썰전에 나와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느라 곳곳에서 논리적 오류와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박형준이 오늘의 썰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와 큰 정부(공무원 증원이 대표적)를 비판하며 북유럽의 복지역사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도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노출됐지만, 유시민의 반박처럼, 1930~60년대에 걸쳐 구축된 체제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압축적인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은 북유럽의 복지사를 다룬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이며, 박형준이 말한 북유럽의 복지국가 1.0(메리 힐슨의 《노르딕 모델》를 참조하라)의 문제가 큰 정부가 아닌 공무원의 관료주의ㅡ신좌파의 68혁명이 무너뜨리고 싶어했던ㅡ와 그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의 출현, 거대노조의 보수화와 기득권화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이 말하는 복지국가 2.0은 이런 부분을 고치는데 집중돼 있지 공무원을 줄이고 노동유연화를 확대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박형준의 헛소리는 대한민국 특유의 사이비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데,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등을 제외하면 무식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들(시카고학파의 후예들, 조금 어렵고 재미없지만 《시카고학파》라는 책을 참조할 것, 현대의 경제학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고 싶다면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과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복지국가를 공격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증명해보였듯이, 최대 99%(불로소득의 경우, 미국에서는 3대에 이른 상속에는 100%를 부과해 모두 환수한 적도 있었다. 시카고학파의 시조격인 프랭크도 상속세는 상속금액이 제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평균 80%대를 유지했던 고율의 누진세와 상속세를 20%대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 경제대침체는 변방의 학문에 불과했던 신고전파 경제학을 추종한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의 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박형준은 여전히 이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의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지난 40년 동안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해온 낮은 세율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을 제외한 서유럽의 복지선진국들과 미국의 불평등과 차별이 자유방임의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커진 것도 낮은 세율 때문입니다. 마샬의 사회권과 베버리지 경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탄생시킨 복지이론의 원조국인 영국의 복지가 폭망한 이유를 밝힌 다니엘 돌링의 《불의는 무엇인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케티가 수집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제공한 리처드 윌킨스와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와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봐도 큰정부와 누진적 세율, 평생고용(일본) 등을 통해 소득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국가의 행복도가 높다는 증거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유럽의 복지후진국이었던 독일이 북유럽에 버금가는 복지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을 다룬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도 박형준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말해줍니다. 





특히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도 유럽의 복지정책을 도입한 주일수록 각종 지수에서 행복도와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을 추종한 블레어와 클린턴, 슈뢰더의 신노동당 정책(노동복지 또는 생산적 복지)이 신자유주의의 폭주에 길을 열어주었고, 복지체제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렸으며, 노조를 박살냈다는 증거들을 제시한 책들과 논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박형준의 주장과는 달리 슈뢰더가 독일의 부흥을 이끈 것이 아니라는 것은 독일의 경제학자들이 책을 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준 같은 사이비 학자들과 보수우파 경제학자들이 최초의 국가복지를 제공한 것이 비스마르크라고 자랑하지만(니얼 퍼거슨의 《금융의 지배》가 출판된 이후 이런 주장이 판을 쳤다), 정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복지를 통해 국민을 노예화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을 폭로한 책들도 많습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30~60년대에 구축된 '노르딕모델'이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박형준의 주장을 박살낼 수 있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대단히 아쉽지만 엔서니 기든스류의 《제3의 길》을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이때의 실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과 독일에서 시행 중인 복지국가의 정책 중에서 노통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해놓은 예산으로 불가능한 복지들은 문통의 의지가 반영된 내년의 예산과 확대재정으로 실시하되, 추경과 예비비, 청와대와 정부의 예산절감으로 할 수 있는 복지부터 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국민이 복지확대를 체감할 때만이 추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한 것이고요.  



