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총장에서 학장, 입학처장이 정유라의 부정입학을 대가로 각종 정부보조금을 따내고, 교수들의 학점 공양이 밝혀짐에 따라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촛불혁명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이화여대의 총학회장 김은혜씨가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대 교수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보냈다고 하지만, 박근혜의 최고 부역자집단 중 하나인 정치검찰은 당장이라도 기소를 취하하고, 이대생과 최은혜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이른 현재, 노무현 참여정부를 제외하면 권력자의 충견노릇을 자처해온 정치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의 반성이 선행될 때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채 '불멸의 신성가족'인양 행세해온 정치검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아울러 위대한 촛불혁명의 서막을 연 이대학생회장 최은혜씨의 기소 취하를 위해 이전에 썼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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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관심이 박근혜 탄핵에 집중돼 있었던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화여자대학교의 총학생회장 최은혜씨(23)를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은혜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권력서열 1위(최순실)와 3위(박근혜)의 총애와 자본권력 1위(이재용)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정유라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을 비롯해 온갖 반대급부를 받았던 독재총장 최경희의 하수인들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비열하고 파렴치한 보복(고소·고발)을 가한 반동적 결과다. 





이대에 어마어마한 경찰병력을 투입한 서대문경찰서가 밝힌 최씨의 혐의는 '지난 7월 28일 오후 1시 45분부터 약 47시간 동안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에 반대해 학생 수십명과 본관을 점거한 상태에서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서대문경찰서는 당시 본관 안에 있던 4명의 교수와 1명의 교직원(이하 피해자들)이 112에 23차례나 "감금돼 있으니 구조해달라"고 신고했고, 피해자들이 본관 밖으로 나올 때 학생들과 물리적 마찰을 빚었기 때문에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경찰서는 (반칙과 특혜, 부정과 비리의 공동정범들로써 청산대상에 올라도 모자랄)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의 감금을 주도한 학생들이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힘으로써, 주동자가 없다는 이대생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서대문경찰서는 또한 피해자들이 고소·고발한 학생들 전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은, (정유라 게이트의 공동정범인) 피해자들이 최씨를 제외한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피해자들의 진술과 서대문경찰서의 검찰 송치는 최씨를 포함한 주동자들의 피해자들 감금행위와 그들과의 몸싸움이 불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서대문경찰서가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최경희 총장의 일방통행과 학문의 상업화, 대학의 사유화에 반발한 이대생들의 본관 점거와 평화적 저항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수의 주동자의 선동에 따른 불법행위며, 학내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이라는 뜻이다.



최경희 총장의 특혜 제공과 탈법적 붙통행정이 만천하에 까발려졌고, 책임을 통감한 최 총장이 자진사퇴했으며,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이 취소됐으며, 이대생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저항에서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의 견고한 철벽이 무너지는 계기가 마련됐음에도 서대문경찰서와 피해자들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해버렸다. 이들은 부패한 기득권의 전형적인 전략인 갈라치기(주동자와 선동된 자)와 본떼 보여주기(최씨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나머지 주동자 면책)를 통해 이대생의 위대한 승리와 촛불시민의 분노마저 엿먹인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관을 점거한 수백 명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다시 토론하고 재합의된 결과를 모든 학생들에게 전하고, 학교 측에 전달해야 할 누군가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학교 측의 답을 들은 다음, 그것을 학생들에게 다시 전하고, 학생들 사이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룬 뒤, 그것을 다시 학교 측에 전달해야 하는 일을 총학생회장과 학생 몇몇이 하지 않는다는 누가 한단 말인가? 



이대생의 저항이 졸업생과 동문회를 거쳐 다수의 국민에게 커다란 울림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이런 투쟁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본관을 점거한 수백 명 학생들의 투쟁에 이대생 전체가 동참한 것도 이 때문이며, 이런 압도적인 참여율은 이한열군의 장례식(필자는 이때 연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에 참석한 연대생의 참여율보다 높았다. 386세대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이런 참여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다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이다, 없다!    





상식선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반칙과 특권에 기생해온 파렴치한 피해자들은 '정의로운 학생들의 민주적 투쟁은 무력으로 진압하기 일쑤인' 야만공권력을 이용해 '불의한 군인들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하는' 정치검찰의 수중으로 제자를 떠넘김으로써 '박근혜 게이트' 전체를 부정하고 싶은 타락한 상아탑의 현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것이 정의와 자유, 평등의 실현이어도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면 반드시 보복해야 속이 풀리는 부패한 기득권의 권위주의적 위선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부정과 비리, 특혜와 굴종으로 가득했던 '정유라 게이트'에는 침묵했던 피해자들은 이대생의 위대한 승리를 뿌리부터 부정하면서도, 주동자 모두를 처벌하면 여론의 질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두려움에 총학생회장만 콕 찍어 보복하는 '박근혜-김기춘-조선일보의 채동욱 찍어내기'를 재현하는 비열함을 보여줬다. 최은혜씨를 비롯한 이대생들의 저항은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촛불혁명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비열함은 촛불의 힘으로 응징해야 한다. 



분노한 시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체제혁명은 이대생의 힘겹고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민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수평적인 저항에 빚을 지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주동자로 찍히고 범죄자로 내몰린 최은혜씨와 이대생들에게 촛불이 화답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다. 68혁명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제작·배포한 《비참한 대학 생활》이 결정적이었다면, 2016년의 촛불혁명은 이대생의 저항이 결정적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대학생은 상품 시스템을 작동하게 해주는 긍정적이고 보수적인 요소를 떠맡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적인 역할을 부여받는다. 대학생은 단지 사회 입문자에 속할 뿐이다"라고 절규한 스트라스부르대학교의 총학생회가 "전위가 된다는 것은 현실의 발걸음으로 행군하는 것"이라며 68혁명의 불씨를 던졌다면, 그것에 자극받아 자발적으로 시작된 68혁명의 슬로건은 '상상력에게 권력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루함은 반혁명이다' 등으로 승화됐다. 





우리는 많은 보도와 영상 등을 통해 이대생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저항이 바로 그러했음을 알고 있다. 촛불집회가 축제처럼 진행되는 것도 이대생의 저항과 분노한 시민들의 저항이 뿌리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촛불이 이화여자대학교로 향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촛불혁명에 참여한 모두가 법적 처벌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최은혜씨에게도 그러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이런 야비하고 파렴치한 형태의 보복과 고소·고발들이 법의 이름으로 진행될 것이다. 촛불혁명은 이제야 1단계의 반을 지났는데, 우리가 큰 것에만 관심을 갖는 동안 미시적 단위에서 진행되는 이런 보복과 고소·고발을 놓치게 되면 촛불혁명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시민이 주도하는 혁명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게 할 수 없을지라도, 이런 식의 저열한 보복을 막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으리라. 이제 우리가 이대생을 지켜야 할 차례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6.12.12 09:48

    최경희를 몰아 낼때는 한 팀인 것 처럼 행동했던 교수들이 또 학생들을 기만했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들리네요. 총장 사퇴 요구도 순수한 마음이 아닌 기득권 유지를 위한 헐리우드 액션이었다는 것이 통탄스러울 따름 입니다.
    그러면서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 입니다.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어지지 않은 자들이 아직도 대학에 깊숙이 포진하고 이 나라 교육을 농단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역겹습니다.

    학생들의 순수함에 대한 응답이 보복이라는 것이 과연 사제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인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자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살아 남아서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대 교수들은 전원 퇴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2 10:49 신고

      감금당한 교수들과 교직원이 고발한 것 같습니다.
      이들의 행태가 역겹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교단을 물러나도 모자랄 놈들이 역으로 주동자를 만들어 고발했으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촛불이 이를 막아야 합니다.
      이대생은 촛불혁명의 최대 공헌자입니다.
      그중 최은혜씨가 선두에 있었고요.
      그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 고발당했다는 자체가 촛불시민들을 경멸하고 욕보이는 짓입니다.

  2. 참교육 2016.12.12 19:57 신고

    정신 못차리는 경찰... 참 한심합니다.
    정의를 탄압하고 불의를 옹호하는 경찰이 있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찾기는 요원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2.13 08:54 신고

    견찰입니다
    일방의 주장만 듣고 기소를 해 버린 또 무리수,자충수를 두는군요
    법원이 잘 판단하길 바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3 15:59 신고

      법원의 판결에 앞서 이대생을 주동자와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온 부류로 나눈 정치공작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정도의 인원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들이 의견을 전달하고 취합할 뿐이었지,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리미트 2016.12.13 10:59

    뻔뻔스런 인간들이 학교에 아직도 있으니.ㅉㅉㅉ
    빨리 몰아내고 정상화되기를.
    부역자 견찰도 처벌되기를 바랍니다.

  5. jeremy 2016.12.13 11:50

    어제 kbs 보도를 잠시 보고 있으니, 이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 차량사고 등의 일상적인 기사들을 많이 배치한게 눈에 띄었습니다. 어쩌면 기득권층과 부정한 정치권력들이 바라는 일상이란게 시민들이 그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온 힘을 쏟아내길 바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겠죠. 시민들 자신이 자신의 생활 아니면 철저하게 무관심해지는 지점을 교묘히 찾아내고 일종의 최면을 걸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쉽사리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들은 "무력한 시민의식"으로 회귀하도록 자기암시를 주는 것이겠죠. 또한편으로는 슬쩍 잊혀진 듯이 보이는 "이대생"들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불안감과 포기감을 주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겠죠. 그렇죠. 악의 굴레는 그리 만만하거나 쉽게 물러설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제 잠깐 본 영화에서 대사를 떠올려보면 그리 절망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충이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악으로 물들여도, 그보다 많은 "희망"이 자라나서 이를 억누를 수 없다는 것.

    • 늙은도령 2016.12.13 16:00 신고

      그럼요, 혁명은 일상에서의 혁명이 가장 완벽하고 철저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기득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6. 국민은 곧 메시야 2016.12.13 13:48

    박그네와 같은 부류의 교수들인데,
    학교가 부정을 저질러놓고 학생들에 옳은 판단을 법적 대응했다면, 학교에 돈을 주고 배우는 학생으로써 당연한 권리를 주장해야 할듯 싶은데, 아니면 학비를 돌려주던가

    • 늙은도령 2016.12.13 16:01 신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대생의 승리를 폄훼하려는 비열한 공작입니다.

  7. 지켜보는자 2016.12.14 02:02

    아! 사욕과 아부에 물들어 중독된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으랴~~~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
    반하고 자신을 건들이면 자신의잘못과는
    관계없이 법이란무기를 권력과 돈의힘으로
    휘둘러서 자신들의 세계를 유지시켜나가려는부패한 기득권의무리들~~
    지켜줘야 합니다. 시악한 무리들의 휘두르는 법이라는 칼에 희생되지 않도록~~
    변호사협회에서도 나서줘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4 13:38 신고

      이 나라는 가진 자들의 세상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죠.

