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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국당과 기레기, 기득권들이 주요 개혁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온갖 증거 조작과 검언유착의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조국 죽이기'로 공수처 설치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 무력화됐습니다. 서초동에 모인 촛불시민과 유시민 이사장의 활약 등으로 '조국 죽이기'의 거대한 파도가 일부 꺾였지만 조국과 그의 가족들의 따박따박 고발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동력은 상당히 약화됐으며 공수처 출범은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4대의료정책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법파업으로 사실상 좌초된 것처럼, 검찰 개혁의 동력을 되살리기도 전에 '조국 죽이기'의 재판인 '추미애 죽이기'가 시작됐습니다. 기획된 폭로부터 온갖 의혹들과 가짜뉴스들이 기레기와 극우유튜버, 각종 음모론자들을 통해 무한정으로 쏟아져나왔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서로 충돌나는 보도들에.. 더보기
조국의 고발순서에서 보는 탁월한 전략과 원대한 목표 시민으로 돌아온 조국의 고발순서를 지켜보면 천재적인 형법학자로써의 탁월한 전략과 바보 노무현이 꿈꾸었던 원대한 목표가 보입니다.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깨어있고 준비된 시민으로써 조국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써 조국의 목표가 이땅의 최대 적폐인 검찰과 언론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조국의 고발순서를 보면 그의 전략과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고발순서는 놀라울 정도로 전략적이면서도 탁월한 지혜의 소산이었습니다. 월간조선 출신 우종창, 법정구속이 가장 빠른 자, 표창장 위조의 최대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인 정.. 더보기
역할 바꾼 유시민과 조국,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책임진다! 적폐들의 대반격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경제적 성찰에 이른 깨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불평등과 기득권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준 신자유주의 50년과 사유재산에 무한대의 신성을 씌운 신소유주의 50년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틀렸지만 그가 꿈꾼 '자유의 왕국'은 상당한 수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정치혁명을 통해 상당 부분 실현될 것입니다. 노통과 함께했던 유시민과 문통과 함께한 조국 같은 청렴하고 진실되고 강단있으며 변함없이 좋은 사람들이 정치혁명을 이뤄내는 선두에 있습니다. 그들의 고투와 전진 때문에 세상은 하루하루 좋아질 것입니다. 좋은 학문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을 이루면 민주주의는 최후의 보루에서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취.. 더보기
조범동 징역 4년, 그러나 검언유착으로 창조된 '권력형 범죄 증거 없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는 언론 개혁을 말할 때 우리는 언론 전체를 통칭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몇몇 언론을 빼곤 합니다. 드러내지 않을 뿐 분명한 선호 언론이 있기 마련이어서 언론 개혁을 외치고 기레기, 기더기, 살처분 등을 말할 때 마음 속의 선호 언론은 빼놓고라는 자기만의 구별이 이루어지기 마련이지요. 그런 언론 중에서 한때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JTBC가 많이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신뢰도 등 측정항목 7개 모두에서 1등을 독식한 적도 있었고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 역할까지 했으니 당연한 일이지요. 손석희로 대표되는 뉴스룸은 만인의 뉴스였고, '손석희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의 아고라가 잘 돌아갈 당시 제가 올린 글 중에 가장 많이 읽힌 글도 JTBC 뉴스룸의 앵커이.. 더보기
인류와 민주주의를 무지와 차별, 갈등으로 몰고가는 언론들! 더보기
언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팩트풀니스> 언론의 수준이 바닥이기에 비판해봐야 답이 없다는 특이한 시선에 대해 https://www.youtube.com/watch?v=Hb2g2Mj5MeA 더보기
정경심과 조민, 페미니즘, 정치검찰과 정치하는 엄마들 그리고 중앙쓰레기 여성과 페미니즘, 최악의 가부장적 집단들, 그리고 중앙쓰레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더보기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문, 소수의견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를 판결한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문 중에서 소수의견을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JlWwekg5H4 더보기
서초동집회 여성참여자의 덕력과 Mnet의 <퀸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모든 언론의 외면 속에 수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서초동집회가 열렸다. 아이돌과 가수에 대한 팬덤을 연상시키는 여성참여자의 활력과 열정, 준비 덕분에 조국 대전 때부터 지금까지 진정한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수 있었다. KBS의 가 그렇게도 열심히 찾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공공저널리즘 이론과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총동집회가 축제의 한마당처럼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잔인무도한 윤석렬의 검찰권력에 맞서 조국 일가를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여성참여자의 헌신과 열정 때문이었다. '조국 가족 끝까지 지키기' '검찰개혁과 윤석렬 구속' '공수처 설치' '언론개혁' '노통과 문통의 가치와 정싱의 민주적 실현' 등이 주된 모토였던 서총동집.. 더보기
스누라이프 투표가 서울대 전체의 투표로 둔갑한 과정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을 반대하는 서울대생의 비율이 96%에 이른다는 보도가 기레기들을 통해 마구마구 쏟아져나오고 있다. SNS와 포털, 유튜브 등에서도 관련 보도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며 빅뱅 초기의 인플레이션 기간을 재현하고 있다. 빅뱅 직후에 진행된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빛보다 빠른 속도로 시공간이 팽창해 현재의 우주가 창조됐고, 지금도 모든 방향으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는데, 서울대생의 96%가 조국 복직을 반대한다는 보도의 전파속도가 바로 그렇게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헌데 기레기들의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관련 투표를 진행한 주체나 사이트가 어디인지 아무런 언급도 없다. 해당 투표를 서울대 총학생회가 진행한 것인지, 동문까지 포함해 서울대 차원에서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이트나 커.. 더보기
문통의 사법개혁, 판사의 대법관 독점을 무너뜨려야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 더보기