사이비 학자나 지식인들을 걸러낼 수 있는 지적검증부대(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를 참조하라)가 없는 관계로 박형준 같은 자가 학자인양 떠들어댈 수 있는 것이지만, 사이버세상에서 최고의 정보와 지식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해독할 수 있는 디지털세대에게는 그의 궤변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이전과는 달리 박형준의 궤변에 날카로운 일침을 가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형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많이 봐주기도 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9 신고

    박형준이 나와 영 질이 떨어졌습니다
    재방으로 봐도 잠 옵니다

  2. 참교육 2017.08.18 09:20 신고

    기레기뿐만 아닙니다. 사이비 지식인 사이비 종교인 사이비 교육자..등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3. 동우 2017.08.19 10:38

    유 작가님과 전 변호사님의 호불호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핵심을 관통하는 토론을 보면서 시원함을 느꼈었는데
    지금은 박형준씨로 바뀌면서 고구마같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7.08.20 01:44 신고

      박형준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물타기하는 수준의 말만 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시청률을 생각해야 하는 유시민의 입장에서 죽을 맛인 것이지요.
      헌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받아줄 수 있는 궤변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4. Soonok park 2017.08.22 13:08

    아무리 꼴통보수이래도 제발 상식적인 얘길 하시오!

  5. 이응이응 2017.09.28 12:41

    한쪽은 유시민이 궤변 한쪽은 박형준이 궤변,, 한쪽말만 들으면 이쪽이 옳은것같고
    내말 아님 다른사람 말은 다 적폐 비정의 !! 이런쪽으로 점점 세상이 돌아가는것같네요

  6. 이응이응밥보 2017.09.28 12:58

    유시민 궤변? 박형준 궤변?
    이응아!너바보니?
    궤변을 구분도 못하면서 웬 궤변타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편하고 격식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노통의 부활을 보는 듯한 문통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필자에게 특히 주목한 것들만 추려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탄식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으로 불타올랐을 때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00일 동안 무엇을 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통은 검찰과 국정원 개혁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 100일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출발이었다며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노력'에 들어갔으며, '국정원이 적폐청산에 나섰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다고 했습니다. 문통은 그런 자정노력이 '물길을 돌렸을 뿐'이라며,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헌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통의 개헌 의지는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만든 개헌특위를 통해서라도 개헌방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통은 이어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정부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참여정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혁신도시와 거점도시(인구절벽고 지방소멸을 구조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건설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라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했던 시도가 이명박근혜의 한나라당에 의해 좌절됐기 때문에 세수의 반을 지방에 교부했던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되살리는 것이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과 아동수당 지급, 노인연금 확대 같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들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복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추가 증세 필요성을 국민에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며 답했습니다. 추가 증세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주택자와 떳다방, 갭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투기세력과 실소유자 등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동산대책과 보유세 도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누구도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통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으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통은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동안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투가와의 전쟁' 만큼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임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종부세도 보유세의 일종이며, 소수의 기성세대만 이익을 챙길 뿐 다수의 청춘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부동산투기와의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부동산을 투기대상에서 주거복지로의 개념 전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치겠지만, 노동자 스스로도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2중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지만,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통은 비정규직을 배척하고 노동생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짓거리를 마다하지 않는 현대기아차 노조처럼 보수·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 노조의 행태는 노동의 가치를 망칠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노조를 고립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폭발했던 신좌파들의 68혁명이 노조들을 비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은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노동의 가치를 왜곡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각본이 없는 기자와의 질의응답은 문통으로 하여금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으며,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모든 공을 국민에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문통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저는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투기,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 줄 알았더냐!'라는 글에서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하지만,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하다'고 말했는데,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도 이것에 근거합니다. 



준비되고 현명하며 소탈한 대통령으로써의 문재인과 탁월한 기획력을 지닌 탁현민, 지혜로우면서도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참모들이 어우러지면 오늘처럼 감동적인 기자회견이 가능해집니다. 노통은 탁현민 같은 참모가 없었고, 무엇을 하던 왜곡해서 보도하는 조중동과 가난한 조둥동 때문에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탁현민은 문통의 임기를 함께 해야 최고의 인재이자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고마운 분입니다. 지난 100일 모두가 수고하셨고, 남은 임기도 지금과 같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4 신고

    저는 녹화로 기자회견을 지켜 봤습니다
    압권은 일본 NHK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니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하고 싶은대로 다해 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8 17:48 신고

      네, 잘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터, 기대가 됩니다.

