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최초이며, 법 앞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한 인권선언에 명시됨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학자와 정치인들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로 규범·제도화하면서 인터넷과 SNS 시대의 시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라고 해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타자와 사회에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경우 제한받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디지털 기술과 책임지지 않는 익명성, 특수·집단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의 타락이 일반화된 작금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단계를 넘어 기본권으로써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악성댓글의 범람은 가짜뉴스에 의해 촉발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찌라시의 홍수로 이어집니다. 포탈의 실시간검색어와 SNS, 카톡 등을 통해 무한대의 자양분을 얻은 가짜뉴스와 찌라시들은 악성댓글의 지원 속에 여론 조작과 인지 편향을 넘어 정치의 역할까지 마비시켜 버립니다. 필터링을 통해 교정과정이 끼어들 수 없는 즉시성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행태로 표출되게 만듭니다. 





촛불혁명처럼 압도적인 다수의 시민이 나서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에서 기인합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와 댓글부대, 각종 이익집단, 사회불만세력, 이념·종교적 근본주의자, 차별·혐오주의자, 악성 아웃사이더 등에 의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넘어 극단적인 세대 갈등와 젠더 갈등까지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악순환적 연쇄고리는 소집단의 무한적 팽창이란 인터넷과 SNS의 무정부주의적 속성과 어우러져 '자유방임에 의한 다양성의 역설'에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방임, 즉 책임지지 않는 자유가 표현의 자유를 죽이고 있고, 책임지지 않는 기레기들이 거짓·왜곡보도가 언론의 자유를 죽이고 있습니다. 권력의 타락과 특권의 일방통행, 원칙의 붕괴와 반칙의 범람은 필연적 귀결이며, 저질 정치와 나쁜 정치인을 양산하는 토양으로 작용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끝을 알 수 없는 이명박의 5년과 얼마나 무능하고 사악했는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 박근혜의 4년이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과 최악의 무능아 박근혜를 누가 어떻게 포장했는지 확인해보면 답은 금새 나옵니다. 권력의 압제에 대한 시민의 기본권으로 제시된 법 앞의 평등, 무죄추정의 원칙, 표현의 자유가 책임지지 않는 강자와 부자의 무기로 자리잡은 것도 이런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거꾸로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SNS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가장 크게 성공을 거둔 곳이 정치 분야였습니다. 정치의 본질이 말이고, 그에 따른 관계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인터넷과 SNS가 가장 정치적인 매체로 자리잡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경언 유착이 민주주의의 역설이었다면, 인터넷과 SNS는 시민의 힘으로 뒤집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최대의 무기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은 이런 추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노인은 빈곤과 고독 속에 죽어가고, 청년은 사회에 진입하지 못해 포기의 대상들이 늘어나고, 여성은 폭력과 차별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공습을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는 꼰대정치인들의 좌파타령, 종북몰이, 안보팔이, 아무말대잔치에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홍준표와 김성태의 자유한국당,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 독재를 찬양하는 댓글부대라는 악마의 삼각편대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을 고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을 때 헬조선에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생산자에게 가혹할 정도의 처벌이 부과돼야 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은 결과에 책임질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선한 연대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시민주권과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사람사는 세상의 뿌리로써 착근하게 됩니다. SNS로 대표되는 집단지성의 현명함과 예리함이 더욱 절실한 시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03 05:12 신고

    가짜뉴스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도 해야 하고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찌라시들.... 이들이 만드는 세상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03 07:50 신고

    가짜 뉴스 정말 문제지만 오보,악의적인 뉴스도 없어져야
    합니다
    얼마전 네티즌의 근거없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사례도 있더군요

  3. 김시민 2018.02.03 12:36

    정권이 너무 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무서운 모습이 있어야되요.노통처럼 국민믿고 칼자루 놓으면 절대 안됩니다.힘은 칼자루 손잡이에 있어요.

    • 늙은도령 2018.02.05 23:30 신고

      평창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평창올림픽을 무사히 치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Visitor 9787 2018.02.03 15:42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들이 범람하면

    양질의 컨텐츠가 오히려 설 자리가 줄어들죠.


