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의원, 김어준 총수에게 빅엿을 먹이려는 네이버의 교활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매크로를 통한 여론조작을 최소화하려면 아웃링크로 가는 것이 정도(네이버의 댓글 알고리즘에 매크로 사용이 보이는 기사를 임시로 블로킹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작전이 의심될 때 주식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처럼)임에도 새로 적용한 댓글 정책이 자한당과 수꼴, 일베 같은 자와 조직들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가 오늘부터 적용한 댓글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진보진영에 불리한 기사에 반대 댓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알고리즘을 숨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여 다량의 아이디를 확보하고 있고 IP생성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나 조직이라면 얼마든지 댓글조작과 공감조작을 통해 해당기사를 네이버 메인화면에 노출시킬 수 있지만, 개별 시민은 제한된 댓글만 달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작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뉴스를 네이버 메인화면에서 내리려면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해서 댓글을 남기고 공감을 눌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접속자의 광고 노출시간을 늘려줄 뿐이라서 네이버만 좋은 일입니다. 네이버의 새 댓글정책은 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지적 사기의 전형이며 아웃링크(차악이지만 지금보다는 낫다)를 회피하기 위한 추악한 꼼수입니다. 

 


김어준 총수와 민주당이 공격할 때는 꿈쩍도 않던 네이버가 자한당의 항의집회에 사전에 입이라도 맞춰둔 듯 새 댓글정책을 얼른 내놓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이버는 김어준 총수가 옵션열기를 증거로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조작과 국정감사를 빙자한 자한당과의 야합에 의문을 표했을 때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매크로 사용자를 잡으랬더니 애꿎은 시민을 잡았으니 본말이 전도돼도 이렇게 전도될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의뢰 한 매크로 사용 기사가 평창올림픽 여자하키팀 단일팀 구성에 관한 것(매크로 사용 의심을 받는 수많은 기사를 외면한)인 이유도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네이버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김어준에게 빅엿을 먹이려고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의 초기수사에 많은 의문부호가 붙었던 것도 이것과 연관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한당 및 TV조선과의 공작설도 이래서 신뢰성이 높아진다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면 오늘부터 적용된 네이버의 새 댓글 알고리즘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전수조사해서 네이버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드루킹 논란 때문에 남북정상회담만큼 국민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을 개헌도 물 건너간 상황에서 네이버를 둘러싼 온갖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이버 뒤에 누가 있기에 이런 지적 사기를 자행할 수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4.27 09:13 신고

    댓글다는 사람들 극히 일부인데
    실명제로 달고 하루 댓글 다는 수를 제한하는등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4.27 12:12 신고

      매크로 사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직원을 늘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이버 중요한 데에는 돈을 쓰지 않고 벌려고만 하니 이런 사단이 난 것이지요.

  2. Visitor 9787 2018.04.27 22:01

    네이버의 눈가리고 아웅으로 보입니다.

    어잖히 네이버에 여러 계정 멀티닉으로 하면 끝입니다.


    대포폰으로도 여러개 계정 만드는 것 문제도 아니고요.

    해킹해서 네이버 광고 다는 계정도 많은것을 보면

    네이버는 정말...

