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유연화를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발의한 ‘장그래 양산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신임 한국경제학회 회장에 임명된 이지순 서울대 교수는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전환해 평생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웠습니다.





반드시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이명박 정부 때 창조컨설팅 같은 용역업체를 동원해 노조를 파괴한 것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박근혜 정부가 목을 매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과 비슷한 정도의 기업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은 유일한 방법은 근로‧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직접 나서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되니까 정부가 대신 나서 기업의 오너가문과 대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려는 것입니다.





헌데 이것을 거꾸로 보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갈수록 줄어들어 정규직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부가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맞춰주려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꿔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고에 이릅니다. 부와 기회의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막나가는 정부라 해도 기업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대다수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그럴싸한 명분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럴 때 동원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흔히 정규직이란 하는 조금 잘나가는 부류와 흔히 비정규직이란 하는 아주 못나가는 부류(두 부류의 차이는 능력과 상관없다)와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란 보통 자신과 차이가 워낙 크게 나는 부류와는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상대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만만한 족속을 찾기 마련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바로 그러합니다. 정규직이 많던 시절에는 이런 발상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서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양자를 이간질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것도 이것에 기초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양쪽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데, 정부는 마치 정규직들이 일치단결해서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정책과 제도와 법규, 경영과 사규 등의 다양한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정규직이 의도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이런 작은 차이를 이용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을 분할통치라고 하는데, 성장을 통해 경제규모를 늘릴 수 있을 때는 정규직은 정규직끼리 싸우게 만들고,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끼리 싸우게 만들면 충분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분류를 더욱 세분화해 업종별로, 분야별로, 지역별로 싸우게 만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헌데 성장을 통해 경제규모가 늘어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분류로는 한계가 있어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더 큰 단위의 싸움을 부추겨야 분할통치가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가와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자리합니다.



이들도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돌이키기 힘들만큼 심화됐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기 때문에, 갈등의 단위를 크게 만들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겨야 합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면 차이는 줄어드니 배 아픈 것은 줄어듭니다(당장은 그렇다). 



이렇게 하위 90% 국민이 정규직 대 비정규직으로 싸울 동안, 정부와 국회는 각종 규제완화를 강행해 기업들을 인건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싸워서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면 기업의 오너와 대주주(외국인이 많다)만 이익을 봅니다. 정부가 배당을 늘리도록 했으니 분기마다 이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극소수의 통치엘리트가 최소의 비용으로 절대다수의 피통치자들을 지배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의 생산성이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어서 하위 90%의 차이를 줄여주되, 그들을 하향평준화시키는 것이 친기업적 통치엘리트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7년이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공고하게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최정점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서 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여줄 생각은 하지 않고, 상위 1%에게만 유리하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약한 나라에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최악의 정책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기업의 오너와 대주주들을 위해 자산소득(금융소득 포함)를 늘려주는 규제완화와 인건비를 줄여주고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동유연화는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3.03 03:57 신고

    이제 더불어 사는 세상은 물건너 갔습니다.
    자본주의 특하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입니다.
    노예제 사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본가들은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친일 친미세력의 후예들이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04:01 신고

      흡혈귀 영화가 판을 치는 이유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이사를 마친 후에 글로 올릴 생각인데,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일반화돼 흡혈귀 영화가 득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뉴론♥ 2015.03.03 06:58 신고

    비정규직이라도 일하고 시퍼요 일자리가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3.03 16:19 신고

      아이고...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서요.
      조세정의를 실현해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3. 耽讀 2015.03.03 08:23 신고

    어제 김재환 감독이 만든 <퀴바디스>를 봤습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비정규직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 반에 학생이 30명이면, 나중에 정규직은 1명이고, 29명이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극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19 신고

      심각합니다.
      이런 세상은 뒤집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지옥에 재림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03.03 10:44 신고

    비정규직이 거리로 뛰쳐 나와야 합니다.
    연대만이 이 불평등의 장벽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국가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저들의 행태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20 신고

      네, 그랬으면 합니다.
      정규직도 힘들어 하기 때문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혁명전야 같은 느낌이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5. 하얀뱀 2015.03.03 10:45

    우리나라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레밍같네요... 뭐 몇놈은 살아남겠죠.

    • 늙은도령 2015.03.03 16:21 신고

      그러면 모두 다 망하기 때문에 정치적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헌데 그때 제대로 된 조치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연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서민에게 정말 유리하도록 만들려면....

  6. 공수래공수거 2015.03.03 10:55 신고

    비정규직이란 단어가 왜 생겼는지.왜 있어야 하는지..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22 신고

      비정규직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단기 정규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단기간 근무하는 사람도 정규직에 근접한 대가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복지로 받쳐줘야 합니다.

