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일제에 협조한 것도 모자라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하자 긴급호회를 통해 '김일성 만세'를 외친 조선일보와 공영방송도 종편(jtbc 제외)보다 못한 찌라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MBC를 능가하는 최악의 쓰레기가 KBS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 세월호참사와 사드 배치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KBS란 국민에게서 시청료를 징수해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옹호비용으로 사용하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와 MBC를 능가하는 최악의 쓰레기가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는데 세월호참사 관련 보도 언론통제, 사드 배치 보도의 통제, 언론통제 문제를 제기하고 개혁을 촉구한 직원과 기자의 전보까지 KBS가 보요주는 행태를 보고 있자면, 최악의 쓰레기에 등극했음을 알 수 있다.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진 KBS 구성원들의 침묵과 굴종은 한국 언론사의 최대 치욕으로 기록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보수정부가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면 어김없이 공영방송에서 국영방송으로 전환하는 KBS가 조선일보와 MBC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세월호참사 이후라 할 수 있으며, 사드 배치에 따른 국민적 반발을 외면하고, 정부의 주장만 강조하며 성주군민을 폭도로 모는 것(집권세력의 사드프레임)에서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 내내 공영방송보다는 국영방송에 가까웠지만, 세월호참사 보도와 사드 배치 보도에서 보듯 비열하고 파렴치한 수준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사드 배치에 관한 거짓말들이 드러나면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면치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KBS는 강력한 국영방송으로서 박근혜와 국방부 옹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사드 배치 문제를 비중 높게 다루고 있음에도, 박근혜의 하명과 국방부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KBS는 날씨 관련 보도와 리우올림픽 관련 보도 등을 늘리는 방법으로 성난 민심을 외면한 채 여론을 호도하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폭도와 시위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TV조선이나 채널A처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자회사인양 김정은과 북한 관련 보도를 대폭 늘렸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KBS의 반국민적 행태는 그 끝이 어디에 이를지 상상하는 것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세월호참사와 사드 관련 보도를 최소화하거나 무시하고 왜곡하는 등 박근혜와 청와대를 비호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을 넘어, 최근에는 모든 뉴스와 프로그램, 각종 콘텐츠에서도 구역질나는 것들이 노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뉴라이트 출신이 이사장에 오르고, 공영방송 전문파괴꾼이 여당 추천 이사가 되고, 일베가 정직원이 된 것 등도 최악의 쓰레기로 가는 과정일지언정 KBS의 모든 구성원이 집단적이고 총체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었다. 청와대와 경영진, 이사회의 압력 때문에 보도하지 못한 것을 (확언할 수 없지만) 타언론사에 흘려주는 등 내부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구성원들의 노력과 애환도 KBS의 담을 넘어 일부의 국민에게 전해지곤 했다. 



하지만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 의해 이정현 녹취록이 폭로된 이후에 KBS가 보여주는 행태는 조선일보와 MBC를 능가하는 최악의 쓰레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참사에 관한 이정현 녹취록과 김시곤 비망록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고 고대영 사장의 사드 보도 지침은 보도와 편집의 독립성을 해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KBS 구성원 저항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민 304명(이들도 시청료를 냈을 것이다)의 죽음을 외면한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KBS는 성주군민을 폭도로 내몰고 김정은과 북한 관련 보도량만 늘리는 등 파렴치한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박근혜와 국방부가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남발했음이 밝혀졌음에도 이에 대한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드 배치의 본질을 이해당사자(도대체 누가 이익을 누리고, 누가 손해를 본다는 것인가?)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며, 정치권과 국민의 우려를 정쟁이나 괴담 취급하는 박근혜의 하명에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다. 사드 배치의 본질을 참외와 전자파로 한정하는 보도는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정도에 이르렀다.    





낙하산 사장과 이사장, 여당 추천 이사들, 경영진, 고위간부들의 침묵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이었지만, 기자들(KBS새노조 소속이 아니더라도)의 침묵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이들의 침묵은 나치(특히 괴벨스의 선동정치)에 부역한 자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소수의 언론에서 이들의 한탄과 자괴, 무력감 호소가 보도되기는 했지만 이는 자기생존을 위한 비겁한 변명이나 면피수단에 불과하다. 



