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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화

대공황 가능성 대단히 높은데 여전히 투자하는 동학개미들 제 분석이 맞다면, 미국 증시의 폭락은 여러가지 면에서 1929년의 대공황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싱크로율이 가히 100%에 가까울 정도 닮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전세계의 메트로폴리탄들이 동기화돼 부동산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최근의 전세계 증시들도 이상과열을 보여주었는데, 이 또한 1929년의 대공황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때는 고금리, 고성장, 고물가였다면 지금은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전체로써의 세계경제는 1929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공황 이후의 회복탄력성만 놓고 보면 작금의 상황이 더 위험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능력이 어떤 정부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땅의 동학개미들은 무려 150조가 넘는 돈을 빌려.. 더보기
코로나19 펜데믹도 모자라 교황까지 끌어들인 이재명, 질린다 질려! 보건복지 정책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거나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의 앞부분이라도 읽었던 사람이라면 일률적 평등ㅡ유토피아적 평등에서 기원한 개념으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며 보편적 기본소득의 근저에도 이 개념이 자리하고 있음ㅡ이 다양한 이해와 선호, 환경, 근원적 불평등 등이 서로 교차하고 중첩되는 현실에서는 절대 적용될 수 없는 무지의 소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을 주창한 것처럼 오해되는 마르크스조차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고 말함으로써 사람마다 다른 능력과 필요를 분리시키는 것에서 '자유의 왕국'이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라는 것은 결과의 평등과는 상당 부분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불리함에도 차등이 있으며,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의 노인처럼 절대적 불.. 더보기
뭐, 조국 모친까지 소환? 에라이, 이 살인귀들아! 기성 언론의 보도는 내가 취재할 수 없는 정보를 얻기 위해 보는데, 오늘자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조국 장관의 전격 사퇴가 잔인무도한 윤석렬 검찰의 작품임을 말해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서초동에 모인 촛불시민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발과 복수심으로 똘똘뭉친 윤석렬의 검찰이 82세의 고령인 조국의 모친까지 소환하려고 했고 할지도 모른단다.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한 것도 부인과 자식을 넘어 고령의 모친까지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윤석렬 검찰의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에 굴복하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국 장관이 '자신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였다'며 국민의 힘으로 마무리를 맺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주진우 기자의 말은 곧이곧대로 믿지 않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가 분명한 정경.. 더보기
문통이 삼성에게 고맙다고 한 진짜 이유와 극일 현황 조국 대전을 기점으로 특정 인사와 집단,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보수적 행보(민주진보적 성향을 기반으로 한 현실주의적 접근)에 분노를 표출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며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붇은 구좌파적 인사와 집단, 세력들과 동일한 것 같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재명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총동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자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이며, 불법에 가까운 모금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신머리를 놓은 것 같은 이해찬의 민주당(친문의원 제외)과 손잡고 이재명 탄원서 참여인원을 늘리고, 이은미 같은 친문인사들을 중상모략하는 등의 구좌파 특유의 전술을 구사하며 조국 수호(넓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와 검찰개.. 더보기
김무성이라 쓰고 히틀러라 읽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이후로 막장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부정한 수구 극우주의자의 전형적 사고가 곳곳에 녹아있었습니다. 그의 연설문과 그 이후의 발언을 살펴보면 전 세계를 파괴하고 수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히틀러의 광기와 박정희의 망령이 느껴져서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김무성의 연설은 평가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그가 든 사례들은 정부가 강자(초국적기업과 재벌, 거대자본, 슈퍼리치 등)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적 자유(적자생존과 승자독식)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거나 정지시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신조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자세.. 더보기
유감 표명, 이제 겨우 이명박의 망령을 넘었을 뿐이다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논할 생각은 없다. 도발을 인정한 것인지, 군인이 다리를 잃어서 유감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고위급회담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의 여론 환경을 지배하던 극우세력과 종편의 카르텔에서 한 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명박이 조기레임덕에 빠진 이후, 이 땅의 지배세력들은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정부 10년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들의 첫 작품은 낙하산과 조인트를 동원한 방송장악과 비열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무현의 죽이기였고,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회귀시키는 것과 대규모로 종편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런.. 더보기
레식 대선출마, 샌더스 돌풍 그리고 이재명 공유경제란 미국 하버드대학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주창한 개념으로, 실물자산을 소유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의미한다. 협력적 소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특정인이 소유한 물건을 타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실물이 아닌 시간·기술·자금·재능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제공자 입장에서는 잉여 자원을 활용해 수익 발생과 사회적 기여를 실현할 수 있다(양희동 교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 전망」에서 인용). 위에서 인용한 ‘공유경제’의 창시자로 알려진 로렌스 레식 교.. 더보기
문재인은 셀프디스나 하고, JTBC는 연성화되고 전통의 지지자와 미래의 지지자들을 욕보이겠다는 것인지, 러브샷이나 '셀프디스'라는 어린내장난이나 보여주는 제1야당의 몰락이 어디까지 갈지 답답할 따름이다. 오죽했으면 '셀프디스'를 들고 나왔겠냐만은, 반성적 자기성찰이란 내면의 작업이거나 당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공개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라면 수없이 많은 토론을 통해 정치적 능력을 키우고,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철학적 기반을 넓히고, 국민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과 공존의 삶이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지, 치열한 자아비판도 아닌 한가롭기 그지없는 '셀프디스'로 무한 퇴행 중인 야당이 제자리로 돌아올 방법이란 없다. 야당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이 보다 정의롭.. 더보기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 무조건 막아라 나는 지금까지 문재인 비판에 신중을 기했다. 혁신위의 작업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을 삼갔다. 오늘의 확정된 당직인선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자살과 관련된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가타부타하지 않았다. 냉정하게 말하면 문재인 체제의 야당에게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평가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필자는 인간 문재인은 여전히 신뢰한다. 문재인 특유의 리더십에도 여전히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 문재인으로 넘어오면 신뢰의 기반에 상당한 균열이 생긴다. 더구나 당 대표로서의 문재인을 논한다면 신뢰의 기반에 가해진 균열이 쩌억 쩌억 갈라질 정도다. 문재인에 대한 필자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린 이유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폭주가 시작된 지금은 그따위 한가한 얘기를 할.. 더보기
윤 일병의 죽음과 MBC의 진짜사나이 군복이라는 것이 평범한 대중들을 얼마나 냉정하고 딱딱하고 비인간적인 존재로 보이도록 만드는지, 또한 얼마나 그들에게 단일성과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몸에 걸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을 민간의 일상생활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도록 만드는 이 죽음의 제복은, 그것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몸을 국가에 팔았다는 표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위의 인용문은 T.E. 로렌스의 《지혜의 일곱기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화 '아리비아 로렌스'의 실제 주인공인 로렌스는 평생을 아웃사이더로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탁월하 군인이었습니다. 사회비판에 대한 글을 쓰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틀었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해단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치열한 실천으로만 삶을 살아갈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