  2. 추노 2017.08.19 11:50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당부했던 말 -여러분은 이제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기에 이젠 국민들은 거짓언론에 현혹되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노짱의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9:26 신고

      문재인으로 인해 되살아나고 있으니 그것이 운명인 듯합니다.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보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정부와 자본,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조작하기 위해 한다'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미국을 나치에 준하는 전범국가(베트남전쟁과 남미국가 내정개입)로 만들었고, 이에 반발해 신좌파의 68혁명(참여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이 핵심)을 촉발시켰던 미국 연방정부와 기성언론의 담합은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유럽과는 달리 거의 모든 공적사안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미국의 여론조작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안보와 반공을 중시하는 국가중심 이데올로기)과 광고의 대부분을 재벌이 독식(성장을 선, 분배를 악으로 보는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하기 때문인데, 반시민적이고 친자본적인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을 죽이고 친자본적인 안철수를 띄우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여론형성 능력을 지닌 포탈(조작의 신, 네이버!)과 기성언론들의 편파·왜곡보도와 여론조작을 막아야 할 방통위까지 이들의 행태를 방관함으로써 안철수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필자가 대한민국을 미국보다 더 미국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의 핵심은 무한대의 기울기를 가진 운동장(수구보수와 기득권을 위한 여론환경 구조)을 조성해온 최악의 정경언관 유착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와 정치검찰, 사법부 등의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수수방관, 편향된 판결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옵니다.



민언련과 함께 여론조작과 편파보도를 전사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미디어오늘을 빼면, 한겨레와 경향, 오마이뉴스 등의 진보매체들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교조적 위선(양심결벽증)이나 정치철학적 무지(의제 설정능력 부족)에 빠져 '문재인 죽이기'라는 정경언관 유착의 4각동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대 포탈의 등장과 종편의 난립, 팟캐스트의 폭발적 성장(나꼼수 멤버의 재벌식 확장은 문제다!)으로 광고수주와 구독자가 갈수록 떨어지는 진보매체의 경우,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먹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떠올리는 이런 권력·자본친화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언론의 역할이나 저널리즘은 개에게나 줘버린 채 생존을 위한 '반문연대 프레임'과 진보적 가치 말살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언론환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문재인도 중도보수층에 다가가는 행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으며,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에서 실족의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의 달인 안철수는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 개성공단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재벌·언론개혁 회피 등의 방식으로 이에 화답함으로써 여론조작에 편승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까닭에 악순환의 고리는 갈수록 견고해집니다.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당선확률은 거의 보도되지 않거나, 보도된다 해도 자기면책을 위한 방어용으로 스치듯이 다룰 뿐입니다. 문재인에 부정적인 보도는 극대화하고 안철수에 부정적인 보도는 최소화하거나 외면합니다. 조중동이 포문을 열면, MBC와 TV조선, KBS, 채널A, 연합뉴스TV, MBN, YTN, 경향, 한겨레 순으로 문재인을 저격하고 물고늘어지며 씹어댑니다. 



인간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 호기심이라면, 이런 여론조작과 편파적인 보도의 대홍수는 유권자의 의식에 아주 조금씩 영향을 주고,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쌓이고 축적돼 선택을 바꾸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도 후보를 바꾸지 않는 열혈지지자가 아니라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가짜뉴스의 폭격까지, 문재인에게 막연한 반감을 가졌으나 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유권자들이라면 무조건 넘어갑니다. 





