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가 폭력으로 치달아 불법이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야만공건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맞서는 시민의 저항권이 최근에 정립된 개념이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치적 자유와는 달리 시민의 저항권은 인류 문명과 거의 동시에 정립된 개념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시민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구별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유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도 근대에 이르러서입니다. 노예라 해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됐지만, 현대적 의미의 자유는 근대국가와 거의 동시에 정립된 정치사회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 바탕에 저항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천부인권과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은 거의 다 피통치자들의 혁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토크빌의 《프랑스혁명과 앙시엥레짐》과 《미국의 민주주의1, 2》,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을 비교분석한 아렌트의 《혁명론》 등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기본권은 수많은 피통치자의 목숨과 희생, 피와 땀, 세금을 내고 전쟁에 참가하는 대가로 회득한 것입니다.



국가에 절대주권을 (최초로) 부여한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경우에는 국가를 부정하거나 전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가 ‘백성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이 나라고, 가장 가벼운 것이 왕’이라며 ‘왕이 잘못에 대해 간언을 듣지 않으면 바꾸라’고 함으로써 혁명권과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자유주의자인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1, 2》에서 당시까지의 역사가 승자와 강자에 의해 저질러진 대량학살과 국제전쟁범죄의 역사였다며, 향후의 세상이 절대다수의 약자들이 주인이 되는 열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는 또한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뽑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실정할 때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놓고 미셀 푸코와 노엄 촘스키가 대담(《촘스키와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을 하면서 푸코는 최소한의 폭력만, 촘스키는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면 상당 수준의 폭력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정치철학자와 사회학자들 중 대다수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통치자에 대한 피통치자의 폭력적(비폭력이 우선하지만) 혁명과 저항을 인정하는 체제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헌데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종편, 지상파3사, YTN과 연합뉴스TV 등이 세월호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돼 광우병 집회(정확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집회) 때와 비슷하다고 왜곡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차벽(명박산성보다 심했다)을 치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사복경찰들(폭력행위를 유도했다는 보도도 있다)은 유족의 눈에 캡사이신을 뿌리고 문지르고, 물대포까지 쏘는 등 초법적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이 아니면 어떤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헌법상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핵심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가상해 세월호집회를 불법으로 규정까기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과 실정법 위반이며 오로지 상대적 힘이 우위를 바탕으로 독재에 협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집회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압도적인 공권력이 저지르는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에 동행한 인권변호사까지 강제연행했을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대부분 기각되고 두 명만 발부됐다)하는 등 유신독재시대의 행태를 재현했습니다. 경찰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폭력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피통치자의 권리이자 정치적 자유입니다.



현재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폭력경찰의 잔인한 무력진압을 서울발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세월호 1주기 집회와 성완종 리스트가 맞물리면 박근혜의 퇴진도 가능하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만 봐도 경찰의 폭력성과 위법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가 폭력으로 맞선 것은 시민의 저항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지겹다가나, 세월호집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들을 보면 이들의 인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빈민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양심, 진실과 상식, 자유와 민주주의보다 기득권에 유리한 질서만을 말합니다. 진정한 무임승차자들이 이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질서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때(공권력도 마찬가지다!)만 가능한 것이며,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불편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까지 무시합니다.





우리가 시민의 권리과 기본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집회처럼 불의한 권력에 맞서 피와 땀, 목숨을 바친 투쟁을 통해 이룩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세월호 집회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세월호 집회 참석자들 같은 분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쟁취한 것들인데, 세월호 집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넘어 공권력의 야만적 폭력까지 옹호합니다.



수천 년에 걸친 피통치자들의 저항과 투쟁, 희생을 통해 힘겹게 쟁취한 정치적 자유와 천부인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각종 복지제도들을 공짜로 누리는 무임승차가 부끄러워서인지, 세월호가 지겹다거나 집회가 저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즉 평등한 자유의 실현이 근본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불의한 정부에 대한 저들의 저항과 투쟁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민의 혁명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고, 당신들의 아이들이, 그 이후의 아이들이 누려야 할 민주주의와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부의 불평등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가능해진 것 때문에 발생했는데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니 분노가 치밀 정도입니다.





