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마땅히 구속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자기식구 감싸기가 신의 경지에 오른 검찰이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김수창을 성도착증 환자로 몰고 가고 있다. 지하에서 이런 비열한 짓을 지켜보며 미셀 푸코가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것이 필자의 귀에 들린다.





김수창이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행됐을 때,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술은 먹지 않았지만 자꾸 김수창의 몸이 흔들렸다고 했다. 선정적인 뉴스의 달인인 종편들도 김수창 전 지검장이 오랫동안 마약수사를 담당했다고 보도했다. 약물중독이 아닌, 마약 복용설에 무게를 실어주는 꼴이다. 그것 아니면 경찰의 말을 설명할 수 있을 방법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필자도 마약을 의심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 



만약 김수창이 마약을 복용해서 음란공연에 열을 올렸다면, 그리고 그 다음의 과정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면ㅡ이전에도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리고 성공했을까?ㅡ검찰과 경찰이 그를 정신병으로 몰아 실질적인 법적처벌을 원천차단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꼬리자르기다. 죽은 푸코가 《광기의 역사》에서 파헤친 것들이 2014년의 한국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신분석과 심리학적으로 판정하는 것, 법집행이 권력의 도구로 편입된 의학적 판결에 의존하는 것, 구체적인 광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도 정신병적 광기로 포장할 수 있는, 그래서 법적용의 핵심단계에 자리한 지검장을 법해석에 맡기지 않고 의학적 영역으로 넘겨버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술 취한 자의 성폭행이나 성범죄에 지극히 관대하지 않은가. 



경찰은 김수창의 피를 채혈하거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반응검사라도 했을까? 국과수에 의뢰해 해당 검사를 진행하고 있을까? 연예인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그렇게도 자주하는 바로 그 만능의 검사를 김수창 검사에게도 적용했을까? 검찰의 수뇌부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김수창의 사표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군대의 각종 폭력사건에 대통령이 분노ㅡ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ㅡ를 표현하자, 군대를 해체하겠다는 단순무식한 발상으로 화답한 군 수뇌부처럼 검찰 수뇌부도 검찰 해제를 대안으로 화답하지 못한 것이 이런 탈출구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검찰 조직을 뿌리부터 흔들 더 큰 의혹들을 숨기기 위함인가? 의문은 끝없이 이어진다. 



2014년의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권력과 관계된 어느 조직 하나 정상적인 곳이 없다. 이런 병리학적 현상들을 파헤치느라 필자도 정신이 돌아버린 것이 아닐까 자체 진단을 해봤을 정도다. 대체 이 나라에서는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야당에게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전현직 대통령과 정부 및 종교집단에게 있는 것일까? 대통령의 자랑이었던 비정상의 정상화는 권력의 강화에만 사용되는 것일까?





유민이 아버지는 단식의 후유증에 병원에 실려 갔고, 그 자리에 유민이 아버지(김영오)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했던 책임을 통렬하게 반성한 정치인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유민이 아버지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해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한 사람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의 목숨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사람의 목숨이 먼저이기 때문에. 



국민을 죽이는 정치는 최악의 정치이며, 정치의 역할도 아니라는 것이 문재인의 단식이 말해준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반해서는 안 되며, 정치지도자는 더더욱 그래야 함을 문재인은 단식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 김영오씨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그가 단식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문재인은 단식을 통해 말하고 있다. 





그렇게 접근하면 유가족과 다수의 국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가 몇 번이라도 재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은 국회의 몫이라며,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대통령에게 최소한 이것에 관해서만은 약속을 지키라고.  



김영오씨에게 단식을 중단하라고 설득하러 간 문재인이 그와 함께, 지금은 그를 대신해 단식에 들어간 것은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이 땅의 집권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각성을 일깨우고, 짐승보다 추해진 작자들에게 인간성의 회복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아직도 10명의 실종자가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에 갇혀 있으며, 304명의 영령들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고 있다고.    

  

                                                      


  1. 태봉 2014.08.23 12:08

    문재인 의원님 힘내세요...


유병언의 어이없는 죽음은 현 집권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죽음이라 할 수 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의학자들이 모여 있는 국과수가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한 달 이상을 조사한 끝에 확인한 것이라곤 변사체가 유병언이라는 것뿐인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그것 외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밝혀낸 것은, 아니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죽으면 사건이 기소중지가 된다. 대통령과 정부(검찰)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유병언이라 특정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처벌 대상이 허공 중으로 사라졌다.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구원파 신자들도 유병언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며 한 발 뺐는 것은 당연한 순서. 세월호 직원의 노트북에서 국정원 관련 문건이 발견됐지만, 유병언의 정치적 죽음 때문에 국정원도 면피에 성공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인 ‘사라진 7시간’도 밝혀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 한들, 세월호 유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책임은 박영선 대표가 지는 것이 아니다. 여야 대표단의 합의를 무력화시킨다고 알려진ㅡ정황증거만 있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ㅡ문재인 의원과 친노 의원들이 독박 쓰게 돼있다. 한국의 정치지형도가 무조건 그렇게 가게 돼있다. 





한 술 더 떠,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보수층들은 세월호 유족과 좌파 시민단체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폭언과 폭력의 강도도 점차 높이고 있다. 이들은 7월재보선에서 압승한 이후,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것이 뭐가 대수냐는 조중동이 펼쳐놓은 프레임과 새누리당의 정치 공작의 하수인 노릇에 전념하고 있다. 가히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을 넘어 고백성사 수준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많은 지식인과 논객들이 야당의 무능을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되도 한참은 전도된 것이다. 조중동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국가 개조를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프레임을 쳐둔 것이 이제는 사실과 거짓을 바꿔놓을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중동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야당에게도 일정 부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난 70년간의 적폐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대국민담화로 이어진 것을 넘어 세월호 정국을 아예 뒤집어놓았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정확히 125일 만에 모든 것이 역전돼 버렸다. 



