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J노믹스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수출품목 1위와 2위인 석유화학과 반도체가 호황의 슈퍼사이클이 끝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경기가 결코 만만치 않음도 이 때문인데, 그때 말하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고자 한다. 유시민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현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이런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힘들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유시민이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는 것을 바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호황의 슈퍼사이클은 거의 대부분 공급과잉이 원인이다. 몇 개의 분야를 빼면 환상에 불과한 4차 산업혁명(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의 효율을 늘리는 것이 전부다. 단,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과 분리해서 다루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다루겠다)의 광란적 거품 때문에ㅡ박정희 독재시대에 정립된 거대한 지적사기의 연속ㅡ너도나도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바람에 공급과잉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알파고와 이세돌이 일조한 반도체 호황의 슈퍼사이클이 끝난 것이다. 

 

 

1년 정도면 삼성전자와 인텔, 하이닉스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체들이 가격하락과 수요급감 때문에 부도나거나 M&A될 것이다. 시장 규모 대비해 반도체 공급이 과포화상태의 정점에 이르렀으니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1년 정도면 다시 반도체 경기는 살아나고 기존의 강자가 더 큰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애플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전방위적 비판을 받던 삼성전자가 애플의 항복을 받아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최후의 승자는 자기 공장을 지닌 제조업일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 호황의 슈퍼사이클 종료는 생태계파괴와 환경오염 등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수백 년을 쓸 수 있는 양의 값싼 세일가스의 대량생산 때문이다. 미국은 에너지 수입이 거의 모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것이 필요없어졌다. 트럼프가 시리아 등에서 철수하는 이유도 에너지 수급에 목멜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길게는 1973년 이래, 짧게는 2008년 이래 세계경제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빚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이라 할 수도 없고, 지구온난화의 급진화 같은 수백만 배 이상의 피해를 낳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2008년 이래 개별적인 국가의 경제는 좋아졌지만(독일과 함께,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잘해준 덕분에 꾸준한 성장을 보여준 대한민국이 대표적), 세계경제는 대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산업의 원자재나 중간재로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부진은 이 때문에 일어났다. 부진의 원인이 크고 넓기에 생각보다 오래갈 수도 있다. 물론 탈출구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포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탈출구를 제시해봤자 문프의 귀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 문프의 성공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들의 잘못된 정책들이다. 문프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허상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우버서비스와 비앤비서비스 등처럼 상당 부분이 허상으로 드러날 공유경제의 망령도 경제침체에 일조하고 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버는 이런 공유경제는 제조업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일자리 종말과 경제 퇴행의 전형이다. 우버서비스가 온갖 문제를 일으키면서 기존 경제마저 파괴하는 부작용들이 하나씩 현실화되면서 기존의 노동자만 죽음으로 내몰았다. 내수경제를 회복하려면 문프 주위의 관련 전문가들을 일일이 검증해야 한다. 어쩌면 그들은 문프의 비전을 따라기지 못할 정도의 진정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다.   

 

 

 

 

뉴욕에서는 우버서비스에 참여해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는 주변 도시의 차량들이 뉴욕으로 몰려들어 교통혼잡은 더욱 늘었고, 그 덕분에 사회적 비용이 커졌고, 뉴욕의 대기오염이 늘어났다. 우버의 가격 인상이나 담합도 문제로 등장했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를 취해야 성공할 수 있지 지금처럼 하나의 시장을 놓고 더 많은 참여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모두가 죽는 최악의 방식이다. 이런 면에서 카풀서비스는 당장 멈춰야 하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때 만들어진 관련법ㅡ모든 책임의 근원ㅡ도 폐기시켜야 한다. 카풀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다른데 있다.

 

 

택시업계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은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인데. 택시회사 사장들이 만든 조합과 그들의 돈으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네트워크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택시운자사들은 이것과 싸워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이자 소극적 비극이라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이유도 상당 부분도 정치권력에 빌붙은 빌어먹을 경제학자와 관련 전문가, 언론들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이 허상에 불과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정치와 시장, 국민 모두를 망가뜨려서 그렇지 그것만 아니라면 이런 현상까지는 가지 않았다. 기레기라는 말도 부족한 언론들이 생존을 위해 쏟아내는 가짜뉴스(어마어마하게 과장되하나 왜곡하거나 호도한)가 환상을 만드는 것도 한몫한다. 광고와 어뷰징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 너무나 많은 인류를 빈곤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이 거짓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렇다고 현재의 지식인과 교수, 전문가들도 믿기 힘들다. 예를 들어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공저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을 보면 홍성욱의 글(6장) 후반부와 결론을 뺀 김우재의 글(7장, 제일 훌륭하다)을 빼면 모조리 헛다리짚기다. 필자가 마르크스보다 위대한 사회민주주의 석학이라고 생각하는 칼 폴라니의 책들을 번역해왔고, 자신의 연구소도 가지고 있는 홍기빈의 경우는 안타까울 지경이었다. 대체 그는 칼 폴라니에게서 무엇을 배웠던 것일까? 

 

 

이 책의 저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유령'이라는 이유를 이승만을 거쳐 박정희 독재시대에 굳어진 국가주도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과의 연계라는 정책적인 면에서만 접근했을 뿐, 기술적 검증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떠들어댔지만 그것에 돈을 댈 만큼 경제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다. 나사가 날린 돈들은 계산이 불가능한데 이들은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자율성을 주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아무튼 팥빵을 먹는데 팥이 없는 격이다. 상황이 이러니 걱정이 앞선다. 필자가 방송으로 방향을 튼 것은 대한민국의 헛똑똑이들과 그들의 지적사기를 최대한 걸러내기 위함이다. 필자처럼 철저하게 혼자 공부한 사람은 어떤 학벌이나 분파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오로지 인류와 국민만 생각하면 된다. 그들에게 초미세먼지 만큼의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문프를 한 번만이라도 만났을 수 있다면 지금 펼치는 정책 중 몇 개는 바꾸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련만. 

 

 

어제부터 언론들이 반도체 부진을 떠들어댄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방해를 가하는 행위다. 그들은 부진의 이유는 설명하지도 않고, 그것이 얼마나 갈지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는다. 추락 중인 애플이 삼성스마트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항복 선언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펼친 시진핑과의 무역전쟁이 한반도 비핵화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도 다루지 않는다. 트럼프의 모든 것을 반대하지만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그의 엉덩이에 키스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 성과를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개인적인 욕망과 선호를 넘어 큰 관점으로 정치와 경제, 언론을 봐야 한다. 문프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주장과 견해도 죽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그것이 문파의 본질이다. 세계적인 학자들조차도 포퓰리즘과 시민행동주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럴만도 한 것이 둘은 종이 한 장의 차이도 크게 보일 정도이기 때문이다. 문파라는 존재들이 종이 한 장의 차이에 갇힌 경우가 너무 많다(이것도 방송에서 설명할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들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것들만 빼놓고 모두 다 좋다. 문프의 공부와 준비가 얼마나 깊은지 말해준다. J노믹스의 성공 여부도 4차 산업혁명에 너무 많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데 있다. 유령에 투자하는 예산을 다른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면 임기 내에 획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문프가 이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거듭해서 말하지만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에 관한 글을 쓰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외에는 특별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대세는 총수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지나치게 경도돼 주주권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물질주의적이면서 교조적인 구좌파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추상적 희망사항에 해당하는 마르크스적 혁명(최종 목표가 민주주의였다는 것에 주목하라!)을 포기하지 못하니 민주적 개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제학에 매몰돼 경제사에 대한 공부도 부족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 수박겉핥기인 양측의 간극 때문에 장하준(이해당사자 자본주의)과 라이시(대항세력 재구축), 슈마허(살찐 고양이법), 스티글리츠(분수효과, 문프의 소득주도성장) 등처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경제가 정치에서 떨어져나간 후 경제학이 숫자와 모델을 가지고 노는 전문가들의 헛소리로 전락ㅡ피트의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면 영미의 슈퍼리치가 높은 누진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수적인 연구소와 경제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그룹 개혁(재벌개혁)에 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절대다수의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하는데만 경도되다 보니 최악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공격에는 관대합니다. 엘리엇의 공격이 성공하면 삼성전자그룹이 사실상의 외국기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이재용과 최지성,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필자도 포함된다)은 높은데, 정작 삼성전자그룹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나이키와 함께 가장 악마적 기업,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을 보라)을 따라가야 한다는 헛소리(아예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주주들의 이익만 챙겨주라는 뜻)나 지껄이는 사이비 전문가들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이재용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운동과 집단소송제을 강화·도입한다던지(필요하다!), 사외이사의 수와 권한을 늘려야 한다던지(현장을 모르는 한가한 소리),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에 힘을 실어주는 등의 지엽적인 얘기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인양 떠들어대는 것은 2008년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들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전문경영인의 상징이었던 잭 웰치의 사과와 자기반성에서 보듯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좋은 결과만 도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잭 웰치를 벤치마킹(도요타도 많이 연구했다)한 것으로 유명한데 직원과 협력업체들에게 가혹하기로 치면 잭 웰치를 능가할 전문경영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처럼 떠받드는 스티브 잡스도 삼성전자그룹을 비판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만큼 이익독점과 착취경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잡스는 오너이자 최고경영인이었기에 이학수나 최지성 같은 전문경영인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착취경영은 삼성전자그룹을 능가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도 단기실적(끊임없는 합병)에 연연하는 전문경영인이 일으킨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그 피해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소니도 천문학적인 연봉과 스톡옵션을 주고 영입한 세계적인 전문경영인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고, 이제는 2류기업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예전의 명성을 모조리 잃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기업들도 삼성전자그룹에 비견되는 정경유착(정실자본주의)을 벌였고 지금도 벌이고 있음은 수많은 경제와 경영 관련 서적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데럴 웨스트의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슈퍼리치들이 정경유착을 넘어 정치에 뛰어드는 최근의 추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너 대신 전문경영인을 쓴다고 해서 재벌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면 세상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 박상진, 장충기 등을 감옥에 처넣는다고 해서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기조가 바뀌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삼성전자의 전사적관리프로그램(이런 프로그램은 넘칠 만큼 많고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전문경영인도 대체할 것이다)을 각 그룹사에 적용해 수정·보완(말도 안 되는 짓거리였지만 2년 전부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 내부자 거래 덕분에 이재용은 수천억을 챙겼다, 제기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필자가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그들의 법적 처벌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려면 이런 공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같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기에 삼성전자그룹을 확실하게 바꾸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에게서 상속세를 제대로 받아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과 주식 소각, 우선주와 전환사채 발행 등에 돈을 쓰지 말고, 삼성전자그룹에서 금융부분을 떼내고(금산분리), 내부자 거래를 최소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받아내고,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고, 공정거래와 상생의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법인세 인상과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하는데 딴지(로비)를 걸지 말고, 경영권을 인정할 테니 순환출자를 정리하라는 것들을 받아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바로잡으면 나머지 그룹들을 바로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살리려면 이재용과 최지성 등을 강하게 밀어붙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삼성전자그룹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되살리고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주주의 것이라는 얘기는 금융적 접근일 뿐입니다. 필자가 주주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기업이란 오너와 주주의 것이 아니라, 직원(비정규직 포함)과 협력업체, 소비자단체, 소비자(국민)까지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과 삼성전자그룹을 비교하는데 경제규모와 북유럽 및 스웨덴의 역사(정치와 경제의 완전 분리) 등은 빼먹은 채 기계적인 비교만 하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최근에 작고한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밝힌 것처럼, 자본과 노동이 완전히 분리되고 본사라는 개념이 사라진 현대기업의 특징과 미래상을 고려할 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주주들의 권한을 늘리는 것은 과세가 거의 안 되는 주주배당만 늘릴뿐 국민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그룹에서 모든 언론에 엄청난 돈을 풀고 로비를 벌였는지 이재용 관련 기사가 모조리 사라진 지금, 특검의 수사를 통해 무엇을 얻어내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세정의가 핵심인 경제정의는 기업(재벌, 초국적기업 등)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생태를 망치지 않는 질 높은 이익을 창출해서 모든 국민이 과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 창출은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궤도에 오르면 생산성의 차이가 거의 다 사라지기 때문(특이점주의자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의 예상에 바탕)에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해주되 그 이상을 받아낼 수 있다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헌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돼야 합니다.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래전략실에서 사법부는 관리 가능한 기관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도는 마당에, 법정에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서 봤듯, 촛불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법부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전락하는데 사법부의 역할도 상당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1.29 23:12

    이번기회에 최순실패밀리들을 단박에 청소 해야 합니다.
    만약 최순실이 몇년형만 받고 나온다면 그땐 진짜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30 02:46 신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을 환수하고요.
      박정희 신화도 모조리 분해시켜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30 00:06 신고

    얽히고 설킨 구조가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게 사실 같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는 막연했던 부분은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해체되고 나서,
    큰 대기업 중심이 아닌 강소기업 중심으로 핀란드의 기업구조가 계속 바뀌고 전진되었다는 것,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머리에 가득했었는데,
    한국에서의 현재 삼성의 구조와 그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와 구조들이
    단순하게 "재벌해체"나 "경제민주화"의 부분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에휴, 이걸 어찌해야 할까 저의 짧은 머리와 지식으로는 생각하기도 힘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7.01.30 02:53 신고

      노키아는 MS로 넘어갔지만, 핀랜드는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노키아에 납품하기 위해 정말로 힘들었는데 그런 노키아도 MS에 넘어갔으니 기업의 흥망성쇄는 순식간입니다.
      스마트폰을 조금만 먼저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요.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자은 다릅니다.
      전 세계에 재벌들은 무수히 많고 정경유착은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편이지만 스웨덴에도 정경유착하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세정의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의 공통점이 조제정의를 통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 좋은데, 슈퍼리치들이 용납하지 않지요.
      최근에는 슈퍼리치들이 정치에 직접 나서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 중국, 러시아를 쪼개는 것인데 트럼프가 부디 그런 결과를 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정치경제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의 정경유착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이유이지요.
      중국은 인구수 때문에 절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분리될 것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이 완전히 망할 정도가 돼야 세상이 편해집니다.

