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저축이자 보험입니다. 노동을 통해 번 돈의 일부를 국가가 강제로 저축하게 만드는 노후대책을 위한 공적보험입니다. 인간이란 생각보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해 30~40년 후를 예상해서 오늘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저축하게 만들어 노후에 사용하게 만든 것이 국민연금(공적연금)입니다.





대통령의 한숨과는 달리 연금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박근혜는 이런 안전책마저 없애려고 한다)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정부가 5천만 원까지 책임져주는 적금보다 더욱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세금처럼 정부를 운영하고, 국회의원 특혜 주고, 고가의 무기를 수입하고, 재벌들만 배불리는 경기부양 등에 일정액이 소비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조금 더 내게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을 말하지, 세금처럼 먼저 먹는 놈이 가져가는, 그런 눈먼 돈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연금 납부액을 세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적보험을 드는 것이라 투자라고 하지 세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단 하나의 경우에서만 사실입니다. 납부액이 많은 사람이 일찍 죽어 나머지 금액을 다른 가입자를 위해 쓰거나, 기금운용수익률이 높아져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즉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때만 세금의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만 세금의 의미를 지닙니다. 고령사회가 심화되면 납부자보다 수령자가 많지 않겠냐는 걱정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일자리 분할이나, 조세제도 개혁, 재정적자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노후대책을 위해 당장의 소비를 줄여도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도 되고, 게임시간을 줄이거나 영화를 한 편 덜 봐도 되고, 화장을 덜하거나 옷을 오래 입거나, 술을 덜 마시거나 담배를 줄여도 됩니다. 육식을 줄여도 되고,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가도 됩니다.



심지어 피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섹스를 줄여도 됩니다. 이럴 경우 과시적 소비도 줄 것이고, 의료비 지출도 줄 것이며, 지구온난화를 줄여 사고대책비용과 예방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국민이 세금을 더 내는 것과 같다는 대통령의 논리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는 동안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을 국민의 납부액으로만 처리하겠다는 뜻이며, 소비를 줄이는 일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재벌의 최고경영자에 준하는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이 아이를 낳지 않은 한 영원히 미래세대로 살아야 하는 세대는 없습니다. 모든 세대는 후세대를 가지며, 그렇게 세대는 영원히 이어져갑니다. 노인이 늘어나면 그에 맞는 경제체제가 구축될 수밖에 없고, 세금과 복지의 상관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피해만 보는 세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이상 위험부담이 높은 경기부양이나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법인세 인상과 부자에 대한 누진적인 증세, 고가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세습자본주의를 막고 각종 불평등이나 해소하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았지 유체이탈 화법이나 남발하는 여왕을 옹립한 것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5.13 01:21 신고

    마치 조선시대의 대동법같은 느낌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으로 가나봐요.

  2. 耽讀 2015.05.13 08:03 신고

    사람 배는 채우면 더 이상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탐욕는 채우면 채울수록 배고픕니다.
    이명박근혜정권은 그들만의 리그에게 배를 채워주기 위해 오늘도 배고픕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24 신고

      나를 말아먹고 임기를 마칠 모양입니다.
      국민의 삶을 끌어올릴 생각은 안 하고 국가의 존속, 다시 말하면 정부의 존속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지배엘리트를 위한 소수의 지도자일 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5.13 08:24 신고

    정말 서민들 생각은 쥐꼬리 만큼도 생각않는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25 신고

      거짓과 위선, 불통과 무능이 겹친 대통령이고 정권입니다.
      문제는 박근혜입니다.

  4. 젭알주제파악 2015.05.13 09:31

    아따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여기는 서민들 뒤통수 후리는구마 ㅋㅋ 글고 세금 아니라면 정부는 고맙지 ㅋㅋ 세금이라면 나중에 국민연금 빵꾸났을때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 ㅋㅋ 이런 존나 멋진색기 사랑한다 - 박근혜 일동

    • 늙은도령 2015.05.13 16:28 신고

      넌 가난하게 사는 것에 만족해라.
      정부라면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려고 노력해야지 정부나 유지하고 지배엘리트나 먹고살려고 국민에게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의 연금개혁은 공무원부터 일반 국민까지 모두 다 지금보다, 앞으로도 더 가난하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니까.
      세상을 제대로 봐라.
      노예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 너의 댓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러하니.
      박근혜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고 공약을 깼는지 생각해 봐라.

  5. 참교육 2015.05.13 09:38

    도대체 이놈의 정부는 뭐 하는 믿을 게 없습니다.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거짓말로 국민들을속이고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합니다.
    국가가 존재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32 신고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지금보다 가난해지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다음의 지배엘리트들에게 자신의 탈출구를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10년이 끝나면,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와 자료를 볼 수 있게 되면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이 썩어 문드러졌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병신 같은 놈들은 나오겠지요.
      정신적 노예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5.13 11:20 신고

    국민연금 괴담 양산하면서, 국민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논리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하여간 이 놈들은 눈뜨고 있는데도 코 베어갈 놈들입니다.
    국민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37 신고

      정부와 지배엘리트, 재계를 위해 국민보고 지금보다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지금의 연금개혁의 본질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없자 이제는 국민을 조지는 것입니다.