특히 기자들의 침묵은 스스로 기레기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기자와 언론인로서의 사명이 티끌만큼이라도 남았다면 당장이라도 파업에 들어가야 하고 전면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 물론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함은 당연하다. 지금처럼 KBS의 모든 뉴스에서 관련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부에서의 투쟁이란 아무런 효력도 가질 수 없고, 어떤 명분도 지닐 수 없다. 가해자 편에 서지 않으려면 기자직을 걸고 권력이 아닌 국민과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 



세월호와 함께 맹골수도에 수장된 것이 기자와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세월호와 9명의 미수습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인양돼야 하고 사드 배치 결정이 철회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듯, 공영방송 KBS의 기자만이 가질 수 있는 명예와 정신도 함께 인양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이정현이 새누리당 당대표에 출마한 현재, 死即生(사즉생)은 파업이며, 生即死(생즉사)는 침묵임을 모르지 않을 터, 지금이야말로 국민과 공익,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야 할 때가 아니면 무엇이랴! 



필자는 지금도 잠에 들면 수면의 모든 단계에서 아이들의 절규와 애원이 어둠의 심연에서 기어나와 유령처럼 배회하곤 한다. 한 명의 인간이자 국민으로서 필자가 이러한데, 수많은 비밀과 진실을 알고 있을 KBS기자로서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단 말인가. 언론, 특히 공영방송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1 08:22 신고

    KBS뉴스는 이제 권력의 시녀.권력의 입입니다
    시간만 잇다면 저녁 9시 뉴스가 얼마나 편파적인지 정리해보고
    싶은데..
    갈수록 더해 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5:38 신고

      KBS는 죽었습니다.
      타락한 채 죽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편향성과 북한 관련 보도, 왜곡된 시각이 너무 많습니다.
      정권에 부담이 되면 기계적 보도를 하고, 축소하고, 외면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북한 관련 보도가 늘어납니다.
      종편보다 나쁜 놈들입니다.
      시청료를 받기 때문에....

  2. 김재완 2016.07.11 16:46

    참 썩을데로 썩었군요
    답이 안보이네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8:10 신고

      네, 상층부가 너무 썩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도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3. 동우 2016.07.16 08:14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에 침묵하는 상황을 비판한 KBS 기자가 제주도로 강제 인사 발령받았다"고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로 실었는데요.

    왠지 한국 언론이 점점 암울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4:52 신고

      집단적 반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게속 당하는 것입니다.
      KBS 내부에서 투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밖에서 도와줄 방법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은 완벽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필자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의당 당원이고 '노유진'이란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유시민 작가가 JTBC의 썰전을 선택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것에서 출발해 하나의 그럴싸한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 이번 글의 허구성과 필자의 희망사항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부담없이 읽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시청자란 있을 수 없다. 텔레비전 없이 지내야 할 정도로 열악한 빈곤도 존재하지 않는다.텔레비전의 영향을 받고 변질되지 않은 수준 높은 교육도 찾아볼 수 없다……우리 모두는 카메라가 잡은 제한된 각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브라운관에 비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기》에서 인용).



위의 인용문처럼 텔레비전은 우리의 삶 모든 곳에 공기처럼 퍼져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거나, 아예 없다고 해도 스마트폰, 도심의 광고판, 유튜브, 각종 대화 등을 통해 텔레비전이 내보낸 콘텐츠를 어떻게든 접하게 됩니다. 텔레비전은 그 자체로 현대인의 삶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아무리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텔레비전 테크크놀로지의 기본인 다수의 시청자에 대한 일방적 전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 절대 다수의 시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뉴스와 정보는 가랑비에 옷 젓듯이 시청자의 인식을 텔레비전에 최적화하도록 야금야금 잠식합니다. 인류 진화의 최대 성과인 두뇌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편향된 방향으로 발전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인 미디어 세상의 도래가 특별한 정항을 받지 않은 채 파시즘적 속도로 인간의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이 페친의 네트워크로 이에 맞서고 있지만, 유통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텔레비전의 콘텐츠라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텔레비전의 위력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의 미디어가 될 것을 예상했던 트위터의 몰락과 팟캐스트의 부진에 비해, '보이는 라디오'와 아프리카TV의 성공 등에서 보듯이, 미래에도 텔레비전에 적용된 테크놀로지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유시민이 JTBC의 썰전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현실정치에서 벗어난, 그러면서도 팟캐스트와 출판, 강연,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거대양당체제에 무엇으로도 매꿀 수 없는 균열을 만들고자 종횡무진 뛰어다녔던 유시민이 텔레비전의 영향력에 두 손을 든 것이 썰전 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득권 보수화된 새누리당2중대로서의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표에 의해 환골탈태에 성공하자, 그에 발맞춘 듯 유시민은 썰전에 합류했습니다. 



