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입장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 체제 구축, 공동 번영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절대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평화협정 체결이 나머지를 결정하기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전쟁까지 치른 남북의 현대사를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상대로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도록 만드는 것이 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남북의 짜고치기가 이것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을 (백인 위주의 나라로) 되살려내겠다며 보호무역의 벽을 계속해서 높이고 인종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등을 유발하고 있는 트럼프의 일방통행은 최고의 난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미국을 말아먹고도 여전히 주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배엘리트들은 이를 용납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을 WASP로 대표되는 지배엘리트와 그들에게 복종하는 체제의 간수들이 상위 1%의 천국이자 하위 99%의 신용불량국가로 전락시킨 과정을 이번 글에서 복기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오바마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려 하는 것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국을 지배해온 아이비리그 출신의 파워엘리트와 특정 가문의 지배엘리트가 지배하고 있는 양대 정당 주류와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JTBC의 오바마 빨아주기가 역겨운 이유).

 


흑인 피부 백인 정신의 오바마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미국을 정상국가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란, 제국으로써의 미국을 내세워 안팎으로 조국(미국)마저 붕괴시킨 지배엘리트와 주류 기득권의 수중으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전세계를 최악의 경제위기로 빠뜨린 채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든 자들 중에서 처벌받거나 퇴출된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바마가 주류 기득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공화당 후보라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WASP로 대표되는 미국의 주류 기득권에 대한 백인 유권자의 반발이 집결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정책과 행정명령 등이 미국 지배엘리트의 정책들과 충돌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의 특정 계층이나 인종, 세대, 지역 등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도 지배엘리트에 대한 극단적인 반발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일방통행이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구축해놓은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나는데 있습니다. 관세폭탄을 앞세운 보호무역과 백인 중심의 인종 차별, 불평등과 양극화를 확대하는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 등은 세계경제를 미증유의 대공황으로 몰고 갈 수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종말도 앞당길 수 있다는 이중의 위험을 키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대금융과 초국적기업의 네트워크로도 풀어내지 못할 임계점에 이르면 1929년의 경제대공황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강행하고 있는 중국과 EU와의 무역전쟁은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경제를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것도 이런 외생적 요인이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서운 속도로 일자리를 잡아먹는 기술 발전(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의 진보라는 개념이 언제나 선이 아님을 깨달아아야 한다)에 있지만 트럼프 발 외부요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것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중질유) 시추를 막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무식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도 하지 않는 이 땅의 기레기들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만 퍼붓고 있습니다. 문프 다음의 미래권력 향배를 가늠할 수도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든 기레기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일제히 공격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의 몰락(총선 때가지 지속될 것이다)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는데, 미약하더라도 정의당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기레기들은 정부를 비판하며 먹고 살았는데 문프의 압도적인 리더십 때문에 뜯어먹을 건더기를 찾을 수 없어 불만이 이만저만 쌓인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혼란할 때 이들의 먹거리는 최고조에 이르는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란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거대 팟캐와 시사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나라다울 때는 대중의 증오와 분노를 팔아먹고 사는 이들의 먹거리도 줄어듭니다. 문프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기몸살 때문에 강제휴식에 들어가야 할 만큼 강행군을 이어왔지만 헌신과 노력의 결과들이 무르익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시간이 짧았습니다. 문프에 대한 기대는 하늘을 찌르는데 트럼프의 일방통행까지 해결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몇몇 부처의 장관과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겹쳐졌습니다. 문프가 규제혁신회의를 연기하고 청와대 비서진 일부를 교체한 것도 이들의 무사안일이 위험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프의 성공에 묻어가려는 이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은 이명박근혜 9년의 잔재들이 관료사회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이지만, 민주당의 지선 압승이 불러온 역작용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패러독스는 외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다음 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보면 베트남 전쟁 당시 NYT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들이 연방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국민을 속였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가 찾아낸 증거들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이들 역시 우리의 기레기와 큰 차이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NYT<펜타곤 페이퍼>를 공개한 것도 베트남전이 미국 경제의 부담으로 역전됐고, 68혁명과 반전운동으로 여론이 나빠졌으며, 패전이 확실시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박근혜의 권력이 살아있을 때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용기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천혜의 땅을 가진 미국이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하며 보호무역으로 돌아설 만큼 망가진 이유를 추적하다 보면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로 대표되는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의 1% 정도인 이들은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주류대학과 NYTWP 같은 주류언론(김어준이 신봉하는 신문들)의 지원 하에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전세계를 말아먹은 뒤, 최후에는 모국까지 말아먹기에 이르렀으니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의 상위 1%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조중동이 보수정부를 열심히 빨아주다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것을 연상하면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국의 주류에 속하는 김대중 대통령보다 비주류에 속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하이에나처럼 물고늘어져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주류 기득권의 엘리트적 권위의식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류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악착같이 물고늘어지는 것도 그가 비주류이며, 그들의 먹거리를 고사시키고 있는 SNS를 사용한다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한 미국을 꿈꾸다를 보면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단계에 이른 상위 1%의 주류 기득권이 미국을 망쳐놓았다는 생각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과 미국 우선주의라는 트럼프의 방식에 동의하지 못하는 필자지만, 그래서 미국의 또 다른 비주류 샌더스를 응원했지만, 미국의 주류와 맞서 나름의 선전을 보여주는 트럼프의 주류언론과의 전쟁은 노무현과 조중동과의 싸움이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하에 NYT주한미군 축소나 철수 관련 보도를 보면 문정인 외교특보가 보수 성향의 주류매체인 <포린 어페어스>의 기고문에서 걱정했던 것이 국내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됨을 말해줍니다. 문통을 중심으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진행하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그래서 시진핑과 아베, 푸틴이 똥마려워 죽을 지경인 현재의 상황이 미국의 주류언론에게는 탐탁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문--김의 삼각편대가 버릴 수도 없는 계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폭스 그룹을 제외하면, 미국의 주류언론들은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양당의 전통적 지배엘리트와 함께 트럼프 탄핵을 진행해야 하는데 문--김의 삼각편대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도달하면 탄핵은커녕 트럼프의 재선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조선일보가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을 통째로 왜곡한 것처럼, NYT도 트럼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에 딴지를 걸 필요가 간절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의 주류들이 반대하기, 또는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 주류에게는 흑인 피부의 백인 정신의 오바마가 자신의 범죄행위들을 무마시켜줄 최고의 카드였습니다. 그들의 지원을 받은 오바마도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시스템과 주식시장을 살려 이에 화답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은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남북한을 극한대치로 몰고 간 전략적 인내와 정반대에 위치합니다.  

 


트럼프가 오바마를 맹비난하며 그의 업적이라고 칭송 받는 것들을 모조리 뒤엎으려 하는 것도,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주류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또 다른 책(김정은이 트럼프와의 협상을 위해 철저하게 연구했다는 책)거래의 기술까지 더하면 트럼프의 과속도 상당한 준비를 거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 주류언론을 신봉하는 김어준이 트통을 조롱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주한미군에 대한 NYT의 보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와 제국주의, 신자유주의 등에 관해 20년 가까이 공부하고 있는 저로써는 트럼프와 주류언론과의 싸움에서 노무현과 조중동과의 싸움을 봅니다. 주한미군 축소 및 철수에 관한 문정인 특보의 고민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조선일보의 왜곡과 호도가 얼마나 매국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_폐간

#TV조선_폐방

#네이버_특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5.04 18:35 신고

    사람 사는 세상 다른데가 없나봅니다.
    기레기 그리고 지배엘리트 사이비 종교, 수탈 자들....
    민중이 깨어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04 18:36 신고

      그래도 요즘은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속았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2. 슬픔안녕 2018.05.05 01:08

    회담 이후 극심하게 혼란스럽네요. 특히 도보다리 회담 장면을 본 후엔 그 충격에 몸이 다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인물인지 이토록 몰랐으니 말입니다. 언론은 뭐하는 덴지요? 그저 무식한 집단인 건지, 도리어 똑똑한 집단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05 01:33 신고

      장담하지만 무식한 집단입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먹고 사는...

  3. Trojan 2018.05.05 01:18 신고

    아직도 80년대 운동권식 방식으로 국제정세를 보다니... 참 놀랍네요. 한국과 북한이 미국 걱정할 상황은 아닐텐데요. 주한미군 철수는 투자자본 철수를 의미하는데... 그리고 북한 군부가 지금 평화통일을 원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고 보다니. 미국에 사는 교포들은 대부분 회의적입니다.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는 장기판의 말일뿐... 문재인은 말도 아니고요.

    • 늙은도령 2018.05.05 01:36 신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요.
      제 동생과 친구와 선후배들이 삼성과 현대를 비롯해 재벌의 임원으로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미국에 관해서는 박사학위 수십 개는 딸 만큼 공부했고, 삼촌과 조카들, 친구들로 이루어진 교포들과도 수시로 연락하고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형제와 친척들도 수십 명이고요.
      저한테서 뻥치면 본전도 찾지 못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한국만한 주만 해도 수십 개나 됩니다.
      그중에 보수적 성향의 주와 진보적 성향의 주도 수십 개이고요.
      당신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이유이지요.
      그러니 그 선에서 주장을 펼치십시오.

  4. Trojan 2018.05.05 01:51 신고

    그냥 웃지요.

    • 늙은도령 2018.05.05 02:02 신고

      그럼 어쩌겠습니까?
      미국 최초의 하원의원이 저의 할아버지인데요.
      삼촌은 하버드 대학의 초빙교수였고 형님은 미시간 주립대에서 박사하위를 받았고, 조카들은 미시간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그 중 한 놈은 뉴욕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요.
      제 친구 중에 두 명의 대학교수가 있고, 사촌 중에는 오바마와 상대했던 공화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일했지요.
      골드만삭스에 있다고 스카웃됐지요.
      그밖에도 내 나이 정도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냥 웃는 것이 낫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글을 씀에 증거나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철저하게 피하게 됩니다.
      제 생각이 아니면 출처를 철저하게 밝히고요.
      이런 이유로 일부의 견해를 전체인양 얘기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가볍게 답해줄 수도 있지만 공부가 늘어날수록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느니 글을 쓰지 않습니다.

    • Trojan 2018.05.05 02:10 신고

      집안 자랑은 가족끼리 하시고요. ^^ 제가 지적하는 점은 미국은 일본을 통해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 보인다는거죠. 제 2의 일제 강점기라고 할까요? 트럼프는 문재인 상대하기를 싫어하고 꼬봉 아베를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마저 눈치 없는 문재인은 자꾸 헛소리를 하고.. 아베만 신났죠. 트럼프, 아베를 좋아하지 않지만 현재 그냥 문재인 연락망으로 활용할뿐...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한국과 북한이 합심해서 미국하고 붙으면 일본이 과거 그랬던 것보다 버티지도 못한텐데.... 중국마저 미국 눈치를 보는 마당에... 참...

    • 늙은도령 2018.05.05 02:17 신고

      근거를 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찾아보지요.
      미국이란 나라가 절대적이라는 생각은 유럽에 가면 헛소리에 불과함을 알지요.
      중국이 미국과 정면대결을 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미국 달러의 점유율만 봐도 미국은 옛날과 달라요.
      님이 생각하는 것 만큼 세상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또 일본을 얼마나 아시지요?
      일본의 정치인과 경제인들 중에 미국을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십니까?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에 진출한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에서도 미국과 유럽에서 교수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연락하는 저로써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네요.

      우리나라 구좌파들이 미국을 너무 키워주었지요.
      역설이지만 그 때문에 자한당이 먹고 살았고요.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으면 제가 수백 권의 책을 추천해드리지요.

    • Trojan 2018.05.05 02:23 신고

      세상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게 맞는데 (심지어 미국은 주법이 연방법을 무시하기도 하죠.) 한반도가 미국을 무시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본인이 말하면서 본인이 부정하시네요. 중국이 미국 눈치를 보는 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한반도 껀은 미국의 중국 분열화의 위한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핵을 물론 파괴적인 살상 무기를 모두 제거합니다. 이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미국으로 소환됩니다. 시민권 주고 대학에 일자리 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다. 미국은 편안하게 북한을 접수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대한민국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별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북한 내 통치나 개발에 중국이나 일본, 심지어 유럽 자본이 개입되어서 정치적 통일은 이루어지지만 경제적 개입은 더 심화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꼬라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염두하면서 걱정을 하는거죠. 북한이 개방되면 모든 걸 다시 다 만들어야 하는데 이 때 돈을 벌 사람들은 누굴까요? 삼성, 현대? 아닙니다. 외국 투자가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05 02:30 신고

      허허, 미국의 대학이 모두 하버드 대학은 아니고요.
      외국의 반미주의자들을 구슬릴 수 있는 대학은 하버드로 충분하고요.
      미국이 불러서 호화호식시킨다는 발상은 음모론자들의 단골메뉴이지요.
      한국이 미국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전시작전권이 제일 큽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에서 탈피했어요.
      중국과 유럽시장이 더 크고요.
      3~5년 안으로 베트남 수출량이 미국을 능가하고요.
      현기차와 포스크, LG전자 등을 빼면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삼성임원이었다가 롯데임원을 하고 있는 제 동생만 해도 미국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삼성에서 백색가전만 미국에서 이익을 내는데, 그것도 미국에 공장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보다 이익률이 떨어지면 미국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옛날과 다릅니다.

      님의 시나리오야 말로 70년대나 통할 것이네요.
      미국이 그만큼 강하지 않아요.
      음모론... 지겹네요.
      스티클리츠부터 프리그먼, 색스 등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경제학자들의 책들을 먼저 보세요.

    • 늙은도령 2018.05.05 02:37 신고

      에고, 잘못 눌렸네요.
      댓글이 사라졌지만 답글을 남길 게요.
      최근에는 미국에 보내지 않고 유럽에 보냅니다.
      유학생수도 급감했고요.
      후진타오가 미국에서 공부했고, 그의 내각이 미국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시진핑 들어서는 핵심 주류는 미국과 유럽으로 나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에 더 많이 가고, 전체적으로 유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님이 경험하는 영역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5. Trojan 2018.05.05 02:44 신고

    늙은 도령님 마음 이해가 갑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이미 좌우 가릴 것 없이 미국의 늪에 빠진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저 먼 유럽에서 한국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고, 중국은 지금 북한 때문에 골치 아프고... 현실적으로 미국의 늪에서 나올 수 없는게 맞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대처를 해야겠죠.

    미군 빼고, 미국 간섭 빼고.... 자, 어떻게 살아야 하죠? 제가 되묻고 싶네요. 혜안을 주시길...

    • 늙은도령 2018.05.05 02:58 신고

      미군 빼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수교해도 중국과 긴밀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이 그래서 있고요.

      트럼프가 방위분담금에서 많은 양보를 원하겠지만 그러면 평화협정 체결 자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통에 대한 지지가 아무리 높아도 트럼프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도.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밝혔듯이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지독하게 부풀려진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도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쉽지 않고요.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돌파해 분자조립자가 현실화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밖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동력은 없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모든 나라는 지구온난화의 급진화조차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북한이란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은 한국으로 하여금 고도성장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줄 수 있습니다.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백조의 내부유보금을 투자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지요.
      한국의 기술력이 낮았을 때는 미국이나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아니기에 평화협정 체결과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명박근혜 9년만 없었으면 10.4선언의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랬으면 남북한은 공동 번영의 시대로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11년 늦춰진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문통을 지지하며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제조업의 수율, 곧 이익의 원천이자 경쟁력은 한국과 독일이 세계 최고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쉽게 파토낼 수 없으며 자신의 이익만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의 제제와 70년에 이르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북한과 한국의 경제력이 만나면 미국에 끌려다닐 이유도 없지요.
      미국의 제조업과 금융이 세계를 지배할 때야 미국의 눈치를 봐야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킨 것도 미국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무려 1경이 넘는 돈을 쏟아붙고도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미국입니다.
      1경이 넘는 돈은 한국을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경제는 조금만 좋아졌을 뿐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보복이 자꾸 유예되는 것은 중국과 한국 등의 수입품이 비싸지면 자신의 핵심지지층도 피해를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가격 파괴의 저주>를 보시고요.

  6. 공수래공수거 2018.05.05 12:20 신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상황입니다
    한미 회담과 그 이후 북미 회담 결과를 봐야 할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5.05 14:25 신고

      많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북한이 처음에 확실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제제제를 풀 수 있고, 한국과의 경협부터 살릴 수 있습니다.

  7. 피앗 2018.06.16 16:25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기득권과 물질만능주의... 후...
    인간의 뜻이, 탐욕이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빕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 종전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해야 할 김정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종전 선언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것도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여주면 군부의 반발을 다독이며 완전한 비핵화를 진행해야 할 김정은에게 더욱 힘이 실립니다.    

 

 



종전 선언의 국회 비준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남북간에는 이미 세워져 있을 것이나 그 영광을 트럼프에게 돌리기 위해 판문점 선언에 담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끌어내야 할 트럼프에게도 힘을 실어줍니다. 국회 비준을 넘은 종전 선언이란 남북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웅변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 종전 선언의 법적 효력을 따지는 것은 벼룩 잡다 곳간을 태우는 격이어서 남북 분단의 영구화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매국노들이나 할 수 있는 짓입니다. 종전 선언의 국회 비준은 그것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민족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우며 간절한지 전 세계에 알리고 협력을 구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 로드맵 중 하나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협상을 거쳐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으로 가려면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이란 마지막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미국의 비주류 대통령이어서 주류와는 다른 결단ㅡ미국의 주류는 상위 1%와 군산복합체, 월가, 허리우드, 언론재벌 등의 이익을 위해 남북한의 항구적 전쟁 상태를 선호ㅡ을 할 수 있었던 트럼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서라도 북미성상회담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국제적인 외교무대에 처음 나온 김정은은 문통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외교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으로 힘을 실어주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담대하고 열린 자세로 임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했을 뿐(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먼저 해체했다), 체제 인정 등의 반대급부 받아내지 못해 리비아를 혼돈의 땅으로 만든 가다피의 전철(권좌에서 쫓겨났다)을 밟으면 한반도는 전쟁상태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지배엘리트집단의 이런 뒤통수 때리기는 2005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을 발표한 직후 미국이 김정일의 자금줄로 알려진 방콕델타아시아은행의 계좌를 동결시켜 6자회담의 결과물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에서도 되풀이됐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류에 대한 북한의 극단적 불신은 이런 경험들이 쌓인 결과이며, 미국의 선의를 믿었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똑 같은 낭패에 처해졌습니다.



비주류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의 주류를 대변하는 주요 언론과의 전쟁을 벌이면서도 무려 65년만에 북한과의 전쟁(역사상 최장기 전쟁)에 종식을 고하려고 하는 것도 주류 대통령들의 이중적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상위 1%와 그들의 협력자(체제의 간수라고 하는데 전체 국민의 3~5% 정도가 이에 속하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에게만 이익을 제공하는 그들만의 잔치를 종식시키는 것은 비주류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주류만큼 남북한 화해에 반대하던 아베가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통에게 SOS를 치며 구걸외교에 나선 것도 비주류 대통령 트럼프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전 선언의 국회 비준에는 이런 민족적 염원과 세계사적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홍준표와 나경원의 광기로 대표되는 자한당의 비준 거부는 매국을 넘어 세계와의 완전한 단절을 뜻합니다, 다윈이 발을 디디기 전에는 인류의 손길이 한 번도 닿지 않았던 갈라파고스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ihowon 2018.04.30 19:49 신고

    또 배우고 갑니다.
    좋은 글 계속 부탁드립니다.
    드럼프가 새삼 고맙게 느껴지네요 ㅎㅎ

    • 늙은도령 2018.04.30 20:06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2. 해피로즈 2018.04.30 22:14 신고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이 글로 알게 되네요.
    트럼프는 지금 한참 고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암튼 저는 요즘 설레입니다.^^
    이 설렘이 망가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3. 왜누리안티 2018.04.30 22:52

    자유한국당이 이명박근혜 시대를 포함한 그들만의 세상을 바라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현실을 부정하다가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21대 총선서 자한당이 완패해 폭망하는 날 그놈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8.04.30 23:04 신고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나오려면 무조건 폭망시키고 퇴출시켜야 합니다.

  4. 은빛 2018.05.01 00:36

    하루빨리 가짜보수, 사이비보수들이 정치판에서 퇴출되고 더민주가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자리잡는 날을 꿈꿔봅니다😊

    • 늙은도령 2018.05.01 01:05 신고

      이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인간을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그들의 주장처럼 발전한다면 인간의 자리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8.05.01 07:45 신고

    매국노 집단이나 다름없습니다
    역사가 평가해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01 11:58 신고

      평가의 가치라도 있을지?
      지금은 거의 이성을 상실한 상태라...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20~40세대에게 상당한 피해를 양산한 비트코인 광란은 관련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한몫챙길 수 있다는 사기꾼들과 기레기들의 바람잡이에 넘어간 당사자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 중에서 가장 큰 프로토콜을 구성했지만, 온갖 투기와 범죄에 노출되는 바람에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는커녕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정재승과 김진화의 주장처럼,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구분할 수 없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폐와 분리할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유시민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 언급했던 돈 뎁스콧과 알렉스 탭스콧의 《블록체인 혁명》의 제1장만 봐도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파산과 실크로드 암시장' 투기를 조장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불법 마약과 아동 포르노, 불법 무기 등의 거래를 양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투기성 자산에 속한 전자화폐의 거래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목표는, 돈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극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줄 수 있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시장참여자의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분산형 신뢰의 네트워크'(신뢰 프로토콜)를 구축해서 법정화폐를 대체(또는 병행, 분산)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직성, 배려, 신뢰성, 투명성'이 특히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광적인 투기현상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제로는커녕 마이너스로 만든 전형적인 부작용입니다. 기술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과학자와 기술자의 이상이 현실을 개판으로 만들 수 있음을의 보여준 것이 비트코인 광풍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변동이 매우 심하지만 '2013년의 연구에 따르면 937명이 모든 비트코인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채굴(사토시는 화폐 제조 권한을 분산시켰는데 이 때문에 불법적인 채굴업체가 등장할 수 있었다. 해시캐시와 유사한 퍼즐을 풀거나 블록을 만들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작업증명을 처음으로 제출한 채굴자는 다량의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작업세력이 하면 엄청난 거래차익을 거둘 수 있다. 채굴업체가 사설거래소와 손을 잡았다면 거래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다. 컴퓨팅 파워를 끌어내기 위한 천문학적인 전기료는 껌값에 불과하다)과 지갑에 악성코드를 깔아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봇을 이용한 금융사기질도 횡행했고요. 



