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 욕망이 강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양심이 약해서다.

 

                                                                                                                        ㅡ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인용

 

 

말을 하면서도 논리 충돌을 일으켜 버덕되기 일쑤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병맛짓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면서도 국민 목숨을 정치 흥정의 판돈으로 걸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양가적 감정이 드는 것은 이재명스러운 나경원의 무지함과 천박함 덕분에 자한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것을 보는 재미로써는,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켜 개망신을 주면 민주당의 차기주자 중 가장 강력한 잠룡에게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김용균법 통과를 판돈으로 건 잔혹함 때문이다. 자신의 시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형과 여동생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이재명이 그랬던 것처럼.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긴축재정, 복지 축소, 구조조정, 노조 파괴, 노동유연화, 높은 금리 등과 함께 신자유주의 합리성(상위 1%를 위해 하위 99%를 죽음으로 내모는 비인간적 합리성의 비합리성)의 하나인 '위험의 외주화(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의 아웃소싱 중 하나)'를 막기 위한 법률이다.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험의 외주화'는 하청업체 직원(저임금 비정규직)에게는 사형선고에 다름없는 위엄천만한 업무를 떠넘기는 것을 말한다.

 

 

김용균법은 이런 신자유주의적 살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법임에도 나경원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할 국회의원이, 그것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 했으니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재명스러운 나경원은 자신의 위상을 높여 대선 출마를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해 이 모든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정치 흥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자신의 정치력 때문에 김용균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문프의 통큰 양보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초딩처럼 발끈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무슨 꼬투리라도 잡으면 대통령이 답하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으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잊어먹기라도 한듯이(제2의 닭인가?) '대통령이 모든 것에 개입한다'고 정반대의 헛소리를 해대니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만나기만 하면 '대통령의 답을 받아오라'고 닥달했을 때는 언제고, 막상 답을 받아오니 받아왔다고 (이재명처럼) 지랄발광을 한다. 

 

 

홍영표를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문프를 자신의 파트너인양 떠들어댔던 나경원의 정치적 전략도 '질투의 화신'이라는 본연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모양이다. 국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받아낸 자신에게 쏟아져야 할 칭찬이 문프에게로 돌아가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으리라. 한겨레의 성완용과 경향신문의 이대근, SBS의 주영진까지 좌우를 막론하고 자신을 칭찬해주리라 믿었건만,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수족까지 내주는 문프의 국민 사랑에 모든 것이 도로나무아미타불이 돼 버렸다. 

 

 

눈을 감지 않아도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나경원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을 참을 수 없다. 약간의 안면인식장애가 있어 사람 얼굴을 떠올리는 게 매력적인 여인과의 데이트보다 힘겨운 필자에게 특정 인물의 울그락 불그락 하는 표정의 변화들이 선명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기적은 평생 처음이다. 크하하하하!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지, 감히 문프와 자신을 비교하다니? 조국 수석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나경원이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문프의 한방에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간 반나절 후의 나경원의 반응을 떠올리고만 있어도‥

 

 

다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이재명스러운 나경원의 실체를 깨달았으면 한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정치 흥정에 올인하는 그녀의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한다. 자한당이 그런 그녀를 원내대표로,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뽑았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 경제가 나빠지는 가운데 나름대로 선방 중인 문프의 경제정책이 내년 말쯤에는 확실한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고, 남북경협과 평화도 굳건한 상태에 이를 테니 조금만 더 지켜보았으면 한다.

 

 

 

 

조국 민정수석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국회 운영위에서의 반격이 기대되는 31일, 많은 국민들이 김태우 폭로의 허구성과 범죄적 성격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을 확인하기를 바란다. 완전한 대통령도, 청와대도 있을 수 없다. 민주당 대선경선 중에 이재명이 문재인 후보캠프 인사들을 물고늘어졌던 것처럼, 김태우라는 인물의 속까지 파악해 청와대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는 억지주장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열 길 물 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법이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신에게 대통령을 해달라고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것은 아쉽기만 하지만, 신자유주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을 내딛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국민의 목숨이 무엇보다 앞서는 가치임을 만천하에 밝힌, 어떤 것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대전제와 원칙을 지킨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가 언제 이런 대통령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노통을 제외하면 국민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아끼는 대통령을 경험해본 적이 있었던가?