문재인의 정치력과 리더십을 노무현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던 그가, 바보 노무현의 정치력과 리더십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문재인에게서 노무현의 모습이나 그 확장판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을 것이란 추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중권은 실패했지만 유시민이기에 가능했던 것들이 썰전을 통해 발휘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시 노무현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2회 때 말했던 것처럼,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통해 이미 끝장난 역사적 판결이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모두 다 폐기된 채 유신시대로의 무한퇴행을 거듭하자 썰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서있는 것이 힘들 정도로 우측으로 기울어진 방송생태계에서 썰전이 갖는 독특한 영향력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도무지 탈출구를 찾기 힘든 진보정당의 부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와 국정운영의 한계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박학다식과 촌철살인의 유시민이, 막무가내의 전원책을 적절하게 응대하면서, 썰전의 시청률을 높일수록 그의 영향력은 이철희보다 몇 배는 커질 것입니다. 이는 진보정당 전체에 힘을 실어줄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시민과 손석희의 오랜 인연이 썰전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SNS를 통해 확대재생산될 콘텐츠들로 하여, 기울어진 방송생태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가 '올 단두대' 전원책을 오락적이지 않으면 시청률이 떨어지는 텔레비전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 썰전의 본방사수에 힘을 보태는 것도 야권의 총선 승리가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이 단 하나의 단어 '헬조선'에 압축되는 것에서 보듯, 나머지 2년마저 그렇게 흘러간다면 청춘의 미래란 '잉여의 흙수저'를 넘어 '쓰레기로 버려지는 무(無)수저'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야권의 총선 승리, 그것도 진보정당의 약진을 동반한 승리만이 이런 퇴행을 막을 수 있다면, 썰전의 시청률이 10%를 돌파할 정도로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시민의 활약이 독보적이어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던, 필자는 미증유의 부담을 유시민에게 안겨주는데 추호의 인색함도 보이지 않으렵니다. 문재인이 대놓고 밀어줄 수 없는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달성, 노동당과 녹색당의 원내진출을 이루기 위해 유시민에게 온갖 부담을 씌우렵니다, 팍팍!!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6.02.03 23:20

    유시민과 손석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 두사람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이로(^^) 봅니다!
    손 석희는 유시민이 썰전에 나와서 시청률 및 우군이 생긴거고
    유시민은 방송에 출연해서 인지도 및 정당홍보 상승 돼고~

  2. 어쩌다가보니 2016.02.04 06:24

    더불어민주당이 환골탈태했나요? ^^;;

    • 늙은도령 2016.02.04 21:09 신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백의종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환골탈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일같이 비판해야죠.
      온라인입당도, 총선 승리도 모두가 날아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혁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3. 공수래공수거 2016.02.04 08:32 신고

    좌파--> 올 단두대-->? 무엇을 이야기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ㅋ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은 (그 진정성을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혁명에 준하는 방향 전환을 미국의 금리인상에 앞서 단행한 것은 (처음으로) 잘한 일이다.



워싱턴과 월가, 펜타곤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지배세력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적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있었다.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전 세계를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도 되레 큰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었다(재정절벽 때문에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일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신냉전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류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건설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소련의 과욕과 어리석음은 미국의 전성기 때 냉전을 벌이는 자살행위로 이어졌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은 전성기를 한참 지났고, 전 세계가 달러화 자산을 투매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미국이 1873년과 1929년의 대공황을 재현할 수도 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난민수용을 확대한 것이 거대한 전환의 전조라면, 중국의 국방력을 보여준 전승절 행사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고 뜬금없는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는 분명한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다면, 중국에 편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고, 향후의 위기 탈출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다.



미국 재무부의 주구였던 IMF가 미국 연준을 향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탐욕을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이루어진 지금, 지구온난화까지 급진성을 띠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다(종말은 비대칭적으로 일어나는데 각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



미국이 탐욕의 독자생존을 강행한다면, 전 세계가 미국에 저항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한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진핑이 전승절 행사에 그렇게 목맨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봐야 한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계륵 같은 존재다.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공생관계 때문에 북한을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이 자신만 살려한다면 북한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결정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도 이것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시진핑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본도 영원히 미국의 경제 및 군사식민지로 살 수 없는 노릇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와 샌더스 돌풍이 예상보다 오래가는 것도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키웠을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 정치 이벤트로 끝난다면 방향 전환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지만,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2008년 이후 내내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던) 거대한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엿 같지만, 필자가 박근혜의 방향 전환에 관한 한 마냥 비판만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잘한 것이 없지만 박근혜가 현역 대통령이니 어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오바마와의 회담결과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이 개악으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이기에, 최소한 연말까지는 방향 전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이 쓰레기의 집중조명을 받는 것에 비해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려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듯이 박근혜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넘겨야 한다(지랄 같은 것은 쓰레기들의 찬양 타령과 야당의 분열 때문에 국민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닥칠 경제위기는 2~3년은 무조건 가기 때문에 법인세 증세와 부자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극도로 올라간 집값마저 지켜내지 못하면(100% 지켜내지 못한다. 가계부채가 그래서 걱정이다) 경제위기는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잡은 것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우측깜박이를 켜고 좌회전할 수박에 없는 상황인데, 최경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잘라야 박근혜의 생명줄도 조금 연장되고,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한 것이 옳았음이 입증되며, 국민의 피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9 08:15 신고

