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다수의 패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동안, 성공한 자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이익들을 쓸어 담는다. 바로 유연성이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이익이 권력을 지닌 최고위층에게로 돌아가고, 규제가 없는 체제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유연성은 이렇게 승자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킨다.



위의 인용문은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에 나오는 내용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노동시장 개혁(노동유연화)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줍니다.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한 일이란 자본(기업 오너와 경영진, 대주주와 고용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착취를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빨긴 색으로 강조를 준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란 근무연속에 따라 자동적으로 호봉과 복지후생비가 올라가는 정규직 임금체계(연공서열제)를 말합니다. 비정규‧임시직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체계는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고정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자본은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웃소싱하고, 자동화를 통해 비정규‧임시직을 늘렸으며,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상시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임금체계는 워낙 저항이 심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잘 돼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선진복지국가마저 무너뜨렸지만, 연공서열제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대란의 결과에서 보듯이 유리지갑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정부도 권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비정규‧임시직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 수 없도록 길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정규직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본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규직 임금체계를 파괴해서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근거로 한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기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노조를 파괴하는데 집중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날개가 꺾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규직의 임금체계가 무너지면 임금의 하향평준화는 대세로 굳어집니다.



사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유권자들도 거의 대부분 정규직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를 해서라도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맞서려면 피고용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학력자와 전통의 중산층들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것도 이런 생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돈이 곧 힘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절대다수의 피고용자들이 부를 독식하려는 극소수의 고용주(자본)와 맞서려면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하는데, 비정규‧임시직이 하루살이처럼 사는 한 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복지 확대에 찬성하지만 증세에는 반대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확대가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각국의 정부들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데 비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가면 뒤에서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파괴하는데 성공하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유권자들마저 보수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는 시대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두가 비정규직화됐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비정규‧임시직들이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화려한 스펙과 능력으로 중무장한 이들이 비정규‧임시직으로 내려오면 현재의 비정규‧임시직들은 알바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교훈은 부의 불평등이 초래한 위험의 불평등입니다. 선진국 초입에 있는 대한민국이 패선이 돼야 할 여객선을 수입해 위험천만한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가난해진 사람들을 상대로 후진국형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작고한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경고한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부의 불평등과 만나면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양산됩니다.    





정부에 의해 정규직 과보호론이 제기된 것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부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명목 상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면 이를 되돌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필자의 눈에는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두고 정규직에서 내려온 신규 비정규직들과 기존의 비정규‧임시직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리는 것 중, 선택은 유권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감내하는 것도 유권자들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분명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06 08:38 신고

    대한민국 총 국부가 100억원이라고 할 때. 1%가 80억원을 먹습니다. 10%가 10억을 먹습니다. 20%가 5억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가 5억원을 먹기 위해 피터지게 싸우는 것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4.06 17:20 신고

      맞습니다, 바로 그러한데 우리는 증세도 논의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개혁하자고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4.06 10:18 신고

    선택을 다시 해야 할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깨어나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17:21 신고

      박지원을 보니까 쉽지 않겠네요.
      동교동계의 어깃장을 통해 문재인이 굴복하니...

  3. 참교육 2015.04.06 10:21 신고

    노동자들...청년들... 주부들, 학생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결국은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 철옹성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17:21 신고

      정말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변화하는데 대한민국만 거꾸로 갑니다.

  4.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6 13:34

    모처럼 늙은도령님 답게 적절한 비유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모순점을 잘 표현해 주셨군요^^

    늙은 도령님께서 인용해 주신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라는 인용문을 보면서
    문득 제가 한창시절 배웠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 패자)들을 위한 배려는
    지금도 그들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지요^6

    저들은 농사할 때도 수확할 때가 되면 떨어진 이삭들은 모두다 거두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들과 자국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 둔답니다.

    또한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직장이나 결혼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면
    마치도 자신의 일과 같이 직접 나서서 도와 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고 방식이 오늘날의 강한 유대인들을 만들게 되었으며
    그 대부분의 숫자들이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서 경제를 휘어잡고
    누구도 감히 그 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위대한 강국으로 만들고 말았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러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없는 행동들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명목상일 뿐
    실제로는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주무르고 있는 독재사회와도 같은 것이죠^^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6 17:23 신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문제를 일으킵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과두정치입니다.

  5. 착한곰돌이 2015.04.06 13:38 신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저도 모 크게 다르지 않겠네요...

  6. 나비오 2015.04.06 17:28 신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국민의 자각이 뒤따라야 할텐데
    큰일입니다.
    늙은도령님 같은 분들이 많이 진실을 알리셔야 할 듯 해요 !!1

    • 늙은도령 2015.04.06 18:20 신고

      자본의 힘이 너무 세진 데다 박근혜가 요지부동입니다.
      이러다간 정말로 비정규직의 천국이 되겠어요.



보통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공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권 1년차에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정책을 이행합니다. 전통의 지지층들도 1년차의 정책 이행에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1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려줄 여력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정당은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를 일부 또는 상당 부분 (축소해서) 이행합니다. 선거 당시의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가난한 사람들(특히 빈곤층 노인)에게는 제법 큰 소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대통령과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국정 장악력은 탄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보수정당의 전통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내거는 슬로건이 복지의 확대는 투자되는 비용 대비 생산성이 떨어져 파이를 키우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것과 국가재정이 악화돼 더 이상의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이 퇴임 시 8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말처럼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는 잘못된 통념에서 나옵니다. 즉, 집권 1년차에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 확대가 국가가 짊어져야 할 비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혜택은 줄 수 없다는 논리(거짓으로 판명났다)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는 슬그머니 또는 분명하게 후퇴하거나 접어버리고, 본격적으로 보수정당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부자들이 역차별 받았기에 감세나 그들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펼쳐집니다. 확대된 복지도 비용의 측면이 강해지며 슬며시 동결 또는 축소로 전환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담뱃값 인상 같은 서민증세나 연말정산 대란처럼 유리지갑을 털어갑니다. 어떤 정책을 쓰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세금은 줄고 부자와 재계의 배를 불려줄 세금 투입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정당 2년차의 중반부터 부의 불평등이 다시 심화됩니다.



