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 장악과 통제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눈에 가시인 JTBC를 길들이기 위한 작업(=임시허가제)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의 이런 중앙일보 봉지욱 기자가 보도한 기사입니다. 봉 기자는 201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보고서를 입수해 관련 사실을 기사화했습니다(필자가 중앙일보 기사를 가지고 글을 쓰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핵심은 갈수록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는 지상파의 불만을 풀어주고(중간광고와 가상광고의 확대, 광고총량제 허용 등), 동시에 통신사(와 포털)를 길들이기 위한 것인데, 이는 방통위의 업무계획을 모두 다 살펴본 다음에 글로 올리겠습니다. 





봉 기자의 기사에 방통위는 '임시허가제도'가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해명자료에서 "임기허가제도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며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중앙일보 기사를 애매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종이라는 봉을 잡은) 봉 기자는 "임시허가제는 재허가 기본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 개정사항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하며, 해당기사에 화들짝 놀라 똥줄이 탄 방통위가 '도입 확정'을 '검토'로 돌린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습니다. 방 기자는 자신이 입수한 방통위의 업무계획 보고서를 공개해 방통위에게 회심의 똥침을 놓는데 성공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봉 기자의 봉 잡은 기사가 보다 진실(보편적 가치체계를 거친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 기자가 입수한 보고서가 최종안이라면, 방통위는 '임시허가제도'를 법률 제정이 필요없는 '고시 제정'을 통해 방송 장악의 정도를 지금보다 더욱 높이려 했음이 확실합니다. 방통위의 해명은 뽕을 한 사람을 연상시킬 정도로 논리가 빈약했습니다. 



정권의 홍위병 역할에 충실한 방통위는 권력에 순치된 KBS와 SBS, 종편과 다를 것이 없는 MBC, 보도전문채널의 종편인 연합뉴스방송, 그 바로 뒤를 쫓아가느라 허덕이는 YTN, 유명무실한 MBN 등을 아예 정권방송으로 바꾸고, 눈에 가시인 JTBC를 이들의 수준으로 길들이거나 최악의 경우 폐방(TV조선에 적용하면 땡큐지!!)시키기 위해 이번 업무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이 '뽕 주사' 수준이 아니라 '필로폰 주사' 정도는 맞아야 계획할 수 있는 악마적이고 파렴치한 꼼수입니다. 공약 파기는 기본이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언제나 거짓말 하는 정권'으로 확정된 박근혜 정부가 방송만 확실하게 장악하면 유신시대의 권위주의 독재가 가능할 것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은 전두환 독재시대의 '땡전 뉴스'를 떠올립니다.





방통위와 방심위의 협력체계를 통해 방송 장악과 검열을 일삼을 수 있다면, 사형된 나치의 괴벨스 영혼이 지옥에서라도 큰절을 올릴 판입니다.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에 조중동마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기사와 보도를 내보내자, 박근혜 정부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방통위가 방송(특히 JTBC)을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해 사악한 계획을 시도하려다 한방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노동부는 장그래 방지법으로, 국토부는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재롱잔치에서 앞서나가자, 이에 안달이 난 방통위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려다 허공에서 카운터펀치를 맞고 안면으로 착지한 것(마침 그곳에 뾰족한 돌이 있었다ㅡ시공사 중앙일보)이 이번 해프닝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방통위의 방송통제와 JTBC 길들이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집단적 망각이 일상화된 대한민국이기에 특정 사안으로 나라가 들썩일 때마다, 방통위가 그 혼란의 와중에 한 걸음씩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둑처럼 나아간다면 올해 안으로 JTBC마저 순치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에서 선택을 잘못한 대가로 앞으로도 3년을 더 이런 국정난맥상과 국가적 혼란상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납량특집의 공포를 일으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각 부처의 수장 및 고위관료들은 임기가 끝나면 '바이바이'하고, 전관예우를 받으며 이직을 하면 되지만, 국민은 그 피해를 온전히 뒤집어쓴 채 고통과 질곡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에서 멀어지고 무관심해질 때, 사회의 몰락을 나 몰라라 하고 사적 이익에만 골몰할 때, 공적 공간이 사적인 것들에 점령(우리는 모든 분야의 스타만 얘기한다)당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적 의제의 공론화 과정이 사라져버릴 때, 세월호 참사도 일어나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도 횡행하고, 방송장악과 통제가 강화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방통위의 시도도 계속될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하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마저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온갖 불평등과 반칙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면 단호히 거부하는 용기와 실천적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23 07:37 신고