  3. 토마토 2017.01.30 09:05

    혹시나 최순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31 00:36 신고

      있습니다.
      단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아예 머물지 못하게 될 뿐더러, 최순실의 충성하다 인생 종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1.30 09:34 신고

    특검 조사 기한이 최소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죽만 울리다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31 00:39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권교체 후 박근혜-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 모든 것을 끝내기 전까지는요.

  5. 4월의라라 2017.01.30 12:39 신고

    이번에 이재용 기각되는 거 보고 한국엔 정말 답이 없구나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뭔가 달라지나 했는데 말이죠.
    쓰신 글을 읽어보니 단순하게 처벌만 해선 될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미래를 생각하고, 이참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바로서면서 일어날 우리나라의 정화작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되는 그런 일이 제발 벌어졌음 좋겠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 늙은도령 2017.01.31 00:53 신고

      이재용을 처벌해도 달라지는게 없다면 국민이 손해지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그룹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재벌은 어느 나라나 있으나 우리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합니다.

  6. 천일기도 2017.01.30 14:24

    고 김기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출총제 , 산업자본의 금용자본 지배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폐지) , 주주권 강화 등이 있었죠.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1.31 00:54 신고

      네, 재벌을 개혁하려면 몇 가지 점에 주목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금이 우선이고요.
      그것만 확실하게 하면 나머지는 풀어가기 쉽습니다.
      재벌의 존재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7. 2017.01.31 21: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02:28 신고

      이미 나온 것으로 탄핵 충분합니다.
      탄핵은 위헌과 관련된 것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자르는 것이고, 법적 절차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변수는 박근혜가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날짜를 잡자는 것인데, 이를 막으려면 100만 이상의 촛불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8. 토마토 2017.02.01 06:39

    한주 쉬었으니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한반도 대규모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20:35 신고

      네, 한 번만 확실하게 모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도 필요없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9. 참교육 2017.02.01 18:25 신고

    자본에 점령당한나라... 정치도 교육도 종교며 모든 문화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돈이 진리가 된 세상 그것도 대물림을 위한 장치까지.... 서민들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20:39 신고

      시간이 되시면 <시민정치론>이라는 책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세상은 분명 달라지고 있고, 정치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왜 1020세대에 희망을 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2월 중순~3월초로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특검이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할 수 있느냐가 최고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재용이 모든 것을 다 챙길 것으로 알지만 그는 최종적인 것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삼성에서 결정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전략기회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삼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이재용이 아니라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4년 전 전략기획실(삼성전자에 있다)은 초일류에 오른 삼성전자에 어울리지 않는 그룹사를 3단계로 나누어 이윤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한화와 롯데에 판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해고가 쉽지 않은 플라스틱 분야나 이익이 낮은 기업들이 대상이 됐고, 이재용의 삼성은 관리비와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룹사마저 후려치는 삼성전자(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기업은 없다. 납품업체의 영업비밀인 원가표마저 제출하도록 강요해 납품단가를 삼성전자가 결정하는 횡포를 부리는 것이 일상화됐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라는 레퍼런스를 얻게 된 것에 만족하라며 공짜 납품을 강요받는 기업도 수두룩하다)의 이익만 늘어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피도눈물도 없는 삼성전자의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이유의 상당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악마의 구조조정은 이건희만 쓰러지지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건희는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의 펀더멘탈을 구성하는 기간산업의 중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에 비해 쉽게 돈버는 데만 혈안이 된 재벌3세 이재용과 제2의 이학수인 최지성(과 권오현)이 이익율이 떨어지는 그룹사를 비싸게 팔아서 상속세를 확보해가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까지 끌여들었습니다. 



기간산업은 이익율이 높지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에도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처럼 높은 이익율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조리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제조업의 삼성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과 삼성전자의 핵심사업과 의료민영화, 바이오산업, 무인자동차 관련사업 등만 하는 악마의 초국적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의 삼성이 목표로 하는 재벌의 형태가 거의 모든 일을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환경파괴가 가능한 약소국으로 돌려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애플처럼 악마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인 모양입니다(애플을 닮으라는 한심한 경제학자들이란!).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를 빼면 나머지 그룹사는 모두 다 '팔자'에 속하게 됐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직원들을 세뇌시켜 혹사시키기로 유명한데 이제는 직원의 사기와 충성도마저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사고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품질관리 실패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자가 전략기획실장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현재의 삼성그룹은 이재용과 최지성의 공동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열사 인사뿐만 아니라 냉혹한 구조조정도 진두지휘하며, 이건희마저 어쩔 수 없었던 제2의 이학수로 잡리잡았습니다. 이재용은 최지성(과 권오현)의 지휘 하에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떡만 먹고 김칫국만 마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죽었으나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이건희의 재산을 최소한의 상속세만 내고 물려받아야 경영승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을 동시에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는 한국적 신자유주의 체제에 종말을 고할 수 있으며, 삼성그룹의 이익독점을 전국민의 복지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재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에 구축된 정실자본주의(정경관유착)와 불평등성장처럼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갉아먹는 절대적 경제권력의 횡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헌데 하늘의 도와 후천성 지진아(박근혜)와 탐욕의 무당들(최순실과 최순득)이 나와 삼성전자그룹을 비롯해 재벌들을 상대로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광란의 도둑질과 뒷거래(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하는 바람에 이 모든 짓거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박정희가 하던 부정축재를 고스란히 되풀이한 박근혜가 최지성을 상대하지 않고 이재용을 직접 상대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천하의 삼성공화국이 무너지는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일에는 오너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미래전략실(이전에는 그룹비서실)에서 해왔던 이전의 관행이 모두 다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여왕인 줄 아는 박근혜의 또라이 약탈질 덕분에 이재용이 직접 움직이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근혜는 이재용과 직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미래전략실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증거들이 곳곳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권력 1위의 약탈질 덕분에 경제권력 1위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역사의 아리러니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을 지배해온 두 개의 신화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됐으니까요. 건드릴 수 없었던 영역에 있었던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 불평등과 차별의 정경유착 국가로 만들어 권력과 이익을 독점했던 두 개의 신화가 박근혜와 이재용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최순실은 최지성에 대입하면 이것마저 다를 것이 없으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UN사무총장이자,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자이고 지독한 관료주의자여서 정권교체보다 정치를 권위주의적 보수로 교체하자는(=박근혜 정부를 '기름장어'식으로 연장하자는) 반기문의 분탕질만, 진정한 충정의 대표자 안희정 지사가 제대로 제압한다면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정치경제 독점을 종지부찍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인용이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해 사법부의 높은 벽까지 돌파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천지개벽의 변화도 가능해집니다. 



삼성그룹을 확실하게 손볼 수 있다면 다른 재벌은 알아서 깁니다. 한국경제를 지탱한다는 미명하에 이익과 권력을 독점했던 재벌들의 개혁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밖에 있었던 삼성그룹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나머지 재벌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에 해당합니다. 이재용과 최지성, 삼성그룹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질수록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연구한 분들이라면, 현장에서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특검수사가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절감할 것입니다. 박정희 신화가 아니라면 대통령에 오를 수 없었던 박근혜와 이건희의 자식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의 총수가 될 수 없었던 두 절대권력자가 동시에 무너진다면 촛불혁명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대한 비약을 하느냐 아니면 특권층의 카르텔에 막혀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가 권력에 굴종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 촛불에 담긴 시대정신은 정의이고, 법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덕목도 정의입니다. 내일 새벽 중에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 이재용의 구속 여부가 대한민국의 최대적폐인 정경유착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13 18:02

    이번 주내로 구속영장 청구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반기문 = 돌아온 이승만 , 어게인 6.25 입니다.

    그가 대권을 잡으면 이 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또다시 열강들이 맞붙는 전쟁터가 될 것 입니다.

    반기문 + 트럼프 는 한반도에서 전쟁입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7.01.13 23:17 신고

      네, 반기문은 친미사대주의자이자 권위주의자이고 거기에다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에게 표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2. 그노시스 2017.01.13 23:25

    긴장하며 지켜보는시간들이
    매우 더디게갑니다.
    부디 새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광명의날 새물결이 출렁이는 그때가올것을 확신하며
    그날을위해 진력을다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작은촛불 하나라도켜는마음들
    그마음이모인다면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열기로
    모든 불의를 녹여버릴것을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5 신고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로 합쳐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인요은 100%인데, 2월 중순이냐 3월초이냐만 남았습니다.
      그럴 경우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은 거의 100%입니다.
      경선 기간 동안 안희정이 2위로 치고 올라오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7 신고

    이번에 확실하게 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속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20:13 신고

      네, 구속시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삼성을 철저하게 손보면 나머지 재벌들은 알라서 개혁에 나섭니다.


힙합 듀오 리쌍이 공동투자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명문빌딩(4층)'이 90억원(평당 1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리쌍은 지난 2012년 53억원(평딩 8917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호가대로 거래된다면 5년도 안 돼 시세차익만 40억원을 얻게 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리쌍의 대출금과 건물보증금이 49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리쌍은 '자본금 10억원대 투자로 수익율 300% 이상을 올린' 것이 됩니다(매일경제 보도 인용).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낸 리쌍은 기업들과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300%의 수익율을 올렸습니다. 햇반을 개발했고 링거팩을 국산화한 제 형과 초국적기업의 유럽법인장을 7년째 하고 있는 동생은 30년에 이르는 동안 플라스틱 업계에서 일해왔는데, 이곳의 평균수익율은 3~5%에 불과합니다. 형과 동생에게 300%의 수익율이란 꿈속에서도 꿈꿀 수 없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상상을 불허하는 수익율을 올리고 있는 애플도 리쌍의 투자에 비하면 1/10 정도를 조금 넘습니다. 세계경제를 거덜낸 거대투기자본들의 수익율도 이 정도의 수익율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신자유주의 천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래를 막을 방법도, 욕할 권리도 없지만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이런 수익을 기존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면 경제정의는 실현될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이 있는 곳에 빈곤이 반드시 함께 하는 이유를 파헤친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리쌍이 올린 불로소득(물가상승률에 따른 이익의 자연증가분은 제외)을 몰수해 기본소득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근원을 제거해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었던(지금은 국가만 부유하고 국민은 가난한 나라가 됐지만) 뉴딜정책의 핵심도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경제 관련 서적과 논문을 섭렵한 제가 불평등과 차별의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려면, 인류가 가장 많은 성장을 기록했으면서도 가장 많은 재분배를 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1945~1975년의 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노동 대비 과도한 이익이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회자되는 것도 이런 불로소득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쌍이 거둘 것 같은 천문학적인 수익률에 초고율의 누진세(최대 99%까지)를 물릴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의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재벌들이 거의 500조에 이르는 부동산투기(비업무용)를 자행함으로써 이중삼중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 600조가 넘는 재벌들의 내부유보금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 등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물릴 수 있다면 불평등과 차별은 더욱 줄어듭니다. 



불로소득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주주배당과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들도 있는데 이것에도 누진세를 적용한다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고, 투기금융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기는 거의 대부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의 핵심인 분양권거래나 다주택보유주의 불로소득도 모조리 환수할 수 있습니다. 동일사업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중요하지만, 모든 노동 간의 임금격차와 수익율을 몇 배까지 인정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학도 불로소득과 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직부터 박살낼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재벌과 자본의 독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개인의 삶에까지 적용되면 일자리는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소득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채 평균수명은 250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노동력의 투입없이 수백 수천배의 수익율과 불로소득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은 0.01%의 초슈퍼리치와 99.99%의 초빈곤자들로 양분될 것입니다.  