 

 

문프가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류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민주혁명인 촛불혁명의 깨시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니 어찌 세계가 존경하지 않을 수 있으랴. 예수도 말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수출품목 1위와 2위 품목의 슈퍼사이클 호황이 끝났지만, 그것이 1년 이상 가지는 않는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가 극단적으로 터져나오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을 것이며,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들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문프의 J노믹스가 하나둘씩 결과물을 내놓을 내년이 끝났을 때 작금의 상항을 떠올려 보면 이땅의 수구기득권 세력의 '문재인 죽이기'가 얼마나 구한말의 친일파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걱정마시라,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견고하고 경쟁력도 있으니 제2의 IMF 외한위기 따위는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때처럼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2의 IMF 외한위기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IMF 외한위기 당시 200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넘었는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28 21:58

    조국 수석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사실상의 청문회가 될 모양입니다.
    문프께서 고심한 끝에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 조 수석을 고행지로 내보낼 결정을 하신 모양인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요....조국 수석님도 우리 문프의 진심을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멋지게 해내시길
    응원합니다.
    사실 나경원 따위랑 한자리에 놓는 것도 너무나 아까운 조국수석님인데...원통하지만 미쉘 오바마의 일침을 되새길 밖에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 늙은도령 2018.12.28 23:15 신고

      어차피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과 자한당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수석에게 차분히 응대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럴지 모르겟습니다.
      이해찬이 하는 것을 보면 작금의 민주당은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2. 더러운 과거사 2018.12.29 12:28

    발달장애 여성으로서 내가 나경원 아니 나♩♩♩에게 한마디 하겠다~!!!! 너가튼년이 무슨 얼어죽을 발달장애인들의 인권을 운운해? 꼴값떨지마라~!!!!

 

문프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온다.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J노믹스를 비판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놈은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해 비판이 유행이라는 것이며, 비판의 출발점도 잘못된 것이라(뒤에서 밝히겠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숟가라얹기만 할뿐이지 그 이상의 무엇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실력이 바닥인 놈들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음은 알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이 먹고사는 전형을 보는 것 같아 개떡 같기만 하다. 

 

 

 

 

경제학은 죽은 학문이다. 도대체 쓸모가 없어 적용만 하면 실패를 한다. 학문적 주장을 최소로 줄이고, 정치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케인즈주의의 실용적 버전을 빼면 모든 경제학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것이 경제학이 먹고사는 방법이다. 언제나 실패함으로써 실패가 별 거 아닌 것으로 만들어 실패를 계속하더라도 욕먹지 않으며,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잘먹고 잘살 수 있게 된 것이다(갤브레이스의 비판). 비판만 할뿐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헛똑똑이 경제학자도 이렇게 양산됐다. 

 

 

문프의 J노믹스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채 경제학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것들로 구축됐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을 통해 끌어낼 수 있는 최상의 경제정책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시적소에 반영하면 될 일이기에, J노믹스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아니, 경제학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지금의 속도로 신남방정책이 진척되면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갈수록 총명함을 잃어가는 장하준 교수와 신장섭 교수(필자의 대성고 동기동창)의 인터뷰는 피케티와 비교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산업정책이 무엇인지, 인터뷰에서 찾을 방법이 없었다. 이전의 책들로 돌아가면 재벌개혁의 방법론(누구나 말하는 이해당사자 모델)과 제조업 살리기만 남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의 폭주를 고려하지 않았으니 대안의 축에도 들지 못한다. 이전의 대안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죽은 경제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휴지조각에 불과하다(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참조하라).

 

 

멍청하고 무지한 저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그래서 비판의 출발점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따져보자.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아무리 많아야 1,000만 명 미만이다. 내년도 인상분이 800원에 미치지 못하니 한달에 640억이 더 필요하고, 1년이라고 해도 7,680억만 더 지출하면 된다. 노동연수에 따른 추가상승분을 더한다 해도 3조를 넘지 않는다. 겨우 이 정도 금액 때문에 1,650조의 GDP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한다고? 