    JTBC 죽이기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제 갈수록 노골화 되어 가는군요.
    단언컨대 막돼먹은 朴씨부터 골로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23 09:11 신고

    TV조선이 덜커덕 걸려 퇴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Arthur Jung 2015.01.23 09:11 신고

    JTBC와 중앙일보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겠죠.

    • 늙은도령 2015.01.23 15:18 신고

      하긴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룸도 정치를 빼면 선정적인 것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JTBC 외에는 답이 없으니.....

  4. Tv좆선 2015.01.23 16:15

    TV조선이나 동아일보 보면 박똥 비데위 역할 잘하니 문제 없을 듯 그정도 하면 헐때도 됐을텐데 콘텐츠 산업 투자에 JTBC만큼 많이 하는 종편 본적 없고 JTBC만큼 수익 내는 곳도 없는데.. MBN이 1순위일 듯

    • 늙은도령 2015.01.23 16:18 신고

      저것을 제대로 실행하면 MBN과 TV조선, 채널A가 다 걸립니다.
      그들은 종편의 규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니까요.

      헌데 실제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JTBC입니다.
      어차피 이런 고시는 파기될 것인데, 박근혜 임기 동안만이라도 활용해 JTBC의 비판을 막으려는 것이지요.

  5. 2015.01.24 02: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4 05:09 신고

      이명박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민주 정부 10년 동안 이룩한 것들을 이명박이 망쳐놓았고, 그 폐해들이 박근혜 2년 동안 최대치에 이르렀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씁니다.
      건강을 잘 살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6. 하늘이 2015.02.02 11:12

    Jtbc 손석희님이 잘 지켜내 ᆞ시기를 늘 응원합니다 ᆞ



연말정산 대란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기업과 부자의 금고는 채워주고, 서민들의 지갑은 탈탈 털어간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경제‧부동산활성화 때문에 구멍이 뚫린 재정을 채우기 위해,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유리지갑을 세액공제라는 꼼수를 동원해 손쉽게 털어갔습니다.





증세를 증세라 말할 수 없는 정부는 유리지갑이 연말정산으로 손해 본 액수가 12개월로 나뉘면 별로 큰돈이 아니기에 저항이 적을 것이라 삼세판을 넘어 오판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리지갑의 반발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는데도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이미 거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내년에는 바로잡겠다는 안이한 발언이나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리지갑은 이번의 연말정산 말고도 매달 조금씩 세금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때는 소액이라 불만은 있었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면 되지 하면서 불만을 다음 달, 다음 달로 넘겨왔습니다. 그렇게 12개월이 흐르고 13월의 월급(=보너스)을 받게 된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짜잔!!