이때부터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일제히 떠들어 댑니다. 경제민주화로 세계와 경쟁해야 할 기업들의 이익률이 떨어지고,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복지 확대로 비용만 늘었을 뿐,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대규모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대한민국은 분단 상황을 이용한 좌파나 종북몰이가 덧붙여집니다. 복지 확대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좌파의 포퓰리즘이며, 북한과 연계된 이적집단의 대중선동이 불러온 ‘한국병’의 전형이라고. 이런 언론의 지원사격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 후퇴의 책임이 진보진영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극단적인 이념전쟁만 빼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수정당의 집권 2년차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이 대규모로 펼쳐집니다. 정책 집행의 결과가 부의 불평등을 늘리는 것이기에 경제성상률은 떨어지고, 부의 재분배도 작동을 멈춥니다.



수십 년에 걸친 통계를 보면, 이런 현상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예외없이 발생해 보수정당에 표를 몰아준 가난한 이들(평균 60~70% 정도)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후의 과정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이 말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정부와 언론의 정부 편향적 보도와 교육의 경쟁 확대, 재계의 전방위적 하소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은 진보진영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는 생각이 공고히 자리 잡고, 진보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재정을 고갈시켜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강화시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보수정당에게 다시 표를 주도록 만듭니다.



당장의 이익과 욕망에 집착한 투표는 1년 정도의 소득 증대는 있을지언정,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이어지지 않는데도 가난한 이들의 선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됩니다. 거의 모든 정부(좌우 모두)는 임기가 흘러갈수록 정책 실패와 부패 및 비리가 늘어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보수정당의 미래권력이 현 권력의 실정을 비판하며, 가난한 이들의 이익과 욕망을 대변하는 정책들을 공약하고 나옵니다. 다음 번 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을 찍겠다고 결심했던 가난한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할지 모르니 두 번은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선거가 실시되기 6개월에서 1년 전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진보정당이 정권을 탈환해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IMF 구제금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민의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구멍난 국가 재정을 채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진보정당은 성장과 함께 분배에도 노력합니다. 보수정당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보정당도 임기가 흘러갈수록 정책 실패와 부패 및 비리가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경제성장률도 높아졌고 부의 재분배도 늘렸지만, 실정에 대한 반감이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보수정당으로 돌아서게 만듭니다(중산층도 돌아서는 경우가 흔하다).



가난한 이들도 소득이 늘었고, 그들보다 부자인 이들과의 차이도 줄었지만 실정에 대한 반감이 더욱 큽니다. 보수정당도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진보적 정책도 공약으로 내겁니다. 진보정당의 상대적 장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은 민주정부 10년이 분명히 좋았음에도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과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지지만, 진보정권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주관적 판단(통계는 좀처럼 보지 않는다) 때문에 가난의 공고화는 대물림의 차원까지 고착화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압축적 설명입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벌어진 일입니다(그 전에는 평등의 가치가 중시돼 진보정권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다).



객관적 지표가 선동에 넘어가는 것이 정치이고, 한 번 구축된 이념적 성향은 죽을 때까지 변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파격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부의 격차가 줄어들지만 표의 향배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중도(이중이념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인 진영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앞에 설명한 과정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주요 부분을 석권하는 있는 보수 성향의 엘리트들과 이익집단들이 경제민주화나 부의 재분배를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선별적 복지로 가난한 이들의 표 이탈을 방지하는 것은 계속하면서.  





이런 것들로 해서 진보정당이 집권했을 때 경제성적도 좋고 빈부의 격차도 줄었지만,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보수정당을 지지를 철회하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론과 교육 등이 꾸준히 진실을 보도하고 가르치지 않는 한. 가난한 이들이 당장의 이익과 욕망보다는 중장기적 이익과 욕망에 집중하지 않는 한.



결국은 내일보다 오늘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대사처럼,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내일이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내일의 여유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죽어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22 20:0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00:50 신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선후는 바뀔 수 있지만 큰 흐름에 따른 작은 단위의 흡혈귀들이 있기도 하고, 작은 흡혈귀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내놓고 돈을 쓸어간 뒤 막차 탄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집값은 정상적은 소득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집값도 안정적이 되고 미래세대나 노인들도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모든 투기는 경제를 망칩니다.
      경제의 흐름상 확장국면이 있고, 수축국면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거품으로 만드는 것은 투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도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이지요.
      진보적 가치를 정말로 실현할 정당과 정치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 민주청년 2015.03.22 21:24 신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보수는 보수를 가장한 기득권층의 욕심과는 다르죠. 한미FTA, 이라크 파병은 카드를 잘 쓰신 것 입니다. 비정규직법안은 잘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5.03.23 00:55 신고

      정당의 후보였을 때와 대통령이 되면 달라야 합니다.
      정당의 후보는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야 하지만,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좌우를 모두 아우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통은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멋진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 기득권들의 탐욕이 노통을 용납하지 않았지요.

      물론 노통도 정책적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노통은 마지막까지 권력을 악용하지 않은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정치권에서 그 같은 지도자가 버틸 공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지만 향후 노통은 재평가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좋은 뜻으로 했으나 기업을 너무 믿었어요.
      기업의 생리를 경험으로 배웠다면 절대 그렇게 허술한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누더기가 된 법안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헌데 비정규직 문제를 양성화하려면 그것밖에 없어서 다음 대통령의 선의를 믿었던 것인데, 가장 더러운 영역이 건설업에서 살아온 이명박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암튼 노통은 새로운 평가를 받을 것이에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3.23 10:00 신고

    복지 예산을 무차별 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3:20 신고

      정말 복지 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더욱 불을 질러놨고요.



