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법원의 우경화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법부의 편향성을 막아왔던 노무현 시대의 독수리 5인방이 임기를 마친 이후, 이명박이 임명한 대법원의 우경화는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권은희 기소와 김용판 무죄와 한명숙 유죄를 통해 사법부의 우경화가 종료됐음을 선언했고 이는 원세훈의 무죄를 예견케 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사건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논리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거나 현 정권에 유리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사건만 따로 놓고 보면 우파의 논리가 압도적으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이 사법부 전체의 우경화와 정치화를 견인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처럼, 대법원의 우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한명숙의 유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에 이를까 하는 것만 남아 있었을 뿐이다. 유신시대의 대법원을 떠올리는 김용판 무죄선고 이후 5년이나 끌고 온 한명숙 사건의 심리에 들어간 것도 국가 전체가 우경화에 발맞춰 이루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이 한명숙의 유죄를 판결하기 위해 그 동안 그들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높이겠다며 누누히 강조해오던 공판중심주의(강압과 회유 등이 이루어졌을지 모르는 검찰의 수사내용보다 법정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발언에 무게를 두는 것)도 내버린 채,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증거를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우경화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한명숙 유죄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8대 5로 결정됐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다. 정치적 사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의 공방에 중심을 두지 않고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수적 우세로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결행태가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우경화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만 남았다. 그것은 원세훈의 정치와 대선개입에 대한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시킨 상태)이다. 김용판의 무죄 판결과 한명숙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고등법원은 두 가지 모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처럼 모양새를 갖추려면 정치개입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되 최소의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칠 수도 있다. 이것도 고등법원이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의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의 희망사항이다. 원세훈이 고등법원에서 (대선 개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은 완벽하게 회복된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의 폭주는 빨라지고 규모는 커질 것이기에, 고등법원의 원세훈 무죄 판결은 한반도 전체를 우경화의 격랑 속으로 끌고 갈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대법원의 김용판 무죄 선고와 한명숙 유죄 선고가 갖는 시대적 의미가 얼마나 큰지 국민(특히 청년과 노동자, 진보 성향의 유권자)이 체험하는 것만 남았다.





원세훈이 대선 개입에 관해 무죄판결을 받으면 종편에서는 친노와 문재인을 향한 공격이 극에 달할 것이며, 야당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로써 총선까지 두고두고 우려먹을 것이다. 박지원의 최종심도 만찬의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의 혁신 작업은 거대한 암초를 만난 것과 같다. 그들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던 친노와 문재인의 패권정치로 호도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극우세력들이 원했던 것처럼, 북한이 대북확성기를 향해 로케포를 쐈고 국군이 대응사격을 했으니, 남북 고위급대화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매카시적 광기로 뒤덮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런 과정에서 대공황 직전에 이른 경제위기는 총선의 향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남북 고위급대화의 결과에 따라 야당의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용판 무죄, 한명숙 유죄에 이어 원세훈마저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대법원 발 우경화는 대한민국을 폭력적 광기로 몰아갈 수 있다. 조중동과 종편의 광적 보도 하에 정치검찰과 국정원의 공안정국이 유신독재의 부활을 역사의 무덤에서 불러 오는 것도 간단해졌다. 북한과의 전면적 위기만 잘 넘기면 박근혜는 그 동안 자신의 뒷목을 잡던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제왕적 여왕의 일방독주 때문에 삼권분립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과 청와대로 통일된 대한민국, 각자도생은 고사하고 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만큼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이런 상황이 너무나 반가운 자들이 술잔을 부딪치며 ‘브라보’를 외치는 광기 어린 소리들이 고막을 뒤흔들고 있다. 그 끝에 원세훈이 환하게 웃는 것이 어른거린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8.21 04:21 신고

    직접 판사를 만나보니..그들이 균형적인판결을 내려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완전히 빗나간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05:07 신고

      그럼요, 판사들은 사법고시를 합격해 엘리트적인 삶만 살아온 자들입니다.
      제대로 된 판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보고 여론을 살피며 권력을 돌아보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법리적 해석을 내립니다.
      절대 법률에 나온대로 하지 않습니다.
      판사와 법철학은 다릅니다.

