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우리는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이라며 헌법을 부정하고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독재자의 딸인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일제 군국주의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저격함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가 일제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린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당신이 부끄러워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항일독립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섰던 다카키 마사오를 찬양하는데 수천억의 혈세를 쏟아붙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단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강인한 나라와 겨례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한 윤봉길 의사에게 너무나 죄스러워 혈서로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다카키 마사오의 딸인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한 세기 전, 헤이그에서 밀서를 품고 이리저리 뛰어도 호소할 곳을 찾을 수 없었던' 이준 열사에게 너무나 부끄러워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반 세기 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최빈국에서 지금은 경제규모 세계 11위, 수출규모 6위의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바쳐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부모님들은 머나먼 이국땅 캄캄한 지하갱도에서, 밀림의 전쟁터에서, 그리고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피땀을 흘'린 분들이 빈곤과 병마에 허덕이게 만든 다카키 마사오를 찬양하고 숭배하라는 당신의 독선과 반칙을 용서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풍조가 퍼지도록' 만든 당신을 그냥둘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동방의 빛'이었던 대한민국을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속에 떼법 문화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대외경쟁력까지 실추'시키는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으로 만든 당신을 방치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모두가 스스로 가진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어려운 시기에 콩 한쪽도 서로 나무며 이겨내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박살낸 채, '담배값 인상'과 '전기요금 폭탄'과 '위안부할머니를 팔아먹은 10억엔'으로 '초호화 만찬'을 벌인 당신의 성골의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보다 성숙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포기한 당신의 일방통행을 인정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의 가족이고 자식일 수 있었던'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불신과 불타협,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들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자들의 폭력 앞에 세월호유족들과 시민들, 백남기씨 가족과 농민을 방치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내부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고, '배려와 포용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죽인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교육이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꿈과 끼를 길러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스펙이 아닌 개개인의 역량이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산업구조의 새 판을 짜는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고,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만 쌓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일만 하는 정신나간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N포세대로 전락한)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부와 기회를 독점한 상위 5%는 그대로 둔 채 '(갈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하위 95%의 국민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노동개혁의 물꼬'를 터 달라는 당신의 겁박을 참을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공약파기를 밥먹듯이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남 탓'만 하는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전쟁의 공포를 걷어내야' 하는데도, 미국의 BMD시스템을 도입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가는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당신의 사대주의적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슴에 품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먼 훗날 또 한 번의 위대한 여정으로 기록될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국민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힘을 합쳐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단 3년 8개월만에 대한민국을 착취와 차별의 헬조선으로 만든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의 광복절 경축사에 나온 말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탄핵의 근거들이 넘쳐나는데,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을 탄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박씨 가족사로 바꾸려는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혀 미래세대의 권리를 뭉개고 있는 당신과 친일부역의 역사를 탄핵하려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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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국민 2016.08.20 08:07

    젊은나이33 가장입니다.정치에관심도없었지만 뉴스나 이런 sns로 소식을접하는데 역대최악무뇌통령이네요.서민을죽이고 도대체 공약은 단1개도 지켜지지안으며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모를 저 여자가 우리나라의미래를 망쳐가고잇다는걸느끼고 보고잇습니다. 하루빨리 생각이없는 저 무식한사람을 물러나게하고싶네요

    • 늙은도령 2016.08.20 08:19 신고

      서민일수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위 90%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집니다.
      박근혜처럼 자신이 여왕인양 생각하는 지도자는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비아냥거리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정치에 관심없는 1인 그러나 2016.08.20 09:18

    정치엔 관심 없으나 나이들다보니 자꾸 보게됩니다
    나이는 40대...
    어렸을적 이런일들 있었죠 힘이 있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붙어 그 힘으로 같이 똑같은 행동을하고
    힘을 남용하고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나쁜짖을 하는
    지금 저분들이 하는 행동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다 못했다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열가지중 세가지만이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이명박대통령때부터 이 나라는 썩고 부패되고 있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4 신고

      지도자가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을 내세우기 전에 끊임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잘못된 신념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과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듣는 것을 잘하는 지도자라 대통령에 오르고 유력 대선주자인 것이지요.
      지금 박근혜 정부는 강자의 신념만 인정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만 외칠 뿐입니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시키는 통치술을 옳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갖 부정부패와 잘못된 결정들이 난무하는 것이지요.