정부가 차벽을 설치하고 국제기준과 헌법 및 민주주의에 벗어나는 진압이 이루어질 경우 정당한 공권력이 아닌 폭력집단의 만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싸우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불법을 바로 잡는 데 정의의 폭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실제로 현대의 민주주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전제 하의 법집행이 폭력적 수단을 허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는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의 폭력입니다. 경찰과 용역, 사복경찰의 불법적이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 저항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피통치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에는 법정에 끌려간 사람이 내일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현대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은 현 정부 하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자식사랑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상규명을 꺼려할수록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알리고 조속한 인양과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독재에 맞서려면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집회 참석자보다 많은 경찰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해 인간의 생리현상까지 불허한 경찰의 폭력진압이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현 정부는 출범부터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독재시대에나 가능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은 불법이 아니라 야만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식품과 같습니다. 정부가 폭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려 한다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날 때마다 보낼 수 없는 아이들의 영혼은 그만큼 멀어지고, 자유와 천부인권 및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축소됩니다, 아직도 맹골수도에 갇혀 있는 아이들의 슬픈 영혼처럼. 



지금은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이 필요한 시기이지, 독재권력의 부패한 폭정에 자발적 복종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닙니다.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 했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24 07:38 신고

    세월호 유가족만 아니라 장애인도 잡았습니다. 박그네정권이 어떤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그네는 스스로 종말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만 저항할 수 있습니다. 독재정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2. 뉴론♥ 2015.04.24 08:55 신고

    세월호는 시간이 지나도 생각보단 오래가는 사건이네여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여

    • 늙은도령 2015.04.24 10:12 신고

      언제나 기억되는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9.11테러도 있지만 프랑스혁명도 있지요.
      예수의 탄생도 있고 부처의 득도도 있었지요.
      어떤 것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24 10:42 신고

    저렇게 하다가는 거꾸로 물대포를 맞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0:45 신고

      이명박근혜 7년 4월 동안 정말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반민주적 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4.24 11:05 신고

    이와 관련해서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젊은 세대들의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민주주의를 글로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90년 대 이후로 학생운동권이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변동의 동력이 많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젊은 세대가 폭발해야 혁명이든 항쟁이든 일어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14 신고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동안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베로 활동하느니 저항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고, 특히 고등학생들은 부글부글 끓고 잇습니다.

  5. 세이렌. 2015.04.24 15:39 신고

    윗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네요..

  6. 참교육 2015.04.24 16:00 신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얽히고 설킨 현실을 바꾸가는 어려울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23 신고

      지금은 혁명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7. Konn 2015.04.25 04:05 신고

    프랑스 혁명이 아무런 폭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무수한 혁명과 시위, 집회에서 나타나는 폭력성, 심지어 현재에서도 그 발전된 시민의식과 진보한 정치, 사회시스템을 가진 서구에서도 집회니 시위니 하면 흔하게 보이는 것이 쇠빠따와 마스크, 그리고 불타는 쓰레기통이나 자동차인데 한국에서만 유독 폭력성 가지고 문제삼고 있죠.

    동시에 국가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폭력인 공권력이 반드시, 언제나 올바른 폭력인 것도 아니라는 점도 사실이고요. 이번 강화문에서 경찰이 벌인 '불법'행위는 이미 증거까지 남아있죠.

    • 늙은도령 2015.04.25 09:04 신고

      그럼요, 이번 세월호 집회는 폭력집회가 아닌 저항권을 행사한 정당한 방어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유족들에게 힘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8. Cong Cherry 2015.04.26 00:50 신고

    오늘 면허시험장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강사의 첫 질문이 "당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학생둘이 "선진국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강사가 단호하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어에서 항상 좋은것만 보여주니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거라고요.
    세월호....
    침몰하는 배에 선장이 살겠다고 수많은 생명을 나몰라라 하는 나라라고...

