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사장이 조폭을 자처하는 대검의 공개질의에 답했다. 조국을 어떻게든 엮어 유죄를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윤석렬의 검찰이 세계 유일의 절대권력으로 공갈협박을 남발하며 자신을 압박해오자 약간은 격정어린 어투로, 대부분은 자신이 취재한 증거(문서화된 것은 아니지만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와 논리정연한 추론으로 쿨하게 답했다.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력집단과 홀로 맞서는 한 명의 시민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확전을 경계한 유시민은, 마지막까지 윤석렬을 감싸며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ㅡ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와 비슷한 관점을 보여주었다. 

 

 

 

검찰의 적법한 업무인 내사를 통해ㅡ별건수사는 불법이지만 내사는 담당 부서의 일이다ㅡ조국이 유죄라고 판결내린 검찰의 정보기획팀과 그들의 보고를 받고 똑같은 결론에 이른 윤석렬의 행태가, 그 출발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보기획팀도 자신의 일을 한 것이고, 윤석렬도 '조국은 범죄자라 안 된다. 나쁜 놈이다'라는 우국충정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임명 철회를 이끌어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유시민은 검찰의 내사가 불법이 아니기에, 윤석렬과 대검이 조국에 대한 내사를 했었다고 말하면 될 일인데,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조국수사팀이 보여준 반인륜적이고 잔인무도한 수사 행태로 볼 때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내사에 따른 예단이 너무 강해 만일에 대비한 퇴로마저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의 딸과 아들, 작고한 선친, 동생, 사촌동생, 지인 등까지 조국을 유죄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확보하려고 30년 전의 일까지 들쑤신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정경심 교수를 기어코 구속해 거의 매일같이 소환해 압박을 가하는 것도 스스로 퇴로를 차단한 초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털어도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자 검찰이 조국의 자식들을 잡아넣을 수 있다는 공갈협박을 흘리고 있다며, 조국수사팀이 조폭이나 하는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국 일가를 만신창이로 만든 언론들도 윤석렬을 속인 검사들에게 똑같이 속은 것이라며 기레기까지 감싸안은 유시민은(힘겨운 싸움을 앞둔 유시민의 입장은 알지만 이것까지는 동의하기 힘들다), 조국 일가에게 퍼부어지고 있는 윤석렬 검찰의 잔인하고 파렴치한 조폭행태에 분노하며, 한 명의 시민으로써 검찰과의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문통을 만날 수 없었다면, 그래서 조국 임명을 저지할 수 없었다면 윤석렬과 정보기획팀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고, 내사로 확보한 조국과 그의 일가에 대한 피의사실을 흘리는 범죄행위도 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이 유시민의 주장이었다.   

 

 

유시민의 죄질이 정경심에 준할 정도로 나쁘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고 있는 대검을 향해 일전불사를 선언한 유시민이지만, 그는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였다. 그의 말대로, 광화문 한복판에서 아무나 선택해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라 자신도 조국이 일방적으로 당했던 것처럼, 더 나아가 그의 가족까지 탈탈 털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으리라. 조국 일가에 덧씌워진 기준으로 자신과 가족을 탈탈 털어대면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상호견제시키지 않으면, 노통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제2, 제3의 조국과 제2, 제3의 유시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유시민이 한 명의 시민으로써 홀로 싸우겠다고 한 것을 강조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스스로 퇴로를 차단했기에 하늘이 무너져도 조국의 유죄를 만들어내야 하는 윤석렬의 검찰이 자신의 가족을 넘어 노무현재단까지 수사의 범위를 넓히면 그로써는 노통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유시민의 표정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렬은 이명박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자이며, 검찰총장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개인적 경험에 의거해 이명박 정부를 쿨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자다. 성공가도를 보장해줄 것으로 보였던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검찰총장 이상을 노렸던 자신의 꿈이 좌절된 경험도 있는 자다. 독재시대의 검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폭주는 이런 윤석렬의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나르시시즘과 개인적 경험 때문이다. 

 

 

KBS와 JTBC 등의 공격도 받은 유시민이라 전장의 폭을 최소화하려는 마음이 <알라뷰>의 후반부를 가득채웠다. 윤석렬이 거짓말을 거둬들이고, 대검과 조국수사팀이 예단에서 벗어나 냉철한 이성을 되찾을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에서, 이들 모두와의 싸움이 두렵게 다가왔을 것은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이성을 잃은 윤석렬의 검찰이 무슨 짓까지 벌이는지 노통 서거와 조국 대전을 통해 충분히 지켜봤으니, 향후에 벌어질 일들이 두렵지 않다면 쌔빨간 거짓말이리라. 