    역설적으로

    가짜 뉴스와 거짓, 사기가 득세하기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축소됩니다.


    좋은 뉴스는 죄다 묻히고, 물타기 당하고, 댓글에는 쌍욕으로 토론이 마비되니...

    표현의 자유가 정상 작동할까요?


    한국 보면 걱정입니다.

    "대놓고 쓰레기 언론"이 주류이고,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어서요.

    미국도 쓰레기 언론이 많지만, 한국처럼 대놓고 사기와 기만과 거짓을 치고, 복붙 뉴스 날리고, 댓글 조작 대놓고 하는 곳은 소수이죠.

    한국은 비정상이 주류이며 그게 룰.

  5. Visitor 9787 2018.02.03 15:48

    한국 언론 생태계를 보면 진짜 한심하긴 해요...

    대놓고 검색어 조작하는 네이버에서

    대표적 언론 삼사가 조중동 ㅋㅋ

    인터넷 뉴스는 상당수가 제목과 내용이 복붙에 불과한 쓰레기 컨탠츠.


    이런 미개한 환경에서는 유사 민주주의로 왜곡 되서 나타나는게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네요.

  6. Visitor 9787 2018.02.03 15:59

    제가 위의 단 댓글 같은 말 하면, 서양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영미권도 문제 많고 쓰레기 국가는 맞습니다.


    다만,

    서양권은 여론 조작에 대한 지속적인 스스로의 비판이 일어나고 있고

    불매 운동이 정말 한국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제대로 일어 납니다.


    한국은 문제가 발생해도 땜빵 처리에 솜방망이로..

    하는 척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대놓고 눈 감아 주려하지만


    영미 서구권은 진짜 유의미한 매출 감소시키는 불매 운동에, 기업들은 반성하고 조치를 취해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고객 엿먹이는 기존 정책 철회, 제대로 된 혁신을 유도합니다.


    둘 다 문제 덩어리 쓰레기 국가라도, 질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한국 이민자들은 영미권이나 한국이나 똑같다며 물타기, 수준을 같이 격하하던데.

    본질적인 부분을 못보던 것 같더군요.

    한국에 너무 물들어서 그런가봐요.


    어쨋거나 쓰레기 언론의 문제는 좀 더 개선 시켜야합니다.

    영미권 선진국이나, 소득 반토막 중진국 한국이나, 유사-사이비 선진국 일본이나...

    • 늙은도령 2018.02.04 23:46 신고

      제일 큰 문제는 한국의 지배엘리트들의 담합입니다.
      이들이 언론과 검찰과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어서 법치주의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최근에 들어 검찰과 사법부 내에서 폭로들이 이어지고, MBC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등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조금씩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데, 최악의 적인 트럼프가 남아있습니다.
      이 ♫♬♪♬이 어떤 짓을 하며 딴지를 걸지 걱정입니다.
      이 자를 당할 방법이 없어서....


모든 포털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보이는 일베의 타임스퀘어 광고 실시간검색어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다음에서는 두 시간 만에 다시 나타났지만, 네이버의 실시간검색어에는 단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다). 관련 내용을 검색하지 않으면 어떤 포털에서도 일베의 패륜적인 짓거리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시간검색어와 얽힌 온갖 의혹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일베의 패륜질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타임스퀘어를 관리하는 업체에 따르면 한글을 가지고 장난친 일베의 사기에 속았다고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들의 해명을 믿을 이유란 없습니다. 일베가 어디에서 자금을 마련하는지, 어디에 서버를 두었고, 어떤 계정들을 사용하고, 어떤 놈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들에 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이동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과 공조수사에 나설 필요도 있으며, 이명박의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일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TV조선, 그에 발맞춘 댓글부대의 암약에도 이명박의 돈이 우회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는 그들의 패악질은 일베에게 절대적인 자양분이 된다는 점에서도 검찰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이유란 없어 보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악성 바이러스인 자들은 박멸하는 것이 추가 피해자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일베의 패륜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해외로 유학 간 학생들 중에도 일베 활동을 하는 남학생들이 많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데, 이들이 귀국해 대한민국의 엘리트로 자리잡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베의 타임스퀘어 광고를 끝까지 추적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조선일보-댓글부대(이명박은 물론 국정원 잔당들의 지원을 받는 것 같음)-일베로 이어지고 순환하는 4각 동맹(필자의 추측이지만)의 의심스러운 행태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1.26 05:09 신고

