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언론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은 손혜원의 무차별 난사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종편과 보도전문방송까지 이땅의 모든 방송사들이 김태우와 신재민의 폭로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가라앉은 후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보도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손혜원에게 가장 많은 총알세례를 받은 SBS와 TV조선이 문프를 저격하는데 올인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KBS와 YTN까지 이에 가세한 것은 모든 방송사들이 문프를 격침시켔다고 일치단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KBS <9시뉴스>와 YTN의 저녁뉴스 등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의 이력을 물타기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KBS <9시뉴스>와 YTN의 저녁뉴스는 성창호 판사가 박근혜와 김기춘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등 보수세력에게 유리한 판결만 내린 것이 아니라면서 그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음모론이나 마녀사냥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박근혜의 형량과 추징금이 터무니없이 낮았던 것은 성창호 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기 때문임에도 그를 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존재론적 위기에 몰린 JTBC 뉴스룸의 손석희만이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켰지만, 나머지 방송사들은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 여부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송사도 성창호 판사의 판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으며, 사법농단 잔당의 보복판결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이용해 행정부 대 사법부의 싸움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송사들이 이런 편향적이고 일치된 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시민들과의 거리를 갈수록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와 동일한 사업으로 위치시킴으로써 문프를 이명박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보도는 문프의 J노믹스와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동일시할 때와 2019년의 경제상황을 2009년의 경제상황과 동일시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프의 J노믹스는 수요(소비와 저축을 늘리는 노동자와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공급(토건재벌의 배만 불리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모두 고려한 신케인주의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오로지 공급만 고려한 한국판 신자유주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두 개의 정책방향은 정반대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방향의 차이를 고려하면 예타 면제 사업과 4대강공사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문프의 결단, 예타 면제사업으로 국토균형발전 이룬다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도 이런 차이를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방송사들은 이런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문프의 민주적 정당성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문프와 시민을 갈라놓는 방송사들의 담합행위(현상을 보고 추정한 것이다)는 모든 뉴스와 시사프로에서 문프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화룡점정에 이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문프의 모습을 방송화면에서 접하지 못하면 마음이 거리는 더욱 멀어집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를 찾은 문프를 제외하면 어떤 방송사의 뉴스와 시사프로에서도 문프 관련 보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방송사들이 담합하지 않았다면 이런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문프 관련 보도의 빈자리를 자한당의 황당무계한 문프 저격으로 채우는 편향적 행태입니다. 최근에 들어 방송사 뉴스를 보면 나경원이 박근혜를 대체한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대통령 시절의 박근혜처럼 내보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문프가 아니라 나경원이라도 되는양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곽상도의 폭로에 자리한 불법성은 외면한 채 문프에게 불리한 내용만 편집해서 내보냅니다.

 

 

이런 일련이 과정을 통해 문프는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문프의 일정을 빅데이터로 분석(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한 결과가 '방콕 대통령'이었다는 자한당의 황당무계한 주장에도 힘이 실립니다. 기승전-최저임금 프레임을 통해 문프를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조중동의 '노무현 죽이기'의 핵심 프레임)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시민과의 거리를 떼어놓는 것이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사와 자한당의 연합작전이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런 몰아가기는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이 경제적 이익을 고리로 기존의 기득권을 공유하고 강화하는 반민주적 방식입니다. 미국 최고의 정치학자인 셸던 월린이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서 개념화한 '시민 없는 민주주의'의 한국판 버전이라면 제일 정확할 듯싶습니다. 상류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송사와 재벌 및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한당의 보수기득권 연합은 민주진보정부를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최종 결정자인 시민과 갈라놓는데 도를 튼 놈들입니다. 이런 연합은 한국 현대사의 60년을 지배한 압도적인 카르텔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제외하면, 이런 종합적인 접근과 분석을 내놓지도 못하는 김어준과 그 똘마니들은 중량감 없거나 구좌파적 인사들만 초대해 음모론적 잡담만 늘어놓을 뿐이어서 문프의 성공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은 항고심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1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송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문프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떠들어대는 것도 기승전-최저임금과 똑같은 프레임 설정으로 문프의 조기레임덕 조짐을 기정사실로 확정지어 버립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만 중요할뿐, 다른 무엇도 고려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보이콧을 과대포장해 보도하는 것도 문프의 조기레임덕 조짐을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몰고가려는 기만적 술수입니다. 제 접근과 분석이 맞다면 며칠 또는 한두 주 내로 문재인 대통령 특검 요구를 거쳐 탄핵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조중동의 실질적 직원이나 다름없는 칼럼니스트나 오피니언을 통해 탄핵론에 불을 지필 것입니다. 방송사가 문프 탄핵을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조중동의 지면을 이용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물론 수구 꼴통의 놀이터로 변질된 유튜브방송에서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것이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포탈 등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면, 조중동의 지면을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문프의 탄핵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겠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종편 등에서 네티즌의 목소리라며 가볍게 다루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거치던 문프 탄핵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다음,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것으로 제 1라운드가 막을 내릴 것입니다.