헌데 이게 뭐야!! 13월의 월급은 고사하고, 매달 조금씩 더 빠져나가던 세금의 합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세금(=세액공제)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양육비와 교육비와 의료비 등에 들어간 필수경비에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졌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싱글세도 현실화됐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부녀자공제도 사라졌으며, 다자녀공제까지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유리지갑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악마의 세액공제로 빠져나간 돈이 미래가 불안한 자신의 자식들이나 빈곤한 부모세대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부자감세와 각종 면세 혜택 때문에 부족해진 재정을 유리지갑의 13번째 월급으로 메운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생의 오 차장이나 장그래처럼 일해야 잘리지 않고 월급이나 받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간과 쓸개는 떼놓은 채 피로에 찌든 몸으로 집을 나서는데, 계속해서 돈을 벌 때는 위부터 가지고 가고, 어쩌다 돈을 못 벌 때는 아래부터 털어가는 이놈의 나라를 뒤엎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필자도 100% 동의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실질적인 부자증세(진정한 부자인 불로소득자를 제외한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 유리지갑에 한할 때)를 했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임원이 된 이래 고액소득자에 포함된 제 동생과 형은 수백만 원이 세액공제됐으니 부자증세를 했다는 정부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파견‧일용직의 중하단에 속한, 그래서 면세점 이하의 노동자들에게는 연말정산이 딴 나라 이야기여서 정부의 주장에 동의(제가 만난 사람이 극소수라 보편적 신뢰성은 대단히 낮다는 것^^;;)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고위공직자에게 불만이 많지만, 연말정산에 관한한 반대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니, 별 관심도 없습니다(그러면서 알바생이 '다 샀으면 언능 가!!'라는 눈빛을 레이저처럼 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때보다 민심이 더욱 크게 악화된 듯이 느껴지는 것은 611만 명의 납세자들이 투표 적극층에 속하며 소위 엘리트나 오피니언 리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왈, 감히 우리까지 털어가!! 권력에 순종하거나 침묵했던 결과가 배반의 칼날로 돌아오니 이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방송에서 그랬습니다).





특히 언론(비겁한 지상파 3사와 조중동 및 TV조선과 채널A, YTN과 연합뉴스까지, 이른바 배반의 계절!)은 대놓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행동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기에 혈안이 됐던 엘리트와 지식인, 교수들도 유리지갑의 분노에 편승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그들 중 몇몇은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에 비해, 정부와 여당이 13월의 월급을 폭탄으로 만든 세액공제의 꼼수들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서기까지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ㅡ전자는 나무늘보라면 후자는 총알 탄 사나이ㅡ가 있습니다. 필자가 ‘언론의 연말정산 호들갑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 대란은 이 땅의 언론인들과 엘리트, 오피니언 리더와 지식인, 교수들은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한, 현재의 권력에 맞서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지독히 밝은 이들이 자식이나 청춘들에게 뭘 가르치거나 모범이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지만, 연말정산의 문제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제야 호들갑 떠는 그들의 행태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답니까? 



필자의 형과 동생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해도,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뜯어고치는 방향에서 고액연봉자는 제외돼야 합니다. 동시에 이번 대란을 기회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공론화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성장시대의 공존과 공생을 위해 머리를 (다치지 않게) 맞대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올려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가 모든 국민의 권리가 되고,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목표입니다. 세원이 넓어지는 만큼 소비도 늘어나는 경제의 선순환이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필자의 바람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란을 기점으로 부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공존의 세상으로 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증세논의가 본격화돼야 합니다. 조세정의란 그것이 인류의 삶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자본주의의 폭주에 대한 민주주의의 견제가 그 안에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에 찬 언론의 비판이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과정으로 넘어가지 않은 채, 정부에게 뺏긴 13월의 월급을 되찾는 것으로 끝난다면 언론의 성난 비판은 이기적인 호들갑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논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론은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은 언론을 감시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22 08:48 신고

    이번 사태를 뉴스로 보던 기초수급자 할아버지
    우리에겐 꿈같은 소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1.22 19:09 신고

      그럼요, 그나마 중산층 이상의 얘기입니다.
      언론의 호들갑을 보면 중산층 이상이 자신의 이익에 얼마나 민감한지 정확히 드러납니다.

  2. 꼬장닷컴 2015.01.22 09:26 신고

    잘못 하는 것이 있으면..
    분명 잘하는 부분도 있는 법인데
    이놈무 정부는 어디 하나 이쁜 구석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따져보면 그래요.

    • 늙은도령 2015.01.22 19:10 신고

      사람들은 보수정부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본주의 역사가 말해주는 진보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실적이 훨씬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을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1.22 12:05 신고

    어제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역시 기대했던 대로입니다. ^^
    바람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역시나 요원한 일이겠죠?
    언론의 역할을 요즘엔 1인 미디어와 대안언론이 하고 있네요..후후

    • 늙은도령 2015.01.22 19:11 신고

      그래요, 언론이 제 역할으 해야 하는데 테크놀로지 상 이미 상류층 위주의 매체가 언론이라서.....
      대안언론, 1인미디어 등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합니다.