0.01%의 권력과 재산을 지켜주기 이한 체제의 간수들도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살 수 있는 여지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매춘마저도 로봇으로 대체될 테니 인간은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0.01%에서도 더욱 줄어들 것)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나 미래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의 주장을 평균해보면 30~50년 안에 이런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결정해왔지만, 칼 폴라니의 위대한 성찰처럼 인간만이 자신이 살아야 할 세상의 지배적 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적 역사결정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의 최전선인 양자역학과 뇌과학, 나노공학, 유전공학의 모든 발견들이 이것을 말해주며, 이 모든 것의 결정체인 인간만이 우주의 법칙과 '보이지 않는 손'에 맞서 세상의 지배적 체제와 각자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도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우리 모두의 개별적 주권행사가 촛불집회처럼 거대한 합의로 수렴될 때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상향을 제공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 그것이 행동하는 지성으로 승화될 때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국가 차원의 결정에서부터 일상에서의 정치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국민이 국가라는 것은 그럴 때만이 100%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fuck your money'진보적 자유주의 꿈, 퍽 유어 머니를 아십니까? 수준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을 때 '나는 내가 대표'하면서도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책임지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급진적일 수 있겠지만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더럽게 재미없지만, 끈기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리처드 윌킨스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경제학과 유럽역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분들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시면 초고율의 누진세가 유일한 해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까지 읽으면 어느 모임을 가도 토론을 주도할 수 있고요.





  1. 참교육 2017.01.11 20:52 신고

    새해는 최순실이 만든 세상을 걷어내고 주권자들이 평등을 누리는 세상으로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지요?선거만 잘 치른다면...

    • 늙은도령 2017.01.11 21:18 신고

      선거는 그저 시작입니다.
      하나의 기점일 뿐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시민이 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도록 모든 과정에 개입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고약한 제도여서 노력한 만큼만 돌려줍니다.
      아니 그 정도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해서 최근의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최고의 정답입니다.

  2. 토마토 2017.01.11 22:43

    추천해주신 책 사서 읽어 보겠습니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걷어 내는 일도 이제 빛이 보이는 듯합니다.(집요한 노력과 힘이 들겠지만...)

    • 늙은도령 2017.01.12 00:08 신고

      제가 추천하는 책들은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좋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둘리토비 2017.01.11 23:00 신고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이 말이 뇌리를 깊게 스칩니다.
    핸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집에 서재에 있는데 아직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두꺼운 책이 있고 언어를 조금 현대화한 수정본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희년"에 대하여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리쌍의 저 엄청난 수익,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텐데....왜 저렇게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23:14 신고

      <진보와 빈곤>은 많이 어려운 책입니다.
      현대화한 수정본이 있다면 그것을 보십시오.
      경제학에 대한 대학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서 앞 부분에 그 당시의 정치경제학을 비판한 부분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러면 도전할 수 있을 것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 저렇게 됩니다.
      <승자독식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예계의 승자독식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식 연예계가 구축된 한국도 승자독식 구조가 철저합니다.
      리쌍은 조금의 재능, 사후에 인정받은 성공으로 너무나 많은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최악은 이런 식의 투기와 불로소득입니다.

  4. 한비자 2017.01.12 00:38

    단,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냈다는 부분은 좀 판단이 애매할듯 합니다. 주변분들 중 자칭 전국빈민연합 소속의 사장님 때문에 속썩으셨던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분도 계셨거든요. 임대아파트에 외제차 모시고 골프치시고 사시는 그런분들의 을질이 더 무서울수 있습니다. 둘다 옳다보기 어려운 이슈인듯합니다. 물론 리쌍이 그런 폭리를 취하게 된다면 그 또한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칭찬받을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1:09 신고

      을질이 무서우면 갑질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우리는 갑질도 잡지 못하며 극소수 을질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합니다.
      을질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제가 모든 을질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해야 할 것과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말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리쌍의 거래로 대표되는 불로소득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러 광범위한 기득권의 부의 증식을 종식시키는 얘기이고요.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을질도 필요하고요.
      어떤 것을 논할 때 구별할 것을 하나로 합치면 모든 것이 엉켜버립니다.

  5. 한비자 2017.01.12 01:36

    네. 의도하신바 인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쫒아내었다'보다는 양쪽모두 거부감없이 편히보고판단하기에 다른표현은 없었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언급하신 이슈만 거론하기엔 다소 복합적인 사건이었기에.. 도령님도 문체가 약간 거치시잖아요 ^^;;

    • 늙은도령 2017.01.12 02:08 신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러 거칠게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반향도 없습니다.
      인류는 정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불평등의 기원 중 최고의 것이 불로소득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1.12 08:28 신고

    돈이 돈 버는 세상입니다
    이런일이 더욱 일반 서민을 가슴아프게 하는일입니다
    정당한 자본주의의 결과라고 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자 증세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8:32 신고

      불로소득은 절대 정상적 결과가 아닙니다.
      집값이나 땅값은 그곳을 개발해낸 주변의 사람들 덕분에 오르는 것이라 불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99%의 세금을 부과해도 되는 것이지요.

  7. magrove 2017.01.12 09:49

    저는 일단 추천하신 도서는 보기 힘들 것 같군요. 머릿말 읽고 바로 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리쌍이 차익을 300%나 올린다면 리쌍이 가져간 300%는 오롯이 서민들이 떠 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인수한 새 주인의 임대료 인상으로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장사를 하신다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역시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맥락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분이 강남에서 세를 사시는 데, 건물주가 세를 터무니 없이 올리면서 자기가 아파트가 3채가 있는데, 그 아파트 세금을 내고 나면 집세 받은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논리를 편다고 하더군요.

    근본적으로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여전히 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14:51 신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부동산투기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불평등도 줄고, 청춘의 자립도 가능해집니다.



삼성전자가 배터리 폭발을 일으킨 갤럭시 노트7의 전량회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다.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킨 배터리가 35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판매된 것이 100만대라고 하니 갤럭시 노트7의 불량률은 0.000035%에 해당한다. 이런 불량률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불량률 0.1%에 비하면 대단히 우수한 편이라 삼성전자를 빨아대는 언론들이 떠들어대는 품질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50만대 전량을 회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것이 한국경제 같은 쓰레기 언론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칭찬하는 삼성전자의 품질완벽주의에서 나온 결정은 아니다. 삼성SDI가 납품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셀방식으로 전기차 등에 쓰이는 팩방식과 구별된다. 갤럭시 노트7에 일체형으로 남품된 셀방식의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양극부와 음극부를 나누는 막이 세 개(협력업체에서 납품하는데 고도의 코팅기술이 필요함) 들어 있는데 이중에서 어떤 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나왔다. 갤럭시 노트7에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신기술들이 다량으로 탑재됐지만 일체형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했다. 삼성전자에서 밝힌 것처럼, 배터리 용량을 20% 정도 높여야 했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아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불량률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매우 낮았지만, 작은 면적에 많은 용량을 집적했기 때문에 폭발할 경우 이용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 전량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불량률이 낮다는 확률에 기대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배터리를 납품한 삼성SDI와 협력업체들이 어떤 막에서 불량을 일으켰는지 밝혀내지 못한 것이 더해졌을 것이다. 원가 대비 지나칠 정도로 이익을 독식하면서도 조세도피처를 통해 최소한의 세금도 내지 않는 애플과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때려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폭발이라도 일어나면 삼성전자도 수십조의 벌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터였다. 



삼성전자가 전량회수로 최대 2조5천억 정도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했지만, 갤럭시 노트7의 원가를 고려할 때 실제 손실도 1조원 정도에 머물 것이다. 추후 폭발 원인을 규명하게 되면 회수한 배터리의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을 따져보면 갤럭시 노트7의 전량회수 결정은 고객들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내린 지금까지의 결정 중에 거의 유일하게 칭찬받을 결정이다. 





대신 삼성SDI는 X됐다. 현재의 사장부터 품질관리를 맡은 임직원들이 모조리 옷을 벗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결정처럼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납품도 하지 못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통해 부품·소재 분야를 강화한 것이 삼성SDI로서는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시인했듯이 (애플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출하시기를 앞당긴 것도 문제였고,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품질관리 인원이나 과정을 줄이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원가절감에 매몰된 것도 핵심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향후에 나올 전자기기는 배터리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의 집적도가 높아져 메모리 용량이 아무리 높아져도 배터리가 따라오지 못하면 말짱도루묵이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기술혁명의 특이점을 떠들어대는 자들의 전망이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들이 많은 것도 현장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시장을 독식할 준비가 끝난 상태인 테슬라도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먹으려 하면 이런 사단이 나기 마련이다. 무한경쟁의 승자독식(무한대의 탐욕)을 종교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새삼 상기시켜 준 것이 이번 배터리 폭발사고의 본질이다.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원가절감을 위한 노동개악과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풀고 있는 박근혜의 폭주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도 이번 배터리 폭발사고가 단적으로 말해준다. 



후진국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옥시참극도 본질적인 면에서 이번 사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규제받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신제품이 수백명의 목슴을 앗아갔고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니. 대한민국도 이제는 박근혜의 줄푸세처럼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짓에 사후책임을 물어야 하며,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게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징벌적 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6 08:13 신고

    삼성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게 칭찬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06 08:18 신고

    도령님도 언급하셨지만 앞으로 기술 발전의 관건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안 쓰는 제품이 나오거나 번 영구적안 배터리를 개발한다면
    회기적일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6 20:29 신고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와 인류, 생명들이 받을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3. 맹그로브 2016.09.07 12:40

    좀 웃긴 것은 삼성 실무선에서 자기들 인센티브를 포기하고서라도 리콜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떠벌린 건데... 창피합니다.. 솔직히..

    • 늙은도령 2016.09.07 15:30 신고

      어차피 인센티브는 모두 날라갔습니다.
      그러니 대국민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기업이라는 것이 원래 그러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으로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하는 이유는 차근차근 글로 올리겠지만 이번 더민주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다시 올립니다.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냉정해진 지금과 비교하면 감정적이었고 부족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기분 좋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



계절의 변화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가을의 저항과 이미 너의 수명은 다했다며 무섭게 진군하는 겨울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후 5시만 넘어도 하늘 한편을 차지한 어둠의 전조가 무서운 속도로 대지를 잠식합니다. 인공조명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면 빛은 있으나 세상이 어둠의 지배에 놓여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향한 작금의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이 이와 같다는 말과 함께, 이번 글을 본격적으로 풀어나기 전에 죠셉 콘래드의 <로드짐>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합니다.

 

 

“내가 볼 수 있도록 그가 허용해준 자신의 모습은 짙은 안개 속의 갈라진 틈으로 흘깃 보이는 풍경들 같았어. 그 생생하지만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마는 세부 광경의 조각들은 한 지역의 전체적인 경치에 대해서 조리 있게 알 수 있도록 해주진 않아. 그 조각들은 호기심을 부추기기만 했을 뿐 충족시켜 주지는 않았어. 그 조각들은 그 지역에 대한 방위 잡기라는 목적을 위해서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 대체로 말해서 그는 나를 오도하고 있었을 뿐이야.”

 

 

문재인 후보님, 안철수 후보가 외면적으로 내세우는 것들의 은밀한 내면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합리적 보수의 역할을 정말 그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시점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드짐>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고, 문 후보님이 “오히려 안 후보 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주변에서 자극적이고 과장을 해서 보고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안 후보가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 측이 상당히 부정한 경쟁을 한다고 믿는 건데, 지금 그럴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안 후보에게 과장된 보고가 이뤄지고 안 후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반박한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갈수록 안철수 호보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들 이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실천하고 경험하고 돌아보고 다시 움직여 상당한 업적을 쌓아올렸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들의 언행은 마치 자신들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고 자신들이 내세운 가치가 시대정신의 총화며 그것에 반하는 자들은 모두가 제거되어야 할 쇄신의 대상이라 합니다.