  4. 아무것도모름 2016.08.20 09:25

    정치에대해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않고 자기 멋대로인 최악의 대통령이라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5 신고

      정확히 보셨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 안되는 이유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5. 거참 서두룹시다 2016.08.20 09:34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서두룹시다.
    시간이 얼마 없소. 모두 동참합시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6 신고

      더민주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움직임이 빨라질 것입니다.
      성주군민의 파란리본과 세월호유족의 노란리본을 널리 퍼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그 두 개의 움직임이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6. 과연 2016.08.20 10:46

    과연 가능?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다??
    걍 살수만 있도록 해줘라..

  7. 100번도 더 탄핵감 2016.08.20 11:18

    노대통령은 말한마디에 탄핵소추 시킨 당신은 임기 내내 위헌을 저질렀다 100번도 더 넘게 탄핵 해도 모자르다
    임기끝나고 평생 연금받으며 전대통령으로 예우해줄 생각하니 화가 치민다 당신은 예우받을권리없다

  8. 노랑둥이 2016.08.20 11:27

    탄핵소추권이 국민에게 있는게 아니라 국개의원에게 있어서 아쉽습니다.
    게다가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되었음에도 야당은 누구 눈치를 보는지 '사드'에 대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능한 댓통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데 탄핵할 생각조차 않아고 있지요.
    야당은 청와대 눈치를 보는걸까요, 여당 눈치를 보는걸까요, 국민 눈치를 보는걸까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빨리 탄핵해서 쫓아 내야하는데 말입니다...

    • 닥잡는칼 2016.08.20 17:23

      썩은 정치판에 무슨 여야가 어딧습니까? 그년이그놈입니다 여를 버린지 수십년되었고 야를 떠난지 십수년 되었습니다 야당 국개의원들 탄핵 동조 안함 국민이 나서야지요 닥 뿐아니라 국개년놈들까지 몽조리 없애야 합니다 극단적이지만 방법이 없네요 믿을 건 오직 이시대를 통탄하는 국민들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8 신고

      더민주는 전당대회 이후 달라질 것입니다.
      김종인과 그 일당 때문에 총선 민의가 개판이 됐는데 바로잡아야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시민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20:00 신고

      네, 국민이 움직여야 합니다.

  9. 닥잡는칼 2016.08.20 17:26

    국민은 힘이없다 없다 없다 이부정적인 말이 닥이 국개년놈들이 국민을 개 나 소로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진정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양심적인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들과 손잡고 떨쳐 일어서야 합니다 부디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20:00 신고

      더민주가 변할 것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대표를 뽑고 김종인과 그 일당을 청산하면....

  10. 앙드레조 2016.08.20 22:30

    제발 탄핵되었으면ㅜㅜ

    • 늙은도령 2016.08.20 22:54 신고

      박근혜 덕분에 박정희의 신화마저 벗겨지고 있습니다.
      임기 이내에만 탄핵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분위기를 띄운 다음 내년 대선 전에 탄핵으로 몰고가는 목표로 하면 최상일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힘들겠지만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았으면 합니다.

  11. 쾌난도마 2016.08.21 03:09

    탄핵은 대통령에게 하는건데... ㅜㅜ

  12. 솔직히 2016.08.21 03:46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것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 세대들은 당시 세상이 좋왔다고 합니다.
    재벌들한테 한마디하연 굽신굽신하고 기름 파동시절 사실여부는 모르지만 본인스스로 기름을 아꼈다고 보이는 사실...우리부모님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박대통령님 역시 그분에 딸로 그러길 바랬지만...현실은 못미치시네요...박정희대통령이 친일이셨다는 독재자셨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당시 굶주리고 6.25때문에 지쳐있던 서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마음은 지금에 부모님한테서 느낄수 있네요.
    그렇다고 독재정치는 대한민국이 지향했던 민주주의와는 어긋났다는 사실은 부정할수없지만..
    부모 후광에 못미치는 부분은 ...

    • 늙은도령 2016.08.21 04:01 신고

      역사란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야 그 당시의 진실과 사실들이 드러나고, 비로소 그 당시의 기억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박정희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객관적이 되기 위해 그 당시에도 조금 더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에야 박정희의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님의 부모님들이 저처럼 그때의 진실과 사실을 기사나 외교자료나 논문, 책 등을 통해 접근한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증거도 부인하려 하겠지만....

