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무원들은 노인복지를 넓히는 일에 정신이 없다. 세계 최악의 노인복지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춘들을 위한 복지(청년복지)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는 투표율이 떨어지는 청년에 비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는 바로 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안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다. 투표율이 높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5060세대의 비정규직들은 기간 연장에 반색을 표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2년보다 4년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재계약을 두세 번만 연장하면 노후 대비도 가능해 노동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총선 전에 노동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을 찍어 다음 회기에라도 계약기간 연장을 성사시키려고 한다. 반면에 청춘들은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면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입법의 국회 통과에 부정적이다. 정규직의 평균근무연수가 6.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4년으로 확정되면 어떤 기업도 정규직을 뽑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 계약이 일반적인 경력직 사원도 파견근로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중장년의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고요건과 취업규칙변경 완화, 임금피크제도 전 직원의 비정규직화의 도구이기 때문에, 청춘들이 고용안정성과 평균임금이 높고, 복지후생과 4대보험 등이 제공되는 정규직이 되는 일은 제로에 가깝다. 청춘들의 투표율은 5060세대와 노인들보다 높지 않고, 새누리당 지지 성향도 적은 편이다. 

 

 

 

 

노인복지를 늘리고,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크면 클수록 세대별 총선투표율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총선투표율이 5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세대 전략으로서의 노동법안은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야당이 노동개악에 합의하면 전통의 지지층이 이탈하고, 이를 저지하면 5060세대와 노인들의 표가 새누리당으로 몰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야당의 입장에선 무엇을 선택하건 돌아오는 정치적 이득은 거의 없다. 이것 때문에 앞뒤를 모두 잘라 버린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노인 폄하 발언이라는 구설수에 올라 곤혹을 치르게 된 것이다. 청춘을 헬조선의 포로로 만들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카운터펀치를 날릴 유일한 방법이란 청춘들의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뿐이다(물론 개표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결국 청춘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노동법안의 찬반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안철수 신당보다는 정의당과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것이 최상이며, 진보적 색채를 강화할 새정치민주연합에 표를 몰아주는 것이 차선이다. 후보자 선택은 제1야당, 정당 선택은 진보정당으로 분산하는 것도 상당히 유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부추기고 있는 세대간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청춘들의 투표율은 총선과 대선을 가를 절대보검이다. 청춘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정할 수 있다, 자신의 운명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22 07:46 신고

    노인들은 눈앞에 놓인 단맛에 박그네가 잘한다고 찍어줍니다. 하지만 아들과 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박그네는 찍어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 눈에 피눈물 흘리는 것인데도. 탄식할 노릇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2 16:30 신고

      총선에서는 집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투표소로 많이 끌어내면 이깁니다.
      투표율이 50%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22 08:32 신고

    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파견근로자화가 새누리당의
    목표같습니다 ㅡ.ㅡ;;

  3. 참교육 2015.12.22 08:55 신고

    정부와 찌라시들이 한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서민들, 노동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몰아넣는 악법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12.22 09:16 신고

    20~30 세대들의 투표, 그리고 그들의 올바른 선택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땅에 선거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참여정부의 성완종 사면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새누리당 검사 출신 의원들의 주장을 듣고 있자면 정말로 유치찬란한 닭대가리가 생각난다. 권성동과 김진태, 김용남 등이 주장대로라면 노무현이 이명박의 인수위 위원으로 갈 사람에게 돈을 받고 사면해줬다는 것인데, 이런 자살행위를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노무현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바보천치가 아닌 이상 돈 몇 푼 받고 이명박에게 칼을 쥐어줄 범죄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성완종을 2번째로 사면해줄 때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있었다면, 노무현의 소액후원자까지 샅샅이 털었던 이명박 정부의 정치검찰이 그런 먹이감을 놓쳤을 리가 없다.  



