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년 전통의 이화여자대학교를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비정상적인 대학으로 전락시킨 최경희 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공정과 공평, 상식과 원칙을 외치는 이대생의 분노한 소리에 불통과 편법, 탈법의 최경희가 (물러날 때도 지저분한 변명을 늘어놓은 채) 꼬리를 내린 것이다. 양심과 정의, 공정과 평등을 향한 이대생의 분노가 반칙과 특권의 무한폭주에 제동을 거는데 성공했다.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분노한 민심에도 불과하고 비선실세와 환관의 탐욕에 놀아난 박근혜는 이땅의 청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절망만 떠넘겼고, 이대 총장이 이런 역주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니 이대생의 분노와 저항은 너무나 당연했다. 공정과 공평이라는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이대생의 투쟁은 수많은 공명을 일으키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마침내 불통의 총장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권력에 맞서 투쟁의 지평을 넓히라는 푸코의 성찰을 떠올리는 이대생의 투쟁은 불의하고 초법적인 정권에 맞선 첫 번째 승전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칙과 특권, 불통과 독재에 저항한 이대생의 투쟁은 교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수많은 시민의 가슴과 영혼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들은 백남기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력경찰의 야만적인 진압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 실현을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액체근대》에서 자본주의가 극단에 이른 21세기의 지배적 체제(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가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내부로부터 무너져내리지 않고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물과 같은 형태로 변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대생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며 유연하면서도 끈끈하게 이루어진 투쟁은 상위 1%가 독점하는 '액체근대'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를 보여준 기념비적인 투쟁이었다. 



일부에서는 이대생의 투쟁이 지나칠 정도로 교내 문제에만 매몰된 '그들만의 이익 추구'라고 비판했지만, 권력이라는 속성이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삶의 모든 국면에서 작용하는 것이기에 '그들만의 이익 추구'가 공정·공평·평등·상식·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들의 투쟁은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대생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극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돌아가는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때 어떤 권력도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다. 





이대에서 이룬 희망의 승전보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폭발력이 있는 것은 그들이 거둔 승리에 담겨 있는 민주적 연대와 절차적 공정, 합의의 수평성, 자발적 저항 등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의 성찰처럼, 이대생은 깨어있었고 자발적으로 저항을 조직했고 민주적으로 투쟁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자발적 복종'에 들어선 수많은 시민들에게 이대생은 승리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성주군민의 사드 반대 투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이대생의 투쟁은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다. 세월호참사와 백남기씨 사망처럼 진상규명이라는 거대한 벽이 남아있지만, 이대생이 보내준 아름다운 승전보를 비선실세와 환관들의 불법·탈법·초법으로 얼룩진 반칙과 특권의 청와대로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몫이다. 



시민의 권리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살인경찰과 정권 안보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정치검찰, 초법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정원,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의 행진을 막을 것이며, 종북몰이와 색깔론, 선동정치를 빼면 부패와 비리만 남는 새누리당이 거대한 벽을 친 채 우리를 막을 것이지만, 유신시대의 헬조선으로 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이대생의 투쟁이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의 적극적 실천이었기에, 드 라 보에시의 《자발적 복종》을 번역한 목수정 작가의 '작가 서문'에 나오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으로 이번 글을 끝내고자 한다. 자발적 복정에서 벗어나 능동적 저항을 이끌고 있는 해시태그는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당연히 계속된다. #그런데 최순실은? #게다가 차은택은? #그리고 우병우는? #그래서 정유라는? #무엇보다도 박근혜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의 ‘땅콩회황’사건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동료를 대신해 오너의 딸의 행패에 원칙대로 대응한 사무장을 지지하기 위한 대한항공 동료들의 그 어떤 집단행동도 없었다는 것이다...그러나 대한항공 직원들은 깊이 침묵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발길에 차이고 짓밟혀도 더 굳건한 충성을 바칠 뿐이라면, 계속 밟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이 사건을 화제에 올렸던 모든 대화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대목은, 대한항공 직원들은 왜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받아들였는가였고, 홀로 회사에 맞서게 된 사무장을 지지하기 위한 파업이 없다는 지점에서 그들은 바로 그 해답을 찾았다. 한국판 재벌 자본주의가 빚어낸 이 슬픈 우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단 한 사람, 박창진 사무장만이 인간의 존엄을 지탱하며 서 있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19 19:00

    그래도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무능한 정권과 왜당 놈들, 게슈타포와 정치검찰, 어용언론과 관변단체들이 불법·탈법·초법을 통해 최후의 수단과 방법을 궁리하고 있을 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6.10.19 22:05 신고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즉 정치검찰과 폭력경찰, 국정원에서도 다음 정부에 줄을 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세를 몰아 내년 초중반에 박근혜를 하야시키거나 식물대통령으로 만들면 지난 대선 같은 일은 일어나기 힘듭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 열망에 맞설 수 있는 자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님처럼 항상 경계하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2. 2016.10.19 20:3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9 22:08 신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태민이나 최순실, 정윤회를 능가하는 자를 추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멍청한 박근혜를 두고 조금 머리 좋은 자들이 난리를 친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뒤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을 추측해내기가 힘듭니다.
      제3의 인물.... 가능성은 20~30% 이하로 보입니다.
      단 한 명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김기춘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좀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추론을 펼칠 자료가 너무 부족하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6.10.20 08:12 신고

    점점 최순실의 실체가 드러 나고 있습니다
    허수아비를 조종하는 인간이라는것이..

  4. 맹그로브 2016.10.20 09:40

    이대는 총장만 사퇴하면 끝나는 일인가요? 정유라는 자퇴인가요? 퇴학처분인가요?

    • 동우 2016.10.20 13:50

      정확한 팩트는 알수 없지만, 관련 기사 링크로 올립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26041&section=sc4

    • 늙은도령 2016.10.20 15:25 신고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대교수과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5. 형형한눈 2016.10.20 23:48

    이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자리에서 할일을 해가면서 자신들과 관련된 부당한 속물적학교사업의 문제네 대해 이화의정신과 명예를 걸고 평화적 투쟁을 한 것이 막연히 근거도 명확히 내세울 수 없는 정치문제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 보다 명분이 뚜렷하고 현명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비리의 냄새에 접근하여 투잴하다보니 그와 관련된 입학비리 학점비리까지 다 알게 되어 더 큰 대의명분으로 싸울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정치까지 영향을 미쳐서 국민들이 잊지 않게 하고 마음을 울리고 교수들까지 움직이고 사법처리까지 하자는 목소리를 계속 높여갈 수 있게 된 점 그 이상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잊지 않고 울림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에 기특하고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21 02:37 신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대생은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대생의 투쟁은 전 세계 정치사회학자들에게 대단한 연구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이대생을 만날 수 있다면 책을 집필할 때 녹여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자랑스러운 이대생입니다.

  6. 애쉬버튼그로브 2016.10.21 01:34 신고

    선생님 정말 좋은 글입니다. 자주 들러야겠어요. 앞으로도 날카로운 통찰력 기대할게요.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논할 생각은 없다. 도발을 인정한 것인지, 군인이 다리를 잃어서 유감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고위급회담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의 여론 환경을 지배하던 극우세력과 종편의 카르텔에서 한 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명박이 조기레임덕에 빠진 이후, 이 땅의 지배세력들은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정부 10년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들의 첫 작품은 낙하산과 조인트를 동원한 방송장악과 비열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무현의 죽이기였고,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회귀시키는 것과 대규모로 종편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은 극우세력에 힘을 실어줬고, 거창한 출범과는 달리 0%대 시청률에 허덕이던 종편에게 영원한 먹거리인 안보상업주의에 올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주었다. 일베의 등장과 활성화도 빠르게 진행됐고, 민주화 운동과 5.18광주항쟁 같은 것에 빨간색이 무차별적으로 칠해졌다.



