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말하면, 'No'입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잠시동안의 사회주의가 등장)만이 자유의 왕국(과학적 공산주의, 무계급사회, 개인의 발전이 모든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세상,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는 사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복지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했던 종교(국가의 영속에 기여)처럼, 국가가 혁명의 주역인 노동자에게 복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폭력혁명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자유의 왕국에 이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부르주아의 이익만 대변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상부구조로 법률과 문화, 교육, 도덕 등이 포함된다)마저 폭력혁명을 위한 선동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마르크스에게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만이 인류 해방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들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복지의 일종으로 자본가와의 타협(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비판한 부르주아 사회주의)을 뜻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마르크스의 주장은 역사 발전을 계급투쟁의 관점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에게는 계급들이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고 이익을 재분배하는 계급타협, 즉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써의 존엄한 삶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악마(부르주아)와의 거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패배를 의미했고, 부르주아 지배(노동착취에 따른 자본축적, 로자 룩셈부르크그의 《자본의 축적》을 참조)의 영속을 의미했으며, 역사의 법칙에 어긋난 잠시동안의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기술 발전의 과실(잉여 가치)을 자본가가 독점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술 발전이 마지막에 이르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동착취와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때에 이르면 자본축적을 위한 소수 자본가들 사이의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부르주아를 제외한 모든 계급에서 충원될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자본주의는 내부로부터 붕괴해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적 추상의 핵심에는 기술 발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을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기술 발전이 없었으면 잉여가치를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넘겨주는 자본주의가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마르크스의 추상도 기술 발전에 대한 탁월한 이해(지금에서 보면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어림짐작, 마르크스가 푸리에, 푸르동, 오언을 비판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마르크스를 비판하면 이런 결론에 이른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기술 발전의 마지막 단계가 작금의 세계경제를 회복세로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마르크스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나노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이 핵심)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의견이 분분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을 최고로 이끌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종류의 노동을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처럼, 노동의 종말이 도래합니다. 고용주가 아닌 임금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소득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이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 인간을 넘어 신에 근접한 지능)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의 뇌를 거의 대부분 재현해낼 '약한 인공지능'(알파고는 낮은 단계의 약한 인공지능에 속한다)과 인간의 손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만나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릅니다. 늙고 아프고 불평하는 인간의 불완전 노동을 로봇의 완전 노동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인공지능 로봇을 소유한 극소수의 자본가에게 거의 모든 부가 독점됩니다. 부의 불평등이 거의 무한대에 이르며, 우주로 진출하는 것을 빼면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본축적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마르크스의 추상이 맞다면, 지그문트 바우만이 주장한 '액체자본주의'(액체근대)로 빠지지 않고, 숫적으로 최대치에 이른 가난하고 소외됐지만 공산당과 전위에 의해 교화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문가와 미래학자들의 주장처럼 임금소득이 제로에 처하게 될 99.9999%의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타협점(새로운 복지국가 또는 칼 폴라니와 미셀 푸코의 정치경제관에 가까운 사회의 복원)에 이르지 않고, 모든 노동착취와 자본독점을 끝장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마르크스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마르크스 비판에 나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대침체 때문에 마르크스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의 예언을 무색케 만든 북유럽 모델도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겨우겨우 명백을 유지하는 처지로 내몰렸고, 부의 불평등을 극대화할 4차 산업혁명까지 목전에 도래했으니 마르크스로부터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폴라니, 한나 아렌트, 울리히 벡, 지그문트 바우만, 토마 피케티로 이어져온 마르크스 비판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와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더하면 새로운 복지국가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경제가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각성과 성찰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기술 발전에 종속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의 도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적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계속될 글에서 이에 대해 다루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반한다!)로 소득의 분배를 이룩할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의 재분배에 성공해야 할 다음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민주당의 압승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재명의 경기지사(또는 서울시장) 출마는 안희정의 중앙정치 복귀와 함께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념을 말하지 않고 상식과 원칙, 정의의 실현(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다음, 그 다음의 정부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이명박근헤 9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에도 꼴통이 있는 것처럼 진보좌파에도 꼴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의 좌절이 보수우파의 맹공보다는 진보좌파의 공격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노동조합에도 보수우파가 있으며,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기득권에 편입된 사례로 많습니다. 처참한 실패로 끝났지만 신좌파의 68혁명이 양쪽을 모두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허니빳다 2017.06.25 02:42

    작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형태를 따라갈것 처럼 보입니다. 차이점은 북유럽처럼 우리보단 오래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해서는 아닌것 같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좋던 싫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팩트를 어쩔 수 없이 접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전의 조작된 정보에 잘 안 속게 되다 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소위 "수구꼴통"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수구좌파들이 문제인데 얘네들이 주류로 못갈지언정 일정 부분 점유율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게 항상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하는거 아니니까요.

    맑스야 비참하게 갔지만 그 이후 시대에 그 달콤함이 큰 반향을 일으켰듯이 지금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맑스같은 헛소리에 여전히 달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은 어쩔 수가 없을것 같고요. 다만 저 "수구꼴통" 세력이 아직도 매우 견조한데 저 세력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수구좌파들이 그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이용해 훼방을 놓아서 다시 "수구꼴통"들이 집권하는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구좌파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수구좌파는 기독교와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종자들로 보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는 무교나 불교나 타종교는 접근 안합니다. 오로지 기독교에 접근해서 신자들을 빼갑니다. 지들 입장에서는 무교나 불교신자를 빼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을 택한거겠지요. 방법론에서야 문제가 없지만 종교나 정치에서는 이런 편법은 대의명분에 정당성이 없어지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구좌파들이 저런짓을 합니다. 리버럴이 압도적으로 수구꼴통을 제압했을 때야 애교로 봐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동안은 "수구꼴통" 보다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양한 루트로 견제할겁니다. 알아서 죽어가는 "수구꼴통"보다 내부에서 스멀스멀 살아나면서 좀먹으려 하는 수구좌파를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5 18:33 신고

      수구꼴통은 제거돼야 할 대상입니다.
      수구좌파도 이제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들은 변화한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진보좌파들도 거듭나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좋은 점만 가져와야지 그의 주장을 교조적으로 추종하면 답이 없습니다.

  2. 세나 2017.06.25 19:07

    기존복지를 삭제 및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핀란드 방식은 진정한 기본소득제가 아닙니다. 재벌해체하고 주요산업 국유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제 도입한 베네수엘라 방식이 진짜 기본소득제죠.. 한국도 베네수엘라 방식의 기반소득제를 도입해서 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선호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의 내용만 놓고 볼 때 jtbc의 썰전보다 MBN의 판도라가 재미있었던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tvn의 '알쓸신잡'을 보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에 들어 연예인병(또는 왕자병) 증세를 아주 조금 보여주었던 유시민 작가가 지난주 방송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비판한 방식과 단어 선정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시작한 오늘의 썰전보다 수구꼴통에 가까웠던 차명진이 '액체민주주의'를 언급한 오늘의 판도라가 객인적으로는 재미있었습니다. 





칸트식으로 말하면 선험적 인식과 경험적 인식의 종합적인 판단력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시민의 썰전과 최근에 들어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정청래의 판도라가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썰전의 시청소감은 글로 옮기면서도 판도라에 대해서는 단 한 편의 글로 쓰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의 지혜와 경험이 돋보이는 썰전은 시청할 가치가 충분한 프로그램이어서 글의 재료로 활용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차명진이 '액체민주주의'를 언급한 오늘을 제외하면 판도라의 내용들은 글의 재료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차명진이 말한 '액체민주주의'는 지난 1월 1일에 타계한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ㅡ마르크스의 예언처럼 자본주의가 내부로부터 무너져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곳으로도 스며들 수 있는 액체의 특성을 띠게 되면서 자본주의의 생명력이 더욱 강해졌다는 의미ㅡ란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엘리트주의적 성격이 강한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참여가 늘어난 직접민주주의(기술 발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지방분권 개헌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로 가는 중간단계의 참여민주주의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참여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미국의 68혁명(유럽과 미국의 68혁명은 기성체제에 대한 반발을 빼면 많은 면에서 다르다)을 주도했던 신좌파 대학생들이 꿈꾸었던 이상향으로 당시에는 이론적 성취가 미약했기 때문에 참담한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이후의 후속연구와 경험들로 인해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었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와 박근혜 탄핵찬성 촛불집회를 관통했던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발전했습니다. 보수 정치인인 차명진으로써는 진보적 표현인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사용하기 싫어서 보수적 표현인 '액체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숙 교수가 노사모가 최초의 신좌파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는 몰랐지만 정치학적으로 보면 신좌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적 시각이 많이 반영된 조기숙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가 신좌파의 참여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는 보수적인 구좌파와 시장친화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보수우파를 모두 다 비판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68혁명의 에로스효과ㅡ'해방을 향한 본능적 욕구(에로스)에 대한 자각, 혹은 이 자각이 특정한 사회적 조건이나 시공간을 뛰어넘어 동시다발적으로 공명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조지 카치아피카스의 《신좌파의 상상력》과, 《파워엘리트》의 저자인 C.라이트밀즈와 함께 신좌파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준 마르쿠제의 《반혁명과 반역》을 참조할 것ㅡ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신좌파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참여민주주의를 현실정치에 접목한 최초의 대통령이 노무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짧았지만 이때의 경험이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씨앗이 될 수 있었으며,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을 뽑았다 해도 지속적인 지지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뜻하는 바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지켜주지 못한 이때의 죄책감과 뒤늦은 성찰이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를 거쳐 박근혜 탄핵 찬성 촛불집회로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차명진이 오늘의 판도라에서 '액체민주주의'를 말한 것에 비해, 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탄핵하려면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의원들을 반트럼프와 친트럼프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였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촛불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을 친박과 반박으로 나눈 것도 촛불집회의 영향력이었다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유시민의 주장보다는 저의 주장이 조금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최고로 앞선 민주주의의 대표국가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4개월에 걸친 비폭력 촛불집회로 박근혜의 구속을 이끌어냈고 어떤 혁명도 이루지 못한 정권교체라는 신기원까지 이루었기 때문이기에, 유시민 작가가 촛불집회를 제시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최소한 저에 한해서는, '액체민주주의'와 기술 발전의 결과인 정당 해체(또는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전환)를 다룬 오늘의 판도라가 오늘의 썰전보다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로써 판도라를 하차하게 된 차명진이 시청자들, 즉 미래의 유권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액체민주주의'를 들고나왔을 수도 있지만,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학자들도 촛불집회에서 폭발적으로 발현된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내용만 놓고 볼 때, 신좌파의 68혁명과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촛불집회에 대한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저에게는 썰전보다 판도라가 좋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6.16 05:56

    문재인만세! 대한민국만세!
    적폐의 큰뿌리들이 불살라지고, 유능한인재들이 그자리를 매꿨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14:00 신고

      능력있는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청산과 개혁을 위해서는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6.16 08:50 신고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6.16 14:02 신고

      썰전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최근에 들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3. merryjanet 2017.06.16 13:05

    안그래도 가끔씩..안 볼 수는 없고, "썰전"이 지겨울 때가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동시간에 하는 "판도라"로 채널이 돌아가고 했었지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중간 쯤에 돌렸더니만,
    정청래 의원은 없고, 박주민 의원이 대신하고 있어서 그만 끝까지 "판도라"를 봤습니다.
    도령님 염려처럼, 어쩌자고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저렇게 올인하다시피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뜰신잡"이던가.. 하는 예능 나영석 PD의 프로는 잠깐 스치듯 봤는데 완전 실망이었구요.

    잠깐의 외도로 믿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당신의 능력과 지식을 그렇게 가벼이 낭비하지 마십시요.
    어용지식인을 자처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요망했던 그 모습을 마음에 심고
    어용시민으로 문재인 정권을 목숨처럼 지지하겠다는 결심을 한 국민들을 상기하시고
    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길 빌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14:03 신고

      유시민이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효용가치는 정치에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아는가 봅니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룬 다음에 방송에 전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능력과 자질, 경험이 너무 아쉽기만 하네요.

  4. 참교육 2017.06.16 18:20 신고

    도령님은 부지런도 하십니다
    언제 글쓰시고 또 이런 판도라같은...관심이 많으시네요

    • 늙은도령 2017.06.16 22:35 신고

      저는 멀티플레이를 오랫동안 연습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TV도 보고, 글을 쓰며 팟캐스트를 듣기도 합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적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점에서 15년 넘게 연습한 결과입니다^^

  5. 한비자 2017.06.17 02:38

    먹고사느라 정치나 책읽기에 멀리어진 저 같은 소시민조차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개개인의 희망과 노력이 발하기 위해서 찾아낸 답이 맑은 정치에 있다는 결론이지 않나 합니다.

    제 주변은 나름의 기득권이라 볼수 있으나, 대다수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제 아이에게도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포기가 쉽습니다.
    저도 이럴때 누군가 자리에 있어줬으면 하는 욕심도 있으나, 권력도 진공을 허용하지 않다듯이 들어찬 공기는
    깨끗하던 오염되었건 어떤 힘에 의해 빠져야 다른 공기가 들어찰 수 있습니다.
    일정 부류가 모이게되면, 너무 더 잘난놈은 시기하기 마련입니다. 그에게 정치가 어려운 이유이며, 원한다한들 되는것도 아니라봅니다.
    태공망처럼 원없이 낚시하게 놔둡시다.

    나은 구관들이 있을 수 있으나, 나름의 경험과 깊은 고뇌를 통해 현재 인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삐끗하는것도 인간사의 당연한 일상이니 흐르는 한강물에 잡것들이 돌멩이 좀 던진다고 일희일비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사악한 개누리당 핏줄들이 설치는 꼬라지를 보면, 분노가 치밀지만, 누가 있었으면 하나 때와 인연이 되면 운명처럼
    다시 제자리를 찾아 오실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놔둡시다. 그분이나 그분이나나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보면 친일잔당들이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화는 생각한 적 단한번 없으니, 풀이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밖엔 없는듯 합니다.