      

 

아무튼 유시민은 주사위를 윤석렬과 대검에게 던졌다. 유시민의 답변에 답하려면 무엇보다도 그가 말한 A씨를 만나 사실 관계를 들어야 하고ㅡ과연 윤석렬이 허락할까?ㅡ유시민이 말하지 않는 복수의 취재원도 확인해야 한다. 서초동의 검찰ㅡ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장이 아닌 검찰장이 맞다ㅡ으로부터 집단으로 뇌에 쥐가 나는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윤석렬의 검찰은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내놓아야 하기에 유시민의 소환을 강행할 수 없어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북유계의 서초동촛불집회가 11월 2일로 끝난다고 해도 어떻게든 집회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조국과 문통에 이어 유시민까지 저격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퍼져갈지도 모르는 윤석렬 검찰의 반민주적 폭주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인 서초동 촛불집회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문통과 조국에 대한 팬덤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는 서초동집회만이 윤석렬의 검찰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파의 최대 스피커는 여전히 유시민이지만 그도 도움이 필요한 한 명의 시민일 뿐이다, 윤석렬 검찰의 독재적 폭주 앞에서는!   

 

 

 

P.S.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현옥 여사가 9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을 낳고 키워주셔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문통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노통의 재평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문통을 도와주시고, 노통도 한 번 안아주십시오. 삼가 고인을 명복을 빕니다.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30 13:00 신고

    검찰에 압박감을 느낄 유시민 대표 입장에 서보면 최소한의 방어벽을 스스로 친게 아닌가 싶네요.
    그의 싸움이 너무 힘들고 지칠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도 아픕니다.
    대로는 홀로 총대를 맨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ㅜㅜ

    • 늙은도령 2019.10.30 13:22 신고

      그러게요.
      윤석렬 검찰의 폭주가 너무 심합니다.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현재의 자한당과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재목은 단 한 명도 없다. 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권후보의 선두였던 홍정욱 전 의원도 딸의 마약문제로 치명타를 입었다. 노통의 말을 빌리자면, 유승민과 안철수는 '깜'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켜 조국 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킨 강경 보수 성향의 윤석렬이 등장했다. 그의 힘이 얼마나 센가 하면 문통이 검찰개혁에 관한 법무부의 일을 직접 지휘해야 할 정도다. 정말로 엿 같지만, 윤석렬은 문통과 동급의 수준에까지 이른 것이다. 

 

 

민주진보 진영의 상황은 어떤가? 급진좌파와 구좌파들이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은 법적 유무죄와 상관없이 대통령 후보에서 탈락했다. 자한당 후보가 공격하기 쉬운 대선후보 중 이재명을 능가할 사람은 없다. 윤석렬의 지휘 하에 기득권 카르텔의 맹폭을 당한 조국 교수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정치권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 비판이란 정치사회적 행위를 신의 기준으로 올려 조국에게 적용해 일체의 반론이 불가능하게 만든 최악의 프레임인 '조적조' '조로남불'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치사회 비판은 완벽한 삶을 살아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처럼 숱한 잘못과 실패를 거듭해온 사람도 정치사회적 비판을 할 수 있다. 조국 일가에게 가해진 신과 같은 기준은 인간의 세상에서 통용될 수 없는 하늘의 기준이다. '조적조'와 '조로남불'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한다면, 어제의 100분토론에서 범죄와 조작, 거짓의 누더기로 점철된 추잡하고 비열한 삶을 살아온 홍준표는 문통과 조국만이 아니라 이재명도 비판할 수 없다. 

 

 

정치사회적 비판과 개인으로써의 삶이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면 공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부처, 공자가 유일하다. 평생을 혼자 살아서 대단히 깨끗했던 칸드 정도가 그나마 비판이 허용된 공인이 될 수 있다. 정치사회적 비판은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패륜적인 범죄자라고 해도 할 수 있다. 조국의 경우도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면 '조적조'니 '조로남불'이라며 조롱과 욕을 먹을 만큼 악질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공안검사를 했던 황교안과 반칙과 특권, 비리의 백화점인 나경원의 삶과 조국의 삶을 비교해 보라. 답은 너무 뻔하지 않은가? 자한당과 기레기들이 유독 민주진보인사에게만 신이나 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들이대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 10년 가까이 개차반처럼 살아온 나같은 형편없는 놈도 정치사회적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 않은가. 조국이 교수였던 시절에 쏟아낸 비판들이 그의 공적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형훼화될 수밖에 없다.