가랑비에 옷이 젖게 마련이듯, 이런 과정을 통해 그때그때의 여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전체의 여론 환경이 빠르게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부패, 비리 등이 끝을 모르고 이어졌지만, 현 집권세력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만 이해가 가능하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가 불법댓글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과 그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국정원과 군이 멀쩡할 수 있었던 것도, 여론 환경의 우경화가 아니면 박근혜의 불통과 면죄부 발행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박근혜도 이런 여론 환경을 바꿀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일들(세월호참사와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대란, 국정원 해킹의혹 등)이 계속되면서 그 안에 안주해버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것이 수천 년을 이어온 진리인데, 빚의 속도로 움직이는 디지털시대에서 7년7개월이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땅에 구축된 거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국가 전체가 우경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해일 같은 것이어서 진보 진영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극우세력과 종편 전성시대는 이렇게 구축됐고 구조화됐으며 강력해졌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레이저 여왕도 이것에 갇혀버렸고, 무능한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국민은 이런 흐름에 올라타 자발적 복종에 이르던지,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했다. 정치, 특히 야당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졌고, 그것이 계파싸움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여론 환경을 뒤집어버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극우세력과 종편의 전성시대를 종지부 찍을 방법이란 없지만, 가랑비는 한쪽의 옷만 적시는 것은 아니다. 일방독주는 항상 부작용을 일으키며, 그런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조금씩 세를 넓혀갔고, 일방적 우경화와 온갖 실정의 엔트로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적됐다.



정치와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론 환경을 뒤집어버릴 수 있는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레이저 여왕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종류나 여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한반도의 안정을 요구하는 미국과 중국의 압박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일본의 도발도 극에 이르렀다. 레이저 여왕에게도 탈출구가 절실해졌다.



남측에서 정식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이라도 받아들인 것은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어떻게 자화자찬하던, 극우세력과 종편, 보수화된 언론들이 어떻게 포장하던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은ㅡ대가로 무엇을 줬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ㅡ남북관계에 관한 한 박근혜가 이명박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만은 확실하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중국 발 경제위기의 본질과 파장에 대해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 몰락의 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북한 리스크를 줄여서 경제적 탈출구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엿 같지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유감 표명’이라도 받아낸 것이 엄청난 성과인양 떠들어대도, 남북의 특수성 때문에 대놓고 반박하기도 힘들다.



남북한의 합의를 언제,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 이상의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을 부불려 총선에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국민은 이런 것들을 감시해야 한다. 일단 이명박의 망령부터 넘어서야 다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란 상수가 최소화됐을 때 진정한 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이제는 남북 문제에서도 주도권을 잃어버린 새정치민주연합이 답해야 한다, 제 살과 뼈를 도려내는 혁신이 어디까지 할 것이고, 정권탈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떠나간 지지자들을 어떻게 되돌릴 것이며, 정권 탈환을 위해 정치생명을 온존하게 바칠 것인지, 배수의 진을 칠 의지와 용기가 있기는 한 것인지? 

 


P.S. 정부와 종편이 이번 합의를 박근헤의 원칙이 통한 것이라고 지나칠 정도로 우려먹으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시계열상으로 펼쳐놓고, 하나하나씩 반박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는 북한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을 실어주는, 그런 수준의 합의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 내놓지 못하는 이면의 합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지켜보면 대강의 윤곽이라도 그려질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8.25 06: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07:41 신고

      나와야 합니다.
      나오게 만들어야 하고요.
      정의당의 약진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당제가 돼야 한국 정치는 달라집니다.

  2. 『방쌤』 2015.08.25 07:11 신고

    제발 이번만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크게 기대가 되지도 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짝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07:43 신고

      부디 그러하기를.
      너무나 무력한 야당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뿐입니다.
      문재인은 승리보다는 새누리당 정부가 최악으로 가지 않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의 진정성을 지지자가 이해해줄 것이라 생각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5 08:16 신고

    오늘로써 박근혜정부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다수의 바램대로 (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겠지만)
    합의가 되었으니 이제 혹세무민하겠네요..
    이럴때 야당이 나서야 하는데 한총리건등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05 신고

      네, 무용담처럼 떠들어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것과 싸워야죠.

  4. 참교육 2015.08.25 09:25 신고

    순진한 국민들만 속이면 된다는 수구 꼴통들..... 경제니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8.25 10:38 신고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
    전 도대체 이 자들의 존재의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누리 2중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5.08.25 17:08 신고

      집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이 더 편하다는 것이겠지요.

  6. 耽讀 2015.08.25 13:34 신고

    박그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남북관계 회복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 말기 남북관계만큼 회복하고 퇴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보다는 색깔론에 자유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10 신고

      남북관계는 보수정부가 풀어야 뒷말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 다음을 진보 진영이 이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7. 머무는바람 2015.08.25 23:10 신고

    휴 야당이 너무 일을 못 하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5.08.26 00:04 신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후의 전략이 분명하게 준비돼 있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그것은 차차 고쳐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8. 가난한여행자 2015.08.26 04:37 신고



    종편에서 전쟁을 해야한다는 방송을 식당에서 보고,,,,
    저! 새끼들은 무슨생각을 하고있는것인지?

    수도권,경기권 2000만명 전쟁터 사정거리에 있는 나라는 전쟁역사상없는데..
    외국유명 연구소시뮬레이션 ,,일주일 전면전 100만정도 희생 되고 우리나라는 최빈국으로 떨어지는데

    아무리 종편 이지만 ,, 중학생들도 아니고. 그것을 듣고 흥분하는 노친네들,,,


    우리나라 자칭 보수들은 과연 전쟁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 할 능력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다 도망갈것 같네요

    특히 이명박은 싱카폴로 갈것 같네요


    자기이익을 위해 민족간에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집권자와 아부하는 새누리당과 종편
    그리고 개인의영달을 위해 앵무새처럼 떠드는 종북 놀이 하는 지식인들

    아무리 무능한 야당이라고 하지만 집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악마들을 정리 해야 합니다



    명쾌한 글 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05:25 신고

      잘못된 애국심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데 종편들의 행태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마구 질러대는 것이지요.
      그것은 통쾌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신과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일종의 정신 세뇌이며 선동입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란 범죄를 서슴없이 펼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는다면 -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 그 거짓말은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ㅡ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인용




참여정부 때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난 듯했던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로 돌려놓은 자가 이명박의 오른팔 원세훈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불법과 부패, 비리로 얼룩졌던 자신의 임기 전체를 세탁할 수 없어서 원세훈을 국정원으로 보냈다.





이명박의 특명을 받은 원세훈은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리는’ 중정의 DNA를 되살려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중정으로 돌아간 국정원은 미래를 지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원세훈의 지휘 아래 국정원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리는 대신 이명박 퇴임 후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도 끌어들였고, 국가권력기관들의 협조도 끌어냈다. 상당 부분을 삭제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었던 어마어마한 양의 사이버공작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 박정희의 후광을 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리려면 무슨 짓인들 해야 했다.





특히 TV토론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고, 국정원녀 댓글사건까지 터지면서 대선 흐름이 박근혜 우세에서 문재인 우세로 뒤바뀐 날의 한밤중에 벌어진 정치공작은 국정원의 신화로 기록될 것이었다.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 총동원돼 서초경찰서장이 강행한 한밤중의 기자회견은 지지율 역전의 골든크로스를 반나절 만에 뒤집어버렸다.