  2. 2015.08.21 09:00

    비밀댓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1 09:03 신고

    갈수록 정치판 보기가 싫어집니다
    나라가 반으로 나뉜 느낌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07 신고

      그렇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멋대로 상황에 따라 판결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4. pascon 2015.08.21 10:32

    아전인수의 전형이네요.
    한명숙의 유무죄 판단은 13:0 전원일치로 유죄입니다.
    좌편향된 김일성 장학금 혜택을 입은 일부 판사들의
    잘 못된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 잡이줘야 합니다.

  5. 나를 갈지 마오 2015.08.21 11:57

    글을 똑바로 씁시다.
    한명숙 동생이 전세집 얻어 갈 때 낸
    수표가 돈을 줬다 하는 사람이 끊은 수표라 합니다.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큰소리 치고 억울함을
    호소 해야 하지요 그러면 수표 확인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나요
    정치적 보복 자기 한사람으로 끝내 달라고요????
    국민 가지고 놀지 마라 그러세요

    • 늙은도령 2015.08.21 16:10 신고

      그래서 한명숙이 알았다는 증거는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친척들이 저지른 범행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하겠다고 하다가 한명숙만 공판중심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죄가 5명이나 나온 것이구요.
      한명숙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라면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요.
      사안 별로 대법원이 말을 바꾸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6. 불법자금수표 2015.08.22 11:07

    박근혜 사촌형부 윤씨가 뇌물을 받았다던데, 뇌물 준 사람은 윤씨를 보고 뇌물을 준게 아니라 대통령을 보거 준 거잖아. 뇌물 준 사람이 대통령 보고 줬다고 하면 정황상 대통령 뇌물 수수가 되는 거네요.

    • 늙은도령 2015.08.22 16:40 신고

      권력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한국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입니다.
      박근혜와 한명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한 공판중심주의도 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7. 진검승부 2015.08.23 09:19 신고

    신들린 것 같아요.
    좀 균형잡힌 국가가 되어야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텐데....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3 21:51 신고

      네, 기본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에 들어가야 합니다.



동시에 야만의 기록이 아닌 문화의 기록이란 결코 없다.


                                                                 ㅡ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서 인용




개인으로 볼 때 문재인은 노무현만큼 다시 나오기 힘든 정치인이다. 결벽증으로 보일 만큼의 청렴결백함과 자기희생은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주문했던 지도자의 덕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몸에 뱄기 때문에 권력의 사유화에 지독할 정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주었던 노무현과는 또 다른 리더십의 소유자가 문재인이다.





그는 분명 신자유주의적 정경관언 유착이 도를 넘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적임자임에는 틀림없다.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포용하려고 애쓰는 부분도 이런저런 이해와 이익의 충돌로 갈기갈기 찢어진 대한민국을 통합하는데 최적화된 지도자(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임에도 틀림없다.



하지만 그는 국가 차원의 지도자이기 전에 지리멸렬해진 야당을 수권정당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당대표다.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을 혁신하고 정권 탈환의 가능성을 현실화해야 한다. 리더십의 형태가 어떠하던 간에 야당을 수권정당으로 바꾸지 못하면 문재인이 설 자리란 없다. 



세상이 순리대로 돌아간다면 정치란 필요없고, 노무현이 죽음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때까지 내몰리지도 않았으며, 정치를 그렇게도 거부하던 문재인이 '노무현의 운명'을 내걸고 정치에 나설 필요도 없었다. 모두를 끌고 갈 수 없다면,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다. 



야당 대표로서 통일비전을 제시하고, 대통령에게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라는 조언에서는 문재인의 진정성이 부각되지만, 그것이 먹히지 않았을 때(당연히 먹히지 않는다!) 자신이라도 참석할 명분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안보에서 보수적 행보를 보이는 만큼 북한 방문도 추진할 수 있는 역발상도 보여줄 수 있어야 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 모든 방송과 언론이 문재인에 적대적이고, 야당의 내분만 집중부각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문재인과 야당의 혁신작업에 시간을 내주지 않는 것을 넘어, 모든 언론의 조직적인 흠집내기가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언론들이 대놓고 문재인 퇴진과 친노 해체를 떠들어대니 통합의 리더십과 혁신의 노력들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는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큰맘 먹고 영입한 손혜원 홍보의원장마저 반짝 부각됐다가, 이내 언론에서 사라져버릴 정도니 뭐를 한들 국민에게 알려지기나 할까?