    반드시 조사해야합니다.
    악의 뿌리 조중동과 종편 그리고 극우종교집단....들의 패악질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8.01.26 05:38 신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영원히 추방시켜야 합니다.
      장자연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면 조선일보를 보낼 수 있는데....

  2. *저녁노을* 2018.01.26 05:13 신고

    일베....
    수사촉구...해야합니다.

  3. Visitor 9787 2018.01.26 05:17

    와.. 2018년에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이 블로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때 오고 진짜 오랜만이네요.


    여전히 훌륭한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블로그 주인장님, 필력이 진짜 뛰어나시고, 진실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너무 좋군요.

    즐겨찾기 추가하고, 자주 들를께요.

    감사합니다. :)

  4. Visitor9787 2018.01.26 05:22

    여담으로..

    일베의 유저들이 여혐으로 유명한데,
    박근혜 대선 때, 박근혜 옹호글로 뒤덮힌 거 보고 어이가 없었죠.

    주체적인 잣대가 있는게 아니라, 보수의 괴뢰 꼭두각시 사이트입니다.
    대선 당시에는 핵심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난무합니다.
    대선 끝나면 금새 삭제되고 조작됩니다.

    저도 일베를 물탐하기는 했는데, 국정원에서 시계 받고, 교육 받은 일베 회원들이
    다수 있고 아예 체험담, 썰 글, 인증 사진으로 올라간 것 보고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벌써 훨씬 전, 몇 년전 일이네요 ㅎㅎ

    • 늙은도령 2018.01.26 05:41 신고

      국정원이 보수의 전사로 키우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심각했지요.
      이들은 극우 전체주의자 같은 놈들입니다.

  5. Visitor 9787 2018.01.26 05:24

    사실 이런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일베의 전직 대통령 능욕, 사자 모욕의
    합성 사진은 심지어 지상파, 메이저 방송사에도 나왔죠. 몇 년전인건지..

    참조 뉴스 및 이미지 :
    https://encrypted.google.com/search?q=일베+대통령+합성+지상파

    가장 심각한 것은 개선도 없고, 갈수록 심각화 된다는 점입니다.
    대처가 개판이고, 처벌도 없습니다.
    꼬리 자르기입니다.

    꼴통 정권에서는 일베가 대대적 지원과 혜택을 받았지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

    • 늙은도령 2018.01.26 05:42 신고

      지금 광고를 투고한 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문재인 지지자들이 거주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국내 송환해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죠.

  6. 공수래공수거 2018.01.26 08:18 신고

    아침에 기쁜 소식을 들었네요
    더 기쁜 소식이 들리기 바라겠습니다
    피의자신분에서 구속으로^^

    • 늙은도령 2018.01.26 14:19 신고

      이명박의 범죄를 모두 밝히면 나라가 뒤집어질 텐데... 그렇게까지 수사할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UAE 원전 건은 사형도 가능한 범죄라 더욱 아쉽습니다.

  7. 여강여호 2018.01.26 09:40 신고

    저도 오늘 아침에 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일베 관련 기사는 좀 안봤으면....

    • 늙은도령 2018.01.26 14:23 신고

      일베는 박멸시켜야 합니다.
      부유한 유학생들 중에 일베 활동을 하는 놈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귀국해서 집안의 후광으로 좋은 자리에 갈 것을 생각하면 진땀이 흘러내립니다.

  8. EMC 2018.01.27 00:07

    안녕하세요 선생님,

    캐나다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은 정치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분야 (비트코인, 4차산업, 건강 관련 사업 etc.) 에 대한 공부에 몰두하느라
    선생님 블로그를 방문해도 일단 글만 일고자주 댓글을 달지 못했습니다. 글도 별로 쓰지 않았고요.