    • 늙은도령 2018.04.27 22:12 신고

      돈벌이를 위해 온갖 부정을 묵인해온 것이지요.
      네이버가 독점한 돈을 각 언론사로 배분하는 의미가 있는 아웃링크와 부정 사용에 대한 감시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외의 어떤 것도 눈속임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드루킹의 영향력은 네이버라는 디지털 공룡에서 나옵니다. 누적방문자의 65%가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필자와는 달리 오프라인 조직과 자금까지 갖춘 드루킹의 누적방문자(필자처럼 9백만을 넘었다고 한다)의 대부분은 네이버를 통해 나왔습니다. 추종자가 많고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누적방문자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적인 댓글조작도 허용해온 네이버였기 때문에 9백만이 넘는 숫자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네이버를 통해 각종 언론보도와 국민의 반응을 접하기 때문에 네이버의 영향력은 모든 언론을 합친 것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도에 대한 피드백인 댓글(여론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은 네이버에만 달 수 있기에 그들의 영향력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초기여론은 이렇게 형성돼 빛의 속도로 퍼지며 무한대로 확산돼 좀처럼 바꾸기 힘든 최종여론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뉴스와 댓글을 관리하는 네이버의 알고리즘과 해당기록이 저장된 서버를 압수수색하면 드루킹을 비롯한 댓글조작자들의 불법행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네이버가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 사용기록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볼 때 다른 자들의 기록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당과 진보진영 및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온갖 팟캐스트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격의 기회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네이버에게 드루킹의 변절과 매크로 사용은 하늘이 준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고발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으려면 네이버의 기사 배치와 댓글 관리 알고리즘의 불법성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드루킹 문제를 확대재생산하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네이버를 압수수색해 드루킹과 다른 조작자들을 색출해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지닌 디지털 공룡 네이버를 이대로 둔다면 제2, 제3의 드루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김경수를 지키려면 네이버를 특검의 조사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네이버를 언론으로 규정해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묻던지, 아니면 기사 배치와 댓글 기능은 해당 언론에 넘겨줘야 합니다. 선거라는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네이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하면 드루킹의 난장질과 일방통행, 보복적 변질이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를 압수수색해 문제되는 것들을 조사할 때만이 이번 사태의 전모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른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는 특정인과 특정단체에 의한 댓글조작도 있을 것입니다. 자사의 오너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대다수 재벌에서도 댓글조작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댓글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디지털 놀이터가 있고 기기묘묘한 조작을 가능케하는 디지털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발견하기 힘든 댓글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조선일보와 TV조선으로 대표되는 반문언론에 특정 정보만 흘리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네이버를 무대로 제2, 제3의 드루킹이 암약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이버 같은 디지털 공룡이 규제받지 않으면 디지털 기술의 장점이 단점으로 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길이 네이버로 통하는 독점적 구조를 해체해야만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4.17 12:48 신고

    괴물이 됐습니다.
    반드시 수사해야ㄱ합니다.

  2. merryjanet 2018.04.17 13:11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잃어서는 안되죠.
    매크로 의혹에 대해 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바보래도 발등에 도끼찍는 우를 범하진 않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억울하겠단 판단입니다.
    당당하게 밀고 나가야죠.
    아무리 여소야대라도 이번만큼은 민주당이 과할 정도로 목소리 키우면서 대처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이 되어버린 경남지사 선거인데,
    시련을 겪으면서 성공하면 김경수 의원은 정말 더 큰 정치인이 될 좋은 기회일 겁니다.

    • 늙은도령 2018.04.17 13:28 신고

      김경수는 노통과 문통의 적자입니다.
      유시민이 정치를 관둔 상황에서 김경수가 문통의 뒤를 이어야 합니다.
      님의 말처럼 김경수가 드루킹 논란을 돌파하는 것은 경남지사에 출마해 당선되는 것입니다.
      드루킹 논란은 경공모의 내부고발자로 인해서 파급력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은 아닙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4.17 17:27 신고

    보수 언론 신났습니다
    연일 물고 늘어지는군요..

  4. 진인사대천명 2018.04.18 14:46

    결국 드루킹이 이렇게 되버릴 줄은...ㅠㅠㅠ
    헛소리가 많긴 하지만 나름 괜찮은 대의명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블로그에 동조글도 올리고, 팟캐스트도 한 번 들어보곤 했는데 말이죠.
    안철수가 mb의 아바타이고, 국민의당 창당을 예언했으며(그는 이걸 동교동과 친이계의 야합전선이라고 했죠.), 박근혜가 탄핵당할 것을 예고하면서 놀라긴 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그들을 친미국가로 만든 다음 그 군대를 미국의 대중국 포위 작전에 쓰고, 그 대가로 대한민국이 옛 고구려 땅을 되찾아 온다는 것을 보며 왠지 대단해 보였는데 말이죠. (드루킹 블로그 로고인 삼족오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고구려 땅의 회복...)

    이런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원래 순수했는데 타락한 걸까요? 아님 원래부터 권력에 줄을 대려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그의 블로그글이 안 올라올 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지만...말이죠.