  7. 나비오 2015.03.03 11:10 신고

    사람을 분할하여 싸우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죠

    없었어야할 7년이 지금도 지나고 있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5.03.03 16:23 신고

      악마의 정부입니다.
      비열한 통치를 하는 것이지요.
      통치행위에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이놈의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8. 꼬장닷컴 2015.03.03 13:09 신고

    아직 점심 전인데..
    최경환 사진보니 입맛이 뚝 떨어 집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24 신고

      저도요.
      나라 말아먹는 자...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하는 자....
      국민을 기업을 위해 희생시키는 자.......

  9. 휴 정말 모든게 잘풀려야 하는데 요즘 너무 어렵네요 ㅠ

    • 늙은도령 2015.03.03 17:10 신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초국적기업들이 힘들 정도면 말 다한 것이지요.
      대형 금영업체와 거대 자본만 먹고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10. 천추 2015.03.03 18:54 신고

    아 정말 시민이 거리로 나와야 하는대가 아닐런지요,,,

    • 늙은도령 2015.03.03 21:41 신고

      네, 그런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11. 기저 2015.03.03 23:12 신고

    저와 같은 젋은 세대가 정치권 문제, 제도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하는데, 당장 대기업, 정규직 취업이라는 프레임에 갖혀서 스펙쌓기나 하고 앉아있고, 취업을 하고 나면 비합리적인 노동시간, 업무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갖을 수 없으며, 극히 일부가 선구자로서 행동한다하더라도 적색분자로 낙인을 찍도록 여론을 조성하니 이것이 상위1%의 통치 방식인가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23:44 신고

      인식의 보수화가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적인 개인이 항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20% 정도만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강했구요.
      헌데 지금은 70~80%가 대학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살기 위한 경쟁만 남게 됩니다.
      대학을 들어가지 않아도 살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원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 졸업이 힘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학을 원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되 졸업을 힘들게 하고, 복지나 사회안전망 확장을 통해 꼭 대학에 나올 필요가 없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들도 한계에 이르면 터질 것입니다.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지만 계기만 주어지면 터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도 같은 인간이기에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됐을 때 터질 수 있도록 연대의 폭을 조금씩 늘리면서 기다려 주시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힘 내십시오.
      전 대학생들의 내면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많이 고민하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예상을 벗어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 저들만의 정치고, 그에 흔들리는 우리네 삶이다. 모든 것을 해줄 듯한 정치인들이 정상에 오를 때는 가파른 경사면도 거뜬히 넘더니, 정상의 작은 돌부리에도 곧잘 넘어지곤 한다. 그들은 정상에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오르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의 완만한 경사에도 곤두박질을 치는 경향이 있다. 정상에 오를 때까지 자신의 신용을 넘어선 대출을 받거나, 미래를 담보로 부실채권을 남발해 정상에 오른 정치인일수록 더욱 그렇다.





민스키는 금융위기를 다루는 책에서 기업의 채무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이 가능할 때는 ‘헤지금융’이라고 했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이자 상환은 가능하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는 ‘투기금융’이라고 했다.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이자 상환마저 못할 때는 ‘폰지금융’이라고 했다.



박근혜는 현재 ‘투기금융’의 단계를 넘어 ‘폰지금융’을 향해 달리고 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거의 모든 금융권으로부터 닥치는 대로 대출을 받았고, 부실채권을 남발했는데, 자신의 상환 능력은 고려하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정상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사채업자들에게도 대규모 대출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집권 3년차에 이르자 사채업자와 제2금융권으로부터 원리금 상환과 고금리의 이자까지 독촉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부실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그것을 살 투자자는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국정운영의 미숙함으로 장기·저금리 대출금의 이자조차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수록 대출금리가 오르고, 원리금 상환이 앞당겨져 작은 변수나 완만한 경사에도 견디질 못한다. 일을 할 때마다 새로운 빚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폰지금융'의 거품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반해 문재인은 박근혜와 일전에서 패해 ‘폰지금융’으로 떨어졌다가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밀린 이자를 모두 갚는데 성공했다.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자를 갚아나가던 그는 정규직으로 오른 후 원리금 일부도 갚아 ‘투기금융’까지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온갖 곳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유혹을 한다. 조금 더 가야 ‘헤지금융’에 이르는데, 막바지 가파른 경사가 그를 가로막는다. 초저금리 대출의 유혹은 뿌리치기 힘들만큼 달콤하다. 사업 규모도 다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초저금리에 가려진 막바지 가파른 경사가 시야에서 벗어나기 일쑤다.





아직 갚아야 할 원리금은 많이 남았다. 등정에 필요한 추가 경비도 필요하다. 정상에 불고 있는 강풍도 만만치 않다. 언제 어디서 산사태가 일어날지, 부실채권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빚도 자산’이라고 하지만, 안정된 소득이 있어야 이자와 원리금 모두를 갚을 수 있다.



정사에 오르는 길을 여러 루트여서 후발 주자들도 정상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반대편 코스를 선택한 팀도 만만치 않다. 그들은 꼼수의 대가들이라 정상에 오르기 위한 별도의 장비를 갖추고 있을지 모른다. 사업 규모와 자금력은 물론 협력사들(특히 언론과 거대자본)까지 따지면 아예 상대가 안 된다.