  13. 허삿갓 2016.08.21 07:52

    제발 국민이 무섭다는걸 보여줘야 됩니다

  14. 꿀꿀 2016.08.21 12:02

    에고...
    할일 없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해서 달라질세상이면 벌써 달라졌겠지요.

    가장 나쁜건,
    자격지심에 국민들 선동해서 반란일으키고,
    정작 본인은 뒷짐지고 있는 놈이고,

    가장 무식한건,
    자격지심에 국민들 선동하는놈 말에,
    자기가 뭔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모를 하는 사람이죠.

    날씨도 더운데 이런 저런놈들때문에 더 덥네요.
    더울땐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본인이 혼자 지룰을 하던지...
    왜 국민들까지 괴롭히고 난리랴~~~

    • 늙은도령 2016.08.21 13:02 신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명박과 박근혜가 연속해서 대통령에 올랐는데도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양비론은 악마의 것이지요.

    • 김스 2016.08.22 16:33

      꿀꿀님에게
      아래 링크의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길...
      http://www.ziksir.com/ziksir/view/2688

  15. 의열단 2016.08.21 15:02

    정의가 있다면 탄핵이 아니라 교수대 단두대로
    가는게 정상입니다... 찢어 죽일 병신년.

  16. 이젠... 2016.08.22 07:37

    전체적인 문제점을 보지못하고 오직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모든국민을 바보 천치로 보려고하고 그렇게 잘못된, 못된, 생각을 진실인냥
    지기들끼리 믿고....찬사하고....낄낄거리고...
    나쁜사람들.....

  17. 그러니까 2016.08.22 14:23

    어떻게....

  18. 좌빨대가리깨기선수 2016.08.23 10:26

    이글 쓴 쉐리하고 동조하는 미친놈 깡그리 잡아 주둥이를 찢어 버리면 골수 좌빨들 처리 되겠구먼
    김정은이 개무덤에 뺏지 얹어줄거야

    • 늙은도령 2016.08.23 20:23 신고

      일베충 왔어?
      억울하면 북한에 가.
      그곳이 네놈의 정신의 고향이잖아.

  19. 놀자 2016.08.24 12:52

    MB는 BBK덮으려고 5년동안 뻘짓하고
    BHC는 부정선거 덮으려고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뻘짓중이고.

    도찐개찐이긴 하지만
    MB가 오히려 그립다.

    BHC는 대통령되기 전에 한 말이 씨가 될것이다.
    " 저는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아 아 아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

  20. 그린돌핀 2016.08.25 15:56

    떡 돌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ㅠ.ㅠ

  21. 한상일 2016.09.08 11:39

    박근혜최후는 얼굴에 그려져있어요 무섭고 두렵지만 말지않았습니다! 카오스죠 그러나 한걸음더나가면 나비효과가 벌이지죠 얼굴속에 그려진 최후를향해 탄핵하지않아도 반드시 불행한 최후를맞이할거에요!

    • 늙은도령 2016.09.08 13:38 신고

      암요, 그럴 것입니다.
      그래야 하고요.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의 망령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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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놈의 정부는 집값(지금도 고평가된 상태다)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풀어주고 있습니다. 줄푸세를 고집하느라, 하위 90%의 소득을 늘려줄 방법이 없자 아예 자산거품을 재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어떻든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수치상으로는 경제가 호전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가격 띄우기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올라선 느낌입니다. 최경환을 통해 조율되고 발표되는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보면 자산가치 띄우기(집값이 오른 다음 대출 받아 소비하라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일본의 20년 장기불황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원인은 사상 유례없는 부동산거품이었습니다. “그 최정점에 이른 시점의 일본 부동산 가치는 미국부동산 가치의 두 배에 달했고, GDP 대비 부동산 가치의 비율은 미국의 4배나 됐”을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철강, 자동차, TV를 생산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률보다 몇 배나 높았으므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제조업체들의 차입 열기도 높아졌”습니다. 건설업은 호황을 누렸고 사람들은 타워크레인 숫자를 세는 것이 일상화됐고, 골프장 건설도 급증했습니다.