이 모든 것을 총 지휘한 원세훈은 수첩공주 박근혜를 제왕적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이명박 퇴임 후를 보장하는데 성공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이버공작만이 아니라,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카카오톡 이용자와 다수의 국민을 감청하기 위한 장비와 프로그램까지 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린’ 국정원의 정치와 선거개입이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1심재판부는 원세훈의 정치개입은 인정했지만 선거개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여왕 박근혜가 채동욱을 찍어내고, 윤석렬의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켜 정치검사로 수사팀을 구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2심재판부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돼 있던 ‘시큐리티 파일’이 법정에 제시됨에 따라 원세훈에게 정치개입만이 아니라 선거개입도 인정해 두 사안에 모두 유죄를 판결했다. 이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뜻이 된다.



내일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결정되는 날이다. 박근혜 1년차를 국정원 정치로 얼룩지게 만들었던 원세훈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다. 보수 성향이 더욱 강화된 대법원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



국정원의 정치와 대선개입이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말해주는 감청장비와 프로그램 수입이 밝혀졌지만, 이것을 판결에 적용할 수 없는 대법원에서 2심재판부의 판단대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확정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김용판에 대한 판결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법원이 원내대표도 발라내버리는 유신독재의 후계자에게 맞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대법원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삼권분립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진정한 수호자임을 밝힐지 반나절만 지나면 안다.



대법원이 남한과 북한의 명백한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다면, 지옥과 같았던 지난 7년6개월 동안의 끝없는 퇴행을 만회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된다. 내일의 판결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메르스 대란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P.S. 내일 대법원이 원세훈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를 판결하면, 새롭게 드러난 국정원의 감청장비 수입과 감청 진행을 추가로 적용해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 조건(증거)이 바뀌었다면 결과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7.15 20:02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천주교 정평위에서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해 시국미사와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적극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몇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이후 지금까지 중단 되었지요. 그러나 언잰가 다시 시작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7.15 22:18 신고

      정평위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은퇴한 신부님과 많은 연락을 주고 받았은데 최근에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할 일과 정평위가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요.
      간암 시술을 받을 때 병원까지 찾아오셨는데 시간을 내서라도 연락을 해봐야겠습니다.
      정평위가 향후 일정도 확인할 겸해서....

  2. 한옥석 2015.07.15 22:09

    잔치를 벌려줘도 놀줄모른 약점많고 배부른 겁쟁이 야당이 밉다.

    • 늙은도령 2015.07.15 22:19 신고

      야당만 탓하기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십시다.
      야당이 무력하다면 강하게 만들어야죠.
      자꾸 몰아치면 그들도 강해지겠지요.

  3. 참교육 2015.07.16 05:41 신고

    지난선거도 진실을 반드시 밝햐야겠지만 5163부대가 감청기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오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생각만해도 몸서리가 칩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06:13 신고

      보수정부 하에서는 국정원이 언제나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저번 대선의 경험으로 상당한 면역력이 생겼으니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당도 이것만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승산이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이 지난 대선의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공격의 강도가 정해질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7.16 08:33 신고

    혹시나가 역시나가 될것입니다
    0.0001%의 가능성이라도 기대를 해 봅니다

    저도 12월 16일 밤 11시의 그때를 너무 생생히 기억합니다
    일어나선 안될일이었습니다

    그당시 서초경찰서장이었던 최해용 총경은 작년말 경무관으로
    승진했더군요

    • 늙은도령 2015.07.16 13:11 신고

      그러게요.
      오늘 오후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으니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개입은 문제가 아니지만,선거개입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박근혜가 다치지 않으니까요.

  5. 耽讀 2015.07.16 12:21 신고

    이번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태를 보면서. 지난 대선은 분명 국가기관이 개입된 부정선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어물쩍 넘어가면 2017년은 2012년 복사판입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강00 전 의원이 나와도 당선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13:12 신고

      원래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수구우파세력들은 늘 선거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박근혜라고 안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자신은 모른다 하면서 실제는 이익만 누린 것이지요.



광기에 사로잡힌 극단적 민족주의자 김기종의 폭력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응이 가히 가관이다. 김기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부를 대신해 김기종의 폭력을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라고 정의내린 뒤, 배후세력을 밝히라고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삼권분립을 이유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거부했던 박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에서는 아예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월권을 거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확정된 계약이 별로 없는 중동 순방 중에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엿 바꿔먹은 것일까?



귀국하자마자 미 대사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방문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분향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기시감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런 행태를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304명에 이르는 국민의 목숨보다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이 더욱 중차대한 문제인 모양이다.



김기종의 폭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주지사처럼 행동했다면, 새누리당은 미국의 여당처럼 행동한다. 보수정당 특유의 종북몰이와 종북숙주로 운을 뗀 뒤, 테러방지법 제정과 사드미사일 도입, 흡수통일 공론화까지 들고 나온 새누리당의 행태는 비이성과 몰상식의 극치다.





특히 테러방지법 제정은 권위주의 독재의 요소들이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완결판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를 무한대로 축소시킨 ‘애국법’이 모태인 테러방지법은 대선개입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나오미 울프의 《미국의 종말》을 보면 부시 정부가 ‘애국법’을 악용해 미국을 독재국가에 준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미드 ‘24시’의 국토안보부처럼 고문과 납치, 테러를 일삼는 초헌법적 기관으로 승격돼 유신시대의 중정과 동일한 권력을 지닌다.



최소 10조원 이상이 드는 사드미사일 도입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의 국방전략이 일본과 한국에 MD체제(킬 체인 등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를 구축해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라 사드 도입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작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고, 흡수통일론이 공론화되면 중국의 반발이 정치와 군사를 넘어 경제영역까지 넓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보상업주의와 종북몰이로 먹고 사는 보수세력이야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대중국수출이 축소되면 미래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대한민국이 망한다.



여기에 흡수통일이 공론화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흡수통일이란 북한의 급변사태만 의미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대규모의 선제적 타격(정치적 판단에 따라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도 하겠다는 것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쟁위협은 극단을 넘어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한국기업과 거래하려는 업체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경우처럼, 외국(주로 런던에 몰려 있다)의 보험업체들이 한국기업의 수출물량에 손해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솟아 관련기업들의 피해는 이익 축소를 넘어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기종의 폭력을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것들이 미국과 배불릴 뿐 대한민국을 패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김기종의 폭력을 이용해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을 이끌어내려는 현 집권세력의 행태는 비이성과 몰상식을 넘어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이다.



한반도에 신냉전체제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거나, 영원한 군사식민지로 만들 것이 아니라면 현 집권세력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필자가 김기종의 폭력을 강력하게 비판한 이유가 현 집권세력에 의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3.12 08:42 신고

    광기 어린 한사람땜에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5.03.12 15:01 신고

      정말 나라꼴이 개판입니다.
      김기종의 폭력이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03.12 19:11

    남의 나라의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정치적으로 예속되고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나라라면 이미 식민지가 아닐까요? 저는 박세길씨가 쓴 다시쓰는 하는현대사와 미제 침략사를 읽고 난 후 확실히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을 절감했씁니다. 그 미제 침략사는 아직도 아마 금서일걸요.

    • 늙은도령 2015.03.12 22:11 신고

      한국과 일본, 필리핀, 대만 등이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습니다.
      참여정부 때 미국과의 대등한 동맹을 추구한 것마저도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말짱도루묵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제국전략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중국을 끌여들여야 합니다.

  3. 하늘이 2015.03.12 20:52

    정신 차려야하는데~
    수많은 왜래 종교와 문화가 들어오면서 무분별한 물질 지상주의와 나만성공하면 된다는 착각에 빠져서
    아직 우리는 정신의 독립도 온전히 이루이 못하고 있는데~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는지~

    • 늙은도령 2015.03.12 22:11 신고

      보수세력이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심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4. ㅋㅋ 2015.03.17 20:59

    현실적으로 미국 없으면 우리나라 일본.중국.러시아에 의해 살아 남기 힘들다는걸 ㅁ 왜 모르는지...자존심만 가지고 될일이 아니지...이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주...자존...ㄷ.ㅇㄷ.ㅇ...좋은 단어지...하지만 현실이...자신있나? 중국.일본.러시아 압박을 이겨낼?

