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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5월이 오면 다시 노란 바람이 불어온다 자신과 같은 시민의 힘으로 노무현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지지자들은 민주주의와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자신을 지켜줘야 한다'는 당선인의 부탁을 흘려버렸습니다.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당선인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막강했기에 지지자와의 약속인 반칙과 특권이 사라진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앞으로는 뭐 할 거냐'는 당선인의 질문에 '감시'라고 답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지지자들마저 감시로 돌아선 상황에서, 노통은 이전의 대통령과는 달리 제왕적 권력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통치의 수월성을 위해 제왕적 권력을 .. 더보기
왜 노무현·문재인 지지자들은 한경오를 상대로 싸우는가? 2002년 12월 19일 밤, 2%의 지지율에서 시작해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이 지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뭐 하시지요?" 그의 질문에 지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감시요!" 그러자 노무현 당선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소야대에 정치적 지지층이 약한 당선인 노무현은 자신에게 가해질 기득권의 집요하고 악질적인 공격을 막아내려면 지지자들만이라도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지지율 꼴지였던 노무현이 당내경선의 최종승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후단협의 내부총질과 조중동의 집중포격에 시달렸던 것을 떠올렸다면 '자신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담긴 뜻을 알았다면,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10만 명이 .. 더보기
안희정과 노무현의 대연정은 다르고, 순서도 틀렸다 안희정이 들고나온 대연정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틀 후부터 탄핵을 운운(한나라당이 주친 중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특검을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했던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넘어 열린우리당까지 가세한 발목잡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로 들고나온 대연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노통이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각오하에 대연정을 제시한 것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지역적 독점을 바탕으로, 이념적 정체성도, 가치 지향도 뒤죽박죽인 잡탕 정당이어서 어떤 공약과 정책도 제대로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정을 통해 권력의 대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과 결선투표제를 요구했습니다. 당시의 노무.. 더보기
썰전 떠날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야 하는 이유 유시민은 썰전을 그만둔다는 방송가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정권교체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재인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손혜원이 주진형처럼 정치철학과 정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경제에 대한 지식과 철학도 대단히 시장중심적이며, 현장 경험도 금융분야를 빼면 대단하지도 않는 엘리트주의자를 앞세워 문재인에게 잘못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심상정이 아닌)에 합류했으면 합니다. 손혜원을 변함없이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그녀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대단한 줄 아는 주진형에게 왜 이렇게 목을 메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문재인의 대권가도에도 상당한 혼란을 불어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유시민이 합류해 이들의 준동을 적정한 선에서.. 더보기
노무현의 검찰개혁과 문재인의 검찰개혁 아래의 표는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에 나온 것으로 제가 틀린 부분을 고쳐 다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사당국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검찰은 한국의 검찰조직 뿐입니다. 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ㅡ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쉐보르스키와 최장집 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을 비교해서 보면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수사권 ○ △ x ○ ○ ○ 수사지휘권 ○ △ x x ○ △ 수사종결권 ○ △ x x ○ △ 자체수사인력 ○ x x ○ x ○ 검찰과 경찰의 증거능력 차이 ○ x - x x .. 더보기
늙은도령의 세종태종론, 진보의 장기집권을 꿈꾸다 저는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진보진영의 집권이 최소 20년 정도는 이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박정희 이래로 지금까지 한국의 이념분포(여론환경이 핵심)가 보수우파적 시장지향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우파(+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 파워엘리트와 기득권, 언론, 학계 등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이념분포가 '보수 4(3.5): 중도무당층 4: 진보 2(2.5)'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자 역시, 더민주를 진보정당이라기 보다는 (중도)보수정당에 가깝다고 하는 이유도 이념분포에 기반한 의원 구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이다 발언으로 폭발적 인기를 구가했던 이재명의 정체성이 중도보수에 있음에도 더민주 대선후보로 이상하.. 더보기
더민주 지도부에게,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퇴진은 다르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 사안에 시민적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대통령처럼, 소속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시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은 국정 운영에 한에서이지, 당원으로서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김종철, 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 수준까지 요구되지만, 노무현은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원으로서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영향력.. 더보기
박근혜는 왜 언론사 국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을까?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과 양적완화를 들고나온데 이어 '언론사 국장단과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쓰레기들의 '문재인-김종인 갈등 부추기'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의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쓰레기들(공영방송이어야 하는 KBS와 MBC가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다)은 '문-김 갈등 부추기'를 통해, 안하무인 김종인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우회적인 '문재인 죽이기'와 함께,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민주의 혼란을 최대한 부추기려고 한다(대기업 구조조정과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쓰레기들은 또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흘림으로써 더민주를 고립시키고, 그런 여론몰이를 통해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안철수를 옹립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더보기