제가 거래소를 폐쇄하라고 한 것도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완전 자유시장이라는 평등의 이상향. 마르크스가 환생해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봤다면 '바로 이거야!'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이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소 수백만 단위의 참여자가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전자화폐)는 투기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폐쇄형의 경우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퍼블릭의 경우 투기화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자기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 광란은 박근혜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방치해둔 것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손을 쓰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커졌고, 작전세력이 너무 많았고, 불법과 사기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소를 당장이라도 폐쇄해야 했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할 관련 법규가 없어 투기꾼과 기회주의자, 작전세력들의 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고 발령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를 규제할 관련 법규는 자유한국당이 도와주지 않는 한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고,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세금을 걷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블록체인 기술 본래의 취지도 사라져버립니다. 오바마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면서도 단 한 명의 금융관계자를 처벌하지 못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요(월가로부터 엄청난 정치자금을 받은 것 때문에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몰락이 지속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최악이었던 오바마는 부도덕한 금융산업의 구세주였을 뿐이다).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는 당사자들의 책임입니다. 사기꾼들이 조장하고 기술자들이 뒤를 바쳐준 투기광풍에 끼어들어 한몫챙기려는 탐욕의 결과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비트코인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국회로 하여금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특이점주의자 같은 기술낙관주의자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끝나지 않는 풍요를 안겨준다고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 J.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를 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금융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제외하면 별다른 성공을 거둔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숙되지 않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 광풍도 그런 역사에 하나의 실패사례를 더했을 뿐입니다. 필자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을 집필하려고 수많은 책과 논문들을 섭렵하고 있는 이유도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나 되기 위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치 2018.01.27 01:22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시장과 사람들이지 이미 그 가치의 값이 있는것을 사기라고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비판을 하려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것이 잘못된것인지 타당하게 비판을 해야하는데 어느 한사람의 말이 어떤책의 인용으로 옳다 라는 전제는 상당히 주관적인것이라고 생각되고 객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편과 그르다는 생각하는 양쪽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이미 편향된 시각으로 이런 글을 쓰는것은 스스로가 자기만의 생각에 갖히게되는 꼴 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01:35 신고

      책을 읽어봐요.
      블록체인의 전도사의 책이니.
      그래서 그 책을 인용한 것이고, 그들이 비트코인 현상 2.0이라는 책도 냈으니 함께 보시고요.
      저와 토론하고 싶다면 전문가 수준의 공부를 하고 오세요.
      미국 성장은 끝났는가 같은 책은 수백 권도 추천해드릴 수 있고요.

  2. *저녁노을* 2018.01.27 05:23 신고

    본인 책임이지요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ㅎㅎ

  3. 참교육 2018.01.27 07:07 신고

    우리같은사람은 정말 여렵기만 합니다.
    돈에 눈이 두운 사람들...순진한 사람 속여 한탕하겠다는 사기꾼과 일확천금을꿈꾸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07:19 신고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1020대는 기술을 이해하지는 못했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대갈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정부주의적 기술이라 지극히 마르크스적인데, 여러 곳에 허점이 있어 투기와 작전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8.01.27 09:00 신고

    투기는 더 이상 안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되고
    그걸 어떡게든 제도화,법제화 시켜야됩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14:18 신고

      기술 자체가 특이합니다.
      제도화, 법제화를 스스로 이룩하는 기술이라 참으로 미묘합니다.

  5. 차카소 2018.01.30 12:21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자기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 광란은 박근혜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방치해둔 것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손을 쓰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커졌고, 작전세력이 너무 많았고, 불법과 사기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소를 당장이라도 폐쇄해야 했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할 관련 법규가 없어 투기꾼과 기회주의자, 작전세력들의 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고 발령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

    결국 모든건 박근혜 탓이라고?
    과거없는 현재있나?
    그런식이라면 모두 조상탓이냐?
    참으로 더럽다.

    현재 일어난건
    현재인 책임이다.
    정권을 뺏고도
    불리하면 뒤집어씌우냐?
    더티의 극치구나!!!

    • 늙은도령 2018.01.31 02:55 신고

      사토시의 논문이 언제 나왔는지, 전 세계 정부와 은행들이 표준규약을 만들어 규제에 들어가려 하는 이유 등을 살펴보세요.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경고한 보고서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방치한 것도 확인해 보세요.
      사토시가 만든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디지털사기의 정점을 찍을 테니, 혹시라도 투자했다면 당장이라도 빼십시오.
      블록체인은 원래 금융투자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 소액자기자본주의일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사기성을 확인했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련되어 있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투기꾼까지 가세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요.
      일베 수준의 댓글을 남기지 말고요.

  6. 보글보글 2018.02.06 00:53

    안녕하세요~^^
    예전에 종종 글 읽으러 왔었는데 잠시 글을 쉬시는 동안에 저도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건강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공부 때문에 쉬셨다니 다행입니다.
    이제는 자주 읽으러 오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글 쓰신 것을 읽고 제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가상화폐 광풍을 보면서 학교에서 실제적인 경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도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급성장한 케이스라 부동산 투기 등이 부를 축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러한 경험치가 김치 프리미엄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암호화폐에 열중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자본주의 내에서 자본, 금융을 통한 투자가 수익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지했다면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살벌한 자본주의 속에서) 얼마나 나약한 사회인을 만들어 내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합니다.(교육에 의해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 늙은도령 2018.02.06 21:50 신고

      원래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소수의 거대금융업체와 투기자본의 이익 독점을 모든 이에게 나눠주는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카시의 비트코인은 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그를 숭배하는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악착같이 키웠고, 한국에서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비트코인은 투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유시민이 나서 피해자를 최소화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육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올바른 경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모두 다 하고 있지요.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기광풍에 휩쓸리는 청춘을 양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들을 공동의 성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7시간이나 걸린 이유 중 핵심이 'free and fair trade'라는 문구에서 'free'를 빼는 것이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이나 자유무역에 반하는 각종 보복조치를 강행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과 IT와 (의료, 법률, 교육 같은) 전문서비스ㅡ이 세 분야는 이익 대비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다는 공통점이 있으머, 이 때문에 불평등을 강화하는 수익창출구조를 공유한다ㅡ위주의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상위 1%(슈퍼리치이자 지배엘리트)의 수호천사 역할에 충실했던 오바마 때문이었습니다.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오바마 행정부의 편향된 정책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장기적 영향까지 따지면 수백~수천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천만 명의 중하위층을 빈곤층으로 내몰았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주범들은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부와 권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분노한 미국의 저임금·저학력 노동자(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에 집중)들이 보호무역과 미국우선주의를 들고나온 트럼프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오바마는 월가와 런던금융가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악마들을 단죄해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일부라도 바로잡는 것에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바마가 올린 최저임금은 미국의 기형적인 산업구조 때문에 일부의 노동자에게는 약간의 이익이 돌아가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소비 때문에 각종 부채(투기·금융자본의 돈줄)의 재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합류하지 못한 극빈층들은 노숙자로 전락해 시장경제의 밖으로 퇴출당했고요. 



이런 구조적 모순을 바탕에 깔고 오바마케어를 바라보면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민저항이, 시장경제 밖으로 밀려나 '쓰레기로 버려진 삶들'의 분노한 폭력혁명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처방전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류언론이 철저하게 차단했던 샌더스 돌풍도 이런 면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며, 그의 핵심공약이 월가의 해체를 포함한 민주적 사회주의의 정책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샌더스의 공약은 유럽적 시각에서 보면 말년의 마샬이 수정·보강한 시민권 개념을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확장시킨 '민주적인 시장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샬의 《사회정책》 1985년 수정판, 마샬 & 보토모어의 《시민권》을 참조).



오바마 비판에 대해서는 얼마 전 작고한 지그문트 바우만과 페미니스트에서 신자유주의 고발자로 변신한 나오미 클라인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필자가,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되었을까(찰스 모리스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배엘리트를 구축하고 있는 상위 1%의 부와 권력을 위해 하위 99%의 얇은 지갑마저 털어간 역계급혁명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반혁명은 극단의 불평등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4산 산업혁명의 무차별적인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오바마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려 하는 트럼프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free'를 빼고 'fair'만 넣은 것은, 지배계급의 반발(탄핵으로 치닫고 있다!) 때문에 1%의 미국의 경제구조를 바꿀 능력이 없어서, 북한의 도발과 사드(중국의 보복 포함), 수구세력, 자유한국당, 기성언론 등에 발목이 잡혀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악랄한 술수입니다. 한미FTA 재협상은 두려울 것이 없지만, 철강 등에 대한 살인적인 보복관세나 미국시장을 놓칠 수 없는 수출기업들에게 가해지는 전방위적 압박은 중국의 보복에 뒤질 정도가 아닙니다. 



'제3국을 경유하는 수출에 대한 관세(across-the-border tariff), 관세와 쿼터제의 제멋대로의 조합, 특정 국가를 겨냥한 노골적인 쿼터제, 불공정한 통상 관행에 대한 일방적인 시정 조치(enforcement measures for unfair trade practice)'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이익 챙기기'와 '착취적 일방통행'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종목표는 나프타와 TPP의 파기나 재협상, 중국의 통큰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역장벽은 끝없이 낮추라면서, 자신의 무역장벽은 한없이 높이는 방식으로.



국제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한국기업들에게만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처벌을 남발하고 있는 시진핑 행정부의 비열한 보복까지 더하면, 사드의 비정상적 배치에 따른 대한민국의 피해가 계산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했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에게 파상공격의 동력을 제공해주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조건부 수용(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불가역적 합의)에도 고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의 조건부 수용을 천명하면 (노무현의 좌절로 이어진) 지지층의 대량 이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인 대통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급격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고, 촛불혁명의 명령인 적폐청산과 국가개조 작업에도 최악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드 배치에 관한 국민적 토론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북한에게 대단히 불편한 내용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진다 해도 이런 적나라한 부분까지 토론할 수 있어야 탈조선의 적폐청산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한쪽이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는 한미FTA 재협상에서도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하며, 독소조항의 개정을 역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미FTA로 이익을 본 분야에서 피해본 분야로 이익을 재분배하는 것까지 다룰 수 있으면 최상이고요(위기가 곧 기회다!).



미국은 상대방에게는 자유무역을 강요하면서도 자신은 보호무역의 장치들을 마음대로 가동할 수 있는 위선적인 행태를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최강국이고, 국가사회주의의 중국도 정부 주도의 보복을 자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최강국입니다. 여기에 '통미봉남'이라는 미국과 북한의 직접협상이 진행되기라도 한다면 대한민국에 떨어질 관련 비용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사드 배치에 관해 조건부 찬성(지역 재지정, 배치하되 가동하지 않는 것 포함)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대 최강국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려면 모든 것들을 까발린 열린 토론이 필요하며,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한 냉철하고 지혜로운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미 소고기수입 전면개방 반대촛불집회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낸 기억을 떠올리면서. 미국과 중국과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없으며, 아베와 자민당의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드를 축으로 반혁명을 노리는 수구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덤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4 21:06 신고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우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긱입니다.
    미국의 전세계를 전쟁과 갈등으로 몰아 넣는 사악한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22:05 신고

      미국의 연방정부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은 선으로 포장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국유학파들이 나쁜 것만 수입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 것이지요.

  2. 분도 2017.07.14 22:52 신고

    요즘은 가짜 뉴스 도 많고 또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언론들이 많아서 주의해서 들어야하는데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23:11 신고

      보수우파도 문제지만, 진보좌파에도 꼴통들이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부정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의 각성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3. 낭중지추 2017.07.15 11:30

    도령님의 글을 한번에 몰아서 읽는 요즘 오늘 6월16일자 썰전과 판도라에 대한 글을 읽고 제 댓글 안보실까봐 여기에 몇 자 적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일까요?
    일단 일일생활권이 아니라 거의 반나절 생활권 정도이니 땅덩이가 작은것이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고 행운이지요
    게다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이라기보다 서울민국이고 지방을 살리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수도권을 살리려는, 서울만 살리는 제도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8남매 (조선팔도)를 둔 가난한 집안에서 형제들이 공장에서 돈벌어 학비대줘서 장남이라고 대학 공부 시켜줬더니 ....... ㅎㅎ (장남이 자기 살기도
    만만챦긴 하지만 ) 아시겠지요?
    제 짧은 소견으로.... 대내적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면) 기민성을 십분 활용할수 있을것 같고 , 대외적으로는 예를 들면 사드문제에 성주 라는 지역적 독립성을 미국에 협상할때 즉답을 피하고 시간을 벌수있는 카드로 활용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분권을 중앙집권으로 돌리는게 쉬운일도 아니고 어쩌면 가능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도령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5 18:44 신고

      지방분권 개헌은 절대적 과제입니다.
      고령화저출산의 결과가 인구절벽인데, 그 바람에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도권에 모든 인재와 자본 등이 몰리게 되는데, 한계효용의 법칙에 의해 지속가능성이 완전히 말살됩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까지 본격화되면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의 장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민주주의는 중앙집권과 맞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고요.
      이번 촛불혁명을 통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만이 촛불혁명을 가장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트럼프를 탄핵하자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촛불혁명에 대해 엄청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는 지방분권 개헌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 세금 구조를 바뀌어야 하고 지방재정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개헌에서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라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하고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부와 기회를 분배하는 것이 유럽의 선진국들이 지금까지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7.17 09:04 신고

    어떡해서든 빨리 이 상황을 타개했으면 합니다
    중구과의 힘겨루기 하는 틈바구니에서 잘뫃하면 질식할수도
    잇으니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버니 샌더스와 함께 미국 정치판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최악의 슈퍼엘리트 정치인 힐러리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슈퍼엘리트와 슈퍼세습가문, 다선의 자연귀족 정치인,유대계 월가 자본, 초국적기업의 슈퍼경영자, 헐리우드의 슈퍼스타 등이 지배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미국 기성정치의 핵심인 과두정치와 세습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질릴대로 질린 유권자들이 미국을 한꺼번에 전복시킬 수 없어 행정부부터 무너뜨린 것이 트럼프 당선의 본질이다. 





유럽에서는 보수에 속하는 미국식 진보와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에 비해, 수구와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상위 1%의 미국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샌더스는 상위 1%의 전형인 힐러리에 졌던 것이고, 트럼프는 상위 1%의 전형인 젭 부시 등에게 이긴 것이다. 그런 거대한 열망과 분노가 본선에서도 그래도 적용돼 트럼프가 모든 기득권의 공격과 배척 속에서도 기적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민주당의 기득권 엘리트주의자(=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 샌더스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공화당에 완패한 선거 결과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다.



흑인의 가면을 쓴 백인 대통령 오바마의 편향적 국정 운영에 실망한 상당수 흑인들과 히스패닉계들이 트럼프에 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불참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어제는 한국 재벌의 미국 법인장들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중상위층에 오른 아시아계의 상당수도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는 얘기도 들었고, 기독교적 가부장주의를 추종하는 여성들의 상당수도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런 다양한 계층과 인종, 출신들이 '상위 1%를 위한, 상위 1%에 의한, 상위 1%의 행정부(연방 정부)'를 무너뜨리려면 특권층을 대표하는 힐러리를 선택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 때문에 힐러리에게 여성이라는 것을 덧씌워 패배를 논하는 것은 가장 비열하고 저급한 짓이다.오바마가 최초의 흑인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했는지, 단죄해야 할 금융지배를 더욱 강화시킨 것을 막지 못했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은 '막장드라마' '바닥으로의 경주' '최악을 피해 또다른 최악을 선택하는 선거' 등으로 폄하됐지만, 그 밑바닥에는 상위 1%의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하위 99%의 반란이 자리하고 있었다. 심지어 인종·성별·지역 차별이나 이념몰이,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 등을 조장하는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올바름'도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것조차도 극단의 불평등을 이용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상위 1% 정치인의 위선으로 치부돼 폐기처분 당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면 벨 에포크 시대가 가장 불평등한 시대(상위 1%가 국가 전체 부의 80~90%를 차지했다)로 나오는데, 레이건이 당선된 이후 40년만에 미국의 불평등은 벨 에포크 시대로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다. 존 미클레스웨이트와 아드리안 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과 글렌 벡의 《글렌 벡의 상식》 등을 보면,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시장우파, 보수층은 이런 불평등의 원인이 고학력·고소득의 상위 1%가 독점하고 있는 행정부와 의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레이건-프리드먼 조합이 주도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전 세계를 파멸로 몰고간 것을 넘어 출발점인 미국까지 파멸로 몰고가자 세계화의 피해자인 미국의 중하위층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고, 그것이 정치적 힘으로 표출된 것이 트럼프의 당선이다(샌더스 돌풍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이유에서 나온 반세계화·반기득권 정서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것인 신자유주의 통치술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고 대변해준 트럼프에 열광한 결과(자살행위가 될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주류사학계가 인정하지 않는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와 《달리는 기차에 중립은 없다》 등을 보면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상위 1%에 대한 하위 99%의 분노와 복수, 피해의식들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폭발 직전까지 팽배해 있음을 말해준다. 그들은 상위 1%가 지배를 이어가는 핵심 논리인 미국의 영광보다는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국내의 모순을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상위 1%가 주고받는 미국이란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공약이 미국이란 나라마저 가난하게 만들 가능성이 100%라는 데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국가가 된 것은 기술(특히 제조업)의 선도국이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보면 최고 98%에 이르는 상속과 증여 및 초고소득에 대한 누진세에 있었다. 불로소득과 3대째 이어지는 상속에 관해서는 100%를 때린 적도 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로 우뚝 선 것인데, 트럼프의 공약은 이것과 정반대여서 미국마저 가난한 국가로 만들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공약 중에는 진보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것 역시 고립주의와 보호무역과 연결돼 있어서 미국을 파탄으로 몰고가는데 일조할 것이다. 트럼프의 위세가 살아있는 취임 1년 정도는 레이건처럼 미국을 파탄지경으로 몰고가는 온갖 짓들(제일 중요한 것이 상속·증여세 폐지, 초국적기업이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의 법인세율 인하ㅡ일종의 조세도피처 역할 등)을 남발하겠지만 그의 기세는 2년차부터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며, 조기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면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인가? 좋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진보세력이 그렇게도 비토하는 한미FTA에서 거두었던 이익들의 상당 부분을 토해내야 할 것이다. 미군 철수를 내걸고 방위분담금을 올리라거나 미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라고 압박할 것이다. 한국 제품들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수시로 부가할 것이며, 슈퍼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다. 노무현이 최소의 가격으로 회수했지만 이명박근혜가 사실상 포기한 전시작전권을 어마어마한 비용을 받고 팔아넘기려고 할지도 모른다. 





역사상 최악의 북한정책인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폐기되겠지만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전력을 다해야 할 트럼프가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종전협상을 통해 변수를 최소화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선제타격을 가하는 것은 고립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고민할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포기할 정도로 고립주의에 올인한다면 일본의 무장을 완벽할 정도로 풀어줘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온갖 것들을 예측해볼 수 있지만, 미국의 제국적 힘이 예전만 못한 현재의 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이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트럼프가 뭐? 지금이 최악인데 왠 호들갑? 한미동맹,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돼. 너무 신경 쓸 것 없어. 트럼프 당선 전에는 고민도 하고 신경도 써야 했지만, 당선된 지금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상해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면 그만인 문제로 변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빠른 박근혜의 하야와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자들의 청산작업이다. 박정희 신화와 종북몰이, 상장만능주의로 서민과 노동자, 미래세대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자들을 단죄하는 것이다. 



11월 12일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넘으면 박근혜 하야가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넘으면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바꿀 수 있다. 지금은 그것만 생각하자.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6.11.10 01:30

    안녕하세요 선생님.

    트럼프는 한국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고 여기 북미에서 사는 사람들에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힐러리를 대표로 한 미 기득권에 저항하고, 빈부격차만 늘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저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트럼프의 지지층 절대 다수인 서민층과 특히 교외 시골에서 사는 보수 백인 유권자들은 자기네 세상이 왔다고 쾌재를 부르고
    지네 멋대로 행동할 겁니다.

