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의 수구꼴통들과 그들만큼 뇌가 부식된 전·현직 정치인들, 전통의 기레기 조중동과 그들을 따라하기 일쑤인 진보매체마저도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불평등이 늘어났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뉴딜정책과 케인즈주의 덕분에 자유민주주의가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약속한 온갖 장밋빛 혜택들을 단 하나도 누려보지 못한 밀레니엄 세대와 중년파산으로 내몰린 40대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도 이들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소득불평등이 늘어났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너무나 당연해서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J노믹스의 첫 번째 단추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해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상위 10%%에게 하위 90%의 부와 기회를 이전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그것도 2020년의 통계 때부터 조금이라도 반영될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불평등을 늘려온 지난 20년의 추세를 멈추게 만든다는 것은 경제의 신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8년 동안 필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주제가 신자유주의 합리성으로 작금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만들어낸 절대적 원인이다. 많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의식구조와 모든 종류의 민주주의를 시장화시키는 궁극의 통치술이다(미셀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던진 화두로 필자가 아는 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탁월한 성찰을 담은 책이고, 이를 확대·재정립한 해낸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가 뒤를 잇는다. 푸코의 관심이 일련의 강의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것으로 관련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너무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울 따름이지만 브라운에 의해 그 일부는 채워질 수 있었다). 

 

 

김연아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니, 정치사회적 갈등이 초래하는 비용이 얼마니, BTS가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니, 노조들이 일으키는 파업의 손실 비용이 얼마니, 교황의 북한 방문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니 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끄는 모든 것들을 경제 지표(시장 지표)로 환산해 자본화하는 것도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세상을 점령해가는 방식이다. 나라마다 10~20년 정도의 편차가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모든 노동을 개인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투자의 형태로 치환함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를 경제성장의 촉진제로 만들어버렸다.  

 

 

모든 노동(개인의 돈으로 쌓아올린 각종 스펙들 포함)이 인적자본화 되면 노동자는 더 이상 노동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라 자신의 자본적 가치를 팔아 이익을 얻어야 하는 경제적 인간으로 전환된다. 노동은 자본과 기업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하에 자본과 기업에 파는 것으로 변질된다. 이럴 경우 투자의 원칙이 노동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노동(학력이 낮을수록, 스펙이 적을수록, 기술숙련도가 낮을수록 불리하다)은 저임금으로 내몰리며, 가치가 사라진 노동은 버려지거나 대체되거나 폐기된다(노동유연화의 핵심).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또한 정부의 역할을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쟁을 증진시키는 규제를 늘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세월호 참사의 간접적 요인). 투자는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종 복지를 줄이고 사회안전망과 공교육 지원을 최소화해야 하고, 그래서 긴축재정과 균형재정을 지향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반하는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더 큰 기업에 흡수합병시켜야 하며, 그에 따른 대규모 해고는 경쟁력 저하에 일조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IMF가 김대중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노조는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자본과 기업의 투자수익률을 낮추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국정철학). 모든 교육의 목표가 민주적 이상과 정치사회적 지식, 자치 능력, 자아실현 능력 등을 지닌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용 대비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 주체를 배출하는 것으로 치환된다. 투자 대비 이익이 떨어지는 리버럴아츠(기초 교양)는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퇴출돼야 마땅한 학문이 된다. 다시 말해 자본과 기업에 이익이 되지 않는 학문들은 생존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축적돼 세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접어들었고 무한경쟁에 따른 극소수의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가 국가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지속된 이런 신자유주의의 폭격(노무현의 참여정부도 이런 추세를 거스를 수 없었지만 경제성장과 복지, 사회안전망, 국가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늘려 신자유주의 폭주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은 자본과 기업의 천국을 구축하기에 이르렀고,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청년과 여성과 노인을 절망과 빈곤의 질곡으로 몰아붙였다.

 

 

청춘들이 중시하는 가성비가 가치 판단의 최고 기준이 된 것도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결과인 소득불평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들고 미래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최소 투자로 최대 수익을 거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일반화된 현상이다. 소확행의 유행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가성비 중시와 동일한 지점에서 만나는 현상으로 밀레니엄 세대의 좌절과 절망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야망과 희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소소한 행복으로의 후퇴뿐이다. 

