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41>을 드디어 봤다.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그만의 음모론을 내세우는 김어준 총수답게 이재명 논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돌파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지만, 그의 말이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김어준 교도라고 해도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의 아전인수격 주장과 난삽한 해석이 난무했다. 수없이 많은 논리적 오류와 모순은 고사하고 억지춘향 같은 궤변들에 불쌍한 생각이 들 정도로 김어준 총수는 바닥을 드러내며 비틀거렸다. 

 

 

 

 

틀려도 그만인 그의 주장(예언과 음모론)처럼, 문재인 정부의 정권재창출을 무력화시키려는 작전세력들이 이재명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는 문파와 친문 사이트(특히 여성사이트)에 침투해 암약하고 있다고 해도(그럴 수도 있다), 모든 얘기가 기승전삼성으로 귀결되는 천편일률적 진부함이 수많은 오류와 궤변의 근원이라는 것만은 확인할 수 있었다. 김어준은 작전세력의 핵심을 일베 출신의 고급 댓글러라고 규정함으로써 댓글부대를 운영한 국정원과 삼성을 등치시키는 교활함을 보여주었으나,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양의 증거들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련 증거를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어준 음모론의 전형이 반복됐다. 김어준의 음모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동기가 강한 사람이나,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은 고려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합리적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재명의 덫에 갇혀 횡설수설하는 김어준의 주장에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김어준 특유의 음모론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도 여전히 삼성의 손아귀에 장악돼있는 삼성공화국의 연장일 뿐이다.  

 

 

씹기만 해도 인기가 올라가는 이명박근혜의 활용성이 사라진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배후에서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이란 존재는 김어준에게 무한대의 음모론을 제공해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은 확실하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건 간에 오로지 삼성만 씹고 욕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만능의 면죄부라도 되는 모양이다. 김어준에게 김용철 변호사의 책과 경험, 주진우의 추적 결과가 삼성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다른 재벌들도 비슷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삼성도 작은 기업에게 사기를 당하고 수십 조의 광고를 퍼붓고도 뒤통수를 맞는 기사에 노출되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필자의 동생과 친구, 지인들이 삼성그룹의 임원교육을 받던 중에 겪었던 경험들만 풀어놓아도 김어준이 알고 있는 삼성이란 삼성 전체의 1%도 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 1%도 지나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대표로 재직 중인 필자의 친구를 제외하면 이건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임원들이 전체 임원의 90%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1%도 후하게 평가한 것일 수도 있다. 삼성을 꿰뚫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김어준 총수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전지전능한 수준에 올라있어야 하는 삼성이 왜 이렇게도 실족을 거듭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헤지펀드 중 최악으로 회자되는 엘리엇을 상대해야 하는 법무부도 삼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무팀에 불과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ㅡ그의 주장이 얼마나 형편없는 지는 뒤에서 밝히겠다ㅡ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도 삼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래서 탄핵을 당해도 모자랄 최악의 정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반문세력이 가장 만족해 할 참으로 자한당스러운 주장이다.

 

 

이런 역설을 인식하고 있을 김어준은 엘리엇을 상대해야 하는 법무부 공무원이 이재용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필자의 친구가 파트너 변호사로 있는데 어떤 수준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취직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출신이라는 미끼를 투척하는 것으로 피해갔지만, 그것이 그의 지식과 내공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말해준다. 김어준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8,00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엘리엇이 삼성과 짜고치는 고스톱을 벌이고 있다고 (스쳐가듯이) 말했는데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모든 것을 기승전삼성으로 연결시키는 김어준이라서 그런지, 엘리엇이 소송에서 승리해 8,000억원을 챙기려면 이재용의 유죄가 확정돼야 한다는 중학교 수준의 논리적 모순을 깨닫지 못한 채 문제(?)의 공무원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어떤 논리를 들어서든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문제의 공무원을 분리해야만 자신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용이 무죄를 받으면 엘리엇은 8,000억원은 고사하고 자신을 상대로 승리한 대한민국 정부에 재판비용을 토해내야 한다.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삼성과 엘리엇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면 김어준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중학생도 알 수 있는 이런 모순을 김어준이 인식하지 못한 것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그의 음모론이 이재명이라는 존재로 해서 타이타닉호처럼 허무하게 좌초했음을 의미한다. 학원강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댓글공작의 추악함을 비판 논리의 근거로 확장해버린 모순과 오류의 음모론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태평양 출신이면 모두 다 삼성의 앞잡이라고 주장해야 하는 김어준의 단순무식한 논리 전개는 문제의 공무원이 엘리엇을 상대하는 근거로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것에서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김어준은 문제의 공무원이 엘리엇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맹비난했다. 이것도 논리적 모순에 해당하는데ㅡ자신의 음모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라를 말아먹을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는 것을 김어준은 알고 있기는 한 것일까?ㅡ그것도 이중의 모순이라는 점에서 모든 것을 기승전삼성으로 풀어가는 김어준의 다급한 처지와 지적 논리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첫 번째 논리적 모순은 사법부가 결정할 이재용 재판과는 상관없이 엘리엇을 상대로 승리해야 하는 문제의 법무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정형식 판사의 판결과 비슷한 논리를 펼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나온다. 이재용이 유죄라는 논리를 펴면 최소 8,000원을 엘리엇에 지불해야 하며, 문재이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 압력을 가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민주공화국 핵심 규범이자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초법적 행태다.