    이들은 절대로 다른 그룹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이들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심했던 인종주의는 하늘을 찌르게 되니 소수층 들이 동네북이 되는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미국을 백인만의 사회로 만들려고 하겠지요.
    캐나다도 겉으로는 열린 사회처럼 보이지만 속을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그게 두렵습니다. 캐나다를 트럼프의 미국처럼 만드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쳤습니다.
    캐나다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다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싱겁더라도 정책적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고
    한국은 늦게나마 시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행동하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지만
    앞으로 트럼프와 미국의 실책으로 전세계에 닥쳐올 위기를 생각하면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5:45 신고

      1차 세계화가 만들어낸 극도의 불평등, 우생학의 범람,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서 나온 적자생존, 칼 스미트의 독재 찬양, 1929년의 경제대공황, 파시스트와 나치의 집권 등이 한 데 모여서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졌네.
      그때의 경험으로 인류는 평등과 공존을 중시하는 1945~1975년의 황금기를 맞았어.

      미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2차 세계화)가 초래한 극단적 불평등, 파시스트와 나치를 합친 것 같은 트럼프,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민자에게 덧씌워진 우생학적 인종차별 등이 그때와 동일하지.
      미국에서 벌어진 일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과 세계화가 종지부를 찍는 과정에서 마지막 반동으로 저학력, 저소득 백인들과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여성, 중상류층에 진입한 흑인들이 트럼프를 선택해 기성정치부터 무너뜨린 것일세.

      이것은 무솔리니의 파시스트와 히틀러의 나치가 집권하는 과정과 완전히 동일하지.
      이런 과정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이네.
      체제는 효력을 다해도 관성으로 10년 정도는 더 흘러가지.
      그 과정에서 마지막 반동의 반격을 하기도 하네.
      트럼프가 그러하고 전 세계적으로 극우,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힘을 받네.
      국가마다, 지역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브렉시트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극점에 이르렀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로 인해 극점을 찍었다는 것일세.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네.
      인간이란 종족이 과거의 고난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비합리적이고 탐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이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란 나라의 부실함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네.
      이민자와 불법체류자, 소수민족, 이슬람계에 대한 테러가 범람하겠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일세.
      반작용은 언제나 작동하네.
      미국은 최악의 경우 내란상태와 비슷한 것이 벌어질 수 있네.
      분열될 수도 있고.

      이런 이유들로 초반만 잘 넘기면 생각보다 큰 피해는 없으리라 보네.
      트럼프로 인해 미국이 샌더스가 표방한 사회민주주의로 넘어갈 것이네.
      트럼프의 미국에 반발해 유럽의 통합이 화폐통합에서 재정통합과 노동통합으로까지 진전될 수도 있네.
      이럴 경우 미국은 완전한 외톨이가 될 걸세.
      공산당의 일당지배를 유지해야 하는 중국이 유럽과 손잡을 테니까.

      트럼프의 당선은 비극이지만 칼 폴라니가 목격한 <거대한 전환>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50년이나 지나서 이루는 것으로 이어질 걸세.
      트럼프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1년 차에 집중적으로 저항해야 하네.
      전 세계적으로 반미정서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터, 그것을 잘 활용하면 만악의 근원인 미국이 제국에서 그저그런 큰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네.
      그럴 경우 인류는 지금보다 더욱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네.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 중 30%도 실현하지 못할 것일세.

      너무 멘붕에 빠질 필요는 없네.
      트럼프라고 해서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세.
      공화당이 적극 협조하면 문제지만, 그것도 1년을 넘지 못할 것이네.

      너무 비관만 하지 말게.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됐지만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므로,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항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네.
      그렇게 힘을 모으면 트럼프의 미국이 패배자로 전락할 것일세.


  2. 참교육 2016.11.10 09:50 신고

    혼자보기 아깝습니다.
    페북으로 퍼갑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00:58 신고

      네, 이제 슬슬 세상이 바닥을 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의미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작은 단위에 허덕이지만 거대한 단위의 이념이나 체제도 작은 것으로부터 균열하니까, 오랫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온 40년의 신자유주의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제야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6.11.10 09:55 신고

    미국인들의 가치판단 기준을 잘 보여준 선거였습니다
    나쁜년,약한년보다는 미친놈이 그래도 좀 나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7시간이 밝혀질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확정 증거가 필요하긴 하지만 양심선언이 곧 나오길 기대합니다

  4. 맹그로브 2016.11.10 13:39

    가깝게는 마지막에 FBI가 이메일 수사를 재개 한 것이 화근이었으며, 멀게는 이메일 스캔들 후에 샌더스에게 양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는 즉 서민증세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난 10여년간 우리는 겪어 보았는데, 차악을 뽑는다는 이번 미국대선에서 결국 미국이 선택한 것은 최악을 뽑고 말았네요.
    새누리 및 청와대가 이 결과를 두고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니 빨리 퇴진시키고 하루속히 새누리는 박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드는 군요.
    연준 금리가 올라갈지.... 이것부터 우리는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22 신고

      언제나 나라가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놈들이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모든 국민인데, 그런 놈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트럼프는 백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백인들의 미친 짓거리가 트럼프라는 광인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미국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망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5. 2016.11.10 15:1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25 신고

      미국은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망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전 세계가 이런 난리를 겪는 것은 미국의 상위 1%가 만든 것이고, 백인 상류층들이 동조한 결과입니다.
      미국이 정신을 차리지 않은 한 세계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더욱 망쳐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니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자정기능이 있는지 트럼프의 임기 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6. 과유불급 2016.11.10 23:08

    조웅 목사님 폭로는 대부분 사실이었어 ㅠㅠ
    그땐 미친놈 취급했지만...


친일부역자들의 후손들 상당수가 미국으로 유학한 후 돌아와 정치와 경제, 학계, 언론, 종교 등의 파워엘리트로 자리잡는 바람에 해방된 대한민국은 일본의 경제식민지를 거쳐 미국의 식민지와 다름없는 나라가 됐다. 미국 유학파로 분류되는 이들이 국가를 지배하는 파워엘리트의 70~80% 정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인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김대중 정부 말기와 노무현 정부 내내 이런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노무현의 죽음'처럼 참혹한 패배로 끝났다.  



이들의 뿌리가 친일부역에 있다 보니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미국으로부터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위계적 질서를 중시하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계급투쟁과 사회적 권리를 빨갱이와 좌파적 가치로 낙인찍는 시장우파의 통치술, 능력주의로 포장된 세습되는 불평등과 박정희처럼 신화적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처럼 하위 90%의 부를 착취해 상위 10%에게 이전하는 제도와 법률, 관례 등만 수입해 반칙과 특권의 헬조선을 구축했다. 이들에게는 미국에 고개 숙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제에게는 오체복지를 했기 때문에. 





패권적 외교와 대중국 봉쇄, 북한의 비핵화에서는 낙제점을 받은 오바마의 마지막 목표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있을 때 한일군사협정을 강행해 한미일군사협력체제를 완결하고, 사드 배치를 끝내는 것이다. 그것도 내년 말이 아니라 중순까지, 텍사스에 배치돼 있는 포대보다 더욱 규모가 큰 사드 포대를 배치해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사일방어체제의 마지막 퍼즐을 완결함으로써 20세기처럼 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와 금융지배력이 무너진 미국으로서 군사패권마저 놓치면 유일제국이자 선제적 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외국가의 잇점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 대통령이었던 최순실 일당이 완전히 아웃된 현재, 어리버리한 박근혜와 파워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미국 유학파만 믿을 수 없기에 한일군사협정 체결과 사드 배치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 일단 한일정보협정이 체결되고 사드 포대가 배치되면 다음 정부가 이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 오바마의 입장에서 모든 국민의 관심이 박근혜 하야에 쏠려있는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 할 수 있다.



닉슨과 케네디 정부 이후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전쟁하는 나라가 되고 싶어하는 일본의 자민당 정부'와 미국 유학파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새누리당 정부를 앞세워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기에, 위안부협상으로 일본의 족쇄를 풀어주고, 한일군사협정으로 일본군대의 한반도 진입장벽까지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군사식민지로 끌고가려면 주한미군이 필수적인데,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 내의 반대도 잠재울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미국을 하늘처럼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이란 제국의 민낯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3류 양아치들의 비열한 행태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허리우드의 근육질 영화와 주요 국가의 파워엘리트를 미국 유학파로 채우는 주역인 하버드·예일·프린스턴 등의 아이비리그 대학과 시카고·MIT·스탠포드·칼텍 등의 사립대학교들이 완벽하게 포장해서 그렇지 미국이란 나라의 이중성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분노한 시민들이 박근혜를 하야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혼란을 틈타, 오바마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끝내지 못한 한일정보협정(한국인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군사'라는 단어를 뺐다)을 체결하게 만들고, 규모를 늘린 사드 배치를 6개월 이상 앞당기는 양아치 작업에 돌입했다. 박근혜 하야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하는 이유란 수도없이 많지만, 혈맹이라는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는 미국의 빌어먹으르 양아치 행태를 저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내일은 박근혜 하야를 확정하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최소 5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서야 한다. 마지막 집회는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해야 할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이다. 그날에 우리는 미완으로 끝난 4.19혁명을 완수할 것이며, 죽써서 개준 6.10민주항쟁의 실수를 만회할 것이다. #시민이여 분노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미국 유학파는 물러나라! #미국은 양아치 짓거리를 멈춰라! #새누리당을 해체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닥치고하야 2016.11.05 11:40

    대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오늘 집회에 나갈려구요! 힘냅시다!!

  2. 참교육 2016.11.05 11:49 신고

    친일 친미 그리고친 중...?
    별절의 명수들이지요. 카멜레론처럼... 그런데 옛날 신식민국독자본론..어쩌고 하는 논란이 많았지요. 그 덕분에 운동권이 몇조각으로 나눠지기는 했지만...
    세상이 미국중심으로 보는 엘리트들로 미국의 마피아들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ㄴ다.

    • 늙은도령 2016.11.05 16:26 신고

      네, 미국 마피아를 척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친일파도 척결할 수 있습니다.

  3. 박근혜는 최순실이다 2016.11.05 15:38

    중국도 13억인구에 1인당 국민소득 만달러가 눈앞인데
    13억인구 중국과 유럽전체가 다덤벼도 감당이 안되는 러시아하고 두나라를 한국하고 싸움 붙일려고 합니다
    봉쇄는 불가능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5 16:22 신고

      중국도 인구 때문에 위기를 겪을 것이고, 성장의 속도도 많이 떨어지겠지만 미국을 믿고 중국과 대척점에 서면 한국경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미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절대 믿지 말아야 합니다.

  4. 어류겐 2016.11.05 22:46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절하로 피해를 입는 건 미국 뿐만이 아닌데요 ;; 당장 마트에 가보면 산더미 같은 중국산 제품, 농산물들.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면서 자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6.11.06 01:45 신고

      그 문제는 이것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는 재벌의 수출 때문에 농수산물 쪽의 피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같은 숱한 것들을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블로그의 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의 제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 미국부터 망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품목으로 가난한 국민들(전체 미국인의 60~70%)의 불만을 겨우겨우 막고 있는 것이지, 중국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상위 1%를 위해 국민을 죽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광인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전하고 있고,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며칠을 강의해도 모자랄 만큼 복잡한 문제입니다.

  5. 희망이 있길 2016.11.06 21:45

    늙은 도령님의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어느라라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행태를 보이는 미국을 보면
    정말 저열하단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그렇게나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치가 떨립니다.
    언제쯤 우리가 저런 나라와 저런 나라를 옹호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답할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22:07 신고

      한국은 독일식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유시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독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꿈도 독일이었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진보적 자유주의와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미국 유학파를 반강제로라도 잘라내고 유럽 유학파와 순수 국내파를 앉혀야 합니다.
      또한 지방대 출신을 대대적으로 정관계에 진출시켜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지방대 출신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충분히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도 가능합니다.

  6. 희망이 있길 2016.11.06 21:58

    늙은도령님의 블로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조금의 위안을 느낍니다. 도령님의 글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의 저열한 행태를 보면 그게 도를 그것도 엄청나게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미국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그런 나라를 옹호하는 일부사람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언제쯤 우리는 그런 나라와 그런 나라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힘을 쓸 수 없는 저를 보며 많은 자괴감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22:11 신고

      자괴감이 체념으로 이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체념에 이를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도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13년 동안 수천 권의 책을 읽었고, 세상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극단의 체념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힘 내십시오.



이덕일의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을 보면 식민지사관의 절대자인 이병도가 한국의 고대사를 일제강점의 면죄부로 활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병도가 여러 역사서들을 짜집기 하고, 증거까지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조선의 수도를 평양으로 비정하고, 중국의 한사군을 청천강 유역까지 끌어내리고, 만리장성의 끝이 평양 위쪽이라는 등 북한 땅 대부분(황해도까지 포함)이 중국의 소유였다고 주장했다. 





이 바람에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힘이 실리는 지경이다. 이병도와 그의 제자들의 왜곡된 주장을 교묘하게 이용한 『중국역사지도집』을 보면 만리장성의 끝이 평양 위쪽까지 그려져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라고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의 누리집도, 『민족문화대백과사전』도, 역사교과서도 이병도 사단의 주장(자신의 스승인 쓰다 소우키치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차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이병도 사관'을 답습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주류사학계를 지배했던 이병도 사단의 행태에서 나온다. 이병도 제자들은 일제강점기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주장하는 '이병도 사관'을 신성불가침한 교리로 떠받들며 비주류 역사학자의 반론과 반박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렸다. 이들이 보여준 행태는 상당 부분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됐지만, 이명박근혜 정부의 집요한 역사왜곡과 역사교과사의 국정화를 통해 온전히 부활했다.  



특히 저자도 밝히지 않는 밀실집필은 북한 같은 국가에서 가능한 전체주의적 행태이자, 일체의 반론과 반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모든 과정과 당사자를 제외한 채 진행된 위안부협상 등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정치학적으로 볼 때, 김정은 정부가 좌파 전체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우파 전체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유령·밀실집필에서는 차이조차 사라진다. 





한나 아렌트와 칼 포퍼, 마루야마 마사오 등에 따르면 전체주의란 하나의 시각(지도자의 시각)만 인정하는 것으로 일체의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다. 박근혜가 국정화를 통해 하나의 역사만 강요하고, 안보에 관해서는 이론이 없어야 하며(안보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위기에서는 지도자와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한다며 국론통일만 강요하는 것들이 전체주의의 전형적 특징이다. 어떤 다름과 이견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전체주의의 본질이다. 



이정현이 최순실을 지키기 위해 사상 초유의 비공개단식에 들어가며 '정세균이 물러나던지 내가 죽던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고 떠들어댔던 것도 전체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폭력적 행태다. 최순실과 차순택, 우병우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일체의 타협도 하지 않는 새누리당의 행태도 전체주의 정당에서나 볼 수 있는 투쟁방식이다. 폭력에 의존하는 파시즘이 극단에 이르면 전체주의로 접어드는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이병도와 그의 제자들이 보여준 행태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보여준 행태가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지는 것도 그들의 본질이 전체주의적 시각에 있기 때문이다. 소통을 위한 토론, 합의를 위한 타협이 없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축소와 죽음을 먹고사는 전체주의의 득세로 이어진다. '신은 언제나 승자의 편'이라는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악의 세상으로 돌진한다. 





가장 큰 문제는, 유시민이 지적했던 것처럼, 박근혜는 자신의 통치방식이 전체주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히틀러도 독일민족(게르만족)의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최강의 걸림돌인 유대인을 멸절시키고, 외국들을 침공해 독일에 복속시키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철저하게 믿었다. 박근혜가 불리한 처지로 몰릴 때마다 '소명' 운운하며 불통의 통치를 강행하는 것도 히틀러의 복사판에 다름아니다. 



박근혜가 사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만 강요하고, '군국의 날'에 북한주민에게 남으로 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초래할 미증유의 혼란(유럽이 난민들 때문에 극도의 혼란에 빠진 것을 떠올려보라!)에 대해서는 일체의 고려도 하지 않은 것에서 전체주의적 소명의식이 위험천만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대북외교에 완전히 실패한 오바마가 퇴임 이후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북한 선제타격 운운하며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림에도 이에 호응하는 박근혜에 이르러서는 민족의 공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한 발이라도 더 나가면 남북한의 공멸을 피할 방법이 없다. 1993년에도 미국이 똑같은 짓거리를 자행하려 했을 때, 김영삼이 절대불가를 외쳐 겨우 전쟁위기를 넘겼던 것을 되돌아보면 박근혜의 퇴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제국적 권리를 내세워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북한이 이에 동의한 남한에 장사장포를 퍼부을 터, 남북한의 전면전은 필연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것을 막지 못하면 한민족의 5000년 역사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  



이제 박근혜의 퇴진을 공론화해야 한다. 그것만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전체주의적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전쟁위협으로 몰아붙이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자격을 상실한 통치자는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어류겐 2016.10.07 22:46

    비관적이지만 저는 아직 국민들이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주-김천에서처럼요. 그런데 그 동네는 다음 총선&대선 때도 결국 다시 새누리당을 찍을 것 같네요. 결국 운명입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택한 정당에 의해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번 대선 때 반기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비관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 되면 빨갱이라서 북한이 돈 퍼주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네요.

    • 늙은도령 2016.10.08 01:21 신고

      반기문은 대선에 나오면 인생을 망칠 것입니다.
      그는 전문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 대선이라는 가혹한 검증의 장을 건널 수 없습니다.
      박근혜-반기문, 이명박-안철수 조합이 나오는 것이 최상의 3자구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이 승리하면 혁명에 가까운 국가 개혁이 가능해집니다.

  2. 개누리척결 2016.10.07 22:48

    전 개누리 칠푼이 탄핵하면 혹시라도 동정론 불까 그게 겁낫어요 근데 이 사이비 종교 광신도같은 칠푼이 계속 그냥 두면 정권 연장에 광분해서 전쟁이라도 일으킬까 걱정됩니다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선즈음에 국지도발 등으로

    진짜 내년에 대선이 온전히 가능할지 걱정될 수준

    분명한건 개누리와 칠푼이는 야당에 정권교체되는 것은 부정선거든 뭐든 동원해서 막으려고 할 넘들이니 진짜 탄핵이 필요할듯 합니다

    최순실인지 뭔지 지키려고 광분해대는 개누리와는 사생결단말고는 답이 없어 보여요





    • 늙은도령 2016.10.08 01:23 신고

      지금 전국적으로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부터 군불을 태워야 내년 초쯤에 결론이 납니다.
      박근혜를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대선 부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력기관들이 부정선거를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려면 내년 초쯤에는 퇴진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는 박근혜의 퇴진과 상관없이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0.08 09:27 신고

    빨리 내년이 왔으면 합니다
    더 이상의 독재는 이제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재 잔당을 처 넣어야 됩니다

    • 늙은도령 2016.10.08 18:43 신고

      네, 지금부터 군불을 계속해서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을 탈환한 뒤에 제대로 된 청산 작업이 가능합니다.

  4. 기쁨가득한 2016.10.08 15:34

    다 좋았는데.. 이병도 식민사관에 따라 5천년 역사이다. 그게 뿌리가 깊은가 봅니다. 환단고기 삼성기에 의하면 만년이 넘네요.. 식민사관으로 5천년으로 반토막 난겁니다.

    • 늙은도령 2016.10.08 18:45 신고

      환단고기는 읽었지만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어서 5000년 역사로 했습니다.
      세계사를 봐도 만년의 역사는 인류의 문명의 등장과 기타의 조건들에서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환단고기를 충분히 바쳐줄 추가적인 연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환단고기를 바쳐줄 연구를 제가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 만년은 반박의 여지가 있어서요.

  5. 힘냅시다. 2016.10.08 21:31 신고

    박근혜는 탄핵이 정답입니다.

  6. 평범한 시민 2016.10.09 00:13

    국민과 정부,국회의 괴리가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밉다고 같이 때리면 공멸인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네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의무 아닙니까? 오히려 같이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자격이 없습니다. 지진때문에 불안하고 전쟁날까 불안해서 어디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군불을 어떤 식으로 때워야 할까요? 이대로는 다 죽을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09 01:39 신고

      제가 보기에는 현 집권세력은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부정불법선거인데 이것을 막으려면 퇴진 애기를 자주해야 합니다.
      박근혜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주변에 자꾸 퇴진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도 군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 이른바 하위정치는 계속해서 떠들고 아우성치고 시민단체에 최소한의 후원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야당 의원 중 잘 싸우는 깨어있는 정치인을 후원해도 되고요.

  7. 참교육 2016.10.10 05:27 신고

    이 글을 페이스북을 ㅗ퍼 거겠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겠습니다.

  8. 동우 2016.10.10 12:32

    11월에 국정교과서가 공개된다고 하는데 한국사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부에서 학교에 거의 강매 배치 요구를 하고, 교과서 거부하는 학부모들은 법적 조치까지 한다는데 나라가 어디로 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15:30 신고

      미친짓거리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밀실 유령집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라질 교과서이지만 누가 이것을 집필했는지 알아야 문제의 저자들을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청산 대상은 명확히 해야 하니까요.

  9. base 2016.10.11 22:07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그 동안 읽지못한 도령님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저도 94년도에 클린턴 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계획했으나 김영삼의 노력으로 군사적 충돌은 피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몇일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사실은 미국정부에서 선제 공격시 전쟁 비용과 전후 복구비용 그리고 남한의 피해 규모(수백만명의 사상자와 3천억 달러의 북구 비용, 30년이상 복구기간등) 을 조사해서 전쟁 불가라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이미 내린 상태라 하네요. 수고하시고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6.10.12 04:01 신고

      저도 그것을 들었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클린턴이 선제타격을 가하려 했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책에서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기 때문에 비둘기파가 이긴 것으로 압니다.
      김영삼의 반대도 강력했다는 것으로 나오고요.
      정세현의 말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의 사람이라도 의문이 들면 확인하는 것이 맞을 테니까요.
      참 저는 건강합니다.
      언제든지 시간될 때 연락주십시오.

