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 아이들>, 교육 차별이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를 강화한다 코로나19로 가려졌지만 미국과 영국,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가에서도 교육의 차별이 모든 양극화와 불평등의 근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신분제가 없어진 지금 세습되는 것은 재산만이 아니라 교육에 의한 지위 상승과 유지, 획득이 새로운 불뎡등과 양극화 등 모든 불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년 미국에서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킨 세계적 석학 로버트 퍼트남의 을 가지고 교육의 문제를 다루어보았습니다. 한국이 가장 미국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제도와 그에 따라 지위 경쟁이 빼박은듯이 같기에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교육의 질이 국가경제만이 개인의 생애주기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퍼트남이 에서 보여준 문제의식은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영상을 통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더보기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J노믹스 탓이라는 사람들에게 자한당의 수구꼴통들과 그들만큼 뇌가 부식된 전·현직 정치인들, 전통의 기레기 조중동과 그들을 따라하기 일쑤인 진보매체마저도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불평등이 늘어났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뉴딜정책과 케인즈주의 덕분에 자유민주주의가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약속한 온갖 장밋빛 혜택들을 단 하나도 누려보지 못한 밀레니엄 세대와 중년파산으로 내몰린 40대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도 이들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소득불평등이 늘어났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너무나 당연해서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J노믹스의 첫 번째 단추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해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상위 10%%에게 하위 90%의 부와 기.. 더보기 이재명과 은수미가 말하는 공평과 정의, 할렐루야! 이재명과 은수미라는 두 명의 근본주의적 꼴통들과 소위 진보매체라고 하는 일부의 언론들 때문에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화두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0~40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의 폭주 속에 상위 1~10%에게 부와 권력, 기회 등이 독점되는 것을 넘어 세습되는 지경에 이르면서 모든 시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해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헌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가 충돌나는 제도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진보진영의 이상이었던 보편적 복지가 조세저항(자본가와 기업가만 조세저항에 나선 것은 아니다. 중산층에 진입하거나 진입 직전의 노동자들도 조세저항에 참여했다. 노동자가 부르주아가 된 것이다)이란 높은 벽.. 더보기 불평등과 양극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두 가지 신호 현대의 경제학은 불평등을 성장의 동력처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느냐(영미식 경제학, 낙수효과), 아니면 성장을 저해하고 갈등을 증가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느냐(그밖의 경제학, 분수효과)로 구분됩니다.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 노벨경제학상을 차지하는 경제학자들을 보면 불평등을, 특히 불평등의 확대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학자만이 수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인류가 추구해야 할 경제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1세기 자본》을 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보수로 분류(영미식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진보)되지만, 그 역시 불평등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이 노동의욕을 잃지 않는 정도의 불평등만 인정하는 그는 낙수효과라는 허구.. 더보기 슬픈 밀양에서, 문재인의 눈물과 홍준표의 저주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지난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에 원조를 하는 부유한 나라로 발전하는 외적 성장을 이루는 동안,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위험을 등지고 사는' 것도 모자라 '포기하는 것이 갈수록 늘어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8위에 이르는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성장의 과실은 소수가 독점했고 절대다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질곡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앞서 출발했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많은 것을 갖게 된 소수는 그것으로 부족해 더 가지려 했고, 조금이라도 갖게 된 또 다른 소수는 가진 자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했습니다. 이들의 탐욕과 반칙, 부정과 부패가 세월호참사라는 전대미문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