 

 

문프 탄핵론을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 목표인 방송사와 자한당의 연합공격의 제 1라운드가 막을 내리는 날이 100주년을 맞는 3.1절 직전이거나,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답방일 직전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럴 때만이 인류사적 사건으로써의 거대한 전환이 최악의 환경에서 치러지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문프의 지지율 상승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태극기부대를 앞세운 대대적인 김정은 방한 반대집회도 가능해집니다.  

 

 

전도된 전체주의로써의 '시민 없는 민주주의'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문재인 정부가 하나씩 실현해가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은 '급진적 민주주의'로 미끌어진 프랑스혁명 이후의 구체제 복원과 비슷한 것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프의 재조산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정이기에 구체제의 기득권이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수많은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한당과 조중동, 종편, 보수경제지, 보수논객, 수구꼴통 유튜버들이 좌파독재를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것도 이런 공간들을 파고들기 위함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깨어난 시민들의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만들거나 분리되도록 만드는 수많은 공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구체제의 복원이라는 반동적 분위기를 확장해갑니다. 기승전-최저임금에 이은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은 반동적적 분위기가 실존적 대중 동원으로 비약하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합니다.   

 

 

앙시앵 레짐, 즉 구체제의 복원은 시민불복종과 초일상의 정치, 시민행동주의, 예비적 권력의 집단적 발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촛불혁명에 종언을 고하는 반동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마거릿 캐노번이 《인민》에서 풀어낸 다음과 같은 인민 주권의 본질과 신화가 일상의 삶으로 밀려난 각각의 개인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언론권력으로서의 방송사들과 정치권력으로써의 자한당의 연합공격이 진정으로 노린 것도 인민 주권의 본질과 신화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또한 (근대성의 특징이기도 한) 정치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는, 구원적 전망들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 약속된 구원자가 바로 '인민'이다. 하나의 신비로운 결속체로서 인민은 비록 우리, 보통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극적이고 구원적인 정치적 출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권위 있는 존재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인민의 주권을 일상의 정치적 실천 속으로 옮겨 놓을 수 있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월적인 주권 인민이 어떻게든 정치적 쇄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떨쳐 버릴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마고성 2019.01.31 06:53

    지금 이 시점 다시 정신차리고 뭉쳐야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ㆍ대통령한명만 바뀌었다는말 너무 실감합니다 ㆍ저저들의 저항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ㆍ

    • 늙은도령 2019.01.31 07:32 신고

      행동할 때입니다.
      촛불이 지켜보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 기레기처단 2019.01.31 10:02

    단순히 재벌들의 압박 차원을 넘어서서 기레기들 대부분이 자한당 광신도들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할거 같군요

    진짜 문 대통령에게 상상을 초월한 적대감을 갖고 잇는게 분명하네요 진짜 이것들과는 상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겟네요

    • 늙은도령 2019.01.31 13:03 신고

      손헤원의 잘못이 제일 컸고, 이재명과 안희정, 손석희 등의 부도덕성이 드러나면서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비판을 강화한 것입니다.
      자한당 정부에서는 광고수익도 좋으니까 더욱 기레기 짓거리에 올인한 것이지요.