  10. 동우 2016.10.14 22:12

    47명의 정예멤버가 활약하고 있는 '박근혜대통령노별평화상추진본부'

    http://www.ddanzi.com/ddanziNews/135098281

    링크 주소가 실제로 있던데, 뭐 하는 곳일까요?

    • 늙은도령 2016.10.14 23:06 신고

      어,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확인해 볼 게요.


      가서 읽고 왔는데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박근혜가 노벨상을 김정은과 공동수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들도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니 다행입니다.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11. 감자바위 2016.11.10 22:06








    국정감사 기간 동안 '비선대통령' 최순실을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려는 박근혜 일당과 새누리당의 난동이 대한민국을 세계적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최순실과 차은택, 십상시, (주진우 기자의 주장대로라면) 무당, 박정의의 망령, 국정원 등처럼 사적 친분과 비이성·반지성, 독재로 연결된 비선실세와 정보기관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박근혜의 무지와 미신적 행태가 대한민국을 끝없는 나락으로 빠뜨리는 꼴이다.





    자신의 영육을 지배했던 최태민의 분신이자 삶의 동반자인 최순실을 지키기 위해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총력 동원체제'를 가동한 박근혜의 광기는 친박당의 국정감사 깽판놓기와 백남기씨 시신 강탈 시도 및 북 선제타격론으로 극단에 이르러 있다. 박근혜 정부 4년차의 최대 국정과제인 '최순실 지키기'가 얼마나 급했으면 친박당 의원과 국방위원장을 동원해 김제동이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물어늘어지는 비열하고 추잡한 짓거리까지 했겠는가?


    정청래의 어법을 빌리자면, '참 민주주의자' 김제동의 통쾌한 역공 한방에 찍소리 못하고 찌그러들었지만, MC이자 개그맨인 김제동까지 '정부의 국정을 감사하는 국정감사'에 끌어들여 최순실 물타기를 시도하는 광기어린 모습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의혹과 증거들이 연일 폭로되니 김제동을 물고늘어져 며칠의 시간이라도 벌여야 했으리라.


    임박해 보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지고 '최순실 지키기'를 이어가기에는 국민의 학습효과가 만만치 않아 김제동이 아니라 누구라도 끌어들여야 할 판인데, 유명 연예인의 마약과 성스캔들, 아이돌의 연예와 이별도 이제는 더 써먹을 것도 없다. 임기가 40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박근혜는 정부(야만공권력), 친박당, 친박언론, 관변단체 등을 동원하면 '최순실 지키기'가 가능하다고 믿는 모양이니, 비선실세들이 김제동 다음의 희생양을 찾으려면 똥줄 좀 타는 것은 피할 방법이 없다.


    최순실이 수면 밑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박근혜 정부와 친박당의 행태 중에 무엇 하나 이성적인 것이 없다. 장군의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하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군대라고 하니 상식의 수준에서도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이정도 수준의 군대이니 맨날 북한에 당하고, 구역질이 올라오는 방산비리와 후진국에서도 나오기 힘든 패륜적인 군대폭력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모양이다.





    최순실을 지키겠다는 박근혜의 광기 때문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과 저급한 수준의 음모론으로 가득한 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백주대낮에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건 경제규모 10위권의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아니라 개인적 일탈이나 숨기기 위한 흥신소 수준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MS사가 다르다는 주장을 위풍당당하게 떠벌리는 의원(이은재)이 집권여당의 일원이니 나라꼴이 개판인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나저나 야심차게 준비한 김제동에게 크로스카운터를 먹고 나가떨어졌으니 이제는 누구로 최순실로 쏠리는 국민적 의혹을 물타기 하나? 김제동을 능가하려면 손석희나 싸이, 빅뱅 정도는 돼야 할 텐데 어쩌나, 이들을 걸고 늘어지면 국민적 반발이 김제동을 훨씬 능가할 것은 뻔하니, 결국 남은 것은 백남기씨 시신 강탈 시도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망언 퍼레이드, 소녀상의 기습 철거, 해체에 준하는 특정 재벌 때리기 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이던 최순실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의 광란이 지속되면 될수록 부메랑으로 돌아올 후폭풍은 수십 수백배의 분노로 들끓을 것이다. '최순실 지키기'에 비례해서 박근혜 일당에 대한 청산작업은 가혹하고 끈질기게 진행될 것이다. 해시태그 '#그런데 최순실은?' 붙이기 운동이 열풍처럼 번져가는 것도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적 반발이며,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래서 필자도 이번 글을 끝내며, 진정한 의인 김제동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과 함께 저항의 해시태그를 붙인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리고 우병우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독자분들께 부탁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들어 한국고대사와 근현대사 관련 서적들을 읽고 있는데 이덕일의 책들을 읽으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두 권의 책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임나일본설은 허구인가?》이고 나머지는 《우리 안의 식민사관》인데 인터넷서점에서는 품절로 나옵니다. 혹시 독자분들 중에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선물(또는 판매)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은?#국정감사#군대폭력#김제동#미르 K스포츠재단#박근혜 무지#박정희 망령#방산비리#백남기 시신 강탈#북 선제타격론#북한 도발 유도#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비선실세#소녀상 기습 철거#손석희#십상시#싸이 빅뱅#유명연예인 성스캔들#이은재#재벌 때리기#정치#차순택#총력 동원체제#최순실#최순실 국정농단#최순실 지키기#최태민#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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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2016.10.21
    미르 돈만 모았지 머있음? 최순실 그냥 분노 유발기사
    즉 두사건다 처벌 못합니다. 떡밥용 기사라는거지요
    국감 이슈 막기용에 불과합니다.
    세월호 가습기 백남기 방산비리 서별관
    가리기 뉴스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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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도령2016.10.21
    미르는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나머지도 진상규명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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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onbin2016.10.22
    비리라는것을 다빼낼순없겠지만,
    수면위로 들어난것들은 싸그리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제동사건? 보면서 저렇게할짓거리들이없나 그랬습니다.
    한심한정치인들 속시원히 다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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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도령2016.10.23
    박정희 시대도 이렇게까지 썩지는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데 한국에서 100% 구현됐습니다.
    정권을 탈환하면 가혹한 청산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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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2016.10.23
    제2의 세월호 학살을 준비하고 있지않을까 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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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무1시간전

    최순실, 통일교 재단 도움받고 있나

    세계일보 인터뷰에 응한 최순실 씨(60)가 현재 독일에서 통일교 재단의 알려지지 않은 한 종단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일보는 통일교 재단이 세운 언론사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익명을 요구하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안 씨는 “27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최순실 씨의 독일 인터뷰는 통일교 관계자인 S씨가 주선한 것”이라고 전했다.

    안 씨는 “S씨는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통일교 유럽 총책이자 세계일보 사장을 지냈던 인물이며, 과거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됐었지만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L2UVCHMT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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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zz39분전
    최순실, 전 통일교 유럽총책 이탈리아 대사 추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드러난 최순실씨가 전 통일교 유럽총책이며 세계일보 사장을 지낸 S씨를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했다가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시크릿오브코리아가 27일 보도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3309526612817184&DCD=A006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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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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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의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인생에 첫 번째 조종이 울렸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지나친 에고이즘과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혀, 외부로 드러나는 증상이 과대망상증과 조울증에 걸린 중증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홍준표가 현직 지자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았지만 홍준표의 정치인생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박근혜와 비슷한 정신세계를 지닌 홍준표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며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안깐힘을 쓰겠지만, 그에게는 주민소환이란 최후의 저격수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과 지자체장으로서 최악이었던 홍준표가 아무리 용을 써도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주민소환를 스스로의 힘으로 넘을 수는 없다. 무상급식 중단을 기점으로 촉발된 경남도민의 주민소환은 헌법상의 권리여서 홍준표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다.  

 

 

푸틴과 시진핑에게 일개 외교관처럼 취급받은 것도 모자라 두테르떼의 땜빵으로 오바마를 알현한 박근혜가 양파비리 민정수석 우병우를 앞세워 레임덕을 악착같이 미루고 있지만, 홍준표는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26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35만7801건의 서명(2015년 12월31일 기준 경남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의 10%인 27만1032건만 넘으면 된다)을 유효하다고 판정하면 주민소환투표가 확정된다. 



이럴 경우 투표일은 11월 말이 유력하며, 이에 앞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을 공표해야 한다. 선관위가 투표일을 공표하면 그날부터 투표일까지 홍준표의 직무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찬반투표처럼)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홍준표는 도지사직에서 OUT된다. 수없이 많은 경남도민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대못을 박았던 홍준표가 처절한 응징을 당하는 것이다.



이번 유죄 판결로 홍준표는 주민소환을 좌절시키는 것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사실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서명인원을 받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경상남도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1심 재판부도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홍준표에게 징역형을 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운동본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홍준표가 자진해서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주민소환의 전 과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박근혜처럼 악착같이 버텨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공적권력을 악용해 온갖 악행과 언어폭력을 남발하며 인의 영달만 추구해온 홍준표가 주민소환투표로 탄핵을 당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친일부역자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이승만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4.19혁명에 버금가는 그런 승리 말이다.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보다 잘못 뽑은 통치자를 끌어내리는데 있다고 설파한 것처럼,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는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 가족, 성주군민의 분노와 조우한 후 최악의 대통령인 박근혜와 천하의 잡놈 이명박, 최악의 민정수석 우병우를 향해 거대한 태풍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무엇도 그 태풍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리라. 



교훈은 간단하다. 악인은 지옥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찰그지 2016.09.08 14:06

    엄지척~

  2. 공수래공수거 2016.09.09 08:18 신고

    법정구속이 안된건 아쉬운 일이지만 주민소환투표제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5:56 신고

      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데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보궐선거도 투표율이 30%대라 그것을 넘을 수 있을지.....

  3. 헝그리박 2016.09.09 08:20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살다보니 가슴 뻥뚫리는 요런 소식이....

  4. 맹그로브 2016.09.09 09:27

    참수가 아닌 것이 아쉽네요.

  5. 캠프 2016.09.09 13:38

    개자슥 주둥이다가 개 사료 처너어주고십다

  6. 젠틀 2016.09.12 05:58

    홍준표가 도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경남 부채 갚으려고 동분서주해서 부채 제로로 만든게 잘못한 건가요?
    오히려 역대 지자체장 누구도 못한걸 한겁니다.
    부채는 지기는 쉬워도 갚기는 어려운 것 입니다.
    이걸 못한 거라고 주장하는 당신이야말고 정신병자 아니면 교활한 양아치라 생각드는데요.

    • 늙은도령 2016.09.12 06:21 신고

      부채를 갚는데 무엇을 팔았나요?
      무엇을 줄였고 무엇을 하지 않았나요?
      지방정부가 일정 수준의 부채를 갖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 부채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경상남도는 그렇지 않았아요.
      홍준표가 부채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한 짓이란 주민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이었으니 확인해보세요.

      어쭙잖은 논리로 까불지 마세요.
      너 같은 놈들은 천 명이 와도 나를 당하지 못하니까요.

  7. 와이키키 2016.09.21 20:35

    젠틀 ㅋ ㅋ
    너 ...
    준표지 ㅋ

  8. 숲속의향기 2016.09.24 06:00

    어찌해야주민소환투표하는지좀알려주세요,좀무식한아줌만데요,주변에다들홍보가안되어있고,마음은"그자식xxx"라고밟아주고싶은데,지입속에뭘쳐넣어먹고살면그놈처럼되는지,다른모든이들에게알려주고싶네요,두번다시똑같은인간안나오게,



더민주 당원들은 내년 대선을 이끌어갈 대표로 추미애를 선택했다. 득표율도 54%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추미애의 당선에는 정권 탈환을 갈구하는 당원들의 뜻이 오롯이 반영됐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양향자가 여성위원장에, 김병관이 청년위원장에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것도 정권 탈환을 갈망하는 당원들의 뜻이 강하게 반영됐다. 수권정당으로 변모하려면 주류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당원의 뜻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더민주에는 문재인 말고도 능력있는 후보들이 많지만, 박근혜에 필적할 정도의 고정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을 대체할 만한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야권이 최소 3번은 정권을 잡아야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기에 이재명과 안희정, 김부겸 등은 20대 대통령을 노리면 좋을 듯하다(필자는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총리 구도를 최상으로 본다). 대선이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세론을 대체하기란 쉽지 않다.



필자는 모든 언론들과 새누리당, 보수인사, 민주·진보진영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더민주의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 역동적일수록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통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땅의 기득권을 이루는 자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가면 그것이 정답임은 그간의 경험이 말해준다. 필자가 추미애를 지지했던 이유도 '3자 대결에서도 승리하는 정당'을 표방했기 때문인데, 이는 문재인 대세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박정희 시대의 주역들(필자의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는 부총리와 장관에도 오른 분들이다)마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가와 사회의 기능이 마비된 최악의 상황이다. 청춘의 눈에는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보인다면, 그들의 눈에는 대한민국이 정부의 기본적인 시스템마저 마비된 붕괴 직전의 무법천지로 보인다. 그만큼 우리라의 상황이 최악이라는 뜻이다. 



최악이라는 아우성은 현장에서도 똑같은데, 다음 정부는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최악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정책판단을 내리는 것도 힘겨울 정도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국력을 하나로 모을 수 없다면, 추락의 속도를 늦추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 막강한 지지세력(지지자, 집권여당, 시민단체 등)이 없거나 언론의 전폭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혼맥과 지연, 학벌로 얽히고설킨 기회주의자들이 정부의 모든 부처를 장악하고 있어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으로 중무장된 인재들이 씨가 말랐다는 점에서 다음 정부가 겪어야 할 저항과 고난은 상상을 초월한다. 다음 정부는 국가를 모두 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수준의 혁명적 변화를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혼맥과 지연, 학벌로 이루어진 기득권의 막가파식 저항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



대대적인 인적 물갈이와 과거사 청산은 필수인데, 필리핀의 두테르테처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혁명적 변화에 성공하려면 대선 과정 전체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영남(부울경이 핵심)에서의 선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난 대선처럼 내부에서 총질을 해대는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집안단속에 성공하는 것도 승리로 가는 절대조건에 해당한다.



양향자와 김병관의 당선은 이런 면에서 대단히 희망적이다. 더민주는 60년 전통의 제1야당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직이 엉망진창이다. 민주적 절차가 중요한 정당의 경우에는 삼성처럼 숨막히는 조직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삼성의 조직문화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양향자가 여성위원장에 당선된 것은 이런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김병관이 청년위원장에 당선된 것도 양향자에 못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오바마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빅데이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정보통신기술의 능수능란한 활용에 있다. 빅데이터와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개별적인 차원의 선거유세도 가능한데, 김병관은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소유한 장인이어서 양향자의 조직관리와 어우러지면 기하급수적인 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 



현대의 선거가 마케팅에 의해 결정된다면 손혜원이라는 존재도 무시할 수 없는 자원이다. 모든 선거를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도록 만들어 민심을 왜곡하는 청와대와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의 일탈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조응천과 김병기, 표창원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다. 문재인의 인재영입은 지리멸렬한 더민주를 21세기 민주정당으로 탈바꿈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굴곡은 겪었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확실하게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하나 더, 팟캐스트 전성시대를 연 나꼼수의 활약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여론환경(방송생태계)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더민주가 제1당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의 상당 부분은 나꼼수가 폭발시킨 팟캐스트의 활약 덕분이다. 10만 온라인당원의 원천도 그 기원을 추적하면 좌충우돌 나꼼수가 자리하고 있다. 그들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진화한 팟캐스트는 하위정치를 대변하는 대안언론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문재인 대세론은 이전의 대세론들과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차이가 나며, 당내 경선에서 대선 경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압도적인 우세 속에 치를 수 있는 기초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됐다. 추미애와 양향자, 김병관의 득표율에서 보듯 문재인 대세론은 정권 탈환의 그날까지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내부가 분열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압도적인 득표율이 더욱 빛나는 것이다. 



당내 경선의 역동성에 치우치다 보면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대선과 기회주의적 분당 과정에 톡톡히 경험했다. 김종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문재인 대세론을 어떻게든 깨보겠다는 그의 반동적 행태가 더민주를 지리멸렬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조중동과 종편, KBS와 MBC를 통해 세상을 보는 분들은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흔들기는 대선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사드 배치의 졸속성이 불러온 경북지역의 지형변화도 문재인 대세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본질에 대해 비로소 깨달은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필자처럼 오랫동안 지역주의를 경험해본 사람들이라면 기적과도 같은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성주군민과 김천시민의 사드 배치 반대와 연대투쟁은 한국 정치사에 5.18광주민주화항쟁에 버금가는 터닝포인트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부터 잠이 잘 올 것 같다. 대선에서의 승리까지는 여러 개의 고비들을 넘어야 하겠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기회주의자들과 전면전을 치를 기초공사는 최상에 가까울 정도로 끝났기 때문이다.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세론을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으며, 그럴 때만이 지키지 못했던 노무현과 이명박근혜 정부 하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영령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사는 세상에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9 07:46 신고

    기회주의자들이 더 이상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맹그로브 2016.08.29 09:37

    이종걸, 박영선, 우상호는 내보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09:59 신고

      이종걸, 박영선은 저도 동의합니다.
      우상호는 형편없지만 정신차리게 만들어야죠.
      저는 이철희가 더욱 걱정입니다.

  3. 2016.08.29 10:5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11:19 신고

      망치부인은 수준미달입니다.
      저는 몇 개의 영상을 본 이후 일절 참고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깊이나 논리의 전개가 너무 엉성하고 깊이가 없습니다.
      비약도 숱하게 일어나고 감정적 고리에 너무 집착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4. 민족의 십일조 2016.08.29 11:22 신고

    네 늙은도령님 조언을 따라야겠네요. 자주 듣지는 않지만 저도 걸러서 들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5. 베짱이 2016.08.29 11:25

    제가 오랫동안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걸 잘 모릅니다.
    같은 야당이면서 몇몇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을 홀대하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여론조사 보면 문재인 지지율이 20% 안팎이던데 실제 지지율은 몇 %인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11:52 신고

      친노를 싫어하는 야당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노를 확쟁해 문재인까지 비판하는 것이지요.
      논리적 근거가 너무 희박한 비판들이 주를 이룹니다.

      지지율은 원래 그 정도 나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 올라가겠지요.
      여론조사는 믿기 힘들다는 것도 있고요.

  6. 어류겐 2016.09.15 05:08

    김상곤이 야심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가 낫다는 건가요? 추미애는 아무런 야심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서 야심이라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요? 대권 욕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 3개월 동안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이 주도하는 자동화의 파괴력(극단적인 불평등과 돌이킬 수 없는 초대형 실업 등)이 본격화되는 20~30년 후를 살펴보느라 그밖의 것들에는 귀를 닫고 살았는데, 이에 대한 공부가 끝날 쯤에 이르자 박근혜 정부와 수구세력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의 폐해가 극단적인 행태로 터져나오고, 이에 따라 극우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폭발 직전의 화약고로 만드는 작업은 신냉전과 헬조선의 고착화로 이어질 공산이 너무 큽니다.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이땅의 지배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권력과 자본이 벌이는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채 무법천지로 접어든지 오래지만, 사드 배치를 넘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까지 거론하는 극우·수구세력들의 광기란 신냉전 구축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jtbc를 제외한 모든 쓰레기들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핵추진 잠수함까지 도입해야 한다며 핵무장론으로 이어질 집단적 광기에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렉시트의 후폭풍과 트럼프 광풍,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힐러리,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 양극화에 따른 극단적 인종 갈등까지 정권재창출에 빨간 불이 켜진 오바마 정부, 브렉시트와 경제위기의 심화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지리멸렬해진 유럽연합, 전쟁하는 국가로의 개헌선 확보가 확실해진 아베 내각, 부도 직전에 몰린 신흥국의 집단적인 몰락, 고립주의와 보호주의의 조짐이 고개를 들고 있는 세계 경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UN까지,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화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은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마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민주의 당대표인 김종인은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를 빼면 귄위주의적 보수주의자에서 한 치도 벗어난 적이 없었으며, 당대표에서 물러났다 해도 실질적 리더인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원래부터 보수주의자였으니, 기득권의 탐욕과 수구세력의 광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도 비상대책위 체제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두 야당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 파업에 들어가도 모자랄 KBS 구성원들이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도, 청와대로부터 언론통제를 받기는 마찬가지였던 MBC와 SBS에서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것도 두 야당의 지리멸렬함과 무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필자가 정의당에 표를 몰아주라고 간청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다!). 

