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저는 이 명제가 원칙을 세우는 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무려 1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박근혜 탄핵에 성공했지만, 그 출발선상에서 촛불혁명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아름답고 위대했던 이대생의 저항이 정부와 검찰, 경찰의 조직적인 보복으로 많은 학생들이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투쟁을 이끌었던 최은혜씨가 교수들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에 처해졌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거대자본에는 시녀와 주구를 자처했으며, 독재정부에 충성함으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이자 대한민국 최대 특권층으로 자리잡은 '김기춘과 우병우의 검찰'으로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붕괴가 시작된, 그래서 검찰공화국의 거대한 성벽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한 이대생의 투쟁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히 이대생 따위가 검찰공화국의 드높은 위상을 뿌리부터 흔들었으니 '김기춘과 우병우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박근혜를 끌어내리는데 모든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동안 괘씸한 제자들을 고발한 이대 교수와 교직원들의 보복에 힘입어 최은혜씨를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해 7월 교수와 교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특수감금)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김기춘과 우병우의 검찰'은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최은혜씨를 기소했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박정희와 전두환에게 법적 면죄부를 발행했으며, 독재에 협력해 수없이 많은 범죄와 불법을 저지르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는 검찰입니다. 행정부의 일개 부서에 불과한 검찰과는 달리 정부를 구성하는 사법부조차도 독재에 협력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오직 김기춘과 우병우의 라인이 살아있는 검찰만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일체의 반성도 없었는데, 그런 전통이 최은혜씨의 기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민과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와 헌법, 법률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박근혜를 비호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검찰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모라자 유관순 누나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 최은혜씨를 기소했다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검찰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은혜씨와 8명의 학생들을 고발한 자들은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였던 김활란이 세운 대학교에 어울리는 자들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그것에 근거해 최은혜씨를 기소한 검찰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명제를 언급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시민과 국민들이 큰 승리에만 심취해 있고, 박근혜 수사와 부역자 처벌, 각당의 경선과 조기대선이란 거시적 문제에 집중해 있는 동안 촛불혁명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대생과 최은혜씨는 박근혜-최순실 정부의 살인경찰과 정치검찰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려놓았다고 정치에서 등을 돌린 것 때문에 이명박근혜 9년의 악몽을 피할 수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한국현대사에 영원히 기록될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들이 '경찰의 폭력집안과 학교 관계자의 보복, 이에 화답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민주화운동 세대들이 겪었던 취업 등의 불이익'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검찰의 최은혜씨 기소는 그들의 트라우마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최은혜씨는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어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8명의 학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대생들은 최은혜씨의 법정싸움과 판결을 국민적 관심에서 삭제된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과 자본의 시녀를 자처해온 정치검찰에게 최은혜씨 기소를 각하라는 시민적 저항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대생의 저항과 투쟁이 없었다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법률 위반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두려움과 공포에 맞서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저항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대생에게 대다수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협박에 움추리고 있을 때 그들의 불의와 불법에 맞서 분연히 일어선 최은혜씨와 8명의 학생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대생들의 트라우마를 보듬고 감싸안으며, 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표명해야 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승리를 지키는 일이자 의무입니다.  



촛불혁명의 꿈인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에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최은혜씨를 지켜내고, 이대생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표명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 지긋지긋한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은혜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으며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은 8명의 학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대생들은 물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16 23:17 신고

    예전에 이대의 이번 이슈에 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대단했죠.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사법정의가 무시된 후속조치와 무심한 시간들의 흐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화여대의 학생들은 너무나 숭고했지만 이화여대의 리더십들은 학교를 말아먹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6 23:31 신고

      이것 때문에 혁명은 젊은이들의 피로써 성공에 이르지만,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열매를 따먹는 것이지요.
      혁명 다음에 구체제로의 복귀가 어김없이 되풀이 됐던 것도 이 때문이고요.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는 법이죠.
      디테일한 면, 즉 미시적 차원에서도 승리할 때 진정한 혁명이 됩니다.
      68혁명에 나선 전 세계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총체적 혁명을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17 09:15 신고

    박근혜를 끌어 내린 시작이 이대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권력에 부역하는 학교,경제계들의 일침이 되었는데...

    • 늙은도령 2017.03.17 14:35 신고

      작은 것들을 놓치면 답이 없습니다.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모두 승리할 때 진정한 체제혁명이 가능해집니다.

  3. ㅅㅌㅂ 2017.03.17 15:57 신고

    도령의 글처럼 나도 근혜만 미워하다 은혜는 돌아보지 못한 우를 행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나같은 많은 사람이 정신차리는 디테일이 깨어나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17:49 신고

      우리의 삶은 거대담론보다는 작은 것들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자들은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집중공략함으로써 국민을 길들입니다.
      우리나라 보수정부와 검찰의 특기이지요.
      이런 공권력의 행사를 국민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펼쳐집니다.
      작은 것에 악마가 있는 법이지요.