연말정산 대란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기업과 부자의 금고는 채워주고, 서민들의 지갑은 탈탈 털어간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경제‧부동산활성화 때문에 구멍이 뚫린 재정을 채우기 위해,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유리지갑을 세액공제라는 꼼수를 동원해 손쉽게 털어갔습니다.





증세를 증세라 말할 수 없는 정부는 유리지갑이 연말정산으로 손해 본 액수가 12개월로 나뉘면 별로 큰돈이 아니기에 저항이 적을 것이라 삼세판을 넘어 오판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리지갑의 반발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는데도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이미 거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내년에는 바로잡겠다는 안이한 발언이나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리지갑은 이번의 연말정산 말고도 매달 조금씩 세금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때는 소액이라 불만은 있었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면 되지 하면서 불만을 다음 달, 다음 달로 넘겨왔습니다. 그렇게 12개월이 흐르고 13월의 월급(=보너스)을 받게 된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짜잔!!





헌데 이게 뭐야!! 13월의 월급은 고사하고, 매달 조금씩 더 빠져나가던 세금의 합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세금(=세액공제)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양육비와 교육비와 의료비 등에 들어간 필수경비에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졌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싱글세도 현실화됐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부녀자공제도 사라졌으며, 다자녀공제까지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유리지갑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악마의 세액공제로 빠져나간 돈이 미래가 불안한 자신의 자식들이나 빈곤한 부모세대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부자감세와 각종 면세 혜택 때문에 부족해진 재정을 유리지갑의 13번째 월급으로 메운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생의 오 차장이나 장그래처럼 일해야 잘리지 않고 월급이나 받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간과 쓸개는 떼놓은 채 피로에 찌든 몸으로 집을 나서는데, 계속해서 돈을 벌 때는 위부터 가지고 가고, 어쩌다 돈을 못 벌 때는 아래부터 털어가는 이놈의 나라를 뒤엎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필자도 100% 동의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실질적인 부자증세(진정한 부자인 불로소득자를 제외한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 유리지갑에 한할 때)를 했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임원이 된 이래 고액소득자에 포함된 제 동생과 형은 수백만 원이 세액공제됐으니 부자증세를 했다는 정부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파견‧일용직의 중하단에 속한, 그래서 면세점 이하의 노동자들에게는 연말정산이 딴 나라 이야기여서 정부의 주장에 동의(제가 만난 사람이 극소수라 보편적 신뢰성은 대단히 낮다는 것^^;;)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고위공직자에게 불만이 많지만, 연말정산에 관한한 반대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니, 별 관심도 없습니다(그러면서 알바생이 '다 샀으면 언능 가!!'라는 눈빛을 레이저처럼 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때보다 민심이 더욱 크게 악화된 듯이 느껴지는 것은 611만 명의 납세자들이 투표 적극층에 속하며 소위 엘리트나 오피니언 리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왈, 감히 우리까지 털어가!! 권력에 순종하거나 침묵했던 결과가 배반의 칼날로 돌아오니 이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방송에서 그랬습니다).





특히 언론(비겁한 지상파 3사와 조중동 및 TV조선과 채널A, YTN과 연합뉴스까지, 이른바 배반의 계절!)은 대놓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행동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기에 혈안이 됐던 엘리트와 지식인, 교수들도 유리지갑의 분노에 편승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그들 중 몇몇은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에 비해, 정부와 여당이 13월의 월급을 폭탄으로 만든 세액공제의 꼼수들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서기까지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ㅡ전자는 나무늘보라면 후자는 총알 탄 사나이ㅡ가 있습니다. 필자가 ‘언론의 연말정산 호들갑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 대란은 이 땅의 언론인들과 엘리트, 오피니언 리더와 지식인, 교수들은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한, 현재의 권력에 맞서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지독히 밝은 이들이 자식이나 청춘들에게 뭘 가르치거나 모범이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지만, 연말정산의 문제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제야 호들갑 떠는 그들의 행태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답니까? 



필자의 형과 동생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해도,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뜯어고치는 방향에서 고액연봉자는 제외돼야 합니다. 동시에 이번 대란을 기회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공론화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성장시대의 공존과 공생을 위해 머리를 (다치지 않게) 맞대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올려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가 모든 국민의 권리가 되고,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목표입니다. 세원이 넓어지는 만큼 소비도 늘어나는 경제의 선순환이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필자의 바람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란을 기점으로 부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공존의 세상으로 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증세논의가 본격화돼야 합니다. 조세정의란 그것이 인류의 삶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자본주의의 폭주에 대한 민주주의의 견제가 그 안에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에 찬 언론의 비판이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과정으로 넘어가지 않은 채, 정부에게 뺏긴 13월의 월급을 되찾는 것으로 끝난다면 언론의 성난 비판은 이기적인 호들갑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논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론은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은 언론을 감시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22 08:48 신고

    이번 사태를 뉴스로 보던 기초수급자 할아버지
    우리에겐 꿈같은 소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1.22 19:09 신고

      그럼요, 그나마 중산층 이상의 얘기입니다.
      언론의 호들갑을 보면 중산층 이상이 자신의 이익에 얼마나 민감한지 정확히 드러납니다.

  2. 꼬장닷컴 2015.01.22 09:26 신고

    잘못 하는 것이 있으면..
    분명 잘하는 부분도 있는 법인데
    이놈무 정부는 어디 하나 이쁜 구석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따져보면 그래요.