    사고는 일어났는데 국가에서는 항상 제자리걸음...
    헛헛한 마음 높은자리에 있는 그들이 먼저 나서서 위로하고 밝혀야지 어제 그 자리를 또 걷고 있으니,
    누군들 가만히 앉아만 있겠나요...



    • 늙은도령 2015.04.26 02:17 신고

      선진국에서 살아보지 않았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박에 없지요.
      유럽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권이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도 폐쇄될 수 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조사와 토론을 거쳐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나라의 틀을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단순한 예로 소방차의 앞을 막으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벌금도 엄청나게 많고요.
      스쿨버스의 경우에도 절대 추월이 불가능하고 스쿨버스가 정지하면 양쪽 차선에 있는 차도 멈춰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징적 벌금이 부과되고 이것을 내지 않으면 출국도 하지 못합니다.
      운이 좋아 이민갔다고 해도 벌금회수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거부하면 추방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자유와 방임도 구별 못해요.
      국민이 집회를 하는데 차벽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데 이는 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압축성장에만 매몰돼 보수언론들과 정치인들, 지배엘리트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정치사회적 자유를 높이는지도 모릅니다.

      경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막장드라마 같은 것이 지상파를 장악하는 것에서 가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학파들로 이루어진 통치엘리트는 미국에서 나쁜 것만 들여오고, 소비지상주의에 빠진 청춘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판단조차 못합니다.

      답답하지만,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 현상으로서 자유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형성되던 당시에 나타났다. 헤로도토스 이래 자유는, 지배받지 않는 조건 아래서 시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정치 조직,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하지 않는 정치 조직의 한 형태로 이해되었다.



위의 인용문은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에 나오는 내용이다. 정부의 형태를 일인 지배(전체주의), 소수 지배(과두정치), 다수 지배(고대 폴리스의 민주주의)로 나눈 헤로도토스를 인용하며, 아렌트는 ‘지배하거나 지배받기를 원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공간’인 아고라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설명했다.





수많은 인터넷 논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올리는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의 소피시트처럼, 지배하거나 지배받기를 거부하는 네티즌의 특성을 고려한 자유의 공간이다. 민주주의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고라’는 평등이 보장된 자유의 공간으로 보석 같은 곳이다.



하루에 너무나 많은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운영진에 의해 12개의 글이 선정되는 ‘오늘의 아고라’라는 찬반을 표시하고 댓글로서 추가적인 토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는 말이 맞다면, ‘오늘의 아고라’는 네티즌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실시간베스트’가 도입되면서, ‘오늘의 아고라’가 갖는 한계를 만회했다는 점에서 아고라는 고대 폴리스의 아고라에 더욱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자유와 평등이 공평하게 주어지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아고라는 분명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어떤 제한도 가해지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가장 잘 실현된다는 사실이다. 수없이 많은 인공위성과 CCTV, 모바일기기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구별할 수 없는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



특히 제왕적 권력을 지닌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사이버 검열에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을 넘어 사적 영역에 대한 감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온다.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넘어, 아고라의 후퇴가 눈에 보일 정도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아고라’의 후퇴가 가슴 아플 정도다. 초국적기업이라고 해도 집권세력에 맞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한국의 하부정치를 담당하던 아고라의 후퇴는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제1야당은 몰락의 끝이 어디인지를 모를 지경이고, 방송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진보정당의 존재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현실에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고라의 이용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민주주의의 하부정치를 담당하는 아고라는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버텨주기를. 미미한 영향력도 갖지 못한 필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응원의 글뿐이라도, 제발 버텨주기를. 이 땅의 수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토로하고 가끔은 감정을 배설할 수 있는 표현의 장이자, 서민의 사랑방으로서 아고라의 역사를 기억하고 버텨주기를.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0.07 14:09 신고

    아고라도 영향을 받는군요
    이거 유신시대도 아니고 원..

  2. 어린나그네 2014.10.07 19:38

    전 아고라를 잘 모릅니다만 예전에 그곳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분이 경제분야에서 활동한것은 기억합니다.
    당시 그분의 글이 대단히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2009년에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된 후로 활동을 하시지 않더군요..

