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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도

주호영 대표연설, 민주주의를 독재라 하고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하다! 주호영 미통탕 대표가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독재정부라고 하네요. 전세계의 석학들과 언론들은 정반대로 얘기하는데 주호영만 반대로 얘기합니다. 같은 사안을 반대로 보는 것이 이제는 익숙한 시대가 돼버렸네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실패했다는 것도 전세계 경제학자들의 평가와 정반대이고, 부동산정책도 단기적으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할 것으므로 주호영의 연설은 문통의 지지율 하락에 올라타 한 건 해보자는 선동정치의 전형입니다. 제2의 나경원 나왔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함입니다. 오거든의 성추행과 박원순 시장의 황망스러운 죽음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는 직접적 연결이 돼있지도 않지만 모든 불평과.. 더보기
사드 배치로 한국의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외국의 언론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다룬 보도와 칼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외국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시키지만 부의 재분배 요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기득권들은 선진국에 들지 못했다고 우긴다)의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이 거론됩니다(주류경제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에 있다. 인구절벽의 피해는 4~5년 후부터 본격화된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기간 동안 일본의 평균성장률은 1%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평균성장률이 0.4%에 불과한 미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