 

 

완벽한 사람만이 정치사회적 비판할 수 있다면 히틀러와 스탈린, 대처와 레이건, 트럼프와 시진핑 등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경제적 비판까지 포함하면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재벌 오너들의 반칙과 특권도 비판할 수 없다. 공정과 정의가 법과 제도로 뒤받침될 때 힘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통이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한 차원 높은 공정과 정의도 법과 제도로 뒤받침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다룬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무튼 조국의 화려환 귀환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문통이 시정연설에서 합법적 범위 안에서 관행적으로 허용된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조국의 귀한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 김경수도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가 드루킹 논란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박원순은 능력 대비 호감도가 낮다. 이것은 확장성이 제일 중요한 대선후보로써는 치명적 약점이다. 서울시장에 3번 연속으로 당선된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다. 행정가로의 자질과 능력은 합격점을 받았지만, 3연임 동안 서울시 내부에 어떤 문제들이 축적돼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장기집권은 아무리 조심하고 경계한다고 해도 알게 모르게 치명적으로 폭등할지도 모르는 문제들이 쌓이고 축적되기 마련이다. 

 

 

이낙연 총리가 유력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정치는 말'이라는 점에서 촌철살인의 달변가라는 그의 장점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장수 총리로써 내각을 이끌었던 행정경험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총리 출신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잔혹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장점들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중도층을 열광시킬 정치적 잠재력이 노통이나 문통에 근접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다. 

 

 

자신은 절대적인 부인을 하고 있지만, 자한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은 누가 뭐래도 유시민 이사장이다. 최근에 들어 중도보수층에까지 스며들었던 호감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의원 시절 수준으로 돌아간 느낌도 있지만, 민주진보 진영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자한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잠재적 후보임에는 틀림없다. 죽어도 정치는 하지 않게다고 수없이 공언했던 문통이 국민의 부름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유시민이라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런 유시민을 향한 기득권 카르텔의 전방위적 죽이기가 시작됐다. 알릴레오에서 패널로 나온 기자의 성희롱 발언 때문에 기레기로 자리매김한 KBS 기자들로부터 통렬한 되치기를 당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이것을 시점으로 모든 언론들이 유시민 비판에 가세했고, 자한당은 물론, 윤석렬의 검찰까지 유시민 죽이기에 합류했다. 그가 직접한 망언도 아니었고, 당일 방송의 말미에서도 미흡하지만 사과도 했다. 그 이후에도 정중한 사과를 여러 번에 걸쳐 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사과를 표명할 것이지만, 유시민 죽이기의 강도는 높아지고만 있다. 

 

 

이러다간 조국에게 가해진 기준이 유시민에게도 가해질 판이다. 신이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들이대면 천하의 유시민이라도 살아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통의 핵심지지층인 2040 여성들이 그의 진심어린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는 것도 불안요소이다. 유튜브 방송에 광고와 협찬은 물론 여론 형성의 영향력까지 밀리기 시작한 기성 언론의 총공세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다. KBS가 그랬던 것처럼, 워마드와 불꽃페미 류의 나치페미까지 동원하면 유시민 죽이기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홍준표가 백분토론 20주년 방송에서 유시민의 정계 복귀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홍준표는 유시민도 문통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정계 복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악착같이 물고늘어졌다. 민주진보 진영의 잠재적 대권후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리한 위치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경심 교수의 영장 발부나 기각처럼 법원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로 대표되는 이런 상황은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자한당과 수구언론, 정치검찰, 기독교 무리들의 작품이다. 진보언론이라고 다를 것이 없지만 유시민에게도 조국에게 덧씌워버린 기준ㅡ너무나 촘촘하고 넓어서 초미세먼지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ㅡ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민주진보 진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그것에서 자유로운 자한당 놈들만 유리해질 뿐.

 

 

필자가 조국의 정계 복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진보 진영의 정치인은 가난해야 한다는 족쇄를 풀어버려야 강남좌파가 늘어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민주진보 인사의 운신의 폭도 넓어진다. 노회찬 전 의원의 극단적인 선택도 이런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기준 적용에 따른 참담한 비극이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들고, 그에 따라 복지가 늘어나면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로널드 드워킨이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역설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

 

 

노무현 죽이기, 문재인 죽이기, 유시민 죽이기는 이땅의 민주진보 진영을 사지로 내모는 수구보수 진영의 영원한 목표이다. 구좌파와 급진좌파, 강한 진보가 아직도 마르크스주의에 매몰돼 있는 지금,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대표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추세를 이어가려면 문재인 죽이기와 함께 유시민 죽이기도 초전에 박살낼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유시민은 유시민이다! 