    제 생각으로는 아고라는 그 사건을 계기로 봤을때 이미 쇠퇴가 되버렸거나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19:40 신고

      네, 아고라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작심발언 이후로는 더욱 예전같지 않습니다.
      일베충과 알바들이 설치고 이제는 꼴통들의 글이 대규모 올라옵니다.

  3. 중용투자자 2014.10.08 00:26

    돈이 많아야 말에 무게가 실리는 현실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견을 피력해도 힘을 잃고 비틀거리는 세상이 된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8 01:27 신고

      자본주의보다 더욱 심각한 신자유주의가 만연하니 답이 없지요.
      하지만 신자유주의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세계화는 균형을 이룰 수 없는 체제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4. 마리아 2014.10.09 06:50

    아고라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그래도 진실을 얻는 작은 기회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9 19:47 신고

      네, 그래서 아고라가 소중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었으면 합니다.



앞의 글에서 ‘fuck your money(외부의 권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다루었는데,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까지 올라간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인 아고라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평등함을 보장했다.





이런 고대 아테네의 평등 개념은, 모든 인간이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기본권인 ‘생명, 자유, 재산’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평등하다는 현대의 평등 개념하고는 다르다. 도리어 아테네 시민들은 인간이 계급과 재산, 능력 등에서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공적 이익을 논의하는 공간인 폴리스에서 자신의 견해를 펼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 정치가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시끄럽고 지루하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야만 공정하고 공평한 정치적 합의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정치철학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법을 통해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평등을 제공하는 인위적인 제도인 폴리스가 탄생할 수 있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법이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국민의 아우성이 통치자에게 가장 잘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 의회의 기원을 고대 폴리스에서 찾는 것도 이런 아테네 고유의 정치철학을 배경으로 한다. 법이 보장하는 인위적인 공적 영역인 폴리스에서는 참여자들의 완전한 평등 속에서 폭력이 배제된 치열한 토론을 만들어내는 말(토론을 통한 정책 결정)과 그것을 통해 결정된 합의를 실천(정책 집행)함으로써 폴리스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적인 합의(정치)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비록 폴리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재산과 노예를 소유하고 있어 독립적인 삶이 가능한 경제력을 지닌 개인으로 한정됐고, 플라톤에 의해 아테네의 정치철학이 꽃도 피우지 못했지만,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폴리스에서 다루어야 하는 공적 사안들이 사적인 불평등과 권위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하면, 공적 이익이라는 공통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다시 말하면 정치가 이루어지는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동일한 개념이었다. 정치 참여가 경제적 독립을 이룬 자유로운 시민들에게만 주어졌지만, 바로 그런 경제적 독립에서 나오는 자유가 폴리스에서의 정치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더구나 아고라로 대표되는 정치의 광장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 공통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이런 고대 아테네의 정치철학과 실천을 기반으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구호처럼 정치 참여가 제한된 사람들이 피와 목숨과 과세를 대가로 시민권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정립됐다. 자연법사상에서 발전한 근대의 평등 개념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의 민주주의에 이르렀다.



헌데 공적 영역에서의 인위적인 평등을 보장한 것이 정치 참여자들의 경제적 독립(fuck your money)에 근거한 폴리스의 법과 제도였다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법(성문법과 관습법)에 의해 정립된 정치제도와 사회제도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기득권 위주의 언론권력이 등장하면서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가 불투명하고 불평등하게 됐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 이상 전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퇴행하다는 사실이다. 인류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으로 대표되는 각종 폭력혁명과 1, 2차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시민권 확대를 통해 폭력이 배제된 현대의 민주주의를 이룩했지만,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치 참여의 핵심인 자유의 실질적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보다 못한 수준으로 퇴행했다. 절대군주제에서처럼 여론은 집권세력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고, 민주적 선거들은 4~5년 동안 국가를 지배할 임기직 행정가를 뽑는 것으로 요식화됐다.