    만일..샌더스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정부
    어떻게 할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23 신고

      미국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샌더스 대통령이 되면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끝날 수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9 11:20 신고

    그저 웃프네요...
    현실이,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의 각성이 잇따라야 하는 법인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방송과 언론이 만들어낸 상황극에 놀아나기를 멈추질 않네요.
    언제쯤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원망스럽네요...이제는....

    • 늙은도령 2015.09.09 17:30 신고

      국민의 수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3. 백순주 2015.09.09 13:22 신고

    저는 두번째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인상이 바람직 하군요. 은행 빚이 많은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아직은 띄엄 띄엄 몇 가지 논제만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33 신고

      지금 금리인상을 하면 박살납니다.
      금리인상보다는 부채탕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작금의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라서....

  4. 불루이글 2015.09.09 15:43 신고

    박근혜가 오랜만에 좀 하긴 했네요
    너무 많은 실정가운데 하나 건져 올리니 딸랑이들과 쓰레기언론들
    빨아대는 꼴이란 차마 목불인견 입니다.

    진보의 평범한 한수가 보수에게는 위대한 치적으로 남는 순간 이네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을 누구를 탓하리요

    • 늙은도령 2015.09.09 17:36 신고

      이념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도 타령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념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며, 그것이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되면 백 퍼센트 실패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없는데 다른 것이 제대로 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관계도 신뢰가 상실되면 유지될 수 없다. 억압과 착취 하에서도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음은 독재자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지 않으면 위험이나 죽음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신뢰)이라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에서 어떤 독재도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악의 정부인 김정은 독재 치하의 북한주민들이 극심한 빈곤과 억압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다. 그들에게 물리적 권력이 주어진다면 김일성 일가의 3대세습이란 단 하루도 이어갈 수 없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저격되기 전의 한국이 그랬듯이.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도, 한반도대운하가 아니라면 4대강공사를 강행했을 때도, 세월호가 304명의 목숨과 함께 수장됐을 때도, 불법댓글과 사초실종을 주도한 국정원의 어떤 직원이 국익과 유명인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살했다고 했을 때도, DMZ에서 지뢰로 폭발해 국군이 다친 지금에도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국가와 체제, 사회라도 신뢰 없이 유지될 방법이란 없다. 기본적인 수준의 신뢰가 없을 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피할 수 없는 귀결이며, 국가와 사회, 법 등이 구성된 것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사적인 계약과 약속마저 상대에 대한 신뢰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34%밖에 나오지 않았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이 정도면 사실상의 무정부사태라 할 수 있다. 국민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부도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을 한다는 뜻이다. 투명하지 않는 정부가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정치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소외밖에 없다. 



이는 민주주의는 물론 모든 정치의 핵심인 책임정치가 실종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서로 신뢰가 없는 상태로 별도로 움직이는데 의무를 다할 의지도 없고, 책임을 질 이유도 없다. 정부의 정책과 말에는 국민이 없고, 국민은 정부와는 상관없이 최악의 조건에서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대통령이나 정당지지도보다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라 하면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존속할 수밖에 없으며, 특정 정부는 최소 5년 동안 국가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신뢰도가 34%에 불과하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고, 어쩌다가 정권을 잡은 현 정부는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라는 뜻이다.



국민의 대정부신뢰도가 파산지경에 이른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 이유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한 일이다. 정부가 해온 일들에 불신이 가득하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국민이 정부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불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반목과 배척, 배제와 배신, 불만과 분노, 차별과 폭력뿐이다. 만인에 대해 만인이 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불신의 세상이다. 협력과 상생, 공존과 평화, 정의와 도덕, 윤리와 규범은 어디에도 자리할 수 없고, 배신과 협잡, 거짓과 사기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동일하지 않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현재의 정부로는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정부와 정치권을 믿지 않는 국민이 거의 70%에 이르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가 독점하는 공권력을 꺾을 만한 힘이 생기면 언제든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상의 무정부상태, 국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자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 국민이 강력한 중앙집권의 행정력과 군대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를 믿을 수 없는 나라, 1030세대가 ‘헬조선’을 외치며 죽창을 들라고 외치는 나라,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하고 경찰이 이를 덮어주는 나라,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언론을 쓰레기로 부르는 나라, 방송의 생중계와 오보 속에 국민 304명이 수장돼도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나라, 일본계 기업이 몇 조를 버는 동안 90만원의 면세특허비용만 내면 되는 나라,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정치적 자유가 줄어들고 국민이 가난해지는 나라, 부정부패와 성범죄가 넘쳐나는 나라, 무엇보다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성공지상주의의 나라,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정부신뢰도 34%는 박정희 향수에 갇혀 있는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과 일치한다. 그들이 현 정부를 지탱하며, 나머지 66%의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살아온 시대와 환경이 달랐고, 지지하고 선호하는 이념(부와 기회의 재분배 정도로 갈라지는 것)이 다르다 해도, 필자가 아는 한 지도자와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비슷하다고 본다.