 

 

민주주의와 인류의 종말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세상을 망가뜨린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자유민주주의를 시장민주주의로 대체해버렸고, 필요하다면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져다 쓰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돈만 되다면, 그리고 그 이익이 상위 1%에 집중된다면 어떤 아이디어라도 가져다 썼다(나오미 클라인의 《No로는 부족하다》를 참조). 골목상권이 대형프렌차이즈에게 잠식당한 것을 넘어 대리점 간의 출혈경쟁으로 내몰리는 것도 신자유주의 합리성 때문이다. 갈수록 커지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20~40년에 걸친 (보수 정부가 주도한) 신자유주의의 작품이어서 특정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실시된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들이 이런 추세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데, 그것도 정책의 효과가 나오려면 최소 2년은 걸린다. 대한민국처럼 중소상공인이 전체 국민의 20% 가까이에 이르고, 이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의 중소상공인이 1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그들의 피해를 만회해줄 (자한당이 악착같이 반대해온) 임대차보호법 같은 법률 제·개정과 (카드수수로 인하와 임금 지원,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로 한 탄력근로제 등의)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제공돼야 한다. 

 

 

필자의 경우,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두 자리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내년 1사분기까지는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지만, 그 이후로는 약간의 성장세(낮은 유가가 핵심)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자리 수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반신자유주의적 조치를 감행해도 될 것 같다.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재정정책들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하며, 하나의 방법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일정 수준의 가계부채와 대학등록금대출액의 탕감도 이루어졌으면 한다(모든 책임을 개인화하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겠지만).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대표적인 J노믹스의 한 축인 혁신성장(조지프 슘페터가 개념화한 '창조적 파괴'가 원조라 할 수 있다)이 이에 해당한다. 노동자와 기업을 동시에 포용해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정경제는 이런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구축될 수 있다. J노믹스가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막고 민주적 분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집합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결과를 내놓을 수 없지만 문프의 J노믹스는 대한민국 경제를 신자유주의적 폭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통계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마사지함으로써 J노믹스가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한) 사이비 지식인과 교수, 보수 정치인의 무논리와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늘리기만 해온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갈수록 늘어난다. 소득분위 최하위와 차상위의 소득만 줄었다는 통계는 아픈 현실이고 J노믹스에 불리하지만, 본질적인 차원의 분석없이 단기적 현상만 놓고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단정하고 후퇴할 이유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이 글도 초고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온갖 부작용을 포함해 대단히 많은 부분을 첨가해야 하지만 핵심 논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하나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충돌되는 현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분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1. 카사바 2018.11.26 23:38

    선생님, 오늘도 글 잘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든다"부분을 다시 살펴 봐 주세요! 혹시 "~늘어난다"가 아닐런지요?

  2. 뉴페이스 2018.11.27 00:31

    좋은 글인데, 흠...크게 3가지 정도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첫째는 부동산이고,
    둘째는 물가,
    셋째는 금리인상이 있겠네요...

    J노믹스의 정책은 훌륭하나 문제는 국민이 이를 기다려주냐 겠죠.

    • 늙은도령 2018.11.27 01:08 신고

      부동산은 별도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부동산에는 다양한 역설이 자리해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글로 따로 다뤄야 합니다.

      물가는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과민반응으로 이어진 면도 있고요.
      1인가구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다른 부분에서 줄어든 생활비는 생각하지 않은 채 일부 분야에서 오른 물가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간 물가의 대부분이 내려갈 것이고요.

      금리인상은 필연이지만 최대한 늦추고 있습니다.
      인상이 단행되면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없으니 정부나 한국은행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입니다.
      금리인상에는 너무나 많은 외적 변수가 자리하고 있어서 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도 금리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연준과 트럼프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고요.
      최근에 들어 경기가 하강하는 조짐이 강해지는 것도 한몫했고요.

      님이 말한 세 가지는 하나하나를 별도로 다루어도 대단히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에서 다루지 않았고요.