  8. 죽낭 2016.12.14 06:34

    위대하고 아름다운 상아탑의 모습입니다.절대적으로 지켜주어야 하고 박은혜양을 구출해 주어야죠.그게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요.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움을 줍시다.

    • 늙은도령 2016.12.14 13:45 신고

      네,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관심을 표하고 알려야지요.
      이렇게 해서 공론화가 되면 절대 처벌하지 못합니다.

  9. 신성경 2016.12.14 08:46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마다않고 악인들과 싸워 정의를 세우려는 이대생들에게 힘이되어주고 싶습니다.
    공유합니다
    페북에 공유하려고 2번이나 게시가 안되네요
    널리 알리고 싶었는데요

  10. 2016.12.15 02:4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15 22:05 신고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했는데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진들이 많이 떠돌아 그대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최은혜씨를 지키고 응원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박근혜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 오늘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그러나 기자의 질문도 받지 않는 녹화로 이루어진 대국민사과에서도 최순실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흠결에 불과했으니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것도 뉴스룸의 보도로 확인된 사실에 한해서만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의 인연을 내세워 박정희 숭배자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교활함을 보임으로써 세월호참사의 대국민사과 때 보여준 '악어의 눈물'을 연상시켰다. 





박근혜는 이렇게 어려웠던 과거의 인연을 내세워 최순실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을 연설과 홍보 분야로 한정(뉴스룸의 보도에는 인사문제에도 관여한 것이 나왔음에도)하면서 그간에 제기된 온갖 의혹들을 빗겨가려 했다. 보좌진이 안정된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다고 하면서 청와대의 인적구성을 (자신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될) 정치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루겠다는 대국민조롱의 광기까지 내비쳤다. 



박근혜가 대국민사과에 이런 내용만 담은 것은 최순실 태블릿 PC(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받았다는 뜻)를 확보한 뉴스룸의 보도에 따라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만 털어도 먼지가 무한대로 나올) 중앙일보 오너 가문을 전방위로 압박해 뉴스룸의 추가보도를 막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신속하게 이루어진 박근혜의 대국민사과는 이런 면에서 또다시 시간을 벌기 위한 정치공작적 계산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박근혜가 대국민사과를 통해 노렸던 것은 증거인멸과 관련자 도피 및 제거를 위해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또한 자신의 손으로 청와대의 환관들을 내칠 생각은 없으니, 정치검찰을 넘어 특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의 인적구성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불통의 통보였다. 뉴스룸의 추가 보도에 따라 박근혜의 목표가 성공 여부가 결정나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대응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비박계 일부가 야당과 손잡고 자신을 탄핵하거나, 최순실-박근혜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이 들고 일어나 자신을 퇴진시키지 않는 한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최순실과 정유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대국민사과의 전부다. 오늘의 대국민사과로 박근혜와 박근혜의 대국민사과문을 써준 환관들에게는 진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기꾼들의 집합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애국심이라도 있다면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거국내각이 구성될 때까지만 민생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만 매진하겠다고 말해야 했었다. 박근혜의 대국민사과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다시 말해 박근혜와 환관들은 우리의 행태가 엿 같다면 마음대로 해보라는 국민과 야당을 향한 공갈협박에 다름아니다, 국민에게 살인행위도 서슴지 않는 야만공권력(박근혜가 대국민사과를 했을 때 백남기 시신 강탈을 위한 강제집행을 강행하고 있었다)이 자신의 수중에 있다는 박정희와 차지철처럼. 



#최순실을 입국시켜라! #정유라를 강제소환하라! #우병우를 파면하라! #문고리3인방을 해임하라! #그리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동우 2016.10.25 17:51

    기자들에게도 비공개, 90초간 일방적 회견후 퇴장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2. 포포 2016.10.25 17:55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하세요.

    혹시 후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늙은도령 2016.10.25 18:48 신고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몇 분이 후원을 하고 계신데 제 계좌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지적공동체라는 카테고리의 글 중에 계좌와 전화번호 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남기겠습니다.
      농협계좌 : 신현재 179371-51-030814
      전화번호 : 010 -8555-9264

      저는 군포시 산본에 삽니다.
      멀리 계시지 않으면 오후 늦게 전화주시면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3. 왜누리안티 2016.10.25 18:19

    비록 탄핵만으로는 대가가 너무 가벼워 공개처형 or 국외추방+국적박탈, 전재산 몰수, 다카키 흔적 말소가 답이지만, 드디어 박근혜 탄핵만을 기다렸습니다.
    거기다 비록 탄핵 요건이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 헌재가 설명한 다음의 기본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었습니다.

    하나.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셋.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늙은도령 2016.10.25 18:48 신고

      헌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죄목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탄핵보다 퇴진을 원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 글로 올리겠습니다.

  4. 2016.10.25 19: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5 20:59 신고

      내각은 총사퇴를 하게 됩니다.
      거국내각이 구성될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최선은 박근혜가 하야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5. 그노시스 2016.10.25 20:34

    탄핵으로도 갚지못할 대죄입니다.
    허나 난제는 요건
    제적 2분1찬성3분2
    야권전체 찬성과 새누리비박
    50 명 추가찬성 해야되는데다
    헌재판결도 만만치않을듯...
    불발될경우. 역풍의후과를 감당하기도 쉽지않으니 야권에 탄핵요구를 신중히 해야할것 같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에. 강력하게 탄핵을 요구해야합니다..
    에혀~아무튼 속된말로
    울화가터지고 얼받네요.에라이 ..

    • 늙은도령 2016.10.25 21:00 신고

      탄핵보다 하야가 정답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것에 관해 글로 올렸습니다.

  6. 고마워 2016.10.25 23:09

    박근혜 하야시켜야

  7. 비상사태 2016.10.26 01:13

    탄핵은 필요없다 미국과 전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땅에 떨어진 나라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은 하야해야만 할 것이고 여야 합의애 의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정운영을 위한 절차를 협의해야 할 것이다

  8. 토마토 2016.10.26 04:28

    ㄹ혜와 ㅅㄴㄹ 그리고 MB,불지옥에 떨어져 영겁에 걸쳐 벌받아야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9. 공수래공수거 2016.10.26 08:00 신고

    꼭둑각시였음이 여실히 들어 났습니다
    더 이상 볼것도 기다릴것도 없습니다

    오늘이 제삿날이로군요

  10. 과유불급 2016.10.26 08:31

    ㄱㅎ! 어디서 호작질이냐!

    • 늙은도령 2016.10.26 15:09 신고

      정말 분통이 터져 죽겠습니다.
      깊은 성찰이 필요한 하루하루입니다.

  11. 맹그로브 2016.10.26 09:18

    새누리가 임기 1년정도 남은 얼빠진 대통령과 동귀어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야 콘크리트 지지층이나마 건질 테니까요.

  12. 나쁜것 2016.10.26 10:53

    걸레같은것

  13. 모기향 2016.10.26 12:22

    어제 사과하는 꼴보고 막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정갈하게 쓴글이 여기있네요.

    • 늙은도령 2016.10.26 15:10 신고

      저도 분노를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의 분노를 모아 나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14. 포포 2016.10.26 15:15

    네, 저도 넉넉치 못하여 작은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10.26 15:20 신고

      감사합니다.
      님의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좋은 책을 구입해 공부한 뒤 잘 정리되고 이해하기 쉬운 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감사합니다.

  15. 풍화 2016.10.26 19:14

    조만간 최순실이 외국에서 신분세탁하고 잠수탈듯... 그리고는 유병언이때처럼 아무시체나가져다 최순실 자살한거로 위장하고 사건무마! 끝 ㅋㅋ

    • 늙은도령 2016.10.26 19:25 신고

      그럴수도 있습니다.
      다만 독일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니 유병언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자살하면 그것은 최악일 것이고요.

  16. 지랄자빠진다 2016.10.27 00:35

    나라가 망하려나봄
    저딴 새낄 대통령이라고 뽑은 인간들은 반성좀 해라

  17. 어류겐 2016.10.27 06:39

    아직도 박근혜를 두둔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에 소름이 돋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댓글들을 보니, 박근혜는 단지 (너무 마음이 순수하고 착해서) 사악한 최순실에 이용당했을 뿐이니 동정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는 거죠. 그깟 연설문 좀 첨삭해 준 것이 뭐가 문제냐는 인간들부터 해서 ;;

    아니, 최대한 잘 봐 주어서 박근혜의 죄는 단지 너무 순수하고 착했을 뿐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지? 아마 그들이 볼 때는 군주가 사악한 것은 죄가 되지만 멍청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 모양인 듯 합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우리 영애"죠.

    이 상황에서도 일베 가 보면, "박근혜는 사심 없는 사람"이라고 옹호합니다 ㅎㄷㄷ 하죠.

  18. 건는다산 2016.10.27 11:04 신고

    일개무당이 저렇게 농락할정돈데 다른것들줄줄이나오겠네요
    환관 십상시는 옛말인줄알았어요 대단하네요 정말 대한민국 젊은이들끊임없는 경쟁에만몰아두면 될줄알았나봐요. 백남기씨 말도안되는 사인을의대생이 먼저 밝힌것과 이화여대 학생들의 용기있는결단 저도학생이지만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티끌만큼의 정당성도 남아 있지 않은 박근혜는 아집과 불통, 독재를 의미하는 '소명' 운운하며 자신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한다. '자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했을 것'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대한민국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정신나간 소리하지 마라. 나는 최태민이 아니다. 나는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초법적으로 야만공권력을 악용해 권력을 유지하는 자와는 얼굴도 마주할 수 없다'고.





정당의 대표인지, 박근혜의 몸종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정현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창조적 단식에 들어가며 '정세균이 물러나던지, 자신이 죽던지 둘 중 하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그에게 무슨 권한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장의 정치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스스로 굶어죽겠다면 그것을 말릴 이유란 단 하나도 없다. 



지금의 국회 구도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정한 것이다. 국민이 폭압적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불의한 집권세력의 폭주에 국민의 이름으로 제동을 걸라고 국회의 구도를 여소야대로 만들어 민주주의와 헌법을 복원시킨 것이다. 박근혜와 이정현은 이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자리에 있지, 이것을 무시하는 자리에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 기가 찬 노릇은, 창조적인 단식을 하느라 제정신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학생 250명을 포함해 국민 304명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바다에 수장된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위한 전경련의 모금과 썩은 권력들의 추악함으로 가득한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헌납한 전경련의 기부금을 똑같은 것으로 말하니, 망자와 유족에 대한 모독도 이런 지랄 같은 모독이 없다. 