  5. 핵대중이랑께. . . 2015.03.18 07:14

    미국의 제국전략에 빠져들지않으려면 중국을
    끌어들여야한다? 거참 보자보자 하니깐 아주
    위험한 발상을가진 양반이구만! 그리고 뭐?~
    전작권없으니 미국의 군사식민지라고? 에이~
    이양반아 이젠 제발 그말도안되는 선동질은 좀
    하지마쇼! 6.25전쟁때 김일성이 어느나라 지원
    받아 전쟁일으켯죠? 대한민국이 부산까지밀려
    위태로울때 목숨바쳐 도와준 나라가 미국인걸
    잊었나요? 미국과UN군들 170만명이 꺼져가는
    한국을위해 참전해 수십만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덕에 우리는 나라를 지킬수있었던
    걸 알고 그런소릴하는겁니까? 만약 지금 당장
    미군이 철수하면 외국인투자자들 모두빠져나
    가고 한국은 필리핀같은 후진국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필리핀 미군철수후 가난한 나라
    된걸아는지? 미국과한국의 동맹이 만약 깨진
    다면 중국의 식민지 북한의 침략은 괜찬은지
    묻고싶군요. 그리고 궁금한게 왜 진보세력들
    사람들은 걸핏하면 명예훼손이니 허위사실
    유포죄하며 고발한다 하는거죠? 이회창씨가
    김대중 노무현 두차례 대통령선거때 김대업
    병역비리 허위사실로 대통령직을 잃은것은
    로맨스입니까? 김대업이가 나중에 기자회견
    했습니다. 노무현정권 핵심인사들이 이회창
    떨어뜨리면 선거후 고위직을 약속했다고. . .
    근데 선거후 김대업의 거짓사기가 드러난뒤
    김대업은 민주당에서 팽당한것을 못참아 뒤
    늦게 양심선언한것입니다. 한미동맹 그것은
    한반도 안정을위해 우리 후손들을위해 정말
    꼭 필요한것임을 잊지마세요! !



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 장악과 통제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눈에 가시인 JTBC를 길들이기 위한 작업(=임시허가제)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의 이런 중앙일보 봉지욱 기자가 보도한 기사입니다. 봉 기자는 201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보고서를 입수해 관련 사실을 기사화했습니다(필자가 중앙일보 기사를 가지고 글을 쓰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핵심은 갈수록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는 지상파의 불만을 풀어주고(중간광고와 가상광고의 확대, 광고총량제 허용 등), 동시에 통신사(와 포털)를 길들이기 위한 것인데, 이는 방통위의 업무계획을 모두 다 살펴본 다음에 글로 올리겠습니다. 





봉 기자의 기사에 방통위는 '임시허가제도'가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해명자료에서 "임기허가제도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며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중앙일보 기사를 애매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종이라는 봉을 잡은) 봉 기자는 "임시허가제는 재허가 기본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 개정사항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하며, 해당기사에 화들짝 놀라 똥줄이 탄 방통위가 '도입 확정'을 '검토'로 돌린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습니다. 방 기자는 자신이 입수한 방통위의 업무계획 보고서를 공개해 방통위에게 회심의 똥침을 놓는데 성공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봉 기자의 봉 잡은 기사가 보다 진실(보편적 가치체계를 거친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 기자가 입수한 보고서가 최종안이라면, 방통위는 '임시허가제도'를 법률 제정이 필요없는 '고시 제정'을 통해 방송 장악의 정도를 지금보다 더욱 높이려 했음이 확실합니다. 방통위의 해명은 뽕을 한 사람을 연상시킬 정도로 논리가 빈약했습니다. 



정권의 홍위병 역할에 충실한 방통위는 권력에 순치된 KBS와 SBS, 종편과 다를 것이 없는 MBC, 보도전문채널의 종편인 연합뉴스방송, 그 바로 뒤를 쫓아가느라 허덕이는 YTN, 유명무실한 MBN 등을 아예 정권방송으로 바꾸고, 눈에 가시인 JTBC를 이들의 수준으로 길들이거나 최악의 경우 폐방(TV조선에 적용하면 땡큐지!!)시키기 위해 이번 업무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이 '뽕 주사' 수준이 아니라 '필로폰 주사' 정도는 맞아야 계획할 수 있는 악마적이고 파렴치한 꼼수입니다. 공약 파기는 기본이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언제나 거짓말 하는 정권'으로 확정된 박근혜 정부가 방송만 확실하게 장악하면 유신시대의 권위주의 독재가 가능할 것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은 전두환 독재시대의 '땡전 뉴스'를 떠올립니다.





방통위와 방심위의 협력체계를 통해 방송 장악과 검열을 일삼을 수 있다면, 사형된 나치의 괴벨스 영혼이 지옥에서라도 큰절을 올릴 판입니다.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에 조중동마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기사와 보도를 내보내자, 박근혜 정부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방통위가 방송(특히 JTBC)을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해 사악한 계획을 시도하려다 한방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노동부는 장그래 방지법으로, 국토부는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재롱잔치에서 앞서나가자, 이에 안달이 난 방통위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려다 허공에서 카운터펀치를 맞고 안면으로 착지한 것(마침 그곳에 뾰족한 돌이 있었다ㅡ시공사 중앙일보)이 이번 해프닝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방통위의 방송통제와 JTBC 길들이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집단적 망각이 일상화된 대한민국이기에 특정 사안으로 나라가 들썩일 때마다, 방통위가 그 혼란의 와중에 한 걸음씩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둑처럼 나아간다면 올해 안으로 JTBC마저 순치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에서 선택을 잘못한 대가로 앞으로도 3년을 더 이런 국정난맥상과 국가적 혼란상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납량특집의 공포를 일으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각 부처의 수장 및 고위관료들은 임기가 끝나면 '바이바이'하고, 전관예우를 받으며 이직을 하면 되지만, 국민은 그 피해를 온전히 뒤집어쓴 채 고통과 질곡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에서 멀어지고 무관심해질 때, 사회의 몰락을 나 몰라라 하고 사적 이익에만 골몰할 때, 공적 공간이 사적인 것들에 점령(우리는 모든 분야의 스타만 얘기한다)당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적 의제의 공론화 과정이 사라져버릴 때, 세월호 참사도 일어나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도 횡행하고, 방송장악과 통제가 강화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방통위의 시도도 계속될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하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마저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온갖 불평등과 반칙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면 단호히 거부하는 용기와 실천적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23 07:37 신고

    JTBC 죽이기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제 갈수록 노골화 되어 가는군요.
    단언컨대 막돼먹은 朴씨부터 골로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23 09:11 신고

    TV조선이 덜커덕 걸려 퇴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Arthur Jung 2015.01.23 09:11 신고

    JTBC와 중앙일보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겠죠.

    • 늙은도령 2015.01.23 15:18 신고

      하긴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룸도 정치를 빼면 선정적인 것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JTBC 외에는 답이 없으니.....

  4. Tv좆선 2015.01.23 16:15

    TV조선이나 동아일보 보면 박똥 비데위 역할 잘하니 문제 없을 듯 그정도 하면 헐때도 됐을텐데 콘텐츠 산업 투자에 JTBC만큼 많이 하는 종편 본적 없고 JTBC만큼 수익 내는 곳도 없는데.. MBN이 1순위일 듯

    • 늙은도령 2015.01.23 16:18 신고

      저것을 제대로 실행하면 MBN과 TV조선, 채널A가 다 걸립니다.
      그들은 종편의 규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니까요.

