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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노무현의 검찰 개혁과 대연정 그리고 운명에 대해 이번 글은 저의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무성의한 글입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를 했던 김희수와 독일에서 형사법을 공부한 서보학, 인권연대 사무국장 출신의 오창익,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는 하태훈의 공저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와 노무현재단이 엮었고 유시민 작가가 정리한 《운명이다》에 나온 내용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노무현의 선호도가 50%에 육박하고 문재인과 안희정이 대선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대표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그는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을 개혁하자고 했다. 그 때문에 다른 대통령들이 겪지 않아도 될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그 시련을 끝내버렸다. 우리 중에는 정치인 노.. 더보기
지난 2달간의 페이스북 활동이 희망의 단초를 열었다 이번 글부터는 텔레비전과 신문으로 대표되는 제도권 언론의 영향력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SNS와 아고라와 오늘의유머 같은 각종 커뮤너티와 그룹들의 네트워크가 넘어설 수 있을지 시험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4년 6개월 동안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4년정도는 아고라에도 올렸습니다. 6개월 전부터는 오늘의유머에도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두 달 전부터는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고라에 올린 글 중 19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이 최고였습니다. 글이 퍼날라지는 것을 감안하면 100만 명 정도가 읽었을 것이라 추산됩니다. 하위 99%가 상위 1%의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필자의 모든 글이 이 정도에 이를 수 있고, 저 말고도 10명 정도의 논객들이 비슷한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다면 .. 더보기
악성댓글들이 일시에 사라진 이면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인재영입의 화룡점정으로 국정원 차장 출신의 김병기를 영입하자마자 최악의 포탈로 전락했던 네이버와 그의 뒤를 맹추격하고 있었던 다음에서 알바들의 악성댓글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병기는 국정원의 거의 모든 업무를 꿰뜷고 있어서,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린 국정원의 휘하의 알바부대들이 더 이상 활동의 흔적들을 댓글로 남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필자의 블로그와 아고라의 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논객의 글에서 댓글부대의 악성댓글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필자는 이것을 '김병기 효과'라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는 정보기관과 군을 동원한 불법선거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의 일환으로 김병기 영입에 성공한 것이 이 모든 요술을 가능하게 만들었.. 더보기
조경태의 새누리당으로의 방향전환이 말해주는 것은? 옛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행동이 뒤따르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ㅡ 의 제4장 리인편(里仁篇), 김인자의 《인성계발원론》에서 재인용 야당에서의 야당 역할(새누리당 세작)을 주장하고, 자신이 원조 친노를 외치며 다선에 성공한 조경태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유권자들은 그런 조경태에게 야당 내부에서 야당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주문했고, 조경태는 그것을 근거로 내새워 종편을 전전하며 문재인을 저격하고, 친노 패권주의라는 조중동의 프레임을 충실하게 재현함으로써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입할 수 있었다. 오직 내부를 향해서만 총질을 난사하는 것으로 정치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조경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탈바꿈한 온.. 더보기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아고라를 고사시킬 목적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력함과 메르스 대란 덕분에 위증죄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황교안이 총리 인준에 성공했으니, 향후의 공안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에 의하면 네이버는 평정됐으니 다음카카오만 평정하면 인터넷은 완전히 평정됐다고 봐야 할 터, 그것 때문에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추했다. 이 땅의 제도권 언론 중 유일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JTBC를 찍어 누르기 위해 정치검찰과 지상파3사가 손잡고 손석희 죽이기에 나선 것도 모자라, 민주주의의 하부정치가 작동하는 거의 유일한 공간인 ‘다음 아고라’를 고사시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비열한 세무조사가 다음카카오를 벼랑 끝으로 내몰거나 네이버처럼 만들려는 모양이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 더보기
문재인 비난 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의 기득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인인 문재인입니다.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진보신문 포함)의 상층부를 독차지 하고 있는 이들은 참여정부 전체를 역사에서 지우고 싶었지만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핵심인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털고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이다 보니 노무현 대통령처럼 벼랑 끝까지 내몰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동영처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은 이들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천정배는 진보의 최고 브레인이어서 두려운 존재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더보기
아고라를 점령한 알밥 논객과 알밥 댓글 최근의 아고라에 알밥 논객(보수 논객과는 다르다)과 알밥 댓글이 본격적으로 득실대기 시작한 첫 번째는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선거에 출마한 다음부터입니다. 이런 현상의 배후에 박지원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새정연 당대표선거에서 지지후보 없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전혀 준비되지 않아 끝없이 헤매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라 말할 수 없는 증세’에 분노한 서민과 유리지갑들이 본격적으로 복지 확대를 요구하고 나왔을 때입니다. 무상급식이 오세훈의 ‘땡규’ 주민투표로 전국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폐족이었던 친노의 부활과 함께 야당의 지방선거 승리로 연결된 경험이 새누리당으로서는 몸서리치도록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 때문에 아고라는 알밥 논객과 알.. 더보기