정치가 자유로운 토론과 그것을 통해 결정된 공적 합의를 실천하는 것에서 세습권력의 기반이 되는 경제력의 크기에 따라 좌지우지되면서, 자유와 평등이 하나로 응축된 1인1표가 1원1표로 둔갑해버렸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시장경제 하에서 경제력은 곧 권력의 원천이라 민주주의는 금권정치라는 과두정치로 변질됐다.



앞의 글에 이어 오늘의 글까지, 두 편으로 나눠 ‘fuck your money'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 이유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현대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하기 위함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에서 기원한 민주주의는 자유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불평등이 커지면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각종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를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민주주의(특히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민주주의의 축소되고 퇴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독재시대의 산업화세력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며,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킨 공로가 자신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 진리로 보편적 진리를 대체하는 것이라 참이 될 수 없지만, 부분적 진리인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일베충과 알밥, 서북청년단들이 좌빨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비판해야 할 정치인과 정당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자행하는 정치인과 정당이지, 사회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는 정치인과 정당 및 시민들이 아니다. 일베충과 알밥, 서청들은 차라리 독재시대가 낫다는 자들과 동일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다음 글에서는 현대물리학을 통해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를 축소시키는 대중매체의 테크놀로지(미디어정치의 근간)에 대해 다룰 예정인데, 그에 앞서 거칠게나마 ‘fuck your money'에 내포된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룬 것은 이 땅의 진보가 지금보다 더 무너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니 되찾고,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이래 이 땅의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해온 진보 세력의 대오각성과 분연한 부활을 기대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10.07 11:22

    사회경제적 평등이 유토피아적 발상이 되어버린 난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11:38 신고

      미국만이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빈곤의 절박성이나 역사의 필연성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고력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혁명은 그것 때문에 일어났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혁명이 가장 위대한 혁명인 것은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철학자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 쉽게 풀어쓴 글입니다.

  2. 바람 언덕 2014.10.07 12:12 신고

    도령님의 글을 정말 읽으면서 공부가 되는 글이네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읽으면서 민주주의와 경제, 민주주의와 정치에 관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만 하세요...
    ^^

    • 늙은도령 2014.10.07 12:24 신고

      네,님도 건강하세요.
      좋은 글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성찰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3. Konn 2014.10.07 21:08 신고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태에선 절대로 사회적 평등이란 없죠, 특히 경제적 상태에 따라 더 많은 권력이(심지어 초법적일 수도.) 모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 늙은도령 2014.10.07 21:54 신고

      네, 그래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비폭력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근혜와 최경환이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져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 전에 막아야 하는데 야당은 능력이 안 되고 방송은 장악된 상태로 국민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치철학이 확실한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정당만 믿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래의 인용문은 플라톤보다 반세기 전의 철학자(소피스트)였던 페리클래스의 추도문이다. 그는 이 추도문에서 초기 민주주의의 원형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 정치철학의 핵심을 제시했다. 실제 아고라로 대표되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일종이 지배계급인 남성 시민에게만 허용(20세기 초까지 이어졌는데 남녀불평등의 기원이었다)됐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평등이 보장됐기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상대에 대한 설득 및 공익에 합당한 합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공자가 말을 빌리자면, 수신제가(자신을 다스리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성공한, 경제적 관념이다)에 성공해서 치국평천하(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평안하게 만드는, 정치적 관념이다)에 나선 남성 시민들의 공론장이 아테네의 아고라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상대를 설득하거나, 설득당해서 공적 이익에 합당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형이자 민의의 전당을 의미한다. 페리클래스의 추도문은 이를 가장 잘 담아냈다.    



우리의 정치체계는 다른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모방하지 않고, 하나의 표본이 되고자 한다. 우리의 행정은 소수 대신에 다수를 옹호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라 불리는 이유이다법률은 개인들의 사적인 분쟁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정의를 행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탁월한 자의 주장을 무시하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 뛰어나면, 그는 다른 사람에 앞서서 국가에 봉사하도록 요청된다. 그러나 그것은 특권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장점에 대한 보상일 뿐이다. 