 

 

4대강공사에 최소 22조를 퍼부은 이명박 정부 때도 망하지 않았는데 겨우 7,680~1조5,360억원(2년 인상)을 노동자에게 더 준다고 해서 망한다고? 아직 적용도 되지 않았는데 경제가 망했다고?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게 가능하지? 장하준과 신장섭 교수는 초딩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원인도 없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신통방통한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신장섭은 필자의 고등학교 시절 문과에서 전교 1등을 가장 많이 한 친구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매경에서 일하다 싱가포르대 교수로 갔는데, 겨우 57세의 나이에 이토록 맛이 갔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적 이슈로 떠오르는데 성공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그들 중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150만 명을 별도로 계산해 더한다 해도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도 되지 않는다. 기레기들이 이들의 피해를 천문학적으로 부풀려 보도하는 바람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터무니없는 억측들이 한반도를 장악하게 됐을 뿐이다. 경험에 근거해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년간 22조 이상이 더 들지 않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정권은 바뀔지언정.

 

 

장하준과 신장섭은 산업정책이 없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산업정책을 도입하라는 말일까?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은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를 이잡듯이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 영국의 일부에서만 요란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제조업에 효율성을 높여주는 대신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산업정책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 분야의 전문가 대부분의 주장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것은 따지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옥에 가서라도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내야 했던 당사자들마저 실패한 것을 인수위 기간도 없이 취임한 2년차 정부에게 찾아냈어야 했다고 비판하는 데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문프의 지난 1년 반이란 망가질대로 망가진 나라를 바로잡아가며, 남북 평화체제 구축, 무너진 외교 복원, 신남방정책 추진, 트럼프와 김정은 달래기 등등을 하느라 '일각이 여삼추'라도 모자랄 판이었다. 세계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제조업 강국을 유지하는 나라에서 무슨 산업정책을 찾으라는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의 급격함(?) 때문에 중소상공인의 일부(150만 명 전후)가 피해를 봤지만, 덕분에 양대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에 가려져 있던 중소상공인의 절박한 사정이 알려졌다. 사상 처음으로 중소상공인의 절박함이 국민적 의제로 떠올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11년째 자한당이 막고 있었다!)했고, 정부의 각종 지원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도 자한당의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마저 감당한 채 최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이 가짜뉴스에 속아넘어가서 그렇지.

 

 

나이키와 구글, 애플, GM, GE, 폭스바겐, 할리버튼, 명품의료업체 같은 신자유주의 기업들이 밀어붙였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한국에도 확고하게 자리잡은 '위험의 외주화'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법률도 자한당과 바미당이 막고 있어서 해결하지 못할 뿐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완전히 없애려면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기업의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줘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문프가 추진했지만 자한당과 바미당이 막아버린 공무원 증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자한당과 바미당이 있는 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책'으로써의 산업안전법 개정은 언감생심이라고 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위의 맹활약(약간의 부작용은 있었지만)으로 재벌의 몰아주기가 거의 불가능해졌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차보호법 통과에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도 줄어들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국가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어떤가? 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웃도는 가계소득 증가는 또 어떤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종부세의 강화, 집값 안정화와 하락 추세는? 전월세가 하락은? 정부의 지급보장으로 LNG선 최대 수주는? 유치원 3법은? AI와 구제역처럼 전국 농가를 뒤집어놓았던 전염병이 대폭 줄어든 것은?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늘어난 것은? 언론의 자유도가 대폭 상승한 것은? 성공한 업적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에도 기레기들은 노통 때처럼 일체의 보도도 하지 않는다.  

 

 

둘이 공저한 또 다른 책이라도 출판하나? 방학 동안 돈벌이에 나섰나?