    더 성공한 정부를 원하는 바램이야 모두 동일합니다. 과정상 문제가 안생긴다면, 인간세상이 아닙니다.
    후보검증을 더 명확히 하여, debugging 을 해야 더 흠결없는 정부가 될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지켜주고 지원해주면 됩니다.
    저는 큰 흐름에서 이미 수구꼴통들은 사망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겠지만 말입니다.
    다소간 실망한 일이 생기더라도, 수정보완 중이니 그저 믿고 지켜줍시다. 실수가 생긴다면 Cool 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민주당 5차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중 한가지만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히 그러한데, 재벌(재벌과 재벌체제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재벌 해체와 재벌체제 해체는 같은 말이다!)이 한국에만 있는 악의 근원이라는 것은 재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제 관련 서적들에서 일본과 한국의 재벌을 특별하게 다루는 것은 재벌의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강단 학자들의 주장이며, 모든 선진국에도 재벌은 존재하고 그것도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커졌고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학문적으로 구별하고자 하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재벌을 무한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벌의 문제점이 본격화된 것은 전문경영인의 강점을 부각한 경영학의 조류에 힘입은 60~70년대에 들어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일종의 환상입니다. 잭 웰치처럼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경영인도 오너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서구의 선진국들이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일본과 한국의 재벌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벌을 해체하려 한 것입니다. 한국의 오너들이 작은 지분으로 재벌을 지배하는 것도 현장에서 보면 전문경영인이 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비판도 끝이 없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총리)과 재벌 오너들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성장률까지 의논합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들의 정실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서적도 넘칠 만큼 많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2008년의 금융위기였으며, 잭 웰치 같은 전문경영인의 살아있는 신화들이 고해성사를 해야 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문경영인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희대의 사기사건입니다. 천하의 소니가 2류기업으로 전락한 것도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며, 도요타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오너의 힘이었습니다.  



피터 드럭커의 주장은 대단히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너의 황제경영이 문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밝혔듯이, 최대 98%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율이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전문경영인의 연봉과 스톡옵션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으며,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기실적에만 연연하느라 극도의 부실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2008년의 경제대붕괴로 이어졌고요. 





이완배 기자처럼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재벌 오너만 족치면 재벌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말하지만, 이는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된 뒤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떠들지만,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반도체가 초호황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숙원이었던 인텔마저 제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주가의 폭등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벌을 개혁하려면 이상과 현실의 갭을 정확히 이해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동의하는 것은 김상조보다는 장하준인데(재벌개혁 의지는 김상조가 장하준보다 강하다), 그의 주장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일 많이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심화 때문에 재벌개혁이 더욱더 힘들어졌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법인세를 올리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때의 법인세로 돌아가는 것과 말도 안 되는 실효세율부터 바로잡겠다는 문재인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재벌을 악으로 돌리는 이재명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주주의 65% 이상이 외국인인데, 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일찌감치 꿈깨십시오. 이재용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그래야 삼성전자그룹으로부터 최대한의 것들을 받아낼 수 있지만, 이명박의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등으로 날아간 혈세와 박근혜-재벌 간의 거래에서 드러난 돈을 비교해보면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의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당장 제 형제들과 친구들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미국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이런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돌릴 방법이 없다면 다음 정부가 이런 피해를 지랫대로 미중과 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철수만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정확하게 짚었듯이, 신자유주의에 날개를 달아준 과학기술(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본사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과 트럼프의 보호주의까지 고려하면 재벌개혁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제기랄!!!). 재벌개혁을 이분법적 시각이나 낭만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개혁은커녕 국민경제가 붕괴합니다.  



재벌개혁에 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가지는 나라를 말아먹는 보수정당의 후보에 표를 줄 때마다 재벌개혁의 가능성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벌개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방해를 뚫을 수 있도록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피케티의 주장처럼 소득과 자본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최소 스웨덴 수준)를 도입하는 것이 최상의 재벌개혁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안희정이 재벌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라도 있습니까? 대연정이란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ㅡ정확히는 그것을 빼면 중도보수층의 표마저 날아갈 것이기에 정치학의 어디에도 없는 얘기들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안희정에 대한 검증을 대연정에만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5차 후보토론까지 오면서 안희정에게서 재벌개혁에 대한 어떤 것도 듣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19 22:59 신고

    딜레마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재벌의 지금까지의 그 탐욕적인 모습에 대한 분노,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에서의 재벌의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들,
    지금 그것들이 충돌하고 이슈화되어 있겠죠.

    악의 근원(origin)이라는 표현보다는
    "생태구조학적 악"이라는 개념으로 차근차근, 그러나 확실한 재별개혁에 대한 단계별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전경련은 분명 현 사태에 대한 매우 엄중하고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경련 배제나 헤체등의 액션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23:11 신고

      사실 전경련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그룹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혹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없애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데 재벌개혁의 핵심은 아닙니다.
      재벌개혁은 필수입니다.
      다만 어떻게 진행할지 정확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지만, 그것은 학문적 접근일뿐 현실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조세로 개혁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재벌과 관련된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하도 많아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힘든 문제인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함께 유일한 방법입니다.

  2. ninja7 2017.03.19 23:37

    법인세만 주구장창 이야기 하는데...
    전국민적으로 세금은 소득세가 기반이어야죠...이것저것 뺴주는 소득세가 아니고...

    • 늙은도령 2017.03.20 00:26 신고

      모든 소득과 자본에 과세해야 합니다.
      그것도 고소득과 고자본에는 누진과세를.
      사실 세원은 찾아서 물리고자 하면 넘쳐납니다.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법인세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물려받는 사람에게 많이 때리면 됩니다.

  3. 耽讀 2017.03.20 07:06 신고

    민주국가에서 모든 것은 '절대악'이 아니지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만 절대악이 존재할 뿐이지요.
    재벌개혁 필요합니다. 재벌이 절대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5년내에 재벌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해야 합니다. 지난한 싸움이지요.

    • 늙은도령 2017.03.20 15:36 신고

      네, 지난한 싸움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정확한 지점을 파고들어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은 채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3.20 14:33 신고

    악의 근원은 아닐지언정 해체해야 합니다
    재벌이란 단어가 이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0 15:37 신고

      재벌이란 단어란 외국에도 있습니다.
      재벌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정치를 바꿔야 재벌의 행태가 바뀝니다.
      검찰과 입법부, 사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해체는 답이 아닙니다.

  5. 과유불급 2017.03.20 15:57

    낙수효과를 위한 상위 1%의 수퍼리치를 위한 경제성장과 소비촉진은 이론속에서만 가능한 경제모델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표본인
    미국,영국은 이것을 현실에서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히려 재벌과 부자들은 그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으로 수퍼리치가 되었을 뿐입니다.
    특히 경제위기때 발생한 부실재벌기업과 좀비공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화폐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정부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으니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격차를 만들고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 격차를 더욱 커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옳은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늙은도령님이 제시한 올바른 조세개혁은
    분명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AI시대로 넘어가는 기술혁신시대)로 넘어가게 되기전에 말이죠.

    • 늙은도령 2017.03.21 23:54 신고

      낙수효과는 금융 부분에서만 작동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동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에 의해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인간의 해방과 풍요, 자유와 행복을 위해 발전시켜온 과학기술이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급기야는 종말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모양입니다.
      핵무기도 모자라 이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고, 각박해졌고, 소외됐고, 분류됐고, 배제됐고, 심지어는 버려지고 있습니다.
      진화라는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를 멸종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의 세상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지금 인류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6. 줄거리 2017.03.24 23:14

    재벌체재 해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부 지배하기를 무너뜨리는것이 좋지 않은 건가요?


거듭해서 말하지만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에 관한 글을 쓰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외에는 특별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대세는 총수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지나치게 경도돼 주주권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물질주의적이면서 교조적인 구좌파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추상적 희망사항에 해당하는 마르크스적 혁명(최종 목표가 민주주의였다는 것에 주목하라!)을 포기하지 못하니 민주적 개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제학에 매몰돼 경제사에 대한 공부도 부족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 수박겉핥기인 양측의 간극 때문에 장하준(이해당사자 자본주의)과 라이시(대항세력 재구축), 슈마허(살찐 고양이법), 스티글리츠(분수효과, 문프의 소득주도성장) 등처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경제가 정치에서 떨어져나간 후 경제학이 숫자와 모델을 가지고 노는 전문가들의 헛소리로 전락ㅡ피트의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면 영미의 슈퍼리치가 높은 누진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수적인 연구소와 경제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그룹 개혁(재벌개혁)에 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절대다수의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하는데만 경도되다 보니 최악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공격에는 관대합니다. 엘리엇의 공격이 성공하면 삼성전자그룹이 사실상의 외국기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이재용과 최지성,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필자도 포함된다)은 높은데, 정작 삼성전자그룹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나이키와 함께 가장 악마적 기업,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을 보라)을 따라가야 한다는 헛소리(아예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주주들의 이익만 챙겨주라는 뜻)나 지껄이는 사이비 전문가들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이재용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운동과 집단소송제을 강화·도입한다던지(필요하다!), 사외이사의 수와 권한을 늘려야 한다던지(현장을 모르는 한가한 소리),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에 힘을 실어주는 등의 지엽적인 얘기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인양 떠들어대는 것은 2008년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들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전문경영인의 상징이었던 잭 웰치의 사과와 자기반성에서 보듯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좋은 결과만 도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잭 웰치를 벤치마킹(도요타도 많이 연구했다)한 것으로 유명한데 직원과 협력업체들에게 가혹하기로 치면 잭 웰치를 능가할 전문경영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처럼 떠받드는 스티브 잡스도 삼성전자그룹을 비판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만큼 이익독점과 착취경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잡스는 오너이자 최고경영인이었기에 이학수나 최지성 같은 전문경영인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착취경영은 삼성전자그룹을 능가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도 단기실적(끊임없는 합병)에 연연하는 전문경영인이 일으킨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그 피해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소니도 천문학적인 연봉과 스톡옵션을 주고 영입한 세계적인 전문경영인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고, 이제는 2류기업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예전의 명성을 모조리 잃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기업들도 삼성전자그룹에 비견되는 정경유착(정실자본주의)을 벌였고 지금도 벌이고 있음은 수많은 경제와 경영 관련 서적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데럴 웨스트의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슈퍼리치들이 정경유착을 넘어 정치에 뛰어드는 최근의 추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너 대신 전문경영인을 쓴다고 해서 재벌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면 세상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 박상진, 장충기 등을 감옥에 처넣는다고 해서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기조가 바뀌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삼성전자의 전사적관리프로그램(이런 프로그램은 넘칠 만큼 많고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전문경영인도 대체할 것이다)을 각 그룹사에 적용해 수정·보완(말도 안 되는 짓거리였지만 2년 전부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 내부자 거래 덕분에 이재용은 수천억을 챙겼다, 제기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필자가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그들의 법적 처벌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려면 이런 공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같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기에 삼성전자그룹을 확실하게 바꾸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에게서 상속세를 제대로 받아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과 주식 소각, 우선주와 전환사채 발행 등에 돈을 쓰지 말고, 삼성전자그룹에서 금융부분을 떼내고(금산분리), 내부자 거래를 최소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받아내고,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고, 공정거래와 상생의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법인세 인상과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하는데 딴지(로비)를 걸지 말고, 경영권을 인정할 테니 순환출자를 정리하라는 것들을 받아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바로잡으면 나머지 그룹들을 바로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살리려면 이재용과 최지성 등을 강하게 밀어붙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삼성전자그룹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되살리고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주주의 것이라는 얘기는 금융적 접근일 뿐입니다. 필자가 주주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기업이란 오너와 주주의 것이 아니라, 직원(비정규직 포함)과 협력업체, 소비자단체, 소비자(국민)까지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과 삼성전자그룹을 비교하는데 경제규모와 북유럽 및 스웨덴의 역사(정치와 경제의 완전 분리) 등은 빼먹은 채 기계적인 비교만 하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최근에 작고한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밝힌 것처럼, 자본과 노동이 완전히 분리되고 본사라는 개념이 사라진 현대기업의 특징과 미래상을 고려할 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주주들의 권한을 늘리는 것은 과세가 거의 안 되는 주주배당만 늘릴뿐 국민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그룹에서 모든 언론에 엄청난 돈을 풀고 로비를 벌였는지 이재용 관련 기사가 모조리 사라진 지금, 특검의 수사를 통해 무엇을 얻어내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세정의가 핵심인 경제정의는 기업(재벌, 초국적기업 등)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생태를 망치지 않는 질 높은 이익을 창출해서 모든 국민이 과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 창출은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궤도에 오르면 생산성의 차이가 거의 다 사라지기 때문(특이점주의자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의 예상에 바탕)에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해주되 그 이상을 받아낼 수 있다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헌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돼야 합니다.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래전략실에서 사법부는 관리 가능한 기관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도는 마당에, 법정에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서 봤듯, 촛불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법부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전락하는데 사법부의 역할도 상당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1.29 23:12

    이번기회에 최순실패밀리들을 단박에 청소 해야 합니다.
    만약 최순실이 몇년형만 받고 나온다면 그땐 진짜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30 02:46 신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을 환수하고요.
      박정희 신화도 모조리 분해시켜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30 00:06 신고

    얽히고 설킨 구조가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게 사실 같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는 막연했던 부분은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해체되고 나서,
    큰 대기업 중심이 아닌 강소기업 중심으로 핀란드의 기업구조가 계속 바뀌고 전진되었다는 것,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머리에 가득했었는데,
    한국에서의 현재 삼성의 구조와 그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와 구조들이
    단순하게 "재벌해체"나 "경제민주화"의 부분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에휴, 이걸 어찌해야 할까 저의 짧은 머리와 지식으로는 생각하기도 힘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7.01.30 02:53 신고

      노키아는 MS로 넘어갔지만, 핀랜드는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노키아에 납품하기 위해 정말로 힘들었는데 그런 노키아도 MS에 넘어갔으니 기업의 흥망성쇄는 순식간입니다.
      스마트폰을 조금만 먼저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요.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자은 다릅니다.
      전 세계에 재벌들은 무수히 많고 정경유착은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편이지만 스웨덴에도 정경유착하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세정의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의 공통점이 조제정의를 통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 좋은데, 슈퍼리치들이 용납하지 않지요.
      최근에는 슈퍼리치들이 정치에 직접 나서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 중국, 러시아를 쪼개는 것인데 트럼프가 부디 그런 결과를 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정치경제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의 정경유착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이유이지요.
      중국은 인구수 때문에 절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분리될 것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이 완전히 망할 정도가 돼야 세상이 편해집니다.

  3. 토마토 2017.01.30 09:05

    혹시나 최순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31 00:36 신고

      있습니다.
      단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아예 머물지 못하게 될 뿐더러, 최순실의 충성하다 인생 종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1.30 09:34 신고

    특검 조사 기한이 최소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죽만 울리다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31 00:39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권교체 후 박근혜-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 모든 것을 끝내기 전까지는요.

  5. 4월의라라 2017.01.30 12:39 신고

    이번에 이재용 기각되는 거 보고 한국엔 정말 답이 없구나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뭔가 달라지나 했는데 말이죠.
    쓰신 글을 읽어보니 단순하게 처벌만 해선 될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미래를 생각하고, 이참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바로서면서 일어날 우리나라의 정화작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되는 그런 일이 제발 벌어졌음 좋겠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 늙은도령 2017.01.31 00:53 신고

      이재용을 처벌해도 달라지는게 없다면 국민이 손해지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그룹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재벌은 어느 나라나 있으나 우리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합니다.

