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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썰전, 유시민이 더민주 초선의원 중국 방문 옹호한 이유 오늘의 썰전에서 단두대 전원책은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의 사드 배치 결정에 찬성하는 그는, 이에 반대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중국 언론들에 이용당할 것이라며, 그들의 방문을 매국적인 행위로 몰아붙였다.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그는 박근혜의 결단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치켜세우기까지 했으나, 이런 파시즘적 전체주의(민주주의와 열린사회의 적)에 해당하는 주장에 유시민은 동의할 수 없었다. 국가안보가 무기(하드파워)의 우위로만 이루어진다면 전원책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돌아선 1980년대 말까지는 전원책의 주장이 유력했다. 이에 비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더보기
제2의 독립투쟁인 필리버스터와 안철수의 이삭줍기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적극적인 가치이고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 속에 무한한 창조의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부인하기에 앞서 그것이 지니는 높은 이상과 능력을 긍정하는 사상이다. ㅡ 리영희 평론집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인용 미국과 중국이 북한문제를 놓고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의 배후에서 이루어질 합의점이 도출되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는 북한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압력 때문에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국이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을 감당할 수 없어 북한과 휴전협상(군사적 해결을 포기하고 정치적 해결로 돌아선 것)을 할 때도 한국 정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을 타국에 맡기는 이런 모순에 종지.. 더보기
이 상황에서도 문재인을 흔드는 자들 문재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드는 못난 자들 때문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기 위한 야당의 선택이 제한받고 있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은 현 집권세력이 정치행위와 정책집행에 민주적 절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선언임에도 여전히 문재인 대표를 흔드는 내부의 적들은 독재에 일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 타락한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국정화를 저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망쳐놓은 민생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딜레마를 이용해 문재인을 흔드는 추악한 짓거리를 서슴지 않는다. 안철수와 박영선 및 이철희와 5시정치부회의를 거쳐 손학규로 이어지는 이들의 일방통행은 자신만이 옳다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