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벨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최악으로 끝난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입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직후 구조당국의 대응이 구조를 포기한 듯한 수수방관으로 일관하자 이에 분노한 유족들이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찾아보기 위해 이종인 사장에게 다이빙벨을 투입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종인 사장은 위대한 인간이 아니다. 그는 단지 다이빙벨이라는 구조장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투입되면 잠수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 판단이 순수한 휴머니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상식의 선에서도 알 수 있다. 기술공학적으로 봤을 때 다이빙벨은 강한 유속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다(뉴스타파와 고발뉴스 등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아이들을 구해야 할 유족들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고의적인 업무태만과 정경유착의 사슬에 얽혀있는 구조업체만 믿고 기다릴 수 없었다.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다이빙벨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것이라도 투입해야만 아이들의 시신이라고 수습하고,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을 것 같았다. 자신이 잠수장비를 들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판에, 다이빙벨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투입해야 했다.

 

 

유가족들은 구조보조장비인 다이빙벨이 투입됐을 때는 물리적으로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이빙벨이 투입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기적같이 생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단 한 순간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은 생명을 경시하기가 극에 이르렀는데, 이종인 사장의 다이빙벨이라도 투입해야 했다.





게다가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받는 KBS와 공영방송에서 악마의 방송을 전락한 MBC를 주축으로 해서, 대부분의 방송들이 정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월호참사의 보도들을 줄이고 있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다이빙벨 투입과 관련된 논란들이 불거지는 것은 박근혜와 청와대, 정부와 새누리당으로 향하는 성난 민심을 물타기 하려는 수작이었고, 끝내 다이빙벨은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 

 

 

박근혜는 여왕이나 군주가 아니다. 그녀는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부의 수장이다. 다이빙벨 논란도 대통령이 아이와 가족들을 위해 일단 투입하고 보라고 했으면 벌써 종결 났을 사안이었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듯, 그렇게만 했어도 다이빙벨 논란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뭔가 찔리는 것이 없다면 이런 논란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터였다.    

 

 

아이들과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무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그 거대한 국가공권력과 막강한 행정기관들을 통설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도, 국정의 파트너로 집권여당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이들과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침몰현장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데, 다이빙벨 투입논란이라니! 정말 역겨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었다. 지금까지도 세월호는 맹골수도에 수장돼있고 9명의 미수습자는 귀혼처럼 떠돌고 있는데 다이빙벨 논란이라니! 필요하다면 정부의 인력과 장비 모두를 투입해도 모자랄 판에 다이빙벨 하나 투입하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는 나라가 박근혜 치하의 대한민국이었다. 사고 발생 직후, 세월호 선장과 직원들을 구하는 데만 열을 올린 해경에게 다이빙벨을 투입하라고 하면 어떤 논란도 필요없을 일이었다. 

 

 



더욱더 환장할 노릇은 다이빙벨 논란에 관한 다큐멘터리 상연도 가로막았다는 사실이다.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음한 부산영화제를 개판으로 만들고,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박근혜가 입만 열면 떠들던 한류와 창조경제와 충돌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종편보다 악랄해진 MBC는 한 발 더나가 다이빙벨의 무용론과 음모론적 보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필자가 세월호참사 되돌아보기를 시작하고, 블로그에 그 동안 써왔던 관련글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모은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한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마저도 집권세력과 언론들을 총 동원해 무력화시킨 것을 바로잡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못한 최악의 국가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아직도 단원고 희생자들에게 작별인사를 하지 않았다. 9명의 미수습자를 비롯해 모든 희생자들에게도 작별인사를 하지 않았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을 보낼 수 없기 때문이며, 살아서 책임자들과 진상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든 자들이 처벌받는 것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필자의 정의고,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 예의를 지키는 일이다.



진실이 언제나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보다 더욱 추악할 수도 있지만, 단원고 아이들에게 작별인사를 하려면 세월호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선행되는 것은 절대 조건이다.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며, 참사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다 기억할 것이며, 슬픔과 눈물, 분노와 다짐으로 나 혼자만의 기록도 이어갈 것이다. 아직도 필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09 13:23 신고

    세월호는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 보고 밝혀 내야만 하는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9:36 신고

      국정원 등의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교체되거 삭제됐다면 밝히기 힘들 것입니다.
      이미 세월호는 온전한 인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답답하네요.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은 (그 진정성을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혁명에 준하는 방향 전환을 미국의 금리인상에 앞서 단행한 것은 (처음으로) 잘한 일이다.



