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이 살충제 계란에 경기를 일으킨 이유는 유대인 대학살에 살충제로 만든 독가스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야 했던 아이히만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염소가스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리치 하버의 '치클론B'라는 독가스를 사용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 독가스의 원료가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 트라우마'는 유럽인의 잔혹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됐다는 것은 광우병이 유럽을 휩쓸 때보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하버는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자살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온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경우 (유럽에서는 금지된) 공장식 축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협소한 공간에 수만~수십만 마리의 닭들을 가둬놓았으니 몇몇 닭에서 진드기나 벼룩이라도 나오면 그것이 퍼지는 속도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농장식 축산이 금지된 유럽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대량으로 유통된 것을 보면 공장식 축산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수 없지만, 거의 토착화된 AI가 유행하면 수천만 마리의 닭ㅡ닭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제외ㅡ들을 매몰처리해야 하는 대학살이 되풀이되는 것도 공장식 축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는 축산과 유통이 영원히 금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우리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처(식약처,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동물들에게 각종 백신과 항생제가 투여되는 것처럼, 닭과 계란에도 직·간접적으로 살충제가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공장식 축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판(임명된지 한 달도 안 된 그를 공격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문통을 공격하기 위함이지만)하는 것들 중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야 하는 최대 현안입니다. 문통과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이 그에 발맞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망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는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참극'에서도 입증됐듯이, 정부와 공무원들이 새로운 화학제품에 대한 역학조사와 임상실험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모든 화학제품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규제와 맞춤형 규제들을 적절하게 조합해 탐욕의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단체와의 협업도 중요하며, 리콜이 실시됐을 때는 모든 담당자들이 현장으로 나가 물샐틈없는 회수에 성공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과 고위관료들은, 과거의 잘못을 출중한 실력으로 만회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과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타성에 젖어있는 조직을 정비하고 부처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부터 확실하게 바꿔놓아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 목표인 문통의 국정운영이 성공에 이를 수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것은 일신의 명예는 될지언정 대가를 요구하는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문통의 높은 지지율은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 전체에 대한 지지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제공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기간이 최대한 짧아야 함은 41.9%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통의 새로운 지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 때만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봉하마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통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을,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100% 실현하려고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도 그런 의지에서 나왔으며, 그중의 일부는 자신의 임기 내에 이룰 수 없지만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차기와 차차기 정부를 통해 더욱 확장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탈핵과 문재인 케어, 복지 확대,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축 등이 바로 그러하며, 이것들 모두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상시적 구조조정과 실업자들로 넘쳐나는 현실에서 공무원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악착같이 막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며 비효율적인 관료제에 파묻혀 이명박근혜 9년에나 통했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구태를 되풀이 한다면 촛불시민의 분노는 공무원을 향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공무원들은 '공공의 적'으로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9 08:13 신고

    유럽의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쉬쉬 유야무야
    넘어갔을것입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달걀을 먹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4 신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유럽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9 10:06 신고

    유럽은 우리와 많이 드르네요
    공무원들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무사안일한 자세와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8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료화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번 대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3. 동우 2017.08.19 13:43

    이번 사태를 보면서 폐지된 YTN 돌발영상 <이명박 - 멜라민 과자편>이 생각나네요. 보도 후 이명박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 임명을 시작으로 돌발영상은 폐지, 제작진은 강제 해직됬고 보수 우파의 언론 탄압의 계기가 되었죠.

    • 늙은도령 2017.08.19 15:39 신고

      이명박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을 타락시킨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반드시 사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4. *저녁노을* 2017.08.19 16:00 신고

    거짓없는 바른 대응이 최선인데...
    안타깝더라구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8.20 00:31 신고

      잘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공무원 세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5. 그동안 잘못 되었던 것들이 차차 정리되고 바뀌어가길 바래봅니다 ㅠ

  6. 둘리토비 2017.08.20 21:22 신고

    먼저 제가 관심있는 지역의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소식에 좀 철렁했습니다
    자연방목으로 닭들이 모래를 이러저리 뒤집고 털고 하는데서 진드기가 발생하지 않거나 낮아진다고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정치적 적폐와 공무원의 안일함이 도마에 오르지만 여기 넘 집착을 하면 정작 소비자에겐 더 큰 불안입니다.
    정책수립과 그것의 "철저한 실행"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20 23:30 신고