여당의 대표라고 해도, 무식하고 형편없는 정치인이라고 해도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정현이 내뱉은 오늘의 광기어린 말은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도 않은 자리에서 지껄인 말이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부의 부재로 억울하게 죽은 영령을 이용해 폭압적인 정권을 옹호한 망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부정하지 못할 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정현의 미친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와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조폭적 행태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비판에 100% 동의한다. 지금 이정현은 노무현을 탄핵했을 때의 박근혜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단지 대상이 국가서열 1위의 대통령에서 국가서열 2위의 국회의장이라 박근혜의 몸종임을 자처하는 이정현이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독재를 궁극의 힘으로 숭배하는 모든 자들은 칼 슈미트를 인용한다. 모든 국법이 정지된 상태에서 예외적인 힘인 폭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칼 슈미트는 독재라 했는데, 박근혜와 이정현이 바로 그러하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한다는 독재에 대한 칼 슈미트적 숭배는 발터 벤야민이 통렬하게 지적했듯이 '목적 없는 수단'으로 '폭력을 신적인 수단으로 승격'시킨 야만과 폭력의 통치에 불과한데, 박근혜와 이정현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헐값에 넘기고, 이에 반대하면 폭력을 동원해 국민을 굴복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여당 대표 또한 창조적 단식과 폭력적 감금을 통해 국회의장과 야당을 굴복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박근혜와 이정현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욕보이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것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애국이고 백남기 농민과 세월호 영령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28 19:50

    지가 무슨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니,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적어도 지도자의 미덕과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 몸소 실천하기라도 했지, 박근혜는 도대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가 막혀서 원...
    이정현의 경우도 원래대로라면 방송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철창에서 개밥이나 먹어야 할 신세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 꼴을 보면 순천이 정말 한심하구나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8 23:05 신고

      맞습니다, 이정현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뽑은 지역구민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뽑은 자가 어떤 놈인지 정확하게 인식한 후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에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도 민주주의도 헌법도 필요없는 자가 여당의 대표인 것이 이 나라의 현주소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29 08:40 신고

    이정현을 왜 뽑아주도록 했는지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두고 두고 반성해야 합니다

  3. 맹그로브 2016.09.30 09:46

    순천시민들 머리속을 들여다 보고 싶네요... 절라도는 경상도 못지 않는 또라이들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30 15:48 신고

      호남에도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선택이니 그분들만 비판했으면 합니다.

  4. 행인 2016.09.30 16:00

    세월호특조위관계자는 몇달식 단식해도 이정현과 새누리당이 모른척하다가 이정현은 몇일단식했다고 나죽는다고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정현은 세월호특조위연장안하는것을 당연하다는듯이 애기하더군요

    • 늙은도령 2016.09.30 16:19 신고

      그러게요.
      벌레 같은 놈이 하는 것은 이렇게 떠들어대고...

      세월호참사는 이 정부 내에서는 어떻게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권을 탈환하면 세월호참사가 정국의 중심에 설 것이며, 대한민국을 개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때를 대비해서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무려 21개 중대 1,6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농성 중인 이대생을 끌어내는 것을 보고 있자면,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성주를 방문해 성난 군민들로부터 셀프감금을 유도했던 장면이 오버랩된다. 언론에는 이대생이 교수들을 감금한 것으로 나오지만, 경찰력이 투입된 이후에 SNS 등에 공개된 학생들의 증언과 녹취록(학생을 자극하는 교수의 폭언 등)을 보면 교수들이 감금을 자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대생들이 본관에서 집단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국민을 ·돼지로 보는 교육부의 꼼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고졸 출신 직장인들에게 학위를 제공한다며 정원 내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럴 경우 교육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액(35억, 세금으로 마련) 외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자 대학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했다. 이에 교육부는 정원 외로 규정을 바꿨고, 대놓고 학위를 팔 수 있게 된 이대가 참여를 결정했다. 



얼핏 보면 이대생들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부의 지원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반대 이유만 살펴봐도 교육부의 지원사업이 대학으로 하여금 대놓고 학위장사를 할 수 있는 또하나의 통로를 열어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대에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4년에 개원한 평생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이대에 진학하기 위해 투자한 것들을 논외로 한다 해도)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단과대학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 



단과대학을 설립해 '정원 외'로 학생을 뽑는 것은 비정상적인 정원 확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으로 정원 축소가 불가피한 마당에, 기득권 집단인 교육부가 특정 대학들을 선정해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분을 만회해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장기 중 하나가 부자감세를 숨기기 위해 서민증세를 늘리는 역주행이라면,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도 대학의 배만 불려주는 역주행이다. 



특히 신설되는 단과대학의 전공들(미디어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뉴미디어산업 전공, 건강·영양·패션을 다루는 웰니스산업 전공 등)이 기존학부와의 겹침을 넘어, 철저하게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대학을 단순 취업훈련소로 만드는 작업의 일환이란 점에서 역주행이다. 대학이 산업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과와 정원이 결정되면 대학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기존의 일자리 대부분을 대체할 20~30년 후에는 이런 대립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교육부와 대학이 앞장서서 인간의 가치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려 한다면 헬조선만으로도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대의 단과대학 신설은 졸업생들도 정규직 취업이 힘겨운 마당에 이미 취업된 고졸 직장인에게 '학벌의식만 조장하는 학위'를 팔겠다는 것이어서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세대로 기록될 1020세대들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신분제를 옹호하는 교육부(와 이대)의 역주행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이 헬조선의 마지노선마저 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해준다. '총체적인 타락'을 빼면 2016년의 대한민국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 뿐이다. 



역사에 '만약에(if)'를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도 마다하지 않은 기득권의 융단폭격을 뚫고 사립학교법을 개혁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대다수의 국민까지 이에 놀아났으니 방법이 없었겠지만, 최소한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학생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일방통행과 야만공권력을 동원한 무력진압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직사 물대포와 우장장창에 대한 리쌍의 강제집행(용산참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에서 보듯,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우월적 강자의 반민주적인 일방통행과 정부의 폭력이 대한민국을 짐승들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오늘은 이대에서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 자행됐다면, 내일은 연대와 고대, 한양대와 중앙대 등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화와 소통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종말을 고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7.31 01:24

    이러다 한국판 나치 독일이 도래하는 건 아닐런지...

    • 늙은도령 2016.07.31 02:20 신고

      박근혜 임기 동안은 이러 방식의 폭력적인 이익챙기기가 자행될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갈수록 쌓여갑니다.

  2. *저녁노을* 2016.07.31 05:15 신고

    씁쓸하군요. ㅠ.ㅠ

  3. 참교육 2016.07.31 10:53 신고

    대한민국 어느 분야에도 정상적으로 국러 가는 곳이 없습니다. 멘붕이니 헬조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미쳐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15:16 신고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동안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다 저지를 모양입니다.

  4. 존사장 2016.07.31 11:52 신고

    정부에서 먼저 대학에 개입하고 말안들으면 돈안주겠다 협박하고.. 비단 이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구조조정으로 많은 대학들이 교육부의 말도 안되는 강압행정을 받아들여야 해요.

    • 늙은도령 2016.08.01 15:18 신고

      네, 심각한 지경이지요.
      모든 국립대를 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립대도 이런 짓거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학진학률도 줄어듭니다.
      물론 취업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뒤따라야 하지만 그것은 기술발전과 자동화에 따라 수시로 정해져야 합니다.

  5. 생명마루한의원 2016.07.31 17:11 신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ㅎㅎ

  6. 맹그로브 2016.08.01 10:08

    김활란의 학교 답군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보다 상아탑이 되어야 할 학교가 취업교육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수십년간 대학생들을 산업전선으로 내몰아서 이 사회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네요. 당연히 있어야할 학문적 깊이와 다양성이 경제논리로 매몰되고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역대 교육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은 그들의 업적(?)을 위해서 한 일이겠지만, 결국 국민들이게는 익명 싸논 똥으로 다가 오는 군요. 학문적 철학적 깊이를 가진 자만이 이 사회를 올바르게 볼수 있고 비판할 수 있으며 이끌어 나갈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취업전선에 내몰려 재벌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온 결과가 참담할 따름입니다. 결국 지금은 철지난 생산기지로 대한민국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아무리 인공지능을 부르짖어 봐야.... 다양성과 깊이를 추구해온 미국등 선진국을 따라 잡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경제논리가 아닌 학문적 다양성의 논리와 철학에서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요즘 대학에서 안드로이드 가르치고 있다는데.... 정말 한심한 짓거리 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해서 받아들였던 경제가... 지금은 우리의 목을 누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15:20 신고

      모두가 기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친짓이지요.
      모두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을 따기 위해 미친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세상의 변화가 어떠한지도 모릅니다.

  7. 하하하 2016.08.01 20:53

    불통이다 뭐다해도 결국 이 사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망국적 학벌주의죠.
    학위장사라는 님의 주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대학생들이 자신들의 학벌에 대한 기득권의식이 전혀 없이 저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모든 대학을 국공립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21:29 신고

      그러면 좋지요.
      대학은 정말로 공부할 사람만 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학벌주의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6.08.02 06:46 신고

    좋은 취지로 잘 운영될수 있는것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군요
    매관매직하는 탐관오리나 다를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16:14 신고

      단과대학을 설립하려면 정원 내에서 해야 합니다.
      학생수의 절대수가 줄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말도 안됩니다.
      이대는 오로지 돈 때문에 이런 미친짓을 하는 것이지요.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습니다.

  9. 하하 2016.08.02 20:58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잘사버리고 불통하는 늙은도령의 작태가 마치 박근혜 같구료 ㅋㅋ

    • 늙은도령 2016.08.02 22:02 신고

      내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이면 안 그러지요.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형편없어 길게 끌고갈 생각이 없으니 그렇게 합니다.
      댓글에서 내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은 본문에 즉시 반영합니다.
      당신처럼 삐딱하게 보니 그렇게만 보이는 것이지요.



정말 슬픈 얘기를 쓴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의 파렴치함 때문에 모든 피해를 뒤집어쓴 사람들의 슬픈 얘기를 쓴다. 이 얘기에는 피해자만 있을 뿐이다. 피해의 크기와 강도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 빌어먹을 세상에서도 가장 슬픈 얘기다. 한국 현대사의 병폐가 모조리 응축된 세월호참사의 피해자들이 '단원고 존치교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질 듯한 슬픈 얘기다. 