  3. Laughhaha 2019.01.31 12:41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스르다니.. 어마어마한 역풍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오듯, 멋지게 전화위복이 되길. 저들은 국민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31 13:03 신고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권재민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4. 스마일 2019.01.31 15:13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에겐 내일이란 없다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반복되는 시행착오도 되풀이되면 만성이 되고 그러한 쳇바퀴속에서 자존감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밝힌 촛불이 바람에 스러지지 않도록 가림막이 되어야 합니다.
    노짱이 하셨던
    저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말씀과 저를 놓아주셔야 한다는 말씀에도 그 뜻을 간과했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민주주의의 걸음마가 다시금 좌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적폐청산..
    무엇보다도 친일매국행위에 대한 진정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들의 만행이 그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어야 할 촛불은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9.01.31 21:33 신고

      네, 최종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언론과 자한당을 손볼 수 없다면 어떤 개혁도 실패합니다.

  5. 나무들 2019.02.01 00:17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한번 실수했으면 되었지 두번은 할수 없습니다. 저너머 광장에 불빛이 보이면 서랍속 묻어둔 그 초하나 들고 그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족과 내아이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9.02.01 03:55 신고

      문재인 정부 동안 어디가 썩었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부패와 비리의 천국으로 만들려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구기득권 중에서 체제의 간수에 대해 눈을 떠야 합니다.
      독재도 누군가는 동의하고 조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9.02.01 08:29 신고

    나라를 망하게 할려는 언론들의 정치 기획입니다..

    건강한 설 연휴 보내세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평등에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혼합시키고, 효율에 어느 정도의 인간성을 혼합시키는 것이다.

 

                                                                                                                ㅡ 아더.M. 오쿤의 《평등과 효율》에서 인용

 

 

<유시민의 알릴레오 4회>에서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신케인즈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들의 판단에 동의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의 SOC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신케인즈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들을 2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수많은 비판과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결단을 내린 문프의 뚝심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뉴딜정책과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케인즈주의(이때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나는 케인즈주의자다.' '경제학은 사회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등등의 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의 핵심이 정부 주도의 SOC사업이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근거한 마르크스주의가 대실패로 귀결된 것에 비해 수요 확장에 집중한 케인즈주의가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정치경제학의 상식이라면, '신케인주의'는 공급(자본과 기업 위주의 대량생산에 방점이 찍힘)과 수요(노동자의 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힘)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입니다. 

 

 

이명박의 4대강공사는 수요 측면을 도외시한 채 공급 측면만 강조한 초대형 SOC사업이어서 토건족의 배만 불렸을뿐 노동자의 소득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토건재벌들 위주로 진행된 사업이었기에 내수경제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주변 지역도 발전은커녕 황폐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상승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급 위주의 초대형 단일사업이었기에 예타가 정말로 필요했지만 온갖 편법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지요.

 

 