교만해 보일 정도로 당당한 그런 무오류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데이비드 흄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사실에서 나온 명제로 보편적 가치의 명제까지 확대 재생산해내는 ‘자연주의적 오류’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저들에게 외연의 확장과 지지율 정체나 하락 같은 현실 정치가 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기만족적인 영혼의 흔들림을 제어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성찰과 경험이 일천한 자들의 무모한 도전이 거대한 바위를 바늘로 뚫어보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왕 콘래드의 <로드짐>을 인용했으니 한 번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희망이 줄어들면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는 점점 더 강해져서 결국은 삶의 요구까지 정복해 버리게 되지.” 오늘 자 경향신문(이들은 진보 언론이 아닌 것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 뿌리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문재인 후보가 치고 나갈 때마다 어김없이 이벤트를 벌였던 전력이 여론 조사의 추이(이에 대해서는 공부가 끝나는 대로 별도의 글로 올리겠습니다)가 하락하자 다시 튀어나온 것은 아닌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일화 협상과 룰을 정하는 회담장에서 철수한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에 오르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합니다(그 뜬금없이란!).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떠오를 정도로 좋은 말이니 미국적 가치에 뛰어난 그답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에게 권력의 대부분을 넘겨줄 수 있다며 연정까지 제의할 정도였지만,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에 오르면 여야를 아우르며 위대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군요. 떡 줄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다는 전례의 속담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지요? 안철수 후보와 그 진영의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며 올바르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현실 정치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이며, 가능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한쪽만 변화해야 하며 개혁해야 한다면 그것은 신의 위치에 오른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과가 뚜렷이 갈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설사 유신 치하가 다시 반복된다고 해도 견뎌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식의 단일화고, 이런 식의 정권 교체면 대통령에 오른다 한다고 해도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차라리 판이 깨지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참에 민주당도 안철수 후보와 그 진영도 철저하게 파악하고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확인해보십시오. 설사 일이 잘못돼 3자 대결로 대선이 진행되고 그 결과 문재인 후보가 2등을 하던 3등을 하던 그 최악의 결과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치 자신이 힐끗 본 것이 진리의 전체인양 행동하는 저들의 교만함이 진리가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도 미치지 못했기에 오늘 문재인 후보의 반박은 비로소 방향을 제대로 잡은 느낌입니다.

 

 

민주당을 개혁하는 것, 필수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되는 것과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진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민주당 내에는 변화된 시대를 담아내지 못할 인사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술의 깊은 향기와 맛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잘한 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개혁의 대상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라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들을 다 구태라 할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안철수 후보의 주장에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권 교체보다 정치 개혁이 먼저라는 것에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세상에는 친노라는 집단이 현실적 세력이 아니라 가치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인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운명이라고 자신의 삶까지 허공에 던져놓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 바보스러움까지 어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을 버리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문재인 후보다운 것이기도 하고요. 언제 문재인 후보가 이해타산을 계산하면서 살아왔단 말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계산에 계산을 더해서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단 말입니까? 계산은 안철수 후보처럼 기업 경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지만, 저 역시 안철수 후보가 혁신 경제의 모델이라고 제시한 사례들(구글과 애플)과 똑같은 일을 했고 재벌의 계약파기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계산 매일같이 했습니다.

 

 

역사적 평가요, 저는 그런 것 정확히 모릅니다. 권력이 다르면 지식도 다르고 평가의 기준도 다른데 어찌 그것에 연연해 현실 정치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하물며 조직도 자금도 당원도 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현실 정치를 무엇으로 바꾼단 말입니까?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저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도 권위주의 타파와 민주적 절차의 확립,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만신창이가 되는 순간에 진정으로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다운 길을 갈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의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지 않았음을 통계자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정치적 자유와 인권의 신장도 높아졌음을 UN과 OECD, 국제노동기구, 국제기자협회 등의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역사적 사실과 당시의 환경에 입각한 평가도 나오리라 믿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박근혜의 5년이라도 견뎌내겠습니다. 그 5년 안에 죽음에 이른다 한들 받아들이겠습니다. 10년 전 후보 단일화에 임할 때, 그때의 노무현을 떠올려 보면 거기에 답이 있음은 문재인 후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대선 이후로도 문재인 후보님을 몇 십 년은 더 보고 싶으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31 08:08 신고

    이제 1년 3개월만 기다리면 됩니다
    금방 갑니다

    노대통령의 마지막 글 아직도 가슴이 아립니다

    • 늙은도령 2016.08.31 15:26 신고

      지금부터 문재인 대세론으로 완승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문재인 측근들과 더민주의 전략가들이 제대로 전략을 짰으면 합니다.

  2. 참교육 2016.08.31 08:38 신고

    1년 3개월...정말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돌아가는 꼴이 제 2의 부정선거라면....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 늙은도령 2016.08.31 15:28 신고

      부정선거는 4.19혁명 같은 것들을 불러올 것이기에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병기와 조응천, 표창원 등도 내부에 끈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처럼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덕분에 조선일보 등이 이들의 행태를 감시할 것이기에 더더욱 힘들어졌지요.

  3. 뒤로뛰어라 2016.08.31 10:05

    좋은 글이네요. 인용도 멋지네요. 글의 수준이. 생각해보니 안철수가 처음 나와서 새정치를 외쳤는데, 그 새정치는 온데간데 없구. 구태 그 자체 궁물당의 오너 노릇 하고 있네요. 반대로 문재인은 얼떨결에 끌려왔지만 진짜 새정치를 실천해 보이구 있네요.더민주 보세요. 확 바꼈잖아요.

    • 늙은도령 2016.08.31 15:29 신고

      아직도 안철수에게 희망을 두는 분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만 내년 대선에서 안철수가 나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가 힘이 더 세질 것 같으면 공격해야죠.
      하지만 허상이 제대로 할지...... 의문이 드네요.

  4. zero 2016.08.31 16:32

    박근혜나 이명박같은 것들에게 입이나 딱 다무는 주제에 뭘 알겠습니까?(지난 대선때도 포함)
    김종인건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의화가 직권상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로 제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악법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신독재의 첨병이었던 중앙정보부의 도감청은 아날로그적 방법(한 명의 간수가 전체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벤담의 파놉티콘에 유선전화 도감청과 잔혹한 고문과 공갈·협박이 더해진 것)이었기에 국민의 극히 일부만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있으면 천하의 중앙정보부라 해도 모든 국민을 동시에 감시할 수 없었습니다(푸코의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참조).





이런 물리적 한계 때문에 간첩 등의 혐의를 씌우려면 증거를 조작하고 가짜 증인을 섭외하고, 잔혹한 고문을 자행해야 했습니다.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한 것도, 대학과 시민단체 등에 프락치를 심어놓은 것도, 3명 이상의 남녀가 모여있으면 불법집회로 간주해 강제연행하거나 해산시킨 것도, 머리가 길다고, 치마가 짧다고, 가수의 손동작이 고정간첩에게 지령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가수의 가사가 퇴폐적이고 비관적이라고 검열하고 금지하고 퇴출시킨 것도 국민 모두를 감시할 수 없어서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터넷 검색과 웹서핑을 하고, 스마트TV를 시청하고, SNS를 사용하고, 어디에나 있는 CCTV와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찍히고, 구굴어스와 스트리트뷰처럼 인공위성에 촬영되는 모든 것들이 전자적 기록(디지털 흔적)으로 저장되고 분류되고 범주화되는 2016년의 테러방지법은 모든 국민을 적은 인원으로 동시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장착된 서버만 준비하면 5천만 국민 모두의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통신사와 포털 등에 도감청장비만 설치하면,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텔레스크린으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2016년의 '디지털 파놉티곤'은 디지털 기록이 저장돼 있는 서버만 확보되면 모든 국민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유신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가 꿈도 꾸지 못했던 총체적이고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압박에 정의화가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구글 회장이 말한 대로 '사적 공간'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바우만의 《친애하는 빅브라더》와 《감시사회로의 유혹》,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빅 스위치》, 한병철의 《투명사회》 등을 참조).



만일 미국에서 애국법이 폐기되지 않았다면 테러용의자가 사용한 스마트폰의 잠금장치를 풀라는 법원의 명령을 애플이 거부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자유(특히 슈퍼리치와 보수 성향의 시민)를 중시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애국법이 위력을 발휘할 때는 유신독재 시절보다 더욱 심각한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이 유린됐습니다. 영장없는 도감청은 물론 압수수색, 임의동행, 강제연행, 강제구금 등이 자행됐고, 누구도 이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 애국법에 맞섰던 모든 기업들이 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거나 회사를 팔아야 했습니다. 강제출국 당한 인사들도 수두룩했으며 '테러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업을 압수수색했고 영장없는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미국도 이러했는데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고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개인적 경험이 미국보다 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의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인터넷을 사용하고 검색과 웹셔핑을 하다 무심코 클릭 한 번 잘못하면, CCTV와 블랙박스, 인공위성에 이상한 행동이 찍히면, 케이블이나 스마트TV의 리모콘을 돌리다 우연히 본 것이 문제(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의지가 기준이다)가 있다면, 제어할 수 없는 잠꼬대에 문제의 단어가 들어있다면, 그래서 국정원의 혐의를 적용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지역과 출신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깡패와 건달과 조폭을 가리지 않고, 오직 엿장수 맘대로를 외치는 국정원에 의해 모든 국민이 테러리스트, 테러용의자, 테러협력자 등등으로 규정되고, 그 순간부터 모든 권리와 기본권이 정지됩니다. 디지털감시가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는 2016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필리버스터로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테러방지접이 통과되면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디지털 파놉티콘을 구현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은 아이돌 가수와 연습생도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불과합니다. 권력자의 마음에 안들면, 5천만 국민 모두가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불과합니다. 공안검사의 눈에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간첩이라면, 테러방지법을 장착한 국정원의 눈에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테러리스트입니다. 너무 섹시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와 박근혜 공포정치의 국정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과학기술, 특히 전자통신과 감시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차이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국민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남녀노소는 물론 일베회원과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서북청년단 등도 감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파놉티곤이 작동하면 모든 국민이 다수의 감시받는 자와 소수의 감시하는 자로 나뉩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를 통과하면 모두 국민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목록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보다 나를 더 잘안다는 빅데이터의 형태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2.25 08:37 신고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통제받고 있는데 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국민통제법)이 통과되면 너나할 것없이 감시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박그네가 책상을 열번 이상 쳤다고 하는데, 이제 칠 필요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6 신고

      디지털 세상의 '혐의'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책을 사면 관련 책들이 추천되는 것도 빅데이타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성향까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데 무차별 도감청까지 가능하면 그것으로 24시간 말 조심, 글 조심, 행동 조심...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권력에 반하는 것은, 혁명을 말하는 것은, 집회를 조장하는 것은 모두 다 처벌받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2.25 08:46 신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 공간의 많은 분들도 감시대상..심지어는
    테러 의심자로 분류되는건 누워 떡 먹기입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7 신고

      그럼요, 몇 년 전 글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청춘이 제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감청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3. 바람 언덕 2016.02.25 12:58 신고

    이 와중에도 간철수 이 새끼는 간잽이를 보고 있더군요.
    아, 이 ㅂㅅ은 도대체 정치를 뭐로 배운건지...

    • 늙은도령 2016.02.25 18:32 신고

      죽일 놈입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든 퇴출시켜야 하는데...

  4. 동OI맘 2016.02.25 13:01 신고

    요즘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정치를 이젠 신경안쓸려고요 이젠 스트레스인것 같네요

    • 이영구 2016.02.25 14:10

      안타깝네요. 그놈이 그놈이라 정치에 신경 안쓴다면, 결국 그놈이 그놈인 놈들 중에 한 놈이 정치를 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동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갈 텐데, 학교관계자들이 뭔 일을 하건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학교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무한의 자유를 누릴텐데, 그 이익이 동이한테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손을 놓고 모든 걸 위임했으니 결과에 대한 비난이나 불평도 못하게 될 테구요. 정치에 관심 끊으시고 무조건 감수하겠다라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니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옳게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 ZERO 2016.02.25 20:22

      이영구/뭐 세월호전후로 실망했을 젊은 세대에게 뭘 바랄까요?(저런 심정으로 이야기 했을지도....)

    • 늙은도령 2016.02.25 22:34 신고

      그것을 노리는 것이지요.
      정치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이유는 정치로부터 이익이 돌아온다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만 소수당으로 만들면 세상은 무조건 달라집니다.
      투표만이라도 하시만 달리집니다, 장담하지만.

  5. 왜누리안티 2016.02.25 13:38

    그렇게 되면 전국민은 나라를 등지고 떠나거나 게릴라가 될 것이고, 국제사회와도 단절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 없는 나라를 앞당기게 하는 엽기적인 악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8 신고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지요.
      권력자들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6. 케니 2016.02.25 15:35

    김정은이가 테러지시했다면 국가보안법으로도 얼마든지 테러분자를 처벌헐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처럼 총기소지가 허용되지 않기때문에 굳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극단적으로 테러범을 색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누리당국회의원이 이명박정권시절에 자기도 도청당했다면서 도청당한지 몇년지났다고 테러방지법을 만드는지 세상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사드미사일 배치하는 바람에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적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김정은이는 이제 마음 놓고 서울에다가 방사포를 퍼부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부장이 앞으로 2개월이 변수라는게 영마음에 걸립니다 박근혜는 70년대 냉전시대의 유령같은 소리만해대는게 70년대에서 사고가 멈춰버린게 아닌지

    • 늙은도령 2016.02.25 18:31 신고

      한국처럼 치안관련법들이 촘촘한 나라도 없습니다.
      테러를 저질러도 도망갈 구멍도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무차별 도감청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권력에 반하는 자들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욱해서 쓴 글도 테러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술 먹다가 감정을 폭발시키도 한 말이 테러혐의로 처벌 가능합니다.
      24시간이 기록되고 감시되는 사회에서 무차별적인 도감청이라니요...