가난은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는 일상적인 생활에까지 확장된다.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이웃이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를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무법적인 상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행정장관들과 법률을 존중하도록 배우며, 피해 입은 자에 대한 보호를 잊지 않도록 배운다. 그리고 우리는 역시, 그 강제력이 옳다고 느끼는 보편적 감정에서만 존재하는, 불문율을 준수할 것도 배운다. 우리 국가는 세계에 개방되어 있다. 우리는 결코 외국인을 추방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그렇지만 언제나 위험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사랑하되 환상에 빠지지 않으며, 우리의 지성을 향상시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는다......자신의 가난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불명예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난을 면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은 불명예로 여긴다. 아테네 시민은 개인적인 사업에 몰두할 때에도 공무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을 무해한 인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인물로 생각한다. 비록 소수의 사람만이 정책을 발의할 수 있다 해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 우리는 논의를 정치적 행위에 대한 장애물로 보지 않고, 현명한 행위를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예방행위로 본다. 우리는 행복은 자유의 열매이고, 자유는 용기의 열매라 믿으며, 전쟁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아테네는 그리스 세계의 학교이며, 모든 아테네의 개개인은 적절한 재능을 기르고 위기에 대처하며 자립적일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헌데 페리클래스가 플라톤보다 반세기나 앞서 정립했던 아테네 민주주의의 정치철학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부정되고, 그리스에 패한 트로이의 후예들이 세운 로마제국의 정치철학으로 이어지지도 못했다. 아테네의 아고라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정치철학이 로마에 들어서는 법률(공법학자의 몫이었다)로 대체되고, 제국의 등장으로 이어진 것도 민주적인 정치철학을 죽여버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지대하게 작용했다.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과 《정치의 약속》을 보면 이런 아테네의 정치철학이, 플라톤이 제시한 '억제된 국가'의 정치철학에 의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종말을 고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다. 좌우를 막론하고 지상의 천국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은 플라톤(철인왕에 의한 통치)과 아리스토텔레스(비례적 평등 개념이란 차별주의)에서 정치철학과 윤리학, 형이상학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처럼 어떤 유토피아도 전체주의적 성향을 띤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인 프랑스대혁명이 자신들이 일소한 구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로 끝을 맺은 것도, '자유, 평등, 박애'라는 모든 근대 민주주의의 울림을 제공했음에도 유토피아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전체주의의 일종인 공포정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혁명을 주도한 혁명가와 공화주의자들이 새 체제의 엘리트가 된 이후에는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반대했고, 좌파를 배제했으며, 구체제의 귀족들을 끌어들여 과두정치로 접어들었다.  





프랑스대혁명을 다룬 저서 중 최고로 평가되는 알렉시스 토크빌의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을 보면 이런 대혁명의 변화를 지켜본 미라보가 구체제의 왕에게 보낸 비밀 편지가 실려 있다. 혁명가와 공화주의자들의 변화는 절대군주의 회귀를 불러왔고, 이런 구체제의 귀환은 1차세계대전에 이어 2차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까지 지속됐다. 미라보의 비밀 편지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세상사란 처음에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기득권의 힘이란 권력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임을 보여준다. 