 

 

 

P.S. 유시민 이사장이 윤석렬이라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깨달은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23 21:26 신고

    씽크홀이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리들...

    • 늙은도령 2019.10.23 22:12 신고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메우는 것은 시민들이 하면 되니까ㅋㅋ

  2. 청공(靑空) 2019.10.24 07:10 신고

    홍정욱이 자한당이 준비하던 유력 대권주자였지만.. 그 딸로 인해 탈락된 것 같아 한시름 덜었습니다. 강력한 카드였던 것은 분명하니까요.

    지금 당장은 저들의 전횡에 밀린 듯 하지만.. 정경심 교수 구속건으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자들은 건넜다고 봅니다.

    노무현을 생각하는 건 그들만이 아니지요.

    저항할 수 없는 거센 여론에 맞부딪힐 것이고, 또 그런 순간 주저할 문통도 아닙니다. 이제 청소의 시간만이 남았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9.10.24 23:47 신고

      어머님의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시키느라 이제야 집에 돌아았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글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글로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제 생각을 담겠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지만...

  3. 과유불급 2019.10.24 15:17

    자한바미당의 기득보수,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수구언론,정치검찰이 되어버린 검찰버러지들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 기득권을 위해서라도 지독하고 악랄한 진보인사 죽이기는끝까지 갈것입니다. 그러한 세력들과의 협치는 사실상 불가능한것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과거에도 현재에도용서를 하고 있는것은 분명 다름이 아닌 잘못됨입니다.
    단지 박멸해야될 대상일뿐 그이상의 의미부여는 할 필요가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요망
    함과 간사함을 반드시 응징해야 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9.10.24 23:53 신고

      보수 세력의 반격이 본격화됐지만, 작금의 상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들의 작태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더욱 키워주고 있으니까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갈수록 찌질해지는 20대 남성입니다.
      역사상 현 20대 남성들처럼 형편없는 집단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퇴행이 대한민국의 보수화를 우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예수를 능멸하고 있는 다수의 기독교 무리들도 문제이고요.
      제가 <미국의 반지성주의>를 읽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미국 유학파는 미국에서 가장 나쁜 것들만 들여오고, 그것들을 통해 완전한 디지털세대인 20대 남성을 반지성주의로 이끌고 있습니다.

      두 집단이 대한민국의 암적인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일베의 일반화가 현실화된 것이기도 하고요.

  4. 아민 2019.11.16 13:41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도령님께선 유시민 작가도 차기 대통령 주자로 보고 계신 것인가요?

 

내가 뒤늦게나마 조국 대전에 참여한 이유 중 하나는, 보수 정부만 들어서면 기레기로 변신하는 KBS의 확증편향적 쓰레기 보도들 때문이었다. 이명박근혜 정부 10년의 기레기 짓거리를 통렬하게 반성했다는 KBS는 조국 일가 보도에서 그것이 쌔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증명했고, 감찰의 공소장이 확정된 진실인양 보도한 오늘도 증명했고 내일도 증명할 것이다. 자한당, 검찰, 언론의 삼축동맹에 의해 시작된 조국 대전이 한반도를 뒤덮은 이래 KBS 9시뉴스는 단 한 번도 조국 일가가 범죄자라는 확증편향과 집단극단화의 광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저널리즘J> 덕분에 KBS 9시뉴스(모든 뉴스)의 기레기 짓거리들이 상당 부분 묻히고 있어서 그렇지, 국민의 시청료로 먹고사는 KBS 9시뉴스의 확증편향과 집단극단화는 국민ㅡ최소한 서초동에 모인 국민들ㅡ을 능멸하고 욕보이는 짓거리의 정화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KBS 기자들(정직원)은 일베 해비유저라고 해도 일단 입사에 성공하면 정년퇴직 때까지 절대 잘리지 않는 불사조여서 이런 기레기 짓거리를 감행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다. 이땅의 기득권 중에서 검찰과 함께 최고의 지위에 있으니 일반 국민들이야 우습게 보일 밖에.  