    • 늙은도령 2018.04.18 18:46 신고

      원래부터 그는 사기꾼 기질이 강한 얕은 지식의 야망가였습니다.
      원래 그의 목표는 대기업을 인수하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그것을 위한 포장이었을 뿐입니다.
      하찮은 예언서 등을 기반으로 몽상을 꿈꾼 것이고 정치권과의 인연을 통해 편법적은 접근을 모색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너무 쉽게 봤고 주변에 모인 일부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부분 이상을 볼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드루킹의 문제를 일찌감치 파악했습니다.
      디지털 정치브로커입니다, 드루킹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최초이며, 법 앞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한 인권선언에 명시됨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학자와 정치인들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로 규범·제도화하면서 인터넷과 SNS 시대의 시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라고 해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타자와 사회에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경우 제한받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디지털 기술과 책임지지 않는 익명성, 특수·집단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의 타락이 일반화된 작금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단계를 넘어 기본권으로써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악성댓글의 범람은 가짜뉴스에 의해 촉발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찌라시의 홍수로 이어집니다. 포탈의 실시간검색어와 SNS, 카톡 등을 통해 무한대의 자양분을 얻은 가짜뉴스와 찌라시들은 악성댓글의 지원 속에 여론 조작과 인지 편향을 넘어 정치의 역할까지 마비시켜 버립니다. 필터링을 통해 교정과정이 끼어들 수 없는 즉시성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행태로 표출되게 만듭니다. 





촛불혁명처럼 압도적인 다수의 시민이 나서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에서 기인합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와 댓글부대, 각종 이익집단, 사회불만세력, 이념·종교적 근본주의자, 차별·혐오주의자, 악성 아웃사이더 등에 의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넘어 극단적인 세대 갈등와 젠더 갈등까지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악순환적 연쇄고리는 소집단의 무한적 팽창이란 인터넷과 SNS의 무정부주의적 속성과 어우러져 '자유방임에 의한 다양성의 역설'에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방임, 즉 책임지지 않는 자유가 표현의 자유를 죽이고 있고, 책임지지 않는 기레기들이 거짓·왜곡보도가 언론의 자유를 죽이고 있습니다. 권력의 타락과 특권의 일방통행, 원칙의 붕괴와 반칙의 범람은 필연적 귀결이며, 저질 정치와 나쁜 정치인을 양산하는 토양으로 작용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끝을 알 수 없는 이명박의 5년과 얼마나 무능하고 사악했는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 박근혜의 4년이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과 최악의 무능아 박근혜를 누가 어떻게 포장했는지 확인해보면 답은 금새 나옵니다. 권력의 압제에 대한 시민의 기본권으로 제시된 법 앞의 평등, 무죄추정의 원칙, 표현의 자유가 책임지지 않는 강자와 부자의 무기로 자리잡은 것도 이런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거꾸로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SNS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가장 크게 성공을 거둔 곳이 정치 분야였습니다. 정치의 본질이 말이고, 그에 따른 관계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인터넷과 SNS가 가장 정치적인 매체로 자리잡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경언 유착이 민주주의의 역설이었다면, 인터넷과 SNS는 시민의 힘으로 뒤집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최대의 무기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은 이런 추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노인은 빈곤과 고독 속에 죽어가고, 청년은 사회에 진입하지 못해 포기의 대상들이 늘어나고, 여성은 폭력과 차별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공습을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는 꼰대정치인들의 좌파타령, 종북몰이, 안보팔이, 아무말대잔치에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홍준표와 김성태의 자유한국당,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 독재를 찬양하는 댓글부대라는 악마의 삼각편대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을 고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을 때 헬조선에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생산자에게 가혹할 정도의 처벌이 부과돼야 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은 결과에 책임질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선한 연대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시민주권과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사람사는 세상의 뿌리로써 착근하게 됩니다. SNS로 대표되는 집단지성의 현명함과 예리함이 더욱 절실한 시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03 05:12 신고

    가짜뉴스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도 해야 하고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찌라시들.... 이들이 만드는 세상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03 07:50 신고

    가짜 뉴스 정말 문제지만 오보,악의적인 뉴스도 없어져야
    합니다
    얼마전 네티즌의 근거없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사례도 있더군요

  3. 김시민 2018.02.03 12:36

    정권이 너무 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무서운 모습이 있어야되요.노통처럼 국민믿고 칼자루 놓으면 절대 안됩니다.힘은 칼자루 손잡이에 있어요.

    • 늙은도령 2018.02.05 23:30 신고

      평창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평창올림픽을 무사히 치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Visitor 9787 2018.02.03 15:42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들이 범람하면

    양질의 컨텐츠가 오히려 설 자리가 줄어들죠.


    역설적으로

    가짜 뉴스와 거짓, 사기가 득세하기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축소됩니다.