 

 

한국처럼 거대한 규모의 경제체제를 바꾸는 일은 최소 수십 년이 걸리고, 뚜렷한 결과를 내놓으려면 최소 2년은 지나야 한다. 정치와 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와 산업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야들에 대해 조금만 더 공부해도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경제학이라는 것이 하도 형편없어서 공부할 필요도 없다. 경제학자가 가장 대접받는 미국에서조차 경제학은 한물간 학문으로 취급되고 있다. 경제학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지식만 갖추면 된다(500권 이상의 경제학 서적들을 읽은 필자가 바보였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놈들이나 집단, 세력들의 가짜뉴스와 왜곡, 호도에 속지 않으려면 통계청 자료만 찾아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많은 글에서 밝혔지만, 필자의 주변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재벌의 임직원들이 즐비하다. 지난 30년 동안 그들에게 들었던 것들의 핵심은 '새로운 먹거리 찾기'였다. 기존의 체제에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는 것과 함께, 일년 365일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끙끙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이명박 정부 때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줄어서 그렇지 민간 영역의 먹거리 찾기 노력은 눈물이 날 정도로 처절하고, 그들의 스트레스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갔다. 한때 특정 재벌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중에서 돌연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지구가 하나의 시장이 된 이후로, 기술 발전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해본 이후에 나왔기에 최후의 산업혁명이라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목표도 기존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장하준과 신장섭 교수가 말한 새로운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얘기란 흘려보내면 그만이니,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 혁신성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 공정경제는 모든 나라의 꿈이자 죽은 경제학이 개념화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필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은, 한국경제를 성공한 사례로 칭찬하기에 바쁜 외국 석학들의 책과 연구와는 달리, 한국의 지식인과 경제학자, 보수 성향의 연구소, 좌우의 경제학자, 좌우의 기레기 등은 비판만 쏟아낸다. 거의 자동반사 수준이다. 이들은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도 악착같이 피한다. 예수가 말하길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당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실임이 분명한 것 같다. 남들이 하면 따라하기로 유명한 이땅의 엘리트들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논리구조도 갖추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다만, 한가지만은 달라졌다. 노통은 지켜줄 세력이 없었지만 문프에게는 문파라는 강력한 집단이 있다. 국민의 25~30%에 이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노통 시절과 다르다. 그들 모두가 깨어있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도 노통 때와는 다르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 것도 그때와 다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지만 문파가 있다. 트럼프의 광기가 폭발하면 1년 내내 힘들 것이다. 시진핑의 오기가 트럼프의 광기에 못지 않으면 경제대공황도 가능하기에 임기 내내 힘들 것이지만 문파가 있다.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뿐이며, 그로부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한다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가 빨라지면 더더욱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문프는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노통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9년이란 세월이 추가로 지나서야 성공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문프에게는 그렇게 긴 시간도 필요없다. 

 

 

1년이면 충분하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1년이면 충분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26 18:16

    "근로자가구 소득증가, 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상회 ...소득주도성장 최대 수혜" 라는 기사가 통계청 자료와 함께 떴어도
    지상파는 물론 JTBC에서도 뉴스보도 하지 않더군요. (https://news.v.daum.net/v/20181203130006405)
    만날 경기 어렵다, 취업률 최저 ...이런 타이틀로는 메인으로 다루면서.
    경기가 좋다고 체감하는 경제비전문가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언론에서 어렵다 나쁘다 하도 떠드니 다들 그런 줄 아는거죠.
    균형감을 상실한 보도, 비양심적인 편파적이고 악의적 비난 누스에 지지하던 동력들도 힘을 잃어가게 하는게
    저들의 목적이겠죠.
    사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저임 노동자 비중 5.8%p 줄었다…“최저임금 인상 효과"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2870.html#cb)
    결국 문프가 옳았고, 그 효과는 벌써 스물스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외면하고 싶은대로 언론을 굴리고 있으니 그렇지...

    • 늙은도령 2018.12.26 18:33 신고

      끝까지 모든 국민을 속일 수 없지요.
      하나하나 잡아가야죠.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으니, 마사지만 조심하면.