  6. 천일기도 2017.01.30 14:24

    고 김기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출총제 , 산업자본의 금용자본 지배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폐지) , 주주권 강화 등이 있었죠.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1.31 00:54 신고

      네, 재벌을 개혁하려면 몇 가지 점에 주목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금이 우선이고요.
      그것만 확실하게 하면 나머지는 풀어가기 쉽습니다.
      재벌의 존재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7. 2017.01.31 21: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02:28 신고

      이미 나온 것으로 탄핵 충분합니다.
      탄핵은 위헌과 관련된 것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자르는 것이고, 법적 절차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변수는 박근혜가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날짜를 잡자는 것인데, 이를 막으려면 100만 이상의 촛불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8. 토마토 2017.02.01 06:39

    한주 쉬었으니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한반도 대규모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20:35 신고

      네, 한 번만 확실하게 모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도 필요없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9. 참교육 2017.02.01 18:25 신고

    자본에 점령당한나라... 정치도 교육도 종교며 모든 문화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돈이 진리가 된 세상 그것도 대물림을 위한 장치까지.... 서민들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20:39 신고

      시간이 되시면 <시민정치론>이라는 책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세상은 분명 달라지고 있고, 정치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왜 1020세대에 희망을 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30년 전통의 이화여자대학교를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비정상적인 대학으로 전락시킨 최경희 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공정과 공평, 상식과 원칙을 외치는 이대생의 분노한 소리에 불통과 편법, 탈법의 최경희가 (물러날 때도 지저분한 변명을 늘어놓은 채) 꼬리를 내린 것이다. 양심과 정의, 공정과 평등을 향한 이대생의 분노가 반칙과 특권의 무한폭주에 제동을 거는데 성공했다.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분노한 민심에도 불과하고 비선실세와 환관의 탐욕에 놀아난 박근혜는 이땅의 청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절망만 떠넘겼고, 이대 총장이 이런 역주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니 이대생의 분노와 저항은 너무나 당연했다. 공정과 공평이라는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이대생의 투쟁은 수많은 공명을 일으키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마침내 불통의 총장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권력에 맞서 투쟁의 지평을 넓히라는 푸코의 성찰을 떠올리는 이대생의 투쟁은 불의하고 초법적인 정권에 맞선 첫 번째 승전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칙과 특권, 불통과 독재에 저항한 이대생의 투쟁은 교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수많은 시민의 가슴과 영혼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들은 백남기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력경찰의 야만적인 진압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 실현을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액체근대》에서 자본주의가 극단에 이른 21세기의 지배적 체제(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가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내부로부터 무너져내리지 않고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물과 같은 형태로 변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대생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며 유연하면서도 끈끈하게 이루어진 투쟁은 상위 1%가 독점하는 '액체근대'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를 보여준 기념비적인 투쟁이었다. 



일부에서는 이대생의 투쟁이 지나칠 정도로 교내 문제에만 매몰된 '그들만의 이익 추구'라고 비판했지만, 권력이라는 속성이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삶의 모든 국면에서 작용하는 것이기에 '그들만의 이익 추구'가 공정·공평·평등·상식·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들의 투쟁은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대생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극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돌아가는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때 어떤 권력도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다. 





이대에서 이룬 희망의 승전보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폭발력이 있는 것은 그들이 거둔 승리에 담겨 있는 민주적 연대와 절차적 공정, 합의의 수평성, 자발적 저항 등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의 성찰처럼, 이대생은 깨어있었고 자발적으로 저항을 조직했고 민주적으로 투쟁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자발적 복종'에 들어선 수많은 시민들에게 이대생은 승리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성주군민의 사드 반대 투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이대생의 투쟁은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다. 세월호참사와 백남기씨 사망처럼 진상규명이라는 거대한 벽이 남아있지만, 이대생이 보내준 아름다운 승전보를 비선실세와 환관들의 불법·탈법·초법으로 얼룩진 반칙과 특권의 청와대로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몫이다. 



시민의 권리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살인경찰과 정권 안보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정치검찰, 초법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정원,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의 행진을 막을 것이며, 종북몰이와 색깔론, 선동정치를 빼면 부패와 비리만 남는 새누리당이 거대한 벽을 친 채 우리를 막을 것이지만, 유신시대의 헬조선으로 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이대생의 투쟁이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의 적극적 실천이었기에, 드 라 보에시의 《자발적 복종》을 번역한 목수정 작가의 '작가 서문'에 나오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으로 이번 글을 끝내고자 한다. 자발적 복정에서 벗어나 능동적 저항을 이끌고 있는 해시태그는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당연히 계속된다. #그런데 최순실은? #게다가 차은택은? #그리고 우병우는? #그래서 정유라는? #무엇보다도 박근혜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의 ‘땅콩회황’사건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동료를 대신해 오너의 딸의 행패에 원칙대로 대응한 사무장을 지지하기 위한 대한항공 동료들의 그 어떤 집단행동도 없었다는 것이다...그러나 대한항공 직원들은 깊이 침묵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발길에 차이고 짓밟혀도 더 굳건한 충성을 바칠 뿐이라면, 계속 밟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이 사건을 화제에 올렸던 모든 대화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대목은, 대한항공 직원들은 왜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받아들였는가였고, 홀로 회사에 맞서게 된 사무장을 지지하기 위한 파업이 없다는 지점에서 그들은 바로 그 해답을 찾았다. 한국판 재벌 자본주의가 빚어낸 이 슬픈 우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단 한 사람, 박창진 사무장만이 인간의 존엄을 지탱하며 서 있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19 19:00

    그래도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무능한 정권과 왜당 놈들, 게슈타포와 정치검찰, 어용언론과 관변단체들이 불법·탈법·초법을 통해 최후의 수단과 방법을 궁리하고 있을 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6.10.19 22:05 신고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즉 정치검찰과 폭력경찰, 국정원에서도 다음 정부에 줄을 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세를 몰아 내년 초중반에 박근혜를 하야시키거나 식물대통령으로 만들면 지난 대선 같은 일은 일어나기 힘듭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 열망에 맞설 수 있는 자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님처럼 항상 경계하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2. 2016.10.19 20:3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9 22:08 신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태민이나 최순실, 정윤회를 능가하는 자를 추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멍청한 박근혜를 두고 조금 머리 좋은 자들이 난리를 친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뒤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을 추측해내기가 힘듭니다.
      제3의 인물.... 가능성은 20~30% 이하로 보입니다.
      단 한 명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김기춘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좀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추론을 펼칠 자료가 너무 부족하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6.10.20 08:12 신고

    점점 최순실의 실체가 드러 나고 있습니다
    허수아비를 조종하는 인간이라는것이..

  4. 맹그로브 2016.10.20 09:40

    이대는 총장만 사퇴하면 끝나는 일인가요? 정유라는 자퇴인가요? 퇴학처분인가요?

    • 동우 2016.10.20 13:50

      정확한 팩트는 알수 없지만, 관련 기사 링크로 올립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26041&section=sc4

    • 늙은도령 2016.10.20 15:25 신고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대교수과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5. 형형한눈 2016.10.20 23:48

    이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자리에서 할일을 해가면서 자신들과 관련된 부당한 속물적학교사업의 문제네 대해 이화의정신과 명예를 걸고 평화적 투쟁을 한 것이 막연히 근거도 명확히 내세울 수 없는 정치문제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 보다 명분이 뚜렷하고 현명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비리의 냄새에 접근하여 투잴하다보니 그와 관련된 입학비리 학점비리까지 다 알게 되어 더 큰 대의명분으로 싸울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정치까지 영향을 미쳐서 국민들이 잊지 않게 하고 마음을 울리고 교수들까지 움직이고 사법처리까지 하자는 목소리를 계속 높여갈 수 있게 된 점 그 이상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잊지 않고 울림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에 기특하고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21 02:37 신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대생은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대생의 투쟁은 전 세계 정치사회학자들에게 대단한 연구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이대생을 만날 수 있다면 책을 집필할 때 녹여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자랑스러운 이대생입니다.

  6. 애쉬버튼그로브 2016.10.21 01:34 신고

    선생님 정말 좋은 글입니다. 자주 들러야겠어요. 앞으로도 날카로운 통찰력 기대할게요.



범야권 공영방송을 표방했던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마지막 회에서 유시민과 진중권이 말했던 '혁명적 파괴주의'는 양정철이 말했던 것처럼, 푸코와 데리다와 들뢰즈 등으로 대표되는 신좌파의 해체주의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거대담론을 모조리 해체시키는 것으로 유명했던 신좌파들은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자들로부터 형이상학적 언어놀이자 지적 유희에 빠진 자들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양정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정경험이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청취에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뜻밖의 수확이었습니다. 신뢰의 리더십을 구축한 문재인이 가끔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언을 하는 것도 국정경험의 그늘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종인의 오만불손함과 독선적 행태를 비판했던 조국과 문성근이 파국을 막기 위해 '비례 2번'을 인정하자는 트윗을 올린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신좌파에 대한 비판들은 지적수준이 형편없고 단순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학자들이 주도했습니다. 어떤 학문이던 미국에 상륙하면 하향평준화를 면할 수 없지만, 미국 유학파가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가 꿈꿨던 유로피언드림)를 실현하고 싶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들의 포위에 갇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던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유시민이 열린우리당을 해체하는데 성공한 자들이 출범시킨 통합민주당에 합류할 수 없었던 것도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정당에서 둥지를 틀 수 없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권위주의적 성향이 극단에 이른 자가 김종인이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었던 유시민이 왕정을 선택한 더민주를 옹호하느라 민주주의에 반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표창원에게 상대적 소수파에게 가해진 민주통합당 주류들의 행태가 바로 그러했음을 말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 소수파에게 항복선언을 받아내야 만족했던 그들의 반민주적 행태가 국민의당과 정의당에게 항복선언을 하고 밑으로 기어들어오라는 김종인의 오만방자함과 독선(헬조선의 청춘들이 꼰대라고 하는 것이 핵심)으로 재현되는 것을 보며 유시민은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조기종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창원은 끝까지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상대적 소수파(정치적 약자)를 인정하고 배려하지 않는 곳에 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시민의 '혁명적 파괴주의'가 나왔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열린우리당을 산산조각냈으며,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무현 탄핵을 주도했던 자들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권 전체를 산산조각내는 것을 지켜보며 유시민은 마지막 카드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저들의 작품인 헬조선을 완전히 해체해 다시 조립할 수 없다면, 내부로부터 산산히 부서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늙은도령으로서의 필자가 그렇게도 막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최후의 방법, 신좌파의 해체주의와 상당히 유사한 '혁명적 파괴주의' 유시민의 입에서 나왔고, 미치고 환장하게도 그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코가 밝혔듯이, 민주주의를 이용해 최후의 권력을 구축하는데 성공한 신자유주의(진보적 자유주의의 대척점)에 맞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각각의 시민이 절대권력의 저항점이 되는 것인데,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유시민이 화두로 던졌고 진중권이 부언했던 '혁명적 파괴주의'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절대권력(신자유주의 통치술의 최종목표)에 맞서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신이 아니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절대권력이 약점을 보였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파고들어 내부로부터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혁명적 파괴주의'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혁명적 파괴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엄청난 피해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모든 견고한 것들이 무너져 내려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는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언한 것의 능동적 확장판이 '혁명적 파괴주의'인데,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밝힌 것이 맞다면, 모든 견고한 것들(절대권력)이 산산조각나는 것이 아니라 액체형태로 바뀌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피해(헬조선의 본질)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죽창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면 좋겠지만, 저들에게는 대량살상무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헌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N포세대를 양산하고 있는 헬조선이라면, 그리고 유시민이 말했듯이 총선은 4년 후에, 대선은 5년 후에, 그렇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면 '혁명적 파괴주의'도 나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폭력적 혁명이 아닌 샌더스가 상당 부분 실현해낸 정치혁명에 속하는 것이기에, 절대권력을 산산조각낼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혁명적 파괴주의'를 시도해볼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헬조선에 적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N포세대들이 사표방지심리에서 벗어나 정의당에 몰표를 준다면, 정치혁명으로서의 '혁명적 파괴주의'는 추악한 꼰대들의 권력욕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일거에 바꿀 수 있습니다. 북한에 버금가는 질곡의 세월이 4년 혹은 5년이나 늘어나는 것을 감수할 정치적 용기와 경제적 의지만 있다면, 유시민이 화두로 던진 '혁명적 파괴주의'는 무에 가까운 폐허에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지만, 헬조선의 청춘들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면, 시도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4월13일의 총선에서 정의당에 표를 몰아주면 7~8할은 성공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실현되는 것이며,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운명이며, 유시민이 실천하고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가 헬조선의 청춘들에 의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비박학살과 셀프공천까지 나온 마당에 꿈이라도 마음껏 꿔봅시다. 이 세상 누구보다 잔인한 4월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세월호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아니, 아직도 저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돼 있는 9명의 미수습자들을 위해서라도. 선거 지원유세를 끝으로 현실정치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문재인과 그에게서 노무현의 부활과 미래의 희망을 찾았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23 08:43 신고

    현 싯점 야당에 강력한 대안이 없다는것에 다시 한번
    노랍습니다
    노회한 정치인의 몽니에 흔들리고 있으니..
    색깔이 점점 옅어 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당과 점점 다를바 없어지고 있네요..
    지도부들의 개인적인 욕심때문에 이 나라가 보수들의 잔치판이 될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23 13:44 신고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공천과정이 정치를 없애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적 계산만 했다면 노무현은 대통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태극권 2016.03.23 09:40

    이번 선거는 예전처럼 사표가 두려워 더민주를 찍는 그런 선거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___ 유시민의 의견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___ 생쥐나라에서 왜 고양이 국회의원을 뽑을 수 없는 것입니다. ___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줄무늬 고양이든 ___ 모두 다같이 쥐를 잡아먹고 산다는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___ 왜 야당을 찍어도 우리들의 삶이 계속 어려워 지기만 하는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___ 생쥐들의 나라에는 작지만 강한 생쥐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___ 작지만 강한 제대로퇸 야당인 ___ 정의당을 키웁시다. ___ 더이상 더민주에 민주는 없고 새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23 13:45 신고

      제일 좋은 방법을 글로 올릴 게요.
      야권이 승리하거나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게요.
      정의당을 키우는 것에는 백퍼선트 동의합니다.



전 세계 노동력의 죽음은 돈에 눈먼 고용주와 무관심한 정부의 손에 의해 매일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수백만의 노동자에 의해 내부화되고 있다. 그들은 해고 통지서를 기다리거나 깎인 보수에 시간제로 일해야 하며 복지수당을 받아야 하게끔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새로운 국제적 상업 및 무역 세계에서 소모품화되고 관련이 없어지고 마침내 사라져 버릴 것이다.