심지어 검찰조사를 앞둔 손석희를 보호하기 위해 논조를 톤 다운한 것을 넘어, 문재인과 친노, 야당의 저격수 역할로 되돌아간 ‘5시정치부회의’마저 공격에 가담했으니, 혁신은커녕 숨쉬기도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삐딱하게 보면 어떤 것도 일그러지기 마련이니 무엇을 해도 말짱도루묵이다.





이런 현실에서 문재인 대표가 대승적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택의 여지를 넓혀준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것이 야당의 혁신에 어떤 도움이 될지, 정권 탈환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지, 지지자에게 어떻게 비칠지, '헬조선'을 외치는 미래세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수구언론과 수구세력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박근혜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에 문재인의 착각과 5시정치부회의 오버가 자리한다. 문재인이 남북문제에서 박근혜에게 힘을 실어주고, 5시정치부회의가 손석희 사장을 위해 문재인과 야당을 비난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수구언론과 수구세력이 변하지 않는 한 남북문제가 제자리를 찾을 방법이란 없고, 이에 관한 한 박근혜도 전권이 없기 때문에, 지상파3사(특히 KBS와 MBC)의 현 경영진이 바뀌지 않은 한 손석희의 검찰수사가 불기소처분으로 바뀌지도 않는다. 문재인이 명심해야 할 것은 10월을 넘기기 전에 당의 혁신을 끝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총선 6개월 전에 당의 혁신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권 탈환은커녕 야당의 존재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역사상 최악의 야당 대표가 되지 않으려면 모두 다 품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역사상 최상의 야당 대표가 되려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만이 5시정치부회의 오버도 끝을 맺고, JTBC의 논조도 제자리를 찾는다. 지금은 중도(이중개념자)라고 하는 부동층에게 눈을 둘 때가 아니다. 떠나간 지지자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작업에 성공하면 외연은 저절로 늘어난다. 가혹할 정도의 혁신을 이루고, 뺏긴 정권을 탈환하는데 피를 묻히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적 카리스마는 다양한 반발에 직면하기 마련이지만, 그것에 시대정신과 정의로움이 담겨 있다면 표면적인 여론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여론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지도자란 조작되기 쉬운 표면적인 여론에 맞서 여론을 자신의 의지에 맞게 여론 환경을 바꿀 수 있을 때 성공에 이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8.18 07: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8 16:14 신고

      그렇지요?
      도대체 뭘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만 계속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18 08:02 신고

    5시 정치부 회의도 조금 시들해졌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8.18 16:15 신고

      네, 많이 시들어졌습니다.
      손석희 사장의 검찰 수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없으니 직원들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3. 참교육 2015.08.18 08:29 신고

    우리나라에는 양심적인 사람. 원칙을 지키는 사람, 정도를 걷는 사람은 사람대접받지 못합니다.
    더더구나 정치판은 더 그렇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8 16:20 신고

      문재인은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지지자의 주문을 따르던지, 지지자에게 자신을 믿고 시간을 달라고 하던지, 뭔가 확실한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4. 耽讀 2015.08.18 12:17 신고

    갑자기 태종이 생각납니다.
    태종은 혁명을 일으킨 동지를 가감히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처가를 멸족시켜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사돈 심온 마저 제거해버립니다. 왕권 강화를 가로 막는 자들는 태종 칼날 아래 죽었습니다.
    문재인이 태종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야당 혁신을 가로막는다면 피를 묻혀야 합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논리는 아무 것도 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8 16:21 신고

      그렇지요, 문재인은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여론 환경마저 바뀔 수 있습니다.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5. Chris 2015.08.18 22:39

    문제인은 고집을 꺾어야 한다는데 동의 합니다.
    보면 참 답답하기만 해요.

    • 늙은도령 2015.08.18 23:53 신고

      네, 답답합니다.
      정치는 상대가 존재합니다.
      최근의 정치는 더욱 그러하고요.
      헌데 자신의 길만 고집합니다.
      국민이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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