    • 늙은도령 2015.01.22 19:10 신고

      사람들은 보수정부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본주의 역사가 말해주는 진보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실적이 훨씬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을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1.22 12:05 신고

    어제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역시 기대했던 대로입니다. ^^
    바람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역시나 요원한 일이겠죠?
    언론의 역할을 요즘엔 1인 미디어와 대안언론이 하고 있네요..후후

    • 늙은도령 2015.01.22 19:11 신고

      그래요, 언론이 제 역할으 해야 하는데 테크놀로지 상 이미 상류층 위주의 매체가 언론이라서.....
      대안언론, 1인미디어 등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합니다.

  4. base 2015.01.22 12:10

    지난 명박시절 일어난 촛불시위때 국민의 참여도는 겉으로나마 명박이를 흔들 정도로 정권에 대단히 위협적일 정도 였지요. 그 후 4대강 언론 장악 민간인 사찰등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그 이후 대선 부정선거 세월호 참사등 민주주의 파괴를 지켜보면서 국민의 모습을 어떠했나요. 촛불시위를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의 참 모습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1.22 19:12 신고

      헌데 자본주의의 폐해가 더 이상 일 수 없을 만큼 커져서 한 번 터지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파국의 시점까지 얼마나 더 걸리느냐에 있고, 그 사이에 재기불능에 떨어지는 빈곤층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증세내용(서민증세와 부자감세)과 내년도 예산 편성은 가장 만만한 유리지갑을 터는 것을 넘어, 중하위층 여성들의 저출산과 미래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성차별적이고 반국가적이다. 대한민국의 고령화사회 진입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을 감안하면, 저출산을 부추기는 내년도 예산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자본주의가 본격화된 이후의 인류의 성장이란 여성을 희생양으로 이루어진 차별적인 역사였다. 최근에 들어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졌다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진실 왜곡의 극치를 보여준다. 일부 업종에서 여성 취업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자본주의가 초래한 것이지 여성이 만든 것은 아니다. 



경력 단절과 유리천장으로 대표되는 승진에서의 여성의 불리함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저출산 기조가 바뀌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극한의 다이어트와 취업성형이 보편화된 것에서 대한민국의 성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세계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장 심한 한국적 특수성과 세계 최고의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들이다. 가족의 해체와 1인가구의 확산, 이혼가족의 빈곤화와 삼포세대의 증가, 노인빈곤과 자살률 최상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해 저출산을 강화시킨다.





이런 현실에서 저항이 가장 적은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것도 모자라 무상보육 예산과 무상교육 예산마저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축소된 것은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보다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정규직 여성들이 이러할 진데, 저임금 비정규․임시직 여성들의 경우로 확대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며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당장 내년도부터 각종 부작용들이 현실화될 것이며, 경제활성화에 실패하면 여성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은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결혼 연령을 늦추는 것을 넘어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비율을 급속도로 높인다. 그것의 옳고 그름을 넘어 동남아의 빈국에서 노총각들의 배우자로 젊은 여성들이 수혈되는 것은 결혼의 상품화가 극에 달했음을 말해준다. 다문화라는 말에 숨어 있는 현실은 미래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의 해체와 사랑의 타락으로 귀결된다.

  


이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의 피해로 이어진다. 여성이 행복하지 못하면 남성들의 행복도 그에 비례해서 나빠지고 가족의 행복도 위기에 처한다. 결혼의 조건이 갈수록 돈놀이가 되고, 고령화와 저출산의 악순환에 따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 세계에서 보육비와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1%가 승자독식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차별을 공고히 하는 것이고, 보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을 최대화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99%에 속하는 여성과 중하위층의 피해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상실했다. 여성 대통령과 여성적 리더십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잔인하다.



내년도 예산은 근본부터 다시 재편성돼야 한다. 국회의 조정을 거칠 때 쪽지예산의 증가도 막아야 하지만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의 확대를 위한 예산은 되살려야 한다. 대한민국 공론장에서 여성의 비중이 어떤 나라도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예산상의 불이익까지 주어진다면 양성평등은커녕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의 퇴행마저 피할 수 없다. 모든 독재는 차별에서 출발한다.    

  1. 참교육 2014.09.25 19:06

    公約이 空約이 된지 오랩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시기 정부입니다. 公約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게 없습니다.

  2. 중용투자자 2014.09.26 00:04

    전투기 구입하는데 7조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 정작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후손들에게 쓰는 돈은 삭감을 하다니 이런 근시안적인 정부는 기가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4.09.26 00:08 신고

      하는 일마다 즉흥적이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기득권만 잘 살면 된다는 식입니다.
      북한이 있으니 우려먹을 것은 무한대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4.09.26 09:34 신고

    백년대계가 아니고 삼년대계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6 09:49 신고

      삼년도 못갑니다.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1년 유효합니다.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서 저항하면 됩니다.



후보 시절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해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는 최경환노믹스로 구체화됐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포함해, 국회에 공을 넘긴 채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각종 투자활성화법안과 노동개악으로 대변되는 박근혜의 줄푸세의 핵심은 온갖 논리를 동원해도 서민증세와 부자감세가 핵심이며, 대국민담화에서 또다시 국회통과를 압박한 노동자 탄압의 정수인 노동개악으로 압축된다.  



IMF 외한위기 주범 중 한 명인 강만수처럼, 성장근본주의자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내수경제 회복과 상위 1%에만 이익이 집중되는 명목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이런 악법들을 밀어붙였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박근혜는 북한의 핵위협을 극대화하는 것까지 동원해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세수가 최대화되는 지점인 담뱃값의 2,000원 인상에서 보듯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대체했다. 동시에 정치적 저항이 가장 약한 서민과 유리지갑으로 대표되는 근로자의 증세(공제혜택 축소, 건강보험료 인상 등)로 풀어간다.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들어갈 예산을 전용해 이명박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토건족을 위한 SOC예산을 무려 3조4,000억원이나 늘린 것도 민생과의 연관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부동산거래활성화를 높이겠다며 단행한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로 기회재정부 자체 추정으로도 지방 세수가 2조4,000억원이나 사라졌으니, 지자체장들이 들고 일어난 것도 무리는 아니다(지자체의 재정을 도와주었던 종부세마저 무력화된 것까지 고려야 한다). 이 조치로 거래활성화 효과는 특정 지역 위주로 혜택을 몰아주었고, 서민의 숨통을 죄는 전월세가만 올려놓았다. 