우리 모두는 선거를 치르고 나면 지배받고 착취당하는 국민으로 돌아가지만, 그렇다고 무한경쟁에 내몰려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보다는 내일의 행복이 커지는 나라를 원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행복의 질도 자신보다는 후세대가 그러하기를 바란다고 믿는다. 



자식과 후손들이 먹는 것만 봐도 자신이 배불렀던 부모의 마음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리라 믿는다. 필자는 어렸을 때 그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 지도자와 정부 때문에 자식을 팔지도 않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면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아 했던 그런 어른들로부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1 08:33 신고

    소수를 위한 정치
    가진자를 위한 정치..

    그런데 국민들은 선거때만 되면 가진자가 되고 싶어
    그들을 선택합니다
    몇달 뒤는 제발...제발...

  2. base 2015.08.11 10:54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의 지지도에 있어 최근 조사에서 박정희가 노무현 전대통령을 앞선 것을 보면 박정희의 공과를 떠나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상황에서 불안감, 허탈감, 무기력을 없애줄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문재인스타일이 아닌 이재명같은 지도력을 갈구하는듯 합니다. 더위가 한풀 꺽였네요..

    • 늙은도령 2015.08.11 19:05 신고

      문재인의 행보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더라도 새정연을 완전히 바꾸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겟습니다.
      더위가 조금만 더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력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

  3. Konn 2015.08.13 23:40 신고

    정부의 신뢰도는 본인들 스스로가 깍아먹였죠. 그 결정타가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 신뢰를 잃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말을 못하겠더군요..

    • 늙은도령 2015.08.13 23:45 신고

      맞습니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데 세월호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계속 문제화해야지요.
      요즘은 많이 약해졌지만 다시 살려낼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진보정당들이 중도를 표방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들은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처럼 ‘제3의 길(온화한 보수주의)’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우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도가 존재하는 양 사기를 쳤던 블레어와 클린턴이 한 일이란 진보좌파를 내부로부터 파괴한 것이었다.





그들은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힘겹게 막아왔던 진보좌파의 마지막 역할마저 시궁창에 처박았다. 대처와 레이건이 보수우파의 영원한 목표인 정부의 민영화(작은 정부)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면, 블레어와 클린턴은 민영화된 기업들을 감시하는 업무마저 시장에 넘겨버렸다.



수없이 많은 통계와 연구들이 부와 권력이 세습되고 있고,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시장논리에 따라 잉여들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사실상의 과두정치로 접어들었고, 정치와 자본의 유착은 어디까지가 정부에 속하고, 어디서부터 민간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됐다.



2008년에 발생한 월가의 붕괴는 정치와 자본의 유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무력해진 진보좌파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었다. 보수화된 세상에서 진보정당들은 우측으로 움직였고, 좌파정당들은 존립조차 불가능했다. 진보좌파들은 다투어 ‘중도’를 내걸었고, 창씨개명에 열중했다.





이렇게 정부와 정치의 영역에서 진보좌파의 핵심가치(시장의 탐욕을 억제해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들이 사라지자 세상은 ‘1대 99사회’로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중하위 99%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없다, 노예로의 삶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사람들은 거대담론(이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만, 잠시만 멈춰 서서 세상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보수우파의 논리에 의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우파는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돌아가는 자유 시장이 신의 섭리라는 것으로 집약됐다.



이 때문에 보수우파들은 자유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부는 신의 섭리를 가장 충실히 따른 결과이므로 정당하다 한다(미국의 주류인 WASP의 청교도정신). 부가 독점되고 빈곤이 늘어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불평등이 늘어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마태복음에 나오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난해지리라'의 근본주의적 해석).





자유 시장이 신의 섭리이기에 이의 작동에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은 신의 섭리를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자와 극단적 복음주의자가 자유 시장의 수호자며, 정부 업무의 민영화와  세금 감면, 노조 파괴 등을 옹호하고, 시장을 억압(개입)하는 진보좌파에 빨간색을 칠하는 보수우파와의 교집합이 형성된다.