  4. ㅅㅌㅂ 2017.03.18 21:41 신고

    미안합니다.

  5. 무정부주의자 2017.03.20 18:36

    이대는 미국인 선교사가 설립했다고 하네요
    김활란은 조선인 최초의 총장이라고 하네요
    확인 부탁드려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김종인의 더민주가 야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득권집단으로 퇴행하는 가운데, 유관순과 잔다르크를 혼합한 듯한 손혜원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더민주의 누구도 박근혜의 탄핵을 말하지 않는 가운데, 종편과의 전쟁까지 선포한 손혜원은 박근혜의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 초선 시절의 노무현처럼 폭발적인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다(이 전투력은 탄핵 정국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탄핵에 실패하면 국회를 해체하고 거리로 나서겠다고 말하는 등 똑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침없는 그의 야성은 직설적인 김종인 비판에서 발화된 후, 문체부의 국가브랜드 표절을 질타하는 것을 넘어, 박근혜의 호위병인 종편과의 전쟁까지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다(차은택의 범죄를 정확히 치고들어감으로써 박근혜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는데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박근혜을 비판하는 날카로운 논리와 이를 담아내는 언어의 향연에서는 노무현의 향기가 진득하게 묻어나온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도 손혜원이 아니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은 김종인의 더민주가 정권탈환의 의지라도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자신이 문재인 키즈를 숨기지 않는 손혜원은 차기 여성지도자로 발전할 자질을 갖고 있으며, 아주 빠른 속도로 현실정치에 눈을 뜨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김종인의 권위주의적 보수 성향은, 더민주를 전통의 지지자와 당원(온라인당원 포함)들을 넘어 유권자와 국민으로부터 비난받는 무기력한 정당으로 만들어 놓았다. 최근의 더민주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1호법안으로 제출해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고, 고의침몰설은 400톤의 철근 때문이었으며, 박근혜의 7시간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의 언론통제마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탄핵 정국이지만 9일 이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사드 배치라는 미친 결정이 탄핵의 요소가 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이 가시화돼야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해 참사의 원인과 구조 포기, 언론통제 등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박근헤는 탄핵을 면치못한다는 점에서 더민주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웅변한다. 5조4000억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묵살한 채 4조가 넘는 세금을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한 서별관회의, 어버이연합 게이트, 옥시참극, 메르시 확진자 미발표, 고위공직자들의 각종 망언들, 청와대 직원의 개인적 일탈 등은 곁가지에 불과하다(박근혜 탄핵의 요건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손혜원이 박주민과 김병기와 손잡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김종인과 더민주 의원들을 믿을 수 없다면 심상정의 정의당과 함께 해도 된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박근혜 3년 7개월은 나라를 최악의 헬조선으로 몰고가는 과정이었기에, 그녀가 임기를 마치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상태까지 내몰릴 수 있다. 일본보다 심각한 인구절벽은 결혼과 출산 기피의 근원이며, 한국경제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갈 수 있다(이것도 탄핵조건으로 충분하다). 





개인적 일탈이 너무나 많고, 그 대부분이 대통령과 최순실에 의해 사적으로 이루어진 문제임이 분명해진 박근혜 정부를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키는 길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며, 그 중심에는 세월호참사와 '7시간의 미스터리'가 자리하고 있다. 친노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손혜원의 정의로운 전투력에 일말의 희망을 둔다. 문재인을 설득해서라도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어야 한다(박근혜 탄핵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중적 인기가 높은 유시민과 이재명, 박원순, 김홍걸도 함께 하면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누군가는 물꼬를 터야 하며, 아무리 둘러봐도 손혜원(과 박주민)이 적격이다. 재야에서는 필자 같은 논객들이 지속적으로 떠들어대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니, 손헤원이 총대를 매주길 바란다. 세월호 인양이 습관인양 또다시 미루어진 오늘, 박근혜 탄핵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릴 수 있고, 불의한 권력과 자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다.



무법천지에 마약스캔들을 넘어 전쟁위협까지, 대한민국의 극단적 혼란은 즉각적인 박근혜의 탄핵을 제외하면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박근혜 게이트의 특검조사와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한 성역없는 수사만이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박근혜 탄핵은, 책임지지 않고 이익만 챙기는 이땅의 반칙과 특권의 부패 기득권세력을 법정에 세우거나 영원히 퇴출시킬 수 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없이 대한민국이 정상국가가 되는 것은 또 하나의 정치적 사기극에 불과하다.  





이제는 무엇이라도 해야 하며, 그중에서 으뜸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이다! 손헤원 의원의 굴하지 않는 강직함과 추진력, 분노할 줄 아는 차가운 이성에 기대를 걸어본다. 박주민이라는 세월호변호사 의원도 있으니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이땅에서 청산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문재인을 앞장세울 수도 있으리라. 촛불이 횃불로 타오르고 있는 지금,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맹골수도에 수장돼 있다. 