    좋은 뉴스는 죄다 묻히고, 물타기 당하고, 댓글에는 쌍욕으로 토론이 마비되니...

    표현의 자유가 정상 작동할까요?


    한국 보면 걱정입니다.

    "대놓고 쓰레기 언론"이 주류이고,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어서요.

    미국도 쓰레기 언론이 많지만, 한국처럼 대놓고 사기와 기만과 거짓을 치고, 복붙 뉴스 날리고, 댓글 조작 대놓고 하는 곳은 소수이죠.

    한국은 비정상이 주류이며 그게 룰.

  5. Visitor 9787 2018.02.03 15:48

    한국 언론 생태계를 보면 진짜 한심하긴 해요...

    대놓고 검색어 조작하는 네이버에서

    대표적 언론 삼사가 조중동 ㅋㅋ

    인터넷 뉴스는 상당수가 제목과 내용이 복붙에 불과한 쓰레기 컨탠츠.


    이런 미개한 환경에서는 유사 민주주의로 왜곡 되서 나타나는게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네요.

  6. Visitor 9787 2018.02.03 15:59

    제가 위의 단 댓글 같은 말 하면, 서양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영미권도 문제 많고 쓰레기 국가는 맞습니다.


    다만,

    서양권은 여론 조작에 대한 지속적인 스스로의 비판이 일어나고 있고

    불매 운동이 정말 한국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제대로 일어 납니다.


    한국은 문제가 발생해도 땜빵 처리에 솜방망이로..

    하는 척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대놓고 눈 감아 주려하지만


    영미 서구권은 진짜 유의미한 매출 감소시키는 불매 운동에, 기업들은 반성하고 조치를 취해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고객 엿먹이는 기존 정책 철회, 제대로 된 혁신을 유도합니다.


    둘 다 문제 덩어리 쓰레기 국가라도, 질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한국 이민자들은 영미권이나 한국이나 똑같다며 물타기, 수준을 같이 격하하던데.

    본질적인 부분을 못보던 것 같더군요.

    한국에 너무 물들어서 그런가봐요.


    어쨋거나 쓰레기 언론의 문제는 좀 더 개선 시켜야합니다.

    영미권 선진국이나, 소득 반토막 중진국 한국이나, 유사-사이비 선진국 일본이나...

    • 늙은도령 2018.02.04 23:46 신고

      제일 큰 문제는 한국의 지배엘리트들의 담합입니다.
      이들이 언론과 검찰과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어서 법치주의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최근에 들어 검찰과 사법부 내에서 폭로들이 이어지고, MBC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등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조금씩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데, 최악의 적인 트럼프가 남아있습니다.
      이 ♫♬♪♬이 어떤 짓을 하며 딴지를 걸지 걱정입니다.
      이 자를 당할 방법이 없어서....



박근혜의 환관정치가 가능하고, 인간 이하의 발언과 행태를 보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 있는데는 그들이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주의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그들이 승리 이후에 보여주는 반국가적 행태와 쓰레기보다 못한 발언 등은 선거에서의 승리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독재도 (그것이 요식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지지와 선거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듯이,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장·쓰레기 발언들도 이슈별 여론과, 여론 변화와 추세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여론환경(이를 테면 국민의 정서가 전체적으로 보수화됐다거나 진보화됐다거나 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개성공단 전면폐쇄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경우 국민의 정성가 보수화됐을 때는 찬성입장이 높고, 진보화됐을 때는 반대입장이 높게 나올 수 있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록 현대의 여론조사가 '없는 여론'을 조성하고, 질문의 내용과 단어의 선택 및 조사대상 등의 조작과 심지어는 조사결과의 마사지를 통해 조작되기 일쑤여도 여론환경을 무시할 순 없다. 특히 한 번 구축되면 거의 변하지 않는 이념적 성향처럼, 여론의 전반적인 경향을 지배하는 여론환경은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장·쓰레기 발언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바로 이것, 그 사회의 전반적 성향을 결정하기 일쑤인ㅡ세월호참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협상과 개성공단 영구폐쇄처럼 여론환경을 급변시키는 경우도 있지만ㅡ여론환경을 둘러싼 싸움은 현실정치의 거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한다. 수많이 많은 상징조작과 상징왜곡, 프로파간다, 정치공작, 사실 왜곡과 편향적 보도 등을 통해 여론환경을 조성하는 일만큼 현실정치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  