      국민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올바른 정책을 포기할 순 없지요.
      국민의 수준이 그렇다면 그 대가 역시 국민이 치루게 됩니다.
      제가 달라진 부분은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영위하려면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야 합니다.
      체제를 탓하고 정당과 정치인, 언론을 탓해도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인 것이고 지금까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이라면 저라고 어쩔 도리는 없지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겠다면 정부라고 해도 별 수 없고요.
      국민이 떠나가면 정권을 뺏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고 바랄 수도 없습니다.

      진보좌파는 너무 이상론만 애기해요.
      그것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론을 애기해요.
      그렇게 갈등만 부풀려 놓고서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깁니다.
      보수우파만 비판했던 제가 진보좌파 비판에도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는 이유이지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보수우파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현실을 이해한 다음에야 무엇부터 고쳐야 할지, 아니면 뒤집어버려야 할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은수미라는 두 명의 근본주의적 꼴통들과 소위 진보매체라고 하는 일부의 언론들 때문에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화두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0~40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의 폭주 속에 상위 1~10%에게 부와 권력, 기회 등이 독점되는 것을 넘어 세습되는 지경에 이르면서 모든 시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해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헌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가 충돌나는 제도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진보진영의 이상이었던 보편적 복지가 조세저항(자본가와 기업가만 조세저항에 나선 것은 아니다. 중산층에 진입하거나 진입 직전의 노동자들도 조세저항에 참여했다. 노동자가 부르주아가 된 것이다)이란 높은 벽에 가로막혀 후퇴를 거듭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습격에 화들짝 놀란 미래학자들이 (어설프고 성급한 추론 끝에)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할 인공지능 시대의 구세주로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현재의 부는 상관하지 않은 채 모든 국민(미래학자들에 따르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전세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기본소득을 찬양하는 학자와 정치인들은 전체 국민의 소득과 부를 조사해서 분류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인구 부족으로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널려 있어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조세에서 조금씩 짜내거나 새로운 조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 발전, 특히 엘리베이터의 발달로 고층빌딩이 즐비한 현실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의 부와 자산, 소득 등을 조사해서 분류하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여전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이 도입되면 행정비용은 제로에 수렴한다). 이재명과 은수미가 지급대상을 하위 90%가 아닌 전체(100%)로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기존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기도 하고 영원히 고착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복지를 하나로 모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는 것에서, 보편적 복지의 목적인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써 소비 증대를 견인하는 용돈 수준까지 기본소득의 지급액이 세분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것까지 목표로 한다면 기본소득의 지급액이 300~400만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했던 소득세와 증여∙상속세 등이 80%대로 올라야 하고, 법인세도 50% 이상으로 인상돼야 하며, 지구화된 시장경제의 패자들인 가난한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부유세도 신설돼야 합니다

 

 

헌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영국의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 등을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여기서 이재명이 말한 공평∙정의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죽은 자식 부랄 만지고 있다고 달라질 것이 없으니ㅡ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니ㅡ소비 증대를 견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소득이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충분하고도 넘칠 만큼의 소비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위 10%를 제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거나 모든 경기도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조세정의에 따른 보편적 복지의 목표)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지속시키는데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소비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위 90%가 아닌 전체 경기도민에게 주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소비자의 숫자와 전체 금액을 늘리는데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8만원의 기본소득이라도 1,300만 명에 이르는 경기도민이라면 월 104천억이나 되니 지역경제활성화는 누워서 떡 먹기죠. 경기도의 1년 재정이 22조 정도라고 하니 두 달이면 중단이 되겠지만논리적으로는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폐의 모든 것들이 불평등과 양극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무시하면 이재명의 주장이 맞습니다, 보편적 공평과 정의는 개에게나 줘버리고!!

 

 

부와 권력, 기회의 평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지 않거나 방치한 채 소비만 증대시키는 것이라면 이재명의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만악의 근원인 불평등과 양극화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소비에 따른 당장의 쾌락만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까지 만들어 소비만 늘릴 것이라면 (그래서 기업에 좋은 일만 할 것이라면) 상위 10%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할렐루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7.14 11:48 신고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단계가 생각납니다.

  2. 2018.07.16 11:22

    비밀댓글입니다

  3. 2018.07.22 12:57

    비밀댓글입니다

  4. 뉴페이스 2018.07.23 13:06

    결국 도령님의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이재명 그는 한낱 마피아 보스였나봅니다.
    한때 도령님이 이미 살아있는 권력인 이재명에게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왜 이러시나 했습니다.