워싱턴과 월가, 펜타곤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지배세력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적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있었다.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전 세계를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도 되레 큰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었다(재정절벽 때문에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일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신냉전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류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건설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소련의 과욕과 어리석음은 미국의 전성기 때 냉전을 벌이는 자살행위로 이어졌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은 전성기를 한참 지났고, 전 세계가 달러화 자산을 투매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미국이 1873년과 1929년의 대공황을 재현할 수도 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난민수용을 확대한 것이 거대한 전환의 전조라면, 중국의 국방력을 보여준 전승절 행사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고 뜬금없는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는 분명한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다면, 중국에 편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고, 향후의 위기 탈출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다.



미국 재무부의 주구였던 IMF가 미국 연준을 향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탐욕을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이루어진 지금, 지구온난화까지 급진성을 띠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다(종말은 비대칭적으로 일어나는데 각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



미국이 탐욕의 독자생존을 강행한다면, 전 세계가 미국에 저항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한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진핑이 전승절 행사에 그렇게 목맨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봐야 한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계륵 같은 존재다.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공생관계 때문에 북한을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이 자신만 살려한다면 북한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결정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도 이것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시진핑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본도 영원히 미국의 경제 및 군사식민지로 살 수 없는 노릇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와 샌더스 돌풍이 예상보다 오래가는 것도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키웠을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 정치 이벤트로 끝난다면 방향 전환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지만,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2008년 이후 내내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던) 거대한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엿 같지만, 필자가 박근혜의 방향 전환에 관한 한 마냥 비판만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잘한 것이 없지만 박근혜가 현역 대통령이니 어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오바마와의 회담결과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이 개악으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이기에, 최소한 연말까지는 방향 전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이 쓰레기의 집중조명을 받는 것에 비해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려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듯이 박근혜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넘겨야 한다(지랄 같은 것은 쓰레기들의 찬양 타령과 야당의 분열 때문에 국민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닥칠 경제위기는 2~3년은 무조건 가기 때문에 법인세 증세와 부자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극도로 올라간 집값마저 지켜내지 못하면(100% 지켜내지 못한다. 가계부채가 그래서 걱정이다) 경제위기는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잡은 것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우측깜박이를 켜고 좌회전할 수박에 없는 상황인데, 최경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잘라야 박근혜의 생명줄도 조금 연장되고,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한 것이 옳았음이 입증되며, 국민의 피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9 08:15 신고

    만일..샌더스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정부
    어떻게 할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23 신고

      미국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샌더스 대통령이 되면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끝날 수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9 11:20 신고

    그저 웃프네요...
    현실이,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의 각성이 잇따라야 하는 법인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방송과 언론이 만들어낸 상황극에 놀아나기를 멈추질 않네요.
    언제쯤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원망스럽네요...이제는....

    • 늙은도령 2015.09.09 17:30 신고

      국민의 수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3. 백순주 2015.09.09 13:22 신고

    저는 두번째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인상이 바람직 하군요. 은행 빚이 많은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아직은 띄엄 띄엄 몇 가지 논제만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33 신고

      지금 금리인상을 하면 박살납니다.
      금리인상보다는 부채탕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작금의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라서....

  4. 불루이글 2015.09.09 15:43 신고

    박근혜가 오랜만에 좀 하긴 했네요
    너무 많은 실정가운데 하나 건져 올리니 딸랑이들과 쓰레기언론들
    빨아대는 꼴이란 차마 목불인견 입니다.

    진보의 평범한 한수가 보수에게는 위대한 치적으로 남는 순간 이네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을 누구를 탓하리요

    • 늙은도령 2015.09.09 17:36 신고

      이념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도 타령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념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며, 그것이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되면 백 퍼센트 실패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없는데 다른 것이 제대로 될 방법이 없습니다.