세계를 재패해 미국과 영국, 독일과 프랑스 등을 불황에 빠뜨릴 정도로 막강했던 일본의 제조업신화는 부동산거품으로 대표되는 자산 가치 폭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해갔고, 잃어버린 20년이란 장기불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부동산가격이 한계에 이르러 하락을 시작하자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성장신화를 따라갔던 한국의 재벌과 부자들도 부동산 소유가 많습니다(박근혜 정부의 1순위 수혜자). 대부분의 서민들도 수출 위주의 저임금 정책 때문에 정부와 건설업 및 금융업이 주도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동참함으로써 부족한 소득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소득이 늘지 않고 자산 가치만 폭등해서 부의 풍요감에 빠져드는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란 금융위기에 이은 경제위기가 10년 단위로 발생하고, 일방적 세계화를 밀어붙인 신자유주의가 대세로 자리 잡은 1980년대 이후에는 각국의 금융위기가 3~5년 단위로 발생하는 체제로 악화됐습니다.





이런 내적 결함 때문에,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소득이 부족한 중산층은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 하우스푸어로 전락했고, 하위층은 집에서 쫓겨나 빈곤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상당수 부동산이 헐값으로 부자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수치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왔고, 경제규모도 커졌지만 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졌습니다.



부의 불평등 심화는 소득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상실이나 부채의 증가로도 일어납니다. 세계 경체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목을 맨 이유가 여기에 있으나, 모든 경제위기가 말해주는 것이 소득 증대 없는 자산 가치 상승은 100% 거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막차를 탄 사람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부동산거품은 15~40개월 정도를 거쳐 형성됩니다. 즉, 경제민주화와 소득 증대에 힘썼던 임기 1년차를 빼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부동산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들은 거품이 붕괴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알짜배기 부동산만 매입할 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는 인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퇴진과 함께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급했으면, 청년들에게 중동에 가라고 하겠습니까? 청년이 중동 등의 외국에 가면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국외에서 국내로 자금이 송금되면 유동성이 증가해 부동산 부양책을 펼칠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제한 양적완화와 저유가 때문에 미국의 경제만 좋아졌을 뿐 그 밖의 국가들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 단위에 이르는 유동성이 풀렸지만, 경제가 살아난다는 조짐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어느 나라로 가던 돈을 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것은 귀국하는 외국 명문대생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의 실질소득을 올려주고(최저임금과 직원임금 인상, 사교육비와 의료비 등 지출감소), 채무재조정 등을 해주지 않은 채 부동산가격 상승에만 올인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부동산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5대 법칙마저 깨지는 상황(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에서 박근혜 정부의 도박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부동산도 부의 불평등처럼 1대 9로 양극화될 것이고, 가격 상승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층도 상위 10%에 한정될 것입니다. 평생을 비정규‧임시직으로 보낼 확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미래세대에게는 박근혜 정부의 도박은 독약처럼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놈의 정부는 중하위층에 속하는 청년들을 중동국가로 몰아낼 모양입니다. 이제 부동산거품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규제 중 남아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과 직원임금의 인상폭도 최소화되거나 동결 수준에 그치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에는 지옥의 재림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집값띄우기가 위험한 이유는 수없이 많은 금융위기와 뒤를 이은 경제위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장기불황과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합니다. 집값 올리기보다는 채무재조정(일괄적인 부채탕감도 생각할 수 있다)의 묘안을 짜내야 할 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안심전환대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1. 여행쟁이 김군 2015.03.27 20:29 신고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2. 지엔지피 2015.03.28 02:10 신고

    진짜 미쳐가고있는거 같아여,ㅠㅠ

  3. 공수래공수거 2015.03.28 08:44 신고

    이제야 창조 경제를 이해했습니다
    창조경제=거품 경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8 16:23 신고

      창조경제는 박정희와 일본의 참조경제이고, 과정은 거품이고, 결과는 붕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잘 모른다면 주변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줄푸세만 주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그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설득해야 하는 것도 참모의 일입니다.

  4. smm 2015.03.28 21:14

    박근혜정부는 폭탄이 임기내에서만 안터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8 22:53 신고

      그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이 제대로 된 직언도 안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얕은 경제지식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지요.

  5. 지나가다1 2015.03.29 03:30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은 꺼지지 않습니다.

    다음정권도 새누리당이 잡을 것이기에

    박근혜정부가 안보 문제로 당선된 걸까요?

    집값때문에 당선된 겁니다.
    지역인구 구조상 새정연이 정권을 잡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있고
    집 가진 사람이 늘어났을까요? 집 없는 사람이 늘어났을까요?