노무현 죽이기에 그것만큼 확실하고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당시의 조중동 등에서 성완종 사면에 대해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에서 검찰이 그것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의 검찰이 계좌추적만 해도 사실이 밝혀졌을 텐데, 노무현을 죽음까지 몰고 간 검찰이 그것을 하지 않았을 이유란 없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성완종 사면의 전후관계를 간단하게 추론할 수 있다. 이명박 인수위에서 성완종 사면‧복권을 요구했기 때문에, 노무현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명박의 충견 노릇에 충실했던 정치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던 것이다. 노무현 죽이기에 혈안이 됐던 이명박의 검찰을 되돌아보면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존재할 수 없다. 



미국 월가에는 1929년의 대공황을 경험했던 거래인들이 은퇴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우리가 물러나면 대공황의 기억도 함께 사라진다'는. 세계경제를 최장기 침체에 빠뜨린 2008년의 금융붕괴도 이때의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에 월가의 금융업체들이 광란의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반드시 나온다.





집단적 망각이라는 것이 그만큼 인간의 사고를 비이성적으로 만든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란 종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죽이기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모든 언론의 신상털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그때의 기억만 되돌려보면 새누리당 검사 출신 의원들의 주장이 얼마나 작위적이고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의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했던 정문헌이 ‘노무현 NLL포기 발언’을 들고 나온 것에서 보듯, 이명박의 사람들이란 노무현을 잡아먹지 못해 부관참시를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다. 사실이 이러하니 이명박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했던 권성동이 성완정 사면의 불법의혹을 들고 나온 것도 제 버릇 개 못주는 것과 같다.



정문헌의 의혹 제기가 어떻게 끝난 지도 떠올려 보라. 그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지자 항고를 포기한 채 벌금을 완납했다. 의원직 상실은 면했으니, 항고할 이유가 없었다.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말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자의 특성이어서 언급하는 것이 수치스러울 정도다.





문재인이 새누리당 검차 출신 의원들의 의혹제기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은 성완정의 사면‧복권이 그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행위였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해도 그에게 노무현이란 인생의 선배였고 정치적 상관이자 운명이었다.



노무현의 명예를 지키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던 문재인으로서는, 박근혜 정부의 썩어빠진 부패를 밝히기 위해 노무현의 통치행위를 또다시 검찰의 수중에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명박의 법무비서관인 권성동이 비열하게 물고 늘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가장 악용했던 자가 이명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의 법무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사면절차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권성동이 총대를 멘 것과 검사 출신 의원들이 뒤를 받쳐주는 모양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역겨운 생얼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치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8명을 조사하기 보다는 그의 측근들이 추가적인 폭로를 하지 못하게 구속하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검사 출신 의원들이 성원종 사면의혹을 들고 나와 사건의 본말을 뒤집어버리고자 하니, 충실한 조력자인 언론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특권층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방식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길들여져 기본적인 추론이나 생각도 하지 못하니, 3일밖에 남지 않는 보궐선거에서조차도 부패정당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리라. 30%대 투표율이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고, 민주주의의 성숙도다.  



2015년 4월의 대한민국, 4.19혁명의 정신은 미세먼지 속에 숨이 막혀 질식사 했고, 그 이상일 수 없을 만큼 잔인한 계절로 변한 봄날의 햇살에는 맹골수도에 수장된 영령들의 피맺힌 절규가 담겨 있다. 빛나는 것들에는 자식 잃은 슬픔들이 서성이고, 여의도에서는 또 한 번의 노무현 부관참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ong Cherry 2015.04.26 00:33 신고

    항상 도돌이표지만.... 새누리당, 그들의 생각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들의 행동도, 그들의 이상도, 모든게.....
    그리고 혼자 욕하고 그만인 저도... 뭐...

    • 늙은도령 2015.04.26 00:38 신고

      지역을 독점한다는 것이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지역독점을 막으려면 정당명부제 같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합니다.
      직능군도 늘려야 하고요.

  2. 요원009 2015.04.26 01:00 신고

    근데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일가 친척들이 돈 먹은거 걸렸잖아요?