하지만 전월세가 상승 때문에 죽어나가는 중하위층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편성을 보면 대책은커녕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겠다는 의지로 가득하다. 박근혜 정부는 아예 대놓고 부의 불평등을 확대시키겠다는 뜻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톡톡히 재미를 봤으니 이번에는 주류세 인상을 들고 나왔고, 국제유가가 바닥을 침에도 유류세의 조정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 축소도 정치적 계산에 따라 노인처럼 전통의 지지층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건드리지 않거나 늘렸으면서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누리교육에 들어갈 비용을 진보교육감에게 전가해 버렸다. 이 바람에 진보교육감들은 단체로 반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피해가 누리교육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판이다. 당장 경기도 의회에서는 난장판이 벌어졌고, 이런 여야의 진흙탕 싸움에 안철수 신당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를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로 보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는 시혜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방통행(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시행령 독재)이 가능하다.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 민주주의는 축소되고, 오랜 투쟁을 통해 쟁취한 시민의 권리가 후퇴한다. 피케티 교수가 누진적 부유세 도입과 무상교육을 불평등 해소의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박근혜 경제팀의 막가파식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피케티 교수는 성장지상주의자의 이론적 기반인 ‘쿠즈네츠 가설(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초기의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가설)’이 틀렸으며, 파이를 키워야 이루어진다는 낙수효과가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와 무상교육 같은 부와 기회의 재분배가 있을 때만 작동한다는 주장한 것도 박근혜의 노동개악이 불평등만 심화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였다. 



피케티 교수의 비판이 힘을 얻는 이유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처럼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보수경제학자라는 사실에 있다.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21세기 자본론》의 저자인 피케티 교수가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인 박근혜 경제팀의 정책적 오류와 이중성을 비판한 것에 더 큰 울림을 일으켰던 것이고, 보수적인 언론들은 피케티의 발언을 최대한 외면했던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려면 조세 정의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 그럴 때만이 보육과 사교육비 지출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등극한 대한민국에서 하위 90%에 속하는 가구들이 최악의 압박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권도 이럴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 



보수경제지와 보수경제학자, 연구소들을 총동원한 한국의 재벌과 슈퍼리치들이 피케티 교수의 주장에 광적일 만큼 신경질적인 비판을 가했지만, 피케티 교수의 이런 처방은 무려 300년에 걸친 방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들의 비판은 힘을 잃는다.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이런 분석은 피케티 교수가 처음이 아니어서 성장근본주의자들의 궤변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 노동개악이 그 중에서 최악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위의 도표에서 보듯, 피케티 《21세기 자본론》에서 경제대공황기인 1930년과 오일쇼크가 정점에 이른 1975년을 제외하면, 돈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기업소득)이 노동이 버는 근로소득(1인당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을 언제나 능가했기 때문에 불평등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피케티의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연구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개악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설명할 필요도 느낄 수 없다. 



다시 말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줄푸세의 여왕인 박근혜처럼 성장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은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빈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면서도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노동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이는 자본주의가 미친듯이 폭주하던 19세기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것들이며, 당대의 진보경제학자들은 피케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가 강력하게 비판했다. 



당시의 노동착취가 어린이에서 여성,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옥이 재현됐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실인식 하에서 유럽에서는 마르크스, 블랑키, 프리에, 오언 등이 자본주의 비판에 나섰고, 미국에서는 헨리 조지, 유진 뎁스, 헬렌 켈러 등이 자본주의 비판에 나섰다. 그들의 비판을 현실에 적용한 소련과 동유럽에서 이론에서 한참 벗어난 현실사회주의를 강행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권이 영국과 미국에서 들어선 후, 부자감세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1984년 이후로는 부의 불평등을 넘어 교육의 불평등도 빠른 속도로 악화됐다. 김영상 정부의 최경환이었던 강만수 경제부총리가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의 천국으로 변질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가능성도 줄어들었고 이명박근혜 8년 동안 헬조선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피케티가 명명한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된 것이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개악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는 현실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궤변에 불과하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 안철수 신당(국민의당)의 등장과 세확장으로 사라져버린 것은 통탄할 노릇이다. 본격적으로 우파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외부인사 영입을 보면 박근혜 임기 동안 하위 99%에 속하는 국민이 헬조선에서 탈출할 방법이 더욱 멀어지는 불안감을 줄일 수 없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악과 부자감세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을 압박하는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나섰다. 박근혜의 압박에 더불어민주당이 굴복하거나,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넘어 제1야당을 다투는 의원수를 확보해 새누리당과 합작하는 날에는 대한민국이 1대 99사회로 접어드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피케티의 처방이 스티글리츠와 폴 크루그먼 등의 진보경제학자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지만, 박근혜 경제팀의 이중행태와 거짓을 까발리기에는 넘칠 만큼 충분하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경제활성화정책과 대규모 예산집행이 남발됐지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최악의 결과가 양산되는 것은 이것들의 뒤에 숨어있는 부자감세와 서민증세의 위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든 근로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노동개악까지 더해진다고 상상해 보라!  