    이재명 같은 진보의 그림자가 사회를 덮칠 때, 진보의 빛인 노회찬은 운명했습니다.
    하나 둘 빛이 꺼져가는 걸 눈치채는 순간, 이 땅에는 다시 한번 극우주의가 몰려 올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글을 쓰실때도 되었네요. 공부보다는 다시 키보드를 잡으실 때가 왔습니다.

  5. 2018.07.24 15:48

    비밀댓글입니다

  6. 동우 2018.07.28 15:18

    sbs의 이재명 죽이기는 숨어 있던 적폐가 모습을 드러낸 것. 2탄
    http://personaz.tistory.com/301

    태영건설, SBS 대주주서 '이명박근혜 적폐' 급전직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88093

    sbs 그알 편은 경찰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
    사실과 진의 차이는 멇까요?

    현 경기 지사를 지지하지 않지만 언론 보도는
    왠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거 같아 씁쓸합니다.

  7. 2018.09.09 19:52

    비밀댓글입니다

  8. 은빛 2018.09.27 22:21

    도령님, 무슨일 있으신가요? 새 글을 올리지않으시네요..ㅠㅠ


현대의 경제학은 불평등을 성장의 동력처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느냐(영미식 경제학, 낙수효과), 아니면 성장을 저해하고 갈등을 증가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느냐(그밖의 경제학, 분수효과)로 구분됩니다.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 노벨경제학상을 차지하는 경제학자들을 보면 불평등을, 특히 불평등의 확대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학자만이 수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인류가 추구해야 할 경제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1세기 자본》을 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보수로 분류(영미식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진보)되지만, 그 역시 불평등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이 노동의욕을 잃지 않는 정도의 불평등만 인정하는 그는 낙수효과라는 허구의 아이디어(존 퀴긴의《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을 참조)로 상위 1%가 부와 권력을 독식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해준 영미식 경제학을 맹비난합니다. 21세기의 불평등이 역사상 가장 극심했던 19세기에 근접했음을 밝히며, 평균 84%에 이르는 1950~73년의 세율로 돌아갈 것을 주문한 것도 영미식 경제학의 폐해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분수효과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를 주장한 경제학자는 《불평등의 대가》의 스티글리츠에서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의 로버트 고든(트럼프는 고든의 진단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데는 정치마저 장악한 경제권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거론합니다. 《슈퍼클래스》와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위 1%가 정치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슈퍼자본주의》에서 시민의식의 실천이라는 소극적 저항을 얘기했던 로버트 라이시가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는 '상위 1%의 네트워크'에 맞서 대항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한 것도 스티글리츠의 위기의식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랙시트(영국)와 트럼프의 당선(미국)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역주행의 극치였으며, 오바마를 내세워 글로벌 금융위기로 잃었던 돈을 모두 다 되찾은 상위 1%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절망적인 신호라 할 수 있었습니다(영미식 신자유주의는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참조할 것). 


프랑스를 정점으로 전 세계의 학자들이 공공연히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브랙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으로 극대화된 극우세력의 득세와 민족주의 및 보호무역의 강화 움직임도 불평등과 양극화의 부정적 반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도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늘리는 양아치 짓거리와 사익 챙기기만 주구장창 벌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혹한에서 전국을 밝힌 1700만 개의 촛불이 켜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마침내 '소득 주도 성장'과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정책과 각종 기조가 바뀐 뒤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소득 하위 10%인 1분위 소득이 1년 전보다 10.2%나 늘어난 것에 비해, 상위 10%인 5분위 소득은 2.1%밖에 늘어나지 않은 점입니다. 1분위 근로소득이 무려 20.7%나 
늘어나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의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낙수효과를 다룬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가장 하위층의 이익이 가장 큰 한에서만 성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작년 4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4.61배로 2016년 4분기(4.63배)보다 0.02 하락함으로써 불평등이 일부라도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현상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지닌 복지를 늘리고, 지난 하반기에 경기활성화를 위해 서민 중심의 추경을 집행한 결과가 반영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기레기들이 현실을 왜곡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바람에 온갖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된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소득 주도 성장), 부실 부문 구조조정(일자리 감소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등의 긍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내년도 통계가 나오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2~3년 지나야 피부에 와닿을 문재인케어의 효과까지 더해지면 하위 90%의 실질소득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상위 10%와의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더욱 반가운 소식은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둔화됐고(실거래에서는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뜻), 전세가격은 193주만에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야별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 등까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올해를 소득 주도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체감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들은 언론을 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들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보복과 GM의 양아치 짓거리,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남북관계 개선 같은 위험요소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한 채 하위 90%의 소득을 늘리고(부의 분배), 다양한 복지를 통해 부의 재분배에 성공한다면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압승과 지방분권 개헌에 성공한다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까지 마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이명박_구속_재산환수 