현재의 상태를 구질서와 비교한다면 안심하고 희망을 찾을 만한 특징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회가 발표한 칙령 대부분은 왕정에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의히와 시 정부와 강력한 사제단과 특권과 귀족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잘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하나의 시민집단이라고 하는 근대적 발상은 분명 리슐리외를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표면적 평등은 권력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왕의 권위를 위해 수 세대 동안 이어져온 절대주의 체제도 하지 못했던 것을 혁명 1년 동안 성취해놓았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최근에 들어 진보좌파들이 가장 많이 성찰하는 것이다. 통치라는 것, 이른바 기득권의 힘으로 대체되기 일쑤인 권력의 작용에 대해 21세기의 진보민주진영은 다시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마키아벨리의 추문과는 달리 현대적 의미의 통치술에 천착한 미셀 푸코가 공론의 영역 위로 꺼내올린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이 바로 그것이다. 딜뢰즈와 가타리, 네그리와 하트가 생명정치/삶권력(민생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생활정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모든 권위를 해체하는 놀이(자크 데리다의 《문학의 행위》에 자세히 나와 있다)에 열중하는 동안, 공적독점을 밀어낸 사적독점의 새로운 권력들이 일체의 권위가 사라진 진공상태로 변해버린 모든 공간들을 파고들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시장논리가 적용되서는 안 될 교육의 현장에도 기업의 광고와 제품들이 넘쳐나게 됐다. 나이키로 대표되는 이런 방식의 마케팅을 통해 초국적기업들과 거대 금융자본들은 교육과 문화, 전통과 관습까지 파고들 수 있었고, 전 지구적 시장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른바 초국적기업과 거대 자본이 지역 정부와 국제 기구, 급진적 신자유주의자들과 공모해서 진행한 부정적 세계화란 후기구조주의자와 포스트모더니스트로 이루어진 신좌파가 일체의 권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니, 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없으리라. 이들은 국가와 권력의 독점과 억압과 착취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사적독점의 세력들로 등장한 세계화 특권그룹의 무한 질주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배세력들은 일제 강제합병 36년 동안 부를 축적하고 제도권 언론을 수중에 넣은 자들의 후손들이다. 부와 언론이 곧 권력이 세상에서 이들이 만들어낸 담론들이 미국의 제국적 이익과 보수적 시장근본주의(신자유주의)와 어루어지며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되는 천민·세습자본주의로 이어졌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으로 있는 한 부정적 세계화의 온갖 폐해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필자가 참여정부의 각종 개혁입법들과 정책 및 미래비전이 새누리당과 족벌언론, 뉴라이트로 대표되는 식민지근대화론자와 급진적 신자유주의자 및 기독교 근본주의자에 의해 좌절된 것이 두고두고 아쉬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들의 집중포화 앞에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그런 상태에서 개혁을 이끌어나갈 국정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혁의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일제 강제합병 36년의 결과가 미국의 오판(특히 미 국무부와 맥아더로 대표되는 국방부)으로 이승만의 집권으로 이어진 이래,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김영삼으로 이어진 권위주의적이고 수구적인 보수 기득권세력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정부 10년(특히 참여정부 전반기)밖에 없다. 



산업화의 주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압축성장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같은 기간 동안 유럽의 선진국들도 압축성장과 함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라는 삼중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압축성장은 대한민국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으며, 산업화 주역들의 자랑거리도 아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은 '신 비교사 정치경제학'을 통해 유럽의 발전모델로 알려진 자생적 발전과 제3세계의 빈곤을 초래한 종속적 발전이 2차세계대전 전까지는 동일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분명하게 입증됐다.  



따라서 민주정부 10년 동안, 특히 참여정부 5년 동안 진보적 성향의 정부들이 하자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고, 이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세상이 변했다 하지만 막상 권력과 자본의 본질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변한 것은 신좌파와 진보적 자유주의의 가치가 민주주의와 배치되는 것으로 호도된 것 뿐이다.   




실제로 권위적이고 수구적인 보수정권들이 남겨놓은 IMF 환란(6.25전쟁에 버금가는 혼란을 야기했다)을 극복하느라 김대중 정부는 과거청산을 할 수 없었고, 개혁의 역할이 보다 급진적인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로 넘어가자 이 땅의 보수 기득권세력들이 총궐기해서 무차별 융단폭격을 가했다. 그 압도적인 화력에 무력화된 것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본질이자 실체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저질러 놓은 수없이 많은 병폐들 중 일부를 국민적 인기가 높은 김대중을 통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차원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정권 탈환을 위해 정면대결을 펼쳤음에도, 바보 노무현이 일으킨 거대한 바람에 패하자 그를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총체적인 반격에 나섰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족벌신문들과 대형교회가 선두에서 보수세력들을 이끌었다. 그들의 융단폭격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상실해 탄핵까지 당했지만, 각종 수치와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정부 10년, 즉 보수세력들이 그렇게도 국민에게 주입시키고, 세뇌하고, 다시 환기시키곤 했던 '잃어버린 10년'이 대한민국을 제도약시킨 시기였다. 