  7. ZERO 2016.02.25 20:06

    비국민→빨갱이→테러범
    이렇게 되는 걸까요?!
    선진국인 미국도 애국법으로 인해 저정도인데 한국이라면 오죽할...아니 더 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22:31 신고

      비국민 중 권력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자들부터 시작합니다.
      당장은 세월호유족들과 소녀상지킴이들, 국정화 반대자들, 대규모 집회를 열려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첫 번째 타겟이 되겠지요.

  8. ZERO 2016.02.25 20:17

    그리고 저출산을 해결해도 모자를 판에....

    • 늙은도령 2016.02.25 22:32 신고

      저출산의 문제는 출산자의 수가 문제인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보다 현실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춘들이 애를 가질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다음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종걸의 원내대표 복귀를 받아들인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무에 복귀하는 첫 일성으로 삼성을 도와야 한다느니, 박근혜와 안철수의 이익이 공유되는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새누리당2중대에 역할을 다시 들고나왔다. 정말로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하기가 끝을 모를 정도다. 삼성은 4류라는 평가도 과분한 정부나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조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주었던 각종 면세혜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걸은 가격경쟁력 면에서 삼성전자가 샤오미를 따라갈 수 없기에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살다살다 이런 단세포적이고 평면적인 발상은 처음 본다. 이종걸의 발언은 MB정부의 모 검찰총장이 받아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삼성장학금이나 구걸(종걸이나 구걸이나)하는 것처럼 보인다. 삼성이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공장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 있다는 면에서, 그 덕분에 근근히 살아가는 협력업체들이 많다는 면에서 칭찬을 해줄 수 있지, 그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호의 도움도 줄 이유가 없다.  



오직 소비자인 국민들이 국가경제가 극도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면에서,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악독한 기업으로 등극한 애플의 제품이나, 신흥강자로 떠오른 샤오미의 제품을 사기보다 국내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것은 가능하다. 유일제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신자유주의 우파가 주도한 이번의 경제위기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여서 (소비를 줄일 수 없을 경우) 가능하면 국내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다. 



이종걸의 당무 복귀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박영선의 잔류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문재인 대표가 사퇴한 이후의 더불어민주당을 예전의 새누리당2중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일이다. JTBC 썰전에서 '이재용 리더십'을 칭찬(메르시대란 때의 대국민사과에 대해)했던 이철희까지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상태라 나쁜 의미의 '삼성공화국'이 구축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종걸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인재영입에 대박을 터뜨리고,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 10만 명에 이르는 온라인입당이라는 대박을 터뜨리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주구장창 문재인 대표의 사퇴만 외쳤던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살아나는데 마이너스로 작용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종걸이 뻔뻔하게 당무에 복귀하며 내놓은 일성이 삼성을 도와주자거나, 박근혜와 안철수로 대표되는 상위 1%의 배만 불려줄 기업활력제고법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니, 천벌을 받아도 모자라다 한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도 온갖 불평등을 줄이는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 시대의 좌파적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에 불과하다. 그가 죽었다 깨도 우파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와 안철수와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경제민주화가 상위 1%의 재산이 하위 99%의 자산보다 많아진 사상 초유의 불평등 사회와 세습자본주의 체제를 바로잡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그 정도의 경제민주화는 박근혜와 안철수가 반대할 이유란 없다.  



다시 말해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해온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적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치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필자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전제 하에 선거연합을 이루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좌충우돌과 오락가락,지리멸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총선 이후에도 살아남으려면 새누리당과의 선거연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좌파적 가치의 실현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총선에서의 승리란 불가능하다.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하위 99%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종걸의 당무복귀 일성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김종인 주위로 이종걸과 박영선 같은 자들이 모여들어 최소한의 경제민주화만 총선 공약으로 내놓는다면, 단 한 표에 불과하지만 필자의 지지는 더불어민주당을 떠날 것이다. 지켜볼 것이다, 지독할 정도로 냉정하게. 비판할 것이다, 시대의 명령에서 한 발이라도 멀어지면 냉혹할 정도로 가차없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20 21:0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0 21:28 신고

      문재인의 대표 사퇴가 더 길게 더 큰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줄 글을 당장은 올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좀 지나면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오픈해도 될 것 같으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세는 이종걸이 어쩔 수 없고, 박영선이 합류해서 김종인과 손잡는다고 해도 대세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대세에서 벗어나려 하면 정확하게 짚어 대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다 보면 문재인의 사퇴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술맛을 알아? 2016.01.21 01:03

    김종인의 상투를 부여잡으면서 위험한 도박을 피하고 명분을 쌓은 박영선이나, 실리를 챙기면서도 한길이의 수족노릇에 충실하는 이종걸이도 끝내는 대세와 정의라는 질서에 스러져갈 잔머리 쓰레기라는걸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읍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리 녹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또한 문대표의 절치부심이 결코 허약한 결과를 낳지 않으리라는 믿음도 보태서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1 01:12 신고

      문재인 대표가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이 이상 홀로 가면 쓰러집니다.
      때로는 내려놓은 것이 얻는 것입니다.
      총선까지 다양한 후보들이 부각되고, 다양한 정책과 공약들이 개발돼야 하는데, 문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딴지가 걸릴 것입니다.
      한 발 물러서야 할 때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열 걸음 이상 앞으로 가야하는 시기로 이어지기 마련이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1.21 09:04 신고

    어느 최고 위원은 지금 문제 되는 서비스발전법등을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하고 있습니다
    애당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참
    빨리 정리를 하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2 18:30 신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후에 해야 할 법들을 정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4. 하늘이 2016.01.22 07:38

    이번에 목숨걸고라도 바꿔야합니다ᆞ
    그렇지 않으면 99%의 국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가 너무 끔찍스러워 질것입니다ᆞ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경유착이 심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정경유착은 악마의 유산인양 비판합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가 생략된 미국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비의 천국이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정치‧경제‧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의 빈부격차와 노인빈곤, 자살률, 출산율, 지니계수, 사회갈등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을 경험했으면서도 안철수에게 또다시 희망을 두는 것도 이런 허상에서 출발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얼핏보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경영과 정치는 정말로 비슷해 보입니다. 과학과 기술공학, 조직논리의 발전을 이용하는 것도 경영과 정치의 유사성을 높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싱크로율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데 성공한 우파들이 정치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정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자리합니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수단의 법적타당성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부풀려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경영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존 롤스의 《정의론》과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인간 불평등 기원론》 등을 참조).



반면에 정치는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단의 공정성을 절차적 투명성에서 찾으며, 이익도 절대다수에게 분산하되,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의 분배도 제일 가난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상위층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최후에 주어집니다. 경영은 피자를 4등분하던 8등분하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두면 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식해도 그만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정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영과 정치의 차이를 어림짐작하는 사람들은 경영도 모든 구성원을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것이 종업원과 협력업체까지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환경을 착취하는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부분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점수가 매겨져 연봉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부문처럼 A를 네 개 받는 임직원과 가전 부문처럼 D를 네 개 받은 임직원의 연봉은 복리의 역작용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은 억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직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룹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지고, 협력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집니다. 팀이나 부문이 없어지면 정리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A를 네 개 받은 임직원도 위로 가면 후하고 아래로 가면 박합니다(상후하박). 최고경영자를 거쳐 오너 가문까지 가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삼성맨들은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나뉜다'거나, '삼성은 전자와 잡사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빼면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삼성전자를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눔에 있어 임직원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몫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1차 협력업체만 압박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국가가 최대의 이익(공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이유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올리기 위함이지, 소수에게 독점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경영과는 다릅니다. 현실이야 어떻든 명목상으로의 정치는 그러합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정치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작고 권위적인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최소한의 민주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강한 정경유착, 상시적 혼란 등'이 필수인 신자유주의 통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고 민생이며 경제입니다. 국익을 최대화해서 민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국익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익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업무의 민영화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른 세계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 세금을 놓고 장사를 벌이는 신자유주의 동맹은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조세정의를 무력화시켰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모든 정치철학과 국가의 역할을 점령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특히 공익과 후대를 위한 필수 규제)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예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과 정치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영과 정치가 다를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그래서 특권층을 형성하는 것이 둘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40년을 이어오자 정치에 신물을 느낀 시민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를 사익을 추국하는 것이 목표인 경영으로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부와 권력은 소수의 상층부에 쌓이고 폐해와 위험은 다수의 하층부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토지의 사막화, 난민의 급증, 테러의 일상화, 범죄율의 증가 등이며, 작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공존, 상생과 평화, 인권과 박애를 중시하는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이 무력화되고 폐기되다시피 한 것도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임기 내내 경영이 정치를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국민 모두를 속였던 4대강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었던 자외외교도,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장악도, 법의 지배마저 무력화시킨 민간인사찰도, 창조컨설팅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노조 파괴도 정치를 경영으로 격하시킨 이명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동안 다루지 않았던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에 대해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의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보수화(비주류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 못지않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경영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의 근원에 자리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기부이지만 경영자 출신으로 정치인에 뛰어든 자들의 기부가 노블레스 오불리지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회피하고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1.12 08:08 신고

    이명박근혜는 김무성보다 안철수가 예쁠 것입니다.
    안철수는 사실 새누리입니다. 만약 그가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에 들어갔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19:04 신고

      처음부터 새누리당에 갔어야 할 자였습니다.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려는 욕마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정치를 너무 만만히 봐요.
      그는 실패만이 그 이상의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과학적 지식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마저 부정할 수준에 올랐나 보다. 상대성이론은 빛보다 빠른 입자(또는 파장)가 없다는 것이 핵심인데 경찰은 녹색 번호판이 반사되면 하얀 번호판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빛은 같은 색일 경우 반사된다. 물체가 초록색이면 빛의 초록색 파장이 반사돼 인간의 눈(대뇌피질의 시각중추)이나 카메라 렌즈에 초록색으로 보인다. 마티즈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는 한 초록색에 부딪친 빛의 파동이 하얀색 파동으로 변해 인간의 눈이라 카메라 렌즈에 인식되지 않는다.



마티즈의 속도가 상대성이론을 무너뜨릴 만큼 빠르다면 모를까, 초록색 번호판이 하얀색으로 반사되려면 카메라 렌즈가 초록색만 인식할 수 없는 참으로 서프라이즈한 색맹이어야 한다. 위의 사진을 보면 다른 색들은 모두 다 제대로 인식됐는데 유독 초록색만 하얗게 인식됐다면, 그 방법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경찰이 주장한 ‘카메라 각도와 반사각도’ 때문이라면 번호판 전체가 하얀색으로 찍힐 수 없다. 녹색 바탕에 하얀 숫자로 된 번호판 모두가 하얗게 보일만큼 빛의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나머지 색깔들에도 그에 합당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경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뉴턴의 역학을 완벽하게 보완했고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제공한 상대성이론이 무너진다. 대한민국 경찰은 빅뱅 이후의 우주의 생성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노벨물리학상을 따놓은 것이나 진배없다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초록색 표지판을 하얗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특수 화학물질을 발라놓았다고 하면 얘기는 된다. 천하의 상대성이론이라고 해도 화학반응까지 무력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습게 봐서 그렇지 위대한 국정원이면 이쯤은 식은 죽 먹기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조명등의 검은 윤곽선은 크게 보이는데, 그것보다 더 굵은 검은색 부착물은 아예 보이지 않거나, 안테나의 형상이 깜쪽같이 사라질 수 없다. 카메라 각도와 빛의 반사로 이것을 설명하려면 상대성이론이 흔들릴 만큼 마티즈의 속도가 빨랐어야 한다. CCTV의 렌즈가 형편없다고 해도 특정 색에만 요술을 부릴 수는 없다.





빛의 파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외부적 요인이 들어가지 않는 한 특정 부분의 특정 색만 다르게 반사되지도 인식되지도 않는다. 마티즈의 속도가 중력을 왜곡시킬 만큼 빠르다면 빛의 굴절이 일어나 색깔이 변할 수 있지만, 초록색 번호판이 하얗게 변한 것과 나머지 변화를 한꺼번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만일 국과수가 경찰과 똑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이론인 상대성이론이 종말을 고하게 된다. 색깔마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번호판 또는 마티즈는 불티나게 팔릴 것이고, GM은 한국을 떠날 이유도 사라진다. 홍보효과로만 따지면 <트랜스포머>의 방정맞은 조연을 뛰어넘어 먹다 만 사과(영어로 하면 애플)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수십조를 퍼부어 온갖 실험을 한 끝에 빛보다 빠른 중성미자를 발견했다고 난리친 CERN이 머쓱하게 됐다. 그 돈의 백만 분의 1만 대한민국 경찰에 투자했으면 지금쯤은 뉴턴역학과 상대성이론, 양자역학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통일이론도 나왔을 테니.  