국정원 적폐청산 TF, 노무현 죽이기의 이명박을 향할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현재의 국정원까지)이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살인과 고문, 협박, 조작, 선동 등의 범죄를 남발했던 것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떼문입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박정희로서는 자신의 권력을 지켜줄 강력한 수단이 필요했고, 이런 필요에서 탄생한 것이 초법적 권한을 지닌 중앙정보부입니다. 박정희가 김종필을 시켜 중앙정보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시 노부스케(박정희의 정신적 스승이자 아베의 외할아버지, 2차세계대전의 일급전범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일본의 접대에 녹아난 맥아더가 풀어줘 두 번이나 일본의 총리에 올랐다)의 만주군 휘하에서 독립군토벌대의 정보관으로 암약했던 경.. 더보기
높은 사전투표, 문재인 득표율 55% 가능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반민주적 선거법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에 불과하지만, 프리허그를 하느라 초주검이 될 문재인에게는 대단히 상서로운 조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예상을 훌쩍 넘겼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을 하루라로 빨리 종식시키려는 유권자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5월 9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지난 9년의 악몽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107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열망을 보여줌으로써, 5월 9일을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촛불의 꿈은 여전히 뜨거웠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분노는 아직도 식지 않았음.. 더보기
강간미수범을 위한 2시간짜리 시간총량제 TV토론 오늘의 TV토론에서도 또다시 드러났듯이 후보 검증을 원천차단한 2시간짜리 시간총량제 TV토론은 홍준표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최악의 토론이었습니다. 어떤 분야를 다루던 각각의 후보에게 18분만 배정된 토론방식으로는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후보들 간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홍준표처럼 쥐뿔만큼도 준비된 것이 없는 강간미수범도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선동적 발언만 되풀이해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노조의 3%에 불과한 강성노조(기득권은 문제다!)가 경제위기의 근원이라는 홍준표의 쌔빨간 거짓말을 까발리기 위해 노조가 없는 삼성전자그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문재인의 정확한 반격도, 홍준표의 답을 듣고 재반격, 재재반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간총량.. 더보기
SBS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와 시민주권에 대해 오늘의 토론회는 이전의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와 비교할 때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5명의 후보들이 각기 다른 이해와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1위 후보를 향한 일방적인 공격과 방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없는 홍준표의 양아치 짓거리와 큰 그림만 있을 뿐 세부사항은 내놓지 못한 채 "아닙니다"만 주구장창 외쳤던 안철수의 횡설수설을 빼면 나머지 세 명의 후보는 나름대로 선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를 깔 수 있었던 심상정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공약과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연정을 통해 국회의 벽을 넘지 않고는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현재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1978년까지 유지됐던 미국과 유럽.. 더보기
조중동-방송-포탈-방통위 4각동맹의 문재인 죽이기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보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정부와 자본,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조작하기 위해 한다'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미국을 나치에 준하는 전범국가(베트남전쟁과 남미국가 내정개입)로 만들었고, 이에 반발해 신좌파의 68혁명(참여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이 핵심)을 촉발시켰던 미국 연방정부와 기성언론의 담합은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유럽과는 달리 거의 모든 공적사안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미국의 여론조작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안보와 반공을 중시하는 국가중심 이데올로기)과 광.. 더보기
왜 문재인 지지자는 언론과의 전면전도 불사할까? 전 세계 언론환경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니 유럽과 미국에서 몇 년이라도 살아본 사람들은 대한민국처럼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은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질 정치인들이 반칙과 특권의 난장판을 벌일 수 있는 것도 그들 못지않게 저질인 언론들이 부정과 비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보도와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사치일 뿐인 이들의 공생관계는 그들만의 탐욕과 세습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진보매체를 자처하는 소수의 제도권 언론들도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보진영을 상대로 맹폭을 가함으로써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난장의 보수매체에 비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양, 교조적 위선(양심결벽증)으로 가득한.. 더보기
KBS 후보토론 심상정 제외, 문재인과 진보정치 죽이기 오래 전부터 사회적 흉기로 전락한 MBC(엠병신)의 '문재인 죽이기'가 부러웠던지 KBS마저도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황교익을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던 KBS가 이번에는 대선후보토론에서 심상정을 제외하는 꼼수로써 토론방송을 문재인 성토장으로 만들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시청료를 이명박근혜 부역하는데 사용했던 KBS는 심상정 후보를 배제함으로써 진보정치와 문재인을 죽이는 비열하고 얄팍한 수를 자행한 것입니다. 대선후보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빠지면 반문재인 연대라는 암묵적인 카르텔을 형성해야 하는 안철수와 홍준표, 유승민 등이 문재인을 집중공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진보민주세력으로의 정권교체가 절실한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한다면 이런 일방적이고 편향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