      헌데 실제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JTBC입니다.
      어차피 이런 고시는 파기될 것인데, 박근혜 임기 동안만이라도 활용해 JTBC의 비판을 막으려는 것이지요.

  5. 2015.01.24 02: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4 05:09 신고

      이명박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민주 정부 10년 동안 이룩한 것들을 이명박이 망쳐놓았고, 그 폐해들이 박근혜 2년 동안 최대치에 이르렀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씁니다.
      건강을 잘 살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6. 하늘이 2015.02.02 11:12

    Jtbc 손석희님이 잘 지켜내 ᆞ시기를 늘 응원합니다 ᆞ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과 전해철 민정수석이 5번이나 국회에 출석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김영한의 사퇴의 변은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는 변도 대통령을 사면초가로 내몰았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의해 주요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앙심을 품고 사퇴한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김영한 자신에게 득보다 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기자를 폭행할 정도의 모난 성격을 드는 것도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김기춘의 실장의 능력 부족으로 돌리기에는 ‘정윤회 문건’을 나이스(대통령이 입장에서) 하게 처리해 재신임을 받은 직전의 분위기와 맞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후 사정을 들여다보면 언론의 엉뚱한 그림그리기에 불과함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로 돌아가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청와대의 불투명성과 비교해 거의 모든 회의가 청와대 내부에 중계되는 것과 모든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이지원 시스템까지 더하면 그 투명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민주주의는 권력의 작동이 투명할 때 가장 잘 돌아가는 체제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세력과 권위적으로 보수화된 갑질 사회의 집중포화로 가장 민주적이었던 참여정부가 천대받고 있지만 권력 작동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지탱해오던 조중동마저 현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온갖 추측과 퍼즐 맞추기, 터무니없지만 지나고 나면 그럴싸한 음모론만 난무합니다. JTBC 뉴스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이 북한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때문에 북한 세습정권보다 더 불투명한 것이 현재의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의 불통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는 청와대의 불투명성은 유신시대의 실질적 청와대였던 안가의 요정정치와 비교될 정도로, 문고리 3인방의 부속실이 국정 운영을 콩가루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던 김기춘이 실세가 아니라는 것이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파동입니다.





대통령은 최대한 듣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환경과 사건에서 분출하는 소리들을 듣고 또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내리는 지시는 5,000만의 삶에 직결되는 최종적인 것이라 아주 작은 불통과 불투명성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민주주의의 선거는 모든 후보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투명하게 공개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도 민주주의는 지도자와 국민 사이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정치적 리더십이 유지됩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청와대의 불투명성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이 더 이상 정치적 리더십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도 국민과의 대화가 아닌 언론과의 대화라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것조차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얘기들만 오고갈 때 국민이 인내는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콩가루 집단으로 전락한 청와대의 책임입니다. '정윤회 문건'을 정치검찰의 하청수사로 돌파하려던 것에서 보듯,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입니다. 대통령이 자신만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한 청와대 인사 전체가 바뀌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12 09:23 신고

    청와대보다 북한 김정은 소식이 요즘 국민들에게
    더 가깝습니다
    뭔가잘못 되도..

    오늘 신년 기자 회견 혹시나가 역시나가 안되길 바랄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2 14:05 신고

      신년토론을 이제부터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어차피 달라질 것 있겠습니까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와 위협으로부터 현직 경찰관 한 경위의 신변보호를 위해 JTBC 뉴스룸은 특종보도를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서 가해지는 압박 때문에 최모 경위가 자살한 상황에서 특종보도를 뒤로 미루는 대신 한 경위의 안전(취재원 보호)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이런 JTBC 뉴스룸의 결정은, 압도적인 힘을 지닌 국가공권력이 현직 경찰관까지 극심한 불안에 빠지고

신변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나라가 2014년의 대한민국이 됐음을 말해줍니다. 국가공권력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 작동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박정희의 유신시대와 전두환의 하루하루가 그랬습니다.



JTBC 뉴스룸의 결정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와 자기방어권이라는 기본권마저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됐음을 말해 줍니다. 지상파3사는 물론 다른 방송사들을 믿을 수 없어 오직 JTBC 하고만 통화를 한 한 경위가 느끼고 있을 신변의 위협은 자살한 최 경위가 느꼈을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게 만듭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공권력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 인사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상태에서 법무부(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 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이 국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유하고 위협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MBC 뉴스테스크 방송화면 캡처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려면, 청와대가 정말로 떳떳하고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이 국정 농단을 한 사실이 없다면, 대통령이 먼저 문제의 인물들을 현장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기레기방송의 선두주자 MBC의 보도처럼, JTBC가 진실을 왜곡한 것이라면 청와대의 고소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그에 대한 국민적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은 바보가 아니며,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의 원천입니다. 대통령을 뽑았다면, 그 자라에서 내릴 수 있음도 국민의 권리이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정윤회 문건에 언급된 인사들을 현장에서 배제할 때, 비로써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고, 정윤회 문건의 유출과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습니다.  




                                             


  1. 공수래공수거 2014.12.17 08:22 신고

    저도 어제 JTBC뉴스를 보았습니다
    한경위가 엄청난 협박을 받는것 같네요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MBC는 기레기를 넘어 X떵어리 방송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7 16:15 신고

      정말 개판입니다.
      청와대에 모든 잘못이 있음에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만 지키려 합니다.
      문제를 최대한 키우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불통 때문이며 무능력 때문입니다.

  2. 새 날 2014.12.17 10:45 신고

    완전 미친 정권입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사람 목숨까지 앗아가는, 정말 잔인한 정권입니다. 자신들이 짠 시나리오대로 검찰수사를 마무리지으며, 대한항공에 대한 이례적인 강공으로 국민들의 눈을 온통 그쪽으로 쏠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며 가만히 숨죽이고 있어야 하는 국민들이 안쓰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7 16:15 신고

      대통령의 극단적 폐쇄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대통령의 무능력 때문입니다.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3. guqrnp 2014.12.19 12:27

    경찰 하기도 위험한 나라군요.

  4. 예삐 2016.12.06 22:29

    모든 근본은 닥ㄹ혜



억압받는 자들의 전통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비상사태’가 상례임을 가르쳐준다.


                                                                ㅡ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인용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있고 난 뒤에 유신시대를 방불케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대통령 모독죄가 부활하질 않나, 검찰은 빅 브라더를 자처해 공개된 장소라면 상시 감시를 하겠다고 하질 않나, 캐나다 교민의 시위를 거대한 차량으로 가로막지 않나, 민주주의를 뿌리 채 부정하는 일들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재란 국법이 정지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나치의 공법학자로 악명 높은 칼 슈미트가 《정치신학》이나 《독재론》 등을 통해 정립했고, 한국에서는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통해 구현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이 놀라운 민첩성으로 인터넷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적 감시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헌데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는 기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치의 파시즘과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연구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는 압도적인 권위(공권력)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명분화된 기준이 없으면, 통치자의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치자가 그건 코걸이야 하면 귀걸이도 코걸이가 됩니다. 통치자가 얼굴을 찡그리면 범죄가 되고, 얼굴을 붉힐 정도면 중죄가 됩니다. 박정희의 유신시절에 쏟아져 나온 긴급조치 1~9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시민이 세 명만 모여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을 때, 필자가 걱정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결이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이라는 글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람은 아이로 태어나서 환경에 의해 길러진다는 것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님은 너무나 많은 사례들로 새삼스럽게 언급한다는 것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헌데 20세기도 아닌 21세기가 14년이나 흐른 지금에서 창피를 무릅써야 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UN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날, 국내에서는 인권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나오는 빅 브라더가 따로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김기춘 비서실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거쳐 김진태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사정라인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나치의 살해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탄식이 생각납니다. 두 사람이 《계몽의 변증법》을 쓴 것도 그 탄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왜 인류는 진정한 인간적 상태에 들어서기보다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졌는가...예로부터 금지가 오히려 마약 같은 독극물로의 접근을 부추겼듯이 이론적 상상력의 차단은 정치적 광기에 길을 활짝 열어준다.