어쨌거나 <X파일>의 멀더와 스컬리가 없는 이상천하의 아인슈타인도 국정원과 연루되면 어김없이 부관참시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인가 보다. 혹시 <맨인블랙> 시리즈를 국정원에서 찍은 것은 아닐까? 지구에 올 정도로 과학적 수준이 뛰어난 외계인이 아니고서야 이런 능력을 보여줄 수 없을 테니(아래 링크한 글은 경찰의 재연을 과학적으로 반박한 첫 번째 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빛의 간섭, 경찰의 재연이 비과학적인 이유


 




                                     


  1. 공수래공수거 2015.07.23 08:31 신고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속 시원히 밝혀져야 할일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건 어제 저녁부터
    방송은 약속이나 한듯 이건 전혀 보도를 않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3 15:33 신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도통제에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도 베트남전에 그렇게 햇습니다.
      기득권언론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2. 불루이글 2015.07.23 14:48 신고

    이룬 !그런 쾌거를 울나라 경찰이 올렸단 말씀 입니까?
    이건 노벌 물리학상 중에서도 전우주적 쾌거로서 최고의 수훈감 이네요

  3. Cong Cherry 2015.07.23 15:24 신고

    조용하네요;;
    착시현상이라서 초록색 바탕의 흰색 글자가 흰색바탕의 검은색 글자로 보이다니...,,,
    유레카!!!! 경찰이 누구도 알아내지못한것을 알아냈어요!!
    그렇다면 조만간 논문 하나 나오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3 15:34 신고

      네, 어마어마한 논문이 나오겠지요.
      상대성이론과 빛의 파동, 양자색학까지 파괴했으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논문이 나올 것입니다.

  4. ㅈㅈ 2015.07.24 09:24

    화질이 좋지 않은 카메라에 빛이 반사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상대성이론을 갔다붙이고 장황하게 비꼬는 모습이 보기 안좋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반성해야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정원에게 시간을 벌어다 줄뿐.. 자료 정리가 끝나기전에 신속히 사용내역을 조사할것. 한 직원이 죄도 없으면서 자살까지 한점. 베테랑 직원이 손쉽게 복구할수있도록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며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만 복구시킬 수 있게 된 점이 본질적인 문제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7.24 15:36 신고

      마티즈를 서둘러 폐차했습니다.
      만일 마티즈 영상을 조작한 것이 밝혀지면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로그자료를 받기도 힘들고 미국을 경우했기 때문에 미국의 방조도 있었습니다.
      삭제할 권한이 없었던 사람이 자살한 직원입니다.
      마티즈를 통해 전환점을 잡을 수 있었는데 폐차시켰습니다.
      로그기록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못 밝힙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와 정책의 연속성은 약해지고(같은 집권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선거전을 치를 때는 전임 정부의 실적에 관해 마치 야당이라도 된 듯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정치 무대에 오른 의제들은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사전 조정된 내용들이 올라온다. 그것은 허상의 공연에 불과하며, 집권하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지킬 수 없는 공약들과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에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 기간 동안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약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단기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는 독점적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기간 동안 남발된 공약과 정책들을 폐기해버리며, ‘임기제 군주’처럼 임기 내에 확실한 실적을 쌓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하지만 지배세력인 ‘제국’이 있다면, 대항세력인 ‘다중’이 있기 마련이듯이, 그런 과정에서 하위정치를 구성하게 된 변함없는 비판세력의 공격에 노출되고,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임시직 군주’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통치행태가 과격해질수록 국민과의 소통의 양과 질, 양면에서 급격한 후퇴가 일어나며,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 통치’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그네타기 유권자’와 인터넷과 SNS 등의 하위정치에 정착한 비판세력의 공격에 노출되는 범위가 갈수록 늘어난다. 



이런 현대의 정치 환경에서 집권세력은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여론의 추이와 임기 초반에 나타나는 대중매체의 기회주의적 지지와 집권 후반부면 어김없이 배를 갈아타는 변절에 따라 권력의 저울추는 현기증이 느껴질 만큼 크게 요동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두고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칠 만큼 비대해진다. 여기서 울리히 벡의 도움을 다시 한 번 받아보자.



역설적이지만, 한편에서 법관들이 심지어 정치의 본성에 맞지 않게 자신들의 ‘사법적 독립성’을 행사하고, 다른 한편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을 정치적 결정의 공손한 수신인에서 정치적 참여자로 변형시키고 필요하다면 국가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법원에 청원하려 하는 바로 그 정도 내에서 이 같은 변화는 일어난다...이 모든 것은 분명히 국가정치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외교 및 국방정책의 핵심영역에서,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응용에서 그 독점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독점이 국가정치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중심영역이라는 것은 19세기의 혁명 이래 시민의 동원과 경찰의 기술-경제적 장비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로써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칠 정도로 비대해지면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발언권이 갈수록 커지고 이는 ‘정치의 사법화’로 귀결되는 퇴행의 민주주의를 견인한다.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은 갈수록 퇴화하고, 본질적으로 확립된 질서를 유지하는 성향이 강한 사법부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한 판결이 속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예상은 질서유지와 승진을 중시하는 법관의 성향이 제도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서는 미셀 푸코가 《감옥의 역사》에서 규범적 권력으로서의 사법제도의 형성을 다룸으로써 상식의 영역에 이르렀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지배세력이 입에 달고 사는 법치주의라는 단어도 개별 사건에 대한 법의 해석이 민주적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당시의 지배적 세력과 여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 



게다가 법의 적용은 아무리 과학적인 논리에 따라 법정에 제시된 증거를 다룬다 해도 언제나 법관의 해석이 선행되는 작업이다. 법관도 여론의 향배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지배권력과 기술-경제적 특권그룹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특히 아담 쉐보르스키 등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보라).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지만 승진을 해야 하는 정신적 근로자에 불과하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이거나 자식이거나 변함없는 당사자이고, 아무리 높게 봐줘도 특정 분야의 지식에 정통한 전문가 이상은 아니다. 그 또한 정치적 성향이 있으며 나름대로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는 성찰의 능력도 갖추고 있다. 힘의 우위에 따른 현실적 고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판결이 내려진다는 일반적 생각은 대단한 허구에 불과하다. 



만일 그렇다면 정치적 시시비비와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해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리는 작업은 처음부터 법정에서 시작하면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 없으며, 정의의 여신의 두 눈이 가려진 것은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불편부당한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법관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주체와 객체의 입장에 들어설 수 없음을 뜻한다. 자신이 대변하는 쪽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검사와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경우가 빈번한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정에 올라온 사건의 내용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이 또한 미셀 푸코가 앞에 언급한 책과 《광기의 역사》에서 자세히 명쾌하게 다루었던 내용으로서, 법관이 판결을 내림에 있어 기술-경제적 전문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대규모 공개변론이나 공청회ㅡ그러나 일반 국민은 참여하기 힘든 공개변론이나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누가 선정하고 규정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는가? 이제는 그 분화의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된 전문가들 중에서 누가 공신력 높은 권위를 지녔으며, 그 권위에 대해서는 누가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극도로 세분화된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서 서로 대치되는 주장과 방법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다산사인데, 해당 분야의 지식을 총괄하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가의 성향과 수준에 따라 판결은 왜곡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왜곡되기 일쑤였다. 





결국 돈이 유일무이한 권력으로 작동되는 세상에서 ‘탐욕의 삼위일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쪽일수록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를 대량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사안은 승패의 윤곽이 잡힌다. 전관예우로 얼룩져 있는 거대 로펌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오며, 이는 산업사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내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중적 경향, 즉 타자의 힘은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힘은 최대한 키우는 근대성과 반근대성이라는 이중적 경향에서 나왔다.



입만 열면 거짓말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와 공약 파기나 축소가 최대 무기인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한국적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물론 북한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정학적 한계를 무시할 수 없지만ㅡ이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의 원천으로 삼는 정부와 세력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ㅡ마찬가지로 참여정부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4.19와 5.18정신과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당론에서 배제하려 했던 안철수 의원의 한심한 행태는 어떤 말로도 변명될 수 없다. 이것은 본질에 관한 문제여서 몇 마디 정치적 수사로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명박처럼 안철수 역시 기업의 CEO 출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책임은 김한길 대표와 문재인 의원의 리더십에 있다. 물론 편파적인 방송들이 이른바 친노 죽이기에 일치단합한 것에서 나온 이유도 있다. 정치와 정당의 보수화와 관련된 제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룰 생각이다). 



국정원이 정치의 전면에 부상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과 미국의 NSA가 기타 정보기관들과 정보통신업체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유력 정치인, 재계의 거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분야의 엘리트들은 물론 타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도감청을 자행한 것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을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선사할 것이라는 기술-경제적 진보의 내부에서는 본래의 모습ㅡ변함없는 사탄의 맷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ㅡ을 감춘 사회변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의 국민국가는 기술-경제적 요구와 변화에 따라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분야를 갈수록 줄이고 있으며, 국민의 예산으로 돌아가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이런저런 방식을 동원해 민영화하고 있으며(대부분 완전한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흑자를 내는 것부터 민영화된다), 그 대신에 기술-경제적 특권그룹과 부딪치지 않는 영역에서, 즉 시장권력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전통의 영토에 적용되는 주권의 독점적 사용에 전념하고 있다. 국익과 민생이라 하는 마약ㅡ다른 말로 해서 상위1%와 지배엘리트에게 돌아갈 이익과 권력을 숨기기 위해 국민의 의식에 주입되는 마약을 통해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  





결국 기술-경제적 진보의 방향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혁을 강제하는데, 그 속도의 가속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변화를 동반하는 인지부조화 상태를 늘리거나,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토론이 불가피한 핵발전소 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처럼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문화적 변화가 필수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로써 TV로 대표되는 대중매체와 인터넷 및 SNS라는 하위정치 영역이 집중조명을 받게 된다. 이는 신화에서 나와 닐 포스트만이 말하는 《테크노폴리》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데(감시사회와 자동화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여기에 이르면 계몽의 변증법이 인류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다루었듯이, 계몽의 비진리성은 그것의 발전이 끝에 도달하면 폭력성이 극에 이르러 파시즘적 전체주의자로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닐 포스트만에 따르면 ‘테크노폴리’는 “특정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축적하는 한편, 기술이 가능케 하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자기들끼리 서로 결탁하는 필연적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이는 수많은 학자들이 밝힌 것으로 작금의 정보사회가 감시사회로 넘어가면서 전 지구적으로 부는 상층부에 쌓이고, 위험은 하층부에 쌓이는 현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1세기에 들어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기업들이 초국적 언론기업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정보통신 기업이며, 그들 모두가 네트워크 효과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 구글과 MS로 대표되는 4개의 초국적 독과점기업들이다.



끊임없이 나오는 신제품에 열광하는 것이 승자의 덕목이고 생존의 필수사항이라며 대중을 현혹시키는 이들은 대중매체와 대형 스포츠행사의 광고를 독점하고,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정규직을 대폭으로 줄여서 조달한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생산지가 어디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복잡한 생산과정을 통해 원가에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뻥튀기 가능한 브랜드와 로고의 신화를 창조했다. 



시계의 발명으로 가능해진 초 단위까지 계산한 노동 분업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소 같은 공장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특히 부당한 권위에 대항하지 못하는 빈곤층 여성이 많다)이 생리와 섹스 임신과 낙태, 각종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면서 만들어낸 제품에 붙이기 위해. 잔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의 사유가 되며, 잔업수당을 꼬박 챙기는 것도 해고의 사유가 된다. 세상의 눈에 띠지 않는 곳에서, 지역 정부의 묵인 하에 18~19세기에나 있을 법한 노동착취가 자행되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밖에 없다는 진보의 신화를 끊임없이 주입한 결과에서 나왔다. 



또한 19세기의 후설과 블랑키, 마르크스, 20세기의 벤야민과 폴라니, 푸코와 이스트만, 라캉과 데리다, 딜뢰즈, 엘리아스와 아렌트, 21세기까지 이어진 로티와 네그리, 바우만과 아탈리, 클라인과 벡, 다이아몬드와 스티글리츠 등으로 이어지는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끝없이 경고했던 기술-경제적 발전에 내재해 있는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탐욕의 삼위일체’가 대중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개인과 사회 및 시민의식을 사회문화적으로 변화(퇴행)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3 08:30 신고

    사법부의 판단이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 판단으로
    기울수록 민주주의는 현실에서 멀어져 갑니다

    요즘 하는일마다 위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17:40 신고

      최소 민주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나가네요.