미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 재정 전문가들이 지금으로부터 몇 십 년이 지난 미래에 공적연금이 고갈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단 한 번도 예측하지 못한 이들은 오직 공적연금에 관해서는 완벽한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올해의 세수부족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들의 주장에 여왕인 듯 여왕 아닌 여왕 같은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 자신의 수족(한 때는 십방시로 회자됐다)들을 불러 당장 거위의 털을 뽑으라고 하명했습니다. 얼마 전에 거위 털을 잘못 뽑아 호되게 당한 이들은 복수의 일념으로 여당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무대장군에서 선거의 남왕으로 등극한 여당 대표는 내부의 분열로 자멸한 야당 대표를 밀어붙여 개혁안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완승도 했겠다 풀이 죽은 야당 대표의 제안도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해주는 제안이라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옛말이 허튼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당의 제안이 미래로부터 온 것 같은, 그러나 미래를 못 맞추기로 유명한 재정 전문가들의 주장과 달랐고, 피할 정도로 악한 경제를 밀어붙이다 참담한 실패를 맛본 여왕 같은 대통령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습니다.





하인들(공무원)을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여왕 같은 대통령은 여야 대표단이 합의한 개혁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어깃장을 놨고, 선거의 남왕으로 등극한지 8일 만에 장군으로 다시 각하된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에게 어제 일은 하룻밤의 풋사랑이었다고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전국곳곳에 여야 대표단의 합의는 무효라는 방이 나붙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야당 대표는 돌장(돌아온 장군)에게 ‘너, 아무 결정권도 없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냐?’며, 힘겹게 이룬 합의를 지키라고 돌장과 여왕 같은 대통령에게 합의 파괴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미쿡의 위대한 영화 <터미네이터>에서처럼, 뒤늦게 미래에서 온 듯한 소수의 재정 전문가들이 중요 부위를 가린 채, 앞서 온 재정 전문가와 ‘푸른 기와집’의 주장은 지나칠 정도로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십 년 후의 미래란 결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애석한 것은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지적검증부대가 없다는 점이며, 그렇다고 해도 여야와 정부, 노동자가 힘겹게 이룬 사회적 합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개혁도 한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침체된 경기가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힘겹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실시하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발전된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존재이유며, 보다 많은 자료가 쌓이면 지금보다 더 정확한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상식의 세상입니다.



헌데 여왕 같은 대통령은 공적연금 개혁을 자신의 치적으로 쌓고 싶은 욕심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임기 내에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사회적 합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르는, 즉 자신이 허가하지 않은 합의내용은 무효라고 합니다.






진실게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여야 대표단의 합의가 정말로 문제인지, 아니면 올바른 방향인지, 여당 대표단이 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합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물타기 하기 위한 여왕 같은 대통령의 계산된 정치공작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의 여왕’이란 영향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유일하게 잘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마저 형편없는 결과에 직면하자, 즉 더 이상 백성을 상대로 호박씨를 깔 수 없자, 여왕 같은 대통령은 아예 판을 깨 정국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정치검찰에 무언의 압력을 가하면서.



정말 그녀는 여야 대표단이 힘겹게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에 대해 몰랐을까요? 박근혜 정부는 당정청이 모여도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녀가 협의의 결과를 수첩에 잘못 기록했는지, 무지렁이 백성들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무원과 백성으로 분리된 채 칼만 갈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진실게임의 결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지면 그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정청과 노사정이 모여 150여 일 동안 힘겨운 산고를 치르면서 마침내 탄생한 사회적 합의안을 누가 망쳤는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상에 성역이 없음을 분명히 한 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5.08 08:25 신고

    100년 후 예측치를 가져와 우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사기치는 데는 '도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8 12:35 신고

      도사라 맞는 것 같습니다.
      헌데 속이 너무 빤히 보이는 술수인데 그것에 넘어가네요, 국민이.
      물론 종편과 보도채널의 역할이 컸지만.