피지도 못한 250명 단원고 학생들의 원혼들이 수면 위에서 떠나지 못한 채, 9명의 친구들을 애타게 부르고 있다. 맹골수도에 부는 바람에는 그들의 피맺힌 절규가 자리하고 있고, 공간을 격해 광화문광장에서 분노한 시민들의 외침으로 박근혜의 목을 겨냥하고 있다. 탄핵과 함께, 박주민 의원과 손잡고 손헤원, 당신이 강력하게 나서라. 그러면 분노한 시민들과 유가족, 정의와

진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7.12 10:54 신고

    손혜원 의원 응원합니다.
    김종인인 있는한 더민주당은 새누리당 2중대라는 비판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2. 현주씨 2016.07.12 11:12 신고

    아직도 사리판단이 미숙한 저에게 세상을 바로 보게 해주는 너무나도 유익한 글이자 지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2 17:28 신고

      사드 때문에 모든 이슈가 블랙홀이 됐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와 함께 다른 이슈를 되살리는 일도 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7.13 08:45 신고

    지금 이슈가 어디 한두껀입니까?
    싸그리 싸잡아 응징해야 합니다

    나라를 갈라 놓고 있는 이 완용보다 더한 정권입니다
    좌충우돌 헤메는꼴이 가관입니다
    누군가 나서애 합니다



어제 합의한 위안부문제 협상은 일본에게는 강제력을 부과할 법적 효력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위안부할머님의 영육과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껌값 10억엔을 가지고 정체불명의 재단이 모든 책임을 독박쓰게 된 것이다. 일본은 박씨 부녀의 숭일협상을 통해 한반도 식민지지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이 위안부문제로 일본 정부를 압박할 근거가 사라져버렸다.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며, 한국에 더 이상의 빚이 없기에 교과서에서 침략의 역사를 지울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박정희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식민지지배에 면죄부를 발행했고, 박근혜는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 이것으로 중국과 북한을 제외하면 일본은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도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는데 성공했다. 



일본 내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의 입지는 한없이 좁아졌고, 일본 국민들은 식민지지배와 전쟁범죄의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서민증세와 노동개악, 부자감세, 역사왜곡, 공안정국, 노조와 농촌파괴 등으로 자국민을 헬조선으로 만들고 있는 박근혜는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여왕으로 등극했다. 아버지가 합일협정으로 못다 이룬 면죄부 발행을 속전속결로 매조지었다. 



이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난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최대한 키우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가 양국 수장의 불가역적인 최종합의로 모두 끝났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직은 아니니, 때가 올 때를 기다려 달라'는 이명박의 약속을 박근혜가 지켰으니 일본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기만 하면 독도를 양국의 공동관할로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작업이 완성된다.





그 다음 과정은 너무 뻔하다.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며, 대놓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정치쇼를 통해 일본의 여론도 고조시킨다. 한일 양국의 관계는 다시 경색되고, 한국의 친일수구세력들이 미래의 이익을 지향하는 양국 관계의 개선을 주문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이런 주문은 정치권을 장악해나갈 것이고, 경제위기와 남북경색은 부풀어질대로 부풀어질 것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쓰레기들의 변함없은 지원 하에서.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면 협상테이블이 차려질 것이고, 그때의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또다른 형태의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이다. 물론 그 전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고 해도 우리가 유리하다는 터무니없는 여론조작이 전개될 터이고.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일본의 장기전략에 말려들면(아니, 박씨 부녀와 이명박처럼 스스로 말려 들어가면) 어제와 같은 합의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총선 승리가 너무나 절실해졌다. 모든 언론의 집중적 지원을 받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비주류 탈당파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떠들고 아우성치고, 온라인 입당을 지속하고, 거리에 나서 1인시위나 집회를 줄기차게 벌요야 하며, 플레시 몹이나 거리공연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와 그의 일당들, 이명박과 그의 일당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통곡하고 있을 이순신 장군과 안창호, 윤봉길, 유관순, 김구와 모든 독립투사들의 눈물과 위안부 할머니와 소녀상으로 부활한 먼저 가신 할머님들의 피눈물을 씻어줘야 한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29 21:36 신고

    우리정부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국가의 자존심마져 버렸씁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9 21:41 신고

      정말 갈수록 태산이네요.
      박근혜의 군주놀음에 나라가 거들날 지경입니다.

  2.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12.30 08:18 신고

    치욕입니다
    불가역적을 인정하다니 정말 혼이 비정상입니다

  4. base 2015.12.30 13:19

    박정희가 한 짓거리와 어쩌면 이리도 같을 수가 있죠! 집권 3년차에 거의 유사한 사안으로 협상과정(밀실 협약 포함)과 내용까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것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뭔가라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5.12.30 21:47 신고

      이번 위안부합의에 불가역적이라는 것이 든 것은 우리 정부를 제약하는 것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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