 

 

아무리 삼성이 밉기로서니 거대한 제조업체를 인수해 수익이 나는 부분과 부실을 내는 부분을 분리해 판매(대규모 해고가 선행된다)함으로써 수백억에서 수천억, 삼성의 경우에는 수조에서 수십조의 이익을 거둬가려는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불할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에서 이재용의 혐의에 대해 최종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문제의 공무원은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 확인할 수 없지만 법무부가 그를 교용한 것도 이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 국민연금으로부터 8,000억원을 인출해 엘리엇에 배상해야 하는 문제의 공무원으로써는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서라도 대응논리를 가져와야 한다. 아니, 현재까지 오직 그것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 공적 판단이라 그것을 쓸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재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국민연금의 돈을 지키기 위함이다.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는 정부의 연속성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싸질러놓은 똥을 치움에 있어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엘리엇과의 소송을 담당하는 문제의 법무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로써는 이재용과의 재판을 담당하는 박영수 특검팀과는 달리 정형식 판사의 터무니없는 법리해석이라도 끌어와 승리해야 한다.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패하면 다른 헤지펀드들도 추가 소송에 나설 것이고, 삼성을 넘어 다른 재벌들로 전쟁을 확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어준의 주장은 삼성을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재벌들도 죽이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몰락으로 귀결될 최악의 주장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김어준의 음모론은 이재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이 망해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이재용의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박영수 특검팀의 역할이지 문제의 공무원에게 주어진 역할도 아니다. 얼핏 보면 둘은 하나의 사안 같지만 조금만 신경 써 들여다 보면 별개의 사안임을 알 수 있다. 하나의 기업 내에서도 부서마다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처럼 법무부라고 해서 다를 것은 하나도 없다. 제대로 된 조직 생활을 해보지 않은 입진보들의 무지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공통점을 김어준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못한 것이 <다스뵈이다 41>의 본질이다.

 

 

모든 것을 기승전삼성으로 치환하는 김어준이라서 이런 단순한 논리의 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풀어가야 이재명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파악하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로써는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패하면 비슷한 소송들이 줄을 이을 터, 국민연금이 토해내야 하는,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손실분을 채워야 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무조건 막아야 하는데, 모든 것을 기승전삼성으로 몰고가야 하는 김어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이 진실이건 간에 두 번째 논리적 모순과 오류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문파와 친문사이트 내에 침투해 문재인 정부의 정권재창출을 무산시키라는 명령을 하달 받은 작전세력의 배후가 삼성이어야 하는 김어준의 입장에서는 법무부와 문제의 공무원을 별개의 존재로 분리키는 무리수를 두게 만들었다. 그럴 때만이 자신의 음모론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공무원을 채용한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소속이라는 점이 부각되면 자신의 주장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것이 되니, 문재인 정부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자신의 입장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재명의 퇴출을 막지 못하면 자신의 커리어도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지, 원래부터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천둥벌거숭이에 불과했지만 때를 잘만난 행운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그가 취할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무리수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다스뵈이다 41>은 김어준과 이재명의 동시몰락을 암시하는 전주곡 같았다. 희대의 사기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삼성을 끌어들였지만, 시대를 역류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는 사실을 악착같이 외면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김어준 총수로서는. 

 

 

어쩌면 김어준은 이재명을 지키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자신을 향할 대중과 검경의 칼날(삼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불투명한 회계와 어떻게든 정봉주를 쉴드쳐야 했던 것 등등등)이 두려웠을 수도 있다. 필자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한다. 김어준 총수가 왜 이토록 이재명에게 목을 매는 지도 알지 못한다. 다만, 4개월 만에 시청한 <다스뵈이다 41>에서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권력과 대중의 사랑에 취한 김어준 총수의 음모론이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애초부터 이재용을 압박해 삼성을 착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수조 원에 이를 수도 있는 국부 유출을 막는 일은 김어준 총수의 능력 밖에 있었다. 그 동안 누렸던 것만으로도 김어준 총수는 고마워하고 만족해야 한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에서 나라를 구한 것은 김어준 총수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과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을 끝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정이었기 때문이다.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나꼼수 멤버는 그들의 힘과 열정에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다. 팟캐스트의 가능성을 눈치 챈 영민함과 촛불혁명에 일조한 것까지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꼼수가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에도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권력을 비판하는 것으로 또 다른 권력으로 자리매김한 김어준의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 동안 누렸던 영광과 찬사가 컸던 만큼 추락의 아픔도 크겠지만 그렇게라도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김어준 총수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김어준 총수를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도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도 있다. 미래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재기의 역사를 만들 수도 있으리라. 미래세대가 물려받을 대한민국과 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땅의 진보 진영에는 재앙 같은 일이겠지만.