권성민 해고,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참사와 대란들이 넘쳐나 국민들은 이런 수준의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내일은 어떤 거대한 비정상의 돌출이 있을까, 단기적 관음증을 폭발시킬 수 있는 것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것이 대란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는 둔감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BC 경영진에 의한 권성민 PD의 해고입니다. 권성민이라는 젊은 PD 한 명의 해고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하겠지만, 최소한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는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특히 방송)의 영향력이 행정‧입법‧사법부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각종 보도자료부터 대형 사고나 사건처럼 보도할 것들이 .. 더보기
벌레는 박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 이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인 된 일베의 일탈과 폭력적 행태가 테러의 수준에 이르렀다. 일간베스트에 단원고 교복을 입고 오뎅을 먹으며 '친구 먹었다'는 사진을 올린 것은 고3일베의 폭발물테러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다. '관용의 역설'은 벌레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박멸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아래의 사진들이 말해준다. 표현의 자유를 무한대로 넓혀주는데 악용되는 '관용의 역설'은 벌레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의 반사회적 폭력을 막으려면 박멸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육체에 가해지는 테러보다 더 비열한 것이 영혼에게 가해지는 테러며, 그것도 사회적 약자와 억울하게 죽은 이들에게 가해지는 것은 테러 중에서도 최악의 테러며, 어떠.. 더보기
아고라, 추천수의 급격한 감소가 뜻하는 것은? 아고라를 이용하는 논객이자 독자로서 아고라의 변화는 필자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네르바 등이 활동하던 시절의 아고라는 여론을 주도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 방문객의 숫자는 알 수 없지만 PC를 사용하는 충성고객 수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오늘의 아고라’의 변화 때문입니다. 아고라에 대한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의 압박을 거쳐 카카오톡 검열 사건을 정점으로 ‘오늘의 아고라’가 연성화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기업으로서 민주주의의 투사를 자처할 수 없는 노릇이고, 이용자의 기호에 맞춰야 하니 이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아고라’가 연성화되면서 인기 있는 논객의 글들은 10만.. 더보기
담뱃값인상의 10가지 더러운 진실 그리고.. 아고라가 이미 지나간 문제인 담뱃값 인상 때문에 시끄럽네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아고라 운영진이 이 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인상된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한다는 것까지 발표됐으니 흡연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듯합니다. 경제가 좋아져 내수경기가 살아나면 물가가 오를 것인데 담뱃값이 이에 연동되면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세수는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담뱃값 인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장그래 방지법’처럼 기업에 특혜을 주고, ‘부동산 3법’처럼 자산가에 선물을 줄.. 더보기
죽어가는 아고라, 그러나 버텨주기를 정치 현상으로서 자유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형성되던 당시에 나타났다. 헤로도토스 이래 자유는, 지배받지 않는 조건 아래서 시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정치 조직,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하지 않는 정치 조직의 한 형태로 이해되었다. 위의 인용문은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에 나오는 내용이다. 정부의 형태를 일인 지배(전체주의), 소수 지배(과두정치), 다수 지배(고대 폴리스의 민주주의)로 나눈 헤로도토스를 인용하며, 아렌트는 ‘지배하거나 지배받기를 원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공간’인 아고라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설명했다. 수많은 인터넷 논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올리는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의 소피시트처럼, 지배하거나 지배받기를 거부하는 네티즌의 특성을 고려한 자유의 공간이다. 민주주의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 더보기
왜 노무현이고, 4대개혁입법이었을까? 아래의 인용문은 플라톤보다 반세기 전의 철학자(소피스트)였던 페리클래스의 추도문이다. 그는 이 추도문에서 초기 민주주의의 원형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 정치철학의 핵심을 제시했다. 실제 아고라로 대표되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일종이 지배계급인 남성 시민에게만 허용(20세기 초까지 이어졌는데 남녀불평등의 기원이었다)됐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평등이 보장됐기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상대에 대한 설득 및 공익에 합당한 합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공자가 말을 빌리자면, 수신제가(자신을 다스리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성공한, 경제적 관념이다)에 성공해서 치국평천하(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평안하게 만드는, 정치적 관념이다)에 나선 남성 시민들의 공론장이 아테네의 아고라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 더보기
구원파에서 내부고발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 정부를 대표하는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을 잡으면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상이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왜'라는 질문에 천착했던 JTBC를 제외하면 방송3사와 조중동, 종편, YTN,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유병언과 구원파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력자들이 줄줄이 체포됐지만 수사에는 단 하나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유병언과 구원파를 외쳐댔습니다. 그러다 7월 재보선이 다가오자 유병언의 변사체가 발견됩니다. 신분은 확인할 수 있지만 사인은 밝힐 수 없는 상태로. 국민의 대부분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무슨 사전약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유대균이 체포되고 이어서 양회정까지 핵심 조력자들이 자수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가 원하면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