      유럽이라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나 문제인물은 있기 마련이지요.
      사고는 그래서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최소화하되, 일어났으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적폐들이 제대로 드러나고 고처졌으면 합니다.
      망가졌다면 고쳐가야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스필드》와 《가이아의 복수》와 함께 제3과학(장하석 교수는 시민과학이라고 한다)의 명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자발적 진화》는 ‘다윈의 진화론’이나 ‘이기적인 유전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세포 차원의 진화를 다룬 ‘후생진화론’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진화론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진화》에 따르면 DNA가 없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 세포 차원의 변이를 일으킵니다.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가 복제를 관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형태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최소한 병원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르스 대란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왔을 때 초기대응에 실패(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패)해 이렇게까지 걷잡을 수 없는 대란의 수준에 이른 것은 사우디에서도 없었던 형태라 (감염이 쉽게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변이라도 일어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변이가 공기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작아졌다면 그때는 대유행의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전염의 속도와 용이성, 거리가 늘어나 어린이와 임신부까지 확진 판정, 1번 환자와 술을 마신 친구(평택경찰)의 감염, 젊고 건강했던 삼성병원 의사의 뇌사(jtbc 보도로는 뇌사가 아닌 위독한 상태, 오보는 끝이 없다)까지 대유행 전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문제의 경찰은 역학조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 전파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도 신빙성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택 경찰처럼 증상이 약하거나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메르스 전파의 숙주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대유행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메르스 확산의 숙주 역할을 한 것이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있다는 야당 의원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 중에 한쪽은 공기 전파와 4차감염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와 대형병원의 혼란과는 다르게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외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공기 전파를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르스 대란을 보면서, 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방역체계를 조율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현재까지의 언론보도를 기초로 할 때 특정 조건이 갖춰진 공간에서의 공기 전파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퍼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이한 리더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인(대통령이나 복지부장관 등)이 전문가(전문관료)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형식과 전문관료가 권한을 위임받아 전체 의사결정을 관장하고 정치지도자가 지원하는 형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로라 칸의 《Who's in Charge?》에서 인용).



방역당국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역실패로 이미 대란 수준에 이른 현재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인 후자보다 정치지도자가 직접 관장하는 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과 대항의 역사를 두루 살펴본 로라 칸은 다음과 같은 8가지의 리더십을 제시했습니다(‘시민건강연구소’와 ‘프레시안’에 자세히 나와있다).



1.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할 것, 2.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 3. 대응(대안) 체계를 만들고 권한을 정해 맡길 것, 4. 일관되고 지속적인 메시지와 의사소통, 5. 자원을 동원하고 지원할 것, 6. 조정과 통합의 중심 역할, 7. 모니터링과 감독, 피드백의 주체, 8. 장기적 전망과 방향을 제시할 것





관련 연구가 풍부함에도 박근혜 대통령부터 복지부가 총괄하는 방역당국, 집권여당에 이르기까지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정부 내 기업의 영역 확대(감세, 규제완화, 복지축소, 민영화가 핵심)’가 신자유주의 보수정부의 영원한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대란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큰 정부(보수가 진보만큼 싫어하는 것)의 핵심이며, 국방부와 함께 국가재정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복지부의 역할 축소는 신자유주의 보수정부의 주요임무이며, 7년5개월에 이른 이명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생화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정부와 대학 및 민간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균들이 만들어지고, 일반 택배에 의한 탄저균의 국내반입처럼 유출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메르스 퇴치를 위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능력이 안 되면 물러나는 것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의 하나(또는 최상)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사실로 들어났고, 세월호가 침몰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7시간의 미스터리보다 더욱 미스터리한 메르스 파동이 대유행의 고비에 이르렀고, 대통령 없는 셈 치자는 유시민의 얘기가 회자되는 지금까지.



쭈욱!!!!!!!!!!!!




P.S. 메르스까지 다룬 책 중에서 번역된 것으로는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가 있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책 중에서 번역된 것으로는 《바이러스와 감염증》이 있습니다. 신종플루의 대유행 뒤에 있는 제약회사와 WHO와의 커넥션에 대해서는 《액체근대》에 짧게 언급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6.12 03:26 신고


    우리나라는 김대중,노무현때 확립된 공공의료 시스템은 세계 3위권입니다. 미국도 부러워한 공공의료시스템이 이명박때 기둥이 무너뜨리고 ,박근혜때 집이 불탔네요


    삼성병원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 매리스가 확산된것같네요
    매리스가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때 마지막 수단인 ''이집트남자아이들을 다죽였든이'''

    내가 매리스를 조정할수있다면 ,새누리당 ,청와대 ,조중동 들어가서 감염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2 04:07 신고

      삼성서울병원을 감싸려는 이유가 삼성에서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삼성서울의료원과 박원순을 희생양으로 몰고 가려다 삼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방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 그것을 담았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가난한여행자 2015.06.12 11:21 신고

      정확한지적, 날카로운 판단입니다

      악은 계속 진화 하는군요

      잘읽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12 08:33 신고

    리더십 1번항부터 무너졌습니다
    정말 없는게 나은 사람들입니다

  3. 에쏘 2015.06.14 22:43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수록 노무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른지 확연하게 보여주네요.. 이제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스스로 무능을 증명하구요.. 언론만 제대로 작동하면 벌써 내려오고도 남았을텐데..

    • 늙은도령 2015.06.15 23:43 신고

      메르스 대란의 근원 중 하나가 언론환경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왜곡된 채 국민에게 전달됩니다.
      언론을 바로잡지 못하면 지금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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