  2. chemica 2016.05.29 09:49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공감 .. ^^

  3. 2018.06.11 04: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11 19:46 신고

      글은 많이 쓰면 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찰의 깊이이니 저보다 뛰어나실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그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악마의 쇼크요법(이명박의 비즈니스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처방)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남미와 동유럽, 중동과 동아시아,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신흥국들을 모조리 박살내며 극단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이 쇼크요법(시카고학파의 프리드먼과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가 주도, IMF환란 때 강제된 가혹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시카고학파의 작품)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경유착이 심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정경유착은 악마의 유산인양 비판합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가 생략된 미국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비의 천국이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정치‧경제‧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의 빈부격차와 노인빈곤,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산율, 최악의 지니계수, 극단의 사회갈등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을 경험했으면서도 안철수에게 또다시 희망을 두는 것도 이런 허상과 지적사기에서 출발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얼핏보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경영과 정치는 정말로 비슷합니다. 첨단과학과 기술공학, 조직논리, 관료제 등을 이용하는 것도 경영과 정치의 유사성을 높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싱크로율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데 성공한 우파들이 정치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정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자리합니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수단의 법적타당성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부풀려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경영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치는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단의 공정성을 절차적 투명성에서 찾으며, 이익도 절대다수에게 분산하되,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의 분배도 제일 가난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상위층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최후에 주어집니다. 경영은 피자를 4등분하던 8등분하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두면 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식해도 그만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정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영과 정치의 차이를 어림짐작하는 사람들은 경영도 모든 구성원을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것이 종업원과 협력업체까지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환경을 착취하는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부분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점수가 매겨져 연봉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부문처럼 A를 네 개 받는 임직원과 가전 부문처럼 D를 네 개 받은 임직원의 연봉은 복리의 역작용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은 억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직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룹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지고, 협력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집니다. 팀이나 부문이 없어지면 정리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A를 네 개 받은 임직원도 위로 가면 후하고 아래로 가면 박합니다(상후하박). 최고경영자를 거쳐 오너 가문까지 가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삼성맨은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나뉜다'거나, '삼성은 전자와 잡사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빼면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삼성전자를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눔에 있어 임직원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몫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1차 협력업체만 압박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국가가 최대의 이익(공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이유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올리기 위함이지, 소수에게 독점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경영과는 다릅니다. 현실이야 어떻든 명목상으로의 정치는 그러합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정치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작고 권위적인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최소한의 민주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강한 정경유착, 상시적 혼란 등'이 필수인 신자유주의 통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고 민생이며 경제입니다. 국익을 최대화해서 민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국익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익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업무의 민영화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른 세계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 세금을 놓고 장사를 벌이는 신자유주의 동맹은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조세정의를 무력화시켰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모든 정치철학과 국가의 역할을 점령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특히 공익과 후대를 위한 필수 규제)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예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과 정치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영과 정치가 다를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그래서 특권층을 형성하는 것이 둘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40년을 이어오자 정치에 신물을 느낀 시민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지점에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를 사익을 추국하는 것이 목표인 경영으로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부와 권력은 소수의 상층부에 쌓이고 폐해와 위험은 다수의 하층부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토지의 사막화, 난민의 급증, 테러의 일상화, 범죄율의 증가 등이며, 작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공존, 상생과 평화, 인권과 박애를 중시하는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이 무력화되고 폐기되다시피 한 것도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임기 내내 경영이 정치를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국민 모두를 속였던 4대강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었던 자외외교도,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장악도, 법의 지배마저 무력화시킨 민간인사찰도, 창조컨설팅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노조 파괴도 정치를 경영으로 격하시킨 이명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동안 다루지 않았던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에 대해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 보수화(비주류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 못지않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경영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철수와 한상진이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이후 국민이 끌어내린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하고, 장장 18년 6개월 동안 유신독재를 자행했던 독재자 박정희를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운 것처럼. 국민의당의 핵심 당직자에 이명박 똘마니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1 09:31 신고

    소수만을 위한 행위라는데 경영과 정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 등지에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매출이 반토막(유럽의 경우)에 이를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직면했습니다. 샤오미의 약진처럼, 애플의 스마트폰과 독일차의 선전이 예상보다 컸던 것도 환율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재작년부터 시작됐다가, 유럽중앙은행이 달러 대비 유로의 가치를 1: 1 수준까지 낮추겠다며 1444조원에 이르는 무제한 양적완화에 들어가며 본격화됐습니다. 유러화의 가치가 떨어지자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반면 한국제품은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올해에 들어서는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제살 깎아먹기에 이를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유럽의 판매고를 반토막 가까이 줄여 잡았습니다. 유럽의 현지법인들도 수백억에 이르는 적자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할 형편입니다.



애플의 선전도 상당 부분 환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무제한 양적완화의 결과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돼 수출이 늘고 있고, 대한민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애플의 일방독주가 가능했던 것은 환율과 함께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열기가 식은 것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율전쟁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차는 날아다니고, 현대기아차는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차의 선전도 현대기아차로서는 유럽에서의 판매고를 급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일본차도 엔저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생겨 미국과 유럽, 중국과 국내 등에서 현대기아차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이 생긴 독일차도 국내에서 대대적인 가격할인에 따른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하청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부진은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며, 저임금 노동자와 실업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부진은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로도 만회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상황입니다(다른 품목도 마찬가지다). 박근혜가 제2의 중동붐에 목숨을 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최경환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실패로 끝나면서 실적부진과 내수경제 위축이라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소비자의 선택폭은 늘어났지만,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이들의 부진은 한국경제 전체를 디플레이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경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상반기 내로 시장에 10조원을 추가로 풀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준금리의 인하도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원화약세에 동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양적완화가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어 최경환의 대책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한국경제는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환율 때문에 갤럭시S6가 애플을 추격할 수 있을지, 현대기아차의 신차들이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환율전쟁에 뛰어들어 원화가치를 대폭 낮춘다 해도 그 피해는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업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몰라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늘려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이명박의 법인세 인하가 결정적). 삼성전자는 샤오미의 추격까지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S6가 실패할 경우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현대기아차도 비슷한 정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올해가 향후 2~3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줄 텐데 유럽의 경기회복이 느려 양적완화가 지속되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고,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은 끔찍해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환율의 압박은 기술력으로 뚫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가격경쟁력입니다. 국내외에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환율전쟁의 여파인데, 박근혜 정부가 이에 맞대응하는 방식이나 시기, 규모, 내용, 방향 등의 모든 면에서 한 발 늦거나, 충분하지 못해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3.24 18:28

    박근혜정부의 정책 담당자들. 아부는 프로급이어도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먹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놨으니 자업자득이지요. 이명박근혜시절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에서 막장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18:42 신고

      경제까지 말아먹으면 답이 없는데, 제2의 IMF 환란을 만들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2. 모두 2015.03.24 18:29

    도령님 매우 신나신듯

    • 늙은도령 2015.03.24 18:44 신고

      신난 것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걱정입니다.
      좋던 싫던 내수경제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두 재벌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팍팍 때려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니....

  3. *저녁노을* 2015.03.25 05:48 신고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쩝^^

  4. 피터펜's 2015.03.25 07:17 신고

    기업이라는 것의 속성상 항상 성장하지 못하면 현상유지는 커녕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이미 스마트폰은 포화상태이고 성장 정체상태이지요. 그러면 남은 답은 쇠락 뿐 인 듯 합니다. 참.. 애증의 삼성이지요...

    • 늙은도령 2015.03.25 17:18 신고

      삼성에 대한 애증은 상당 부분 정치권이 만든 것입니다.
      삼성이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의 존재는 인정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재무와 인사를 맡은 쪽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삼성을 애증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삼성을 현대적 의미의 재벌로 바꿀 수 있다면 최선인데 그러는 것이 만만치 않아 항상 문제를 양산합니다.

  5. 달빛천사7 2015.03.25 08:30 신고

    돈많이 버는 기업들도 이젠 어려움을 더 느끼어보면 생각도 변하겟지염.

  6. 耽讀 2015.03.25 08:56 신고

    박그네정권 경제정책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내수경기를 살린다고 부동산 정책에 올인하고 있으니, 그것도 빚 잔치로 말입니다. 삼성과 현대기아만 아니라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를 결국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5 17:21 신고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글을 써둔 것이 있으니 내일 올리겠습니다.

  7. 지엔지피 2015.03.25 09:03 신고

    진짜 지옥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8. 바람 언덕 2015.03.25 10:53 신고

    모지리 최경환을 경제수장으로 앉혀놓는 판에 뭘 기대하오리까...

  9. 공수래공수거 2015.03.25 11:04 신고

    요즘 딱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사면초가네요
    한국경제,... ㅡ.ㅡ;;

    • 늙은도령 2015.03.25 17:25 신고

      아직은 탈출구가 있는데 박근혜와 최경환이 정반대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10. Cong Cherry 2015.03.25 11:05 신고

    유럽경기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제가 이해하는데 어렵지만요;;
    저만봐도 삼성 현기차 별로 안좋아 합니다.
    자국민인데도 말이지요. 이유를 말하자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현기차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소비자탓으로 돌리는데.. 분오하지 않을 수 없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5.03.25 17:27 신고

      현대기아차의 한계입니다.
      헌데 일본의 자동차메이커는 더한답니다.
      <도요타의 어둠>인가 하는 책을 보면 기가막힐 정도입니다.
      불량률이 100%를 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리콜을 몇 번이란 한 것이지요.

  11. 『방쌤』 2015.03.25 12:40 신고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대놓고 미워할 수도 없는 현실이 너무 싫으네요

    • 늙은도령 2015.03.25 17:29 신고

      세계화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해야 할 분야와 하지 말아야 할 분야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12. 쿠쿠쿠 약사엄마 2015.03.25 16:19

    전후방 할 것 없이 답답한 지금이네요.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건 없어보입니다. ㅠㅠ

  13. 때려잡자미친개 2015.04.12 07:48

    최경환 경제팅의 수준은 역대 최악인것 같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일반적인 수준의 한계로 보아집니다 과연 박근혜정부는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어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08:00 신고

      네, 최악의 수준입니다.
      무조건 닥치는 대로 하지만 재정만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수단이 줄어들었습니다.



백화점 매출이 갈수록 줄어들자 대형유통업체들이 대형아울렛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파괴가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파괴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가격파괴 때문에 부도와 파산에 직면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습니다.





가격파괴에 숨어 있는 것은 갈수록 떨어지는 소득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소득이 떨어지는데 제품과 서비스가 비싸면 저소득자의 불만이 폭발할 테니까요. 제조업의 기술발전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인건비 착취를 통해 가격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노동자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많아지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기업들은 대량해고를 단행하거나 월급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리카도의 자유무역의 한계).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일수록 정규직을 최대한 줄이고 비정규직을 최대한 늘려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줄여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조금 높아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품의 품질은 올라가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 모든 분야에서 소득 증대로 이어집니다. 이를 테면 내수경제만으로도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가격파괴, 즉 할인경제는 정반대의 상황을 초래합니다. 우선, 갈수록 소득이 줄어드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줄이려면 외국의 값싼 제품을 들여오는 것밖에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소규모 수입으로는 가격파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가 전면에 나서 대규모로 수입해 값싸게 판매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국내기업들이 도산을 피하려면 외국으로 생산공장을 옮기거나, 직원의 월급을 줄이거나 해고하고, 값싼 외국노동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영세업자들의 몰락은 피할 수 없으며, 정부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결국은 대형유통망의 맨 하단에 자리해 최소소득으로 연명해야 합니다.



기업으로서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값싼 제품과 경쟁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비만 하며 살 수 없다는 점에서 가격파괴는 생산의 파괴를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생산의 파괴는 곧 노동자의 소득 감소를 뜻합니다. 기술이 비슷하다면 결국 인건비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할인경제라고 하는 가격파괴는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의 지갑을 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노동자가 소득이 줄어들어도 감내하고, 투쟁을 포기한 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극에 이르면 모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상위 1%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소득이 줄어듭니다. 경제규모가 커져도 서민이 가난해지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고,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제조업체(농·축산업도 마찬가지다)들의 몰락은 끝을 모르고 이어집니다. 노동자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서비스업체는 서비스 비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가격파괴가 일어나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우리는 가격파괴에 열광하지만, 그 이면에 자리한 것은 갈수록 줄어드는 소득을 숨기기 위함이며, 그러면서도 소비의 양을 줄이지 않기 위함(지구의 자원은 한계가 있다)이며, 더 이상 가격파괴가 불가능해질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각종 FTA는 가격파괴를 부추기며, 최근에 가서명한 한중FTA는 그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 것입니다.





기술력의 발전에 따른 가격파괴가 아니라, 부의 불평등에 따른 인위적인 가격파괴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소득을 낮추는 원동력으로 자리합니다. 소득이 줄어들수록 더욱 싼 가격의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 등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속출하게 됩니다. 