#미투

#지방선거_압승

#자한당_조중동_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글쓴이 최고 2018.02.22 20:01

    정말 훌륭한 분석글이네요. 놀랐습니다. 덕분에 양질의 정보 얻어가요~

  2. 2018.02.22 21:59

    비밀댓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23 07:35 신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한당은 여전히 딴지 걸고 있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지방선거체제로 들어가면 아주 가관일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3 16:09 신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수구세력은 설 땅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들의 ♩♪♩을 언론이 외면하면 아예 끝인데, 이놈의 기레기들 때문에....

  4. 해피로즈 2018.02.23 17:35 신고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에 저도~^^
    10년 하시면 이 나라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고.. 이쪽 동네 잘못된 보수 꼬래비들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쪽 동네 사람을 만나 반가웠다지요..

    • 늙은도령 2018.02.23 23:20 신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유시민과 양정철, 이재명, 안희정, 김경수, 표창원 등도 비서실장과 총리, 장관 등으로 쓰면서요^^

  5. 기안 2018.02.26 13:33

    자본주의를 공부했다면 자본주의의 가장큰 문제점도 보이실겁니다. 국제 정세가 왜 이렇게 경제위기를 부르고 양극화에 몰렸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상적으로 재분배의 원칙을 감안한다면 이런양극화는 해소될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재분배를 원할까요??? 재분배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국민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됍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국가에선 합법적인 방법으로 중상위계층의 증세와 기업의 증세를 꾀합니다. 이에 걷어들인 세금으로 복지자원에 투자합니다.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의 경우가 그렇죠. 헌데 그로인해 다른나라로 기업을 이전시키거나 타국으로 이민자들이 속출하게되죠. 개인이건 기업이건 수입의 절반이상을 국가가 차지하게 되면서 내수경기는 더욱더 최악으로 내몰립니다. 이게 지난 반세기동안 유럽과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7 03:23 신고

      경제사부터 다시 공부하거라.
      무식함만 드러내지 말고.
      자본주의 전성시대는 국가의 개입이 가장 컸던 때란다.
      니가 말하지만 ♬♬♬ 모르는 유럽과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이란다.
      가만이 있으면 중간은 간단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지난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에 원조를 하는 부유한 나라로 발전하는 외적 성장을 이루는 동안,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위험을 등지고 사는' 것도 모자라 '포기하는 것이 갈수록 늘어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8위에 이르는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성장의 과실은 소수가 독점했고 절대다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질곡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앞서 출발했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많은 것을 갖게 된 소수는 그것으로 부족해 더 가지려 했고, 조금이라도 갖게 된 또 다른 소수는 가진 자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했습니다. 이들의 탐욕과 반칙, 부정과 부패가 세월호참사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으로 실체를 드러냈을 때, 절대다수의 국민은 외적 성장에 가려진 대한민국의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다는 자부심은 '이게 나라냐?'는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대생의 힘겨운 저항에 이어, 1700만 개의 촛불이 혹한의 광장과 거리를 밝혔습니다. 끝없는 퇴행을 거듭했던 이명박근혜 9년에 종지부를 찍었고, 청와대를 탈환했습니다. 국민적 성원 속에 새정부가 출범했고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부패를 바로잡는 적폐청산에 들어섰지만 과대·불평등 성장의 잔재들은 대한민국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나라로 만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제천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한당과 손잡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소방관 증원과 장비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방의 열악한 상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였습니다. 제천의 화재에도 불과하고 소방법은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야당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구온난화의 역습(미국과 유럽, 중국은 물론 고속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을 견딜 수 없었던 밀양에서 외적 성장에 합류할 수 없었던 분들이 비극적 최후를 맞았습니다.   