                                                                           ㅡ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에서 인용




거의 십오 년 전, 필자가 모 재벌의 인사담당임원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고 인재들이 모였다는 기업이었는데, 인사담당임원은 ‘해고가 자유로워지면 전체 직원의 30%를 자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너무나 놀라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라고 해도 실적에 따라 직원들의 비율이 ‘3: 4: 3’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실적이 우수한 직원이 30%, 평균수준을 유지하는 직원이 40%, 실적이 나쁜 직원이 30%인데, 이중에서 하위 30%를 한꺼번에 자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하위 30%를 계속 데려가는 것은 ‘일반해고 완화’처럼 실적이 나쁜 직원을 자를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미비가 첫 번째이고, 상위 30%가 하위 30%에게 실적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가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회사 전체로 볼 때 하위 30%가 상위 30%의 스트레스 해소제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첫 번째가 가능해지면 당장이라도 자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후로 15년 정도가 흐른 지금 그가 간절히 원했던 ‘일반해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위 30%를 대체할 양질의 비정규직(계약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변경)은 넘쳐나고, 평균수준의 40%도 발전된 소프트웨어와 디지털기술로 인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 대기업의 고위임원으로 재직 중인 제 친구도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가 가능해지면, 실적이 나쁘고 품행이 좋지 않은 직원들을 스펙 좋은 직원들로 갈아치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와 박사들이 신입사원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데리고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웨덴의 대표기업에서 임원으로 있다 퇴직한 친구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고용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킬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합의라고 혀를 찼습니다. 친구가 스웨덴 본사의 고위임원으로 승진했을 때 노조와의 인터뷰에서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했습니다(노조가 거부하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



필자가 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해 계속해서 글을 쓰는 것은 두 개의 합의에 내포된 것이 노동권의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를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현재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도 사측의 칼부림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의 이익과 생명에 우선한다는 생각이 일반화된 신자유주의 천국 한국에서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담당임원들이 이번 합의로 무소불위의 무기마저 장착하게 됐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라도 하면 해고의 칼날이 휘둘러져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상시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막지 못하면 하위 90%의 삶은 지속적으로 빈곤해질 것이고, 대물림될 것입니다. 바우만의 《액체근대》를 보면, 노동은 여전히 갇혀 있는데 자본(사측)은 자유로워져 핵심인력을 빼면 노동에 얽매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자본(사측)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는 마침표입니다. 모든 가치판단을 자본(사측)의 입장에서만 결정하는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상위 1%에게 하위 90%의 돈을 이전하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정치적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18 08:10 신고

    대기업의 생리를 조금이라도 알고 경험했으면
    저 일반해고라는게 얼마나 무서운건지 잘 알것입니다

    근로자들에게 목줄을 달아 놓은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8 10:47 신고

      박근혜 주변의 놈들이 죽일 놈들입니다.
      박근헤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경제학을 공부한 고위관료들이 정말 죽일 놈들입니다.

  2. 참교육 2015.09.18 09:48 신고

    악의 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자본은 그렇습니다. 악마와 같은 신자유주의도 또 진화하겠지요. 노동자 아닌 노예를 목숨줄만 겨우 붙어 삽니다.

    • 늙은도령 2015.09.18 10:48 신고

      네, 조금 전에 올린 글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진짜 이유에 다루었습니다.
      그 글을 보시면 지금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거칠게나마 아실 것입니다.

  3. 소피스트 지니 2015.10.04 23:12 신고

    앞에 참교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악의 축입니다....
    아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기술이 인류의 삶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다루었던 것이지만, 과학과 기술공학의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을 가장 잘 파악해낸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와 니콜라스의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유리감옥》, 바우만의 《액체근대》, 라이언의 《감시사회의 유혹》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보는 것이 더욱 오늘날의 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속으로 움직이는 ‘가벼운 경제’의 시대에서는 세상의 변화를 모두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에 이르러서야 날아오른다’는 헤겔의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문화에 대한 기술-경제적 발전의 영향력은 위대한 서사시인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에서 보여준 것처럼, 신화(지배권력의 정통성을 창출함과 동시에 피지배자에 대한 지배와 착취에 초월적 정당성으로 미화되기 일쑤다)와 계몽의 변증법(인류가 파멸에 이를 때까지 계속돼야 멈출 영원한 진보가 핵심이다)이 뒤엉켜 있는 고대의 신화적인 서사에서 그 전형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서사의 끝에 이른 현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서사는 의미만 다룰 뿐, 그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문화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완벽한 성찰을 보여준 미셀 푸코가 《감옥의 역사》에서 보여준 구조주의적 인식들을 차용해 벤야민의 역사인식 개념을 활용하려고 한다. 



비록 아도르노는 벤야민의 역사개념이 ‘비변증법적’이라고 비판했지만, 보편적 도구인 텔레비전과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정보사회에서 《미디어의 이해》의 저자, 마셀 맥루한이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말한 것이 진리라면 벤야민이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적용한 방식이 현 시대를 이해하는 데는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진보의 모든 성과와 폐해들이 모두 녹아내려 높은 온도의 액체처럼 유동하는 상태가 현대성을 대표하는 상황에서는 ‘지금시간’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끌어내 거기에 포함된 모든 내용(역사라는 시공간이 압축되어 있는 씨앗)을 다루어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면 속도가 공간을 극한까지 압축하면서 지배 권력의 원천이 유지되는 세상에서, 그 파시즘적 속도에 맞춰 시대 전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란 단 한 명도 없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도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마르크스가 말했던 뒤집힌 세상이 다시 한 번 뒤집히고 있으며,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유동적인 상황에서 오직 비대칭적 종말만이 확실하게 예약되어 있을 뿐이다.



역사주의가 보편사에서 그 정점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유물론적 역사서술은 방법론적으로, 어떠한 다른 종류의 역사보다 바로 이러한 보편사와 비교해 보면 아마 가장 뚜렷이 구별될 것이다. 보편적 세계사는 아무런 이론적 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 보편사의 방법론은 더해지는 방식이다. 그것은 균질하고 공허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실의 더미를 모으는 데 급급하다. 유물론적 역사서술은 이와는 반대로 하나의 구성의 원칙에 근거를 둔다. 사유에는 생각들의 흐름만이 아니라 생각들의 정지도 포함된다. 사유는, 그것이 긴장으로 가득 찬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정지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충격을 가하게 되고, 또 이를 통해 그 상황은 하나의 단자로 결정된다. 역사적 유물론자는 역사적 대상에 다가가되, 그가 그 대상을 단자로 맞닥뜨리는 곳에서만 다가간다. 이러한 단자의 구조 속에서 그는 사건의 메시아적 정지의 표시, 달리 말해 억압받은 과거를 위한 투쟁에서 나타나는 혁명의 기회의 신호를 인식한다. 그는 균질하고 공허한 역사의 진행 과정을 폭파하며 그로부터 하나의 특정한 시대를 끄집어내기 위해 그 기회를 포착한다. 이런 식으로 그는 한 시대에서 한 특정한 삶을, 필생의 업적에서 한 특정한 작품을 캐낸다. 이러한 방법론에서 얻어지는 수확은, 한 작품 속에 필생의 업적이, 필생의 업적 속에 한 시대가, 그리고 한 시대 속에 전체 역사의 진행 과정이 보존되고 지양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파악된 것의 영양이 풍부한 열매는, 귀중하지만 맛이 없는 씨앗으로서의 시간을 그 내부에 간직하고 있다...메시아적 시간 모델로서 전 인류의 역사를 엄청난 축소판으로 요약하고 있는 지금시간은 우주 속에서 인류의 역사가 이루는 앞의 모습과 엄밀하게 일치한다.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관료주의적 정신과 기술공학적 사고는 주어진 현실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시간의 이미지에서 과거에서부터 이어져온 역사의 시간들을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현재를 이해하는 원천(그것은 미래의 결과로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결과란 지금시간에서는 단순한 예측일 뿐이어서 미래의 영역에 남겨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언제나 미래의 풍요를 위해 지금시간으로서의 자신을 착취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지배세력의 도구가 된다)으로 작용하는 벤야민의 접근방식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관료, 즉 공무원들과 기술공학적 사고에 익숙한 전문가는 오직 미래의 결과만 보고 현재를 파악한다. 그들은 오직 과거의 결과로서의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유를 출발시키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판단을 하지 않으며, 따라서 계몽적 변증법이 명하는 데로 무한한 진보를 위해 현재의 문제를 푸는 데만 열중한다. 이런 가치중립적이고, 효율성과 경제적 편익만 따지는 사고방식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인류를 예측불가능한 미래의 파국으로 내몰곤 한다(물론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극히 드물고 그것 역시 자본의 수중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들은 진보의 흐름이 영원하다고 보기 때문에 폭주하는 기차를 멈춰 세운 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목적지로 가는 다음 역까지만 중요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비용-편익 분석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대화하는 데만 집중한다. 계몽적 변증법이 고착화시킨 결과의 낙관론이 이들의 인식과 행태를 결정하며, 그 밖의 것들은 시대에 뒤진 것이라고 폄하한다.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이들이 내세우는 최후의 변명이자 전매특허이고, 따라서 기술공학적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부작용은 진보의 길에서 나오는 부수적 피해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런 기술공학적 사고가 지배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은 ‘탐욕의 삼위일체’가 손을 잡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졌다. J. M. 케인즈가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신자유주의의 선조들에 책임을 묻는 근거로 사용한 “사회가 부유하면 할수록 실제생산과 잠재생산과의 사이의 간격은 클 것”이며, “따라서 경제체계의 결점은 더욱 명백하고 또 포악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는 기술-경제적 발전의 부작용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대부 중 한 명으로 회자됐던 밀턴 프리드먼이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자유주의는 대내적으로 경제문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개인의 역할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방임을 지지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을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했다”며,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자유롭지 못한 정치제도의 조합도 분명 가능하다”고 말한 것에서 유추하는 것도 정치경제적 시각에 한정되기 때문에, 초위험사회가 도래한 현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기술-경제적 발전을 국민국가와 자본과 함께 주도해 온 기술공학적 사고가 시장 만능의 산업사회의 지배적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결정적 순간은 칼 폴라니가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에서 가장 잘 포착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제로 인간은 그러한 이론이 요구하는 만큼 이기적이지 않다. 시장의 원리가 인간이 물질적 재화에 의존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기는 했지만, 인간이 단지 ‘경제적’ 동기 때문에 노동하는 것은 아니다...인간은 여전히 놀랄 만큼 ‘복합적인’ 동기들에 근거해 행동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복합적인’ 동기는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의무를 포함할 수 있고 또 노동 자체를 은근히 즐기는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 작동하는 동기들이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가정된 동기들이며, 심리학이 아니라 영업적 사회의 이데올로기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여러 관점들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기초하고 있다. 일단 사회가 그 성원들의 일정한 행동 양식을 예측하게 되고 지배적인 사회 제도들을 통해 그 행동 양식을 대충 강제해내기에 이르면, 인간 본성에 대한 견해들은 그 행동 양식의 이념형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명예와 자부심, 공민으로서의 책무와 윤리적 의무, 심지어 자기 존중과 도덕마저도 생산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고, 의미심장하게도 ‘이상적’이라는 함축적인 단어로 요약되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어지게 되었으니, 하나는 굶주림과 이익에 가까운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명예와 권력에 가까운 것이다. 전자는 ‘물질적’인 것이며 후자는 ‘이상적’인 것이다. 전자는 ‘경제적’인 것이며 후자는 ‘이상적’인 것이다. 전자는 ‘합리적’인 것이며 후자는 ‘비합리적’인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은 이 두 쌍의 말 묶음을 확실히 정리했으며, 인간 성격의 경제적 측면에 합리성이라는 신비로운 후광을 씌우기에 이르렀다. 모두 오로지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하도록 되었고, 혹시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기를 거부한다면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미친 사람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불루이글 2015.07.21 09:05 신고

    오!
    정말 도령님의 지식의 부요함에 감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찍히 말씀 드리자면 부끄럽게도 저는 너무 심오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령님이 쓰신 글이니 좋은 글이 틀림이 없다고 확신 합니다.

    저는 같이 공감 할 자질이 없지만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줄로 믿으며 대신 공감 버튼 눌러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21 15:51 신고

      이 글은 출판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인데 퇴고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읽은 것들 때문에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합니다.
      써 놓은 양이 너무 방대해 고민입니다.

  2. 백순주 2015.09.04 10:17 신고

    공감을 눌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열어보고 한 줄 읽고는 후회했습니다.
    대학 1학년 전공수업시간이 떠오릅니다. 적성도 관심도 없는 커트라인에 맞춰 지원한 대학수업이란 게 온통 외계어 뿐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은 알고 수업을 하고 계신지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위편삼절이라고 했던가요?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통한다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말이 많네요.

  3. 아오타케 2016.05.17 23:12

    외국인 학자 이름 나열이 뭐가 그리 중요하며, 그들의 학설이 세상을 대표합니까?
    식당 건물이 멋있고, 인테리어가 멋있다고 음식맛이 좋습니까?
    물 엎질렀다고 탓하지만 말고, 물이 엎질러지지 않게 하려면 어쩌면 좋은지 그 방법을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알려 줍시다.
    그것이 현대 지식인들의 지향점이어야 하는데, 엎질렀다고 주먹질만 해대고 있으니...
    어느 보약이든... 부작용은 있는 법입니다. 당신이 서 있으면 발밑에 밟힌 초목 벌레가 있을 테고, 서 있는 그늘밑에는
    활동 중지된 미생물이 주먹질 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 사는 것 쉽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천진난만.. 어린아이들 같이 상식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4. 시골잔차 2016.07.11 20:34

    저의 무식함이 처절히 탄로 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넘 어렵네요 ㅎㅎ

    담에 또 정독해야겠습니다.

    딱딱한 음식이 이에 이롭듯이 , 어려운 글이 뇌를 단련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뇌를 각성시켜주셔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ㅎㅎ

    • 늙은도령 2016.07.11 23:13 신고

      이 글은 지식인을 자처하는 자들에게 한방 먹이려고 쓴 연재글입니다.
      원래는 출판을 목표로 했던 것이고, 퇴고를 거치지 않은 압축본입니다.
      지식인들의 지적사기를 고발하고자 하는 목적이라 어렵게 썼지만, 인공지능을 공부한 뒤 이 작업이 별로 유용하지 못함을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되면 쉽게 풀어낼 생각입니다.
      본격적으로 쓸 때를 대비해 굵지한 것만 다루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주어질지 걱정이지만.....