 

 

미래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김어준 총수가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재명 바이러스에 감염된 김어준에게 기승전삼성은 어떤 백신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 해서, 데니스 루헤인의 소설 제목을 빌려 김어준 총수에게 말하고자 한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고. 다만, 공지영 작가의 소설 제목으로 유명해졌으며, 불교 최초의 경전 '숫타니파타'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까지 더할 필요는 없으리라, 김어준 교주의 성도들이 아직도 상당하기에. 이재명 교주의 성도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김어준 총수는 〈다스뵈이다 41〉를 티핑포인트로 해서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버렸다. 《닥치고 정치》를 통한 과거 세탁이 말짱도루묵이 됐다. 마지막 남은 한 가닥 미련마저 사라져버렸다. 끝으로 하나만 묻자, 김어준 총수에게. 대체 이재명과 어떻게 얽혀있기에 이런 무리수와 자충수를 남발하는 것이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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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버벅도사 2018.12.02 18:13

    이명박근혜 깔땐 팩트고 뭐고 쫄지마! X발 하며 밀더니 이제와선 무논리 망상이라며 까네. 어휴 좌파하면 인생 편히 사네

  3. 자한당알바들꺼져 2018.12.03 03:25

    얼마 받고 이런 글 쓰시나요?

    • 웃지요 2018.12.03 04:18

      반박이 안되니 침착하게 부들대는 걸로 보이는 군요.
      (주인장에게는 남의 집에 와서 이런 댓글 달아서 죄송합니다.)

    • 늙은도령 2018.12.03 14:24 신고

      하루에 1조원 받는다, 왜?
      적냐?
      그러면 하루에 10조원 받는다고 하자.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 흐려지고 있는 거야.

  4. merryjanet 2018.12.03 11:57

    어디든 다 쑤시고 다니며 오염균 퍼뜨리는 이재명 맹종신도들이 여기까지...
    다~ 차치하고라도, 아무리 못배워먹은 천출이라하더라도 글을 배우고 최소의 도덕을 알아들었다면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평생 들어도 볼 수 없는 저질쌍욕을 그것도 친형수와 형님에게 쏟아붓고
    심지어 어린 조카들에게까지 협박질 서슴지 않았으니... 인간 탈만 썼지 짐승도 그렇진 않아요.
    그런 짐승만도 못한 걸 맹종 추종한다니...
    숨만 쉬면 거짓말인 그 공갈부부를 감싸지 못해 '작전세력'이니 '삼바'니로 호도하려 억지부렸던 털어준.
    솔직히 일말의 애착도 없지만, 어쩌면 많이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손절한다면 명맥은 유지할 수도 있으련만....
    뭐 본인의 선택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끔찍한 연줄때문에 저러는건지 참 궁색하더군요.
    이쯤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 같은데, 민주당 지도부도 기소당하고 나면 더 물고 늘어질 핑계도 없겠죠.
    어서빨리 그 흉칙한 이름 '이재명'이 사라길 기다립니다.

    • 늙은도령 2018.12.03 14:23 신고

      네, 빨리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과 김어준 두 명이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5. 반어준 2018.12.03 17:11

    이번주도 꼭 봐야겠네요. 깜빡 잊고 있었는데. 홍보감사요.

    • 카사바 2018.12.05 15:43

      님도 참, 이글이 어떻게 김어준 홍보글입니까? 남의 집에 왔으면 예의를 갖춰서 반박해 보시든지!

  6. 영구땡칠 2018.12.05 23:47

    문정부에 조금만 비판적이면
    김어준도 손석희도 이해찬도
    김제동도 그리고 그누구도
    까버리는 광문들..
    박사모하고 뭐가 다르나?
    노통에 비극에서도 교훈을 못얻은
    당신들이 문통도 사지로 몰것이다.