    하지만 조만간 시작될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서의 가지는 그 상징성,
    그리고 전 세계가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
    그리고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적폐들을 왜 전세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지
    위 사항들을 중점으로 하여 글을 하나 쓸 예정입니다.

    저 추잡스런 일베들에 대해선 제 입이 더러워지는게 싫어 말을 아끼겠지만
    저 인간말종들과 어울리지 않고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길을 묵묵히 걸어온 것을
    항상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06:31 신고

      오랜만이네.
      나도 집필을 위한 공부에 전념하느라 몇 달 동안 글을 거의 쓰지 않았는데..
      자네도 비트코인, 4차산업, 건강 간련 사업 등에 대해 공부한다니 반갑구먼.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걱정스럽네.
      성장만능주의의 피해가 하필 한꺼번에 터져나오니 사전예방의 방법도 없으니 답답하구먼.
      조중동과 일베, 댓글부대, 자유한국당, 국정원 일부가 난리를 치네.
      묘하게 연동하는 방식을 게릴라 식으로 펼치니 박멸하기가 힘드네.
      암튼 열심히 싸워야지.
      집필을 위한 시간이 느려지더라도 지방선거까지는 집중해야 할 것 같아.

  9. 방랑필객 2018.01.27 10:58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드화에
    합성해서 올린 국회의원은 표현의 자유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은
    심각한 범죄군요

    일반국민이 하면 범죄
    국회의원이 하면 표현의 자유


E.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책을 보기 전에 역사가의 성향부터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역사책도 저자의 관점과 선호가 반영될 수밖에 없기에 저자의 성향부터 파악해야 잘못된 역사책에 속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짜뉴스와 어뷰징, 악성댓글, 실시간검색을 통한 여론조작 등에 대한 네이버의 문제도 이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포털에서 기사를 볼 때 어느 언론의 보도인지 알지 못하고, 이 때문에 가짜뉴스나 왜곡으로 얼룩진 쓰레기에 노출되곤 합니다.  





따라서 실시간검색어와 연관검색어 선정 및 매치 기준(알고리즘을 확인하면 제일 정확!)을 오픈하는 것과 함께, 네이버 같은 포털의 문제를 시정하려면 메인에 나오는 기사에 어느 언론의 보도인지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트즌들이 알아서 기사를 선택할 것이고, 그에 따라 가짜·왜곡 뉴스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처음 접한 기사에 무조건적인 가중치(뇌는 호기심의 시스템이다!)를 주도록 조직돼 있기에 기레기의 찌라시에 노출되는 순간, 인지 편향과 확증편향의 강화에 의한 감정이 고양되고 즉각적이고 섣부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매크로라고 하는 봇기술을 이용해 기사 조회수보다 많은 악성댓글을 달게 함으로써 기사에 노출된 이용자의 사고에 편향적 사고를 강화시킵니다. 일종의 사설 댓글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여 네이버를 여론조작과 세대갈등과 분열의 진원지로 만들었습니다. 네이버가 모든 언론을 통합한 것보다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실까지 더해지면 네이버의 어뷰징과 여론조작은 이념전쟁과 남북대치, 세대갈등, 지역갈등을 만연화시키는 찌라시의 경연장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집필을 구상 중인 책의 핵심내용)로 다루겠지만ㅡ김재인의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같은 책들과 지승도의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같은 책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대책없는 낙관론으로 흘러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ㅡ 네이버의 포털의 메인화면에 나오는 기사에 언론사의 이름을 병기하고 실시간검색어와 연관검색어 알고리즘을 오픈하면 더 이상의 조작질로 남남갈등과 세대갈등,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반동질이 불가능해집니다. 