뉴딜정책과 케인즈 경제학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기 시작한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내내 보수 반동을 주도했던 뉴라이트(신보수주의자)들이 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자유 시장을 축으로 한 기독교와 보수우파의 교집합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다른 교집합도 있는데 이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것이다).



최고 97%(영국)와 91%(미국)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했던 부자들이 이들의 교집합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음은 세삼 언급할 필요는 없으리라. 이처럼 미국과 영국에서 성공한 보수 반동의 모델을 도입한 한국의 보수우파가 정권을 탈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투표율과 상관없이 한 표라도 많은 정당이나 후보가 정치적 승리를 독점한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을 동원할 능력(선거는 돈이다)에서 앞선 보수우파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형교회와 새누리당의 교집합에 맞설 진보좌파의 표 집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꾸 우축으로 움직이려는 것이고, 이는 기독교와 보수우파의 교집합의 승리를 공고히 해줄 뿐이다. 비록 마르크스의 성찰이 상당 부분 유효하지 못하지만,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쓸 수밖에 없었을 때보다 작금의 현실이 더욱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자본주의가 태동한 이래, 지금처럼 진보좌파의 가치가 중요해진 적이 없었다. 민주주의가 대체 불가능한 체제로 굳어진 이래, 지금처럼 진보좌파의 역할이 중요해진 적이 없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부정적 세계화가 신의 자리를 대체한 지금처럼 진보좌파의 부활이 절실했던 적도 없었다.



정체불명의 ‘중도’를 얘기할수록, 철저히 실패한 ‘제3의 길’을 얘기할수록 노예로의 삶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빼면, 하위 99%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방임의 수준에 이른 넘쳐나는 자유란 불평등과 불공정의 대가로 주어진 값싼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P.S. 블레어 내각과 클린턴 정부에 대한 보수학자들의 연구는 완승을 위한 중간단계 정도로 보고, 진보학자들의 연구는 진보의 가치가 시장으로 넘어가는 참담한 결론으로 가득하다. 블레어는 대처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이었고, 클린턴은 부시에게 레이건의 유산을 확대해서 넘겨주었다는 것이 최근의 결론이다.



한국에서는 토인비의 <제3의 길>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실제적으로 <제3의 길>을 채택한 진보정부들은 모두 다 친재벌적 자유 시장을 도전불가능한 지위로 끌어올린 보수우파에게 승리의 팡라페를 울리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했다. <제3의 길>은 진보의 가치를 공동묘지로 보내는 결과로 귀결됐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엘리스 2015.06.14 17:39

    지금 탐욕의 정체를 말씀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탐욕의 고리들을 찾아서 근본 출발점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값싼 부스러기들로 눈 먼 저와 같은 대중들을 깨우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 자본주의의 폐해가 올해와 내년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도령님 글을 통해 깨우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4 18:14 신고

      자본주의와 보수우파의 자유 시장이 합쳐져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신의 섭리를 끌어들인 것은 기독교 우파이며, 이것이 하나의 교집합을 이루어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악마와 탐욕의 탄생이었지요.
      그 이후의 인류는 무한대로 타락했고 이기적인 됐습니다.
      도덕과 윤리, 정의와 상식, 도덕과 철학 등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진실한 자유가 무엇인지도,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평등의 중요성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2. base 2015.06.14 18:46

    새로운 형태의 정교합작(일치)의 세상인가봐요. 그런데 그 누구는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니 아마 신당을 차려놓고 신께 두손 모아 기도하며 계시를 받아 또 다른 정교일치를 보요주는듯 하네요.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게도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6.14 19:24 신고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두 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철학도 없는 탐욕의 결정체들이 나라를 통치했으니 메르스 대란까지 일어난 것이지요.

  3. 耽讀 2015.06.14 20:02 신고

    1%대 99%인데 왜 99%는 중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99%는 1%는 뒤집어 엎지 못할까요?
    예수 가르침은 신자유주의와 부의 독점이 아닌데. 근본주의자들은 왜 부의 독점을 지지할까요?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4 20:30 신고

      99% 중에도 보수가 있고 자신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늘 그곳에서 생깁니다.
      보수우파에 대한 연구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4. 가난한여행자 2015.06.15 02:40 신고

    잘읽고 느끼고 갑니다
    20살때 젊은시절 '''루소의 불평등 기원론''' 을알고 한사회에 불평등에 대한 생각 했는데

    2015년 대한민국에서 상식이전에 금전적이득을 위한 집단이 나라를 움직이는 한주역이라는데 신기하네요

    고도의 개인 문명 (인터넷) 발달한 나라에서 중세 암흑시대 일이 벌어지네요

    유령여왕 박근혜 ,그를 조정하는는 실질적 귀족권력들, 그이득 보려고 모여든 기사, 종종 문필가들
    그리고 그이론 취한 대중들

    박대통령 당선되고 친구들 모임때 '''' 우리나라는 중세 암흑시대 재현될거야'''
    그리고 그영향은 한시대가 고생해야 극복 될수있어'''


    내 예언이 들렸으면했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아마겟돈이네요 .....정신적 공황이네요

    슬프네요....