    그냥 생각해 봐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시절에도 측근이나 가족들이 돈 받은 사실이 존재 하잖습니까?
    당연히 박근혜 정부들어서 MB 측근이나 가족들 조사해 수수 혐의 입증하는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박근혜 측근이나 가족들이 돈 받은거 조사해봄직하죠.

    썰전에서도 이철희 소장이 의견을 피력했지만,
    그냥 파도 뭔가 막나오는게 대통령 측근과 가족들의 비리입니다.
    이게 슬픈 현실이긴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26 01:28 신고

      노무현 대통령의 일간 친척들이 돈 먹은 것은 큰 액수도 아니지만, 주위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나 재벌, 중견기업들이 절대 대통령 친척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리가 일어나지만, 그 정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심한 편이지만, 실제 선진국들도 모두 다 정경유착합니다.
      미국은 기업회장에서 부통령이나 장관으로 가는 것이 일상화됐고, 부패가 없다고 알려진 도시국가 싱가포르도 리콴유 가족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이 완전히 깨끗해지면 나라 전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두리는 두는 것은 인간 사는 세상에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본질이 전도됐다는 것입니다.
      성완종의 리스트에 올라있고 증거나 나온 사람들을 수사해야지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범죄부터 조사하는 것이 맞고 그러다 야당의원들이 나오면 수사를 넓혀가는 것이 맞지, 이런 식의 조사는 세계 어디를 봐도 없는 것입니다.
      성완종이 자살하며 자신의 범죄를 고백했는데 그들을 조사해야지, 왜 성완종이 지목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사합니까?
      제가 누구를 고소하면, 저부터 조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검찰이 제 역할을 하려면 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만큼 검찰에 관여하지 않는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다른 대통령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 뒤를 받춰졌습니다.
      그렇게 정치와 검찰이 공존했는데, 그것이 노통 때 깨지자 검찰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권만 누리던 자들이 비로소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되니깐 독재 정부에 충성하던 시절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망치는 몇 개의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검찰은 으뜸입니다.
      교육부와 국토부, 언론과 함께 최악의 조직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설 때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치와 검찰의 커넥션을 끊어야 합니다, 무조건.

  3. 이민자 2015.04.26 07:58

    인간이기를 포기한 개누리당
    하늘도 안 무서운가 보다
    그렇겠지 국민들이 바보니 계속 깔보는거지

    • 늙은도령 2015.04.26 15:14 신고

      그런 거죠.
      국민이 만만하니 저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경상도 사람들이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4. 국장 2015.04.26 09:11

    정문헌은 검찰 출신 아닙니다. 사실 관계가 틀리면 논지 전체가 매도 당할 수 있으니 글을 쓰실때에는 매사 주의하시길.....

    • 늙은도령 2015.04.26 15:15 신고

      정문헌이 검사 출신 아닌가요?
      그것을 제가 잘못 알았나보네요.

  5. 참교육 2015.04.26 18:12

    이게 대한민국 일류학교가 키워낸 인재들입니다.
    머리는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들.... 교육없는 학교는 이런 인간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6 18:23 신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말해주는 예입니다.
      교육부를 없애고 국민적 합의 하에 새로운 형태의 교육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희연의 재판도 찬찬히 살펴보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진행됐더군요.
      아직 충분히 조사하지 못해 글로 쓰지는 못하지만, 조사가 끝나면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4.27 08:46 신고

    정문헌은 2세 정치인입니다
    아버지가 정재철 전 의원이고 정치학 박사 출신이군요
    검사 출신중 가장 악랄하고 사상이 편협된 사람은
    김진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기필코 다음 선거에는 낙선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16:28 신고

      저도 그 놈을 비판한 글을 몇 번 올렸는데, 원주 시민들이 워낙 보수적이라.....
      에고, 정말 저런 놈 하나 걸러내는 것이 이렇게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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