이처럼 끝없는 이윤 창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산업사회의 2차적 시장 형성이라는 ‘요정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동안 결과의 부작용(부수효과)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개인에게는 과학적 결과에 대한 낙관적 운명론이란 현세에 재현된 지옥이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과정은 역사의 필연이며, 그래서 폭주하는 기차를 멈추게 하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안과학과 대체의학 및 과거회귀적인 식이요법과 지역의 소규모 농장을 돕는 것 이외에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유기농 열풍과 함께 확률로 먹고 사는 ‘공학’이 전면에 부상한다(특히 유전공학과 환경공학 및 원자력공학). 





이들의 주장은 과학이 무오류성을 지닐 때까지 각종 부작용들을 공학적 기술로 막으면 확률 영역에 속하는 ‘결과의 낙관론’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특히 핵발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각종 방호장치와 저준위·고준위 핵폐기물들의 (재)처리와 보관에서 끊임없는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소형항공기와 충돌하는 확률까지 계산ㅡ백만분의 1의 확률ㅡ해서 만들어졌다는 핵발전소가 50년밖에 되지 않는 역사에서 벌써 세 번이나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사실 이런 사고의 가능성은 조지프 로트블랙과 버트런드 러셀, 아인슈타인과 칼 폴라니 등이 “어느 나라나 대륙 또는 종교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계속적인 존재 여부가 불투명한 인간이라는 종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명한 핵위협의 감소를 촉구하는 1955년의 선언문에 반영돼 있다.



과학자들 중 아무도 최악의 결과가 확실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그들의 정책이나 편견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지는 것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우리의 연구가 밝혀 낸 바에 따르면, 그것은 오로지 그 전문가가 지닌 지식의 범위에 따라 다를 뿐이다. 가장 많이 아는 전문가일수록 더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비록 이들의 선언문이 1955년도에 나왔지만,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세계적 핵물리학자들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일본 제1원전의 폭발사고에서 보듯, 핵발전은 지구온난화와 함께 인류에게 놓인 최악의 위협이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대규모 기상이변을 동반하기 때문에 핵발전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핵발전의 위험을 막기 위한 공학적인 조치들로 사고확률을 아무리 낮춘다 해도,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확률이란 숫자놀음이다. 폭발 사고란 확률이 계산해낸 마지막 시기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원전 폭발이 입증해준 것처럼 그 중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



하물며 노후 원전의 수명이 늘어날수록, 핵발전소의 수가 늘어날수록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핵발전소의 완전한 폐쇄까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농축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에서 발출되는 방사능물질은 최소 500년에서 만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방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비하기 위한 비용부담은 전적으로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 아무리 정교하게 계산됐다고 해도 사고확률은 발생가능성만 입증할 뿐이지, 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만연된 원전 비리와 일본 제1원전 폭발에서 보듯 현재는 물론 미래의 일을 예측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위험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이란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만들어지면 해체할 수 없고, 상상하는 이상의 피해를 불러오는 것이 핵발전이다. 아무리 많은 방어막을 설치한다 한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핵폭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또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란 계산에 적용된 변수의 종류와 가중치에 따라 달라지며 원전사고의 대부분이 인재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에 대한 공학적 신화란 확률이라는 놀음에서 나온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핵발전은 사고가 일어나면 그 불가역적인 피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전대미문의 결과만 동시대의 사람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전가될 뿐이다. 특히 방사능피폭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다음 세대에 가해지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는 핵발전과 관련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핵발전이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라는 주장이 허튼 소리만은 아니다. 율리히 벡의 《위험사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핵에너지는 기술발전에 복속된 ‘무오류성’을 따르는 위험천만한 게임이다. 그것은 객관적인 제약에서 객관적인 제약을 방출한다. 그리고 이 제약은 거의 변화불가능하며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핵폐기물의 처분 또는 비축기 동안) 수세대에 걸쳐, 오랜 시기에 걸쳐 묶어 두며, 다시 말해서 그 동안에 핵심적인 낱말들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고 확언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아주 다른 영역에 대해서조차 측정할 수 없는 결과들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것은 그것이 요구하는 사회통제에 적용되는데, 이것은 ‘권위주의적 핵국가’라는 문구로 표현된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장기적인 생물학적 영향에도 적용되며 이것은 오늘날 결코 측정될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의 생산과 소비 수준을 맞추겠다는 자기파괴적 명목과 영원히 진보해야 한다는 경제적 숙명론 때문에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고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는 정치적 결정에 미래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대안은 핵발전밖에 없다는 위험천만한 사이비 진단들도 넘쳐나고 있다. 모든 이익을 지금(겨우 한두 세대) 누리고, 그 회복불가능한 피해는 미래세대에 전가하겠다는 이 파렴치한 결정들은 ‘탐욕의 삼위일체’에게 제2, 제3의 산업화와 이윤 창출의 기회를 무한정으로 늘려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도 이런 정치적 결정과 경제적 탐욕이 맞물리면서 일어났다.



울리히 벡이 정식화한 ‘위험사회’의 실질적 위협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 정보저장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데이터 가공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한 빅데이터의 출현과 다방면에서의 활용, 모바일기기들의 보편화와 유전공학 및 뇌과학의 발전으로 실재적인 위험들이 더욱 커졌고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제임스 베니거가 《통제 혁명》에서 과학의 역사가 곧 정보 제어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의 홍수를 통제하지 못하는 현대는 ‘위험사회’를 넘어 ‘초위험사회’로 접어들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베니거의 말처럼, 인류의 진화가 장기간에 걸친 자연선택과 돌연변이로 유전자에 축적된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역사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보의 범람과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초위험사회’의 도래는 허버트 스펜서가 주장한 ‘사회진화론’의 한 단계에 속할 수도 있다. 헤겔의 주장처럼 변증법적 발전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2002년 7월, 뉴욕 주립대학의 에커드 위머와 그 동료들은 DNA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유전자 청사진을 사용해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마틴 리스의 《인간 생존확률 50:50》에서 인용)”한 것에서 보듯,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각종 연구실에서 어떤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고려하면 ‘초위험사회의 도래’는 ‘감시사회의 도래’와 함께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불확실성이 아닐 수 없다. 인공지능을 향한 구글의 집요한 노력이 빅데이터를 탄생시켰고, MS와 애플, 거대 금융자본들과 초국적기업들이 뒤를 잇고 있으며, 대규모 카드정보가 유출된 것에서 보듯 인류가 감당해야 할 위험들의 숫자와 규모, 발생빈도는 점점 높아지고 빨라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내부용으로 쓰던 인터넷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등장한 이래, 인류는 핵폭발의 위협과 지구온난화의 위협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과 만성질환, 정신병과 인종청소, 구조적 빈곤과 악의적인 차별 등에 시달릴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바우만이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를 거쳐 《쓰레기가 되는 삶들》에서 다루고 있는 ‘가벼운 경제’와 ‘불확실성의 일반화’와 ‘뒤죽박죽이 된 세상’이라는 성찰들은 아탈리와 아감벤, 네그리와 지젝, 한병철과 벡, 스티글리츠와 센 등이 새로운 사회과학의 성과물들을 내놓는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는다.



필자는 가끔 새벽에 잠이 깨 거실로 나오면 사방에서 나지막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귀신의 울음처럼 끊임없이 귀를 파고드는 것에 섬뜩함을 느낀다. 대형냉장고, 김치냉장고, 평면TV, 정수기,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스마트폰 충전기, 컴퓨터, 프린터 등이 24시간 전자파를 방출하며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이윤 창출의 도구들을 볼 때마다 식은땀이 등 뒤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핵발전소 추가 건설의 이유로 작용하면서 미래세대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일방적인 부의 창출과 세습화는 거대한 위험의 개인적 분배를 요구하고 있으며, 상층부의 공기가 하층부의 공기와 다르듯이, 모든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이름으로 악마화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불완전한 근대과학과 그 뒷수습에 분주할 뿐인 현대과학이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진보의 가면을 쓴 채.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에 누구에게도 책임 없다는 궤변들을 늘어놓은 채. 수십억 명에 이르는 신 빈곤층의 양산은 상위 1%가 무한대로 부를 가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을 넘어 인류의 5번째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최고 과학자들의 고백성사는 일부 기독교 광신도들의 종말론적 편향이 아님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학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며 우리의 판단을 흐려놓거나, 거의 언제나 호도하고 있다. 인류에게는 우주라는 무한대의 시공간이 남아 있으며, 현대과학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유혹한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에서 볼 수 있으며, 스티븐 와인버그의 《최종이론의 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와 레너드 서스킨드의 《블랙홀 전쟁》과 《우주의 풍경》에서도 볼 수 있다. 리처드 도킨스의 《눈먼시계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에서도 볼 수 있다. 





거의 모두 이런 식이다. 과학자가 아닌 이상, 설사 과학자라고 해도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는 모두가 무책임(그들은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 세계의 정치적 의제로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할 뿐이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형제와 친지들 중에 특정 분야에서 최고의 위지에 오른 전문가들이 많은, 그래서 그들로부터 최고의 정보를 얻는 필자 역시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과학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는 두 가지 인용문을 올리는 것으로 이번 장을 마칠까 한다(에너지의 다른 말인 영성을 강조하는 학파들도 있는데, 필자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국가의 투자가 조금이라도 배분된다면 인류에게 새로운 탈출구를 제시할 시민과학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우리는 우주의 현재 상태를 과거의 결과이자 미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지적 능력이 있는 존재가 어떤 순간에 자연을 움직이는 모든 힘을 알고, 우주를 이루는 모든 사물들의 위치를 알고, 또 만약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하다면, 하나의 방정식 안에 우주에서 가장 큰 물체부터 가장 작은 원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운동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지적 존재에게 불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미래란 마치 지나간 일들처럼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피에르 라플라스의 《천체역학》에서 인용).



과학적 상상력이 상상력의 고갈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거친 말을 통해 말하려는 바는, 과학적 상상력이 극대화되면 새로운 사상은 씨가 마를 것이라는 점이다. 과학에서 거시적 관점은 탐욕적인 관점이며, 우주를 설명하는 값진 모델은 가장 빈곤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제이콥 브로노프스키의 《인간의 정체성》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앨리스 2015.05.24 06:55

    오늘은 감동적인 글입니다 인류와 지구에 대한 애정이 영화속의 주인공처럼 느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5.24 15:35 신고

      걱정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점점 급진성을 띠는데 박근혜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조금씩 이 문제에 고민하고 실천에 옮기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2. 耽讀 2015.05.24 07:44 신고

    과학만능주의를 지나, 과학은 절대선이라는 과학교 시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4 15:37 신고

      과학교 시대가 맞습니다.
      철학이 없는 과학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삼국지>에 대한 진보진영 인사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삼국지>가 위대한 이유는 주류의 욕망을 다루었음에도 상대적 패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재구성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삼국지>는 잘난 사람들과 더 잘난 사람들, 더 이상 잘날 수 없는 사람들만 나오는 주류의 성찬일 뿐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접하는 역사란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말한 대로 ‘정치권력의 역사’여서 ‘국제적 범죄와 집단학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해 후대에 전한 자들은 소수의 승자였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희생을 부수적 피해 정도로 묘사할 뿐입니다



필자가 민주주의라는 것에 눈 뜬 이후 ‘대하사극’을 싫어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BS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가 이제는 MBC도 공유하게 된 ‘대하사극’이란 소수의 승자들을 다룬 역사드라마입니다. 당대의 권력과 정치의 역학관계가 만들어낸 음모술수와 크고 작은 전쟁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하사극’의 단골 주제가 올바른 국가관과 지극한 애국심인 이유도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극에 나오는 패자의 위대함도 승자의 위대함을 말해주기 위한 조연에 불과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순신은 세종대왕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일본의 침략을 막아냈고, 민초들은 그를 따라 왜구들에 저항했습니다.





오늘 캐치원을 통해 다시 본 <명량>에는 이런 공식이 가장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영화관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느낀 점이지만, 그것이 ‘대하사극’의 절대공식이라는 점에서 ‘이름 모를 약자들의 희생’마저 승자를 위한 복종(대의나 애국심으로 포장된)과 찬양으로 포장되기 일쑤입니다.



<명량>은 이런 면에서 <삼국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둘 다 주류의 가치를 전파하고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이순신은 나라를 구하고도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유비는 선한 의도와 최고의 인재들을 독식하고도 정사(正史)에는 단 한 줄로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주류에서도 승자가 되지 못하면 푸대접을 받기 일쑤인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언제 가야 우리의 이야기로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극소수 승자의 역사를 민주주의의 폐품보관소로 보내버릴 수 있을까요? <명량>을 다시 한 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가 이러할 진데, 승자들이 구축해온 체제는 얼마나 강고하겠습니까? 마르크스는 ‘모든 견고한 것들이 무너져 내려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예언했지만, 바우만은 《액체근대》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 액체상태가 돼 더욱 막강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액체는 너무나 유동적이고 유연해서 어떤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작은 틈새도 파고들어 세상 모든 곳으로 스며들 수 있으며, 그렇게 견고하게 자리 잡은 단단한 고체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절대적 화력으로 중무장한 강자들이 이제는 유연해지기까지 했으니 그들의 폭주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명량>의 흥행기록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벤저스2>의 흥행신기록도 스크린을 독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통의 ‘대하사극’과 현대판 ‘대하사극’이 안방과 스크린을 점령한 대한민국에서 절대다수의 패자들의 이야기는 어디 가야 볼 수 있을까요? 승자에게도 인간적 고뇌와 약점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참고로 선조가 이순신을 그렇게도 경계했던 이유는 그가 민중의 왕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의 위대함은 일본과 중국에서 더욱 쳐줍니다. 특히 일본에선 이순신은 신의 영역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순신 연구가 활발한 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5.03 08:33 신고

    국내영화는 명량이나 또 국제시장이나 보긴 했는데 별로 기억이 남지 않드라고요 그래도 어벤져스 2가 좋긴 하죠

  2. 험한강다리 2015.05.03 08:44 신고

    좋은 글들 잘 읽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5.05.03 09:40 신고

      사이먼 앤 가펑클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듀오였습니다.

  3. 참교육 2015.05.03 11:37

    역사 책에는 민중의 역사란 없었지요.
    그러다 89년 민주화 투쟁을 전후로 거꾸로 읽는 역사니 민중의 역사라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과서에는 왕조중심의 역사 지배사관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배워야할 필요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11:57 신고

      맞습니다.
      지금의 역사교육은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부를 싸그리 뜯어고쳐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4. 트라이어 2015.05.03 11:45 신고

    명량 재밌게본 영화였죠... ^^

  5. 바람 언덕 2015.05.03 12:09 신고

    만약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역사는 더 일그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전두환과 박정희의 다름 점이 있다면 그 치세의 기간일 텐데요.
    전두환에게 박정희 만큼의 집권기간이 주어졌더라면 그도 박정희 이상가는 대접을 받고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일베등에서 전두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해방이후 친일파들을 단죄하지 못한 댓가입니다.
    그 댓가가 지금 이 지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12:16 신고

      최근에 들어 전체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전체주의가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도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좌우의 전체주의를 막기 위해 공적 독점을 파괴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적 독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사적 독점이 문제인 시대라 전체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일베는 극우 전체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집단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히틀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독재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6. 머무는바람 2015.05.03 12:10 신고

    어제 호핀무료라서 다시 한번 봤는데
    다시봐도 잼나더군요

  7. 로키. 2015.05.03 16:37 신고

    정말 대작이었죠. 스토리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

    • 늙은도령 2015.05.04 02:3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순신 이외에도 다른 조연들이 지금보다 더 부각됐으면 좋았을 텐데...