   


그나마 대한민국을 최악의 수렁에서 구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력이 친노이고,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임에도 이들이 모든 쓰레기들로부터 배격되고 집중포격을 받는 신세라, 탄핵 요건이 넘쳐나는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이 사드 배치를 넘어 (필히 핵무장론으로 치달을) 핵추진 잠수함 도입까지 떠벌릴 수 있는 것입니다(모든 기득권과 특권층이 어떻게든 친노와 문재인을 죽이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라)





필자가 이번 글을 쓴 것은 오랜만에 시청한 SBS 8시 주말뉴스와 YTN 등에서 '북한의 SLBM을 요격하려면 사드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보도를 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jtbc를 제외하면 쓰레기들이 청와대와 사전조율이나 했다는 듯이 사드 배치의 장단점을 논하는 것에서 배치 지역으로 옮겨가고, 아예 보도를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극단적으로 과대포장하는 것도 작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과는 달리 검찰과 국정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언론을 통제해 국정운영에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정부)은 그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때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이 최소화되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돌아간다고 주장했고, 탄핵까지 당했으면서도 최대한으로 실천했습니다. 이 때문에 4대개혁입법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등 정책적 실패와 잘못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미래의 지도자와 정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은 친노와 문재인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참사 보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언론통제를 지켜보며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옳았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사드 배치로 남북한의 극한갈등과 중국어선의 서해어장 싹쓸이를 지켜보며 노무현의 10.4선언이 정답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치닫는 것을 지켜보며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희망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켜보며 노무현의 전시작전권 회수가 시대적 과제였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지도자와 정부가 없다면, 지혜롭고 투명하며 소통하고 책임지는 지도자와 정부가 최상의 차선임을 이명박근혜 8년 7개월이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파시즘적 산업화의 광기에도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지독한 정경언 유착과 극단의 부패와 비리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 부도위험성이 가장 높고, 난무하는 반칙과 특권 때문에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탈조선을 감행하고, 청춘과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가 꿈과 희망도 없는 삶을 끝없이 늘어나는 포기와 좌절로 대체하는 것이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의 몰락은 회복불가능한 지점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자동화가 일반화될 30~40년 후에는 나와 내 자식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공간과 자원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이랬기에 미래도 저럴 것이라는 것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자동화시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각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지도자와 정부 만큼은 제대로 뽑고 구성해야 합니다. 상식과 원칙, 정의와 공정, 소통과 책임에 답이 있으며, 기득권과 특권층이 비난하고 배척하며 두려워하는 인물과 세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7.11 00:30

    이런데도 무능한 정부가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두면 국민 없는 나라와 제2의 일제강점기, 한국판 나치 독일이 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03:47 신고

      내년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 탄핵도 가능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30명 전후의 당선자가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의석수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탄핵이 가능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7.11 08:29 신고

    세계테마기행이라든지걸어서세계속으로 등
    세계 기행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나가서 살수만 있다면...하는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5:41 신고

      외국에서는 한국을 후진국으로, 돈에 미친 곳으로, 민주주의와 법이 무시되는 나라로, 권력이 국민을 위협하는 나라로, 자본이 국민을 착취하는 나라로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특권층과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은 너무나 신랄해서 창피할 정도입니다.

    • 김재완 2016.07.11 16:38

      저도 공감합니다

  3. 쌈둥아빠 2016.07.11 12:58

    글 잘 읽었습니다. 무더위 건강유의하세요 ^^

  4. 김재완 2016.07.11 16:36

    정치 경제 문외한인데
    정말 기가찰 노릇이고 끝이 보이지않네요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유의하시어 오래 뵈었슴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8:11 신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으니 몇 번의 고비만 넘기면 지금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 참교육 2016.07.11 21:00 신고

    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박근혜 아류들처럼 미치든지 눈감고 귀막고 입다물고 살든지.... 나라 어느 한 곳도 멀쩡한데 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명박이 나보다 정치를 못한다고 했을까요? 쓰레기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23:00 신고

      마지막 발악입니다.
      스스로 무덤을 팠으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6. 맹그로브 2016.07.12 10:48

    노무현 대통령의 실수는 친노가 기득권일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인간일 것이라는 기대라고 봅니다. 지금도 야당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광주학살과 같은 사건을 반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나라도 팔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도 수천번 수만번을 팔 수도 있는 작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본질을 야당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사글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률적 해석을 이용해서도 결코 국회 비준을 피해가려는 정부가 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법부가 그들 손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도 역시 그들의 편입니다. 부패한 정부와 부패한 국회의원 부패한 사법부.... 거기에 뭔가 착각에 빠진 야당.... 암울하네요... ㅠㅠ

    • 늙은도령 2016.08.16 23:55 신고

      김종인과 박근혜는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의 더민주가 개판이 된 것입니다.

  7. 현주씨 2016.07.12 10:59 신고

    공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8. 임성후 2016.08.16 23:21

    맞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같은 분은 없습니다ㅠ



목표는 총선 과반수 확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선거 연합의. 무조건 총선 과반수 확보가 목표다.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을 박살내려면, 그들이 통과시킨 모든 악법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면, 대한민국민을 북한의 쌍둥이로 만든 종편과 보도채널을 방송허가권을 회수하려면,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의원들을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키려면, 야권의 선거 연합이 무조건 과반수 확보에 성공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책들을 통해 '탈성장과 착한 공존'의 절박함을 알았기 때문에 녹색당이,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헬조선의 탈출은 불가능하다. 안철수, 김한길, 주승용, 문병호, 박지원, 정동영만 빼면 누구라도 좋다. 야권의 선거 연합이 총선 승리를 넘어, 대선 승리와 연정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과반수 확보부터 하자.      



녹색당과 노동당의 원내진출이 상징적 수준에 그치더라도 지랄 같은 법들을 모조리 뜯어고칠 수 있도록 과반수 확보에 목숨을 걸자. KBS와 MBC를 사상 최악의 방송사로 전락시킨 자들을 심판하고 공적 영역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과반수 확보에 목숨을 걸자.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고, 지상파3사의 경영진들이 24시간 생중계하도록 과반수 확보에 목숨을 걸자.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과반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자. 일제강점기의 최대 피해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치욕적인 헐값에 팔아먹은 (박근혜와 아베 간의) 위안부협상의 통화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과반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자. 자신의 '자식된 도리'가 국민 전체의 역사보다 중요한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 과반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중에 공권력의 야만적인 폭력에 쓰러져 116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씨에게 박근혜가 사과를 하고, 승진·영전시킨 책임자들을 처벌하도록 만들기 위해 과반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자. 아직도 세월호에 갇혀 있는 9명의 미수습자와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 세월호유족들과 그들과 함께 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과반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자.     



정의당은 원내교섭단체를, 녹색당과 노동당은 의미있는 원내진출을, 더불어민주당은 13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선의 그날까지 '닥치고 투표와 총선 과반수 확보'만 생각하자. 박근혜와 청와대의 환관들, 새누리당, 친새누리 매체들, 미국의 오바마 정부과 일본 아베 내각이 뭐라고 떠들던 오로지 총선 승리의 그날까지, 단 한 사람의 유권자라도 설득해 야권의 선거 연합에 투표하도록 만드는데 집중하자. 



청소년에게는 지옥의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을, 청춘에게는 포기하는 것들이 희망하는 것들로 대체된 세상을, 여성(과 소수자,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는 더 이상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중장년에게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세상을, 노인들에게는 빈곤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한 세상을,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한 날, 우리 모두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세상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09 08:48 신고

    저도 간절히 바라는결과입니다
    과반수는 절대 저지 해야 합니다

    경기,수도권의 향배가 결과를 좌우하는데 야권 연대는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글은 북한의 핵실험에서 시작해 미국과 중국의 양자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와 언론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론해 본 결과입니다. 제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미 국방부의 비밀자료였던 <팬타곤 보고서> 등의 도움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정치판을 취재했던 경험과 몇몇 재벌에서 홍보팀을 맡았던 분들의 얘기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밀어붙이자, 노엄 촘스키가 《여론조작》에서 정립한 '선전모델'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뜬금없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 며칠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이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협정을 논의하는 데 비밀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WSJ에 흘려주었을 이 보도는 조울증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박근혜(와 김정은)의 자기파멸적 정치도박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는 판단이 선행됐을 것입니다. 이런 추론은 WSJ의 보도가 선전모델(유일제국 미국이 호치민의 월맹에게 연전연패하는 것도 모자라, 그 분풀이로 미군이 저지른 온갖 전쟁범죄를 숨기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유력 언론에 강요한 일종의 보도준칙)에 충실했다는 것도 있지만, 중대한 이슈가 언론을 탔을 때는 이미 사전조율이 끝난 것이라고 고백한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바마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 간에 한반도문제를 어떻게 풀지 사전조율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양국 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은과 박근혜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WSJ를 통해 북미 간에 이루어진 비밀협상 내용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미국과 중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양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압도적인 첨단 무기들을 총동원한 이라크전쟁에서 증명됐듯이, 현대의 전쟁은 절대적 강자라고 해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유일제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것도 두 번에 걸친 이라크 전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배운 경험이 '제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기에, 오바마로서는 자신의 임기 중에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필요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합의에 이른 비밀협상의 내용까지 WSJ에 흘린 것(오바마 행정부 내 대북강경파가 평화협상에 반대해 해당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대북강경파의 반대를 돌파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으로 이어진 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언론보도를 통해 협상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평화협상을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미국인들의 관심은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온통 집중된 상태라, 미국의 언론들이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할 여력도 없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와 북미 간의 평화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표출하는 것도 미국(어쩌면 북한도 포함)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전조율이 끝났다는 반증입니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다음 대선의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던,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던 오바마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숙제를 풀어낸 대통령으로서 미국역사와 세계사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그것까지 바라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면, 최소한 자신의 임기 내에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박근혜의 정치도박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킨 상하원이 자신에게 재량권을 준 것처럼, 오바마도 대북제재안의 UN안보리 통과를 전제로 중국 정부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양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해당 제재안에 격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면, 중국정부가 북한을 달래 줄 수 있는 재량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가 이것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퇴임 후의 그는 루즈벨트와 케네디에 버금가는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핵의 불능화가 포함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보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남북한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이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중국봉쇄이기에, 박근혜와 아베 간의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위안부협상(권력욕에 사로잡힌 박근헤 때문에 국내문제로 변질됐다)을 지지하는 것으로써 목적한 바의 90%는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박근혜 정부가 몰랐다는 증거는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 간의 공동실무단 발족이 전격적으로 미뤄지고, 미국 고위장성으로부터 '사드 배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에서 분명해집니다. 러시아가 미중이 합의한 대북제재안의 UN안보리 통과를 지연시킨 것은 러시아의 자존심을 지켜야 통치가 수월해지는 푸틴 입장을 고려할 때 내부통치용이거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러시아 제재도 풀어달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거칠지만 필자의 추론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계 8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권의 군사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위상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국민의 힘으로 테러방지법을 폐기시키거나 독소조항을 제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민의 자발적 필리버스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녹색당, 이것과 함께 사상 최악의 노동개악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동당,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 때문에 법외노조로 내몰렸으면서도 복면 집필에 맞서 대안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전교조, 정부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주고 있는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로 대표되는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총선에서 승리해야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장 쓰레기들의 거짓 보도를 이용해 사이버 공론장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프락치(유신독재 시절에는 거의 모든 곳에 있었다)와 알바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야권의 분열을 부치기는 보도와 글들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필리버스터에 나선 시민들과 텅빈 국회를 가득 채운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둥리 2016.02.28 11:53

    탁월한 안목이십니다.

  2. 반골 2016.02.28 18:20

    오바마에 뒷통수 맟은 박 정권!



이번 글은 제가 필리버스터와 선거구획정 최종안의 충돌과 JTBC 밤샘토론을 다루느라 잠시 밀렸던 글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북한-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두 번째 추론인 이번 글에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 강경파, TV조선·채널A·MBC·YTN(이하 쓰레기) 등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불신을 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국이 평화협상을 놓고 북한과 물밑대화를 가졌다는 것, 북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와 대북강경파,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광적인 사드 배치론에 끌려다닌 것, 이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미국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진 것,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한국을 건너뛰고 중국과 직접 협상에 들어간 것 등은 미국과 중국이 정치군사적 외교파트너로 박근혜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핵실험은 완벽한 불능화를 하지 않는 한 중간에 멈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이 수소폭탄에 관한 것임을 알았을 테고, 핵실험 이후 언제든지 ICBM으로 전용될 수 있는 로켓(광명성 4호를 실었고, 3호는 위성으로서 궤도를 돌고 있다) 발사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박근혜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북한과 비밀협상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닉슨과 케네디 정부 이래 미국이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재남침으로 전시작전권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자동개입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제2의 한국전쟁이 남한의 도발(일본의 사주를 받아)로 시작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일본도 자동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차세계대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은 물론 전 세계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3차세계대전으로 발전한다면 남북한의 초토화되는 것을 넘어 G2로서의 미국과 중국도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려 20년에 이르는 초장기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이 먼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부정적 세계화 때문에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 있는 세계경제의 몰락은 종말적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승리를 기점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내 강경파, 주한미군사령관, 쓰레기들의 광기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공작에 말려든다면 중국과의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극한 대립은 '유시민의 미 대북제재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미국이 자멸로 가는 길이기에 (거의 영원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오바마가 무슨 약속을 했기에 이 난리인가?'를 썼을 때부터 마음속에 두었던 두 번째 추론은 첫 번째 추론에 대한 신랄한 반박이 됩니다(내가 나를 반박하면 어떤 내가 진정한 나일까?). 미국 정부의 한반도전략을 고수해야 하는 오바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 동안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북한제재를 위해 중국에게 보다 많은 양보를 받아내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에게 적당히 호응하면서 중국과의 양자협상으로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함께,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외교적 금도마저 넘은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에게 '중국을 자극해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정치공작'에도 확실한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에게 오바마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경고는 주한미군사령관의 교체인데, 이것까지 진행된다면 박근혜를 더 이상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바마와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양자회담을 통해 확실하게 한반도의 상황을 정리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를 상대해야 한다면 북한과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더라도 미국 주도의 강력한 UN제재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때문에라도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물론 살아갈 길은 터준다)해 한국의 도발을 원천찬단할 필요가 시진핑에게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국은 인구구조 때문에 향후 20년은 호항을 더 누릴 것이라 봤는데, 세계경제가 주류경제학과 온갖 경제연구소, 경제학자와 경제지 등의 주장보다 훨씬 나쁘기 때문(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보다 심각한 대불황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에 경제의 경착륙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여력이 없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 제재를 위해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한다면 달러화 자산을 푸는 최후의 선택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도 이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으로 정권을 잡은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이 정권연장과 장기집권을 위해 3차세계대전이라도 피하지 않겠다는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양자협상으로 북한제재에 관해 중국의 양보를 대폭 받아낸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물건너간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도 이런 선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보입니다. 



다음 글도 '내가 내글을 반박하는 자폭글'이 될 것이지만,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의 총선 승리와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상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쓰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의 고위관료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뉴스도 총선 승리에 희망을 더해줍니다. 중국이 북한에게 어떤 회유책을 제시할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이런 움직임이 지난 70년 동안 이어온 한반도의 전쟁상태가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2.27 21:27

    총선하고 상관없이 왠지 암울한듯.(설령 박근혜가 탄핵당하거나 야당이 이긴다고 해도 말이죠.인구절벽문제를 포함해서)

    • 늙은도령 2016.02.27 22:06 신고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박근혜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다 건드렸습니다.
      하나는 위안부협상이고 나머지는 국정원 권한강화입니다.
      전자는 절대다수의 국민을 등지는 것이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으며, 후자는 욕망의 투표를 하던 5060세대들이 기겁할 것이라 그들 중 일부가 이탈할 것입니다.
      콘크리트지지층이 3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2. BOW 2016.02.27 21:28

    그나저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심으로 완벽한 우방인지는 의문입니다.(가츠라 테프트 밀약때나 천황이나 이시이 시로를 비롯한 2차대전 전범처리건을 포함해서 말이죠.)
    또한 미국이 한국전쟁때 일본이 제휴한 세균전 기술을 써먹었죠?!
    http://blog.daum.net/excaliver/16468041
    http://blog.daum.net/parkyg60/320
    blog.naver.com/crenche/220241173941
    blog.naver.com/say2talk/220638356443

    • 늙은도령 2016.02.27 22:11 신고

      미국이란 나라는 두 개의 시선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자들로 대표되는 지배엘리트의 미국입니다.
      나머지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미국입니다.
      그렇게 나누어봐야 미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미국은 전자입니다.

      님이 링크한 글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책과 외교자료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와 정치사, 경제사는 박사학위 몇 개 수준은 됩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라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면 포기했던 출판용 글을 쓸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문적 내용도 포함시킬 것입니다.

  3. 참교육 2016.02.27 21:53 신고

    국제적인 망신까지 시키고 있는 인간...
    이런 인간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습니다
    몇 세기에 한명 나올까 말까한...

    • 늙은도령 2016.02.27 22:13 신고

      그것 때문에 박정희와 악행도 부각되고 있으니, 어쩌면 신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노무현의 죽음에 얽힌 모든 것을 역추적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진정한 주권국가로 거듭나는 전환점으로 작용하겠지요.
      박근혜는 어쩔 수 없이 치리야 할 우리 시대의 심각한 치통 같은 것이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BOW 2016.02.27 22:42

    본문하고 관련없는 글이긴 하지만
    이 뉴스에 대한 글도 부탁드립니다.
    뭐 게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나이가 나이인지라서 그런지...)
    실은 제가 게임규제에 대한 관련 카페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잠시나마이긴 해도..)
    게다가 게임이 사실상 국내의 산업의 비중이 크구요.(즉 반대로 말하면 이걸로 인해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212667&sid1=001&lfrom=blog
    http://news.danawa.com/view?boardSeq=60&listSeq=3127638
    http://www.fnnews.com/news/201602261735494804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44691&g_menu=020500&rrf=nv

    • BOW 2016.02.27 22:46

      게다가 이게 단순 중독문제로 볼수 없는게 지금 10대에서 30대가 입시,등록금,취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입니다.

    • BOW 2016.02.27 23:13

      또한 그것 떄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외국으로 떠난 상태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8 02:57 신고

      게임산업은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라면 장년층과 노인들을 위한 게임을 개발할 것입니다.
      외국으로 빠져나간 개발자들을 다시 불러들이려면 프로그래머들의 연봉이 올라야 합니다.
      최근에는 프로그래머들이 저임금노동자에 속해버렸으니까요.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산업의 부흥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로 올리더라도 피상적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총선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공부해 볼게요.

  5. 공수래공수거 2016.02.29 08:48 신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분명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JTBC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은 쉬쉬하는군요..

    그나 저나 테러방지법이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15:48 신고

      수정안에 합의할 것입니다.
      총선이 미루어지면 여야 의원들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자기 고집만 내세울 수 없습니다.
      독소조항만 확실하게 잡아두면 우려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필리버스터에만 매달려 더 큰 양보를 받아내야 합니다.



상당한 양의 발언이 편집돼 방송을 타지 못하는 썰전에서 유시민이 단언하듯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절대로 중국과 북한과의 실물거래를 막을 수 없다. 보수 성향의 경제사가인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듯이,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경제에 절대적으로 예속돼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의 저임금노동자(지금은 많이 올랐지만)가 제공하는 품질을 대체할 수 없으며, 부자나라의 가난한 국민인 미국인들의 소비성향을 만족시키고 값싼 생필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괴의 저주》를 참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진 것(중앙정부만 놓고 볼 때 2조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통계가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기업, 개인까지 포함하면 4~5조 달러도 넘을 수 있다. 미국의 무제한 양적완화 총액이 14조달러를 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정도)도 무시할 수 없다. 오바마와 미국 양원의 대북제재안은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백악관을 뒤흔들 정도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혀둔 것에 불과하다. 

 


오바마가 재량권을 발휘해 중국과 북한의 실물거래에 제재를 가하면 유럽국가들의 반발도 현실화된다. 초장기 경제대침체에 빠져있는 유럽국가들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악영향을 받으면(유럽의 절대맹주에 오른 독일의 피해가 가장 클 것) 미국의 제재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다. 그밖의 선진국 중에서 일본과 한국의 피해도 가늠하기 힘들어 미국의 제재는 허공을 향해 질러대는 공갈·협박에 다름 아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후발국(개발도상국이란 단어는 해당국가들이 발전할 것이란 허상을 심어주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단어)의 경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도 퇴임 이후의 삶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제재 때문에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아들 부시 정부 때의 반미정서가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5월1일 이후의 전 세계적 반격에 우주적 차원의 신용불량국가인 미국이 버텨낼 재간이란 없다. 미국의 제재가 중국경제를 흔들 경우, 중국정부가 전 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위안화 결재비율을 대폭 높이는 것 하나만으로 미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 수 있다. 중국의 수출기업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자산을 유로화 등으로 바꾸는 것까지 더해지면, 그것으로 GAME OVER다!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접수한다 해도 연방정부와 미국경제 전체의 대차대조표를 받아들면 그가 할 수 있는 조처란 한국정부에 주한미군분담금 비율을 100%로 올리는 것, 매년 20~30조원의 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것, 한국기업에 대한 덤핑관세를 마구 때리는 것 등이어서 북한보다 한국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8위권까지 올라섰음에도 미국에 예속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 기생해 권력을 연장하려는 친일수구세력과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유학파, 조중동 중심의 쓰레기 언론들의 사실왜곡과 대국민사기질 때문이다. 진실은 한국경제의 중국 편중이 거의 예속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중국의 간단한 조치만으로 한국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작금의 상황은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미국유학파, 특권화된 기득권과 쓰레기언론들이 한국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을 벌이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미국의 북한제재가 강력해지면 해질수록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만큼, 그 후폭풍은 며칠의 시차도 두지 않은 채 IMF 구제금융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로 한국경제를 쓸어버릴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빌미로 오바마 정부를 자극하는데 성공한 현 집권세력의 정치도박 덕분에 고사 직전의 일본 대기업과 강소기업들이 한국기업들을 대체할 것이며…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해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론이다. 