상위 1%가 하위 99%를 다스리는 방법은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놓고 하위 99%가 치열하게 다투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위 99%를 다양한 이해와 층위로 범주화하고, 냉혹하게 분류하고, 잔인하게 갈라놓아 자신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차지하지 못하면 헬조선으로 떨어진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상위 1%가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거나 때로는 최대로 키워서 폭발 직전까지 몰고가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 



세월호참사 일어난지 오늘이 658일째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골적인 방해에 직면해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은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라는 말만 나와도 지겹다고 한다. 그들 중 일부는 세월호참사가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며, 세월호 유족들은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단단히 챙긴 짐승만도 못한 부모라고 말하고, 세월호특위는 '세금 먹는 도둑'이라며 해체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세월호참사를 잊지 않고, 단원고 피해학생들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로서의 '존치교실'이 단원고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에게는 슬픔은 공유할 수 있지만, 그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식들의 스트레스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658일이라면 거의 2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졸업한 학생들을 빼면 단원고 학생들에게는 '존치교실'을 유지하는 것에 100% 공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유럽 같은 선진국이었으면 탄핵을 면치 못했을 박근혜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존치교실'을 둘러싼 갈등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존치교실'에 준하는 시설이 들어서던지,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실이 지어졌을 것이다. 단원고 희생자들의 유족들과 슬픔을 공유하고, 진상규명에 도움을 주려는 시민들도 단원고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를 주지 않은 채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유족들과 함께했을 것이다. 





필자는 오늘 기자회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의 입장을 비판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도 하세월로 늘어지고, 인양작업이 증거인멸을 위한 작업처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식들을 위해 기자회견을 강행한 부모들을 비판한다면 갈등의 폭만 깊어질 뿐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방해와 방관 속에서 '존치교실'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서 참담할 따름이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존치교실'이 사라지면,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광장도 야만공권력의 행정대집행에 무력화될 수 있으며,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에 있는 합동분양소의 유지와 운영에도 타격이 가해질 수 있는 '도미노 현상'이다. 최근에 들어 박근혜와 야만공권력이 보여주는 폭정과 탄압은 민주주의와 헌법도 무시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단원고의 '존치교실'이 가지는 함의는 팽목항에 있는 추모물 만큼이나,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세월호의 온존한 인양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데 있다. 



단원고에서 '존치교실'이 사라지면, 그래서 단원고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부모들과 희생자유족들이 힘을 합쳐 싸워야 할 대상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인데, 그 정반대의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 50여 년을 살아온 필자가 경험해온 것들 중에서 가장 슬픈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로즈메이 2016.02.02 19:37 신고

    세월호...생각만해도 먹먹하고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진실인양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2 21:07 신고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절대 다른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참교육 2016.02.02 20:39 신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또다시 국회를 겁박하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말을 하더군요. 참으로 후안무치한 인간입니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단원고 희생자가족의 한을 외면하는 잔인한 인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2 21:08 신고

      네, 너무 잔인합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무룡산참새 2016.02.03 02:18 신고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단원고입니다.
    이제는 4월만되면 세월호가 떠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03:20 신고

      저는 2014년 4월16일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당장 총선이 걸려있어 세월호유족들과의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날씨가 조금 더 풀리면 다시 만남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 무룡산참새 2016.02.03 03:47 신고

      그 아비에 그 딸이라는.... 그런데도 지지율이 있다?
      저는 동의 못해요.

    • 늙은도령 2016.02.03 03:58 신고

      지지율은 뻥튀기 된 것입니다.
      유시민의 활약상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4. 耽讀 2016.02.03 08:05 신고

    슬픈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통곡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말합니다. 교실이 모자란다고. 현실론이 힘을 얻습니다. 신입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ㅗ.
    그들에게 묻습니다. 2년동안 무엇했냐고. 교실 충분히 증축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저열한 자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9:03 신고

      네, 이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5. 공수래공수거 2016.02.03 08:24 신고

    나서서 보전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흔적을 없애려 하다니...
    일제와 다름없는 정부입니다

    산 교훈이 될 공간
    절대 보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9:05 신고

      내부적 갈등도 있는 것 같은데....
      유족들도 뭐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6. base 2016.02.03 19:45

    아마 이 정권에서는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기 힘들 힘들겠죠. 그러나 잊지않고 기억하기위해항상 '세월호 지금부터'라는 각오로 가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20:05 신고

      학교운영위원장이 꼴통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기자회견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있지 말라는 법도 없겠지요.



재벌과 대기업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쥐뿔 만큼도 모르는 박근혜의 롤 모델은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의 지위를 미국에게 넘겨준 영국이 과거의 영광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총리에 당선됐다. 남성보다 더욱 강한 남성적 리더십으로 중무장한 그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영국병을 수술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녀는 영국을 최고의 산업국가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몰락시킨 영국병의 목록들을 제시했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이른바 ‘대처리즘’을 제시했다. 영국병의 목록에는 노조의 잦은 파업, 공기업의 방만 경영,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각종 규제, 최저임금제, 복지지출, 평등 교육, 건강보험제도 등이 들어 있었다. 박근혜가 비정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이에 기원한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인용

 


대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권한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박근혜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기원), 이를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관철시켰다. 그 바람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의해 치명적 부상을 입었고, 상당수가 살해됐다. 대처는 대형 노조를 파괴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최저임금제를 없애버렸다. 각종 규제를 풀어주었으며,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시켰다.

 

 

대처는 보편적인 평등교육이 학력수준을 떨어뜨리고, 소수의 엘리트들을 역차별한다며 차별적인 교육 정책을 펼쳤다. 그녀는 정부 보조를 이용해 소수의 엘리트교육에 집중했고, 이것이 세습적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렸고, 계층간의 이동을 가로막았다(대니얼 돌링의 《불의란 무엇인가》를 참조). 이밖에도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제조업 중심의 영국 경제구조를 금융과 첨단산업 및 서비스 위주의 경제구조로 탈바꿈시켰다(자신도 모르는 박근혜의 창조경제).

 

 

보편적 복지제도를 선별적 복지로 바꾸고(박근혜의 생애맞춤형복지), 사회안전망을 대폭적으로 줄임으로써 재정적자를 줄여나갔다(보육대란의 기원).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다윈의 진화론을 차용해 무한경쟁을 부추겼다(청년들에게 중동에 가라는 망언). 대처리즘에 질려버린 영국인들과 보수당 내에서 대처를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아르헨티나와의 포틀랜드 전쟁이 일어났다. 



대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급격한 지지율 상승을 그렸고, 독재에 근접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움켜쥐었다. 대영제국의 향수가 처칠 시대처럼 되살아난 포틀랜드전쟁의 승리 덕분에 대처는 노동자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선혈로 얼룩진 일방적인 역주행을 할 수 있었다. 대처는 임기 내내 고질적인 영국병을 고친다는 명분 하에 서민과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 참조). 



피도 눈물도 없었던 대처의 신자유주의적 폭정 덕분에 잠시나마 영국은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부의 불평등은 지금까지 영국의 고질병으로 온갖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역사적 진실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대처리즘’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영국의 국가부도위험도가 세계 11위에 오르고, 각종 불평등이 양산됨에 따라 상위 1%가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말해주고 있다. 



좌파에서 전향한 시장 우파들이 고전경제학을 차용한 신자유주의적 처방들이 지나칠 정도로 단기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각종 불평등이 만연하는 부작용을 산출했다. 영국이 대처리즘 덕분에 GDP 상으로는 최고의 선진국으로 되돌아갔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해졌다. 당장 노동자 임금이 하락하자 내수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축소됐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 가계들의 삶의 질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영국사회의 파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두꺼워지던 중산층이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하위층이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등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국민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이것이 2011년의 영국 런던 등의 대규모 폭동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런던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도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수없이 많은 도시빈민과 외국인 노동자 난민들을 양산해서 범죄율이 높아지고 각종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 



영국은 런던 같은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사는 5~10% 내외의 1등 국민과 그 밖의 지역에서 사는 90~95% 내외의 2등 국민으로 양분됐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특히 농촌과 소규모 도시)에서는 급격한 삶의 질이 나빠졌고, 대도시와 농촌 및 소규모 도시와의 복지와 행정, 문화, 의료 서비스 등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졌다.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일방적인 노동유연화로 영국 기업의 생산성은 단기적으로 높아졌으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실업과 저임금노동을 고착화시켰다.

 

                 

                                                   SBS 방송화면 캡처

 


대처의 재임기간 마지막에는 국가와 기업의 생산성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금융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의 독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 2009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노조가 파괴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은 계속해서 하락했고, 제조업이 무너지는 만큼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노동자의 소득은 줄어드는 대신 소유주와 경영진, 대주주는 떼돈을 벌었다.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대규모의 실업자가 양산됐고, 공공서비스의 악화와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철도는 다시 국유화를 해야 했을 만큼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남아 있다. 대처는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복지국가의 요람인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라 구축된 복지제도가 최악을 면하게 해줬을 뿐이다.  

 

 

전 세계 금융 중심지로 런던이 떠오르고, 세계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주거하는 도시가 됐지만, 나머지 지역은 갈수록 슬림화되어 갔다. 소득과 교육과 기회의 양극화가 심화됐고, 이는 영국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업으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체의 전문경영인에게 천문학적인 연봉을 지불하는 관행이 생겼고, 세계에서 제일 먼저 1대 99 사회를 탄생시켰다. 



소득이 줄어든 국민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며 새로운 영국병으로 자리 잡았다(영국의 가계부채는 여행와 자동차 대출이 높다는 것이 한국과 다르다). 최근에는 영국 정부가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자만 수십조 원에 달할 정도여서 정부 재정을 파탄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영국 정부가 전 세계의 모범으로 자리잡은 의료보험제도마저 축소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과 가계부채는 이보다 빠르게 늘어 미국과 함께 선진국 중 소득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세계적인 차원의 어마어마한 돈놀이가 영국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혜택은 런던에 거주하거나 주변의 도시에 안착한 슈퍼리치에게 돌아갔다. 런던이 세계 금융의 본산으로 우뚝 서게 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영국은 헤어나기 힘든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미국의 월가와 영국의 런던 금융가에서 무려 14조 달러가 공중분해됐기 때문에 대처가 이룬 것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했고, 세계 경제의 대침체를 넘어 수천만~수억 명의 파산자와 빈곤층, 수백만 명에 이르는 자살자와 낙오자를 양산하는 것뿐이다. 그 결과 영국의 국가위험도는 한국보다 높은 11위에 이를 정도로 국가실패지수가 높은 국가가 됐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 대처 총리는 자신의 당에서도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며, 새로운 영국병을 숙제로 남겨놓았다. 영국은 대처 재임기간과 토니 블레어(극우적인 대처보다 '제3의 길'을 추구한 블레어를 비판하는 석학들도 무수히 많다)로 이어지는 짧은 기간 동안의 번영을 누렸지만, 그것 때문에 영국은 미국과 함께 각종 불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위험국가가 전락했다. 대처가 사망했을 때 상위층은 애도를 표했지만 중하위층은 축제를 벌인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대명사였던 대처(와 레이건 대통령)를 롤모델로 추종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정책들(줄푸세가 박근혜의 도그마다)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불러온 참사인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한 명의 실종자도 구하지 못한 것이 이 때문이다. 특히 인명 구조의 민영화는 300명이 넘는 국민이 속절없이 죽어가게 만들었다. 후보 시절 제시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등의 공약마저 축소와 파기를 거듭했다.