  8. singenv 2015.05.03 22:17 신고

    화력을 갖춘 강자들이 유연성도 갖추게 되었다는 말에 심히 동조되네요!

  9. 나비오 2015.05.03 22:45 신고

    늙은도령님 덕분에 다시한번 명량의 감동을 재 음미해 봅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

  10. 공수래공수거 2015.05.04 09:13 신고

    이순신 장군이 위대했던 여러가지 이유중에
    하나는 아군의 피해를 극소화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도 지지 않았을뿐 아니라
    하물며 배 한척도 손실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13:41 신고

      그래서 일본의 해군에선 신처럼 봅니다.
      정말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11. 에쏘 2015.05.05 18:50

    저는 <명량>도 재밌게 봤지만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더 재밌었어요- 각기 다른 해석과 호흡으로 이순신 장군을 보여줬는데 후자는 영웅으로만이 아닌 백성을 아끼고 자신 또한 그 중 한 사람임을 느린 템포로 보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 업적이 더 작아 보인 건 아니지만요~ ^^

    • 에쏘 2015.05.05 22:16

      저 역시도 <명량>을 재밌게 봤음에도 그런 면(하나의 인간이라기보다 영웅화하는?) 때문에 조금 불편했어요. 늙은도령님 답글처럼 말로 잘 풀어내진 못 했지만 ^^; 고개가 끄덕여지는 답글이에요- 권위주의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요. 특히 인간으로서 고뇌가 아닌 영웅으로서의 고뇌.. 부분. 저는 영웅 이야기보다 사람 사는 얘기가 좋거든요ㅎㅎ 뭐 나름대로 다양한 시각에서 그려진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그래도 어떤 인물을 우상화, 영웅화하면 경계하게 돼요. 결국은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인데.. 싶어서. 최근엔 손석희 일이 그랬어요. 손석희를 좋아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그걸 넘어 우상화하게 되면 나중엔 어쩌면 우상화, 영웅시한 사람들 손에 추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뭐 그건 그렇고^^ 이순신이 당시 주류가 아니었기에 그에 대한 기록도 부족한 것이겠지요. 역사는 항상 승자 입장에서 쓰여지니까요. 그래서 난중일기가 더 의미를 가질 거구요^^ 그래도 현재까지도 연구가 부족한 건 저도 많이 아쉬워요. 일제 때 이순신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없게 우리 민족한테 더 가혹하게 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도 있던데, 일본인들이 이순신을 바라보는 걸 보면 영 터무니 없는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 늙은도령 2015.05.05 23:54 신고

      저는 이순신을 성웅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는데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나라를 구하고도 죽음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주류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순신을 사람이 아닌 신화의 영역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신화의 영역으로 올려버리면 우리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순신의 고뇌마저도,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부정의는 별로 얘기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우상화하거나 성역화하면 그의 인간적인 면이 멀어지고, 대신에 그는 권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순신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권위주의를 퍼뜨립니다.
      우리는 이순신이 나와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을 찾아나갔던 인간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누구를 우상화하거나 신성화하는 것은 늘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보수적인 기득권들이 많이 악용합니다.
      전 <명량>을 보면서 이순신을 신화화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역시 당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인간이었는데, 성웅이 된 이순신은 그 정도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해내야 하는 인간 이상으로 그려졌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선 맞지 않을 것 같지만, 아무튼 그런 방식이 권위주의를 일반화하는 정치적 상징 조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론은 한마디로 말해 자본과 재계(오너와 경영진 및 대주주)의 입장만 반영한 편향된 주장입니다. 석유를 대체할 만한 먹거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기업)이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정규직의 인건비(정확히는 정규직의 권리고 최후에는 노동의 권리가 될 것이다)를 최소화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본(기업)의 역사는 최대 이익을 거두기 위해 투자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역사였습니다. 특히 지난 40년 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본(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밖의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고, 최후의 장벽으로 남은 것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바늘공장’의 예를 들며 분업이 불러오는 생산의 확대가 자본(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것이 밝혀진 이래, 포드 자동차의 자동화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자본(기업)의 이익은 비례해서 늘었지만 노동자의 임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기술 발달에 따른 자동화는 노동의 질을 숙련노동에서 비숙련노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동의 질은 갈수록 떨어졌고, 이는 임금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남성노동자가 줄어들었고, 저임금 여성‧청소년노동자가 노동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고든 레어드가 《가격파괴의 저주》에서 자세히 다루었듯, 중국처럼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는 저소득 국가들의 등장은 자본(기업)에게 저임금노동자를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외국노동자의 수입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임금하락과 높은 실업률은 일상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본의 폭주를 견제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지켰던 노조의 힘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네그리가 《혁명의 만회》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신자유주의 세력들에 의해 노조는 더 이상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을 만큼 무력화됐고, 대형사업장 노조들은 기득권의 일부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인간이 지닌 지적‧경험적 오류를 줄여주거나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이를 장착한 디지털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화이트칼라(전문직 포함)의 지식노동까지 위협받고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고착화됐습니다.





데이터의 저장용량을 무한대로 늘리고 있는 반도체의 발달로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해졌고, 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발달로 수십 년의 경험으로 구축된 노하우까지 대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고급 지식노동자까지 컴퓨터의 조작자나 보조자의 역할로 격하됐습니다.



이렇게 기업 활동의 대부분이 자동화됨에 따라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이 현실화되기에 이르렀고, 비정규직이 느는 만큼 정규직의 임금도 줄어들었습니다. 컴퓨터 클라우딩 시스템과 사물인터넷의 현실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노동의 종말’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니콜라스 카가 《유리감옥》에서 “GE와 애플 같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일부 제조업을 다시 옮기고 있다는 소식조차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 힘들다. 제조업이 되돌아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 없이도 대부분의 제조업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고용없는 성장’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말해줍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자본(기업)은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트북과 스마트폰, 테블릿PC, 자가용비행기, 핵심인력 등만 있으면 노동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화의 과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 필요했던 시절의 자본(기업)은 전설의 영역으로 사라졌습니다.



무한경쟁에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의 폭주는 비정규‧파견‧임시직에 아웃소싱까지 활성화시키는데 정치권력을 포획하는데 성공했고, 이제 자본(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은 것은 정년과 그에 따른 임금상승이 보장되는 정규직의 자유로운 해고와 임금뿐입니다(2편에서는 반론, 3편에서는 대안을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04 08:26 신고

    정책입안자나 결정권자가 한번이라도 을의 입장,비정규직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세운다면 분명 달라질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2. 뉴론♥ 2015.04.04 08:36 신고

    전 비정규직도 좋아요 취직만 할수 있다면요

  3. 참교육 2015.04.04 12:42 신고

    자본주의는 영원한까?
    이 담론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 자본의 영원한 승자일 수밖에 없다는 채념이 약자를 더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4. 최홍대 2015.04.05 00:01 신고

    무엇이 정답일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가라는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담론에는 동의해야 될것 같아요.

  5. Aa 2017.11.09 10:40

    일반적인 헬조센의 기업의 인력중 90%가 해고도 못하는 잉여인력인걸 모르나? 미국기업들은 정규직 해고시 해고사유도 대야하는 의무가 없는 반면, 헬조센에선 고용한 후면 게으르고 무능한게 입증이 되도 해고를 못하는게 현실. 쓸모없는 인력을 해고하지 못하는 헬조센 기업들은 그만큼 경쟁성이나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회사 전체의 임금도 하향 평준화되지.



미국 국방부에서 내부통신용으로 만들었던 인터넷이 민간에 이전된 이후 사이버 세상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이루었습니다. 바퀴와 시계, 내연기관과 분업화된 포드의 생산라인, 활자와 세탁기 등이 세상을 바꾼 것에 비해 인터넷이 바꾼 세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1990년대 말 미국과 일본, 영국과 한국 등에서 벤처거품이 폭발하면서 짧은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것도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약속한 세상이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SNS까지 더해지면서 ‘인터넷과 SNS의 역설’까지 등장했습니다.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자스민 혁명’이 아랍을 들끓게 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참혹한 실패로 귀결되면서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강화됐습니다. 제도권 언론을 대체할 것 같았던 블로그의 열기도 한여름 밤의 꿈처럼 벤처거품의 폭발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이버세상의 부작용이 갈수록 쌓이고 축적되는 가운데, 빅브라더의 출현까지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란 초국적기업을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됐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출현은 인류 진화의 과정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기에 이르렀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세상을 뒤엎는 가운데서 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밝히기 힘들었던 권력과 자본의 심부에서 벌어진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의 출현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터넷과 SNS은 극도로 혼탁하지만, 그런 혼탁함 속에서 권력과 자본이 남긴 쓰레기와 악취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간 쌓여온 기득권의 벽이 여전히 높지만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도 밝혀졌고, 현직 부장판사의 일베충 같은 댓글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빛의 속도로 세계를 질주하는 것은 최상위 1%의 전유물 같았는데, 이제는 그런 파시즘적 속도에 99%가 익숙해지면서 정치적 평등의 실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철학과 지식, 과학기술의 최종 목적지가 완전한 자유의 실현이라면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희망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막말과 거친 표현이 난무하는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사회경제적 평등까지 이끌어낼지 알 수 없지만,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가 역설의 최고 경지에 이르러 정치적 평등을 시작으로 사회경제적 평등을 이루어내지 말라는 법도 없을 듯합니다.



자본주의의 폭주가 신자유주의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완전히 뒤집힌 세상이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지그문트 바우만의 성찰처럼 ‘액체근대’나 ‘유동하는 공포’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정형화된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제멋대로 출렁이는 세상이 제자리를 잡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병과 잠시도 홀로 둘 수 없는 어머님 때문에 집과 병원과 마트만 왔다 갔다 하는 필자가 지적 여행(최근에는 철학의 형이상학에 빠져서 헤매고 있지만)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음도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임스 베니거가 《통제혁명》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우주의 탄생과 진화의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최상위 1%가 작금의 혼란을 통제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최근에 들어서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새로운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가 니콜라스 카의 《유리감옥》과 한병철의 《투명사회》의 디스토피아로 갈지, 아니면 뒤집힌 세상을 또 한 번 뒤집는 역설을 보여줄지 알 수 없지만, 인터넷과 SNS에 부정적이었던 필자가 ‘인터넷과 SNS의 역설’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봤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인원이 처올린 뼛조각이 우주선이 될 수 있다는 스탠리 큐브릭의 놀라운 영상미처럼.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저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제가 힘겨운 투병에서 짧은 승리를 이어가면서 삶의 역동을 경험할 수 있음도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가져다준 고마움이 아닐까 합니다. 가끔은, 정말 가끔은 세상이 지금보다 나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희망에 빠져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들을 하나씩 걸러내고 있음에 힘을 내봅니다. 희망과 절망의 비율이 1대 99라고 해도 1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면 희망의 대가로 견뎌내야 할 압도적인 절망도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국》과 《다중》의 저자 안토니오 네그리는 《전복적 스피노자》에서 “민주주의는 두려움의 제거뿐만 아니라 더욱 높은 형태의 자유의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13 06:42 신고

    민주주의란 갈수록 법전에 남아 있을뿐입니다.
    전자개표도 수개표로 바꿔야한다는 운동이 일고 있더군요.
    정보화시대에 대한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3 14:56 신고

      언제나 이런 암흑기를 거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이 모두 있는 절대적 민주주의가 되면 가능한데 그것은 유토피아적인 것이지요.
      스피노자가 그렇게 생각했더군요.
      그에 준하는 절대적 일치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하나의 체제에서 개인들의 집단적 사고로 이루어진다면 완벽하겠지요.
      그 근처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인터넷과 SNS 등은 사용에 따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꼬장닷컴 2015.02.13 08:01 신고

    아직 갈길이 멉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뚜벅두벅 내 갈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에서 백성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3 14:58 신고

      네, 민주주의는 언제나 갈길이 멉니다.
      흥망성쇄를 거듭하는 것이 그 내적 본질입니다.
      다만 최상의 상태에서 창조적 발전과 안전성이 유지될 때 국민은 권리를 누리며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는 절대다수의 민초에게 발현할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3. 耽讀 2015.02.13 08:10 신고

    아직도 저들음 힘이 셉니다. 뭉개고 가는 것이지요. 인터넷과 sns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요. 조중동은 의제를 설정하고 종편은 하루 종일 극우시각을 전합니다. 오후에 식당에 가면 다 종편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은 하늘에 떨어지는 보따리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 행동할 때 가능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3 14:59 신고

      조금씩 뒤집어 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조중동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질수록 조금씩 나아지리라 봅니다.
      하나씩 각개전투를 해서 무너뜨리다 보면 아주 조금은 나아졌겠지요.
      그렇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저항하고 투쟁하면 민주주의는 강화됩니다.

  4. 랩소디블루 2015.02.13 08:13 신고

    언젠가는 좋아지겠지욤 희망이란 항상 존재하니고 있네염.

  5. 공수래공수거 2015.02.13 08:45 신고

    그마저 없었으면 암흑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을겁니다

    항상 건강 돌보시면서 생활하시길...

    • 늙은도령 2015.02.13 15:01 신고

      네, 건강에 조심,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적정 글쓰기 이후에는 편하게 누워서 책을 일고 잘 먹고 있습니다.
      운동도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항상 하고 있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2.13 10:17 신고

    건강만 하십시요...
    ^^*

  7. Starry 2015.02.13 12:09

    처음으로 흔적 남기고 갑니다.
    언제나 건강과 건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8. 꼴찌PD 2015.02.13 15:59 신고

    공유와 확산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 인터넷과 SNS의 무서움을 알겠네요.

    • 늙은도령 2015.02.13 17:49 신고

      저는 처음으로 긍정적인 면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다중에 의한 민주주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변화와 갈등의 대척점은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일정한 합의를 찾아가는 모습.
      다양성과 주체성을 골고루 살아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제가 요즘 스피노자를 읽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9. *저녁노을* 2015.02.13 18:22 신고

    더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는 현대성을 이해하려면 아직도 살펴봐야 할 것이 두 개 더 남아 있다. 그것은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확대재상산하는 것에서부터, 기득권 위주의 상위정치에서 배제된 네티즌들의 정치의 장인 인터넷과, 그 폭발적 파급력이 빛의 속도를 연상시키는 SNS의 등장이다. 최근에 활성화된 개인 방송과 팟캐스트까지 더하면 현대성의 핵심으로 등장한 즉시성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와 지그문트 바우만은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를 통해 완전하지 않은 과학기술의 사용에 따른 각종 위험들의 증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된 무차별적인 개발의 부작용, 산업혁명 이후 닥치는 대로 이루어진 천연자원의 착취에 따른 환경 파괴, 견고하게 결합된 무거운 경제에서 액체처럼 유동하는 가벼운 경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의 증가 등을 다루면서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매스미디어의 변천에 관해 다루었다. 