  2. 스마일 2018.12.27 08:40

    우매한 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주시는군요.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위해 나름 책도 보곤하지만 늙은도령님의 글은 항상 저를 놀래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만큼 움츠린 어깨를 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문프가 있기에 또한 그 이전에 노통이 있었기에 지금이나마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지 않나합니다.
    문파는 언제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입니다. 후회는 한번이면 족할 것이기에 흔들릴수록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나무같이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등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27 14:09 신고

      네 건강하게 등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3. EMC 2018.12.28 22:34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캐나다에서 인사드립니다.
    정치학 석사 과정도 거의 다 마쳤기에 이제 뭘 공부할까 고민하고 있지만
    경제학 만큼은 돈을 몇천몇만달러씩 써가며 배울 가치가 없다 라고 명쾌한 답을 주신거 같아서 기쁩니다.

    크고작은 장애물들이 많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어려움을 잘 해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쁜 마음과 동시에
    옛 이명박근혜 시절엔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던 최악의 시나리오 (제3세계 독재 국가처럼 총으로 촛불시위를 진압하려고 했던 역모 등등...)들을
    걱정하며 보냈던 것도 이젠 옛날이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석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주의의 거두 알렉산더 두긴 (러시아의 스티브 배넌 이라 하면 대략 설명이 될듯 합니다) 의 사상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캐나다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쓰고자 합니다. 한 캐나다 대안우파 논객이 러시아까지 가서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논리중 하나는 자유주의와 모더니즘은 실패했으니 인류는 이제 중세/고대 사회 시스템으로 희귀해야 한다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주장하더군요. 물론 이 사람이 AI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계속 컴퓨터를 포함한 기계들에 의해 줄어드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건 저도 백번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는게 옮은 길은 아닌듯 합니다.

    솔직히 석사과정을 끝내면 뭐해야 할까 가 더 큰 고민이긴 합니다.
    식품영양학을 공부하여 영양사/ 퍼스널 트레이너/식품환경운동 (솔직히 정치쪽은 피곤하고 이곳 서구사회에서도 목소리 크고 빽있는 놈들이 승승장구하기에 파트타임으로 하는게 더 나을거 같기에^^...) 을 할지 아니면 제가 공부한걸 바탕으로 네트워크 보안쪽으로 공부해서 사이버 안보에 관련된 일을 찾아볼까 생각중입니다. 두 분야 모두 흥미롭지만 과연 이 둘중 정말 AI 와 빅데이터를 필두로 한 빅브라더가 현실화 될 수있는 미래에서 한 깨어있는시민으로, 자유 의지를 지닌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더 어울리는 직업인가 계속 고민중입니다.

    이제 곧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과 문대통령, 그리고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성공을 빕니다.



    • 늙은도령 2018.12.29 02:25 신고

      오랜만이네.
      그 동안 정신없었구먼.
      먼저 축하부터 보내네.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으니 축하받아야 하겠지.

      식품영향약을 권하고 싶네.
      사이버 보안도 상당한 매력이 있지만 IT쪽의 변화는 예상을 할 수 없는 단계네.
      알파제로처럼 AI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는 날이 얼마남지 않았네.
      사이버 보안도 결국은 AI의 수중으로 넘어갈 것이네.
      아마 10년 정도면 그런 날이 올 것으로 보이고.

      식품영향학은 인간이란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될 학문 중 하나이네.
      인간의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폭될 수 있을 만큼 증폭된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식품영향학은 앞길이 밝다고 보이네.
      내 형님이 식품포장의 세계적 권위자인데, 리사이클링이 대세로 자리잡으면 식품영향학과 식품포장은 하나의 패키지로 발전할 수 있겠지.

      물론 이런 예상도 AI의 발전 속도와 적용이 늦어져야 의미가 있네.
      이놈의 발전이란 언급하기도 싫은 정도이니 답답할 따름이지.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인간을 뛰어넘지 않아도 AI는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은 분명하네.
      전문가의 예상보다는 30년 정도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현장을 확인하면 과학자와 전문가의 주장이 너무 앞서갔음을 알 수 있지), 그보다 더 늦어지기만 바라고 있네.

      무엇이 옳던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학문을 선택하게.
      지구온난화도 고려해야 하네.
      클라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적 석유업체들은 78년에 지구온난화가 되돌리기 어려운 티핑포인트를 지났다고 하니 농사지을 땅이 대폭 줄어들 터, 신개념 농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일세.
      그런 의미에서 식품영향학은 전망이 좋다고 할까.