 

 

노조의 극렬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방미 중 만난 GM회장의 투자 용의에 대한 말만 믿고 국내의 통상임금 체계를 바꾸려 했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쳐 기업 쪽에 조금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만들었다. 한국판 대처의 재림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사측과 부자에게 일방적인 유리한 각종 악법과 시행령이 난무하고, 노동자와 서민에게 불리한 새로운 한국병들이 양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강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약자는 아예 피를 말려버리겠다는 방향의 정책들이 속출하고 있다. 원전 확대와 연장 운영, 담뱃값 인상으로 대표되는 서민증세, 다주택자 감세 정책과 각종 규제 완화 등로 대표되는 부자감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강행, 알바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저임금의 차별화 정책,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강행, 일제에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한 보육대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개악까지 들고 나왔다.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는 정부다. 추진하려는 정책마다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적인 대처리즘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박정희는 그나마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이라도 할 수 있게 전문관료의 말은 들었다. 그것이 지금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미세먼지, 최장시간 노동, 부의 불평등 등으로 변질돼 그 시대적 가치가 역전되고 있지만, 최소한 80년대 경제 성장(3저 호황이 절대적이었지만)의 밑거름으로 작용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주위의 사람들은 미국유학파 중심의 신자유주의 우파들로 채워졌다. 십상시로 회자되는 자들이 낡아빠진 패러다임을 들고나왔다. 이들은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를 앞세워 지난 3년 동안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켰고, 국가경제를 몰락 직전까지 몰고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가 부도위험이 11위까지 치솟은 영국의 재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넘쳐날 정도로 널려있다. 

 

 

불평등이 지속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든 현 시점에서도 성장을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사측의 이익만 눈에 들어오는 모양이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신을 찍어준 지지자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들을 담보로 대국민사기를 남발하고 있다. 복지 축소와 의료민영화, 담배세 인상과 최저임금 차별화를 거쳐, 헬조선의 완성인 노동개악에 이르리까지 박근혜를 지지한 대다수 유권자를 엿 먹이고 있다.ㅅ

 

 

하긴 새누리당 후보들을 100% 당선시킨 밀양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송전탑 건설을 위해 국가공권력을 투입해 무자비한 철거를 강행할 정도이니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거의 평생을 새누리당을 지지해온 노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는커녕, 신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고압의 송전탑을 세우려는 것이 밀양송전탑 건설의 진실이기에 배신의 정치도 이만하면 슈퍼울트라 역대급이다.   

                 


 

 

이명박의 교육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세계 최고의 무한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율도 부동의 1위이며,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중하위층은 빈곤의 세습이 보다 공고해질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이민을 가고 싶다는 비율이 급상승했다. 불평등 지수도 OECD가입국 중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퇴직 후 노동기간이 가장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인권선진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노동자의 권리가 가장 홀대받는 나라 중 한국은 최하위군인 5등급으로 폭락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높이 올랐던 언론자유도도 무려 69위까지 떨어져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중하위층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앞으로 할 일들도 예상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들이 인상됐고,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됐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국채 발행도 급격히 늘었다.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었고, 준조세 성격의 간접세 상승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말정산처럼 부의 재분배 기능이 있는 것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찍어주었다고 해서 계속적인 지지를 표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지금 박근혜 정부는 북한처럼 고위층과 부자들만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혹한의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전 계층에서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  



해서, 박근혜를 찍은 하위 99%에 포함되는 유권자들(유시민이 말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는 제외)은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벌어진 일들을 조금만이라도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와 청와대, 십상시들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당신들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고,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 진실의 일단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 그리고 그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당이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9 신고

    정말 실체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 집단인것을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31 신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담아서 논리를 높여봣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테니...

  2. 술맛을 알아? 2016.01.26 20:12

    저러고도,약자들에겐 따뜻하고 포근한 목욕탕의
    역할이 되어주는게 정치라고 떠들어대는 물건은
    도대체 뇌의 구조가 어찌 생겼는지 궁금하다는~

    • 늙은도령 2016.01.27 00:32 신고

      마키아벨리적 정치인을 넘어 언제나 악취나는 정치만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킵니다.

  3. 참교육 2016.12.16 04:57 신고

    제 페북으로 퍼갑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치(생활임금)가 만원으로 추산됨에도,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 형태가 대부분)의 수가 200~250만 명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전체 노동자의 13~15%에 이르는 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은커녕 생존선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N포세대로 지칭되는 수많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이들의 고통과 좌절, 체념을 알지 못하는 정부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용주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알바노조가 결성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들이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5법과 한중FTA 비준 등에 항의하기 위해 47개 시민단체와 노조들이 공동주최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집회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독재국가의 야만공권력(경찰)이 가장 만만한 알바노조를 그대로 둘 리가 없고, 위헌에 해당하는 경찰의 표적수사임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이혜정(31·여) 비대위원장이 고양시 자택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독재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된 야만적인 경찰은 이혜정씨에게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이혜정씨가 집회에 참여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에도, 위헌적인 발상에 따른 법집행을 자행하면서 폭력까지 동원했으니 체포돼야 할 자들은 민중의 지팡이를 버리고 독재자의 곤방을 쥔 채, 공안정국 조성에 혈안이 된 경찰이었습니다.   



알바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노조원들의 핸프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뒤지겠다는 것도, 최근에는 박정훈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정통성도 없는 독재자의 수구를 자처한 채 국민과 노동자를 향해 폭력적인 법집행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온갖 방식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은 잡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만 압박하는 경찰의 폭력적 법집행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헬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독재자의 야만공권력으로서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경찰의 행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폭력과 억압, 공갈과 협박을 남발한다면 이에 대항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자 정의의 실현입니다. 독재자의 개로 전락한 경찰의 폭력에 맞서 그들의 범범행위를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필요하다면 고소고발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지 우리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는 독재자와 국회의원도, 법관과 국정원 요원도, 정치검찰과 정치경찰도 아닙니다. 



폭군과 그들의 수족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맹자도 인정했고,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적 권리나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기본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 경향입니다. 지금까지 알바노조에 가해진 정치경찰의 폭력적인 법집행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닙니다. 





이들의 야만공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을 때, 엄동설한에도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세월호참사 유족들들이 광화문과 동거차도, 안산과 팽목항 등에서 650일에 이르는 농성과 집회를 이어갈 필요도 없고, 용산참사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들이 일방적인 행정력과 법의 집행에 저항하고 맞설 때, 국민을 협박하는 독재자를 끌어내릴 수 있고,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무한대로 늘려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집회와 시위에 테러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우파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우파 전체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칼 슈미트 등이 정치공학적으로 독재를 합법화해준 것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가 그렇게도 실현하려고 별의별 정치공작을 서슴지 않았던 박정희의 삼선개헌 강행, 긴급조치1~9호 공표, 유신헌법 제정 등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쳤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통진당이 일방적으로 해산된 것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결과들입니다. 아래에 링크한 것은 박종훈 위원장의 구속영장 심사에 반영될 탄원서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랍니다. 



박종훈 위원장 탄원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25 21:05

    제대로된 국가라면 긴급재난에 대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월호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노동자들을 못살게 구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당연히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권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29 신고

      내 정부와 여당을 바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려나야 합니다.

    • 선거승리 2016.01.27 21:43

      정권을 바꾸는 방법은 투표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지요.
      개표도 수개표하기 전에는, 개표가 조작될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표를 확실하게 하기위해, 수개표를 하는 것만이, 정권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4 신고

    탄원서 시간이 지났군요 ㅡ.ㅡ;;
    정부 고위 관료가 세월호 유족을 고발하라고 사주하는 정부입니다
    이제 하다 못해 알바생들을 탄압하려 하는군요..

    1%를 지키기 위해 아주 발악을 합니다

  3. 가을하늘 2016.06.09 07:37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실종된 나라인지를 말해주는 증거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70대 노인인 백남기씨가 야만공권력의 악의적인 폭력에 의해 쓰러진 후 두 달이 넘었는데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공권력 사용이었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박근혜는 국민에게 폭력을 자행한 자들을 승진시키는 반인륜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국민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비국민으로 보는 정신분열적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근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불법과 부정이 난무한 대선의 정통성 상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중FTA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 백남기씨를 로드킬을 당한 짐승처럼 여기는지 공권력의 희생자인 그를 존재하지 않는 자인양 무시·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양심과 생명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어야 함에도, 국민 한 명 한 명을 살피고 보듬어야 할 대통령으로서 백남기씨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은 히틀러와 스탈린의 대량학살과 근본적인 면에서 동일합니다. 가장 예수를 닮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노숙자가 죽으면 뉴스도 되지 않는 세상'이라며, 어떤 금은보화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함을 역설한 것에 비교하면 박근혜의 행태가 얼마나 반인륜적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기간 도시에서 일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이란 대농민 사기극을 펼침에 따라 '농자 천하지대본야'의 역사는 급속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18년 6개월의 세월 동안 농촌 파괴작업은 계속됐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전체 국민의 6%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생산량은 GDP의 3%에 머무르는 초라한 성적만을 기록할 뿐입니다. 자본주의의 발달이 농촌의 파괴를 전제로 한다지만, 식량주권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농촌을 내몬 것은 전적으로 통치자와 정부의 책임입니다.

  


통치자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한중FTA와 쌀시장개방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거리로 나서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가능성을 들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버렸고(명백한 위헌), 그것도 모자라 압도적인 폭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농민들을 야만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삶의 뿌리까지 흔들어대는 정부의 폭주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무방비상태의 늙은 농민이 있었고, 그가 행사한 폭력이라고는 정부에 대한 항의가 전부습니다. 그런 70대 노인에게 살인적인 물대포를 난사하고, 그것이 문제로 떠오르자 백남기씨 등을 IS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만드는 발언까지 한 박근혜는 탄핵의 대상을 넘어 중죄로 다스려야 할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권한을 이용해 야만적 독재를 자행하고, 국민의 혈세로 돌아가는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까지 더하면 법정 최고형에 처해져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행복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지녔음에도, 공권력의 살인적인 폭력에 쓰러져 두 달이 넘도록 사경을 해매는 백남기씨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와 위로의 말도 없다는 것은 박근혜가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 대통령인지 증명합니다.