구글이미지에서 인용



현대사회의 위험성이 통제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경고하고, 견고했던 체제들이 무너져내리면서 사회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었던 이들은, 닐 포스트만처럼 매스미디어의 테크놀로지에 천착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터넷에서 트위터까지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된 삶과 불확실성에서 도피하기 위한 즉시성이 만들어낸 비합리적 선택의 증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비합리적 선택과 합리적 선택과의 차이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로 나뉜다). 



이들은 인류가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체제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경제에 집중하는 동안, 체제의 상부구조를 이루는 정치와 철학, 문화와 교육 등에서 벌어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퇴행의 중심에는 텔레비전이 독점했던 메시지를 보다 세밀하게 분할해서 점령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앞에서 다루었듯 텔레비전을 이루는 테크놀로지는 폭력성과 선정성과 상업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와 정반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정보통신기술도 이런 방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텔레비전이 독점했던 메시지를 시공간적으로 분할한 것에서 기인한다. 



철저하게 '1대 다'의 소통방식을 취했던 텔레비전에 비해, '1대 1'의 소통을 내세웠던 인터넷과 SNS는 넘쳐나는 정보와 익명성으로 인해 민주적인 매체에서 무정부적이고 카오스적인 매체로 변질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율정화란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것이어서, 원래부터 존재하지도 작동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정보의 양이 늘어나고 질적 차이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된다.  



필터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정보와 익명성의 바다에서 근대이성이 탄생시킨 현대성은 루소와 칸트와 홉스가 그렇게도 우려했던 아노미적 무한경쟁과 무정부적 자유방임의 투쟁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인류가 끝없는 유목생활에서 벗어나 정착함에 따라 문명이라는 것이 시작됐고, 근대이성이 탄생하기까지 발전의 뱡향은 예측가능한 사회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합리성의 극대화였다. 그것이 신의 섭리에서 나왔건, 우주의 법칙에서 유래했건, 자연의 원리에서 끌어왔건, 죽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에서 출발했건, 장기적인 계획과 질서 잡힌 확실성의 원천으로써의 합리성의 추구는 확실한 것을 선호하는 인간의 본성에 일치한 불변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텔레비전의 보편화에 이어, 즉시성과 유목성 및 선정성과 상업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과 모바일기기의 발전은 한 세기도 되기 전에 인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욕망과 쾌락에 대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폭력적인 현대성(한정된 자원과 일자리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투면서 발생한다)이 창출한 온갖 허상들을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낙관적이고 변증법적인 신화로 포장하는데 성공했다. 갈수록 첨담화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구원과 해방이 실현된 유토피아로 향해 간다면, 그때까지 자신의 죽음을 늦추는 방법이 최상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영생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래서 지금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무수히 작은 단위로 쪼개놓음으로써, 영원한 삶도 가능할 수 있다는 관념이 지배적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도 있다, 토끼가 먼저 출발한 거북이를 따라잡는 과정에서 토끼가 간격을 좁힐 때 거북이도 최소한이라도 앞으로 나갔기에 토끼가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시간을 잘게 쪼개놓으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궤변은 소피스트의 전유물이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비해 과학과 기술은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발전했이지만, 소피스트의 궤변처럼 시간을 잘게 쪼개놓으면 영원한 삶도 가능하다는 관념은, 멈추지 않는 파동으로 영원히 날아갈 수 있는 빛으로 대변되는 전기전자기술의 과학적 원리와 일치한다. 이런 궤변과 과학의 이종교합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하는ㅡ구태여 구별하려 하지 않는ㅡ아노미적 현상을 일반화한다. 끊임없이 시공간을 옮겨다니는 새로운 유목인의 등장은 이런 이종교합에서 나온 자연스런 결과일 수도 있다.  



                                                                       


이처럼 '날아가는 화살은 멈춰있다'는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를 연상시키는 2차원적 관념이 3차원의 현실을 뒤집어버린 것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내포돼 있는 정신적 퇴행을 드러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물질만능주의가 만연된 세상이 거꾸로 된 세상이라고 말했는데, 작금의 세상은 즉각적인 만족을 통해 영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현대성에 의해 다시 한 번 뒤집혀버린 것이다. 이런 2중의 변증법에 의해 견고하고 지속적이며 질서 잡힌 체제를 추구했던 근대이성은 현대성으로 넘어오자마자 끊임없이 유동하는 특성을 지니게 됐고, 그에 따라 삶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높아졌다.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담긴 청사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현실공간을 빠르게 넘나드는 가벼움을 유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전략으로 굳어졌다. 신자유주의로 발전한 자본주의는 인간의 삶만 파편화시킨 것이 아니라, 파편들의 충돌로 인해 높은 열(갈등)이 발생시켰으며, 이것으로 인해 각각의 파편들이 녹아내려 세상이 액체상태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체제와 제도는 물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유동하는 상태로 접어들었고,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과 두려움이 공포를 생성하며, 개인의 삶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바우만이 말하는 '액체화된 근대'의 출현과 '유동하는 공포'의 만연이란 이런 상태를 말한다. 이는 분명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가 '초위험사회'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현대성의 모토는 이렇게 출현했고, 잘게 쫗개놓은 시간의 관념에 맞는 삶을 영위하려면, 미래를 위해 현재의 만족을 미루지 않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헌데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오늘의 사치품이 내일의 필수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거나, '내일에는 내일의 신상품이 출시'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잘게 쫗개놓은 시간들을 만족시켜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해 오늘에는 사지 못한 사치품이 내일에는 가격이 내려 필수품이 돼거나, 오늘 채우지 못한 만족을 내일의 신제품으로 채울 수 있어야 싼 가격에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라도 구차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소비지상주의는 이렇게해서 일반화된다.  



결국 자본주의가 사회와 체제 속의 시민들을 개인들로 파편화시키는 과정에서 공동체와 가족이 해체됨에 따라, 이런 즉시성의 추구는 정신적 차원에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매일같이 쏟아져나오는 신제품들을 쉴새없이 광고하는 텔레비전과, 매일같이 지우고 덮혀지고 새로 업그레이드 되는 인터넷과 SNS가 최상의 매체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고, 개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적 지위로 격상했다. 



원래부터 다양한 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시간을 잘게 쪼개듯, 자아를 여러 개로 쪼개 각종 사이트와 네트워크를 넘나들며 즉각적인 욕망과 쾌락을 탐닉하던 흔적들을 곳곳에 남겨놓게 됐고, 이것들은 쌓이고 축적돼 매체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개인의 취향을 꿰뚫어볼 수 있는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광고주들의 꿈이었던 맞춤형 광고가 가능하게 됐고, 끝없는 매출 창출과 이익의 추구의 기반이 확고하게 다져졌다.  



이렇게 소비지상주의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도래했다. 끊임없이 대형마트와 쇼핑몰(홈쇼핑 포함)을 채워주는 신제품과 매순간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정보와 지식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일상화시켰고,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플라스틱 신용과 전자 신용의 발전은 파편화된 개인들을 빚의 굴레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결과를 회피하면서, 당장의 만족에 매달리는 이런 비합리적 선택들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으로 전도되고, 머리결마저 소중한 존재로 포장됨에 따라 미래를 위해 만족을 늦추는 것은 자신을 저버리는 배반의 행위가 됐다. 





문제는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운영하는 극소수의 전 지구적 지배 그룹으로 즉각적인 만족의 대가들이 흘러들어가는 데에 있다. 천문학적인 빚에 대한 이자는 그 자체만으로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돈이 곧 권력인 세상에서 지배 그룹의 영향력은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SNS를 중계도구로 활용해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표를 붙이고, 돈이 되는 모든 분야를 독식할 수 있었다. 결국 모든 미디어가 지배 세력의 이익에 협조하고 봉사하는 시대에 접어듬에 따라, 미디어가 전해주는 콘텐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의 도구인 미디어 자체가 중요해졌다.                 

      


전 지구적 지배 세력의 광고와 협찬(과 미디어에 길들여진 개인들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이들의 힘은 국가의 주권을 구성하고 있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이은 제4부에서 이들 삼부를 좌지우지 하는 제1부의 역할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본질적으로 자유 시장 자본주의와 천상의 궁합을 가진 것이 미디어의 본질이어서 폭력적인 현대성의 폐해들은 몇 번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동하는 공포’와 공간을 압축해 지배의 범위를 넓히는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그 과실들은 극소수의 수중에 떨어졌음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자리했다.  



이런 극단의 불평등으로 귀착되는 폐해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ㅡ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ㅡ는 정말로 여러 번 있었다. 1929년에 발발한 경제대공황이 그 중에 하나였고, 2008년의 금융 대붕괴와 2011년부터 구조화된 유럽의 경제위기가 최근의 것이었다. 이렇게 현대성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인류ㅡ정확히는 전 지구적 엘리트와 국민국가 단위의 지역적 엘리트와 국제기구를 지배하고 있는 엘리트들ㅡ는 근대이성의 질주가 초래한 현대성의 문제점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살리기는커녕, 아예 방향을 돌려 사회경제적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관용의 정신을 실현한 복지국가의 잔재마저 일소시키는 퇴행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중심에는 욕망과 쾌락에 대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행태를 끊임없이 부추긴 텔레비전과 인터넷, SNS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오랜 전부터 특정 세력에 의해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사회주의의 몰락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세를 불린 급진적 자유주의자와 좌파에서 전향한 신보수주의자들이 자본과 권력의 주변부에서 핵심으로 포섭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됐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들이 내놓은 새로운 통치이론(신자유주의)과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 근대이성이 창출한 현대성은 사회적인 도덕규범에서 완전히 이탈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거대 금융자본과 초국적기업은 빛의 속도로 국경을 넘나들며, 천연자원을 바닥까지 착취하고, 무한대의 신용을 창출해 전 세계 부의 90%을 독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공존과 상생이 불가능한 이런 극도의 불평등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은 것이 아님에도, 전 지구적 지배 그룹은 부정적 세계화의 병폐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그날까지, 갈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가보자며 신자유주의의 엔진 출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자기조정 시장에서 발전한 자유시장과 사회적 생산관계의 변화로 등장한 자본주의, 새로운 통치술의 형태로 등장한 자유주의가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형성된 탐욕의 기관차가 빛의 속도까지 출력을 높이는 동안 지구와 인류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폭발 직전의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30년의 신자유주의적 폭주는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지구의 반격에 직면했지만, 전 지구적 지배 세력은 폭주하는 기관차의 속도조절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어쩌면 그들도 제어할 수 없는 속도에 이른 기관차를 멈출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정도 속도를 감당해낼 브레이크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을 전후한 지난 250년 동안 인류는 지구 역사상 5번째의 종말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고, 그 중심에는 인간의 성찰을 가로막아 즉각적인 만족의 포로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자리하고 있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게네시스 2014.08.14 17:11

    기술은 발전하지만 우리가 중요해야할 인문학적인 분야나 윤리는 점점 사라져 가네요ㅠㅠ 그게좀 슬픕니다

    • 늙은도령 2014.08.14 19:55 신고

      네, 돈이 되는 사람들에게 과학과 기술 발전으로부터 얻는 이익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방안은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끌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내수경제가 죽었다며 이를 살리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투입니다. 이것의 진실 여부는 따질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구라는 행성이 5~6개 정도 있어야 유지가 가능한 과소비를 했고, 그것이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이어진 것은 이미 상식의 수준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대책은 7월 재보선 용이어서 표를 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을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말도 안 되는 대책들도 수두룩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이 전부 시행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 지표상의 GDP는 늘어납니다. 서민과 상관이 없다 해도 돈이 풀리면 인플레가 생겨 경제성장율은 높아집니다. 겉은 화려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이 되고, 속은 썩어들어가 서민의 생활고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9.11사태가 일어났을 때 부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첫 번째 대국민담화는 "평상시처럼 소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재정이 바닥난 연방정부의 곳간이 채워져야 하고, 이는 국민들의 과소비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시 정부 내내 연방정부이 곳간을 민간으로 넘기는 일을 하다 끝났는데, 국민의 과소비를 유도해서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9.11사태가 일어났을 때의 첫 번째 대국민담화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2기 경제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거품 형성을 각오한 채 LTV(집값이 높을수록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다)와 DTI(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다)를 확대했습니다. 즉, 부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위층들에게는 이번 확대가 부동산 광풍을 재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LTV와 DTI를 확대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에 나서면 무조건 부실이 늘어납니다. 집값은 더욱 떨어질 것이 분명한 게 세계 경제 상황이 말해주고 있으며, 기업들의 어려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2기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대책은 대규모 자살로 가는 길입니다. 경제 대붕괴라는 미국의 전철을 밟는 것이지요. 





이번 대책 중에서 세수 부족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을 단행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직 이것만.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하나하나씩 따지고 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100조원이 넘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의 내용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것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배당으로 돌리기 위해 고배당 기업에 한해 대주주들이 받는 주식 배당소득을 최고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주들의 소득세가 현재보다 5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매기는 분리과세 세율은 5~10%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스 안의 내용을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고배당을 통해 주주의 수중으로 넘겨줘, 상당한 수준의 보너스를 챙기게 된 주주들이 이를 소비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2기 경제팀의 생각은 한마디로 해서 난센스입니다. 사내유보금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될 기업의 대주주라면 상당한 재력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도 충분히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너스가 생긴다 해서 그것을 소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대기업 대주주의 30~40%(삼성전자의 경우 60%)는 외국인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 주주에게 대규모의 배당이 돌아감에도 세율은 낮춰주겠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가다 그들은 한국에서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내수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의 내부유보금의 성격에는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함도 있는데 최 경제팀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소득과 자산이 적을수록 보너스를 받았을 경우 소비에 쓰는 비율이 90~100%에 이르지만, 상위 3~5% 안에 드는 부자들은 소비하는 비율이 30% 수준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또한 이런 부자들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 나가 사용합니다. 명품 구입도 이들은 국내에서 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경제학의 상식 중에 상식이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9~20세기 초반의 위대한 경제학자였던 베블런의 《유한계급론》과 좀바르트의 《사치와 자본주의》,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회학자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등을 보면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대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저서들이 먹힐 때의 부자들이란 과시적 소비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와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등의 일련의 저작들을 보면 21세기 부자들은 과시적 소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 대붕괴 이후로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기업의 천문학적이 사내유보금(마땅한 먹거리가 없어 투자되지 않은 돈도 많다)에 직접 과세하지 않고 대주주들에게 고배당을 유도하는 것은 부자의 금고만 불려줄 뿐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정말로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사내유보금에 직접 과세해 그것을 공적 부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겠다면, 중하위층에 속하는 가계와 노동자에게 기본소득 같은 공적 부조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전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중하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진행되면 경제는 무조건 살아나고, 중하위층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금은 더 걷힙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행정력도 줄어듭니다. 거기서 나온 금액으로도 기본소득에 필요한 자금이 상당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기본소득을 받아서 면세점 이하였던 사람들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가의 세수가 넓어지기 때문에 복지 재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초반 1년의 자금(아, 4대강공사만 안 했으면)만 마련되면 무조건 경제활성화로 이어집니다. 만일 경제활성화가 목표라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방안 중에서 LTV와 DTI를 건드린 것과 사내유보금을 대주주에게 고배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자의 금고를 채워주고 금융권의 부실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공적자금 투자를 통해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이는 국민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미래세대는 사는 것이 지옥이 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막가자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선물 던져주고 정작 더 큰 위험만 떠넘기는.