노동개악을 강조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는 의식불명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백남기씨에게 또다시 폭력을 가한 것이며, 영어의 몸으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의원장을 능멸하는 것이며,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통치자로 협박을 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 0.01%도 안 되는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로서 어찌 노동개악이 구국의 방법인양 포장할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가 이명박을 비판하며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박근혜에게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 거대한 역설'에 수십 년 동안 속았고, 지난 3년 동안에는 더더욱 속았기에 상위 1%에게 부와 기회가 독점되는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민생의 탈을 쓴 불공평한 경제정책들을 바로잡으라고 아우성치고 요구해야 한다. 박근혜와 그의 경제팀을 향해 ‘당장 이 불황을 끝내고, 불평등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복지확대 실험이 성공해야 할 이유는 이것으로 더욱 중차대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들의 실험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정치적 투쟁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유시민은 정의당이 선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하며,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의 진보야당들의 약진을 간절하게 기대한다. 개표조작 등의 이유로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한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효녀연합과 청춘들의 위안부협상 원천무효를 위한 처절하고 아름다운 투쟁에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결국은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밖에는 뼛속까지 친미이고 친일인 수구세력들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세습자본주의와 박근혜의 폭정에 맞서기 위해 현실정치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할 뿐인 진보좌파적 가치를 되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1 20:20

    요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을 봐도 거품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

    • 늙은도령 2014.09.22 00:52 신고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될 때입니다.
      최소 3~4년은 현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절대 경제가 그 이전에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2. 강태성 2014.09.24 09:22

    뻔한거 아닙니까
    담배값인상:누가 담배를 많이 핍니까 속터지는 서민이 화를삭이기위해서
    많이피지요
    자동차세인상:누가 많이 타고다닙니까 개인차가 많습니까 기업차가 많습니까
    주민세 인상:이거 사람머리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서민이 더 많지요
    힘없는 서민들만 주어짜는 증세정책 부자감세한거 원위치만 시켜도 1~20조는 원산회복되는데
    그런말은 어디에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4 16:49 신고

      제도권 언론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잘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접근하지 못합니다.
      방송을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추석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부는 각종 증세조치를 내놓고 있다. 담뱃값 인상(2000원 인상 때 세수가 가장 많이 는는데 그 액수는 5조2,000억원 정도에 이른다)과 주민세, 자동차세, 건보료 인상 등 증세조치의 내용들이 서민의 쌈짓돈과 근로자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당사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규모 10위권의 대한민국은 조세정의와 복지, 소득불평등에 관한 한 후진국에 속한다. 이런 병폐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거쳐 이명박과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보수정부들이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밀어붙여 고착화된 것들이다. 여기에 청년실업 및 노인빈곤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은 최악의 국가에 속한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각종 증세조치들은 서민과 근로자의 부담을 늘려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범국민적 논란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지지층 이탈을 불러올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와 자동차세, 건보료 인상 등을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연이어 터뜨리는 것은 박영선 대표의 이해할 수 없는 뻘짓과 국정원 댓글사건 판결과 어우려져 국민적 관심을 독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추석연휴에 들어가기 전에 뜨겁게 타올랐던 이슈들이 공론의 장에서 사라졌다.      





만일 국민적 반발과 정치적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는 담뱃값 인상과 연이은 서민증세 발표에,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유족과 국민의 열망을 물타기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논란에 따른 지지층 이탈과 정치적 입지의 축소는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핫이슈들의 홍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동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 지금도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이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데도 제도권 방송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들이 일제히 사라져버렸다.





방송뉴스의 본질적 특성이 즉시성과 단편성에 있다고 해도, 이병헌을 둘러싼 질퍽한 논란과 빅뱅의 막내 승리의 교통사고(사고 몇 시간만에 블랙박스 영상까지 방송을 탔다)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보도들을 밀어낼 만큼 비중이 높은 것도 아니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정부와 정치권 및 방송들이 어떤 짬짜미라도 한 것이 아닌지 말도 안 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수많은 국민의 요구와 투쟁들이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터져 나온 온갖 이슈들로 해서 종적을 감춰버렸다. 추석민심은 세월호 특별법에 가장 많이 쏠려 있었고, 여야의 재협의를 촉구하는 여론의 비중도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방송에서 세월호는 증발했다.



그렇게 이 땅의 양심과 도덕, 공감과 정의의 가치들도 함께 사라졌다. 이제는 세월호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하기도 힘이 들만큼 지배세력의 일방 폭주가 가히 파시즘적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사람사는 세상의 얘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블로그 정기후원자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1. 참교육 2014.09.13 06:55 신고

    귀신은 다 어디 갔을까?
    이런 새누리당 또 찍어주겠지요.

    • 늙은도령 2014.09.13 19:30 신고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국민이 돈을 걷어 언론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고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저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 답답합니다.
      주도적인 생각과 사유의 깊이를 높이려면 무조건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의 생각과 사유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잡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개념을 일관되게 풀어내는 책들을 읽어야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깊이도 앝아요.
      아예 생각을 안 하려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2. 태봉 2014.09.13 13:05

    앞뒤가리 꽉 콱 막힌 까스통 수구막박들과 할배들 참 답이 없습죠~~~~;:

    • 늙은도령 2014.09.13 19:33 신고

      저는 젊은이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해요.
      젊은이들이 공부는 많이 하지만 생각과 사유의 깊이가 너무 부족해요.
      지식을 검색하는 시대에서 일관된 사유를 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이란 단 두 개의 코드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는 창의적이니, 혁신이니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적 가치이지 철학적 가치는 아닙니다.
      사유의 깊이가 너무 얕아요.
      폭이 아무리 넓어도 사유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저 컴퓨터의 인간화에 불과합니다.

  3. 일복 2014.09.13 14:35

    뭐가 문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한나라가 둘로 갈라지고도 모자라... 뙤다시 둘로..