많은 분들이 다음 내용을 예측하셨겠지만, 여론환경을 둘러싼 자본과 권력의 치열한 대국민(피통치자) 선전은 거대언론이 주도한다. 수없이 많은 팜플렛과 다양한 성향의 신문들이 주도했던 초기의 민주적 전쟁을 넘어, 상류지향적 테크놀로지이자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총화인 텔레비전의 등장 이후로는 거대언론의 영향력이 정당을 압도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신방겸영이라는 반민주적 핵폭탄까지 장착한 거대언론의 영향력은 거짓과 진실의 경계마저 결정하는 독재자로 등극했다. 무더기 종편의 탄생을 주도한 이명박 정부의 방송법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법적 정통성도 없는 신방겸영이란 거대언론의 영향력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전세계를 통틀어도 가장 민주적 지도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조중동의 융단폭격에 탄핵을 당한 것도 모자라 퇴임 이후 모든 언론의 집단폭력에 생을 접어야 했던 것에서 보듯, 신방겸영의 족벌언론들과 지상파3사, 보도채널의 영향력은 행정·입법·사법부를 넘어섰다. 특히 대한민국을 친일수구세력의 수중에 넘겨준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낮은 대통령이 통치해도, 밤은 조선일보가 통치한다'는 세간의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문제는 그들이 통치하는 '밤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전통의 명제처럼, 언론독재자 조선일보가 친일경력을 지닌 반민족 언론이며, 북한 군대가 서울에 입성하자마자 '김일성 만세'를 외친 가장 기회주의적이고 비열하며 빨갱이스러운 언론이라는데 있다. TV조선을 보면 북한 중앙방송과의 차이점을 찾기 힘든 것도 이들의 본질과 지향점이 자본과 권력의 감시견이 아니라, 그들이 던져준 고기ㅡ국민이 흘린 피가 흘러내리는 고기만 받아먹는 개라는데 있다.



국민과 국가, 미래세대와 평화통일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 이들은 자본과 권력을 위한 선동정치와 공안정국 조성의 절대적 능력자로 여론환경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악마의 경지에 이르렀다. 언제나 현재의 권력과 거대자본의 입맛에 맞는 쓰레기 보도만 양산하는 이들의 막장행태는 국민을 둘로 나누는 것을 넘어, 침해불가능한 시민의 기본권과 천부인권마저 다반사로 유린하고 파괴한다. 





이들은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만 나오면 빨간색을 칠하고, 자본과 권력에 반하는 인물에게도 어김없이 종북을 붙이고, 정체불명의 국익을 강조하며 일방적 애국심만 강요한다. 이들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안보상업주의와 초법적 보도는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공적 토론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조선일보가 딱지를 붙이면 그리스 국민도 처죽일 놈들이 되고, 야당 대표와 의원들은 물론 정당도 해산되고, 교원노조도 무력화되고, 세월호유족과 노동자들은 폭력배가 되며, 검찰총장도 자리를 지킬 수 없고, 수사팀도 해체된다. 



이렇게 여론환경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뛰어넘어 밤의 통치자에서 낮의 통치자(대통령) 자리까지 노릴 정도로 거대해졌고, 그만큼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밀어넣고 있다. 조선일보가 존재하는 한,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환관정치를 남발하는 박근혜의 폭정과, 막장·쓰레기 발언과 행태를 쏟아내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조선일보의 영향력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질곡의 어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스위트피 2016.02.14 22:28 신고

    조중동이 문제입니다. 요즘 조선일보 하는짓이 공립학교에도 관리자(교감,교장)와 손잡고서는 각 조선일보를 반마다 배포하는곳이 꽤 있다합니다. 조선일보가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한 사상을 주입시킬려 하는것 같아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2:48 신고

      네, 지방으로 내려가면 식당처럼 TV를 켜놓은 곳들은 어김없이 TV조선을 틀어놓습니다.
      뒷거래가 있는 것이지요.
      언제나 그렇게 해서 신문시장도 석권했고, TV조선도 그런 뒷거래로 시장을 널힙니다.
      조선일보만 폐간시킬 수 있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순화됩니다.