“마음에 드는 것은 허용된다”라는 말이 진리라면, 그 반대인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도 진리입니다. 근대의 민주주의가 탄생하던 순간부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 민주주의는 독재나 전체주의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은 쓰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이런 발언은 독재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것입니다. 검찰의 발언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검찰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만일 검찰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문제의 발언을 한 검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과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따라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그 기준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합당하면 그에 따라 글을 쓰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검찰이 기준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재에 위헌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쓴다는 것, 쓸 것이 생겨 쓴다는 것이 내 모든 것이기에 아고라에 올리는 글을 쓰며 자체 검열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도 반하고 제 양심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검찰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문제가 되는 글의 기준’을 제시하고, 최소한 민주적이고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기준의 실효성을 따질 수 있도록 법적용의 구체적 예들을 제시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6 21:17

    허참. 7시간 어디갔냐고 물어봤더니 모욕발언이라고 사이버 검열을 강화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소송비용 없는 사람은 소신것 글도 못쓰겠네요. 대한민국만 시계가 거꾸로 가는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26 21:49 신고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해야지 찍어누르려 하면 답이 없습니다.
      유엔 기조연설에서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국내에선 기본권과 인권을 억압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2. 숲속의친구 2014.09.26 21:58 신고

    저와 같은 소시민들은 잘은 모르지만,
    무언가 잘못되면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6 23:30 신고

      제가 답답한 것은 통치자와 정치인들이 기득권이 아닌 절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선입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통계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래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통치자와 정치인들이 소수의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정치했기 때문입니다.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왜 이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지,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절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정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까지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그런 수준이 돼야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헌데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극소수에게 부를 몰아줍니다.
      낙수효과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 경제학자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평등의 수준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경제학자는 없습니다.
      결국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부의 재분배에 적극적인 정부가 들어서야 우리 모두의 행복이 증진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자신의 이익부터 챙기고 나서 이념을 얘기하고 정당을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학에 가까운 멍청하기 그지없는 짓입니다.
      지금까지 민주정부가 10년이었고, 나머지 60년은 보수정부였습니다.
      그 결과가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라면 어느 쪽에 책임이 많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과 행복, 삶의 질을 포기한 채 정신적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결과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폐선을 수입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세월호 운행되는 동안 누가 돈을 벌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습니다.
      청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돈을 모은 과정이 그 답이고, 관료들이 챙긴 돈이 그 답입니다.
      중하위층의 지갑을 털어 상위층들이 나눠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답이 나옵니다.
      민주주의란 내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대신 권력을 소수의 정치인에게 위임한 제도입니다.
      내 권리가 우선이고,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말하고 살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체제가 민주주의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몇 시간만 시간을 내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불평등에 관해 검색만 몇 번하면 답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뭐 중요합니까?
      내가 힘들면 다 필요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보수란 개인의 소유권이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국가에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내 자유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데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로 그런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줄어드는 나라가,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는 나라가 북한이 아닙니까?

      님처럼 고마운 분들 때문에 더 힘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그래서 불평등하기 일쑤입니다) 자연법적인 자유가 있는데 이를 사적 자유라 합니다.
      반대로 제도에 의해 불평등을 줄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자유는 보수의 가치입니다.
      기득권들이 보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 진보의 가치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진보적이었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헌데 권력과 자본과 손 잡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를 왜곡했습니다.
      1% 대 99%의 사회는 이렇게 해서 출현하게 됐습니다.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수없이 많은 자원을 사용한 대가로 지금에 이르렀지만, 그 혜택의 대부분이 1%에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99%는 혁명을 제외하면 삶의 노예가 됩니다.
      생존의 본능보다 강한 것이 없어서 단 몇 푼의 돈이라도 벌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득권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노예가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신과 가족의 삶이 좋아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다면 1 대 99라는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힘을 내서 글을 써야 하는 이유이고, 저를 후원해주는 분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몸부림이고요.

  3. 노자경 2014.09.26 22:27

    짝짝짝 !!!! 속 시원한 글 감사합니다
    울화가 치미는 이 시절에 도령님의 글로 위안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26 23:22 신고

      수없이 많은 정치학과 경제학, 사회학, 철학, 심지어는 과학에서도 박 대통령과 검찰이 하는 일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명백히 나옵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특히 보수일수록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에 합당합니다.
      진보는 약간의 자유를 희생하더라도 사회경제적 평등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헌데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행태란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독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철저하게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과 검찰의 행태는 독재와 전체주의 사이에서나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4. 파시즘미워염 2014.09.27 06:35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기준을 제시하여 헌법에 명시된 자유로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 늙은도령 2014.09.27 16:25 신고

      박근혜가 최악의 수를 뒀습니다.
      그녀는 이것으로 급격히 레임덕에 빠져들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09.27 09:02 신고

    비판적인 글을 쓰시는 분들에 대한 도전이고 협박입니다

    종편들 참...어떻게 안 되나요.보다 보다 욕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4.09.27 16:26 신고

      박근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권을 탈환해야 함이 분명해졌습니다.
      물러날 수 없지요.

  6. 내조국 2014.09.27 10:45

    늙으도령인지 미친놈인지 모르지만 글이 많이 잘못 치우쳐 있네. 친일파 .

    • 늙은도령 2014.09.27 16:27 신고

      대한민국 현대사라는 연재를 보십시오.
      친일파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친일부역자를 우리나라에서 걸러내는 것인데...



문재인 의원님, 참여정부의 2인자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가를 운영하던 시절의 경험은 기억 속에서 모두 다 삭제했으면 합니다. 로그기록만 남겨놓고, 국사를 관장하던 시절의 경험이란 모두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금의 문재인 의원은 초라하게 찌그러든 야당의 일원이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민 전체를 상대로 국정을 운영하던 정부의 2인자가 아닙니다.



                                               4.19혁명은 숱한 죽음의 대가였다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가 같을 수 없는 것처럼, 집권 세력의 2인자와 지리멸렬해진 제1야당의 영향력 있는 의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 한국정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좌우를 아우르며 반대편의 인사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할 때는 유효했지만, 어떤 정치적 리더십도 제시하지 못하는 제1야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대편 인사까지 아우르는 것은 지독히 편협한 박근혜 대통령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민주적인 국정운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좌우를 아우르는 국정 운영을 끝까지 유지한 것은 정말로 위대했습니다. 악마의 언론인 조중동이 뭐라고 폄훼해도 노통의 국정 운영은 민주적 리더십의 정수였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강자에 의한 학살의 역사였다 



헌데 그런 민주적 리더십은 저 무도한 수구들의 광기를 잠재우고, 정권을 탈환한 뒤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유신시대에 비해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만 늘어났지, 삶의 수준에서는 봉건시대보다 못한 퇴행의 연속입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 대해 말했다고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협박이 가능한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술자리에서 박정희는 독재자라고 말했다고 감옥으로 보내지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 대한 야당의원의 정치적 발언이 검열을 받아아할 대상이고, 윤리위에 회부되고 언론들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해야 하는 것이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군주나 왕이라도 됩니까? 대통령의 출신이 성골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민주화운동의 결과인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도, 국민적 분노가 폭력적 혁명으로 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감정의 배설창구로서 작동하는 것임은 삼척동자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넘칠 만큼 주어진 자유가 갈수록 피폐해지는 삶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지, 어떤 정치적 구속력도 없음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각종 불평등이 처절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좌우를 아우르며, 반대편 인사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작금의 상황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그 탄생 시부터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돼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천명한 체제입니다.