국가의 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바람에 재벌 중심의 수출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의 내부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비수도권의 식민지화는 19세기의 사회학자 파레토가 발견한 '20대 80 법칙'에서 처음으로 개념화된 것입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농어촌을 황폐화시키는 대도시(국토의 20%)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국가의 부가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농어촌(국토의 80%)이 주를 이룬 지방은 인력과 자본을 착취당하는 내부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의 경우 '20대 80'은 '10대 90'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도 공급주의 경제기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시킨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이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요. 일본에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지방 소멸'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부작용으로 저출산·고령화까지 더해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공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본주의 초반에 이런 불균형에 눈을 뜬 독일과 유럽국가들이 국토균형발전에 집중함으로써 선진국에 오를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강행이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 국토균형발전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킬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선진국 지위를 유지한 것도 수도권과 대비할 때 지방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보다 국토균형발전에 더욱 성공한 독일의 경우 지방에 자리잡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본사를 옮기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BMW는 바이에른 뮌헨에 자리잡은 자동차회사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공급 위주의 경제기조에만 매몰되지 않은 채 수요 위주의 경제기조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런 경제구조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의 극대화에 저항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독일과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의 공무원 비율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때 이들 국가의 공무원 비율은 10% 이상 높습니다. 공무원이 늘었다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땅의 수구세력들이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며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간 유럽의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대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헛소리 투성이인 주류 경제학만 공부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사와 비교경제학 등을 함께 공부하면 이땅의 주류 경제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식하며 이념편향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성언론과 보수경제지, 보수 시민단체들이 양산해내는 수많은 보도들이 가짜뉴스로 분류해도 지나치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 다룰 경제 관련 내용도 이런 식의 종합적 접근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주류 경제학이 다루지 않는, 아니 주류 경제학이 다룰 수 없는 것들까지 최대한 쉽게 풀어드려 합니다. 이땅의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문프의 J노믹스를 칭찬하는 이유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공급(기업이익)과 수요(노동자와 지역이익) 모두를 고려한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JTBC의 기계적 중립을 따라하기 시작한 KBS를 비롯해 모든 언론들이 들먹이는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지와 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OC사업이 토건재벌을 위한 사업이라며 무조건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는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숙원사업(수도 이전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수도권 중심의 수구기득권 세력 때문에 불발에 그쳤습니다. 천만 문파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통의 좌절을 넘어 한 차원 높은 방식(광주형일자리처럼 지방이 사업을 기회하면 정부가 이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독재를 위해 립서비스로 떠들어대기만 했던 국토균형발전이 문프의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3개의 사업 중 일부는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뉴딜정책과 케인주주의도 실패한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비용-편익 분석에만 의존한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내부식민지로써 지방의 피해와 희생을 영원히 강요해야 합니다. 천만 문파가 예타 면제 사업에 힘을 실어준다면 실패하는 사업을 제로로 만들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국토균형발전에 성공하면 문파의 규모는 2천만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은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끝에는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려울 정도의 결단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며, 변한없이 유효한 구호로 글을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페이스 2019.01.29 22:57

    할 꺼면 딴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로 몰리는 이유가 일자리에만 있진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적어도 중경외시 수준의 대학이 지방에 퍼져 있다면 좀 더 인구분산이 쉽게 될꺼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02:02 신고

      그게 참 힘든 것은 정부의 권한으로는 대학을 지방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예타 면제 사업도 지방정부가 기획을 한 것 중 국토균형발전에 합당한 것들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학과 문화시설, 의료시설, 쇼핑단지 등까지 이전하면 제일 좋지만 정부의 권한밖이라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지요.

    • 뉴페이스 2019.01.30 10:44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면 최소한 특목고 폐지라는 공약부터 없애야죠. 그거라도 해야하는데... 대치동의 불길을 견제하는 장치 중 하나니까요. (단, 사학법을 개정한다는 전제 하에...)

      제가 생각하는 진보정권의 최대 약점입니다. 모순되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해요. 문통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대중의 욕망이 때론 옳을 때도 있어요.

    • 늙은도령 2019.01.30 13:50 신고

      그래서 예타 면제 사업을 한 것이고, 중소상인을 위한 각종 대책을 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욕망에 반응한 것입니다.
      문프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둘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통도 그랬고요.
      그 바람에 노동계의 반발을 받았지요.
      특목고 폐지보다는 그들이 진로가 전공에 맞도록 만드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할 뿐더러 수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사회주의와 미국식 사회주의가 가능한지 어마어마한 토론과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결론은 시장사회주의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었지만 일부는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과 아더 오쿤의 <평등과 효율> 등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왔고요.

    • vf2416 2019.01.30 22:22

      머리가 그정도밖에 안돌아가냐?역시 민주당ㅉㅉ고향(지방)발전 원함 출산해.돈 줄게!노인들은 된장,간장 항암&노화+치매 예방 좋다고 홍보및 수출하고 http://pann.nate.com/talk/320596037

  2. 마고성 2019.01.30 04:47

    도령님!
    언제나 명쾌한글 감사합니다 ㆍ
    저들의 온갖 페악질속에서도 묵묵히 해야할것에 집중하는
    문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요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ㆍ

    가끔씩은 더 망하게 놔둘걸하는 마음도 들지만 후손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은 저들에게 나라를 맞기고 싶지 않거든요 ㆍ언제나 어떤 상황속에서도 내마음속 대통령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ㆍ그리고 늙은 도령님두요 ㆍ몇년전 쓰던 닉네임이 잘못되어서 글이 안올라가서 가끔씩 들어와 보기만했었네요 ㆍ그때는 "하늘이"였습니다 ㆍ언제나 건강하시고 방송도 잘 되길 기도합니다 ㆍ
    이니하고 싶은거 다해~🎈

    • 늙은도령 2019.01.30 04:52 신고

      ㅎㅎㅎ
      하늘이님 반갑습니다.
      아프신가 햇습니다.
      건강하시니 다행입니다.