    • 아테나 2018.12.06 16:17

      노통을 괴롭힌 게 보수언론과 야당 뿐이었나요? 진보를 자처하는 한경오를 비롯해서 여당의 탄돌이 의원들, 진보 지식인들이 너도 나도 정부에 훈수질하며 깝치는 통에 노대통령 정말 힘들어하셨습니다.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긴 사람들이 문파입니다.이념이나 진영에 구애받지 않고, 상식에 근거해서 그 누구든 잘못하면 까고 잘하면 바로 칭찬합니다. 기준은 문프입니다.

      그리고...
      노통의 비극에서 당신이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급 궁금하네요.

    • 늙은도령 2018.12.07 16:29 신고

      이재명과 관련된 것이지.
      주제를 돌리지 말아야죠.
      하여간에 니들은 꼭 그래요, 이재명스러운 것이.

  7. 노안거중 2018.12.06 16:39

    옳쏘 김어준 교주는 이재명 짝짝꿍 해라

  8. 오명숙 2018.12.09 16:10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닭을수있는 판단력과 분별럭을
    가진. 문파들이 자랑스럽다

  9. 트트레이 2018.12.11 16:43

    덕분에 다스뵈이다 41 잘 듣고 왔습니다 ㅎㅎ 김어준 말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리던데 ㅋㅋ 다들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데서 망조가 시작되죠~ ㅋㅋㅋ

    • 늙은도령 2018.12.13 18:59 신고

      정의도 수십 가지가 넘고요.
      최소 정의를 애기하고 싶다면 롤스, 드워킨, 벌린, 노직 등은 보시고 얘기해요.
      대단히 무식해 보이니까.

  10. 쩜도령 2019.02.05 02:26

    늙은도령이라 뇌도 늙으셨나
    주절주절 길게도 써놨네
    정신좀 차립쇼 아재요
    이나라 망치는건 당신 같은 사람이니까

  11. 장관 2019.02.05 06:36

    그런데 지나고 나면 김어준이 한얘기가 거의 맞아들어가는데 어쩌지?

  12. 삼성본질은? 2019.02.05 07:52

    다른건 모르겠고 삼성불법승계와 국민연금이 이를 동조한건? 아직 사실이 아닌건가? 세금탈루하려고 한건 아닌가? 그것에 대한 답도 있어야

  13. 조까 2019.02.05 09:01

    그동안 김어준이 한말들 나중에 보면 거의가 맞던대?
    삼성알바이신가?
    착하게 사세요~

  14. 신성남 2019.02.05 10:23

    당신이 자한당의 재건에 일조 하는것은 분명해 보이는구려

  15. 단두대가 필요하다 2019.02.05 10:34

    어디서 약을팔고있어?

    삼바가 분식회계로 사기친것도 쉴드쳐봐라!

    카~~~~악. 툇!!

  16. 꺼져라 2019.02.05 10:39

    어주니가 미워 죽겠지?
    지식과 글재주를 이렇게 나쁘게 쓰는 사람들 때매 우리나라가 이 오냥 이꼬라지가 됐지~~
    그래서 기레기라고 하는거지..

  17. 삼성 2019.02.05 10:48

    기레기양반 새해 삼성복 마이 받으세요

  18. 삼성씨팟ㄴ 2019.02.16 22:44

    그래요 삼성이 당신에겐 물주지요

  19. 비겁한 트친 찾기 2019.03.11 00:58

    비겁한ㅋㅋㅋㅋ트윗에서 불리하니 동지 다 버리고 떠났엌ㅋㅋㅋㅋㅋ비열한 줄 모르고 한때나마 트친이었던게ㅋㅋ김어준을 논평할 주제도 않되는 것들이 입만 살았짘ㅋㅋ김어준을 논하기전에 스스로의 행동을 보자ㅋㅋㅋ본인의 비겁한 밑바닥을 보시옼ㅋㅋ

  20. 비겁한 트친 찾기 2019.03.11 01:04

    한때나마 속았는데.1년을 쭉 돌이켜보니, 김어준총수만한 스피커는 없다는 걸 알게 됨. 이 글을 쓴 사람을 트친으로 좀 알았는뎈ㅋㅋㅋ할말은 많지만 하지않겠ㅋㅋㅋ아 트친님. 바쁜 일 정리되면 돌아오신다더니,ㅋㅋㅋ상황이 불리해보이니, 도망친건 아니죸ㅋㅋ남을 조리돌림하고 비난할땐 신이 났는데, 혹시 본인이 당할까 겁이나서 도망ㅋㅋㅋ????

  21. 범블 2019.05.18 01:57

    이렇게 길게 쓰면 누가 읽냐?