필자는 페리클래스의 글을 볼 때마다, 이석기를 통해 통진당을 해체하기 위해 현 집권세력이 문제 삼은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한 터무니없는 논쟁의 본질을 떠올리게 된다. 진보적 자유주의란 용어는 유럽의 정치학 서적들을 보면 수시로 등장함에도 이것이 마치 북한의 노선인양 포장하는 종북몰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양한 사상적 스펙트럼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란 사이비 민주주의이자 권위주의의 부활을 뜻할 뿐이다. 



게다가 이석기도 통진당도 현 집권세력이 낙인을 찍은 진보적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진보적 자유주의자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진보의 가치(사회경제적 평등에 기반한 자유)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신념을 지닌 정치인을 말한다. 인권변호사로서,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이 보여준 한결같은 모습은 강남좌파와 겹쳐지기 일쑤인, 그래서 온갖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진보적 자유주의자가 보여줄 수 있는 국정 운영에 담겨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그것 이상의 것이 하나 이상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연재를 시작한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의 후반부에서 다루겠지만, 모든 민주주의의 원형을 제공한 페리클래스의 추도문을 떠올릴 때마다 바보 노무현이 떠오르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라 믿어 의심지 않는다. 마르크스가 궁극적으로 꿈꾸었던 세상이 노동생산성이 최고조로 올라 완벽한 평등이 이루어진 '자유의 왕국'이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음을 바보 노무현에서 볼 수 있다. 



그가 꿈꿨던 세상은 하부구조(정치와 문화 같은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사회적 생산방식을 말한다. 즉, 마르크스는 경제의 형태가 정치와 문화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에 집착했던 마르크스가 변증법적 유물론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그것이 옳고 그름, 한계를 논외로 치더라도), 반칙과 특권으로 돌아가는 권위적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만이 진보적 가치가 밑바탕이 되는 온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며, 진보적 자유주의의 가치를 폄하하는 자들이 매일같이 얘기하는 민생도 해결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태봉 2014.08.06 20:56

    휴가지에서 댓글을 답니다
    강원도 동해는 비가 부슬 부슬 내립니다
    늙은 도령님의 글 잘 보고 갑니다
    볼 글들이 많이 밀렸네요
    조금만 쉬면서 써주세용^^~*ㅋ

    • 늙은도령 2014.08.06 22:21 신고

      네, 조금씩 쉬어가면서 쓰려고요.
      너무 많은 글을 한 번에 올리니까, 되려 독자들이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들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했나 봅니다.
      휴가지에서도 글을 봐주시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2. 희망의 끈을 잃지말자 2014.08.29 13:25

    팩트 보다는 주위 선동에 더 놀아나는 생각없는 국민들이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더욱 우끼는 것은 그런 자신의 행동들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며 비웃으면서 자신들은 세뇌당한지 모르는 일부 역사를 모르는 국민. 그래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연대기를 외우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바른정치 나쁜정치로 역사가 어떻게 심판하였는지 직시할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역사도 암기과목, 점수따기 위한 과목이 되고 말니 일베같은 사이코 집단이 탄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럴수록 올바른 민주주의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에 세뇌된 사람들을 일깨워 주는것이 주어진 책무라 생각하며 한자 남깁니다.

    • 늙은도령 2014.08.29 16:47 신고

      보수단체 회원들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선거만 자신이 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로 압니다.
      일당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권위주의 독재시대에도 살았던 사람이라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질서의 파괴로 봅니다.
      한 마디로 빨갱이스러운 자들입니다.
      정치부터 그밖의 것까지 전혀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늘 강자의 편에 빌붙어 사는 버러지 같은 인생들입니다.

  3. chemica 2016.05.29 09:25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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