      내 생각은 대략 이렇네.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앞으로는 AI와 충돌나지 않은 분야를 고민해야 하네.
      그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많이 고민해보고 자문을 구해보게나.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
      새해 복 많이 받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저임금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때까지 잠복해 있었지만 폭발 직전에 이르러 외부에서 건드려주기만 바랐던 던 두 가지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표면 위로 끌어올렸다. 하나는 장인정신에 의한 중소상공인과 편의점의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보다 인구 대비 2.5배에 이르는 중소상공인(프랜차이즈 대리점과 편의점 포함)의 초과밀현상이었다. 그대로 나두면 내부로부터 무너져 대한민국의 내수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나머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의 재벌과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나 통했던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임금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잘못된 지향이었다. 금융산업과 IT 위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피해는 정규직으로 살아남지 못했던 산업노동자(중산층 바로 밑에 자리한다)에게 집중됐지만, 더 큰 피해는 프랜차이즈 대리점과 편의점, 자영업체 등에 취직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던 저임금·비정규·일용직·알바생들에게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중산층 바로 밑에서 중하위층을 이루고 있지만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돌볼 수 있는 최저의 돈은 벌어올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5060세대의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이 외국노동자로 채우는 이주와 이동의 활성화로 인해 목숨과도 같은 일자리를 잃었다. 앨버트 허시만이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에서 명확히 한 것처럼, 이주는 경제사회적 필요 때문에 독일이 터기노동자 4백만 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정부와 국민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과정이다. 

 

 

반면에 이동은 지정학적 요인과 에너지 쟁탈전, 정치경제적 불안에 따른 내전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된 난민과 빈민, 노동자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보다 잘사는 나라에 정착하려는 불법적인 과정이다. 이주와 이동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자 도전이며, 강요된 추방이지만 이방인과 외부자를 불편해하고 경계하는 인간의 본성ㅡ프로이트와 칼 융을 비롯해 엘리아스, 라캉, 벤야민,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아렌트, 브르디외, 울리히 벡, 바우만, 지젝, 브라운, 프래이저 등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다루었다ㅡ과 세계화의 피해자인 중하위층 노동자의 생존본능과 격렬하게 충돌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예멘 난민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갈등은 세계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전쟁과 인도적 이유를 내세우는 이들의 주장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역사적 경험과 보편적 정의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일자리마저 내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중하위층 노동자의 공포와 절박함이다. 이들도 이동의 개개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어서, 재벌과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허용하는 정부와 정당의 정책 방향에 격렬한 반발과 분노, 적개심을 집중시킨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해 집단적인 반대와 대정부투쟁에 나선 중소상공인과 카카오의 카풀서비스에 택기기사들이 들고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장하성 실장이 주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대통령의 공약이었기에 강행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중소상공인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90%의 성공'을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 부족도, 청와대 조직의 특성을 볼 때, 장하성 실장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문프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됐다.   

 

 

헌데 말이다,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ㅡ언제나 그렇듯이 악랄하고 선정적인 기레기들의 부추김과 편향된 보도가 결정적이었지만ㅡ문프의 현실인식을 왜곡시킨 장하성 실장의 실책ㅡ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존해줄 방안의 부재ㅡ은 중소상공인 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떠올리는 효과로 작용했다. 일본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한국의 상황이 연일 언론을 탔고, 국민 사이에 회자됐으며, 그렇게 된 이유의 핵심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성과까지 거두었다. 