    • 늙은도령 2015.06.15 02:45 신고

      보수정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시장자유주의 우파와 기독교 근본주의자, 좌파에서 전향한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이명박근혜 정부입니다.
      친일파의 후예라는 것보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그나마 사람사는 세상의 일부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5. h2 2016.07.30 11:35

    기독교 근본주의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아십니까? 글을 읽어보면 근본주의가 아닌자들을 근본주의로 덧씌워 말하는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기독교 근본주의와 더불어 미국 근본주의 역사도 검색을 한 후 글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30 14:31 신고

      <아메리칸 그레이스>는 100대 석학에 포함되는 로버트 퍼트남이 쓴 책으로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미국의 기독교를 다룬 것이지요.
      기독교 근본주의는 지독히 많이 경험했고, 책으로도 많이 읽었으며, 무지하게 자세히 알고 있으니 새로 책을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독교 근본주의들이 쓴 책을 몇십 권이나 읽어 그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종교 관련해서, 특히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는 박사학위 받을 만큼 공부했습니다.
      님이나 제대로 공부하시지요.



이번 글에서는 첫 번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새정연이 몰락하는 과정을 복기해 보면 계층구조와 이념구조의 변화가 중첩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후로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 시발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1997년의 외환위기다.

 


수출 일변도의 압축성장의 폐해가 외환위기로 폭발하자,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돌이킬 수 없는 해부학적 외과수술이 단행됐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구조조정은 수없이 많은 해직자를 양산했고, 노동유연화의 본격화에 따라 노동의 몰락이 촉진됐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절차적 민주주의는 강화됐지만, 질적인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계층구조는 10 대 90로 악화되고 있고, 이념구조도 보수3 : 중도3 : 진보4에서 보수4 : 중도4 : 진보2로 재편되고 있다. 







현 제1야당의 갈지자 행보의 기원을 추적해보면 여기에 이른다. 참여정부 후반부터 오늘의 새정연에 이르기까지 제1야당이 외연을 넓히겠다고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을 보면, 계층구조의 90%를 이루고 있는 중하위층 중에서 중도(이중이념)와 합리적 보수 성향을 띠는 유권자를 지지층으로 끌어들여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7.30 재보권선거의 참패로 이어진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과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추진이 가장 대표적이다.



시민이 개인을 거쳐 소비자로 변한 상황에서 공통의 정체성이 없는 계층들은 사실상 세대로 대체된 상태다. 계급적 의식을 대표했던 노조도 노동유연성이 대세가 됨에 따라 전통의 영향력을 상실하며, 한국노총의 경우 아예 보수화됐다. 대형사업장 노조들은 귀족화됐고, 정작 노조가 필요한 사업장은 비정규직으로대체됐다. 



여기에 성별의 차이(차별)와 지역적 환경, 학력과 이주민, 직종과 노동의 분화까지 더해지면서 중하위층 90%는 수없이 분열되고 파편화됐다.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 삶정치적 영역에서 종적을 감추었다. 이는 반정치적 정서의 확대와 투표율 하락에 따른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졌다. 정치를 얘기하는 것조차 시대에 뒤쳐진 자들의 특징이 됐다.  



소비자로 떨어진 시민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 못한다. 그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유목민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정치경제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없어 공통의 의식을 형성하지 못한다. 네트워크의 과잉은 네트워크의 무력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으로 세력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 단기적이고 즉물적인 이합집산만 보여준다. 



네그리와 하트가 꿈꾸었던 이합집산이 자유로운 수평적인 떼처럼 '다중'으로서의 세계시민적 네트워크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도 없다. 시민적 자유와 계급적 의식이나 공토의 이해를 구축하지 못하는 극도로 파편화된 소비자의 시대에는 유럽적 의미의 신좌파란 마르크스와 스피노자의 어색한 동거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적 유목민은 자본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에 의해 여론 조작의 대상으로 최적화된다. 민주주의란 사회경제적 평등을 기반으로 정치적 자유와 각종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정착하지 못하는 디지털 유목민은 신빈곤층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권리들을 제대로 행사하기 힘들다.