청와대에서 수천 개의 문건들ㅡ국민에게 공개돼야 마땅하지만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삼성장학금을 받은 의원들과 수없이 많은 사이비 지식인들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ㅡ이 나온 이후 이재용과 최지성이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일들은 전략기획실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재용의 변론을 믿을 국민ㅡ재판부는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ㅡ도 별로 없겠지만, 이학수에 이은 전략기회실장으로 삼성전자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최지성도 똥줄이 타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최지성은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돼 있었던 최순실 관련 일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0.00000001%도 모른다는 것과 최지성 전략기획실장이 그룹 경영의 전반을 맡았다는 것, 그룹사 사장들 대부분이 최지성 전략기획실 라인으로 도배됐다는 것 등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된 일까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그룹 내부에서는 이건희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이후에, 최지성이 이끄는 전략기획실에 의해 이재용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 이부진과 홍라희 때문에 급행열차를 탄 것ㅡ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ㅡ이 문제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신장섭 교수처럼 최악의 기업사냥꾼 엘리엇의 공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ㅡ월가에서는 상식처럼 떠도는 얘기ㅡ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이 전략기획실의 일처리를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용이 조윤선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면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해 모든 잘못을 최순실에게 뒤집어씌우는 방법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400억원을 지원하고 말세탁 등에 응했다는 것은 최지성을 비롯해 전략기획실 전체가 바보천치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정원보다 뛰어나다는 삼성의 정보망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실ㅡ거의 모든 악의 기원ㅡ의 치밀함 때문인데, 이재용과 최지성 등의 변론이 사실이라면 천하의 전략기획실이 초딩보다 못하다는 집단이라는 것이어서 이를 믿을 국민ㅡ여전히 재판부는 믿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수 있지만ㅡ은 없을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이 국정원도 동원할 수 있었다는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용과 최지성의 무모함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그것 이외에는 어떤 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며,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재벌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천하의 삼성마저 바보멍청이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지몽매한 박근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덕분에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 등이 제멋대로 날뛸 수 있었고, 삼성도 그러했겠지만, 그들 모두와 난공불락의 요쇄 같았던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전략기획실마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역설을 창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팔아먹고 사는 대상으로 전락한 예수는 "너희 가운데 가장 높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오로지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높고자 했던 자들의 탐욕이 구역질나는 추문만 끝없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논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북한과의 상생과 공존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때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어떤 지옥을 만들어냈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또는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의 추상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전복적 붕괴와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확대와 정치적 수단에 의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을 때 도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에 불과하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적 수단까지 동원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독점할 수 있을 때 최후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만 밝혀둡니다. 



샌더스의 멘토였던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은 미국적 성찰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책들이 쌓여도 절대 망할 수 없었던 미국이 불량국가로 전락한 것도 미국적 사회주의(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 헬조선을 전락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3 08:08 신고

    사밥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그 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11:17 신고

      뇌물죄만 성립되면 최소 10년 이상인데...
      문제는 그럴 경우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3 15:39 신고

    코미디 공화국입니다.
    쇼 하는 김에 이재용까지 무죄 선언 한번 선고해 보시면 볼만할텐데...

    • 늙은도령 2017.08.03 16:18 신고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의 마음도 착잡할 것입니다.
      적은 지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오너와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3. 임준호 2017.08.04 11:15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갈 경우 최악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지 조금 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 늙은도령 2017.08.04 19:01 신고

      이부진은 직접 모든 것을 챙기는 형이라 삼성이 지금보다 더욱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더욱 시달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그룹사와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으로 전가됩니다.
      이재용처럼 일일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삼성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전략기획실은 영원히 페쇄시켜야 하며 개별 회사 차원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4. 임준호 2017.08.04 20:13

    아! 그런 의미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8.04 23:14 신고

      더 깊은 얘기를 못해드려 죄송한데요^^
      워낙 민감한 문제라....