  


청와대에서 역겨운 환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절대군주에 가까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만 누리고 행사하려는 박근혜는 어떤 정치적 업적을 이룬다 해도 국민의 생명을 너무나 천시하는 반인륜적 행태 때문에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대통령은 304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당장 박근혜는 백남기씨와 그의 가족들, 그분의 쾌유를 기원하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백남기씨에게 살인에 준하는 폭력을 남발한 당사자들의 승진을 취소하고, 그 죄를 물어야 하며, 더 이상 백남기씨와 그의 가족들을 능멸하고, 국민을 욕보이는 잔인무도하고 반인륜적이며 반민주적인 통치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선전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정치적 계산서만 흔들며, 총선 이후의 대반격만 모색한다면 국민의 인내와 분노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란 꽃다운 아이들이 250명이나 포함된 304명도, 그 이상의 국민이 위험에 처할 때 누구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꿈꾸면서도 외치지 않는 자에게 용기를, 지켜보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투지를, 결말을 상상하면서도 처음에 저항하지 않은 자에게 결단을, 현실의 한계에 짓눌려 침묵하는 자에게 참여를, 개인의 자유와 견해의 다름을 주장하는 자에게 연대를, 그리고 모든 이들이 죽음에 이르러 마침내 내려놓을 고뇌의 여정에 대가 없는 평화와 사랑이 주어지기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1.16 18:30

    박근혜가 백 선생님 가족분들께 사과하지 않는다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당장 하야하든가, 아니면 죽음을 택하는 것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6 19:08 신고

      지도자의 기본도,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권력의 욕망덩어리입니다.
      자신만이 한국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박정희의 유신독재 때 봤던 것이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참교육 2016.01.16 19:50 신고

    정말 대책없는 나라입니다. 말로는 민주주의 어쩌고 하지만 이런 사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ㄱ구민을 졸로 아는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6 23:23 신고

      지배엘리트의 힘이란 그만큼 거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세상을 모릅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과 싸우려면 이런 식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각 분야 별로 전문가들의 도움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것도 결국은 세력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동영과 김한길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지금은 안철수가 그 짓거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에 열광하는 자들을 보고 있으면 돌아가시겠습니다.
      그에 대해 낱낱이 까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참고 있을 뿐입니다.
      절대 한 분야의 힘으로만 그 분야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들은 정말로 놀랄 정도로 촘촘히 연결돼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8 09:01 신고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역린이라는 것이 있다. 용의 비늘 중 단 하나만 거꾸로 돼 있는데 이것을 건드리면 용의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다. 역린은 용에게 하늘을 나는데 아킬레스건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용을 상대할 때는 역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역린을 건드리는 것은 존재의 근원을 건드리는 것과 같아서, 상대를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역린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이런 역린이 존재한다. 그것은 한국전쟁도 아니고, 연합군의 승리로 맞이한 광복도 아니다. 우리 민족의 역린은 일제의 주권 강탈을 막아내지 못한 식민지 36년의 치욕이며, 그 중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소녀시절에 겪어야 했던 하루하루의 인권 유린과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 효력이 있는 배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천황에게 혈서를 바치며 충성맹세를 했던 박정희가 굴욕적인 한일협정으로 우리 민족의 역린을 건드리더니, 그에게서 친일독재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박근혜는 상처난 역린에 불가역적인 타격을 가했다. 박정희가 상처낸 역린을 치료하려면 아베의 직접 사죄와 법적 효력을 갖는 배상에 합의해야 했음에도, 위안부 할머니로 대표되는 우리 민족의 역린을 치욕적인 방식으로 욕보였다. 



폭력과 불법을 동원해 권좌에 오른 박씨 부녀의 일본 숭배와 민족 배반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1910년의 그날로 되돌렸다. 그들은 헐값에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역사의 정의를 팔아먹음으로써 위안부 할머니와 일제 강점기에서 살아남은 어르신들, 그들의 후손과 친지, 동료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치욕을 안겼다. 그들은 우리 민족 역사의 역린을 건드렸고, 되돌릴 수 없는 협상이니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윽박지른다.





갈수록 박쥐의 행태를 보여주는 반기문 총장과 영원한 친일의 온상인 새누리당은 야만공권력과 관제단체들을 앞세워 분노하는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이라고 일베충의 폭식행사처럼 민족의 역린을 조롱한다. 독재자와 군주의 통큰 양보(일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니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한 굴욕적인 협상을 반대하는 국민을 채동욱과 윤석렬 때처럼 찍어누르려 한다.  



용이 역린을 건드린 무엇이든 용서하지 않듯이, 이번의 굴욕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은 협상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법적 효력을 지닌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나올 때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할 것이며, 모든 위안부 할머니의 통한이 서려있는 소녀상과 함께 할 것이며,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모든 어른들의 배상받을 수 없는 분노와 아픔과 함께 할 것이다. 



위안부협상은 보편적 양심과 침해불가능한 인권, 역사적 정의의 실현에 따라 체결되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을 때만이 유효하다. 우리 민족의 역린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 이 모든 것을 무시한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6.01.04 21:30

    때맞춰 나타난 엄마부대 ㅋㅋ. . .물탈일이 따로
    있고 수용할 일도 따로 있지. . .아무리 친일 기득권의 개노릇 하는거로 연명을 하기로서니 저 짓이 인면을 갖춘 생물이 할짓이란 말입니까?. . .
    저것들은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는 우주의 쓰레기들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22:26 신고

      네, 이들은 쓰레기입니다.
      진정한 의미이 전문 데모꾼이며 친일의 부역자들입니다.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지만.....

  2. 왜누리안티 2016.01.04 22:20

    엄마부대가 위안부 대상자가 되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일본이 쳐들어오면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서겠네요.

    • 늙은도령 2016.01.04 22:26 신고

      이런 자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이 됩니다.
      언제나 완장 찬 년놈들이 문제입니다.

  3. 왜누리안티 2016.01.04 22:38

    나중에 일본이 쳐들어오면 엄청 좋아하고 환영하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칠 게 뻔합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할머님들이 "끝났다"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해결 못하고 타계하시면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설령 일본과 전쟁을 벌이는 한이 있어도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5 00:06 신고

      이런 사람들은 늘 그 당시의 권력의 편에 섭니다.
      또한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 매달립니다.

  4. 耽讀 2016.01.05 07:42 신고

    국정원부정선거개입-세월호참사-국정교과서-위안부협상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같습니다.
    박근혜정권 실체가 무언지 낱낱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1.05 08:19 신고

    쓰레기라니 ..너무 봐 주시는 표현입니다
    똥오물보다 더 못한 X들입니다

    할수 있는 욕들은 다해주고 싶습니다
    XXXX들....

 

 

 

필자는 국정원과 군의 불법 대선개입과 개표조작의 의심이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가 대선불복을 선언하는 것에 반대했었다. 당시에 상황에서 문 후보의 대선불복은 당을 산산조작낼 뿐만 아니라, 현재 당의 주류들에게는 정치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대선불복의 과정에서 벌어질 일들로 해서 지지자들이 입을 피해와 국가의 혼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언론의 집중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가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대선불복의 역풍은 제1야당의 붕괴와 함께 회복불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야권 진영에 가했을 것이다. 김한길이나 박지어원,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접수했을 것이고, 이땅에서 진보정당의 존립은 벼랑 끝까지 몰릴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대선불복으로 얻을 것은 없지만, 당할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을 것이고, 문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의 대표였던 김한길과 DJ의 적자를 자처하는 박지원 등이 대선불복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압박했다는 보도와 글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도 내부에서 자신을 흔드는 세력에 맞서 정면돌파를 결심한 이후에 선거법을 어긴 채 결심공판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심리를 재개하고 모든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까지 했다.   



또한 민주적인 정당성과 정치적인 정통성마저 없는 박근혜가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입법부의 수장을 협박하고, 역사기술을 국정화했고, 수없이 많은 국민의 죽음을 방치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폭력으로 찍어눌러 백남기씨는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의 정통성에 의문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가 하위법에 뒤집혀 야만공권력의 폭력으로 표출되고, 법적으로 허용된 공간에서도 시민이 탄압받고 표현의 자유마저 원천봉쇄를 당하고 있다. 장악된 방송을 통해 사실 왜곡에 여념이 없고,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까지 부추기고 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선불복의 프레임에 갇혀있었던 문재인 대표가 대법원을 향해 조속한 심리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어디 이뿐인가? 박근혜 경제팀의 성적은 참담함 그 자체고, 이 때문에 제2의 IMF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노동개악을 통해 상위 5%에게 무한대의 부를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을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놓더니,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에게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며 자유마저 제한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불복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유신 공주를 향해 국민불복종에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다. 개표 부정을 확신하는 분들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비판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들고나오는 것도 대선결과 승복이라는 표피적인 프레임의 거친 말들 뿐이다. 문재인이 비겁했다면 노무현이 탄핵됐을 때 청와대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노통의 장례식을 총괄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현실정치에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이다(비판은 고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비판의 대상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하고, 개인의 기호와 직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박근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미루려고만 하는 불법선거 심리와 판결을 당장 진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 최고 심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국민의 상당수는 더 이상 유신공주를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인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이 규정한 시한을 넘기며 독재자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18대 대선무효소성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 판결이 어떻게 나던 독재자를 마기 위한 법의 지배를 확고히 해야 한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자체로 역사의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는 통치자가 제왕적 권력과 야만공권력, 정치검찰, 쓰레기 방송들을 앞세워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을 막는 것은 대법원의 의무며, 삼권분립의 모든 것이다.



최종 심급으로서의 대법원 판사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과 최고 재판관의 역할에서 도피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표가 심리 시작과 판결을 서둘러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듯이, 대법원은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마땅하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며, 야권의 분열을 획책해 불의한 친일수구세력의 집권만 연장해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22 18:09 신고

    시법부는 이미 존재가치를 잃었습니다.
    권력의 눈치나 실피고 3권분립의 원칙조차 포기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죄악을 필설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2. 2015.12.23 04:41

    그럼 문재인이 강동원 의원에게 한짖은 뭐로 변명할건가

    새정련은 불법 대선 용인과 함께 사실상 여당이 되었음으로 사라져야 한다

    실재로 야당으로서 한게 없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23 08:36 신고

    판결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뻔합니다
    임기가 끝나 유야무야 흐지 부지 할때까지 기다리겠죠..