  2. 耽讀 2016.02.15 08:43 신고

    조선일보 의제설정 능력은 탁월합니다. 조선일보 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안티조선같은 캠페인만으로는 조선일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5 14:44 신고

      네, 정책적이고 조직적인 힘이 합쳐져야 합니다.
      시민들이 동참이 핵심입니다.
      그들의 불법을 고발하거나 철저하게 조사해 퇴출시켜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5 09:04 신고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권력을 가진것이 언론 사주들입니다
    언론 재벌을 없애야 합니다

  4. 반골 2016.02.15 23:02

    전에 친구랑 술마시러 식당에 간적이 있는데 티비가 좃선 방송이 틀어져 있더군요!
    그래서 식당 주인한테 딴데 틀어 달랄고 했더니 주인장이 싫은 기색을 하더군요--
    웃기는건 자기도 안보면서..
    풍문에 조선일보 이놈들이 식당이나 술집 주인들에게 자사 신문이나 방송 봐주는(하루 종일) 조건으로 돈을
    준다는 군요!
    개자식들!!

    • 늙은도령 2016.02.15 23:45 신고

      네, 그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 신문법을 만들었는데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이 통과되고 실시됐다면 이미 정리됐을 일인데...



이번 글에서는 첫 번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새정연이 몰락하는 과정을 복기해 보면 계층구조와 이념구조의 변화가 중첩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후로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 시발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1997년의 외환위기다.

 


수출 일변도의 압축성장의 폐해가 외환위기로 폭발하자,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돌이킬 수 없는 해부학적 외과수술이 단행됐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구조조정은 수없이 많은 해직자를 양산했고, 노동유연화의 본격화에 따라 노동의 몰락이 촉진됐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절차적 민주주의는 강화됐지만, 질적인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계층구조는 10 대 90로 악화되고 있고, 이념구조도 보수3 : 중도3 : 진보4에서 보수4 : 중도4 : 진보2로 재편되고 있다. 







현 제1야당의 갈지자 행보의 기원을 추적해보면 여기에 이른다. 참여정부 후반부터 오늘의 새정연에 이르기까지 제1야당이 외연을 넓히겠다고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을 보면, 계층구조의 90%를 이루고 있는 중하위층 중에서 중도(이중이념)와 합리적 보수 성향을 띠는 유권자를 지지층으로 끌어들여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7.30 재보권선거의 참패로 이어진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과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추진이 가장 대표적이다.



시민이 개인을 거쳐 소비자로 변한 상황에서 공통의 정체성이 없는 계층들은 사실상 세대로 대체된 상태다. 계급적 의식을 대표했던 노조도 노동유연성이 대세가 됨에 따라 전통의 영향력을 상실하며, 한국노총의 경우 아예 보수화됐다. 대형사업장 노조들은 귀족화됐고, 정작 노조가 필요한 사업장은 비정규직으로대체됐다. 



여기에 성별의 차이(차별)와 지역적 환경, 학력과 이주민, 직종과 노동의 분화까지 더해지면서 중하위층 90%는 수없이 분열되고 파편화됐다.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 삶정치적 영역에서 종적을 감추었다. 이는 반정치적 정서의 확대와 투표율 하락에 따른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졌다. 정치를 얘기하는 것조차 시대에 뒤쳐진 자들의 특징이 됐다.  



소비자로 떨어진 시민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 못한다. 그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유목민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정치경제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없어 공통의 의식을 형성하지 못한다. 네트워크의 과잉은 네트워크의 무력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으로 세력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 단기적이고 즉물적인 이합집산만 보여준다. 



네그리와 하트가 꿈꾸었던 이합집산이 자유로운 수평적인 떼처럼 '다중'으로서의 세계시민적 네트워크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도 없다. 시민적 자유와 계급적 의식이나 공토의 이해를 구축하지 못하는 극도로 파편화된 소비자의 시대에는 유럽적 의미의 신좌파란 마르크스와 스피노자의 어색한 동거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적 유목민은 자본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에 의해 여론 조작의 대상으로 최적화된다. 민주주의란 사회경제적 평등을 기반으로 정치적 자유와 각종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정착하지 못하는 디지털 유목민은 신빈곤층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권리들을 제대로 행사하기 힘들다.



저임금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젖줄인 잉여들이 포화상태를 넘어 삼포세대처럼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의 전 단계까지 추락을 거듭한다. 이들에게는 빈곤의 대가로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아예 진입을 거부하는 자유, 사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 기타등등의 자유들이 주어진다. 