친구 장섭아, 이렇게 글로써 너에게 말을 건낸다.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친분을 덮어둔 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찬성을 표한 국민연금의 결정을 옹호한 너의 주장을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접했다. 네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중에서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자본금의 5배까지 대출을 받아 실물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는다)가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벌처펀드, 부실기업이나 부실채권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폰지금융의 핵심으로써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다)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삼성전자의 수익율을 기준으로 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수익율이 너무나 보잘 것 없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의 임원회의에서 권오현 부회장이 계열사에도 등급을 매겨 수익율이 낮은 계열사는 정리할 수도 있다(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써)는 말을 한 것도 알고 있다. 권 부회장의 견해가 최지성 전 부회장이 주도했던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써의 삼성전자그룹 재편과정의 핵심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월가의 투기자본들이 노리는 최고의 먹잇감이 삼성전자의 분할 매각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그럴 경우 수십조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삼성전자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엘리엇의 분탕질을 막아야 했다는 것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월가와 런던금융가를 중심으로 각국의 제조업을 상대로 단기수익을 노리는 엘리엇 같은 벌처펀드에 국민기업을 내줄 수 없다는 방어적 개념의 투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너의 주장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국민연금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찬성한 것이 연금의 수익율을 높이려는 투자였다는 것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들이 삼성 특유의 경영·관리기법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해왔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반도체라는 부동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4차 산업혁명의 최대수혜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 대비 수익율이 높은데 삼성전자의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장섭아, 내가 너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네가 주장한 것으로 반론을 펼쳐볼게. 먼저 벌처펀드로서의 엘리엇인데, 그들이 가증스럽다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의 공격에 삼성전자그룹 같은 초국적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정도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삼성전자그룹의 지분구조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이면 엘리엇의 공격에 수없이 많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영권의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뜻이니까. 그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굽신거리며 온갖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삼성전자그룹은, 아니 이학수에서 최지성으로 이어진 전략기회실은 정당한 세금을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10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축적할 동안 수십억의 세금밖에 내지 않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어떤 경제적 정의가 있을까? 삼성전자가 국민기업이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21조원으로 재산이 늘어난 이건희가 살아있는지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업이 국민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무차별적 로비와 언론 관리로 온갖 세금감면혜택을 받는, 그래서 11~16%대의 실효세율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점하고 내부유보금만 축적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정말로 국민기업일까? 4차 산업혁명붐에 따른 반도체의 초호황으로 삼성전자의 분기이익이 14조나 된다고 한들 이렇게 낮은 실효세율이라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얼마나 되겠니? 그들만의 잔치에 함께 기뻐할 국민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보다 수익율이 낮다는 이유로 정리돼야 할 기업이라는데 동의하기 힘들구나. 그들은 산업의 구조상 낮은 수익율을 낼 수밖에 없지만, 대규모투자가 필요한 기간산업의 특성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시해도 될 정도일까?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두 기업의 임직원들은 피해를 봐도 되는 것일까? 합병을 위해 두 기업이 강제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손쉽게 돈 벌고 싶은 재벌3세의 어리광은 알겠지만, 그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니?



장섭아, 너의 주장은 너무나 결과론적이다. 또한 친기업적이고 오너지향적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최지성의 전략기회실이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된다면 국가라는 존재도, 국민기업이라는 말도 지독한 형용모순이요, 논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모순어법이지 않겠니? 삼성전자그룹이 경영권 승계에 성공한 이후 엘리엇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주배당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발표한 내용은 국민기업의 정반대로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도 고려했어야 하지 않을까?





장섭아, 나도 장하준 교수처럼 재벌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황금주 같은 것을 도입해 이재용의 경영권을 보장하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처럼 모두에게 이익이 골고루 분배되는 체제로의 전환에 찬성한다. 삼성전자그룹이 초법적 존재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써 자리매김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들의 행태에 동의할 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 가상의 공간에 본사를 두고 어디에서도 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국민연금을 동원한 행위에 동의할 방법이란 없는 것 같다.



나는 이재용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경영권 승계했으면 한다. 이건희 재산의 상속도 마찬가지다. 실효세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충분한 세금을 냄으로써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리하면 황금주의 도입 같은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본다. 북한의 체제도 보장해야 평화적인 경제공동체로 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그룹이 국민그룹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경영권 보장에 반대하는 국민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장섭아, 나는 이재용을 벌주는 것보다 그가 절대적인 오너로 있는 삼성전자그룹이 그들의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산분리에 따르고, 징벌적과세와 집단소송제에 딴지를 걸지 말고, 국민의 동의하에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적으로 활약하되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재벌로 바뀌었으면 한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듯이 기업의 이익도 나누면 커진다는 것을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고위임원, 대주주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시간이 되면 밥이나 한 번 먹자, 너를 본지가 참으로 오래된 것 같아서. 삼성경제연구소 대표가 된 문중이도 함께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8 07:35 신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네요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나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6:47 신고

      원래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였는데 그것이 더 심해졌네요.
      장하준고 공동저작을 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급격히 우경화됐습니다.
      매경논설위원까지 했으니 친기업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김우중을 옹호하는 책을 내고 국내에 들어와 인터뷰도 했을 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구나 생각했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8 09:01 신고

    삼성은 이제 한 개인,집안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6:48 신고

      그러면 최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세금만 제대로 받아내면 경영권은 양보해도 됩니다.