악마의 기업인 애플의 생산업체인 중국의 폭스콘(대만계 기업)에서 감옥 같은 공장에 갇혀 장시간 저임금 노동착취를 견디지 못해 수십 명이 자살한 것,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연이어 자살한 것, 방글라데시에서 초국적 의류기업의 하청업체 건물이 무너져 천여 명이 죽은 것이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격파괴는 신자유주의가 최고에 이르렀을 때나, 더 이상 시장을 늘릴 수 있는 먹거리가 없을 때 주로 일어나는데 작금의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기업은 새로운 소득원으로 작용할 먹거리가 없으니 인건비 삭감에 돌입하고 근로·노동자 소득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상황이 이러니 유통업체들은 가격파괴를 위해 납품업체를 쥐어짜게 되고, 영업이익의 감소로 유통업체 노동자의 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거대유통업체들이 SSM에 이어 대형아울렛 건설과 확장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소득 하락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값싼 수입품으로 이루어지는 가격파괴는 후진국의 노동자를 착취하고 더 많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늘리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황사처럼, 각종 기상이변과 전염병 등으로 변질돼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신용경제(할부거래)의 도움을 받는 가격파괴(할인경제)는 부의 불평등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입니다. 가격파괴는 소비의 양을 늘리기 때문에 인류의 파국은 더욱 빨라지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세계정부가 있어 이를 통제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가격파괴의 심화는 신자유주의적 파국의 규모를 무한대로 키울 것입니다.



가격파괴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부정적 세계화가 만든 최악의 세계입니다. 금융과 유통이 만나면 일자리 창출과 소득의 보고인 제조업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신빈곤층이 늘어나면 날수록 가격파괴는 더욱 많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지구 차원에서 파국에 이를 때까지 저임금 경쟁을 가속화시킵니다.





인류는 정말 발전할 것일까요? 할인경제의 표상인 가격파괴는 정말로 좋은 것일까요? 소비지상주의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장만 주장하는 정부를 따라가는 것이 최선일까요? 제국주의적 악취가 느껴지는 경제영토의 확장(남발되는 FTA)이 계속되면 우리가 지금보다 잘살 수 있고 행복해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3.02 10:05 신고

    적정 가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가구조가 투명해져야 하고
    이부분은 할말이 많은데요

    기업도 소비자도 현명해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2 15:23 신고

      가격 파괴는 내수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의 노동자들도 착취하는 것이라 결국에는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옵니다.
      실제 기술이 발전해 이룩된 가격 하락이 아닌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2. 『방쌤』 2015.03.02 11:25 신고

    무조건 저렴한 가격을 반겨야 할 것이 아니었군요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정해져 있었는데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3.02 15:48 신고

      네, 소득이 떨어진 사람들의 불만을 막으려면 값싼 외국제품을 들여와야 하는데 그러면 국내기업들이 문제가 됩니다.

  3. 누루하치 2015.03.02 13:04

    롯데 빅마트 신세계 아울렛 삼성 코스트코 매장 수 계속증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등 마트는 감소추세

    • 늙은도령 2015.03.02 15:59 신고

      아울렛은 그보다 더 싸게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 문제이지요.

  4. 처리 2015.03.02 23:02

    기술이 발전해서 가격이 파괴되어도 어짜피 결과는 마찬 가지 일거라 봅니다.
    기술발전은 결국 근로 시간 단축 및 근로자가 없어지며 이루어지기때문에 이를 확대해
    보면 만일 기계가 사람을 대체 할 수 있을 때 까지 기술 발전이 되었다면 근로자는 필요하지 않겠죠
    물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극소수의 일자리만 남게 되어 결국 상위 0.0001%가 전부를 갖게 될 겁니다.
    결국 사람 자체가 물질이 되는 시대가 오겠죠.

    • ww 2015.03.02 23:50

      사람은 원래 물질인데요....

    • ww 2015.03.02 23:50

      사람은 원래 물질인데요....

    • 늙은도령 2015.03.03 00:06 신고

      그래서 조세정의가 필요합니다.
      부의 재분배라는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해 정치를 잘하도록 만들어야죠.

      또한 기술이 발달해도 모든 일거리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설사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다 해도 정치란 것이 제대로 돌아가면 인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획기적인 이론이 나오지 않는 한 두뇌를 대체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술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00:07 신고

      사람은 물질이지만 물질이 모여 두뇌를 만들고 영혼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두뇌를 완전 정복하기 전까지는 인간이란 존재는 단순한 물질 이상의 것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5. 2015.03.18 06:0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8:14 신고

      문제는 외국기업에게 제대로 과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 초국적기업의 조세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보다 몇 배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전제돼야 외국기업과 경쟁을 완전히 오픈해도 되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완전 경쟁은 언제나 국가의 장벽에 얽매이지 않는 초국적기업의 잔치가 됩니다.
      제 동생도 삼성그룹의 유럽법인장을 맡고 있는데 최대한 유럽의 돈을 국내로 끌어오기 위해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워낙 큰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이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FTA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국기업에게 완전 경쟁을 허용하면 한국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외제차가 많이 팔리는 것은 기술력이 아닌 환율 때문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유럽에서 헤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매출이 반토막났습니다.
      완전 경쟁은 허상입니다.
      초국적기업을 위한 특권층의 잔치입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는 애국심 마케팅을 앞세워 경제활성화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노골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집행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최소 150조 정도)에 이르는 국가재정의 투입입니다.





서민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현장의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현실도 역사상 최악입니다. IMF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조업체들은 환율 때문에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초국적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이들도 애플처럼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면 이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악마의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애플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언론들의 난리를 치지만 악마의 기업이 잘된들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헌데 이놈의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를 운운하며 애플처럼 거의 전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하라고 합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을 예정인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주장’하며 ‘계약직으로 평생을 가는 것이 해답’이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까지 합니다.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이 수준이 이러니 경제학이 없어져야 할 첫 번째 학문이 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들의 지원 하에 친기업적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는 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면 기업의 이익만 늘뿐(아, 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인과 전관예우를 받을 관료들도 이익이 늘겠군요),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책집행도 규제완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겠지요. 4대강공사에서 무시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은 건너 띄거나,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등도 흐지부지 되겠지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자체에는 지방교부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헌데 재정이 문제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감세 혜택을 남발했기 때문에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박정희 시대 이래로 홀대받아왔던 내수경제(마이너스 성장을 한 78~79년이 최악)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라 세수 부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표로 연결되는 문제라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 각종 연금을 개혁하거나 복지를 축소해 지출을 줄일 것입니다. 지하경제 활성화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얘기였으니, 어떻게든 집값을 올려주는 대신 유리지갑을 털어갈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간접세 인상도 줄기차게 시도될 것입니다.



민간부분의 배만 불려줄 정부 업무의 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하되, 이해당사자들의 저항과 여론이 부정적이면 공공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으로 재정에 숨통이 튀겠지만 다음 정권 때 부실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똑같이.





다만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인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간을 끌겠지요. 이렇게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아주 미미한 정도의 도움만 될 뿐, 부의 불평등과 신빈곤층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줄어 한계 기업들의 줄 도산할 것입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고, 미국과 일본에서 실패한 자산재구성ㅡ즉시 망하지 않고 천천히 망한다ㅡ을 시도해 금융 붕괴를 다음 정권으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대출금 회수와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애국심 마케팅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경제활성화(더 노골적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의 등골을 빨아 먹으려면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유일한 돈줄이기에 의료영리화와 카지노 테마파크 건설 등과 함께, 애국심 고취가 정부 차원에서 남발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필자 같은 무지렁이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무지렁이 같은 필자는 얼마든지 답할 수 있답니다. 경제학이 아닌 경제위기와 현실경제에 대한 서적들을 읽어보면 똑같은 일들이 수없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다고.



현재의 위기는 정치시스템이 무너지느냐, 경제시스템이 무너지느냐, 둘 중 하나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먹거리도 석유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규모의 확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가진 자들과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 내놓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활성화에 관한 골든타임 운운하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확장국면과 축소국면만 있고, 정부는 그에 따라 기름칠하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이나 차선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욱 위험한 이유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었다면, 불쌍한 경제 운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은 현실경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애국심 마케팅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숨겨 남은 3년의 임기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하지 않은 채 서민의 허리띠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조이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하위 99%가 조금 더 힘들어지면 상위 1%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무지한 대통령과 그에 못지않은 여당, 부패한 고위관료들과 형편없는 사이비 학자들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사이를 오가는 대통령과 여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최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2.26 06:06 신고

    좋아지진 않겠지요 앞으로요

  2. fam1596 2015.02.26 07:23 신고

    정말 요즘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ㅠㅠ

  3. 비비큐300 2015.02.26 07:35 신고

    부채만 자꾸 늘어나니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15:30 신고

      부채가 늘어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소비를 줄이고 아끼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와 투쟁을 해서 복지를 외치던지요.

  4. 참교육 2015.02.26 08:33 신고

    재벌을 위해 탄생한 정부입니다.
    말이좋아경쟁력이지 사실은 서민들 죽이는 정책입니다.
    이 정권 끝날 때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하야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1 신고

      하야와 함께 복지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박근혜가 하야 해도 새누리당이 정권을 이어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5. 耽讀 2015.02.26 09:23 신고

    문득 든 생각입니다. 왜 노동자만 비정규직으로 뽑아야 합니까? 재벌 총수들도 비정규직으로! 마음대로 자를 수 있도록.

    • 늙은도령 2015.02.26 15:32 신고

      그럴까요?
      그런 모든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니까, 차라리 9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6. 별밤러 2015.02.26 09:31 신고

    20대들을 3포세대를 넘어 5포세대로 규정하는데 20대 입장에선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니 반강제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4년 뒤엔 포기를 넘어 체념하지 않을까 저 자신에게도 반문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3 신고

      체념하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최소만 소비하고 절약하는 것도 저항의 방법입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면 복지를 늘려야 기업도 살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7. 꼬장닷컴 2015.02.26 11:03 신고

    그 교활함에 치가 떨립니다.
    예로부터 반공, 애국, 이걸 내세우고
    사실상 뒤에서 나쁜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심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4 신고

      애국심은 서민들에게 강요되는 것입니다.
      부자, 지식인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8. 바람 언덕 2015.02.26 11:18 신고

    저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절대로 새누리와 새누리 소속 누군가에게 정권을 허락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분골쇄신해야겠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4 신고

      현 집권세력이 정권을 30년 이상 잡지 못하게 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정당이 생겨 연합으로 통치해야 하고요.

  9. 나비오 2015.02.26 11:59 신고

    부자 세금은 증세가 아니라 마땅히 내야할 돈은 내는 것 뿐인데
    그것마저 안 내게해주는 정부의 사악함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ㅋㅋ
    간만에 속 시원한 글 읽고 기분이 좋네요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늙은도령 2015.02.26 15:35 신고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당연히 내야 할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정부와 지식인들이 만들어 주네요.

  10. 천추 2015.02.26 14:26 신고

    시민들이 좀 행동으로 옮겼으면 하네요,,너무들 움츠러 들어서리...

    • 늙은도령 2015.02.26 15:36 신고

      곧 시기가 오겠지요.
      일단 보권선거부터 이기면 그때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11. 『방쌤』 2015.02.26 14:28 신고

    애국심 고취...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쌍팔년도 방식으로...지네들끼리 놀아날지 답도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2.26 15:36 신고

      정말 답이 없는데, 여기에 놀아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최상위 1%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위 99%에게만 애국을 강요합니다.

  12. 찹초 2015.02.26 15:58

    대한민국 고장난 장난감 국무총리는 3일전에 한 말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행시에 합격을 했을까요? 혹시 대한민국 사시나 행시 문제가 1. 군 기피 방법에 대하여 아는 대로 쓰시오, 2. 부동산 투기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3. 탈세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세요 4. 논문표절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5.약속 등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오리발 내미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6. 불리할 경우 순간적으로 기억을 상실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뭘 이런거 나오나요
    인사청문에 나오는 분들보면 다 똑같이 병역, 부동산, 논문, 이런거에 정통하고 또 기억력이 엉망이던데 이유가 있나요?
    정치하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 이런거 하는사람들은 기억력이 나빠야 되는거 맞죠?

    • 늙은도령 2015.02.26 21:46 신고

      맞습니다.
      유리한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불리할 때는 어제 일도 기억 못합니다.
      가진 놈들이 더해요.
      언론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니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이래저래 개판되는 것이지요.
      이러니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13. 아침5시 2015.02.26 18:19 신고

    정말 요즘 안타깝습니다..
    속이 끓네요 ㅠ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21:47 신고

      국민을 단순히 먹여주면 되는 존재로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권력과 자본, 언론이 손을 잡으면 세상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연대하지 않는 한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14. *저녁노을* 2015.02.26 19:06 신고

    언제나 잘 사는 우리가 되려는지...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21:48 신고

      사람답게 살게 해줘도 좋겠건만....
      솔직히 가진 자들과 친분이 많은 저는 그 차이의 크기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15. 여행쟁이 김군 2015.02.26 23:10 신고

    ㅠㅠ 안타깝고 씁슬한 소식입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길 바래요

  16. 공수래공수거 2015.02.27 08:43 신고

    동감합니다
    1%를 위한 그들의 무식한 정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02:47 신고

      미친 정부입니다.
      그것에 속는 국민도 한심하고요.
      선거 때가 되면 또 새누리당 찍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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