        




빠른 이동(시간)을 통해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현대의 권력이 되면서 특정 지역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수많은 중하위층 사람들은 개인으로서의 삶이 뿌리 채 흔들리는 위험에 처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짐으로서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서 직업을 찾아 전국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런 직업의 이동성은 가족의 해체만이 아니라 결혼의 유무, 주거의 형태, 자녀의 교육 등에서 연쇄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탄생부터 경쟁력을 지니게 된 개인(흔히 1%라 한다)은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리며, 상시적인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중하위(전체 인구의 90% 정도)에 위치한 개인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언제 단행될지 모르는 구조조정(노동유연화)에 상시적인 해고와 실업의 스트레스에 놓이게 된다. 선진국이라고 해도 경쟁의 정도가 심할수록 사회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오고 행복지수는 낮게 나온다.


 

                                         <불평등의 대가>의 예고편에서 캡처

 


미셀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특징이 개인으로 하여금 '위험을 등지고 사는 삶'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예상할 수 없는 개인들은 늘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 두어야 한다. 저축이나 보험 등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불확실한 아주 짧은 미래의 습격으로부터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된다. 모든 개인은 '다음 번 통고가 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상태에서 직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경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자메시지나 메일의 형태로 도착해 있는 해고통보에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다. 개인은 아무리 소비에 매달려도 불안하고, 만족을 하려고 해도 불안한 마음에 만족은 소비를 할수록 멀어져 간다. 

 

 

직업이 안정된 시대의 개인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만족을 늦출 수 있었지만, 소비 중독과 소비지상주의 사회에서는 아예 만족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오늘의 사치품을 내일의 필수품으로 만드는 일만 중요하다. 이는 무거운 경제의 시대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과거와는 명백히 다르다. 바우만은 새로운 현대성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인 《액체근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밟는 길에 끝이 있다는 믿음, 역사적 변화에 획득 가능한 목적인이 있고 미래의 어느 날, 내년이든 다음에 올 지복천년에서든 완벽한 상태, 살기 좋은 어떤 사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되던 면면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현된,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올 것이라는 믿음에서 오는 환상)이 오늘날 점차 붕괴되고 급속히 기울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19세기에서 20세기 중후반까지 좌와 우 모두는 그들이 주장하는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다. 우파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수요와 공급이 확고한 균형을 이루는 완전한 자유방임의 시장경제가 모든 인류를 행복으로 이끌 것이라 믿었다. 좌파는 칼 마르크스가 말한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져 모든 우연과 분쟁, 불명확함이 사라진 자유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 믿었다. 유토피아에 대한 믿음은 좌우가 동일하게 희망했다. 

 


                                            디스토피아ㅡ설국열차에서 인용


 

하지만 최소한 지금까지는 좌우의 믿음과 희망도 진보와 보수의 전망과 주장도 모두 다 틀렸다. 마르크스가 예언한 것처럼 견고한 것은 녹아내렸지만, 그것이 기화돼 허공 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용암처럼 녹아 있는 액체 상태로 접어들었다. 어떤 것도 녹여버릴 수 있고 어디에나 스며들 수 있기에 더 위험해졌고 더 불확실해졌고 더 막강해졌다. 고체의 견고함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액체는 어떤 힘에도 전체를 유지한 채 자유자재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좌우의 꿈을 완전히 뭉개버린 이런 체제의 액체화는 산업사회가 탄생한 시기부터, 신자유주의가 영국과 미국, 독일에서 권력을 잡은 후부터는 되돌릴 수 없는 필연의 과정이었다. 과학기술과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발전으로 공간을 압축하는 시간의 우위가 확고해지면서 자본의 입장에서 견고한 체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사라졌다. 무거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세워졌던 게임의 룰이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았고, 불편하기만 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근대화의 과제와 책임의 규칙이 폐지되고 사적인 것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전체 인간 종의 집단적인 자질이자 자산인 인간의 이성으로 수행해야 할 일로 여겨졌던 것들이 개인 차원의 과감성과 정력에 맡겨져 분해(개별화)되고 개인적 관리와 개인적 재능과 수완의 집행 영역으로 남겨졌다.  

 

 

 

공동체의 행복과 풍요를 지탱하던 사회의 역할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개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개인의 자기 권리 주장은 강해졌지만, 이는 자유의 과잉과 함께 책임의 개인화를 공고히 했다. 이제는 모든 개인이 액체화된 세상의 불확실성에 맞서 홀로 싸워야 하고, 실패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었다. 직업의 이동성 확대는 공동체와 사회의 근간인 가족의 해체를 불러왔기 때문에 사회에 진입한 개인은 모든 결정과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경영의 신으로 칭송받던 피터 드리커는 "더 이상의 사회적 구제는 없다"고 선언했고, 마거릿 대처는 한술 더 떠 "사회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공짜 점심은 없다"며 기반이 해체된 개인들에게 무한경쟁이 초래하는 불확실성의 책임을 떠넘겼다. "사회적으로 위험과 모순은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그것들을 해결할 의무와 필요는 계속 개인 차원의 문제가 되어 갔다."  

  


                                                   일본 제1원전 폭발


 

이런 위험과 책임의 개인화는 공동체의 해체와 사회의 몰락을 부추겼고, 사회적 연대의 기초가 되는 유사한 고충을 토로하고 개선하거나 구제받을 방법이 사라졌다. 개인들이 느끼는 고충는 "전부 더하여 공동이 대의명분의 합으로 이끌어가지도 못한다." 산재하는 고충은 다른 개인들도 똑같은 고충에 시달리면서도 홀로 맞서고 있다는 잔혹한 동화만 들려줄 뿐이다. 이로써 력과 자본에 대항하는 시민으로서의 연대는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공공의 힘이 가져다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희망할 수 있는 유용한 것은 두 가지 뿐인데, 그 하나는 개개인이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인권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것이 평화 속에서ㅡ실제 범죄자이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강도나 성도착자, 거지, 그 밖의 다른 불쾌하고 유해한 이방인들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 개인의 신체와 재산의 안녕을 수호해줌으로써ㅡ추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적의 힘이 사라지자 사적인 것들이 공적 공간을 점령하게 되었고, 공적 이익은 사적 이익으로 대체됨에 따라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세월호참사도 이런 과정이 심화되면서 일어난 비극이다. 인간의 생명이나 존엄성은 사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만 가치를 지닌다. 수많은 인재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취해지지 않고 해당 사고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 보상문제로 넘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근대의 모든 진보가 정치와 경제 권력을 독점한 중심부가 주변부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이었듯이, 근대이성이 탄생시킨 '액체근대'라는 현대성은 무한한 진보는커녕 부정적 세계화를 추동하는 세력과 집단에게 무한대의 승자독식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세월호도 일본에서 폐기 처분될 운명이었으나 청해진해운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에 의해 수입됐고, 정경유착을 동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위험천만한 증축을 감행할 수 있었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사고 나는 시점만 남아 있었던 세월호처럼) '무거운 자본주의' 호에 올라탔던 승객들은 선장의 갑판 위에 오를 수 있는 선택받은 일부 선원들이 목적지로 배를 몰고 갈 것이라 믿었다(이것이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승객들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통로마다 큼지막한 글자로 내걸린 규칙들을 익히고 준수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써도 되었다...반면 '가벼운 자본주의' 항공기에 탄 승객들은, 조종실이 텅 비어 있는 상황에서, 비행기가 어디로 날아가고 어디에 착륙하며 누가 공황을 선택하는지, 또한 도착할 때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규정이라는 것이 있기도 한 것인지 등등의 정보를 '자동운항'이라고 적힌 정체 모를 블랙박스로부터 얻을 방도가 전혀 없다는 공포를 경험할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초래한 공포에 짓눌려 시민의 연대의식은 초라하게 찌그러들었고, 사회의 점진적인 해체를 불러온 위험의 개인화는 자본과 노동이 적대적 공생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후장대한 무거운 경제에서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자본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자본은 국가라는 경계 안에 노동을 남겨둔 채 값싼 노동력을 찾아 국경을 넘나들며 경박단소한 가벼운 경제로 넘어갈 수 있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말한 '유동하는 공포'가 바로 이것이다.


 

세월호참사는 《액체근대》의 도래로 인류의 모든 삶과 관계에 스며든 불확실성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란 《유동하는 공포》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공적 영역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된다. 거대한 심연에 갇힌 개개인은 과잉 소비를 통해 이런 공포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게 된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이웃이란 직업과 자녀 교육을 위해 잠시 머물다 가는 이방인들로 보일 뿐이어서 더 이상 스위트홈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타인이 유동하는 공포로서 다가온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소비 중독과 소비지상주의를 보편적인 현상으로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공적 영역의 사적인 것에 의한 식민지화와, 공적 이익을 다루었던 정치의 실종 및 힘겨운 귀환이다.    

 

 



21세기 최고의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를 보면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극에 다른 시대인지를 알 수 있다. 바우만이 말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는 갤브레이스의 《불확실성의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갤브레이스는 주로 주류 경제학의 입장에서 시대의 혼란을 얘기했다면, 바우만은 종합적 차원에서 시대의 혼란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홀로코스트와 현대성》에서 18~19세기의 근대이성이 창출한 전체주의적이고 폭력적인 현대성의 문제를 성찰한 바우만은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를 통해 인류의 현대성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뛰어난 성찰을 보여줬다. 특히 바우만의 상징으로 자리한 《액체근대》는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와 함께 현대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파헤친 탁월한 성찰들로 가득하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수준의 성찰에는 절대 이르지 못한다.  



바우만이 현대의 특징으로 액체를 선택했는데 이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격언, "모든 견고한 것들이 녹아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에서 차용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견고한 체제를 구축하며 무섭게 질주하지만, 노동생산성이 발달할수록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 때문에 견고한 체제가 내부로부터 녹아 무너지며, 최후에는 기체처럼 자본주의의 체제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바우만은 이런 마르크스의 주장 중에서 모순과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제거한 채 자본주의라는 견고한 체제가 녹아내려 물처럼 유동하는 상태로 바뀐다고 주장했다. 부정적 세계화가 구축한 전 지구적 시장이란 첨단산업으로부터 1차산업과 소작농 및 물물교환까지 거의 모든 경제 형태가 하나의 액체 덩어리처럼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견고한 체제가 아닌 유동하는 특징이 있는 불확실한 체제의 형태로서. 



오늘날의 상황은 선택하고 행동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혐의를 (옳게 혹은 그릇되게) 받고 있는 족쇄와 사슬이 근본적으로 녹아버린 데서 발생했다. 질서의 경색은 인간 주체의 자유가 만든 인공물이자 침전물이다. 이 경색은 '브레이크를 푼' 전반적 결과이며 규제 철폐, 자유화, '유연화', 증가된 유동성, 재정·부동산·노동시장을 풀고 조세 의무를 덜어준 결과이다. 



결국 바우만의 성찰도 미국식 신자유주의(무정부적 자유주의) 40년이 장구한 세월 동안 구축돼 왔던 긴밀히 얽혀 있고 상호 이해관계로 단단히 묶여 있던 관계들이 모두 다 무너져버린 데서 출발한다. 공간적 거리를 속도로 극복해버린 전기·전자·정보통신 기술, 제품의 소형화에 성공한 무게 없는 제조업, 거대한 선박을 대체하기 시작한 비행기와 고속열차, 자동차 등의 등장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았던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중후장대한 제조업 중심의 무거운 경제 시대에는 자본과 노동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지만, 자본은 노동이 필요했고, 노동은 자본이 필요했다. 이들은 하나의 틀 안에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거대한 공장을 중심으로 '역사와 자본, 경영과 노동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좋던 싫던 무한한 진보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처럼 결속되어 있어야 했다. 


                                                             사물인터넷의 세계



하지만 혁신과 향상, 진보를 뜻하는 것이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쉽게 이동 가능한 것들'을 뜻하게 됨에 따라 자본은 더 이상 노동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다.  경박단소한 가벼운 경제가 도래함으로써 20세기까지의 근대성이 현대성으로 변환된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자본은 여행가방에 서류케이스, 휴대폰, 노트북, USB, 현지 법인만 있으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어디로든 가볍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어디를 가든 잠시 머물 수 있고, 필요가 생기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그것은 강제적이고 강박적이고 지속적이고 멈출 수 없는, 영원히 미완에 그치는 '근대화'이다. 창조적 파괴(혹은 이 경우에는 파괴적 창조이기도 한)를 향한, 저항하거나 근절하거나 가라앉힐 수 없는 갈증이다. '새롭고 향상된'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개간'하는 근대성, '해체' '제거' '단계적 폐지' '합병' 혹은 '대규모 감원'의 근대성, 이 모든 것은 미래에도 똑같은 일, 즉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힘이다.



이런 현대성의 목표는 근대성의 목표와 다르지는 않다. 단지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 그 방법론과 존재론이 달라진 것이다. 방법론은 가벼운 경제의 본성인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다. 존재론은 견고한 체제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다 끊임없이 유동하면서도, 어떤 견고한 것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액체의 특성을 지닌 체제로 변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우리의 존재 방식과 근대적 형식의 변환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노동의 분업화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든 포디즘과 세계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포스트포디즘의 세계적인 생산체제 분업화가 만들어낸 중후장대한 제조업 중심의 무거운 경제가 막을 내리고, 반도체와 스마트폰, 인터넷과 SNS처럼 경박단소한 가벼운 경제가 도래했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파편화된 대중이라는 고전적 의미를 넘어 소비하는 시민으로서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신자유주의적 개인으로 변질됐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