 

특히 KBS 보도국 기자들ㅡ직위가 높을수록 더욱 심각하고 법조팀이 특히 심하다ㅡ은 노무현 참여정부 때의 (조선일보 오너 일족과) 걸레 같은 기자들처럼 이땅의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저열한 엘리트주의와 교조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자신의 보도에 따라 여론을 넘어 여론환경까지 제멋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다. 신성불멸의 검찰마저도 자신의 취재망에 걸리면 끝장낼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의 오만방자함은 조국 보도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저널리즘J>에서 심판자 역할을 자임했던 김덕훈 기자의 발언이 예외적이거나 감정적 실수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의 오만방자한 발언은 KBS 보도국 기자들이 공유하는 의식(김경록 인터뷰를 검찰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조작내 보도한 3건의 꼭지에서 본격적으로 시발된)의 발로이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행태다. 보수 성향은 물론 진보 성향의 기자들도 이런 의식과 행태를 보여주기 일쑤지만 KBS만큼 강고하지는 않다. 자신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 확신하기 때문에 조국 일가의 성공 행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심판자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성공이란 반칙이고 특권일 뿐이리니. 

 

KBS 9시뉴스와 그밖의 뉴스들을 보고 있자면, 최고의 기레기로 전락했다 기사회생한 기자들(특히 보도국과 편집국 소속)이 촛불혁명을 통해 배운 것은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뿐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KBS의 정치 관련 뉴스를 보고 있자면, 일체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민주적인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기계적 중립이나 양비론적인 보도만 내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소한의 반론권도 인정하지 않는 조국 보도는 예외로 한 채.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땡전·땡박 뉴스를 남발하다가도, 진보적 성향의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언론의 윤리 운운하는 것으로 살아가던 이들로써는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정치투쟁에 더 이상 휘말려들기 싫었으리라, 민주주의에서는 필수적인 정치투쟁을 진영논리로 치부해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의하게 만든 주역들이 거의 대부분 자한당 주변에 모여있음에도 양측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정권교체라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면죄부 발행에 급급하면서 기존의 기득권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한다. 

 

검찰과 KBS 법조팀 기자들의 유착을 폭로한 10월 8일의 <유시민의 알릴레오, 알라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KBS 기자들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주관적인 헛소리에 불과하지 않음을 증명해준다. 능멸받아 마땅한 국회(후진적 정당정치 포함)처럼, 나는 이땅의 언론과 기자들에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시민의 폭로가 놀랍지도 않다. 법조팀 기자들이 검찰과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는 것에서는 분노도 치밀었지만, 반칙과 특권으로 먹고사는 기득권의 양대산맥이 검찰과 KBS 기자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놀랄 일도 아니었다(KBS의 법조팀과 검찰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라!) 

 

따라서 법과 제도로써 신분이 보장되는 자들도 퇴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여기서 나왔다)로 일체의 기레기 짓거리에 면죄부를 발행할 수 없다. 기소를 남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자신에게는 정치적 보험을 들어두는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에서 검찰권력의 대부분이 나온다. 노통과 문통을 제외한 살아있는 권력과의 정치적 거래도 여기서 나왔다. 조국 일가를 범죄자로 만드는 작업도,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문통과도 정치적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이래, 반칙과 특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언론의 역할(다양한 정치결사체와 함께)이라고 이해돼왔다. 언론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시대정신 및 공익에 헌신하고, 권력자와 기득권이 아닌 국민(주권재민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무엇보다도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 법앞의 평등과 공정한 정의의 근간인 평등한 자유)을 위한 진실을 보도하는 공적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주장이 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론의 또다른 이름이 기레기가 된 작금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공영방송의 타락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특히 심하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분출은 당연한 귀결이다. 언론에서 진실은 고사하고 사실조차도 보도하지 않는다면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인민)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면 거리의 정치는 최소화됐을 것이며, 검찰의 반칙과 사법부의 국정농단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포털과 1인 미디어, 팟캐스트, 유튜버 등의 등장으로 언론의 먹거리가 줄어든 것은 이해하는 바이나 그런 열악해짐은 기술 발전에 따른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것이어서 변명이 될 수 없다. 유독 언론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설사 언론 환경이 유독 심하게 어려워졌다 해도 반칙과 타락, 특권과 편향까지 이해해줄 수는 없다. 하물며 국민의 시청료라는 끊기지 않는 밥줄이 있는 공영방송 KBS의 기자들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엘리트주의에 확증편향과 집단극단화가 붙으면, 그게 바로 파시즘이다. 히틀러의 나치와 스탈린의 소비에트, 히데키의 군국주의처럼. 조국 대전을 서둘러 따라가며 찬찬히 지켜보고 있자면 검찰총장과 KBS사장을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 없다. 어떤 나라와도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그래서 대다수의 나라들이 겪은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유일무이한 나라인 미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극단적인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최소한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공영방송이라면 새로운 접근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권력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 공영방송의 핵심이라고 해야 할 KBS 9시뉴스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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