조중동과 극우 언론의 몰락은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및 안철수로 대표되는 기득권 얼치기 보수 세력의 몰락과 함께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생명과 문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엔트로피(모든 발전된 문명은 엔트로피의 총량이 늘어서 종말에 이르게 된다, 테그마크의 《Life 3.0》을 참조할 것)를 최대한 줄이려면 포털의 부작용과 무소불위의 권력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적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들이며, 이들만 청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언론사 별로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 광풍을 어떻게 다루었고 다루고 있는지, 여자하키팀의 남북단일팀 구성과 동시입장의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어떻게 다루었고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면 답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김어준(그의 음모론은 자료와 경험, 직관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와 나꼼수 멤버들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의 JTBC가 정통 언론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그들이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을 이들이 다루기 때문에 조중동을 비롯한 기레기들의 영향력이 보수적인 분들에게서도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지요(조선일보는 현송월을 예수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숙청도 모자라 처형까지 당했다고 보도했는데 멀쩡히 살아서 남한을 방문했으니 부활한 예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나저나 서브 리턴에서는 안드레 아기시와 마이클 창의 전성기를 연상시키고 플레이스타일에서는 나달을 떠올리는 정현이 전(前) 세계 1위 조코비치를 잡을 것 같네요. 여자하키팀도 정현과 같은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올림픽에서의 선전으로 여성하키팀의 창단이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만이 여자하키팀 문제를 공정의 차원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코리아 리스크(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리고 있는 수출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애로도 풀릴 수 있습니다. 



단, 선수와 감독을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은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문제까지 챙길 수 없는 노릇이라 관련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제대로 일해야 했습니다. 공정의 차원도 개인에서 시작해 사회와 국가, 세계로 넓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장관이 바뀌었어도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지금보다 나은 미래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정, 상식과 배려가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8.01.22 22:4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2 23:03 신고

      경찰비대화는 문제입니다.
      다만 검찰에 일정 부분의 재수사권을 남겨두면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합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고위인사가 검찰처럼 권력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경찰비대화를 어는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교류가 많아지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경찰비대화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밖에도 제도적인 견제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만 잘 뽑으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중요한 견제수단이고요.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것은 너무 늦었지만 잘된 일입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거져먹었습니다.
      방화벽 같은 보안기술과 해킹방지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폐쇄적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도 공인인증서 폐지에 힘을 실어줍니다.
      전자서명은 생체인식 등을 가능케하는 광학기술과 그래픽기술(뇌에서 이루어지는 지각과정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것으로 인공지능이 초지능으로 가는데결정적 역할을 합니다)의 발달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식율이 형편없었는데 이제는 99% 정도에 이르니 공인인증서보다 안전합니다.
      문제는 많은 서버와 전기의 소모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인데, 그래서 반도체의 저장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이지요.

      최근의 올림픽들은 거의 다 적자였습니다.
      투자 대비 이익이 형편없어서 지방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까지 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선진국들이 올림픽처럼 큰 행사를 회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투입된 비용을 빼낼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개최가 확정됐고, 평창올림픽을 통해 한몫챙기려 했던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박살난 지금에는 어떻게든 흥행몰이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강원도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창올림픽이 성황리에 치러지면 전쟁위협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집니다.
      수출기업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엄청난 추가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참가한 것으로도 상당한 경제효과가 발생합니다.
      젊은이들은 여자하키팀 단일팀 구성에 공정하지 않다고 화를 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더 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키는 보통 4개조를 돌립니다.
      북한 선수 몇 명이 추가되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을 한 조로 돌리면 되니까요.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 때문에 하키팀 설득의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지만, 이런 세부적인 문제는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알아서 준배했어야 했던 것이고요.
      이 점이 너무 아쉽지만 단일팀 반대여론도 차차 변할 것입니다.

      답변이 만족스럽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이고 정치경제적인 문제를 최대한 쉽게 풀어냈지만, 부족해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기다렸습니다 2018.01.22 23:15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 또 감사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1.23 07:44 신고

    오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어야 됩니다
    정정보도(보이지도 않는)만으로는 안 됩니다

  4. 2018.01.23 13: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3 15:39 신고

      초대장 관리란이 없어졌어요.
      블로그 관리가 바뀌면서 초대장을 보내드리는 것이 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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