  4. base 2015.01.22 12:10

    지난 명박시절 일어난 촛불시위때 국민의 참여도는 겉으로나마 명박이를 흔들 정도로 정권에 대단히 위협적일 정도 였지요. 그 후 4대강 언론 장악 민간인 사찰등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그 이후 대선 부정선거 세월호 참사등 민주주의 파괴를 지켜보면서 국민의 모습을 어떠했나요. 촛불시위를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의 참 모습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1.22 19:12 신고

      헌데 자본주의의 폐해가 더 이상 일 수 없을 만큼 커져서 한 번 터지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파국의 시점까지 얼마나 더 걸리느냐에 있고, 그 사이에 재기불능에 떨어지는 빈곤층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재벌에게 호텔과 쇼핑몰을 갖춘 본격적인 도박 산업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초국적기업의 반열에 올라선 양대 재벌에게 확실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하경제 활성화까지 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최소 2조원)가 필요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도박이면 환장하는 중국인의 돈을 노린 것이지만, 마카오나 모나코처럼 미래의 먹거리로 도박까지 산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어서,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지하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도박 산업은 이익 대비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커서 다른 어떤 것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내투자자가 최대 주주(51%)가 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2개나 허용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득보다 실이 클 것인지 등 따져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연내에 2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 세제 지원와 인프라 지원도 하겠다니 국민의 혈세를 도박 산업에 투자하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한낱 장기판의 졸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는 마치 사행산업이라는 이유로 용산 화상경마장 사업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좌초할 위기에 처하자 아예 한술 더 떠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들고 나온 모양새입니다. 연말정산으로 거둬들인 국민의 혈세를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쏟아 붙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아동학대의 원죄가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정부에 있다며 거리에 나선 부모들의 성난 목소리도 들리지 않나 봅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허가된 폭력인 공권력과, 세금징수와 그의 사용을 독점하는 정부가 국민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길 때 등장합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시끄럽고 불편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효율성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친기업적인 성장지상주의 일변도의 박근혜 정부가 그러합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군사쿠데타를 통해서도 가능했지만, 거의 대부분 민주적 선거를 통해 등장했습니다. 어떤 독재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마저도 9.11테러를 이용한 부시 정부가 애국법 같은 초헌법적 조치들을 남발하며 권위주의적 독재를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는 노엄 촘스키의 명제처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로는 권위주의적 독재가 ‘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 하에 국가 업무를 민영화하는 부패한 정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친기업․친자본적인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노동유연화는 민영화를 이끄는 ‘불경한 삼위일체’입니다.



집권 초기 국민의 간만 본 경제민주화를 빼면 박근혜 정부는 권위주의적 독재와 부패한 정부를 오가며 규제완화와 부자감세(=서민증세), 노동유연화만 추진했습니다. JTBC의 밤샘토론을 빼면 공론장을 대신하는 제대로 된 방송토론마저도 자취를 감췄고, 공청회는 요식행위이거나 생략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응답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여론조사를 빼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모든 언로가 차단됐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집회 이후로는 국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마저 상실했습니다.