 

 

자한당과 손잡고 문재인 정부를 향하던 중소상공인의 격렬한 저항이 조금씩 자한당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소상공인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주적이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들을 (길게는) 11년째 국회에서 썩힌 자한당이었음이 드러났다. 자한당으로써는 곤혹스러웠고,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들과 손잡은 일부 협회의 정치적 반발을 제외하면, 국민의 분노가 자한당과 국회를 향했다. 사지로 내몰린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들이 마침내 국회의 높고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들이 제출됐고, 기득권 양대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려왔던 정당들의 현실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었다. 양대노총이 대표하는 노동자보다 중소상공인의 숫자가 더욱 많다는 사실에 눈뜬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상공인과 관련 업계의 문제들에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됨에 따라, 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상당수의 중소상공인들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주범들이 누구인지, 앞으로 누구를 상대로 투쟁하고 싸워야 하는지 깨달았다. 자한당이 다급해졌다. 잘한 것이 없음에도 지지율 상승이라는 반사이익을 즐기기만 했던 자한당도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에 더 이상 브레이크를 걸 수 없었다. 11년이나 국회에 묶여있던 법률들이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다. 자한당도 정권을 탈환하려면 재벌과 대기업,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서 상당하게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한당이 그런 깨달음을 얼마나 실천으로 옮길지 알 수 없고, (혹시라도 정권을 잡으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며) 사회적 흉기인 기레기들이 이런 극적 변화의 전 과정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을 것이기에 목표한 곳까지 이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자한당과 기레기들이 언제나 그래왔듯이,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노동자의 이익과 문프의 지시로 당정청이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집행할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간에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극우 성향의 팟캐스트와 유튜브의 1인 방송까지 가세하면 갈등 조장에 성공할 수도 있다. 

 

 

 

 

문프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가짜뉴스와 음모론, 루머, 선전선동의 거짓말과 막말들이 난무할 것이다. 여기에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를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기사들의 격렬한 반발이 더해졌으니 갈등 전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자한당과 기레기, 팟캐스트와 유튜버들의 연합공격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퍼부어질 것이며, 김용균씨의 죽음을 둘러싼 위험의 외주화(신자유주의 합리성의 냉혹함 중 하나)에 대한 반발도 문프와 청와대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외주의 위험화를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예산 편성에 동의해주어야 하고, 재벌과 대기업들이 아웃소싱에서 벗어나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거부하면 대통령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음에도 문프만 공격한다. 생존에 성공하고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단기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로써는 당장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하기에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깨어있는 시민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어서 그들 모두에게 그런 시민이 되라고 강요하고 비판만 할 수도 없다.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으려면 위험의 외주화를 본사와 본청이 흡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압박은 가능하지만 성사시키는 것은 쉽지 않거나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과정이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편성, 공무원 증원에 동의해주는 등 국회의 문턱을 무조건 넘어야 한다. 기존의 공무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의 반발과 기레기의 왜곡,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극우 팟캐스트와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와 음모론 등도 넘을 수 있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의 반성과 성찰도 뒤따랴야 한다.

 

 

이런 총체적인 노력들이 사회적 합의의 형태를 갖출 때까지 발전하면 촛불혁명에 버금가는 거대한 전환이 가능해진다. 필자가 집필하고 있는 책의 주제가 바로 이것에 집중된 것도, 그럴 때만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3개 집단들의 이익을 모두 다 해결해줄 수 없다.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대표들이 문프와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진격하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상의 한계를 넘어 이들 모두의 요구를 해결해주려면 또다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금, 문재인 정부가 3개 집단의 요구를 풀어주려면 추경 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당장의 필요가 절박하다면, 추경을 제외한 어떤 방법으로도 이번 글에서 다룬 3개 집단의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임기 내내 해결할 의지도 충만하다. 중소상공인 대책들이 쏟아지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거듭해서 말하지만 재벌과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절대다수의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자유한국당(이재명처럼 민주당 내의 위선적이고 선동적인 의원들 포함)의 반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이익집단화와 비열한 정치놀음 때문이다. 그들이 국회의 문지기를 자처하는 한, 하위 90%를 위한 법률은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없이 만들어지기만 할뿐 국회의 지랄맞은 문턱을 넘지 못한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자한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와 김경수 현 지사가 같은 날에 법정에 섰다는 뉴스를 내보내 노통과 문프를 우회적으로 저격한 SBS 8시뉴스의 악의적인 보도처럼, 그렇게 정치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적 행태가 문제란 말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자한당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정말로 찬성표를 던지는 지 끝까지 확인하란 말이다! 누가 내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확인하란 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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