아무리 높은 이상이라도 정치적 힘으로 조직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한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자신의 참호 속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비열한 갑질이나 행사하고 있는 강단의 지식인들처럼. 최후의 시간을 미뤄서 역전의 기회를모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분노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필사적인 필리버스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26 08:32 신고

    미.중의 대북체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외교가 또 한번
    망신살을 뻗치려 하고 있습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세계의 왕타,노리개가 될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7 신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새누리매체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됐습니다.
      미치겠네요.

  2. 耽讀 2016.02.26 08:45 신고

    오늘 언론들은 안보리가 김정은 정권 목줄을 죈 제재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동참했다고 난리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앵무새가 되어버린 언론입니다. 오히려 피해는 우리가 입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미국 군수업체 배풀리는 돈은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3. BOW 2016.02.26 11: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214051&sid1=001&spi_ref=m_news_twitter
    이글 부탁합니다.

    • BOW 2016.02.26 11:17

      왠지 예감이 않좋습니다.(이거에 대한 글올렸으면 합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226.99002105607
      http://www.nocutnews.co.kr/news/4553399

    • catlover8 2016.02.26 12:19

      기사 봤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저는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정말 신뢰가 가질 않았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눈물을 흘리며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는 자리에 그도 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다면, 어찌 이리도 합의를 하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웬지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더민주에 독소조항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9 신고

      새누당의 전략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선거구획정을 최대한 미룬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올릴게요.



결국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하늘이 두쪽 나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오바마와 시진핑의 힘겨루기는 트럼프와 샌더스의 아웃사이더 돌풍이 거대양당의 후보까지 이르면 종료될 테니까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은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니, 야권이 이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차피 다음이란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관성력이 남아있었던 미국산 소기기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다시 재현된다 해도, 그것을 정치적 힘으로 조직화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승리의 배당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환희라는 정신적 우월감은 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손, 공동체의 삶이 어제보다 나빠져도 최소한 무임승차자는 아닙니다.



정의는 언제나 양비론적 무관심과 대책없는 관용, 대안없는 비난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에 무너지지, 분명하게 드러난 불의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말살하는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의원 등이 이를 입증해주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강행한 여당이나, 막는 야당이나 똑같다'며 최악의 양비론만 주절댄 안철수 같은 자가 불의를 번성하게 하고 정의를 고사시킵니다. 



불의에 기생하고 정의를 피해가는 안철수와 정의화의 논리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되는 악법이 발의한 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다수당은 무한대의 악법만 발의하면 영구집권이 가능합니다. 대국민사기질인 소수당과의 합의에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시간만 흐르면 직권상정이란 전가의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뭐하러 개고생을 한답니까?



이처럼 정의화의 직권상정 논리에는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반하는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절차만 따졌는데, 이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여야만 싸잡아 비난함으로써 떡고물만 챙기려는 안철수의 양비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쟁취하는데 단 1분도 투자하지 않은 안철수가 진정한 의미의 무임승차자이며, 불의를 번성하게 하는 마르지 않는 악의 근원입니다. 






결국 배신의 달인 정동영이 전주 덕진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당 입당을 선택하자 '자욱했던 먹구름이 가시고 구도가 명확해졌다'는 문재인의 트윗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오바마로 대표되는 미국의 연방정부가 어떤 개지랄을 해도, 이에 편승해 자신의 정치생명만 늘리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행태를 저지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라면, 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밝힌 것처럼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약자들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이 선행돼야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빅브라더(국정원)의 탄생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없다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할 때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부정·불법선거를 넘어 개표조작까지 막으려면 압도적인 투표율로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 음모를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총선투표율이 80%ㅡ한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ㅡ에 이르면 부정·불법선거와 개표조작이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수개표로 검증하는 일도 필요없습니다. 북한의 세습정부와 남한의 친일수구세력을 지렛대로 영구적인 냉전구도를 조장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정치놀음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구도는 명확해졌고, 수단은 단순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의는 언제나 양비론적 무관심과 대책없는 관용, 대안없는 비난에 무너지지, 분명하게 드러난 불의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친일수구세력과 특권화된 기득권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는 4월13일에 단 한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25 07:18 신고

    고양이 대통령을 뽑은 쥐나라 백성들 생각이 납니다.
    자신이 언젠가는 잡아 먹힐 것이라고는 꿈에라도 생각하겠습니까?
    조직환 된 힘...글쎄요. 그게 문제지요. 조직된 것조차 무너지고 쪼개지고...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6.02.25 18:17 신고

      쪼개는 작업을 넘어 이제는 쓰레기로 버리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후의 단계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끝에 이른 것입니다.
      어떻게든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못하니까요.

  2. 耽讀 2016.02.25 08:31 신고

    안철수는 스스로 자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박그네+명바기=철수
    4월13일 한 시간도 많습니다. 우리 동네는 5분이면 됩니다. 넉넉잡고 10분이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남느냐, 유신독재체제가 되느냐를 선택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0 신고

      안철수는 잡놈이에요.
      안철수 주위로 몰려든 놈들도 잡놈입니다.
      한국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할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삭을 주워먹으면 새누리당과의 합작이 보다 활발해짉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25 08:44 신고

    맞습니다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표 주권 행사가 우리를 지켜줄것입니다



미칠 노릇이지만 저간의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미국도 인정함에도 북풍 몰이라 하기에는 도를 넘은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까지 사태를 몰고간 것, 북한이 아닌 중국봉쇄에 사용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도입을 강행하는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 총선에서 나쁜 영향을 줄 것이 뻔함에도 박근혜가 극단의 정치도박을 강행한 것도.





오바마가 자신의 업적에 치명타를 가하고 한창 잰행 중인 대선 예비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과 평화협상에 나선 것을 박근혜 정부도 포착(국정원이 몰랐다고 자백한 것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위한 것이었다)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북미의 평화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바마 정부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하는 것 같다는데 있습니다.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려면 오바마는 자신의 임기 내에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성공해 실재하는 핵위협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오바마로서는 자신의 임기 내에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맺고자,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박근혜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유명한 박근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도입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이란 자해행위(개성공단 폐쇄와 총선 패배)를 강행하는데는 그녀의 배후에 오바마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위안부협상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연패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봉쇄(러시아도 자동 포함된다)를 정점으로 하는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은 일본의 재무장입니다. 닉슨과 케네디 정부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아시아 패권전략의 최대 걸림돌은 북한의 핵위협과 위안부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9.11테러의 기억이 남아있는 미국인들에게 최대의 실존적 공포이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데 최대의 난제입니다. 





이중에서 후자는 아베와 박근혜의 전화통화라는 형식을 빌어 밀어붙인 위안부협상으로 해결(박근혜 정부가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아베 내각의 도발에 침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했으며, 후자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중입니다. UN 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안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담판지을 것(당분간은 결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선정 협상팀을 구성하기로 한 국방부가 발표 20분 전에 기자회견을 전격 연기한 것도 전쟁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일련의 과정이 미국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박근혜와 청와대, 새누리당의 압박 속에서도 '박근혜 관심법'의 직권상정을 거부해온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만 직권상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자는 지금까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쓰레기 언론들의 광적인 행태들을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층 결집이라고 봤는데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오바마가 있다면 더 큰 시각으로 봐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바마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반대급부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난 대선에서처럼, 그리고 박정희가 거의 모든 선거에서 자행했던 부정선거를 묵인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오바마가 박근혜의 퇴임 이후를 보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 4월 총선에서 부정이 저질러져도 묵인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북한과 평화협상 체결이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 그 공을 박근혜와 김정은과 나누는 것(남북정상의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입니다. 이럴 경우 총선에서의 압승이 불가능하더라도 대선 승리는 새누리당 후보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부정선거는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결국 오바마가 대외적으로는 왕이 외교부장관과의 대리협상을 통해 시진평과 강력한 대북제재에 합의하는 대신 내부적으로는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약속한다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라져 버립니다. 중국이 쉽게 합의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또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대가(김정은 체제의 보장)를 받아내기 위해 청와대 선제타격을 들고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하지만 이쯤에서 끝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를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일제의 한반도 지배도 미국의 밀약과 대규모 자금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것도 밝혀졌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제국외교는 '내가 한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라'는 것일 정도로 표리부동한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본질이니 미국의 선의를 믿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전체적인 윤곽이 거친 추론으로 이루어졌지만 지나칠 정도의 논리적 허점이나 비약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라도 이미 진행 중인 핵실험과 로켓 발사는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라 미국은 몇 개월 전부터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번에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아베와 박근혜 간의 위안부협상에서 시작해 전쟁 직전에 이른 작금의 상황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로지 정치적 작업만 진행되는 것도 필자의 추론에 힘을 실어줍니다. 북한과의 전쟁이 피할 수 없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군대도 이에 대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협상부터 북미 평화협상, 핵실험, 로켓 발사, 고고도미사일체계 도입 결정, 미중의 대리협상, 한미 실무협상팀 구성 연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까지 모든 과정이 정치적 계산 하에 이르어지고 있음이 정말 지랄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에도 국민은 장님신세로 전락해 자신의 삶과 생사에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는 노예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바마가 박근혜에게 무슨 약속을 했기에 이런 미친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현 집권세력을 퇴출시키려면 시민혁명으로 정치판을 뒤엎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환장하겠네요. 




P.S. 두 개의 가설이 더 있는데 손님이 온다고 하니 새벽에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무예인 2016.02.24 19:02 신고

    전쟁 나면 안되는데 ㅜ.ㅜ 무슨일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건지...

    • 늙은도령 2016.02.24 22:38 신고

      전쟁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총선입니다.
      오바마가 무슨 조작을 하는지도 알 수 없고....

  2. 산이 2016.02.24 19:34

    이 글 잘 쓰셨습니다.
    저 또한 가장 의심스럽고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어요.
    총선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려스럽습니다.
    유신회귀의 기운이 너무나 강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22:38 신고

      유신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이렇게 밀어붙이야 총선 다음에 제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총선에 승리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25 08:41 신고

    어제 사드 한반도배치에 대한 켈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이 아주
    의미 심장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우리는 소용돌이속에 휘말려
    아주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총선과 내년의 대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10 신고

      어차피 박근헤는 그 사이에서 총선 승리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놓고 자신이 하고 싶은 선거운동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역시 유시민이다. 김정은의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나선 것은 임기 8년 동안 북한을 아예 무시해버린 오바마의 행태(이래서 오바마가 싫고 믿을 수가 없다!)에 약이 바짝 올라 나 좀 봐달라는 뜻이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과대포장하고 일부에서는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최소한 북한 문제(크게는 한반도 전체)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능하기 짝이없는 오바마가 화들짝 놀라 과잉반응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은 분명하다. 





핵 관련 프로젝트는 중간에 멈출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선을 치르는 해가 되면 북한은 어김없이 자신의 무력을 과시한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중국(러시아의 부활도 포함)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영원한 전쟁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 김정은과 군부강경파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강자 미국에 맞서려면 비장의 한방(핵무기+ICBM)을 갖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란 존재할 수 없다. 



유시민이 김정은의 도발행위가 '오바마 형, 나 좀 봐줘'라는 애걸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우수갯소리가 아닌 북미 갈등을 꿰뚫는 대단히 핵심적인 비유다. 국민을 굶주림에 시달리게 만들면서도 김일성 가문의 세습독재가 가능하려면 유일제국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상시적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한 드라마와 쇼에 나오는 보다 나은 삶을 향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다스릴 방법이 없다.  



헌데 오바마 임기 8년 동안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적 인내'만 고집했다.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오바마는 최소한의 대응(남한과의 연례적인 훈련)만 한 채, 북한을 향해 오줌도 누지 않았다. 턱없이 어린 김정은으로서는 환장하고 돌아버릴 일이었다. 미국이 과민반응을 해줘야 북한 주민과 노련한 온건파에게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혼자 고함치고 악을 쓰다 자신이 먼저 죽을 노릇이었다. 



게다가 남한의 대통령에 오른 유신공주는 자신보다 종잡을 수 없는 존재여서, 남한에 대한 야심찬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기에 너무나 많은 위험부담을 안아야 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거창한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 자체가 사상 최고의 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비주류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한 지금을 생각하면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으리라. 핵분열이 아닌 핵융합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보이도록 설계된 어떤 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언제든지 전용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하는 것으로, 역사상 최대의 이변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 오바마 형을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실력인지, 운이 좋아서인지 알 수 없지만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공하자 오바마 형이 호들갑을 떨며 8년 동안의 무시에 확실한 사과를 보내주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심지어는 생산조차 중단된 하자투성이 사드미사일까지 동원해서 오바마는 무력시위를 해주었고, 사상 최대의 한미합동군사훈련까지 예고했다. 미국의 일본총독인 아베가 방방뜨는 것이야 가소롭기 그지없고,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유신공주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세습독재의 정당성을 최대로 높여준 오바마 형에게 '성은이 망극하나이다'라도 외쳐야 할 정도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족할 텐데, 자신보다 더욱 종잡을 수 없는 유신공주가 허울 좋은 사드미사일을 앞세워 X벤더레이더까지 도입하겠다며 시진평 형을 열불나게 만들었으니 호박이 넝쿨 채 굴러와도 줄줄이 딸린 호박으로 할로윈 축제와 전통의 호박엿도 해먹을 수 있을 정도다. 아버지 김정일의 작품인 개성공단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것까지 한방에 처리해주니 유신공주에게 보낸 김종인의 화분은 비교도 되지 않을 으리으리한 화분을 보내야 할 판이다.



유시민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꿰뚫고 있었고, 전원책이 특유의 억지가 아니면 상대할 수 없는 논리와 화려한 비유로 유신공주의 환관정치를 난도질하는 동시에 김종인과 안철수도 한묶음으로 보내버렸다. 그는 또한 개성공단 폐쇄의 위헌성을 설파함으로써, 설거지 담당으로 국회에 초치된 황교안 총리가 개성공단 폐쇄가 긴급명령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호들갑을 떨 것까지 예상한 한 모양이다. 





지금까지의 썰전 중에 오늘의 유시민이 가장 그다웠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나 그리웠다. 노무현이 보여준 것과는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정립한 문재인 전 대표도 대단하지만, 썰전의 유시민이 매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논리와 설득력, 지식과 호소력, 지성과 진정성을 두루 갖춘 노무현의 토론을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썰전을 보는 내내 필자의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필자의 젊은 날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1020세대들에게도 노무현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2.19 08:07 신고

    김대중-노무현-이해찬-문재인-유시민 대통령.
    우리나라 사람들은 굴러온 복들을 차버렸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9 16:14 신고

      친노들이 정말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짓밟은 것이지요.

  2. 歸路 2016.02.19 08:15 신고

    국민의 수준이 국격을 결정함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9 08:24 신고

    그와 같은 공간에서 살고 공부햇다는것이 자랑스럽습니다 ㅎㅎ

  4. 참교육 2016.02.19 09:27 신고

    노무현정도의 지도자라도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가까운 장래에 기대할 수 없지만..

    • 이규진 2016.02.19 13:11

      빨리 오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6.02.19 16:18 신고

      나오겠죠.
      나와야 하고요.
      제발 노무현이나 유시민처럼 정말로 충실하게 공부한 정치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5. 2016.02.19 09:43

    비밀댓글입니다

  6. 정교육 2016.02.19 12:03

    김대중>노무현>이해찬>문재인>유시민..
    통일이 되겠죠.. 적화통일

    • 반교육 2016.02.19 13:42

      정교육아 너 몇살이니? 그럼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어떻게 살았니? ㅉㅉㅉ

    • 늙은도령 2016.02.19 16:19 신고

      적화통일은 너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위의 사람들은 평화적인 경제공동체부터 만들자는 것이지.
      그래야 민주적 방식으로 통일할 수 있으니까.

  7. 유시민의 논리있는 상상력 .. 아무나 가질 수 없다.

  8. 2016.02.19 16: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9 19:14 신고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멀리 영국에서 제 글을 읽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님의 생각과 저는 100%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전의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많이 비판했지만, 그분의 인품과 민주적 통치방식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더 큰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책을 읽으며 노무현과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은 다시 같기 힘든 지도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적 수준을 넘어 인격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 마키아벨리식 추문정치가 사라지고 정말로 사람사는 세상과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어울리는 정치가 자리잡게 됩니다.

      제레미 코빈은 저도 선호하는 철학가이지요.
      그의 책을 두 권인가 사서 읽은 것 같습니다.
      하도 이것저것 읽다보니 찾기도 힘들지만, 참 멋진 철학자이자 윤리학자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샌더스는 참 오랫동안 지켜본 정치인이고요.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 손잡을 때 가장 좋은 정치가 이루어짐을 그는 알고 있었고, 44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치인, 노무현을 떠올리는 그를 보면서 미국이 변화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영국의 노동당 당수에 전통 마르크스주의자가 올랐다는 것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두 명의 정치인은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고, 그것을 이룰 힘들이 축적됐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진보주의자들 중에는 너무 교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도 핍박받다 보니 철저하게 방어적 모드를 유지하죠.
      그러다 보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민주화 운동 세대들을 비판하는 근거로도 작용하고요.
      그들은 지적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보수의 주장도 들어야 하는데 너무 경직된 체제에 갇혀 우물안 개구리에 머룰러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영국과 유럽의 진보주의자처럼 많이 유연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서라도 큰소리치고 살고 싶은 것이니, 그것에 일일이 맞대응하다 보면 견딜 수 없습니다.

      님처럼 윤리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나쁜 기억은 사라지라고 망각이 작용하는 것이니 휴면상태의 뉴런은 깨우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매일같이 노력합니다.

      저도 님처럼 세월호참사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때보다 더 가슴 한 편에 무거운 돌을 달고 삽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해 많은 글을 쓴 것도, 유족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는 것도 죽은 아이들과 아직도 실종자로 있는 9명의 영혼을 이 상태로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와 환관들, 친박들의 최후를 저도 보고 싶습니다.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자들이라면 정치판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완벽한 퇴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것이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 억울하게 죽음을 선택한 노무현 대통령, 이 땅의 99%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님 같은 분들이 한 명이라도 늘기를 바라며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제 사랑하는 조카가 영국 요크대학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할 것 같습니다.
      대학은 바뀔 수 있지만 복지정책학을 공부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독일에서 영어와 복지정책학에 관계된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워낙 넓다 보니 어찌될지 모르지만,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국대학에서 공부할 것이니 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조카에게 알려줄게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님의 존재를 알게 됐으니 인연의 끈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동물보호는 인간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속죄의 대가라 저도 매우 중요시합니다.
      인간이 망친 생태계를 회복하려면 동물과 식물까지도 보호하고 아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이 동물보호에 나서며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동물보호가 인권존중과 함께 같이 발전했으면 합니다.

      제가 쓰는 글은 기본적으로 윤리학이나 정의, 도덕 등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것일 빼면 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정말 죽기 전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를 희망합니다.
      유럽처럼 기본적인 복지와 인권, 동물과 함께 하는 삶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했으면 합니다.

    • catlover8 2016.02.20 01:50

      너무나 정성어린 긴 답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에게 답글을 다느라 쓰셔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군요.

      글을 읽으면서 제가 글이 길어져 다 언급하지 못했던 점들을 언급하신 것들이 많아,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이 비슷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저는 제레미 코빈이 당선되는 기적을 눈 앞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사실 그런 기적을 내 생애에 다시는 또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한국인들은 그게 영국이 선진국이라 가능하다 생각하지만, 코빈이 영국의 보수신문과 노동당 기득권에게 받은 탄압은 정말 어마어마 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표차이로 이겼죠.

      그런데 지금 샌더스 열풍을 보며, 혹시 한국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샌더스 현상은 정말 저에게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너무나 큰 희망을 가져다 주는 일이니까요.

      솔직히 저는 오랫동안 토니 벤을 참 존경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의 다이어리도 재밌게 읽었구요. 근데 토니 블레어 집권이후 저는 더이상 노동당을 지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근데 지난 번 선거 때 노동당이 패하자 많은 언론이 그 때 당수가 너무 좌클릭을 해서라고 패인을 분석하는 것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때 노동당 당수가 되어서 선거에 이기려고 참 저렇게까지 타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실망을 했었거든요. (물론 블레어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속으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이렇게까지 보수화가 되었는가 하고 놀랐는데요. 그런데 코빈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으니 기적인거죠.

      그리고 저도 진보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의 의견을 힘들더라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악하고, 부패한 극우, 수구세력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에서 분리되는 것이 한국의 시급한 정치 문제중 하나라고 댓글을 여러번 올려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는 요즘 세월호 실종자 9분들의 유가족 울음소리와 더불어 자신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절규하실 남북한 이산가족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몇 달 전에 남북한 이산가족 만남이 있었죠. 60 몇년을 기다려 아버지를 며칠 동안 만났던 딸이 아버지의 노랫 소리를 울면서 녹음해 가던 영상을 보았습니다.

      90살이 다되신 북측에 계신 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흘리시면서 남북한 관계가 잘 해결되면 통일이 되어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거라고..

      저는 요즘 한국을 휩쓸고 있는 광풍 한가운데 버려진 저 이산가족들이 제일 마음 아프고, 불쌍해요.

      박대통령은 집권이후 저 이산가족들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을까요?