  2. 참교육 2015.05.08 08:34 신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결국 제 덫에 걸린게지요.
    꾼들이 놀음에 정작 이애당사자들은 구경꾼이 됐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8 12:34 신고

      그럼요,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그들이 만든 제도라면 모를까 정치권이 잘못 설계해놓고 이제와서 최악의 피해를 보라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근혜는 공무원을 탐욕의 집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5.08 08:47 신고

    창조 경제가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요 ㅎㅎㅎ

    미래 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 그리고 그 수장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8 12:33 신고

      총선까지 닭질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닭질이 필수입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면 종편을 손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

  4. 에쏘 2015.05.08 09:51

    애초에 각종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풀릴 일은 아니었기에 여러 아쉬움을 남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나름의 합의라는 걸 한 것 같아 그 하나는 장점처럼 보였습니다. 저 같은 젊은 세대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그런데, 청와대의 심기불편이라니.. 대통령인지 여왕인지... 현재가 어느시대인지 갈수록 헷갈려요.

    • 늙은도령 2015.05.08 12:32 신고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그들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 버리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공무원을 치면, 반대로 당하게 되고, 그렇게 끝없는 싸움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지배엘리트가 바라는 세상이지요.

  5. 머무는바람 2015.05.08 13:22 신고

    니네 파워 싸움중??
    에휴 잘 해라 화가 난다

  6. 트라이어 2015.05.08 13:34 신고

    이런 상황에서 여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7. 공유의 플랫폼 2015.05.10 05:35 신고

    사실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드는데 여론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듯한 느낌이에요.

    • 늙은도령 2015.05.10 13:58 신고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지갑을 가볍게 하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것도 밝히지 않습니다.



성완종이 자결하며 남긴 리스트와 음성녹취는 박근혜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의 도움도 모자라, 성완종에게서 불법대선자금까지 받아 대통령에 올랐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더라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헌데 세월호 1주기에 맞춰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가 국내에 돌아오자마자 ‘나 아파요. 대한민국 대통령 건강이 형편없어요’라고 일급기밀로 다루어야 대통령 건강문제를 국내외에 알린 것도 모자라, 오늘 대독시킨 공식입장 표명은 박근혜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근혜는 대독된 공식입장에서 표명한 유감도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이완구의 사의를 수용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다. 절대군주나 여왕이라도 국민을 이렇게까지 멸시하지 않음에도 박근혜는 무오류의 존재인양 사건의 본질마저 재규정하니 북한의 김정은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박근혜는 정치검찰에게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라고 말하면서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가 거짓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성완종의 측근들이 비밀장부를 폐기할 수 있게 시간을 끌어준 검찰이 관련 장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전에 조율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특검 수용도 검찰 수사에 의혹이 남는다면 여야의 합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새누리당이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특검도 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치검찰에게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하명했고, 새누리당에게는 특검까지 가지 말라는 압박을 가했다.



본말 전도의 최고봉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사면 의혹은 법치의 훼손이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는 진위 여부를 가리는 수사로 전락했고, 참여정부의 사면 의혹은 ‘법치의 훼손’이어서 제대로 수사해야 할 문제로 자리매김시켰다.



‘짐이 곧 국가’인 박근혜에게 성완종이 제공한 불법대선자금은 ‘나는 몰랐기 때문’에 진위 여부만 가리면 되는 아랫놈들의 문제이고, 불법자금을 수수한 홍준표와 허태열, 김기춘은 진위 여부 확인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혹시 증거라도 나오면 그 수준에서 처리하라는 어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사면 의혹은 왕국의 법을 어긴 중차대한 문제일 수 있으니 정치검찰이 악착같이 수사해 그 전모를 밝히라고(필요하다면 없는 증거와 증언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하라는 듯이) 준엄한 명령을 하달했다. 이로써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의 내용은 본말이 전도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국민에게 하달됐다.



이번 추문을 제대로 수사해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우리 정치문화를 바로잡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아니, 삼자고 한다. 오늘 대독된 박근혜의 입장 표명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절대군주가 다스리는 전제국가임이 밝혀졌다.