사표방지심리의 역사적 기원과 진보정당과의 역학관계 많은 유권자들이 김종인의 반민주적 독선과 더민주의 조폭적 패권주의를 심판하기 위해 정의당을 찍는 것에 상당한 의문을 표합니다. 그들은 비박학살과 사적공천이 난무하는 새누리당을 막으려면 '미우나 고우나' 더민주를 밀어줘야 한다는 현실론을 제시합니다. 이른바 사표방지심리가 발동한 이런 유권자의 생각은 한꺼풀만 벗겨보면 거대양당체제가 구축한 정신적 예속상태가 보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의 뇌리 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사표방지심리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후보로 나온 87년의 대선, 김영삼·김대중·정주영이 경쟁했던 92년 대선, 김대중·이회창·이인제가 맞붙었던 97년의 경험들에 기원합니다. 6.10항쟁의 열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던 87년의 대선에서 노태우가, 독재자를 양산했던 육사(하나회) 출신 후보가 사라.. 더보기
혁명적 파괴주의는 꼰대를 향한 청춘의 정치혁명 범야권 공영방송을 표방했던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마지막 회에서 유시민과 진중권이 말했던 '혁명적 파괴주의'는 양정철이 말했던 것처럼, 푸코와 데리다와 들뢰즈 등으로 대표되는 신좌파의 해체주의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거대담론을 모조리 해체시키는 것으로 유명했던 신좌파들은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자들로부터 형이상학적 언어놀이자 지적 유희에 빠진 자들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양정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정경험이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청취에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뜻밖의 수확이었습니다. 신뢰의 리더십을 구축한 문재인이 가끔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언을 하는 것도 국정경험의 그늘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종인의 오만불손함과 독선적 .. 더보기
더불어도 민주도 내팽겨친 정당에 표를 달라고?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도 사라졌고, '민주'도 사라졌다. 오직 '당'이라는 단 하나의 글자만 남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때마다 '비상사태'를 들먹이는 박근혜처럼, 제1야당을 '비상사태에 처한 당'으로 규정(여기까지는 필자도 동의한다)해 공천과 당 운영에 관해 전권을 넘겨받은 김종인이 2차 컷오프 대상을 정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더불어'와 '민주'는 종적을 감췄다. 필자는 문재인 전 대표 때 이루어진 1차 컷오프 결과를 수용하는 대가로, 김종인 위원장이 2차 컷오프 대상을 정할 때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전권'을 받아낸 것도 좋은 의미로 해석하고자 했다. 총선에서 패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에게 최소한의 탈출구를 마련해주려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안고가야 한다.. 더보기
야권의 선거연합, 진보정당 지분 늘려야 하는 이유 휴, 정말 다행입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김종인 위원장의 '야당 통합' 제안을 거부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야권 연대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나눠도 사라질 운명이었던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목숨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빠짐에 따라 정의당과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분이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내홍이 심했던 만큼 단결을 이루는 힘도 더욱 커지리라 믿으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성공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맞서 승리(신자유주의체제의 종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무장과 인적구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정신무장은 너무나 많은 .. 더보기
노무현 죽음과 문재인 운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구겨진 이불 속에 간밤의 뒤척임이 여전히 어지러운데 감은 눈을 파고드는 햇빛의 끊임없는 장난에 포기하지 못한 생의 비루한 또 한 번의 오늘이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간절히 염원했던 내일이라 한다. 아직도 비워내지 못한 것이 무엇이고 무슨 보잘 것 없는 희망이 남았다고 나는 또 눈을 떴단 말인가. 언제나 자리에 누우면 깨어나지 않은 잠을 꿈꿨지만 끝내는 깨고 마는 하루의 시작이란 그 초라함으로 더욱 눈부셨다. 그래, 언제나 99%의 절망만이 나를 살게 했다. 잔인할 정도로 질긴 희망을 버렸기에 꿈도 없고 꿈을 잃었기에 생각도 사라졌다. 지랄맞게도 빛과 어둠 사이에도 살아갈 공간이란 존재했고 거기에 갇힌 삶도 하루의 시작이란 어제와 똑같았다. 빌어먹을 호흡 여전한 통증 속에 섞여 있는 공복이란 너무나 비루했.. 더보기
위안부협상이 조약이면 탄핵도 가능하다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말한다. 조약의 체결·비준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원수가 법규사항에 관여하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국가는 모두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케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전횡(專橫)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0조1항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더보기
문재인처럼 김경수에게서도 노무현의 향기가 난다 한 사람 이상이, 의심할 바 없이 나처럼, 더 이상 얼굴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쓴다.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말라. 나에게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요구하지도 말라. 이것이 나의 도덕이다. 이것이 내 신분증명서의 원칙이다. 쓴다는 것이 필요할 때,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ㅡ 미셀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에서 인용 글을 쓴다는 것은 '더 이상 얼굴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에 담겨 있듯,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나에게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는 요구에 굴하지 않고, 글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다. 글을 쓴다는 것은 얼굴로 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글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의 신.. 더보기
무엇보다도 문재인이 달라져야 한다 문재인 대표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왕적 대통령과 1대 1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실이다.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고 해도, 제1야당의 대표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줄 때 국민은 지옥 같은 삶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제1야당의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정체불명의 민생을 들먹이며 여당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목적이고, 다당제를 실시하는 이유다.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을 현 집권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투표율 30%대의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제1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