    • 늙은도령 2014.09.13 19:35 신고

      우리는 가치라는 관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물질적 필요와 표피적인 지식으로 개인주의적 삶만 추구해요.
      철저히 자본주의화된 인간들이 넘쳐납니다.
      사유란 귀찮은 것이 됐어요.
      생각을 몇 분도 이어가지 못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4. 중용투자자 2014.09.13 16:44

    국방비 줄이고, 법인세만 확대해도 저정도 금액은 나오겠네요 ^^

    • 늙은도령 2014.09.13 19:37 신고

      통일을 방해하는 비용들이 매년 수십조 이상 지출됩니다.
      이렇게 몇 십 년이 흐르면 수백조에서 수천조에 이를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득해졌습니다.
      안보상업주의를 팔아먹고 사는 조중동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5. . 2014.09.13 17:42

    바크네정부의 일타이피 => 아마도 지덜끼리는 축배들고 있을 거다 ㅎㅎ 역시 미개해 쉬워 쉬워 이러면서

    • 늙은도령 2014.09.13 19:38 신고

      아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국회에서 일방적 처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유족들의 투쟁도 한계가 있고....
      결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6. ㅂㅂㅂㅂ 2014.09.13 23:18

    도대체 왜 잊지말라고 하는건지 해병대캠프,경주리조트사고 전부 기억이나 하십니까?? 몇명 죽엇는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세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세월호 가슴 아픕니다, 특히 자식 키우는,사람들은 가슴에서 피눈물 납니다. 그런데 대체 언제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겁니까?? 지금 중간에 글 쓰신분의 댓글을 보니 할말이 없긴 합니다만,,,,,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것엔 동감입니다,,,,책 좀 많이 읽으세요

    • honest 2014.09.14 00:58

      책많이 읽으라는 말은 당신한테 한말같은데요 ᆞᆞ자식키우는 사람으로 피눈물 난다면서 내자식아니니 상관없단 뜻인가요ᆞᆞ아니면 생각하면 고통스러우니 잊고싶다는 뜻인가요?후자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세요 ᆞᆞ남들에게 상처주지말고ᆞᆞ다른 사건과비교 마세요 ᆞᆞ사고가지고 그들이 따지는것보다 대처에 대한 미흡으로 살릴수있었던 모든 목숨이 돌아올수 없다는게 문제니까ᆞᆞ

    • 늙은도령 2014.09.14 01:47 신고

      해병대캠프, 경주리조트사고도 당연히 기억해야죠.
      언제까지 이런 억울한 죽음들을 방치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부조리와 불의가 만연한데 그저 당하고만 살 생각인가요?
      그들의 죽음에 무슨 잘못이 있기에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은 강자라는 이유로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도 당하기만 할 것인가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과 유족들, 역사의 희생양으로 사라져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방치해야 하는 것일까요?
      미래에도 이런 세상이 계속되기를 바랍니까?
      대체 몇몇 사람과 조직들의 탐욕과 권력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돼야 하는 것일까요?
      강자의 편에서 서서 피해자들을 당연한 희생인양 취급하면 마음이 편한지요?
      유족들의 마음을 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단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 유족의 어떤 마음을 아는 것인지요?
      강자와 승자가 만든 세상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인가요?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그렇게도 나쁜 일인지요?
      나라가, 정부가, 권력을 지닌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얼마든지 죽어도 좋다는 것인지요?
      세월호 희생자들을 그렇게 보내놓고 배부르게 먹으면 당신의 삶이 나아집니까?
      사람이라면 사람다워야죠.
      짐승처럼 살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는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남은 사람들이 억울한 마음이라도 추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다면 당신의 내면부터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 대한민국 2014.09.14 02:06

      ㅂㅂㅂㅂ //

      첫줄부터 치졸하고 유치한 논법이네요?
      몇명 죽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기억하는 건가요?

      마치 초딩이 쓴 글 마냥
      몇시몇분몇초 발생했는지 물어보는 식의 논증이네요.

      중요한 사실도 아니고, 세부사항만 논하는 부분 편향식 논법
      초딩식 논리밖에 모르는 것이
      책 많이 읽으라고 대드니 ㅉㅉ

      사람이 죽었는데, 숫자 타령이나 하고, 전혀 안중요하다하니
      정말 일베식 냉혈한+무식 논법...

      이상한 비논리로 선동하며, 사람 죽어도 수사 제대로 못하게
      물타기만 하는 국정원+일베식 논리...

  7. 2014.09.14 00:30

    수사권,기소권 참 어처구니 없네요..죽은이들이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정도가넘 심하시네요..놀러가다 사고났는데
    별 무리한 요구들을 하네요 이젠 짜증
    납니다..제발 그만두세요 안그럼 법대
    로 합시다 지금 경제가 세월호 특별법
    요구로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후손들에
    게는 부끄럽지 않은 국가를 물려줘야죠

    • honest 2014.09.14 00:49

      말이 앞뒤가 안맞네요 ᆞᆞ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가를 물려주려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ᆞᆞ놀러가다 그냥사고났나요 ᆞᆞ교통사고나 지진으로 손쓸수없이 순식간에 그들이 고통없이 죽었나요? 그럼 유가족이 이러지 않죠 단하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조리 다 구할수 있었던 목숨들인데 어리석게도 정부의 한심한대처로 그들이 죽어야했어요 그런데 진상규명해 다시는 이런비극 만들지 말자는데 무리한요구라구요? 경제가 엉망인까닥은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역이용하는 무능한 박근혜 정부탓을 행야죠ᆞᆞ언제 경제가 좋은적이 있었나요? 세월호탓하지 마세요 ᆞᆞ규제풀어 세월호사건일어나게 한 이명박근혜 정부탓을 하세요 ᆞᆞ당신가족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놀러가다 사고났으니 어쩔수없지 하고 그냥있을수 있을것 같아요? 남의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생각이 있고 두뇌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요ᆞᆞ

    • 대한민국 2014.09.14 02:09

      딘/// 정말 일베충식 논법
      그냥 명령질만 있고, 짜증만 부리고
      감정만 있고, 논리와 뇌는 없는 선동...