카카오톡 검열사태 이후로는 포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와 블로그에서마저 국민은 내재화된 검열의 공포에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진 언론생태계는 권위주의적 독재와 부패한 정부를 견제하지도 못했고, 최근에는 견제할 의지마저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축적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재벌에게 도박 산업을 허용하는 문제마저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도 않는 일방통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빚 좋은 개살구로 만들고도 유리지갑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민생이란 명목 하에 재벌에게 도박마저 허용하겠다는 국민을 팔아 그들의 배만 불려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동시에 권위주의적 독재이면서도 부패한 정부이기도 한, 폭주하는 기관차가 됐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장의 역할을 포기한 지상파 3사가 이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는 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6.10항쟁에 준하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은 교정의 차원에 머무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생생하게 보여준 것으로 프랑스혁명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숭고함이 담겨 있습니다.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거리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주의가 있다면 나가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호도 변하지 않으려 하고, 김기춘과 황교안 같은 공안통과 문고리 3인방만, 콘크리트 지지층을 앞세워 끝까지 가려한다면 분노하는 국민만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소리로 시끄러울 때 가장 잘 돌아가는 것이 맞다면, 지금이 그래야 할 때입니다. 아니, 그 어떤 때보다 시끄러워져야 할 때입니다. 지상파 3사가 정권의 눈치만 보고, JTBC를 제외한 종편들이악마의 광기를 쏟아내고, 보도전문채널이 권력의 시녀역할에 충실할 뿐, 끝내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겠다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21 08:05 신고

    막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네요. 역사공부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막장 드라마는 펼치지 않았을 텐데...

    • 늙은도령 2015.01.21 16:04 신고

      네, 막장 중의 막장입니다.
      대통령도 그 주변에 있는 놈들도 하나같이 문제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21 08:38 신고

    요 며칠은 보육원, 연말정산 세금 문제땜에 더 중요한 이슈들이
    묻히는것 같습니다
    참 언론이 중요하고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5 신고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은 선정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시청률 경쟁이 극화됐기 때문입니다.

  3. 꼬장닷컴 2015.01.21 09:17 신고

    그러게요.
    朴은 자신이 왕인 줄 알아요.
    이는 자신이 국민이 아니라 백성인 줄 아는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6 신고

      네, 박근혜는 자신이 왕이거나 군주인줄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것만 배운 것이지요.

  4. 뉴론7 2015.01.21 10:02 신고

    2015년 초반부터 시끄럽군염 올해에는 무사하게 지나같음하네염.

  5. 耽讀 2015.01.21 10:12 신고

    서민은 증세폭탄, 부자는 감세 보따리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1.21 12:23 신고

    명언이네요.
    보수정당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의 진정한 의미가 민영화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7 신고

      공부한 결과이지요.
      남들이 정리해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문장으로 다듬었을 뿐입니다.

  7. 새 날 2015.01.21 13:07 신고

    분명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눈감고 불이익에만 불을 켜고 덤뎌드는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게 뻔하기에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9 신고

      전 연말정산에 난리치는 것을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들 중에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포함돼 있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8. base 2015.01.21 23:25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박을 장려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죄송한데 카지노 산업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어찌 도박이 선업인지 알다 모를 일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2 00:15 신고

      자본주의적 사고에 젖었거나 국가이성이 국민을 배불리게 먹이는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도박도 산업이라고 합니다.
      민생이라는 것의 이중성이 도박산업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9. 다노시무 2015.01.22 12:44 신고

    바지사장?대통령 세워놓고 할수있는건 몽땅 하는듯..영화중에 워터월드가 생각나네요..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그영화에서 담배와 캔을 던져주면서 노를 저어라고 하니깐 싸우면서 노를 젓는...ㅠ

    • 늙은도령 2015.01.22 19:05 신고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 앉혀놓고 밑에서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10. 나라걱정 2015.01.25 14:58

    제주도 땅을 싼 값에 팔아먹는 매국노 도지사는 당장 구속해야 한다.

    • 늙은도령 2015.01.26 00:19 신고

      제주도민이 걱정인 것이지요.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주도의 장기적 비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수입은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최상이 됩니다.

  11. 된장... 2015.03.02 16:00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이 역대가장 공정했던 대선에서, 스스로의 양심과 도덕을 돈에 팔아버리고, 이명박을 뽑았을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봅니다. 더 정확히는, 해방이전부터 해방후를 노리고 일본이 국내의 각처에 심어두었던, 일본 간자집안의 일원이라 생각되는 박정희(다까끼마사오)가 누군가(일본?)의 사주로 이루어졌으리라 의심되는 군사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탈취했을때 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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