게다가 저들 자체가 ‘폰지금융’이다. 저들에게 빚은 곧 자산이다. 사람을 사오는 데도 도를 튼 사람들이다. UN 사무총장이라고 해도 사와야 한다면 어떻게든 사올 사람들이다. ‘폰지금융’을 넘어 ‘투기금융’까지 단숨에 돌파했지만, 아직 원리금의 대부분이 빚으로 남아 있다.





정상의 강풍은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다. 박근혜에게 더 이상 뜯어먹을 것이 없으면 방향을 틀지 말라는 법도 없다. 강풍은 곧 문재인의 ‘폰지금융’이다. 대출을 조금 더 받을 것인가, 아니면 원리금 상환부터 먼저 할 것인가? 정상에 가까울수록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고, 자금은 더욱 필요하다.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다. 정상에 오를 확신이 있다면 대출을 조금 더 받아도 된다. 노무현의 ‘희망저금통’을 재현할 수 없다면, 자금을 늘려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개인의 신용도는 매우 높아졌지만, 팀의 신용도는 아직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협력사들도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1달 반 후에는 만만치 않은 원리금 상환(4월 보궐선거)이 잡혀 있다. 유일하게 남은 부실채권이어서 이자율도 제멋대로다. 힘겹게 ‘헤지금융’에 들어섰는데, 부실채권을 처리하려면 ‘투기금융’으로 다시 들어설 만큼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연대보증도 없고 이자도 정크본드 수준이다.





그래서 승부는 지금부터다. 경기가 확장 국면일 때는 신용이 문제가 되지 않고 대출금리도 떨어지기 마련이라, 사업 규모 확장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정상 등극을 위한 고가의 장비와 고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뛰어난 셀파의 도움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상에 가까울수록 산소는 희박한 법이다. 마찬가지로 경기는 무한정 확장될 수도 없는 법이다. 박근혜처럼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콜금리 자금대출이나 파생상품에 손을 대면, 경기가 축소 국면에 접어들 때 원리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상승장에서 만난 사람을 하락장에서도 만나지 않으려면, 견고한 기초를 다져야 하고 위험 분산을 위해 포트폴리오 구성(서민정책, 열린 인사, 다양한 소통)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꼼수와 요행을 허락할 정상이란 없다. 마지막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려면 '폰지금융'까지 떨어진 시절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2.22 08:16 신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또 누가될까도 궁긍하긴해염

    • 늙은도령 2015.02.22 18:00 신고

      바르고 청렴한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정부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세금을 정확히 걷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키는 등의 사회정의를 세우는데 노력하면 됩니다.
      국가가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이제는 나라의 근간을 세워야 합니다.

  2. ㅋ 적절한 비유 재미있게 잘읽고 갑니다 ^^

  3. 별밤러 2015.02.22 22:06 신고

    4월 보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합니다만 여기서 주춤한 걸로 또 다시 새정연이 사분오열되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총선까지 힘을 모아야 할 텐데...

    • 늙은도령 2015.02.22 23:07 신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부터 달라졌으면 합니다.
      요즘은 너무 삭막한 세상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2.23 11:21 신고

    멋진 비유입니다

    채무 3단계 와 닿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23 18:27 신고

      문득 민스키 생각이 떠올라 적용해 봤습니다.
      문재인이 잘 해야 하는데.....

  5. 참교육 2015.02.23 14:39 신고

    문재인이 당성돼다면.. 저는 가끔 이런생각을 해 봅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세혁과 그에 부하내동하는 기레기들로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기수준만큼 산다는 말이 새삼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23 18:29 신고

      문재인은 사방이 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를 넓히고 포용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기반이 강해져야 불리한 환경과 싸울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기득권들은 문재인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는 기득권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그것을 생각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기득권과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방쌤』 2015.02.24 01:33 신고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튼튼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요.
    물론 아쉬움이 많이 남는 지난 선거였지만, 이제 다시는 그런 아쉬움은 남기지 말아야죠

    길 가다 흘러나오는 애국가에 맞춰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일은 없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24 01:53 신고

      설 민심은 나쁜데 <국제시장>은 히트쳤으니 꼴통의 생각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지요.
      국정원과 기타 권력기관의 불법댓글은 다음 선거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시켰습니다.
      정부권력기관들이 최소한의 중립만 지켜도 이깁니다.
      좋은 세상으로 가는 길은 그래서 힘이 듭니다.

  7. 하늘이 2015.02.25 10:41

    문재인이 사람사는세상을 이루고싶은 꿈을 이룰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 니다.
    그꿈이 우리모두의 꿈이고 노무현의 꿈이였으니까~
    정의가 강물처름 흐르는 세상~
    없는 사람도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 늙은도령 2015.02.26 03:12 신고

      좋은 세상을 기대합니다.
      문재인의 행보가 너무 빨라 걱정이지만, 잘 해나가고 있으니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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