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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법정

이명박근혜를 정의와 역사의 세월호법정에 세우려면 수많은 석학들이 부시 정부가 한 일이란 국가의 업무를 민간에 팔아먹은 것과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는 재난이 일어나면 민간에 지불할 돈을 마련하느라 마구잡이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정부의 업무(재난구조)와 분야(교육)를 민간에 넘기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소의 대응만 한 채 재난이 저절로 끝나기만을 바랐다. 레이건 정부 때 실시된 각종 감세(78%에서 28%까지 세율을 내렸다. 이때 미국의 슈퍼리치에게 넘어간 돈이 수백조에 이르렀고, 미국의 복지는 엉망진창이 됐다)로 연방정부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규제 완화로 민간은 탐욕의 질주를 거침없이 할 수 있었다. 부시 정부 때는 국가의 업무들을 민영화하고 이라크 전쟁비용으로 국고를 탕진해서 오바마 정부는 거.. 더보기
일본에 다 퍼준 위안부협상은 원천무효다! 독재자의 딸이 영혼까지 친일파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제의 전쟁범죄와 식민지지배에 터무니없을 정도의 헐값에 최종 면죄부를 발행하고 말았다. 일본을 위한, 일본에 의한, 일본의 한일협정에 합의한 아버지에 이어, 입헌군주를 지향하는 딸은 강제력을 지닌 법적 조치도 아닌, 총리 개인의 사과와 10억엔에 불과한 재단설립기금을 받고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발행해주었다. 자본과 권력에 장악된 언론들은 '20년을 끌어온 위안부협상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친일파 유신공주를 띄워주기에 급급하다. 아베는 합의를 기다렸다는 듯 위안부 협상이 불가역적이라며,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친일 독재자 박정희와 그의 딸이 일본의 과거사에 헐값의 면죄부를 발행한 것은 독일이 전후배상을 위해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