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 : 정부에 들어가 정부를 파괴할 것, 빚을 늘려서 재정을 파탄시킬 것, 국민의 것을 자본에 넘겨줄 것, 전투적인 우파청년조직을 키울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가예산을 내 재산으로 만들 것.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지금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누진과세를 통해 세원을 늘렸고, 이를 국민복지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40년에 걸친 감세의 결과가 투자활성화가 아닌 경제후퇴를 불러왔다는 것이 객관적인 통계로서 입증됨에 따라 이들 나라의 성공은 더욱 부각됐다.





1940~60년대에 미국이 유일제국으로 등극하고,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과 노르웨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일본 등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70~90%대의 누진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당시의 정치는 공익을 위해 봉사했고, 기업과 부자들도 높은 세율에 대놓고 반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자유주의 우파(신자유주의)가 득세함에 따라 지난 40년 동안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 및 각종 면세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가 대규모 실업, 부와 기회의 불평등, 공교육의 붕괴, 복지의 축소, 노조의 파괴, 수많은 전쟁과 대규모 학살이었고, 통제불능의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글로벌 위험사회의 도래였다.





지난 40년 동안 낙수효과를 들먹이며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감세를 단행하고 저임금을 주고 국민을 동원했던 ‘경제성장’은 거대기업과 정치엘리트를 비롯한 상위 1%의 이익 증가와 독점을 의미했고, 민주주의는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게 된 상위 1%가 하위 99%를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체제로 변질했다.



심지어 세계 10대기업에 무려 5개의 석유회사가 포함된 1974년에 이들이 낸 세금의 평균 수치는 5.8%에 불과했다. 중견‧중소기업들이 30%대의 세금을 낸 것과 비교할 때, 이들에게 주어진 대규모 감세와 각종 세제혜택은 지난 40년 동안의 성장이 1%의 수중에 독점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반민주적이고 불평등한 정경유착은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지속됐고,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7년6개월 동안 수치상으로는 경제규모가 커졌지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와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와 권력이 너무 커져 하위 99%의 삶이 폭발직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상위 1%는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유전무죄의 법망을 통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거를 통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됐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때ㅡ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을 통해서도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ㅡ시장자유주의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유전무죄의 법망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던, 그러나 너무나 너그러운 형량을 받은 재벌 오너를 사면하는 것이다,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투자를 조건으로.



숱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런 투자는 경제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설사 도움이 됐다 해도 이익의 대부분을 해당기업이 독점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거의 없지만, 누진적 증세를 피하고 하위 99%를 기만하기 위해 재벌 오너의 사면이 단행된다.





다시 말해 제왕적 대통령의 재벌 오너 사면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누진적 증세를 피하기 위해 단행되는 것이다. 각종 불평등과 위험의 증폭으로 인해 폭발 직전의 분노에 차있으며, 더 이상 체제의 간수 역할을 하거나 자발적 복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들을 속이기 위해 재벌 오너가 투자를 명목으로 사면된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대란으로 번진 메르스 파동의 경제적 피해를 재벌에게 떠넘기는 것은 보너스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메르스 대란의 최대 수혜자가 이명박과 황교안에서 수감 중인 재벌 오너와 땅콩회항의 주인공인 조현아로 바뀔 수도 있다.



경제성장이 거대기업의 오너, 최고경영진, 대주주, 정치엘리트와 그에 기생하는 극소수의 이익 증대와 동일한 것이 되어버린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 강행하려는 재벌 오너의 사면은 그들만의 리그를 영속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동안, 상위1%의 부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동안 하위 99%의 삶은 핍박해졌음을 기억하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으리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5 08:19 신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4대강에 쏟아 부은 돈과 법인세 인하에 의한 돈을 합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재정 파탄이 나지 않았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4:54 신고

      네, 그 돈들과 국방비만 줄이면 전 국민 복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경제가 살아납니다.

  2. 바람 언덕 2015.07.15 09:34 신고

    놀랄 것도 없습니다.
    대선공약 파기가 하나 더 늘었을 뿐입니다.
    벌써부터 재계에서는 난리들이고, 언론들과 정치인 나부랭이들이 합심해서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지랄이 아주 풍년입니다.
    아주 갈때 까지 내려갔으면 합니다. 이 참에...

    • 늙은도령 2015.07.15 14:57 신고

      원래는 땅콩 회항 전부터 이미 로비를 끝낸 상태였는데 조현아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헌데 메르스 대란 때문에 경제 자체가 몰락할 것 같자 강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십 조를 투자하겠습니까?
      언발에 오줌 놓기지요.

  3. 참교육 2015.07.15 09:35 신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터놓고 하는데도 주권자인 국민은 분노할 줄도 모릅니다.
    총선이나 대선 때 또 새누리 찍습니다. 완전히 환자 수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5:01 신고

      그들은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민주당이 더 많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불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국민들이 저항운동에 매진해야 하는데....

  4. 『방쌤』 2015.07.15 11:37 신고

    이제는 너무 당연한 듯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어 버리네요
    뉴스로 저 이야기를 듣곤 사실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슬픕니다.

  5. 耽讀 2015.07.15 13:27 신고

    여왕님은 오늘 자신이 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어제 한 말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세계가 법인세율으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역시 힘이 셉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5:06 신고

      이미 민주주의는 무력화됐습니다.
      소수의 정치경제 엘리트의 수중으로 넘어가 국민을 기만하는 수단으로 이용돼고 있습니다.

  6. base 2015.07.15 19:43

    안타깝지만 국민이 직접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갈때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5.07.15 22:20 신고

      지금이 거의 끝입니다.
      이제 반격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 푸디나 2015.07.16 17:28 신고

    재벌오너를 풀어주면 경제가 살아난다?
    거짓말도 이런거짓말을...
    참 뻔뻔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17:49 신고

      그렇죠?
      부의 불평등을 만들어내 장본인들을 풀어주면 경기가 살아난다니... 도대체 얼마나 더 속아야 정신을 차릴런지...

  8. 공유의 플랫폼 2015.07.27 18:24 신고

    사면이라는 멋진 마지막 카드를 휘두르면서 등장했네요. 이제 내년 총선만 기다리면 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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