헌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어떤 정치적 결정에서도 1인1표가 아닌 1원1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득권은 특권층으로 올라섰고, 수많은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는 노예로 길들여졌고, 탐욕의 정경관언의 유착은 종교적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종족은 과거의 역경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종족이어서, 마르크스의 말했듯이 인류의 역사란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되풀이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자유의 이름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끝없는 굴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소수를 위한 과두정치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빨갱이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격언도 사치스러운 것으로 변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배부른 돼지’란 벌레의 삶을 수용한 자들이나 가능한 것이 됐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아웃사이더로서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바보 노무현의 정신이, 투쟁의 용기가,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시기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의원님, 국정을 운영하던 시절의 경험이란 로그기록만 남겨둔 채 모두 다 삭제해버리십시오. 삭제된 데이터란 정권을 탈환한 뒤에 복원해내면 됩니다. 반대편 인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야당이 바로 서거나 정권을 탈환한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해야 할 것은 정치적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제1야당의 무능력부터 바로 잡는 것입니다.     



수권 능력을 상실한 불임정당이란 성희롱적 비아냥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겠습니까?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지 못하는 한, 모든 정치인은 지지자의 인격과 의지, 주장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하물며 49%에 이르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정치인이라면 두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1. 굄돌* 2014.09.16 06:11 신고

    불임정당이란 말이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 1야당이란 말도 무색하지요.
    문재인이나 박영선이나
    정말 다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 태봉 2014.09.16 13:51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 한부분의 실수로 전부를 판단해서는 안되겠죠 따라서 실망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도 비판하고 충언하므로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문재인의원은 충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은 늙은도령님의 글은 보배와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6:09 신고

      제1야당이 스스로 무너지네요.
      답답합니다.
      하지만 무너질 거면 끝까지 무너져 바닥을 치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6:15 신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의원이 제대로 현실을 봤으면 합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유사 독재입니다.

  2. 협궤 2014.09.16 06:53

    왜그리 몸들을 사릴까요?

    • 늙은도령 2014.09.16 16:09 신고

      이익집단적 인간이 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물 물갈이가 이래서 필요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9.16 10:17 신고

    갈수록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다 분당..신당 출현까지 생기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 태봉 2014.09.16 13:58

      늙은도령님이 말씀했듯이 두리뭉실하고 희끄미레한 구름같은 정당은 차라리 찢어발리는게 났습니다
      같은 신념과 이념으로 똘똘 뭉쳤을 때 잘 굴러가는 법이니깐요

    • 늙은도령 2014.09.16 16:11 신고

      저는 차라리 그러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새정연은 깨지는 것이 낫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6:16 신고

      네, 정당의 가치의 공동체입니다.
      정권은 쟁취하는 것이지 거져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야당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이비들은 걸러내야 합니다.

  4. 참교육 2014.09.16 10:25 신고

    문재인의원 이번 일 정말 실망입니다.
    야당은 새누리당과 합당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신당 만들어 정당 개편하는 게 순리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6:13 신고

      맞습니다.
      분당해야 합니다.
      노무현은 3명의 미니 민주당으로 대통령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적다고 힘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중용투자자 2014.09.16 11:36

    세월호사건 조차 이대로 그냥 묻혀버린다면 앞으로 야당이 권력을 잡을 일은 절대로 없을 듯하네요.

  6.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09.16 16:10

    엥? 그동안 지레 짐작하며 이제는 들어 갈수도 없고 뵈올 수도 없겠구나 생각하다가
    모처럼 용기를 내어 들어오면서 이내 제 생각이 기우였음이 드러났네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티스토리를 만들면서 이제는 아무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지요.
    그 피해자 중의 한사람이 저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었고 나누고 싶은 글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오늘같은 주제가 생각날 때는 특히나 그러하죠^^

    오늘의 포스팅을 보면서 갖는 저의 소감은 이제는 야당들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더우기 예전처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무관심한 정치인들이 잇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부탁 드리는 데요, 도움이 되 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심으로 인하여 결정된 사안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로 똘똘 뭉쳐
    해쳐 나가라는 말입니다.

    걸핏하면 언론들과 야당이 쳐 놓은 그물에 걸려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야당들을 볼 때면
    과연 이들이 내가 아는 야당들일까? 그 옛날 민주화를 위하여 싸우던 그 사람인가?
    의문을 가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지요.

    모두가 잘 아시다 시피 지금 정국은 보수 세력들이 그 전보다도 더욱 더 똘똘뭉쳐 있고
    언론들은 정부의 눈이 되었으며 법은 야당들 보다는 여당들 편에서
    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는 과거보다도 더욱 용기있고 강한 리더쉽으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야당모습을 바라보며 하루 속히 일어날 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어리석게 싸우지는 말고 정신들 차리십시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었던

    • 늙은도령 2014.09.16 16:25 신고

      오랜만입니다.
      제가 티스토리에 집중하는 바람에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다음 블로그보다는 폐쇄적이지만 블로거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곳이 블로거에는 유리합니다.
      다만, 일정 수의 독자를 확보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몇 번의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스토리가 개방화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잴 것으로 보입니다.

  7. 여강여호 2014.09.16 17:56 신고

    오합지졸 새정련의 무능함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저 또한 이상돈 교수가 합리적 보수라는 점에서 기존 보수라고 우기는 사람들과는
    달리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는 것과 말이 통하는 보수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지요.
    그래서 저도 반대했고요.
    그런데 이상돈 교수보다 더 보수적인 일부 새정련 국회의원들이 발끈한 상황은 참 한 편의 코미디더군요.
    이런 게 무능한 새정련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네요. 민주주의, 민주화를 하나의 기득권으로 여기는 국회의원들.
    답답하고 한심하고 급기야 절망스럽네요.
    이리 무능한 정부가 더 무능한 야당 때문에 과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현실은 더 절망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8:49 신고

      뭔가 탈출구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철학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재인은 국정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현 집권세력의 힘을 압니다.
      그래서 이상돈을 영입해 보수세력을 분열시키고자 한 것 같은데, 안철수에서 보듯 그것은 이상일 뿐입니다.
      합리적 보수를 진보적 가치로 설득할 수 있을 때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재인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구름속의 하늘 2014.09.16 23:53

    박영선의원이 과거에 보여줬던 전투력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폭거에 맞서주리라 생각했는데 한명숙씨나 박영선비대위원장에게는 많은 실망을 느낍니다. 정치인이라는게 어쩔수 없늠 것인가 하는 자괴감도 들고요. 문재인 의원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저도 분당에 관한 도령님의 의견에는 동의 합니다만 만일 정권을 다시 가지게 되어도 고 노무현대통령님같이 오히려 야당의원들에게 조차 외면받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지금의 새정연은 말 그대로 어중이떠중이 패잔병 모임같네요. 그저 금배지 한번 더 해먹으려 혈안이 된 작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솎아 내야 할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렵네요

    • 늙은도령 2014.09.17 01:22 신고

      하지만 노통 때보는 지지층이 두텁다는 것이 문재인 의원이 노통과 다른 점입니다.
      또한 국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구세력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그래서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들의 견제를 뚫고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기억을 모두 버리고 지지자들을 믿고 강하게 나가야 할 때입니다.
      물론 박영선이 내년 초꺼지 버텨주면 가장 좋겟지만.....