    • 2016.02.20 01: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0 03:54 신고

      아, 가족와 같은 삶의 동반자를 잃으셨군요.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1년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아버님을 젊은 부부로 대치해 쓴 시들이 이 블로그에 올린 것들입니다.
      소장한 삶의 동반자나 가족을 잃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반려묘와 함께 한 삶의 기억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네요.
      세상에는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있다면, 특히 불교적 지혜로 말하면 모든 인연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지요.
      하물며 머나먼 타국에서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온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극복하기 힘든 슬픔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LG전자의 계약파기로 온갖 병에 걸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알고나 죽자라는 것이 저를 살렸고, 여기까지 오게했지만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지옥이었었지요.
      저는 그 아픔을 지식으로 매웠고, 노모보다 먼저 죽을 수 없다는 의지로 버텼습니다.
      간암까지 갔던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생존가능 기간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님도 참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거나 조금은 아득한 슬픔에서 벗아났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는 낫습니다.

      화이팅!!!
      서로 연락하고 의지하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갑시다.
      샌더스의 돌풍과 코빈(제가 미국의 윤리학자와 헷갈렸던)의 당선은 정말로 엄청난 혁명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둘의 돌풍과 당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제스ㅡ하이에크ㅡ프리드먼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가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임을 안다면, 정통 사회민주주의자의 성공은 마르크스와 헨리 조지의 부활과 같은 일임을 모를 수 없지요.

      약탈적 금융의 본산인 월가와 런던금융가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면 세상은 최단기 내에 사상 최고의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부디 살아서 그 역사적 순간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날을 위해 공부하고 글을 쓰는 것이기에 더더욱 그날이 오기만 바랍니다.
      님이 제 글을 읽게 된 것이 저나 님에게 행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조카는 동생이 제일모직과 삼성SDI의 유럽법인장으로 발령나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간 지 5년이 됐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영국계 국제학교를 다녔고, 작년에 졸업했는데 영국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요크대를 다닐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합격통지를 받은 상태니 올해 9월부터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동생의 회사가 롯데에 팔려 내년말이면 국내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딸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영국에는 한두 명의 지인밖에 없고 처음으로 딸과 헤어져 지내는 것이라 걱정하는 것이지요.
      제가 다시 태어나면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을 정도로 성품과 지혜가 탁월한 동생이 워낙 정이 많아서 딸과 떨어지는 것에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지인이 많아지면 걱정도 줄어들겠지요.
      제 조카와 님과의 인연이 그렇게 이어진다면 하나의 가족처럼 지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님의 이메일을 조카에게 보내겠습니다.
      혹시 조카가 도움을 청하면 좋은 조언을 부탁할게요.
      제가 지금보다 건강해지면 유럽을 여행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나태해지지 않을 만큼만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저는 행복이 약간 부족할 때 삶의 활력이 가장 커진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건강에 대해서는 최대한이 좋지만, 행복에 관해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약간 부족한 상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댓글과 메일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일을 통해 제 연락처와 동생과 조카의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을 얻은 날 같습니다.
      님의 경험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책으로는 유럽을 꿰뚫고 있지만, 진짜 현실은 잘 모릅니다.
      님을 통해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신현재입니다.
      참고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영화와 스포츠입니다.
      그것에 대해 수없이 많은 글을 쓸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생각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하면 몇 달 동안은 제가 정말 쓰고 싶은 것들로 블로그를 채우고 싶을 뿐입니다.
      그럴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9. 행복생활 2016.02.19 16:55 신고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것 같아요!!

  10. 무예인 2016.02.19 21:41 신고

    항상 좋은글 감사 합니다.

  11. 김광일 2016.02.20 03:17

    문재인이 대단하다는 것에서... 풋.... 노짱이 대단했던 것은.. 상식을 상식으로 생각한겁니다. 내 자리... 내 권리..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 내 신념을 중시하신 겁니다. 문재인은 저승가면 노짱한테 싸대기한대 제대로 맞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0 04:04 신고

      허허.. 동의하기 힘드네요.
      솔직히 노통이 문재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통의 책들과 문재인의 책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둘의 사이가 달랐다면 모를까?

      저는 노통을 존경하지만, 삶과 리더십이라는 면에서는 문재인도 존경합니다.
      유시민은 좋아하지만 존경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사업할 때 노무현 캠프와 이회창 캠프에서 도움일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양쪽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노통과 문재인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재인은 노통처럼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처럼 한결같고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도 드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님의 댓글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저의 삼촌과 고모 덕분에 한국의 최고지도자들을 많이 바왔습니다.
      특히 제 삼촌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상당한 위치에 있어서 권력의 핵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직접 경험하셨지요.
      삼촌의 특징은 거짓말을 못하는 것인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과 삼촌이 경험한 것에서.
      진실은 때로는 추악한 모습을 띨 수 있습니다.
      다만 추악한 모습에 가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추악해보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인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오르면 자신의 주관도 수없이 꺾어야 하고, 때로는 변절처럼 보이는 결정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진실의 모습이 추악할 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12. Chris (크리스) 2016.02.20 06:04 신고

    저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지도자...정말 다시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13. Bahc yoo 2016.02.20 10:04

    글과 답변들을 보면서 정말 이 분에게 물어봐야 하겠구나 싶어서 엿쭙니다. 문재인이 정말 뛰어난 인재인가요? 그리고 인격이 좋다구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부정선거에 김대중, 노무현 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 늙은도령 2016.02.20 15:30 신고

      부정선거는 미국에서도 있었지요.
      허나 끝내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시가 대통령에 올랐지요.
      그처럼 대선의 불법을 가지고 불복하면 그때부터는 최후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지켜본 그로서는 불복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지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친노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모든 기득권에 맞서야 하는데 당시 대표였던 김한길은 불복 선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불복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복 이후에 벌어질 모는 일을 문재인이 짊어져야 하고 당대표인 김한길과 당시의 주류들도 돕지 않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문재인이 아니라 노무현이라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는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선거나 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들로 선거가 무효화된 적은 없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은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문재인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복선언에 반대하는 글도 몇 편 올렸었고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을 기다려도 늦지 않는다 했습니다.
      박정희의 유령이 여전한 위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맞서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또한 박정희의 유령과 함께 박근혜를 퇴진시키려면 이땅의 압도적인 보수층을 설득해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박근혜를 직접 겪으면서 그들이 하늘처럼 떠받을었던 사람의 실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박정희도 함께 퇴출시키는데 훨씬 좋고 그래야만 미래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이밖에도 많은 요인들을 더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기득권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6.10항쟁의 결과가 노태우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민 거리로 나올 듯했던 6월의 봄 때도 전두환의 집권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친노 패권주의가 정말로 존재하는 줄 알았던 시기입니다.
      억울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대신 반격의 기회를 노렸겠지요.
      김병기나 조응천 영입 등에서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윤석렬 등 해당 수사팀을 영입하는 것도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근본적이고 확실하며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때 가장 적은 피해로 승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철수입니다.
      그가 분산하는 표 때문에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안철수는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가 살아남는 한 지난 대선과 그 이전의 총선들도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이고, 이명박의 실정도 처벌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더 큰 조직에서, 아니 정부에 미치지 못하지만 초국적기업 등의 경험이 있으면 대선 불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지만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그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입자에서 생각해봤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14. Konn 2016.02.20 21:31 신고

    개인적으로 문재인은 정치인으로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노무현은 꽤 괜찮았지만.. 문재인은 노무현만큼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아닌 모양인 거 같더군요.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네임밸류에 비해서 그가 보여준 정치적, 정책적 성공은 의외로 쉽사리 떠오르는 게 없죠.

    • 늙은도령 2016.02.21 00:10 신고

      신뢰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원래 겉으로 드러나는 파괴력은 없지만 한 번 구축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문재인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을 되돌아보시면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것은 다음 주 초에는 글로 올리겠습니다.

  15. 소풍길 2016.02.25 19:39

    유시민의 정연한 논리와 비약으로 흐르지 않는 명쾌함을 보는 것은 즐거운데...........
    그 옆에 앉은 전원책 따위의 막무가내식 어법을 함께 들어야 한다는 것은 고역이다.

    전원책은 자칭 보수라 하고 보수진영의 논객인양 행세하지만
    진정한 보수가 어떤 모습과 가치관을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자각조차 없는 엉터리 보수이고
    명징한 논리로 무장한 논객이 아니라 억지와 핏대가 전부인 수구꼴통 노친네일 뿐이다.
    술 몇 잔에 불콰한 얼굴이 되어 지하철 계단에 주저앉아 씨부렁대는 노인과 전원책의 변별점을 알아 차릴 수 가 없다.

    무논리의 억지로 일관하는 전원책과 마주 앉아 연장자에 대한 예절까지 갖추어 가며 토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유시민의 곤혹스러움도 그렇거니와 그 광경을 지켜봐야 시청자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촉발한 일련의 과정이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최소한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얼마나 엿 같은 놈들인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국의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타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미국 지배엘리트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 전면폐쇄에서 미사일방어체제 도입 논란까지 한반도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미국의 지배엘리트를 구별하지 못하면, 한국보다 더욱 부패하고 비리가 넘쳐나는 미국식 정경유착과 제국적 패권전략의 악마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지배엘리트의 80%가 미국 유학파라는 것까지 더하면, 전세계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미국 지배엘리트들의 비열하고 탐욕스런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때만이 미국의 정치군사적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구역질 나는 친일수구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오바마에게 호의적 감정을 가진 분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 연방정부와 연방하원과 상원의 광기 어린 대응들이 오바마의 지휘 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미국의 비밀문서들과 외교자료들을 통해 밝혀졌듯이,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일본의 군사력이 중국에 근접할 때까지 한반도를 영구전쟁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패배로 제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미국의 지배엘리트는 닉슨과 케네디를 거치며 아시아 패권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대중국봉쇄를 위해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자위대의 창설이 한국전쟁이 벌어진 직후였으며, 일본의 군사력이 세계 4~5위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자위대라는 방어적 이름을 고수하는 것도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일본 국민과 식민지 경험을 잊지 못하는 한국 국민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도 이런 관점으로 봐도 무방하듯이,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일본을 앞세운 미국의 도발위협에 대항하기 위함임에도, 영혼까지 친일·친미인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영구폐쇄하고 미사일방어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편승해 레임덕을 늦추기 위함입니다. 환관들을 앞세운 박근혜가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로부터 김정은보다 예측할 수 없는 지도자로 낙인찍힌 상황을 돌파하려면 오바마와 미국 지배엘리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만큼 확실한 안전보장책은 없습니다. 





파파이스를 비롯해 진보 진영 일부에서 미국의 광기 어린 대응이 총선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필자도 미사일방어체제에 한해서는 동의한다)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실질적인 위협,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영원히 지속될 중국봉쇄라는 아시아 패권전략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데서 나옵니다. 오바마는 미국 주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도 아베의 자위대가 중국봉쇄를 대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일본은 양심적인 지식인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 맹주를 차저하는 아베의 광기를 고발하지만, 자신의 참호만 지키는 한국 지식인들의 정권 비판은 씨가 말라서 이명박근혜 8년이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퇴행이 끝에 이르러 미국(과 일본)의 지배엘리트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한반도를 신냉전의 전장으로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지베엘리트의 비민주성과 전체주의적 성향은, 그들만의 축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반발이 트럼프와 샌더스를 선택하기에 이르자 '중재전당대회(1948년의 공화당, 1952년의 민주당이 한 번씩 실시했다)'를 만지작거리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지배엘리트가 무력화시키는 '중재전당대회'는 예비선거의 승자가 대의원의 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로 대체하는 반민적 행태의 극치입니다.



한국전쟁에 공헌(세세히 따지고 들어가면 정반대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을 세웠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한국을 정치군사적 식민지로 악용하는 미국 지배엘리트의 위선과 탐욕은 개성공단 영구폐쇄에 찬성하고, 미사일방어체제의 핵심인 X번더레이더를 한반도 설치하려는 제국적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을 향한 북한의 도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중심에 자리하는 자들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아니라 오바마로 대표되는 미국의 지배엘리트와 새누리당에 뿌리내린 친일수구세력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14 07:59 신고

    서울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싸우면 안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종편과 조중동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거의 신앙수준입니다.
    악마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3 신고

      TV를 보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입니다.
      무조건 투표를 해서 저들보다 한 표라도 더 얻고, 정권 탈환한 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방송사의 주요 보직에 있던 모든 자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2. 안홍락 2016.02.14 12:36

    언론이 장악되 있어서 조작된 거짓 정보만 믿고 진실은 믿지않으려는 참으로 미개한 국민들(나라를 팔아도 무조건 새누리당이란 사람들이나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나 현재로선 초록의 차이일뿐 거기서거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지경까지 왔네요! 과연 얼마나 더 무너질지 어쩌면 북한보다도 참혹해질 수도 있는데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4 신고

      KBS는 사장을 국민이 뽑고,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방송생태계가 회복됩니다.

  3. 베짱이 2016.02.14 15:22 신고

    언론도 문제지만
    정치에 무관심할수밖에 없는 상황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고 주변사람에게 전파하고
    그러한 것이 습관화되어지면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6 신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면 정치에 관심이 멀어집니다.
      정치에 무임승차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꾸준히 계몽해야 하는데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늘려야 합니다.

    • 베짱이 2016.02.14 15:39 신고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어린 나이 부터 자연스럽게
      접해야만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이지요
      사회 과목에서 제한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나 그런것에
      대해 교육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나와 내가 사는 동네, 그리고 내가 사는 국가를
      변화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매우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한계인듯 합니다.

      국정교과서 시대에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법제화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4. 반골 2016.02.14 15:24

    이러다 이 한반도에서 제 3차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7 신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문제인데, 총선의 결과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수만 무너뜨리면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 베짱이 2016.02.14 15:41 신고

      친구랑 농담삼아
      새누리당 1당 체제로 몰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드럽다 못해먹겠다.
      너네 혼자 다해먹어라. 이렇게 보이콧 해버리면
      지들 끼리 싸우다가 제정신 차리는 순기능을 생각해볼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간혹 하곤 합니다. ㅋㅋㅋ

    • 늙은도령 2016.02.14 15:47 신고

      끔찍하지만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예산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하겠지요.
      이권 개입하고 부패 남발하고.. 그러다 공멸하면 참 좋겠는데....
      이놈들이 약삭빨라 나눠먹을 것 같습니다.
      에고.....

  5. 스위트피 2016.02.14 22:24 신고

    온건파진보든 급진파진보든 진보는 아니라해도 새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연합해서 일단은 새누리타도를 목적으로 해야합니다..도둑놈 시정잡배들이 이 나라를 좀먹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2:50 신고

      안철수와 김한길과 그들의 추종세력들만 몰아내면 완벽해지는데 이 두 놈이 새눌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세작노릇을 하고 있으니...
      정말 천벌을 받을 놈들입니다.

    • 스위트피 2016.02.14 22:52 신고

      제가보기에 안철수 그놈은 새누리 프락치같습니다. 아주 못된놈이죠. 분탕질 치는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나 싶을정돕니다. 시기가 총선가까웠을때인것도 그렇고 냄새가납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2:58 신고

      저는 처음부터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는 별개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보수주의자이자 작은 회사의 경영자에 불과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과대포장됐는데, 정치적 뒷 배경이 없으면 그렇게 클 수 없습니다.
      만들어진 실패작입니다.

    • 스위트피 2016.02.14 23:01 신고

      반기문과 더불어 거품이 심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반기문은 그래도 UN사무총장 경력이 있지만..안철수는 작은 회사 경영자일 뿐이었는데..과대포장에서도 역대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러스나 고치며 살아가야했을 사람을 ..."신드롬"이라는 이름에 가려져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봤자 반기문도 새누리의 개나 다름없지요..이 나라의 앞날이 흐립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3:27 신고

      이겨내야죠.

  6. 공수래공수거 2016.02.15 08:55 신고

    어제 오늘 KBS 뉴스를 보면서 괜히 화가 나더군요
    홍영표가 KBS에 출연해 한말,,개성공단 철수 무제를 아주 교묘하게
    호도 하고 있더군요
    설날 정치 이슈가 완전히 파 묻힌 느낌입니다
    이곳만 해도 지역 언론이나 여론들이 슬슬 진박 후보들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7:13 신고

      하나하나 반박하는 글을 올려야죠.
      곧 쓸 것입니다, 몇 편에 걸쳐.

  7. 사드고찰 2016.02.16 14:02

    선거의 여왕이라는게 그냥불리는게 아닙니다
    중국가서 펑여우, 펑여우하더니 중국등뒤에다가 칼을 꼽는군요
    냉전시대 쿠바에 소련미사일 배치하는 것때문에 미국이 화나서
    쿠바를 50년가까이 경제재재했습니다
    쿠바보다 한국이 중국에 위치상더 가깝습니다
    중국을 더욱더 화나게합니다
    독일통일에서보듯이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레서 사드를 배치햐면 영원히 분단상태로 남을 겁니다
    미국믿고 설치다가 박살난 그루지아 꼴이 날겁니다
    싸드미사일가지고 북한핵미사일을 요격한들 방사성낙진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사드미사일을 한국에 한번 들여올경우 한국은 사드 미사일에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감시하는데에만 씁니다
    한국과 중국은 영원히 원수가됩니다
    한국에 한번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은 영원히 사드를 한국에다가 주둔할겁니다
    사드는 실제로 전시사용경허ㅕㅁ도 없을 뿐더러 전쟁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때문에
    북한에 아무런위협을 주지 못합니다
    이럴바야 미국에다가 1조원씩주고 미국항공모함을 서해에 상시배치하는게 좋지 않을까합니다
    북한하고 전쟁하면 미국항공모함이 한국에 도착해야 확실한승리가 보장되고 전쟁피해도 그만큼줄일수 있기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7:16 신고

      미국은 중국봉쇄를 위해 일본을 최대한도록 이용하는 것이 목표고, 일본은 예전의 아시아 절대강자에 복귀하려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이를 열어주었고, 새누리당의 친일수구세력이 밀어주고, 조중동이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무조건 X벤더 레이더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경제보복에 나설 것입니다.
      죽는 것은 한국경제와 서민들이니, 박근혜는 하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올해 말쯤 되면 박근혜는 청와대에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8. BOW 2016.02.20 11:21

    개인적으로 조중동은 폐간하고 kbs와 mbc는 적어도 민영화한다고 생각합니다만...

    • 늙은도령 2016.02.20 16:50 신고

      민영화하면 더 나빠집니다.
      둘 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TV조선과 채널A는 폐방시키고, 나머지 종편은 케이블체널로 격하시키고, YTN과 연합뉴스는 보다 공정한 보도를 하는 쪽만 살려놓는 것입니다.
      MBC를 부분 민영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도부문을 분리하고 나머지를 민영화하는 것도 괜찮고요.
      보보부문을 위해 KBS와 함께 시청료를 가지고 경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무수히 많은데 권력을 잡아야 가능합니다.

  9. BOW 2016.02.20 11:22

    그건 그렇고 냉전시대 미국조차도 소련을 진심으로 붕괴하길 바라지 않았죠.(미국의 지배층이 군수기업과 연결 된 걸 생각하면....)

    • 늙은도령 2016.02.20 16:51 신고

      어마어마한 시장이었죠.
      헌데 군벌들의 배만 불려주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학이 주입된 모든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도와주는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 되도록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이들이 부채라는 덫에 사로잡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할 거에요. 일단 그들이 미국에 충성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에요. 그들이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면 그 나라에는 산업 공단이나 발전소, 공항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들이 정치적 입지는 더욱 튼튼해지는 거죠. 물론 토목 회사나 건설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부유해질 테고요. 






위의 인용문은 존 퍼킨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존 퍼킨스의 직업이 '경제저격수'였기 때문에, 그가 살인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이런 고백에 나선 것은 미국이란 제국의 만행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정치지도자들을 상대로 장밋빛 미래(계량경제학을 이용한 조작이 이루어진다)를 제시하고, 통치자금과 여자(정치지도자들은 고학력의 금발미녀를 가장 선호한다) 등의 뇌물까지 제공한 후 미국의 노예로 만듭니다. 



미국(연방정부 차원에서 개별 기업과 슈퍼리치에 이르기까지)이 수많은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동원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미 재무부와 국방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슈퍼리치 등의 지원을 받는 월가, 군산복합체, 우파연구소, 영화(대형보급사와 밀착)와 드라마, 대학(하버드가 핵심), 불경한 삼위일체(세계은행, IMF, WTO), UN, FTA, TPP, 국제사법재판소, 초국가적 언론(조중동과 밀착)과 포럼, 세속화된 대형교회 등까지 무한대로 많지만, 그들의 맨앞에는 경제저격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수없이 많은 정치지도자를 저격했던 자칼이라는 암살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한 미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정치지도자란 거의 없었습니다. 반미정서가 뿌리 깊은 남미의 정치지도자들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다 암살당한 것들도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북한이 박정희 시절부터 핵개발에 들어간 이유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김씨 세습정권의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를 초토화시킨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로는 기축통화국이자 예외국가이며 세계경찰로의 제국적 힘은 눈에 띠게 줄어들었지만, 미 연방정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군사력은 무소불위의 위치에서 제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100여 개 이상의 군사기지와 핵우산정책이 군사식민지의 양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에서 보듯이(짐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 네그리와 하트 공저의 《제국》 등을 참조). 