이건희가 쓰러진 후 삼성전자그룹은 최소의 비용(상속세)으로 이재용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벌여왔다. 그룹사 중에서 이익이 낮은 후자들(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그밖의 후자들로 구성됐다)은 한화와 롯데 등에 팔아버렸고, 계열 분리를 위해 후자 일부를 이부진과 이서현에게 넘겼으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부를 없애고, 모든 그룹사에서 임원들을 대규모로 자르는 등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그 과정에서 최악의 투기자본 엘리엇이 딴지를 걸었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임직원과 소액주주 등에 돌아가야 할 수천억의 이익이 엘리엇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때의 인연(악연도 인연이라면) 때문이었을까, 이번에는 엘리엇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는데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엘리엇이 이재용(이중국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의 가려운 곳을 완벽하게 긁어주겠다는 것이다. 



엘리엇이 삼성그룹에 요구한 것은 삼성전자와 를 경영권을 갖는 지주사와 실제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사업회사로 나누되, 사업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임직원이 아닌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주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사업분야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다른 회사에 팔릴 가능성이 제일 큰데 이럴 경우 지주사를 장악해야 하는 이재용에게 상당한 실탄이 생길 수 있다.  



엘리엇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 내부유보금 중에서 30조를 주주배당으로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이재용에게도 상당한 금액이 떨어지지만 엘리엇을 비롯해 외국인 주주들은 어마어마한 돈잔치를 벌일 수 있다. 재투자와 임직원에 쓰여야 할 내부유보금이 이재용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 하에 국내를 떠나 외국인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복지 등에 써야 할 정부의 세금도 줄어든다.   



엘리엇이 제안한 것은 삼성전자에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라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이재용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물지 않고도 삼성전자그룹의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으나, 그 대가로 삼성전자그룹의 외국인 주주들은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배당금을 매년 챙길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주는 한국인들이 벌이고 이익은 외국인들(대부분 미국인)이 가져가는 엿같은 일이 벌어진다.





사업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 주식가격이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용이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지주사마저 미국으로 옮기는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생산공장들을 한국에서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미국 텍사스주처럼 삼성전자의 본사가 이사오면 10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어 한국에 물어야 하는 세금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주사를 만드는 것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그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국가적 행태다. 한진해운을 말아먹은 최은영에게 그랬던 것처럼, 재벌의 오너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박근혜가 엘리엇의 제안에 대해 국가 차원의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 한국의 최대 수익원이 별다른 세금도 내지 않은 채 미국기업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삼성전자그룹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수밖에 없다. 필자는 엘리엇의 제안이 삼성전자 본사의 미국 이전을 위한 장기 작업의 첫 번째 단계로 보고 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업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면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올라갈 주가 때문에 실적에 따른 이익의 대부분이 외국인 주주의 수중으로 떨어진다. 한국의 생산공장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협력사의 아웃소싱 정도로 추락한 채. 



박근혜 정부가 제 정신이라면 한진해운의 물류대란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엘리엇의 제안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일체의 허가도 내주면 안 된다. 엘리엇이 빠진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 주주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회사의 미국 나스닥 상장과 내부유보금 30조를 배당으로 푸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한다.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시장규칙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권력의 작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우나 고우나 엄청난 일자리와 세금을 내는 삼성전자는 한국기업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한국의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나스닥 상장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지금의 삼성은 한국민의 희생과 재벌친화적 법과 제도 덕분에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만일 삼성이 이런 것들마저 무시한 채 엘리엇의 제안대로 움직인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악의 투기자본 엘리엇의 분탕질을 박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끝을 모르는 추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임기 중 나라를 말아먹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박근혜가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퇴진시켜야 하며, 정권 교체를 이루어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민의 힘으로라도 끌어내려야 한다. 한국의 경제를 마비시킬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을 조장하지 않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들지 않나, 일본에게 간과 쓸개를 모두 내주지 않나,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죽이지 않나, 비선실세를 통해 국정을 개판으로 만들어놓지 않나,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할 이유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삼성전자와 엘리엇의 상부상조하는 고스톱까지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퇴진시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며, 이런 면에서 볼 때 정치구조만이 아니라 경제구조를 전복적 차원에 준할 만큼 완전히 바꾸겠다는 문재인의 선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재인은 매우 바쁘겠지만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필독하기를 바란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상향재분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이 나오는 거의 유일한 책이자,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신념인 진보적 자유주의가 곳곳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07 08:35 신고

    삼성은 이제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엘리엇의 요구를 삼성이 어디까지 받아 들일지 두고 볼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07 10:44 신고

      둘 간에 사전협의가 있었겠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타협을 봤겠지요.

      삼성전자는 미국의 투기자본의 최대 먹이감인데, 엘리엇이 그중에서 제일 적극적이지요.
      이번 건으로 삼성전자의 미래는 한국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2. 맹그로브 2016.10.07 10:49

    애국심이 남아 있을려나? 다만 유전자만 한국인이라는 것 뿐.... 이번에 삼성이 성공하면.... 줄줄이 .... 나라는 개털되겠네요... 닭년도 묻어 갈 수도...