수구꼴통의 대명사인 조갑제가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보수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추세를 정확히 짚어낸 선동질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 KBS가 일베 기자의 뉴스를 인터넷에 내보내기 시작한 것과 MBC의 보도국장과 부장, 고참기자와 노조위원장 등이 일베와 같은 논리를 담은 글을 사내개시판에 올리고 보도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이며, 그 결과란 촛불민심의 왜곡과 촛불혁명의 무력화로 이어질 뿐입니다. 



전 세계의 선진민주국가 중에 대한민국처럼 국익과 안보, 기득권의 이익, 보수적 질서를 내세워 시민의 권리와 공적이익, 사회적 평등, 진보적 가치를 말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사회가 반공과 성장을 내세우는 국가중심주의에 맞설 힘이 없는 것도, 비정규직과 임시직, 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청년 등의 권리가 무시되기 일쑤인 것도, 보편적 복지의 근간인 사회적 권리가 정착하지 못하는 것도 수구보수 일색의 언론과 여론환경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1 07:26 신고

    조중동 종편, 포털보다 더 미운 곳이 한경오입니다.
    안철수 띄우기 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7:27 신고

      진보매체들이 죽일 놈들입니다.
      형편없는 수준의 칼럼과 사설까지.. 이들 때문에 여론이 더욱 왜곡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11 09:27 신고

    다만 아쉬운것은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이 부족해 보인다는것입니다
    이럴때 잘못된 호도가 결과를 바꿔 버릴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충분히 경함을 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한 SNS 여론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캠프의 선거 전략이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7:31 신고

      여론전도 중요하지만 여론조작으로 인한 중도층이 문제입니다.
      지금으로 봐선 문재인이 무조건 이깁니다.
      당선확률이 중요한데, 거기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득표율이 모든 것을 말해주리라 믿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여론조작에 나선 것들은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3. 추노 2017.04.11 10:11

    대선일이 가까워 질 수록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는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은 18대 대선에서도 초반의 압승에서 초박빙으로 엎치락 뒤치락 거린다는 여론조사를 퍼뜨리면서 국민들을 농락했고,
    그로인해 또 많은 표심이 이동한 것은 물론 허탈함에 투표에 불참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개표부정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표류 중인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민주국가인지 하는 의아심을 버릴 수 없는 심정입니다.
    부패한 기득권세력은 그 뿌리가 방대하여 국민들의 압도적인 표심만이 유일한 희망인데도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들의 염원은 선거법이라는 장벽 앞에서 언제까지 표류할 것인지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멈추어서는 안되겠지요. 이 땅에 정의를 갈망하는 촛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고 있으니깐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7:33 신고

      그럼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과 민심은 다릅니다.
      여론조작만 잘 대처하면 됩니다.
      문재인 후보가 너무 보수행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4. 둘리토비 2017.04.11 23:21 신고

    문재인 후보는 선명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그 묻지마의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어서 더욱 자세하게 지켜봐야겠네요~

    • 늙은도령 2017.04.12 01:04 신고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처럼 아직도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파장이 이렇게 퍼져가는 것이지요.

  5. 마고 2017.04.12 23:47

    이번 대선은 어느때보다 방송 특히 종편과 엠빙신 그리고 포털 특히 네이버의 조작이 극심합니다 ㆍ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포털에는 열심히 댓글 선플과 비추,친추 열심히 눌러서 여론 조작 막아야합니다 ㆍ이번주와 다음주만 막아내면 저들도 힘을 못쓸겁니다 ㆍ저들은 기계로 조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ㆍ도령님 늘 감사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4.13 01:51 신고

      서로 이렇게 노력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안철수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조작이라 하더라도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에 경각심이 전달됐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민주당이 선대위 하나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답답했었는데, 정신차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6. 그랬을까 2017.04.16 12:21

    선거도 중요하지만~개표의 공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공개된 더 플랜 : 김어준 18대 선거조작 다큐 영화!!!!!
    지지율이 접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
    소름 !!! 19대 선거도 위험 ???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t=5094s
    이걸 보시고 개표에 대해서도 글로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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