    최근의 부동산정책으로 전세입자들 중 정부의 토기몰이로 어쩔 수 없이 집을 산 국민들은
    이제 기득권에 올라 선 이상 자신들의 집값을 지키기 위해 인제는 그동안 야당성향이었던 사람들도
    자신이 산 집값을 지키기 위해 여당성향으로 돌아 설 것이므로 부동산꺼품은 꺼지지 않기위해
    계속해서 정책을 요구 할 것이기에 부동산거품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대외적인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약간의 조종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쉽게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 진수리 2015.03.29 04:58

      천만에요
      일단 새누리정부는 이번에 몰락할것이고
      부동산붕괴는 정부가 아무리 발악해도
      국민부채 버블과 외부문제 터지면 막을수가없고 지금까지 정부정책 거꾸로 부동산방향이 움직였다는것
      모든규제 다풀고 저금리까지 동원하면서
      발악하는데 실제 신규분양이나 특정지역빼놓고는 오른곳 거의없음
      거의ㅣ없음
      억지로 잡고있지만 약발떨어지면 바로
      폭락예상됩니다

    • 늙은도령 2015.03.29 05:03 신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집값은 정부의 정책으로 어느 선까지 지켜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화가 지나칠 정도로 진행된 시대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벌어지면 예전보다 더 빨리 더 크게 충격이 전해지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 한국의 가계부채는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무너집니다.

      미국은 옛날처럼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무제한 양적완화로 풀린 돈 때문에 물가상승이 빨라지는데 이를 막으려면 금리를 인상해 풀어놓은 유동성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미국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자본이 한국에서 유출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의 이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은 쾅!
      이것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는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입니다.

      예전에는 경제가 발전하면 소득도 늘었는데 지금은 소득이 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 짱짱맨 2015.03.29 08:20

      실제로 집값 때문에 새누리 찍은 사람 수도 없이 봤음~~ 특히 50대들.. 집값 때문에 새누리 찍음~~ㅂㅅ들

    • 늙은도령 2015.03.29 08:38 신고

      50대들이 그래서 박근헤를 찍었죠.
      정신 나갔던 것입니다.

  6. 귀돌 2015.03.29 08:53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어디가서 말하지 말아라..무식함을 티낼것이다...멋진 표현이네요..자기 생각과 다르면..책사서 공부해라..멋집니다..

    • 늙은도령 2015.03.29 09:06 신고

      생각과 달라서가 아니라 그의 댓글이 틀렸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댓글의 내용은 사실을 담지 않았고, 인터넷 상에 떠도는 글이나 기사 등을 참조한 것 같은데 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런 댓글을 남기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 공부해서 진실을 배우고, 그래서 제대로 된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선거 때 누구를 찍어야 할지 깨우치기를 바라기 때문에 책을 사서 읽어보라 한 것입니다.

  7. 훈이 2015.03.29 09:06

    국민 대다수가 잘살아야 즉 열심히 일해서 행복해야하는데 일해도 힘드니 데체 그 해답을 어데서 찿노? 답이 읍다 각자 알인서 견뎌 내는 수 밖에

  8. 김주환 2015.03.29 09:51

    한 나라에 대통령을 보고ㅡ
    말조심해요

    • 늙은도령 2015.03.29 17:05 신고

      당신이나 조심하시죠.
      대통령이 무슨 표현의 자유마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당신이나 그러던지.

  9. 김주환 2015.03.29 09:54

    대통령을 보고 말을 조심해야지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지만 듣기가 좀 화가나네요
    조심 좀하면서 글을 올려요

    • 2015.03.29 10:25

      어이구 지금이 유신시대입니까? 하긴 요즘하는거보면 틀린말도 아닌듯합니다만 근거있는 내용으로 비판하는데 뭘 조심? 아직도 정신 못차리신 분들 많군요 그러니 계속 새누리가 저렇게 여당마음대로 해먹고 매번 찍어주고 ㅋ

  10. 푸디나 2015.04.01 00:02 신고

    부자는 더 많은 돈을 벌어가는것은 당연합니다만, 부가 부자들의 부를 확장시키는데 쓰이는것과 하위계층에 돌아가 경제를 순환시키는데 쓰이는것 중 어느것이 옳을까요? 이 댓글을 보시는분들과 늙은도령님께서는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2:8법칙, 고시레 문화 등에서 나머지가 잉여가 아니고 체계를 유지시키는것임을 상위 1%가 알았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01 03:16 신고

      그럼요, 경제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분수효과가 작동했을 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부의 불평등을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그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어떤 경제체제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는 타인과 자연의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인류가 성장을 하는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들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려 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필요한 지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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