이제 노무현 죽이기처럼 문재인 죽이기만 진행되면 그만이다. 반기문도 이완구와 함께 종을 쳤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노근 등의 새누리당 저격수들이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으니, 왕권을 물려줄 태자만 입양하면 말년의 삶도 대왕대비처럼 보낼 수 있으리라.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4곳의 보수층들에게 투표 독려 차원에서 발표된 박근혜의 대국민 무시 입장표명에 대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다. 여왕 치하에서 자발적 복종의 노예로 살던지, 아니면 민주적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돌려놓던지. 



그 첫 걸음은 당연히 내일에 진행될 보궐선거의 전승이자 압승이다. 4월29일이 국민을 멸시하는 현 정부의 첫 번째 심판의 날이 되게 하려면, 불법자금과 불법선거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면, 세월호 영령들을 위한 최소한의 위안이라도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전승해야 한다.    



                                                                                                                              사진 추가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4.28 18:35

    도대체 이나라 어떻게 되려고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으로 갑갑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19:02 신고

      정말 막판까지 왔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전승하면 박근혜는 무사할 수 없습니다.
      난데없이 추부길이 튀어나와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는 형님 밀약설을 폭로까지 했으니 진검승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죽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이제는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헤... 정말 무서운 정치인입니다.
      박정희보다 더합니다.

  2. base 2015.04.28 19:46

    개인적으로 저는 박근혜를 정치인이라 보지 않습니다. 독재자의 피가 흘러 그런 기질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앞을 내다보고 정치적 판단과 계략을 꾸밀 만큼의 능력은 전무하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가신들(특히 김기춘)의 아바타에게 그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아닌 집단의 문제라 더 더욱 희망이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22:16 신고

      저도 박근혜는 통치술만 배운 무지한 지도자라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 그 집단은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궐선거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적인 전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당연히 성완종 리스트와 세월호 참사가 주가 될 것이며, 종편과 보도채널 등을 고발하는 글이나 저항이 필요할 터이고요.
      그렇게 내년 총선까지 가는 것이지요.
      어차피 박근혜의 실정을 1년 더 지낸들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박근혜의 닭질이 쌓이고 쌓여서 국민들이 신물이 날 지경까지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보수집단이 얼마나 무능하고 악독한지 철저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박정희에 대한 냉혹할 정도의 재평가도 하면서 다음 목표인 총선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정치란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니 그렇게 우리 각자의 정치를 하다 보면 하나의 힘으로 합처져 자라날 것입니다.
      여성들과 청춘들이 깨어나고 삶과 사회의 주인임을 선언하게 되면 이 나라는 거대한 전환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힘도 빠지고 쉬고 싶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절대적 절망에 빠지지 않는 한, 그 지랄 같은 희망이 정말로 희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울 것도 없지요.
      삶에 대한 애착과 의욕은 죽음에 대한 성찰에서, 그것을 받아들임에서, 즉 체념에서 시작됩니다.

      힘들고 두렵지만 인간의 삶이란 언제나 다시 출발할 수 있음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삶이 힘들 만큼 우리의 하루하루가 소중해지는 것이지요.
      파이팅 하시죠!!!!!

      저도 지칠 때가 많은데 절대적 절망에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님도 저와 함께 가셔야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길로.

  3. 하늘이 2015.04.28 21:55

    내일 투표잘해서 박근혜,김무성 시원하게 한방 먹였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22:18 신고

      네, 그랬으면 바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패배해 왔습니다.
      이제는 승리의 기억을 되찾을 때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29 08:33 신고

    지금도 문제지만 이후도 잘 봐야 할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너무 커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16:15 신고

      박근혜가 김무성을 깨놓고 밀어주면 역풍이 불 것입니다.
      김무성이 지금은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언론이 만들어준 것이 많아서 약간의 거품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김무성을 비판해야죠.

  5. 혈시우 2015.04.29 10:08 신고

    투표하러 갑니다^^

  6. 이야기좋아 2015.04.29 13:11 신고

    오늘 투표날!!!!!

  7. momo 2015.04.29 18:32

    별 다섯개 꾸욱 ~ ! ^^ (나라를 위해 이렇게... 도령님 감사합니다. 눈떠 있는 물고기가 많아야....)

    • 늙은도령 2015.04.29 18:38 신고

      어떻게든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권의 만행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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