                     



이렇게 조중동은 새누리당을 앞세워 야당의 움직임을 사전차단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두르지 말라는 조언까지 했다. 조중동은 시간을 끌면 세월호 유족들은 갈수록 과격해질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서 세월호 피로감이 생길 것ㅡ생기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리라. 이를 위한 작업은 조중동과 새누리당에 의해 착착 진행됐고 대성공을 거두었다.    





백번 천번 양보해 조중동의 주장대로 야당이 세월호 참사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 그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도 없다. 그들은 지난 70년의 적폐가 세월호 참사의 침몰원인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10년을 집권한 현재의 야당에 책임이 있다는 말만 주구장창 되풀이했다. 이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국민의 뇌리 속에 박혀버렸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이라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조중동은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만 부각시켰다. 어떤 논리학 책을 뒤져봐도 이런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단 한 군데에서도 보지 못했다. 설사 민주정부 10년에도 1/7의 책임이 있다면 6/7의 책임은 현재의 여당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논리가 빈약한 것을 알았는지, 이들은 광우병 선동 세력들이 유가족 옆에 있다는 기사만 내놓았다.





관피아 문제도 이명박 정부가 해수부를 해체했기 때문에 관피아의 폐해도 민주정부 10년에 돌릴 근거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각종 재난대책들도 모두 다 없애버렸는데, 노무현 밑에 있던 전직 관료집단에게 전관예우를 했을 리도 없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불법개입을 통해 정권을 물려받은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지, 민주정부 10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다.  



 


도대체 조중동이 야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야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관피아들과 관련이 있다면 검찰에게 그 증거들을 제출하면 된다. 헌데 조중동은 세월호 참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야당의 책임에 대한 증거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직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면책하고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만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는 중간중간에 세월호 유족들이 온갖 특혜와 막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며, 거짓 정보를 흘리며 세월호 유족들을 악마로 내몰기 시작했다. 대체 그 유족들이 누구냐며 물으면 일부가 그랬다고 한다. 그럼, 그 일부가 누구냐며 물어보면 취재원 보호와 언론의 자유(?)를 들어 밝힐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의 변명이 정치적으로 죽은 유병언의 어이없고 절묘한 죽음과 참으로 비슷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는 말해 무엇하랴.





조중동의 프레임이 이러하니, 종편을 무더기로 허용해준 이명박 정부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조중동이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고, 7월재보선의 압승으로 민심은 세월호 유족들에게서 떠났다고 주장하니, 국회에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수도 없다. 



이들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오로지 경제(누구를 위한 경제?)만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라 한다. 이로써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일 져야 하는 위치에서 정반대의 위치로 순간이동이 가능해졌다. 집권세력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것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조중동은 종편을 앞세워 선정적인 보도를 쉴새없이 내보내, 국민들에게서 세월호 피로감을 증폭시켰다. 준종편에 이른 MBC의 편향적 보도도 톡톡히 한몫했다. 세월호 유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이제 세월호 유족은 정치권과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렸다. 정치 공작에 말려든 그들은 이제 죽음도 불사할 태세다. 





최근에 들어서는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피아 및 유병언과의 친분을 내세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죽은, 그래서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덧씌우는 치졸한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 유시민과 문재인만으로는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다.    





조중동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다. 그들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을 때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은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먹혀들었기 때문에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집권여당은 7월재보선 압승 이후 지리멸렬한 제1야당과 세월호 유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었다. 





궁지에 몰린 제1야당의 현 대표단은 당내 강경파와 세월호 유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여기에는 JTBC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더 큰 문제들이 묻히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민의 아버지는 위태로운 몸을 이끌고 청와대로 갔지만, 엄청나게 바쁘다는 대통령이 그를 만나줄 리가 없다.





세월호 유족들이 바라는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없음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당연할진데, 세월호 유족들을 극단까지 몰아넣는데 성공한 현 집권세력은 조중동의 지휘 하에 파국을 향해 가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독재로 가는 예외상태는 그렇게 해서 탄생한다. 세월호 유족들은 한 발도 더 물러날 수 없는 벼랑까지 내몰렸고, 퇴로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론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세월호 유족들을 대신 내세웠다. 





그래서 필자는 이 사람이 미치도록 그립다. 그가 현재의 대통령이라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밝히는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세월호 유족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려는 조중동과 새누리당의 프레임 설정에 맞서,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위해 싸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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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숲속의친구 2014.08.20 23:44 신고

    음....
    정말 헛헛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 요즘이네요

  2. 어린나그네 2014.08.21 02:23

    매번 글 잘보고 있습니다.ㅎ 부디 이런 의견들을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1 02:41 신고

      한 명이라도 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밀알이 되겠지요.
      언젠가는 그 밀알들이 쌓여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지요.

  3. ㅋㅋㅋㅋ 2014.08.21 04:54

    ㅋㅋㅋㅋ 동아 일보 기사 보고 웃었습니다.


    경제만 살리면

    세월호도 무마되는 논리가 통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정신 수준은 필리핀 금권주의랑 비슷하군요..

    • 늙은도령 2014.08.21 06:28 신고

      실제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금권주의가 맞습니다.
      천민자본주의와 금권주의는 동의어입니다.

  4. 노지 2014.08.21 12:47

    정말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분을 어디에다가 풀어야 할까요...

    • 늙은도령 2014.08.21 22:23 신고

      혁명이 아니면, 지속적인 저항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정부와 특권층에게 당신들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할 수 있으면 저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5. 산중거사 2014.08.23 15:08

    궁민을 속이는 사기 정권이 속히 망해야 나라와 국민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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