  7. Cong Cherry 2015.05.13 11:42 신고

    신뢰가 안되는 사람들을 대표라고...
    저들 하고싶은 것들만 이상한 논리로 합리화 하려 하는거 겠지요.
    저 혼자라면 눈뜨고 코베이겠지만 참 다행이네요.

    • 늙은도령 2015.05.13 16:41 신고

      대중미디어에 의해 조작되는 선거라는 것이 이제는 바보들의 행진이 됐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도장 찍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지요.

  8. 머무는바람 2015.05.13 17:22 신고

    그냥 노답 입니다.
    저런 모습인데도 어르신들은 아주 열심이 일하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으니 아후

    • 늙은도령 2015.05.13 18:05 신고

      정말 노인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있으니.....

  9. 소피스트 지니 2015.05.13 19:09 신고

    이쯤되면 대통령이야 원래 그랬다치고 그 주변 참모들도 참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보다야 더 많이 알 것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5.13 21:09 신고

      정말 줏대도 없는 놈들만 청와대에 있나 봅니다.
      그저 출세해서 제 몫만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들로 우굴거리는 같습니다.

  10. 광주랑 2015.05.13 20:35 신고

    들렀다 갑니다 ^^ 좋은 저녁 마무리하세요~ ^^

  11. 루비™ 2015.05.13 22:31 신고

    밤 늦게 들려서 올리신 귀한 글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오죽했으면 ‘유체이탈 화법’이라 하겠는가?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사초실종 논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처, 총리들의 잔혹사에 이른 인사 참사까지 대통령의 잘못이 분명한 사안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난 모르는 일이다’ ‘사고까지 내가 어떻게 막느냐’ 등등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은 그녀가 대통령의 자리에 적당한지 묻게 된다. 





경제는 양적완화, 기준금리 인하, 양적완화, 기준금리 인하를 오락가락하며 더욱더 수렁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방식의 경기부양은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룬 경제사 서적들과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조리 실패로 기록된 것들인데, 이것도 모자라 금융위기의 원인인 ‘줄푸세’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은 외국에 참 잘도 나가지만 특별한 성과도 없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외교력은 역사상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사드미사일 배치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내정간섭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지닌 국가인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일본 아베 내각의 도발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것까지 더하면 역사상 최악이라는 말에 이의를 달기 힘들 정도다.



‘신뢰프로세스’에서 ‘통일은 대박’으로 옮겨간 대북정책은 국내에서의 종북몰이와 좌파사냥, ‘통일콘서트’의 황은미씨 강제출국,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통진당 해산 등을 빼면,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다. 통일의 기초가 되는 남북 간의 신뢰는 6.25전쟁 이후 최악에 이르렀다. 이 상태로 가다간 6.25 이후 65년 만의 전면전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세월호 집회를 대처하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무차별 체포와 영장신청에서 보듯, 이미 권위주의 독재나 우파 전체주의의 초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찰이 노란리본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불신검문을 자행할 정도면 유신독재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침몰하고 있다. 무엇 하나 좋아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침몰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연이은 실책 때문에 책임져야 할 것이 가늠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방식의 통치가 남은 임기 동안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끝끝내 변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대통령을 새누리당이 끝까지 감싸고돈다면 박근혜가 계속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5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의 성공을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만 모르면 모든 것이 상관없고 책임지지 않는 자리를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자리는 무책임이 아니라 무한책임이 적용되는 자리로, 국가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칠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자리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은 절대군주나 왕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화법이다.



그들도 책임을 졌다. 연산군이나 루이16세처럼 왕이나 절대군주도 실정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쫓겨났다. 하물며 민주주의가 일상화된 21세기에서 모든 실정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역이란 없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마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능하고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가 더욱 위험하다는 명제는 인류 정치사의 경험들이 쌓여서 정립된 것이다. 대통령이 끝끝내 유체이탈 화법을 고집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감싸고돈다면 대통령의 퇴진까지 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19대 대선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지 절대군주를 뽑지 않았다.

성역이란 결단코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4.22 23:00

    이명박은 사기치며 나라 말어먹으려고 뻑하면 외국 나갔고 바뀐애는 도망치려 해외나가는게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댓글 달았지만 무능, 무지, 무식, 무감 그 자체가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4.22 23:20 신고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몇몇 언론사에서 퇴진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여정부를 끌어들여 성완종 리스트까지 물타기 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 base 2015.04.22 23:34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변화의 조짐이 있는 말씀인것 같은데 지켜볼 일이네요..

    • 늙은도령 2015.04.23 00:03 신고

      그럼요, 성완종 리스트는 불법적인 대선자금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뉴론♥ 2015.04.23 04:27 신고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23 05:01 신고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국민이 보수 성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23 08:34 신고

    지금 심정은 어서 선거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5. 앨리스 2015.04.23 13:39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되어 주기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왜 탄핵이 공론화 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뭐하고 있는지

    • 늙은도령 2015.04.23 15:07 신고

      아마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테니, 그 결과에 따라 탄핵 얘기가 봇물을 이룰 것입니다.
      헌데,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이 유리해 탄핵은 마지막 해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