1인가구와 빈곤가구의 증가는 평균수명의 확대와 중첩되며, 필연적으로 신빈곤층이 늘어난다. 청년 실업자의 증가와 교용 형태의 악화는 노인 빈곤과 낮은 수준의 복지, 저임금 여성노동자와 이주민 및 외국인노동자의 확대와 삼중사중으로 중첩되며, 세대간 갈등과 성적·인종적 차별과 저임금 노동의 고착화로 이어진다. 



중하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스트레스와 만성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강화되며 계층간 이동이 최소화된다. 신분상승을 위한 사다리는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확대와 맞물려 최소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차별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강화된다.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 부정의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에 비해 상위 10%는 부와 기회의 대물림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1%의 특권층과 9%의 상류층을 이루며 두터운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았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중하위층이 이익 집단과 특정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1이라면 상위층은 10에 이르고, 최상위 1%는 20~25에 이른다. 



그 결과 상위 10%와 중하위 90%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벌어진다. 정치자금 제공과 각종 기부를 통해 이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고액의 광고비와 대규모 협찬 등으로 대중매체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은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특권층으로 접어든다. 마침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1인1표가 1원1표로 대체되며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만큼 금권정치를 강화한다.



국가와 사회의 보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신빈곤층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떨어지거나, 이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정규직에 들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도 이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의 결과물인 빅데이터가 구축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축소된다. 감시받는 사람들이 기득권에 맞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중산층도 언제든지 하층민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류층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노후대책도 챙겨야 한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가족이 해체되고, 계층구조가 10 대 90으로 재편됐음에도 이념구조가 4 : 3 : 3으로 고착화되는 이유다.





여기서 진보의 가치가 정체성인 새정연의 중도와 보수화의 논리가 힘을 얻는다.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과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보수화의 시발점이 됐던 신민주당 플랜이나, 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당의 강령을 정할 때 4.19와 5.18 정신과 10.4선언 계승 등이 빠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도 마찬가지다.



헌데 새정연의 주류는 진보고, 고정 지지층의 대부분도 진보적 성향이 강했다. 이들에게는 새정연의 보수화가 달갑지 않았고, 당의 정체성마저 약화되고 혼란은 가중됐다. 계파의 난립이 강화된 것도 이런 과정에서 나왔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이는 대여 투쟁이나 협상에서 연전연패로 이어졌다.



또한 고착화된 이념구조인 4 : 3 : 3도 진보세력을 대변하던 새정연의 쇄락으로 인해 4 : 4 : 2로 변화될 조짐마저 강화되고 있다. 새정연이 진보적 가치를 강화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된 정치적 리더십을 제시할 수 있으면 계층구조의 변화 때문에 진보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새정연은 정반대로 간 것이다.

외연 확장은 고사하고 정치적 영향력만 급속도로 떨어졌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참사 초기에 국민이 보여준 분노의 분출은 자본과 권력의 탐욕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등과 민주주의의 강화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참사 초기에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조중동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여야 모두에게 떠넘김으로써 정치적 프레임 설정해 전력을 다한 것이 이 때문이며, 그 결과는 정치적 접근의 원천봉쇄였다. 



새정연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첫 번째 요인이 다음 글에서 다룰 두 번째 요인에 휘둘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행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세월호 유족과 새정연은 이렇게 갈라졌고, 박영선 대표의 연이은 실족이 이어지며, 제1야당의 몰락이 역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 과정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진보정당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정연의 중도보수화는 진보 진영 전체를 무너뜨린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능함과 그에 대한 정치적 무책임이 겹쳐져 일어난 퇴행이었다.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놓고 새누리당과 일전을 불사한다면 고정지지층마저 잃게 되는 필패의 과정일 수밖에 없었고, 전략적으로도 이길 수 없었다. 



                                     


  1. 중용투자자 2014.09.19 08:22

    넘어야 할 산들은 많으나 이번기회에 바닥을 잘 다져서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

    • 늙은도령 2014.09.19 14:59 신고

      네, 이번 연재를 시작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것을 뒤로 미루고 이것에 집중해 글을 쓴 후 추가로 조사를 한 다음에 출판할 생각입니다.
      모든 순서를 바꿀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19 13:04 신고

    언론이 제일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9 14:58 신고

      종편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MBC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자연히 무너집니다.
      방송부터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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