촛불이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천과 밀양의 희생자와 유족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음은 사람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기 때문이며, 국가의 무한책임을 강조한 것은 밀양 참사와 세월호참사는 동전의 양면 같은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는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천민자본주의와 과대·불평등 성장의 폐해들이 미래세대를 덮친 것이고, 밀양 참사는 성장의 과실에서 배제된 분들을 덮쳤다는 점에서 동면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의 책임을 언급한 것은, 촛불로 타올랐던 지난 겨울의 열망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함이었고, 부와 권력을 위해서는 또 다른 국민의 죽음을 예언하는 홍준표의 저주로는 아무것도 풀 수 없음을 말하려 함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시진핑의 대륙굴기, 아베의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김정은의 핵무장 속에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려면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단 한 번도 진보나 보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정경관언 유착을 해체하고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려면, 견고해질 대로 견고해진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해서 모두가 잘사는 나라에 이르려면, 어떤 차별과 혐오도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이루려면 이념 갈등과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정치사회적 시도에도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눈물과 홍준표의 저주(구정 전에 화재사고 또 일어난다ㅡ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사이에는 세월호참사와 밀양 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눈물에는 상식과 원칙의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고, 홍준표의 저주에는 반칙과 특권의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눈물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고, 홍준표의 저주에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눈물에는 국민의 삶과 죽음에 대한 비통함이 들어있고, 홍준표의 저주에는 국민의 죽음도 표로 계산하는 자기정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저는 문재인 지지자입니다. 변함없이 문재인을 믿고 그에게서 희망을 보는 사람이며, 세월호참사와 밀양 참사를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세월호참사를 아직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며, 밀양 참사에서 절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제천 화재 유족들이 밀양 참사 유족들을 보듬는 모습에 눈물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의에 가장 가까운 감정이 분노라면, 북극 한파에도 촛불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기다렸습니다 2018.01.29 23:09

    마지막 말씀에서 울컥했습니다...
    요즘 글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9 23:19 신고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공부하는 것을 줄이고 글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2. 김갑탁 2018.01.30 06:57

    글 감동깊게 읽었습니다 많이 느껴집니다, 적폐세력들은 없어지지 않을거라 봅니다,왜냐면 그들은 스스로 적폐인줄 모르거든요,
    어떤집단을 적폐로 지목하면 그안의 양심세력이돌아서 버리는 빌미도 될수 있겠지요
    이번 비리로 채용된 놈들처럼 반박할 수 없게 콕콕 찍어 내서 도태시켜야 됩니다

    • 늙은도령 2018.01.30 13:35 신고

      홍준표와 김성태의 투톱체제는 역사상 최악입니다.
      이런 자들이 한국의 제1야당을 맡고 있다는 것이 보수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스스로 몰락할 것입니다.

  3. 참교육 2018.01.30 07:16 신고

    사람들은 사람 냄새나는 문재인대통령과 존재자체가 저주인 홍준표조차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과 교육이 만든 적폐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30 13:36 신고

      기레기들의 왜곡보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들을 없애야 나라가 좋아집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기를 느낀 것인데, 그래서 덜 발악합니다.

  4. 샌드위치 2018.01.30 07:29

    본문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시진핑의 대륙굴기, 아베의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김정은의 핵무장"

    ... 절망적이네요.


    외부적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인데, 내부 단결도 개판에 기본 소방법도 통과 못시키다니..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by Abraham Lincoln

    • 늙은도령 2018.01.30 13:38 신고

      자유한국당 모든 것에 반대하는 이상 아무것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입법이 뒤따르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일이란 한계에 직면합니다.
      여론이 폭발 직전이 되니까, 이제야 소방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은 정당정치의 놀이판이라는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8.01.30 07:58 신고

    홍준표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이런 인간이 정치를 한다는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30 13:41 신고

      인간도 아닙니다.
      거짓말과 폭언을 입에 달고 사는 정신이상자입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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