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옳고그름

전공의와 의대생과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은 기레기 중 하나인 국민일보에서 가져왔습니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집단행동 수위를 낮추는 이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서명한 합의를 깨고 파업을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상당수가 등을 돌릴 것"이라며 "정부가 젊은 의사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마음대로 탄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정부·여당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합의 내용을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더 큰 명분을 갖고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점 재논의' 명분을 위해 복귀하는 것이지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번에 다시 의대생과 함꼐 힘을 합쳐서 나올 떈 의료제도 개혁 명분을 위해 더 오랫동안 굳은 결.. 더보기
'제자의 이익이 진료보다 중요'하다는 서울의대 학장의 발언 라는 부제를 가진 조슈아 그린의 《옳고 그름》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4대의료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와의 분열과 갈등이 자유와 책임에 대한 해석에서 우선순위와 경계선에 관한 부분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도덕이 부재한 시공간에서는 자신의 주장 및 신념을 정당화하는 기준의 차이와 규모의 문제가 모든 정당성을 대체하는 타협불가능한 갈등과 충돌로 귀결됨을 말해줍니다. 조슈아 그린은 '오바마케어라고도 불리는 환자 보호 및 의료비용 합리화법인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에 대한 미국의 보수주의자(텍사주 하원의원 론 폴과 공화당 대선후보 밋 롬니로 대표되는 자유지상주의적이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진보주의자(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스 주 상원의원으로 대표되는 이타주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