    • 늙은도령 2016.10.07 10:56 신고

      외국에서 관심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정도입니다.
      나머지 재벌들은 외국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지요.
      포스코는 그나마 매력적인데 정부의 간섭이 너무 많아...

      문제는 한전의 완전 민영화인데, 박근혜가 수돗물 민영화에 집중하느라 한전은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경제가 망하는 소식들 뿐이네요.

  3. 카나 2016.12.19 06:36

    이재용 이중국적 아닌데요?


메르스 대란을 종식시키려면 삼성서울병원을 폐쇄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받는 것에 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감염자(본사건, 협력사건, 운전사 간에)가 몇 명이며,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동선은 어떠했는지 밝혀야 한다.





거기에 메르스 대란이 이유와 해결책이 들어있다. 그것을 정부와 서울시가 확보하지 못하면 이미 일부에게는 알려져 있는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는 열리지 않는다. WHO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권고한 것처럼 1번환자부터 모든 확진환자의 정보와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



오늘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로 가다가갈 수 있는 몇 건의 보도가 있었다. 그들이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도라 상자 안에 삼성서울병원이 꼭꼭 숨겨야 했던 것을 꺼낼 수 있다면, 메르스 대란의 조기 종식만이 아니라 혁명에 준하는 대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협력업체 직원이 메르스 확진환자라고 한다), 그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자료공개를 막고, 언론보도마저 통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민보다 정권의 안위가 중요한 정부이니 이런 추측은 과한 것이 아니리라. 





삼성서울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고, 비판과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에도 자료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우습게 보는 오만불손함과 후안무치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의 공공의 적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판도라 상자 안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직원(협력업체 포함)들의 감염 여부와 숫자, 이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정보 통제가 함께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으로서 의료영리화를 염두에 둔다 해도 삼성서울병원이 폐쇄에 따른 피해액은 분기별로 수조 원의 이익을 거두는 삼성전자에 비하면 껌 값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삼성서울병원이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이재용 체제로의 경영권 승계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 특히 미국의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엘리엇)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통합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차익을 노리는 것도 교려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수조 원에 이를 상속세에 수조 원에 이를 기업사냥꾼의 몫까지 챙겨줘야 한다면 경영권 승계의 대가가 너무 크다. 이럴 경우 피해의 낙수효과는 여타 그룹사는 물론 계열사와 협력업체로 전가될 수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실적 악화에 삼성그룹마저 타격을 받으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다(이것은 재벌을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최악의 위기상황이다).



여기서 박근혜 정부의 정보 통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의 기형적 형태를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공약을 파기하거나 축소하면서까지 줄푸세를 밀어붙인 상황에서, 경제가 디스플레이션에 빠져 들면 탄핵이나 하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아니면,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삼성이 강력하게 반발했을 수도 있다).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린 것도 이 때문인데, 이로써 정권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막도 사라졌다. 대규모 양적완화(추경편성 포함)가 이루어질 텐데 현재의 상황에서 얼마의 돈을 시중에 풀어야 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이 가지고 있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필자의 이번 글은 언론보도와 인터넷 검색만으로 획득한 정황증거에 의거해 썼기 때문에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메르스 대란과 WHO의 조사결과, 삼성서울병원의 초법적인 행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복지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거대 재벌들의 이익만 대변하려고만 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해서라도 그들의 내놓지 않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아니면 삼성서울병원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삼성서울병원이 뚫렸는지, 정부가 뚫렸는지 책임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라.



판도라 상자를 열지 않고 메르스 대란의 조기 종식을 바란다는 것은 자연적인 종식이라는 요행만 바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병신 같은 야당은 탄핵에 ‘탄’자도 꺼내지 못하지만, 나라의 주인이자 권력의 원천인 국민은, 무력하기 그지없는 필자 역시, 탄핵을 얘기할 수 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국가의 명예는 땅 속까지 처박혔고, 국익의 손실은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고, 자영업자와 내수기업 및 국민이 입은 피해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단 하루도 갈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착한곰돌이 2015.06.13 22:55 신고

    정말 이번에 심각한 것 같아요.

  2. 참교육 2015.06.14 11:46 신고

    기가 막힙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어쩌고 하는 헌법은 있으나 마나 법전에만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4 14:48 신고

      우리는 보수에 대해 정확한 이핵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부패의식이 어떻게 해서 그들 사이에서는 통하는지 알게 되면 이번 사태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헌법과 정부, 공공의료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치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15 08:55 신고

    전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통제(독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에 따른 비밀 주의, 정보 미 공개, 늑장 대응등이
    맞물려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33 신고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모자란 박근혜를 더욱 모자라게 만드니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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