    • 늙은도령 2015.12.24 00:13 신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은 불법선거에 이의를 달 수 없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렇게까지 흔들어대는데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문재인만이 아니라 노무현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쳤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다수가 다쳤을 것이고요.
      총선까지는 레임덕 상태나 다름없는 박근혜의 선거 개입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라 문재인도 조금씩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주청년 2015.12.23 08:57 신고

    총선에서 이긴 후 대선부정특위라도 당내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16 신고

      승리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보수진영의 반발인데, 청춘들의 투표율이 높아야 가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는 편안하십니까? 이곳에서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같은 언론들과 정치인들의 광기가 그날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권과 반칙이 넘쳐나는 세상을 사람사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치는 사라졌고, 당신이 평생을 거쳐 저항했던 독재권력의 망령만 가득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각자의 삶에 지쳐 미래가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신의 격정적인 삶을 담은 《성공과 좌절》을, 오늘은 선택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문재인의 운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희망과 정의가 있는데,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보통사람들의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과 연대는 무력해진 상태입니다. 특권화된 기득권들은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헬조선과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평등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란 허상에 불과함에도 강자의 이념이자 체제인 자유민주주의가 인류가 선택하고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인양 호도되고 있습니다. 독재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시절로 돌아갔고, 독재자의 딸은 대놓고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법과 반칙, 불의와 특권에 익숙해져 평등의 가치를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의 상징인 명동성당에 이어 한국불교의 상징인 조계종마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월호에는 9명의 유실자가 수장돼 있고, 민주주의의 버팀목이자 헌법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마저 경찰의 허가가 없으면 불법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야만공권력은 70의 노인을 사경으로 내몰고도 더 야만적인 탄압을 공언하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폭력적인 공권력 사용이 불러온 비극에 사과는커녕 공안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사람들 중 반 이상이 독재자의 딸 밑으로 기어들어갔고, 남아있는 자들은 문재인 대표와 친노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노무현 정신을 들어서 문 대표와 친노를 공격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허울 뿐이고, 표현의 자유마저 상시적 검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는 집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무너지면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이어진 성공과 좌절, 운명도 현실정치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의 당신처럼 너무나 힘들어하는 문재인 대표를 보고 있자면, 차라리 현실정치에서 나오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며칠이 '노무현 정신과 가치'로 대변되는 것들이 영원히 퇴장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승을 떠난지 단 6년만에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는 7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편안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무한퇴행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보시며 얼마나 참담해할지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 을씨년스러운 저녁에 당신의 안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P.S. 어떤 지도자도 모두를 안고 갈 수는 없다. 분열이 언제나 패배로 이어진다는 증거도 없다. 내년 총선에서 완패한다고 야권이 회생불능이 되는 것도 아니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책임에 올인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때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가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장에 나가 아군을 흔드는 자들보다 무서운 존재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비가오면 2015.12.10 19:52

    님의 글에 공감합니다 ㅠㅠ

  2. 耽讀 2015.12.11 08:36 신고

    전 현 정국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때만큼 암울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방송3사+종편 심지어 진보언론마저 민주개혁세력을 난도질하지만, 세 독재자 정권도 무너졌습니다.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시민혁명으로, 박정희는 측근과 측근들 내부투쟁과 시민들 분노, 전두환은 시민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전두환은 권력은 내려놓지 않았지만.
    지난 번 댓글에도 썼지만, 전 박근혜정권이 시민혁명보다는 내부에서 곪을 때로 곪아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헛발질을 통해 발화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엉뚱한 예지만, 상업을 가르쳤던 국정집필진이 동료교사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 수록 한줄기 빛이 그 어둠을 끝장냅니다.

    • 늙은도령 2015.12.11 13:55 신고

      문재인이 이 상황을 돌파해내면 분위기가 반전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당을 정리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11 09:01 신고

    어제 나를 분노케 한것들
    1. 소요죄를 검토?-미친것들이다
    2. 야근과 회식을 줄여? - 육아도 안해본 사람이
    3. 상업 교사가 역사교과서를 집필해- 개가 웃을 일

    • 늙은도령 2015.12.11 13:56 신고

      지랄을 하는 것이지요.
      정말 개판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12.11 11:33 신고

    그저 먹먹할 뿐....

  5. base 2015.12.11 18:58

    문재인대표의 현실 정치 삶이 그리 길지가 않죠? 올해 그의 정치 행보를 지켜보며 실망과 희망이 맞물려가는 한해를 지켜보며 문대표가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본인의 정체성의 한계를 벗어나서 김대중과 노무현 이 두분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12.11 19:52 신고

      지금의 문재인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기만 바랍니다.
      이제는 뚝심으로 가야 합니다.
      지지자들을 믿고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유연해져야 할 때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6. Eunmorae 2018.05.07 15:16 신고

    5월이네요.
    잊을까봐 제 폰 번호도 서거일로 바꿨었는데 가끔 가는 봉하마을도 이상하게 5월에는 안가집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이네요.
    늙은 도령님 글 보고 많이 배웁니다.

  7. 늙은도령 2018.05.07 15:18 신고

    저도 가보고 싶은데 그곳까지 운전할 자신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이었던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는 상태에서, 독재자의 수족으로 전락한 경찰이 조계종 안으로 침입한 것은 박근혜가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것은 종교적 성지라 해도 무력진압하겠다는 선언이다. 18년 동안 독재를 자행한 박정희조차도 종교적 성지까지는 짓밟지 않았는데, 국정원과 군의 불법으로 당선된 박근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가치가 절대적 진리로 자리잡은 이래, 국가의 공권력은 치외법권적 전통을 인정받고 있는 종교적 성지 안으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제멋대로 파괴하고 있는 박근혜만이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로써 남한과 북한의 경계는 사라졌고,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적이고 관용적인 종교인 불교의 위대함은 광기 어린 독재자의 칼날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부처의 자비가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범법자라 해도 부처의 품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자비를 베풀었던 한국불교의 위대한 전통도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됐다. 독재자의 광기에 유린된 민주주의와 헌법은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세계 3대 종교의 일원으로써 수천 년을 이어온 부처의 가르침과 유구한 전통의 존엄성은 한줌의 연기처럼 사라졌다. 

 

 

임종한 김수한 추기경은 명동성당에 진입하려던 제5공화국의 야만공권력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그렇게 할 때엔 맨앞에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내 뒤에는 신부들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수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명동성당은 천주교의 성지였고, 그 품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독재의 광기에서 보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조계종 영내로 야만공권력이 진입한 것은 박근혜의 통치가 전체주의적 독재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줬다. 한상균은 조계사에서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상태라 도주의 위험도 없고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도 전무하다. 그는 국익이라는 핑계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에 맞서 노동자와 농민,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해 10만 명 이상이 모인 집회(헌법의 권리)를 주최한 것밖에 없다. 

 

 

폭력을 사주했다는 것도 혐의일 뿐 확정된 판결도 아니다. 조계사로 피신해 들어간 한상균의 혐의가 수천 년 전통을 지닌 한국불교의 상징을 짓밟을 정도로 크다는 말인가? 부처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조계사 입구에서 야만공권력이 진입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부처의 자비는 자신의 품안으로 들어온 어떤 죄인도 받아들일 만큼 거대하며, 인류가 모두 범죄자가 된다고 해도 부처의 자비에는 그 이상의 공간이 남아 있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2년 후 청와대와 행정부에서 떠나면 그만이지만, 한국불교는 한반도가 사라질 때까지 이 땅의 중생들을 구원해야 한다. 그 중심에 조계종이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고, 불자들은 그곳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배울 것이고 자비를 실천할 것이다. 잔인무도한 독재 권력이라고 해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란 존재하는 법이다. 일방적인 법집행과 야만공권력을 앞세워 부처의 가르침과 한국불교의 성지까지 더럽히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09 19:20 신고

    내일 오전까지 시간을 연장했다네요.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9 19:26 신고

      여론전 펼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의 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가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으니 그 끝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0 08:24 신고

    조계종 종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한발 물러섰기 때문에 조계종에서도
    고민이 깊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0 15:30 신고

      한상균이 스스로 출두했듯이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조계종을 믿은 것이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도 거부하는 한국불교와 명동성당을 개방하지 않는 천주교를 비판한 것입니다.

  3. 耽讀 2015.12.10 10:38 신고

    박그네정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조계종과 자승 스님도 박근혜정권에 굴복한 느낌입니다.
    김수한 추기경 처럼 맨 앞에는 자승스님, 다음은 스님, 그 다음은 비구니스님이 서서 보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0 15:31 신고

      명동성당도 이제는 형편없어졌지요.
      우리나라의 종교는 너무나 세속화됐습니다.

  4. 바람 언덕 2015.12.10 11:45 신고

    미친 것들...
    정권의 딸랑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할 수 밖에요...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영혼없는 새끼들...

    • 늙은도령 2015.12.10 15:32 신고

      새정치가 저 모양이니 종교도 형편없어졌고 박근혜가 제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바닥까지 가야 모멘텀이 생갈 것 같네요.

 

 

테러 운운하며 야당을 비난하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독재 놀음에 한창이신 박근혜 여왕님, 우리가 두려운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IS의 테러가 아니라 250명의 학생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수장된 세월호참사 같은 정부의 부재가 불러온 참극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효용은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할 뿐이라는 것은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서 당신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초딩도 알 수 있습니다.

 

 

 

 

반인륜적 테러가 일어난다면 그들과 배후를 찾아내 복수라도 할 수 있지만, 제2의 세월호참사라도 일어나면 복수는커녕 진상규명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 테러방지법이 뭐 대수라도 된답니까? 선체의 부식이 심해서 온전한 인양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월호에는 침몰된지 600일이 넘은 지금까지도 9명의 유실자가 남아 있습니다.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이 된 유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에 참관할 수 없어 진도 동거차도에서 망원경으로 인양작업을 감시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칸트 식으로 말하면, 외부의 적은 대비나 할 수 있지 내부의 적은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은 테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막을 수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기본권의 일부가 제한되는 최악의 경우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참을 수 없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고, 막지 못해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정부와 여당의 방해공작만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됐을 제2의 세월호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박근혜씨, 당신에게 국민이란 존재는 무엇입니까?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는 국민은커녕 사람도 아닙니까? 당신을 믿고 따라야만 국민이고 정상적인 혼을 지닌 사람입니까? 500대 기업 80%가 찬성하면 노동자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만공권력에 의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진 백남기씨는 국민도 아니란 말입니까? 국민이 통치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박정희의 유신독재로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당신의 임기는 2년 남았고, 신이라도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어떤 독재자도 방치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국민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테러 운운하며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애꿎은 민간잠수사나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법원에서 무죄선고가 나왔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나 제대로 하십시오. 600일이 아니라 6000일이 흘러도 국민은 잊지 않을 것이고, 제2의 세월호참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니.