  3. 과유불급 2019.01.30 10:42

    가지고만 있는 기득권은 무조건 반대팻말을 들고
    거부 반대 저지를 부르짖을 것이고 무엇인지 인지 못하는 부류는 그들에게 선동 세뇌 당할것이며 문프의 참뜻을 아는 분들은 기꺼이 동참 응원
    할것입니다.

    • 뉴페이스 2019.01.30 10:49

      그런 선민사상에 가까운 양비론은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기득권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누군가는 결국 불만을 터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각이 결국 트럼프와 브렉시트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인지 인지 못하는 부류'를 때로는 수용하고 때로는 설득할 더 현명한 민주당이라 봅니다.

    • 과유불급 2019.01.30 13:23

      그런 포용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푸념섞인 댓글로 읽어주시고 큰 그림은 저보다 더나은 분들이 맞춤형 대안과 실효성 있는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령님의
      글을 정독하고 난뒤의 어디까지나 주관적 관점에서 단 댓글이 상대방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치 큰 과오를 저지른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또한 상대에 대한 실례가 될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14:06 신고

      서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토론을 하면 대환영입니다.

      기득권도 종류가 있지요.
      보편적인 의미의 기득권과 세분화된 기득권도 있습니다.
      그런 구분은 글의 내용이나, 수구기득권처럼 특정하면 됩니다.

      언어 사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권재민의 '민'에 대한 개념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인민 주권은 누구나 인정하는데 그 인민의 정의와 범위, 함의, 한계, 확장성 등을 두고 지금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언어 사용에 조금만 신경쓴다면 좋은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참여할게요.

    • 과유불급 2019.01.30 15:25

      제가 도령님의 글에 늘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댓글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살인자가 될지 아님 타인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주방장이 될지는 오롯이 그 글의 칼을
      쥔 그사람의 마음입니다.

      글쓴이에게 누구나 다정하게 다가오게 하고 사실적 이해를 위해 다방면에 관한 부연설명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정치적 글이란게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죠. 그냥 능력인겁니다. 도령님!
      담부턴 조금 더 생각하고 한번 더 생각하며 댓글
      을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엔 도
      령님이 언급하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책들(지금 세어보니 40여권 정도 되네요. ㅎㅎ)에 시간을 조금이나마 할해 하였습니다.
      좋은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의 의견들도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에 다가감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 뉴페이스 2019.01.30 17:07

      저도 이하동문입니다.
      제가 아까 좀 흥분했나 보네요. 두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4. 이돈규 2019.01.30 15:18

    문화가 한국의 경쟁력인데
    가장 기본적인 국제 표기법 국어로마자표기법이 일제시대 일본의 의지대로
    1) 일본어 가나철자법 기준 철자법 으로 /으이어/ 의 기본 모음 철자법이
    이중화 되고 규칙성을 상실했읍니다.
    2)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위한 표준발음법 기반 발음표기로
    한글맞춤법이 무력해지고 극심한 혼란을 조장하고 자동화의 원천적 파괴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굴뚝산업,
    사회간접 자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기초가 되는 문자체계, 한글만이 아닌 국제 표기 로마자표기의 문제도
    잘 관리 개선하여 국제 경쟁력의 기반을 공고히하여 귀중한 문화산업 자산의 고부가가치화로 문화 혁신을 유도해 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18:21 신고

      문화가 정치와 경제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문화 중 세계화가 가능한 것들을 찾아내 세계에 널리 알려야지요.

      한글의 위대함도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한 번 다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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