어제 오랜만에 서울에 가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저까지 포함해 6명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연락을 취하고 지내온 친구들이라 초국적기업에서 임원으로 있는 친구들이나 한국 최고의 해운업체에서 랭킹 3위까지 올랐던 친구, 그 전까지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게 된 친구와 다양한 강좌를 정부와 추진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공부는 제일 잘했지만 가장 무력해진 필자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을 보지 못했다.



현재 국정원에 재직 중인ㅡ상당한 지위까지 올랐지요ㅡ친구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세월호가 걸려 있어서인지 요즘은 친구들 모임에 나오질 않네요. 우리는 그 친구를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양지에서 음지로 돌아간 친구라고 하지만, 아무튼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저처럼 암에 걸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충격에 사로잡혔지만, 가슴에 담아두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무며 다음달에 다시 뭉치기로 했습니다. 



헌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세 가지 때문에 잠시 열띤 얘기가 오갔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세월호참사와, 이석기 문제, 대통령에 관해 잠시 동안 서로의 생각을 떠들어댔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정치적인 사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 서로의 주장만 소리 높여 얘기했습니다. 다 저 잘난 맛에 사는 놈들이라 뚜렷한 자기 주관이 묻어났지만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운업계에 25년 이상을 보냈던 친구의 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회사 운영이 하도 개판이어서 사고는 충분히 예상가능했다고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지나칠 정도로 과적된 물량이 급변침이 일어나면서 한 쪽으로 기운 것이 결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급변침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 않겠느냐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밝혀야 할 과제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문제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과적된 상태에서 500명의 승객을 태우고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선박 운항에 비정규직 선장과 직원들을 배치한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출발부터 위험요소들로 가득한 배임에도 비정규직이 배의 운항을 책임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양보에 양보를 해서 인건비 때문이라고 해도 업체의 탐욕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경의 소극적인 구조작업에 대해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결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세월호처럼 제법 큰 배가 침몰하면 구조작업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된 구조작업이 일어난 경우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 해도 해경의 소극적인 구조작업을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 친구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었고, 학생들을 나둔 채 선원만 구한 해경의 잘못 때문에 대통령이 해체를 선언한 독단적인 결정입니다. 





이 친구는 유럽에서 주로 일을 했는데, 이석기의 구속(한 친구의 얘기에 따르면 전통적인 운동권은 이석기를 보수라 한다네요???)과 통진당 해체 시도와 함께, 유병언을 살인자로 규정한 것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나며, 박근혜 정부의 행태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와 가장 친하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친구는 이에 반대(이석기 문제에 한해서만)했지만, 아무튼 나머지 친구들의 공통점은 소프트한 유신시대가 다시 재현된 것 같다는 것이 공통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고정층이 있는 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유신시대를 경험한 50대들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고 이기적이라고 해도 유신시대를 경험한 50대들이 박근혜를 찍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는 공통점을 이루었습니다.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는 것에도 동의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를 넘어 과학적인 진단이라고 내놓은 정부의 발표를 믿기에는 의문점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너가 아니라서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친구들이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야 하며, 304명의 국민이 죽어간 것을 흐지부지 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들지 못할 것이며,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국민이 304명이나 죽었는데 특별법이 법체제를 교란한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성토를 가했습니다. 



                                               


필자는 다음 달 중에 박정희 시대의 주역들과 만나 얘기를 나눕니다. 그분들에게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일이 필요한지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장관을 했던 분들도 6명에 이릅니다. 또한 산업화의 주역 중 최고의 주역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임에 가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왜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볼 생각입니다. 이분들은 검찰과 교육부와 언론을 최악의 기득권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월호참사가 언론에서 종적을 감추었다는 것이고 검찰의 수사가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학생들이 304명이 죽었는 데도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어깃장을 놓는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새누리당을 찍는 사람들 때문에 이 또한 힘들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며, 야성을 회복하는 것도 거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체제를 보면 세월호 진상규명은 더욱 멀어졌지만, 그들을 믿고 일할 수 없다면 국민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닫힌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버리고자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야당이라면 해체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단식을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 않나, 오로지 자신들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니, 그들은 잊어버리고 공론의 영역에서 세월호참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집회라도 열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김충한 2014.08.05 20:39

    올려주시는 글은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공부는 제일 잘 하셨다는 부분에서 육성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댓글까지 쓰게 되었고요. 의도하신 바가 맞다면 제 웃음도 실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실례가 되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

    • 김충한 2014.08.05 20:46

      글의 무거운 내용을 읽기 전에 쓰여진 덧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05 20:48 신고

      아닙니다.
      모든 것에 유머가 없다면 너무나 각박해집니다.
      우리가 투쟁을 해도 그것이 즐겁고 행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과거의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분노하되,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되도록 유머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 농담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방면에 상당한 소질도 있고요.
      님의 방식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2. 김충한 2014.08.05 21:39

    역시 상남자시네요. 호의롭게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령님의 건강상태는 아고라에서부터 종종 말씀해주신 터라 앞서 올리신 글이 더없이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건강상태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올려주시는 글은 저의 무지함과 무식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늘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댓글로 다시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 Croaton 2014.08.06 01:15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물론 그 속이야 알 수 없지만 도령님의 지금의 상태가 참 아름답습니다.

    • 늙은도령 2014.08.06 01:30 신고

      최대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이며, 공존과 상생의 세상을 만들기 위합니다.
      어차피 미래세대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 Croaton 2014.08.06 03:01 신고

    머,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령님의 말씀 대로라면 이제까지 성공한 세대가 없게요. 삶이 성공인가 아닌가는 물론 개인의 시각에 따른 것이겠지만 그것이 꼭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해야만 성공한 삶이라고 말한다면 성공하는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석가나 예수의 생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다고 후손이 불행할 걸 뻔히 알면서 희희낙낙하는 것도 웃기고요. 쓰다보니 이건 글로는 쓸 수 없는 이야기네요. 아무튼 전 반대입니다. 이건 순전히 늙은 도령님의 가치와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거지만 제 관점으로는 도령님은 실패는 아닙니다. 물론 성공도 아니고요. 그러나 솔직히 성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전히 저 혼자의 상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06 04:20 신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앞세대가 이룬 것을 뒷세대가 따먹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역전됐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의 결과인데, 제가 연재를 시작한 근현대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근대이성이 현대성을 이루면서 인류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해야 하는데 먹고 사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 1%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 된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전 그것을 말하려 한 것입니다.
      저도 앞세대라 그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5. Croaton 2014.08.06 11:28 신고

    그건 도령님 말씀이 맞지만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크게 보면 세상은 파괴와 창조가 거듭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와 파괴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단지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면 열심히 하면 그 뿐 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결과가 좋고 좋지 않고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일이니까요.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지구의 고민을 몽땅 짊어진듯한 표정으로 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서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나타날 게 뻔하거든요. 고민보다는 중단 없는 열정, 괴로움보다는 바라는 것 없이 무심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의 삶의 방식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06 15:09 신고

      삶의 방식은 다양하지요.
      그런 것들이 쌓여 여러 가지 관계들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판이론을 업을 삼는 사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계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고칠지를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부자들도 자기 일에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덜 가져야 합니다.
      부를 늘리는데 사회적 피해 없이 부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부에는 누군가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을 가로채는 것이며, 그 피해는 사회가 지불하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작금의 시대처럼 극도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모든 부에는 그만큼의 피가 묻어있기 마련입니다.
      부가 권력이고 모든 곳에서는 돈을 버는 것만 중요하지 그 과정에서 주변, 사회, 국가, 국제적인 관계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무시해버리지요.
      그렇게 세상은 정글이 됩니다.
      퇴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신자유주의가 그런 정글을 가장 좋아하고, 언제난 기득권이 선호합니다.
      시장은 불안정할수록 더 잘 돌아가고 돈이 더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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