경제저격수와 자칼의 활동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를 누비며 활약하고 있는데,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미국의 정치·군사적 식민지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어디서 핵실험 비용을 지원받는 것일까?) 이후 오바마 정부가 어마어마한 전력자산을 한국에 급파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경제적 이해와 개인적 친분 때문에 중국에 자주 러브콜을 보냈던 박근혜를 압박해 작년처럼 올해도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고, 중국봉쇄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속도를 붙이려는 미국의 이해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우파들의 비판을 가라앉히고, 올 연말에 시작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데 일조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했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국내의 높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고 강정마을에 군사기지를 구축하기로 한 것도, 비슷하게 반대여론이 높았던 한미FTA를 체결한 것도,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때는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최고조의 위력을 발휘할 때여서 용산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친미와 친일인 이명박근혜가 연속해서 집권하는 바람에 노무현 정부가 마련해두었던 안전장치마저도 사라졌고, 어렵게 마련한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전쟁위협 축소를 위한 사전작업도 정반대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의 정치·군사적 식민지(경제는 상당 부분 탈출했지만 구조적 동조화는 더욱 심해졌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예정)로서의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한국의 지배엘리트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노무현 대통령도 이들의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모든 제도권 언론들의 집중포화를 받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난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만큼 대한민국을 미국의 영향력에서 제일 많이 벗어날 수 있도록 내적 체제를 가다듬은 지도자도 없었지만, 그런 노력들이 지배엘리트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과 같아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를 주도하는 자들도 이들이며, 유시민과 정태인이 참여정부에서 힘겹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한국의 공교육이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도 미국 유학파가 교육부와 대학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4대개혁입법을 좌절시킨 것도 이들이며, 현재 국민의당으로 몰려들고 있는 자들의 상당수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친일수구세력의 뒤에서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주무르고 있는 자들이 미국 유학파이며, 특권화된 기득권층의 카르텔을 떠바치고 있고, 북한과의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며, 끊임없이 젊은피를 수혈해 지배엘리트라는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고 있는 자들도 미국 유학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12 14: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19:05 신고

      네, 건강만 허락하면 읽은 책들을 꺼내 보다 좋은 글들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2. 가난한여행자 2016.01.13 19:04 신고

    우리지도층에 문제점을 잘파악 하시고 ,개관적 자료로 ,,,


    참좋은글이네요


    이런글을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연재 했으면합니다


    p.s

    ''검은머리 외국인''

    제생각에는 이런 부류에 국제 쓰레기(?) 시초는 정치적으로 서재필 & 이승만이고 , 이론은 춘원이광수 ,,
    박정희가 완성 된것 같네요

    이들에 근원은 무슨 이념이상이 아니라 ''' 일신의 영달''인데,,,



    • 늙은도령 2016.01.13 23:38 신고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바마가 밀어주고 아베가 통하니 저럴 수 있는 것인데....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동결했다. 미국식 통화정책의 마지노선인 물가상승률이 2%를 넘지 않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게 냉혹한 신자유주의를 강요해 경제위기를 조장하면서도 자신들은 케인즈 정책을 펼쳐 경제위기를 극복해왔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미 연준은 부자들을 갑부로 만들기 위해 금리를 20%대까지 올린 1970년대의 ‘볼커쇼크’를 거쳐, 레이건의 집권과 함께 단행된 천지개벽의 감세(소득세를 78%에서 28%로 내렸다), 워싱턴컨센서스로 이어지며 뉴딜과 케인즈의 잔재를 미국에서 걷어냈다. 이때부터 미국의 갑부들은 국내외로부터 돈을 긁어모았고, 연준은 이들의 돈놀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렸다.



미국에서도 하위 99%의 부가 상위 1%의 수중으로 이전되기 시작했고, 높은 금리로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여 천문학적인 실탄을 마련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오일쇼크’를 주도했던 사우디를 협박해 수백 조(1980년의 경우)에 달하는 석유대금까지 굴리게 된 월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돈놀이에 돌입했다.



밀턴 프리드먼과 그의 제자들인 시카고보이즈와 제프리 삭스와 립턴으로 대표되는 버클리마피아를 앞세운 미 연준과 재무부, 월가, IMF의 연합은 남미와 동유럽, 러시아, 중국을 털고(천안문 사태의 이면은 중국에 신자유주가 상륙한 것이고, 그 시작은 등소평이 경제교사로 프리드먼을 초청한 것이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어진 1997~8년의 외환위기를 일으키며 태양계 차원의 돈을 긁어모았다(이때 스웨덴처럼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도 털렸다).





이런 과정에서 슈퍼리치와 월가(와 군산복합체)의 부를 무한대로 늘려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구적 차원의 착취구조를 완성했다. 전 세계적으로 슈퍼클래스를 구축한 0.1~1%의 수중으로 하위 99%의 돈이 이전됐고,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사주는 대가로 세계의 공장을 자처할 수 있었다(노동의 종말, 고용없는 성장, 차이메리카는 이렇게 구축됐다).



태양계를 사고도 남을 돈이 슈퍼리치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돈이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벤처거품의 조성과 붕괴를 일으켰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 광풍을 비롯한 파생상품의 우주적 차원의 남발로 2008년의 신용(금융) 대붕괴로 전 세계를 끝을 알 수 없는 경제대불황으로 몰고 갔다.



이상이 전 세계는 물론 미국마저 몰락의 길로 내몬 신자유주의 40년의 가장 압축적인 묘사다. 문제는 이다음에 오바마가 정부가 행한 조치다. 월가의 돈으로 대통령에 오른 오마바 정부는 경제대불황의 주범들에 대한 우주적 차원의 사면복권(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개의 조치로 인해 금융업체들은 손실처리를 넘어 역사상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게 됐고, 탐욕의 잔치를 벌였던 슈퍼리치들은 2008년 이전보다 더욱 부유해졌다. 전 세계 부의 30%가 상위 0.1%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상위 1%에 수중에 50%, 상위 10%의 수중에 90%가 넘어갔다.



그 대신 전 세계 하위 90%는 적선인양 남겨둔 10%의 부를 가지고 피 터지는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적자생존의 지옥으로 내몰렸다(신자유주의가 가장 잘 작동하는 조건). 실물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역사상 최장기의 대불황 속으로 빠져들었고, 유럽의 경제위기와 중국의 경착륙, 신흥국들의 저성장과 금융불안은 전 세계적 차원의 환율전쟁을 촉발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넘쳐난다. 실물경제(테러와의 전쟁으로 대박을 터뜨린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용역산업처럼 재난과 위기를 조장하고 재건을 담당하는 산업은 대호황)와 하위 90%와는 상관없이 금융과 슈퍼리치의 수중에서만 도는 돈이 넘쳐난다.



헌데 정말로 교묘한 것이 실물경제의 몰락은 저유가 체제를 구축했고, 사실상의 제로금리와 마이너스금리는 하위 90%에게 저축보다는 소비를 늘리도록 만들었음에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막아주는 효자노릇을 하게 됐다. 미국경제가 조금 살아났지만 그것은 하위 90%의 혁명을 막는 정도에 불과하다.



선진국처럼 내수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각국 정부가 경제침체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국민혈세로 확대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이 돈들이 슈퍼리치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도, 하위 90%의 임금인상에 나서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처럼 임금을 깎는 것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의 상태는 상위 1%에 의한, 상위 1%를 위한, 상위 1%의 신자유주의가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전 세계경제가 동시에 망하지 않는 한, 상위 1%도 피해갈 수 없는 대몰락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복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를 바꿀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미 연준이 당장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올해 안에만 올려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10월도 있고, 12월도 있으니 중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와 대척점에 설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국 정부가 금리 인상의 파장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먹을 것도 더 많아진다.  



게다가 각국에는 국민 전체의 것인 공공재들이 넘쳐난다. 민영화를 시키면 수백 년은 먹고 살 수 있는 국영기업과 공기업, 공공서비스(국민연금, 사회복지, 건강보험, 교육제도 등)가 넘쳐나고, 정부 자체를 민영화하면 하위 90%의 소비와 세금만으로도 영원한 부의 제국을 구축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상위 0,1%의 슈퍼리치와 상위 1%의 슈퍼클래스들이 하위 99%에 대한 역(逆)계급혁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세상을 모두에게 돌려주었던 위대한 대혁명의 전통이 완전히 뒤집혀 상위 1%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미 연준-미 재무부-월가-IMF가 추동하고, 미 국방부와 군산복합체가 강제하고, 각국 정부가 협조하는 글로벌 노예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됐다.



미 금리 동결과 헬조선이 상관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더한 지옥이 조금 미뤄졌을 뿐이며, 최상으로 쳐도 지금과 같은 지옥이 계속된다는 것만 말해줄 뿐이다. 명심하라, 당신이 하위 90%에 속한다면 신자유주의 체제(글로벌 노예제도)를 거둬내지 않는 한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간다 해도 그곳이 바로 헬조선이라는 사실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9.18 12:16 신고

    박그네정권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경제 파국은 막을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 핵폭탄을 물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처럼 아무 책임 안집니다. 정말 나쁜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8 13:16 신고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넘기느냐 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언론은 이런 실상을 얘기하지 않으니....

  2. 우니에몽 2015.09.18 15:36 신고

    뀨 저왔씁니당!!

  3. 바람 언덕 2015.09.19 10:32 신고

    언젠가는 터질일...
    빨랑 올리고 터져버리던지...
    매도 빨리 맞는 게 낳다고 했는데...
    요즘은 정말 욕지거리 밖에는 안나옵니다.

    ^^;;;

    • 늙은도령 2015.09.19 17:22 신고

      네,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혁명에 준하는 변화가 있겠지요.
      이런 상태로는 더는 불가능하니까.....

  4. 공수래공수거 2015.09.19 11:15 신고

    재벌들의 금고에도 돈이 철철 넘쳐 나고 있습니다
    제 주머니는 언제나 먼지만 훌훌....

  5. base 2015.09.19 12:36

    위 내용에서 미 갑부들은 국내외에서 돈을 긁어 모았고 연준은 이를위해 금리를 내려주었다는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5:37 신고

      원래 연준은 미국의 공식적인 정부기구가 아닙니다.
      원래 민간기구입니다.
      미국 각주의 중앙은행과 다른 은행들의 대표기구입니다.
      볼커부터 옐런까지 모조리 유대인이 의장을 했고요.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는 완전고용을 위해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도 됩니다.
      저축과 고율의 조세로 경제를 성장시켜 임금을 올려주면 되니까요.
      물론 안정적인 물가상승을 관리하면서요.

      헌데 이런 상황에서는 부자들이 재산을 늘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볼커 의장 때 금리를 21%까지 올렸습니다.
      레이건은 세율을 78%에서 28%까지 내렸고요.
      미국의 중산층은 돈을 벌어 집을 살 때 대출을 낍니다.
      헌데 금리가 올랐으니 여러 중산층이 무너지고,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며 케인즈 체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볼커쇼크라 하는데 이때 부자들이 이자 덕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파산하거나 가난해진 중산층들이 대출을 늘렸고, 이 돈은 부자들의 돈에서 나왔으니 국내에서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납니다.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도 없앴기 때문에 더욱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부자들의 금고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외국에 금융위기를 일으켜 IMF 구제금융을 받게 하고 이자를 대폭 올립니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망하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이자를 챙기고, 값싼 가격에 주요 기업들을 인수하고, 다시 되팔아 목돈을 챙기고, 그 다음부터는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로 돈을 또 벌고....

      이런 식이지요.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국내외에서 상위 1%가 하위 90%의 돈을 긁어갑니다.
      정부가 할 일을 줄이는 것도 이 때문이고, 규제를 푸는 것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지적공동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base 2015.09.19 16:05

      원문에서 중간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날 뵙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7:20 신고

      네, 그때 뵙겠습니다.

  6. 불루이글 2015.09.19 18:01 신고

    0.1%슈퍼리치들 이 전세계 부의 30% 더 늘려서 상위10%가 90%의 부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로 90%의 하위층들이 피터지게 싸워 가며 싸우고 있다는 말씀 이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수 없네요

    빈민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는 현상이

    바로 우리 나라 처럼 목소리를 낼수 없도록 귀족노조로 낙인을 찍어 노노 갈등과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그기에 놀아난 저능한 국민들 때문에 노예들 끼리 피터지게 다투는 형국과 다를바가 없는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8:43 신고

      네, 정말로 이렇게까지 심각한 부의 불평등이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최악의 시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7. 브이포벤데타 2015.09.20 00:04

    ...어디를 가더라도 헬조선이란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은 곳이 있지 않을까요? 북유럽 국가나 스위스라던가 ^^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민 이란 단어가 절로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글들 감사합니다.

  8. 덕산 2015.09.20 08:04

    우리 자녀들을 이땅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면 살고 있습니다.

  9. 소피스트 지니 2015.10.04 23:10 신고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야근에 지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또 털어먹는 족속들에게 주먹이라고 한번 날려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10. 타임슬리퍼 2015.11.03 22:56

    안녕하세요! 미국 금리 동결 관련해서 검색해 보다 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아고라에서 늙은도령님이 올려주시는글 잘 봐오다가 이렇게 개별 사이트가 있는걸 알고서 내용 살펴보다가 궁금중에 글을 남깁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2/0200000000AKR20151102209500071.HTML?input=1179m

    위의 사이트 내용 대로라면 미국 부채가 오바마 임기내 2배 가까이 상승해서 지금 2경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부채가 더욱 증가되고 결국 미국이 더 힘들어 지는것 아닐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수는 있을까요?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몰라서 그럽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어떤점을 간과하고 있는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새도 너무나 샜다. 너무나 느닷없고 너무나 성급하다.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전승절 행사에서, 독재자 푸틴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아 너무나 들뜬 아몰랑 여왕이 평화통일을 북한과 아닌 중국과 논의하겠단다. 전작권도 없는 한국은 6.25 정전협정에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건 또 무슨 아베스러운 말인가?





북한이 한국처럼 중국의 군사식민지라도 되는 모양이다. 혹시나 해서 한참동안 구굴 검색을 해봤지만, 북한이 중국의 군사식민지가 됐다는 내용은 찾지 못했다. 검색어도 인공지능처럼 수십 개나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검색해봤지만 단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



그래도 혹시 몰라 한국 정부가 북한이 아닌 중국과 논의하면 평화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라도 있나 해서 찾아봤지만, 별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 참으로 힘겹게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북한을 대놓고 압박하는 것이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두 다리를 잃은 젊은 병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북한과의 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글은 수없이 많았다.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기지 않도록 조심스런 접근을 주문하는 글도 많았다.





박근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일본 등이 북한을 압박하면, 기존의 미국과 함께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틴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때문이라면 이런 판단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위기에 처한 것도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대형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으로서는 북한이란 상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묘수라는 것은 공동보도문 합의가 지지율 폭등으로 이어진 것에서 절감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압박을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탐탁하게 받아들일 리 없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돌아서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공격이기 때문에 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본도 그쪽으로 돌아서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럴 경우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제국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세력재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미국이 먼로시대의 고립주의로 돌아가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로서는 작금의 상황이 미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에서 3차세계대전의 불꽃이 피어오르지 말란 법도 없다.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인류는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급작스런 변화는 대단히 위험하다.



평화통일의 핵심은 북한과의 직접대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달렸지, 지정학적 모험을 감수한 채 한탕주의로 나가는 것은 공멸의 길일 수도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는데, 상대를 천길 나락까지 몰아붙이면 항복보다 옥쇄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다.



방향은 잘잡았지만(엿 같지만 박근혜의 방향전환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탈출구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많은 야당의 무력함이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가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다가온다. 세계 최악의 국가이지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국가인 미국에 자꾸 뒤통수를 잡히는 느낌이 든다. 국제적 역학관계가 뒤집힐 때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기 마련이고, 그에 준하는 예측불가능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5.09.05 11:07

    요즘 이렇게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보니 자꾸 삼전도의 치욕이 되풀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두머리야 치욕이고 뭐고 머리만 조아리면 되겠지만
    한국에 있는 제 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서민들이 실패한 리더쉽에 인해 피해를 볼 것을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미국 민중사'를 현재 읽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대략 알고 있었지만 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유럽계 엘리트들이 본인들의 정치척 이해관계에선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이들인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계기가 되더군요.
    (물론 일상에서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수 있습니다. 유럽계 전체를 피도 눈물도 없다고 말한다면 편견이지요)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미국이 한국이 자기 이권에 침해된다 간주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 어떤 방식으로 앙갚음을 하련지...

    • 늙은도령 2015.09.05 21:11 신고

      미국 민중사는 철저하게 약자의 입장에서 써진 역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 역사에 대한 공부는 상당히 많이 한 편에 속하지만 미국 민중사처럼 철저하게 약자 편에서 쓰여진 역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는 엘리트 입장에서 쓴 역사철학책이라면 미국민중사는 약자의 실제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읽는 책을 통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다시 대체해야 하는 이유를 수없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이해>는 토마스 페인의 <상식>처럼 매우 짧은 책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담았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캐나다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에 이르면 캐나다를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님의 추천을 기대할게요.

      저는 소련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 대한 책도 많이 봤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푸틴에 대한 이해, 그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의 행태가 위험한 것이 그 때문이지요.
      글로 옮기면 너무 길어져서 올리지 못하지만 지적공동체를 출발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말로 풀어낼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30 신고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더 기고 만장하겠습니다

    역사를 잘 짚어 봐야 합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말이 괜한 말이 아닌것을...

    • 늙은도령 2015.09.05 21:12 신고

      아마 북한이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가 상층에서는 돌아다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더욱 걱정입니다.
      준비가 안 된 통일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것은 남북한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9.06 07:13 신고

    글이 너무 재미 있습니다.
    박근혜 참 쇼를 합니다. 그것도 세계의 구경거리는 만드는 국제쇼를....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07:31 신고

      미국 위주의 패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은데 전작권도 없고, 너무 급격한 변화를 진행하는 것이라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골수 우파들이 언제까지 지켜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그냥 보고만 있을 리 없고....



낙관적인 전망을 기준으로 할 때, 남북합의문에 들어갈 최종 문구를 조율하느라 남북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것 같다. 양측(특히 한국)은 각각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이번 회담이 길어진 이유와 그에 합당한 명분, 실효성 있는 전망을 합의문에 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국의 강경파 때문에 너무 나가버렸으니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어찌 쉬울 텐가?





그렇다면 남북고위급회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오바마와 시진핑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 어떨까? 남은 임기 면에서 볼 때 둘의 차이는 뚜렷하지만,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정부는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유리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논거의 기반으로 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를 살펴보자. 오바마는 ‘백인가면을 쓴 흑인정치인’이라는 혹평을 들을 만큼 미 주류백인의 범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내치에서는 오바마가 공화당 출신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였다. 외치, 즉 외교와 군사정책에서는 미 주류에게서마저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2번째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며, 오바마는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좋은 점수를 따고 있다. 경제의 끝없는 몰락을 막는데 성공했고(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외치에서도 쿠바와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함으로써 지지율도 올라가고,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중에 성공했다는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트럼프 돌풍은 이 모든 것이 상당수 미국인들에게 허상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말짱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최소한 전체 미국의 여론은 오바마의 최근 행보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중국 발 경제위기가 미국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오바마는 또 다른 변수의 등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의 독주를 막기 위한 대중봉쇄(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와 북한 핵위협 해결이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것이어서 미국 외교와 군사정책의 최대 난제다. 미국의 입장에서 최상은 북한의 핵위협을 종식시키면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재정절벽에 처할 만큼 국가부채가 우주적 차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바라지 않는다. 거기에 투입할 돈이 없기 때문이며, 겨우 회생의 기미가 보이는 경제마저 또다시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입장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핵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면, 남북이 적정선에서 합의와 대치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다. 



연평도 포격의 대응도 한국 정부에게 일임했던 미국이 DMZ 지뢰폭발에서 확성기 대응과 로켓포 사건까지 연합사령부가 직접 나서 상황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극한 대결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싶은 김정은이나, 조기레임덕을 막기 위한 박근혜나 소수 강경파에게 휘둘리는 것이 미덥지 못할 수밖에 없다.  



세일가스 채굴기술의 발달로 중동 중심의 전략적 중요성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유가가 너무 하락돼 미국도 부담이 되고 있다), 남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오바마로서는 공들여 쌓은 탑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최악의 수가 된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의 동원과 배치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오바마보다 남북의 극한대치가 수십 수백 배 부담스럽다. 임기가 7년 이상 남은 시진핑은 고도성장을 이어온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고, 대국굴기의 첫 번째 단추인 전승절 행사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의 극한대치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해 심혈을 기울인 것도 한미일의 대중국 봉쇄에 맞서기 위함도 있다. 남북경색이 심해지고 길어질 경우 미국과의 정면충돌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중국의 내부사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



하지만 남북고위급회담이 결렬돼 전면전이 발발하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월경을 막는 것만으로 그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미 지렛대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입장은 중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와 다를 것이 없다. 





김정은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고, 박근혜도 이런 현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종편이 연일 ‘전쟁 불사’를 울부짖는 것도 이런 정치경제적 역학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 주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벼랑 끝 전술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박근혜도 이에 질세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회담결과의 가이드라인을 또 한 번 천명했다. 서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극단의 상황까지 감수하겠다며 최고조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 남북한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고 끝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합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오바마도 시진핑도 김정은과 박근혜의 무한대치를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다. 남북한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를 내놓기까지 마냥 기다릴 외국계 자본도 없다. 세계경제의 9월 위기설은 지나친 감이 있다 해도, 두 지도자는 남북의 극한대치로 세계증시가 요동치는 것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볼 여유란 없다. 던져진 주사위라도 주워들어야 한다.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사라진 곳에 무엇이 남는지는 누구나 안다. 남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경색국면이 오래가면 정치경제적 피해는 눈사태처럼 늘어난다. 남북한이 전쟁 직전에 이르기까지 7년7개월이 걸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으려면 이제 2년5개월 밖에 (또는 2년5개월이나) 남았다. 



엿 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