 

 

 

 

P.S. 사고작용이 반쪽만 작동하는 박근혜가 말하길, 전 세계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나라는 3개국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역사교과서의 검인정제도를 국정화로 되돌린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2.09 08:53 신고

    정부가 국민에 대한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정부 대국민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12.09 09:18 신고

    국회의우너 불러다 협박이나 하는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으로 착각하는 유신여왕입니다.
    국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12.09 12:18 신고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박근혜 시대에 그래도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잘가던 시간이 더디게 간다는 것이라고.
    특히 나이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늙은도령 2015.12.09 19:18 신고

      국민들이 철저하게 느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청춘들이 더욱 철저히 느꼈으면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게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4. 사랑맘 2015.12.09 12:29

    박근혜대통령이 이걸 봐야 할텐데요..

    • 늙은도령 2015.12.09 19:19 신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유가족들이 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5. 耽讀 2015.12.09 12:56 신고

    대통령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다 적입니다. 시민을 적으로 생각하는 민주공화국 대통령은 없습니다. 박그네는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악덕국가로 전락했다. YS의 말을 빌리자면, 칠푼이 한 명과 그 일당이 말아먹고 있는 비정상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집회·시위를 여는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회·시위 주최자는 시민이 10만 명이 모이건 100만 명이 모이건 야만공권력(청와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과 법무부, 검찰 등)이 쳐놓은 함정에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빠져도 범죄자가 되는 나라다.

 

 

 

 

10만 명 이상이 모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야만공권력의 자극에 넘어간 극소수의 저항적 폭력에 묻혀버렸고,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돕는 시민들을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었던 노하우가 빛을 발해,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백남기 농민의 아우성은 (그가 낸 세금이 포함돼 있을) 살인적인 물대포에 수장돼 버렸다. 그의 죽음은 현 정부와 야만공권력에 불리하기 때문에 유족의 뜻과는 반대로 생명이 연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마의 종편(MBC 포함)과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지만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한 KBS를 비롯해 모든 방송은 공권력의 야만성에는 침묵하고, 극소수 시위자의 격렬한 저항과 유도된 폭력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시위자를 체제전복을 노리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군주의 말 한마디에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대국민 협박을 난사해댔다. 사회적 약자를 지렁이로 보는 듯한 그의 광기는 군주의 호위대장으로는 적격이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도 모자랄 판이다.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올라탄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의 반발에는 단 하루만에 사시존치 입장을 번복한 법무부가 내일의 집회에서는 초법적 단속과 진압을 거두지 않겠다고 공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강자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박근혜 정부의 폭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했지만, 현실에서의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위협받고 있는 3류국가로 전락했을 뿐이다.

 

 

더욱더 답답한 것은, 한중FTA가 초스피드로 인준된 이후에 열리는 내일 집회가 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체결된 FTA들은 세부내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철저하게 배제됐으며,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쪽에서 세금을 더 걷어 손해를 보는 쪽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지 않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중FTA는 사회적 약자(특히 농어민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회복불가능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내일의 집회가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냐, 아니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터무니없는 현실왜곡이다. 내일 집회의 목적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집중조명을 받고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함에도 폭력성 여부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 행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아무리 많은 사회적 약자가 집회에 참여해도 신자유주의적 강자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강자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강자의 대한민국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현 집권세력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신자유주의는 권위주의적 독재정부와 위계적 재벌과 한쌍을 이룬 채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데, 모든 노조가 악인양 치부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고 정치적 힘을 구축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현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 내일 집회에서 폭력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말하고자 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총선을 앞두고 10만 명 이상이 모인 집회가 두려운 것이며, 그들을 폭력집단이자 테러리스트이며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서 비슷한 집회를 원천봉쇄하지 않으면 총선 압승과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박근혜와 그 일당의 독재적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부와 권력의 자발적 노예와 추종자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독재와 역사마저 되돌리는 무한퇴행에서 벗어나려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에 자리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이유가 60가지(겨우 60가지라니!!)나 댈 수 있는 것은 슬프고도 부끄러운 시대의 자화상이다. 6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욱 슬프고 부끄러운 것이리라. 투표할 때만 나라의 주인이 되는 선거만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교통혼잡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질 때 민주주의는 무조건 죽는다. 토크빌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민주공화국의 핵심'으로 주목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불만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건강이 좋지 않아 내일(아, 지금은 오늘)의 집회에 참여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함께 할 것입니다. 12월16일에 종합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건강에 전환점이 생기면 블로그 활동을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불루이글 2015.12.05 08:36 신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대도 이렇게 시국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니 짠하네요
    지금 국민들이 시위를 통해 아우성을 치는 것은 외면하고 뜻을 왜곡해 폭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시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이유에 귀를 기울이도록 방향을 유도 해야 하는 언론들은 모두 정부가 이끄는 대로만 포커스를 잡아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이 죽어 버린 사회가 되버렸습니다.
    도렁님 건강 조심 하시고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07 09:49 신고

    토요일 집회가 폭력없이 평화적으로 끝나니
    온 매스컴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불법,폭력을 이슈화 시키더니...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최저임금의 적정선’에 관한 KBS의 심야토론은 KBS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최악의 토론이었다. KBS가 공영성을 포기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오늘의 심야토론은 토론자 선정에서 보여준 사악함이 극에 달한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최저임금의 적정선’이 오늘의 주제였는데,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반대하는 측의 패널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오류투성이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를 논외로 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두려운 경제적 약자들이 반대측 패널로 배치됐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와 재벌 및 대기업 관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적성선’을 토론하는데 조금 가난한 사람들과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토론하게 하니, 최저임금 인상의 적정선을 토론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오류투성이 경제이론에 매몰된 경제학교수를 빼면, 반대측에 앉은 패널들은 찬성측 패널과 함께 정부와 재벌 및 대기업 관계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해 열띤 공방을 벌여할 당사자들이었다. 이들이 모여 ‘최저임금의 적정선’을 주제로 토론한다는 것은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라는 뜻이다.





재벌과 대기업 관계자들이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생활임금화)를 반대하는 논리의 핵심은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을 피해다.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이익을 독점하는 그들은 늘 이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에서 피해간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익을 독점하는 그들에게서 제대로 된 세금을 걷거나 단가후려치기 같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사업자의 현실만 되풀이한다. 오늘의 KBS심야토론에는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두 주체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한마디로 오늘의 KBS심야토론은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끼리 치고받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지자체와 시행사 및 시공사는 뒤로 빠져서 양측의 싸움을 구경하며 양측의 갈등이 물리적 폭력까지 치닫도록 만든 다음, 야만공권력과 용역을 투입하는 꼴이다.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베 헤비유저를 정직원으로 뽑아 ‘개일베이스’로 개명했다는 조롱을 받고 있는 KBS의 공공성 몰락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토요일에 방송했던 심야토론을 금요일로 옮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청자를 상대로 심야토론 자체를 희화화하기까지 한다.



이러다간 KBS심야토론이 폐지된다는 얘기가 나올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정부와 자본의 충견노릇에 충실한 개일베이스가 공정방송을 위해 시청료를 올려달라는 것은 대체 무슨 낯짝으로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후안무치가 도를 넘어 철면피의 수준에 이르렀다.



현 집권세력의 실정과 부정부패가 끝을 모르고 이어져도 선거만 치르면 연전연승하는 것도 KBS의 행태에서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로 접어들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가 너무 가팔라져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운동장에 머무는 것이 기적이다.



현 개일베이스의 사장은 조대현(지금은 고대영으로 조대현보다 더욱 보수꼴통이며, 뉴라이트와 다름 없다)이고 이사장은 이인호다. 혹시라도 이들의 경력을 알고 싶다면 구글링을 해보라, 네이버는 믿을 수 없으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5.02 08:34 신고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다 올라가서 허당 이드라고여 매년 최저임금은
    똑 같네여

  2. 최홍대 2015.05.02 12:12 신고

    진짜 한국은 공정한 경쟁...능력으로는 벗어날수 없는 사회가 된것 같습니다

  3. 참교육 2015.05.02 12:17

    저느 이 프로그램 안 본지 오래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밤새우면 뽀았던 추억이 있을 뿐 수구 세력의 쫄랑이 짓하는 찌라시는 싫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2 14:01 신고

      저는 최저임금을 다루기에 봤습니다.
      헌데 토론자들을 보고 문재인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5.02 14:49 신고

    요즘 공정한 게임이 어디서든 안 되는군요
    기울어진 시소게임이니...

    • 늙은도령 2015.05.02 16:04 신고

      제가 보기에 지금의 진보와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소게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선 하루 전, 그것도 조작의 시간이 불가능한 시간에 현 집권세력에 치명타를 안길 일이 터지지 않는 한 답이 없습니다.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느낌은 처음입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5.05.02 17:22 신고

    KBS라는 채널이 있었는지도 잊고 살고 있습니다.

  6. 무예인 2015.05.02 21:03 신고

    아 진짜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구나 ㅜ.ㅜ

    • 늙은도령 2015.05.03 01:38 신고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정치이고요.

  7. 구름바다 2015.05.03 00:56

    언젠가 보았던 멕시코와 필리핀의 경제 문제,
    특히 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경제가 파탄이 났는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경제적인 안정이 없으면 국민들의 삶이 황폐하게 됨과 동시에
    민주주의는 훼손될 수 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정신 마저 황폐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들이
    멕시코와 필리핀에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정신이 아찔하게 느껴집니다.

    이 상황을 당장 바꾸지는 못 할지라도
    부디 하루 빨리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투표로 진정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1:42 신고

      옛날에는 지배계층과 자본들이 수출로 먹고 살 수 있어서 내수시장에 벼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수시장에서 벌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멕시코과 필리핀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개혁, 국민연금 개혁 등이 제 방향대로 가지 못하면 가난한 자의 재산만 재조정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는 이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8. 일루와봐 2015.05.03 19:43 신고

    KBS는 개병신인 것고 모잘라 이젠 개일베이스가 되었네요. 쯧쯧

    • 늙은도령 2015.05.05 00:08 신고

      한 사람이 전체 KBS를 대표하지 않겠지만, 나쁜 선례가 생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은 두 번째로 가고, 두 번째는 세 번째로 가기 쉬워집니다.

  9. 쿠쿠쿠 약사엄마 2015.05.04 22:24

    TV 자체를 거의 안 보고 살아서 그런지 이제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보면 거의 현 정부의 나팔수 같다는 느낌만 드네요.
    인터넷 기사들도 드라마나 연예프로그램 요약판 많고....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5 00:07 신고

      정치를 멀리하도록 만들수록 정치인들은 편해집니다.
      국민이 정치를 감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최악의 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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