저임금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젖줄인 잉여들이 포화상태를 넘어 삼포세대처럼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의 전 단계까지 추락을 거듭한다. 이들에게는 빈곤의 대가로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아예 진입을 거부하는 자유, 사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 기타등등의 자유들이 주어진다. 



1인가구와 빈곤가구의 증가는 평균수명의 확대와 중첩되며, 필연적으로 신빈곤층이 늘어난다. 청년 실업자의 증가와 교용 형태의 악화는 노인 빈곤과 낮은 수준의 복지, 저임금 여성노동자와 이주민 및 외국인노동자의 확대와 삼중사중으로 중첩되며, 세대간 갈등과 성적·인종적 차별과 저임금 노동의 고착화로 이어진다. 



중하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스트레스와 만성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강화되며 계층간 이동이 최소화된다. 신분상승을 위한 사다리는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확대와 맞물려 최소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차별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강화된다.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 부정의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에 비해 상위 10%는 부와 기회의 대물림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1%의 특권층과 9%의 상류층을 이루며 두터운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았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중하위층이 이익 집단과 특정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1이라면 상위층은 10에 이르고, 최상위 1%는 20~25에 이른다. 



그 결과 상위 10%와 중하위 90%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벌어진다. 정치자금 제공과 각종 기부를 통해 이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고액의 광고비와 대규모 협찬 등으로 대중매체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은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특권층으로 접어든다. 마침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1인1표가 1원1표로 대체되며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만큼 금권정치를 강화한다.



국가와 사회의 보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신빈곤층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떨어지거나, 이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정규직에 들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도 이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의 결과물인 빅데이터가 구축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축소된다. 감시받는 사람들이 기득권에 맞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중산층도 언제든지 하층민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류층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노후대책도 챙겨야 한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가족이 해체되고, 계층구조가 10 대 90으로 재편됐음에도 이념구조가 4 : 3 : 3으로 고착화되는 이유다.





여기서 진보의 가치가 정체성인 새정연의 중도와 보수화의 논리가 힘을 얻는다.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과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보수화의 시발점이 됐던 신민주당 플랜이나, 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당의 강령을 정할 때 4.19와 5.18 정신과 10.4선언 계승 등이 빠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도 마찬가지다.



헌데 새정연의 주류는 진보고, 고정 지지층의 대부분도 진보적 성향이 강했다. 이들에게는 새정연의 보수화가 달갑지 않았고, 당의 정체성마저 약화되고 혼란은 가중됐다. 계파의 난립이 강화된 것도 이런 과정에서 나왔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이는 대여 투쟁이나 협상에서 연전연패로 이어졌다.



또한 고착화된 이념구조인 4 : 3 : 3도 진보세력을 대변하던 새정연의 쇄락으로 인해 4 : 4 : 2로 변화될 조짐마저 강화되고 있다. 새정연이 진보적 가치를 강화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된 정치적 리더십을 제시할 수 있으면 계층구조의 변화 때문에 진보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새정연은 정반대로 간 것이다.

외연 확장은 고사하고 정치적 영향력만 급속도로 떨어졌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참사 초기에 국민이 보여준 분노의 분출은 자본과 권력의 탐욕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등과 민주주의의 강화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참사 초기에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조중동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여야 모두에게 떠넘김으로써 정치적 프레임 설정해 전력을 다한 것이 이 때문이며, 그 결과는 정치적 접근의 원천봉쇄였다. 



새정연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첫 번째 요인이 다음 글에서 다룰 두 번째 요인에 휘둘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행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세월호 유족과 새정연은 이렇게 갈라졌고, 박영선 대표의 연이은 실족이 이어지며, 제1야당의 몰락이 역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 과정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진보정당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정연의 중도보수화는 진보 진영 전체를 무너뜨린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능함과 그에 대한 정치적 무책임이 겹쳐져 일어난 퇴행이었다.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놓고 새누리당과 일전을 불사한다면 고정지지층마저 잃게 되는 필패의 과정일 수밖에 없었고, 전략적으로도 이길 수 없었다. 



                                     


  1. 중용투자자 2014.09.19 08:22

    넘어야 할 산들은 많으나 이번기회에 바닥을 잘 다져서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

    • 늙은도령 2014.09.19 14:59 신고

      네, 이번 연재를 시작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것을 뒤로 미루고 이것에 집중해 글을 쓴 후 추가로 조사를 한 다음에 출판할 생각입니다.
      모든 순서를 바꿀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19 13:04 신고

    언론이 제일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9 14:58 신고

      종편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MBC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자연히 무너집니다.
      방송부터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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