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경원, 그 끝없는 비열함과 저급함의 끝판왕 인간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 욕망이 강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양심이 약해서다. ㅡ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인용 말을 하면서도 논리 충돌을 일으켜 버덕되기 일쑤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병맛짓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면서도 국민 목숨을 정치 흥정의 판돈으로 걸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양가적 감정이 드는 것은 이재명스러운 나경원의 무지함과 천박함 덕분에 자한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것을 보는 재미로써는,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켜 개망신을 주면 민주당의 차기주자 중 가장 강력한 잠룡에게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김용균법 통과를 판돈으로 건 잔혹함 때문이다. 자신의 시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형과 여동생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이재명이 그랬던 것.. 더보기 장하준과 신장섭, 문프의 경제가 낙제점이라고? 문프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온다.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J노믹스를 비판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놈은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해 비판이 유행이라는 것이며, 비판의 출발점도 잘못된 것이라(뒤에서 밝히겠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숟가라얹기만 할뿐이지 그 이상의 무엇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실력이 바닥인 놈들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음은 알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이 먹고사는 전형을 보는 것 같아 개떡 같기만 하다. 경제학은 죽은 학문이다. 도대체 쓸모가 없어 적용만 하면 실패를 한다. 학문적 주장을 최소로 줄이고, 정치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케인즈주의의 실용적 버전을 빼면 모든 경제학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것이 경제학이 먹고사는 방법이.. 더보기 누가 하위 90%의 생존과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저임금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때까지 잠복해 있었지만 폭발 직전에 이르러 외부에서 건드려주기만 바랐던 던 두 가지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표면 위로 끌어올렸다. 하나는 장인정신에 의한 중소상공인과 편의점의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보다 인구 대비 2.5배에 이르는 중소상공인(프랜차이즈 대리점과 편의점 포함)의 초과밀현상이었다. 그대로 나두면 내부로부터 무너져 대한민국의 내수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나머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의 재벌과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나 통했던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임금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잘못된 지향이었다. 금융산업과 IT 위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피해는 정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