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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사업

방송사들이 문프와 시민을 갈라놓는 방식에 대해 거대언론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은 손혜원의 무차별 난사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종편과 보도전문방송까지 이땅의 모든 방송사들이 김태우와 신재민의 폭로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가라앉은 후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보도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손혜원에게 가장 많은 총알세례를 받은 SBS와 TV조선이 문프를 저격하는데 올인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KBS와 YTN까지 이에 가세한 것은 모든 방송사들이 문프를 격침시켔다고 일치단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KBS 와 YTN의 저녁뉴스 등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의 이력을 물타기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KBS 와 YTN의 저녁뉴스는 성창호 판사가 박근혜와 김기춘에게 중형을 .. 더보기
문프의 결단, 예타 면제사업으로 국토균형발전 이룬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평등에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혼합시키고, 효율에 어느 정도의 인간성을 혼합시키는 것이다. ㅡ 아더.M. 오쿤의 《평등과 효율》에서 인용 에서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신케인즈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들의 판단에 동의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의 SOC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신케인즈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들을 2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수많은 비판과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결단을 내린 문프의 뚝심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뉴딜정책과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