      뭐가 어처구니가 없어?
      선동은 하되, 근거나 이유도 제시 못하는 네오 나치스트 일베들..

      세월호가 경제 침체?
      오히려 외식업은 성장했는데?
      숫자랑 통계 자료 보고 얘기하지, 말만으로 선동하지 말고..

      일베 가면, 이명박을 경제 대통령이라 자기위안하고,
      성장률도 참여정부보다 낮다라고 지적하면
      글로벌 위기라서 그랬다는둥

      이제는 박근혜 정부 오니, 세월호 때문이라고 망상 헛소리하네
      인정은 못하고, 경제 망쳐놔도,

      세월호 같은 약자들 때문이라고 거짓 선동 및 핍박만 하며

      근거나 통계 없이 맹목적으로 믿고 선동하는 일베충들 ㅉㅉ
      경제 성장률 하나면, 사람 죽어도 히죽거리는 동조자들...

    • 늙은도령 2014.09.14 02:13 신고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엉망진창이라고요?
      대체 어떤 경제가 엉망진창인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들이 얼마나 큰데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엉망진창이라니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엉망진창이 될 만큼 그렇게 규모가 작지도 않고, 소비가 준 것도 아니며, 기업이 수출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그룹 임원인 제 동생과 현대자동차 임원으로 있는 친구, 초국적기업의 임원으로 있는 친구와 친지들, 지인들 중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요.
      경제학이라면 박사학위 몇 개 정도 딸 만큼은 공부했습니다.
      제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경제얘기 하지 마십시오.

      일베충과 비슷한 수준의 댓글이라면 아예 남기지 마세요.
      후손에게 자본과 권력의 탐욕 때문에 국민들이 죽어도 그 원인조차 밝힐 수 없는 나라를 넘겨주자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차라리 지옥을 물려주세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공약들이 있었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떠들어댔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당신은 판단능력도 없습니까?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경제를 살리겠다고 쏟아부었는지 보지 못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도 모르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때문에 세계 10권의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다고요?
      웃기는 소리 마십시오.
      내수경제가 문제인 것은 보수정부들이 수출에만 전력하고 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지 않아서인데 멍청한 소리 지껄이지 말고 입닥치고 있어요.
      경제이 '경'자도 모르는 자가 경제가 어떻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어디서 기어나와 벌레 같은 소리나 해대고 있어!!!!!
      담뱃값 인상하고 주민세 인상하고 자동차세 인상하고 건보료 인상하면 누가 피해보고 누가 이익이 되는지 그것부터 따져봐요.
      그러면 진실의 일부라도 알 테니까.

  8. 대한민국 2014.09.14 01:56

    책사서 좀 읽으라는 말 너무 공감갑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자기 전공 책 조차도 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서요.

    친구한테, 넌 책 샀네라며 신기하다는 듯이 말 들으니 씁쓸합니다...

    일부는 책을 불법 복사해서 제본하거나 많은 수는 거의 사서 보지도 않던데...

    (P.S 늙은 도령님의 책 읽었으면 당부하시는 말씀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ㅂㅂㅂㅂ는 적반하장으로 가르치려드는데,

    너무 무식해보이는 놈이 책 많이 읽으라 하니 우습네요...)

    • 늙은도령 2014.09.14 02:02 신고

      책을 읽지 않으면 종합적인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인간들은 매스미디어에 길들여져 있어 표피적인 생각만 많을 뿐 깊은 사고란 없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과 깊은 것은 다릅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의 생각들이란 길들여진 한정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지식을 검색하게 되면서 지식을 쌓아나가는 노력들이 사라졌고, 그렇게 인간은 퇴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으로 하여금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껏 인간의 진화란 뇌의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갔는데, 뇌의 역량이 커지면서 삶의 편리함만 추구하니 뇌의 퇴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운전마저 인간이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인공지능은 생각마저 대신하려 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무엇이 남는 것일까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유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인간은 기술 발전이 가져다주는 편리함만 쫓는 것일까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권력이 만들어놓은 자본주의의 노예로 스스로의 능력을 퇴화시키는데 전력투구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계량화하는 것만 인정되면 인간은 짐승과 동일해지는 것이지요.
      인류의 문명은 그 반대로 발전해왔는데 지난 몇 십년 동안 인간은 수백만년에 걸친 진화를 모두 반납하고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해봐도 일정 분야에 대한 지식 이외에는 얘기를 이어나가지 못해요.
      전문가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로 퇴화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2014.09.14 02:21

      항상 훌륭한 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도령님은 댓글에서 조차도 너무나도 깊이 있는 철학과 제혜가 느껴집니다.

  9. 우국지사 2014.09.14 05:58

    담배값과 세월호 관련짓는거 참답네 물가도 오르고 차비도 오른다 왜 담배값은 아되는데 떼쟁이 공화국 세월호 공화국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종북 좌빨놈들이 말아 먹으려고

    • 늙은도령 2014.09.15 03:09 신고

      누가 올리지 말라고 햇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정치적 계산을 비판하는 것이지요.
      야당 시절에는 500원 올리는 것도 막더니 이제는 지들이 올리는데 당신은 생각도 없습니까?
      국민이 304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 유족들이 국회를 공전시켰습니까?
      국회를 공전시킨 것은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지 세월호 유족이 아니에요.
      엄청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세월호 유족 핑계를 대는 것이지, 국회가 자신있으면 특별법을 밀어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 좀 하고 살아요.

  10. 여강여호 2014.09.14 07:29 신고

    세월호 참사는 비극이지만 대한민국에 만연된 병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조장된 세월호 피로감이 이제 국민들 사이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권력은 끊임없이 서민들의 목을 조여가고 있고.......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오늘보다 한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14 07:56 신고

      세월호 정국은 이제 출구전략의 끝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를 뒤집으로려면 국민적 저항밖에 없는데 그것은 80년대나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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