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시간끌기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당 3회의 심리를 강행하는 것과 특검이 박정희 신화보다 막강한 삼성신화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법부의 사보타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함으로써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서 보듯, 특검의 활약상아 놀랍기만 합니다. 박영수 특검의 속도로 볼 때 박근혜 게이트의 종착역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아직 자본편향적인 사법부의 닫힌 사고와 높은 벽을 넘어야 하고, 전사적 힘을 쏟아부을 삼성의 로비와 지배엘리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삼성장학생들의 방해, 전관으로 가득한 거대로펌, 수구언론들의 높은 벽까지 넘어야 하지만, 국민의 감시와 분노가 끝까지 유지되면 촛불의 염원인 정의의 실현과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사람사는 세상으로의 체제혁명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한마디로 말해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두 개의 신화는 종지부를 찍기 직전입니다. 박근혜와 이재용 일당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현재의 추세를 뒤집을 방법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약한 고리만 빼면. 그것은 박사모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같은 박근혜 지지자들과 박정희 숭배자들, 수구보수언론, 일베대통령 김진태와 친박 윤상현, 똥덩어리 변희재 같은 수구꼴통들의 손석희(JTBC 죽이기)와 고영태에 대한 막가파식 공격과 선동입니다. 



이들은 박근혜의 범죄를 증언할 수 있는 고영태와 검찰과 특검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도 무시한 채 JTBC가 입수했다는 태블릿PC만 물고늘어짐으로써 막판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전혀 상관없는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를 내세워 고영태를 믿을 수 없는 증인으로 만들려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모든 의혹과 범죄사실을 부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맞춰 고영태를 집중공격하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반헌법적이어서 탄핵 인용 후 법적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은 또한 공익제보자인 노회찬을 범죄자로 만들어 의원직을 상실시키고, 이학수와 홍석현, 떡검(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등은 무죄로 만들어준 '삼성X파일의 독과독수론(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유일한 탈출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처럼, JTBC가 고영태와 공모해 최순실의 태블릿PC(탄핵 심리에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음에도)를 불법적으로 획득했다면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헌재와 특검 양쪽에서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에 입각해 심리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독과독수론만 되뇌이며, 손석희와 고영태, 노승일 등에게 맹공을 가하고 있으며, 살해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대한민국과 국민보다 중요한 박사모와 그 일당들은 양심과 상식이라는 것도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군대의 쿠데타까지 선동하는 것에서는 명백한 내란죄라는 점에서 법적 처벌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이석기 내란죄에 비교해 보라!).  





명백한 내란죄로 사형까지 가능한 군사쿠데타를 선동하는 이들의 조폭적 행태와 정치공학적 거짓선동과 여론몰이, 무차별적인 공갈협박은 천하의 손석희마저 법적 대응에 나설 정도이니, 이 모든 것을 홀로 감수해내야 할 고영태의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고영태의 잠적설, 살해설, 자살설, 해외도피설 등의 음모론적 추측이 넘쳐나는 것도 고영태가 느꼈고,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공포의 강도가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나와 살해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는 노승일의 고백과, 최순실 자매의 재산과 범죄행위를 특검에 알린 이후 노승일과 동일한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최태민의 아들 최재석의 고백처럼 거대한 권력집단의 내부고발자는 극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조직의 이익(잘못된 의리와 동료의식, 불법적 이익 공유 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찍혀 비참한 최후에 처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고 축적되면 이성이 마비되고 몸과 정신이 무너집니다. 롬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의 후반부를 보면 공익제보자와 내부고발자(박근혜 정부에서는 베트남에 파견된 외교관만 빼고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 만큼 지배엘리트와 고위관료, 간부급 공무원들이 썩을대로 썩었다!)와 그의 가족들, 친척과 지인들까지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위협받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전방위적 회유와 미행, 압박(살해위협 포함)을 거쳐 살인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자살로 생을 마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태블릿PC를 고리로 박사모,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 박정희 숭배자, 어버이연합, 친박 의원들, 일베, 댓글부대 등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탄핵 반대 그룹'이 바라는 것도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의 자살이나 영원한 잠적, 우발적인 사고를 가장한 사고사 등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를 쓰러뜨릴 수 있다면 손석희의 JTBC에게도 치명타를 안길 수 있습니다. 이들만 쓰러뜨리면 손석희의 명성에도 커다란 흠결이 생기고, 이는 JTBC의 논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아직도 박근혜의 개를 자처하는 KBS와 MBC를 선봉대로 종편과 보도채널까지 손석희와 JTBC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며, 대선정국도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횟차가 길어질수록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이 좋아할 정치사회적 의제들이 늘어나고 있는 촛불집회의 순수성을 공격하는 보도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하더라도 법정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공격과 압박, 선동은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것 같은 고영태와 노승일에게 측정불가능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생존본능을 압박할 것입니다. 고영태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도 이 때문이고요. 군사쿠데타까지 조장하는 저들에 맞서 촛불시민과 정의 실현 및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고영태를 지켜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를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손석희가 비방자들을 고발한 것은 적절했습니다.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에게 어떤 흠결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과 삼성이란 두 개의 절대권력을 상대로 내부고발이란 엄청난 용기를 내준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을 우리시대의 영웅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며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에서 상식과 원칙,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파이팅!! 촛불이, 시대정신이 당신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16 23:08 신고

    명분을 세우려고 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사의 사장이고, 증인이기도 하니까요,
    그 가운데서 승패가 어떻게 되든지, 저들은 이것을 발판 삼아서 투쟁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할 거에요.

    대립각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미지 작업을 하겠다는 것.....
    근데 정말로 박사모, 몰락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암덩이리에요. 도려내야해요~

    • 늙은도령 2017.01.17 00:28 신고

      박정희 신화가 그만큼 강력한 것이지요.
      제 집안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즐비한데 거의 대부분이 박정희 숭배자에요.
      지금의 6070대에게는 박정희는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 절대적 인물로 각인돼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고도성장에 성공해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들과는 달리 선진국 초입에서 멈춰았는 것이 박정희의 불평등성장 때문인데도, 고도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니 그것만 보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세대교체가 중요합니다.

  2. *저녁노을* 2017.01.17 02:58 신고

    이해 되지않는 박사모의 행동들입니다.
    무한숭배로 밖에 안 보여요.ㅠ.ㅠ

    • 늙은도령 2017.01.17 03:10 신고

      그분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실을 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3. 토마토 2017.01.17 08:00

    반기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개그를 펼치고 있습니다.
    퇴줏잔을 본인이 마시는걸 보니 자기자리가 대통령쪽이 아니라 땅속이라는걸 아는것 같습니다. 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v=DGqEiE4UYv8&feature=youtu.be

    • 늙은도령 2017.01.17 16:06 신고

      허허허...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정말 자신의 명성을 끝내고 땅으로 갈 모양이네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1.17 09:04 신고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가 서질 않습니다

    박사모 간부진도 한자리 할려고 발버둥 친다는걸 제가 압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16:11 신고

      네, 마지막으로 뭔가 해먹을 거려는 것이지요.
      그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합니다, 획기적으로.

  5. 보람 2017.01.17 12:19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진실이 이기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16:11 신고

      그래야죠.
      진실은 결코 아름답지 않고 불편할 때가 많지만 진실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6. 참교육 2017.01.17 17:03 신고

    고영태를 지켜야 합니다. 경찰이 지켜야할 의무도 있고요.
    이제 게임은 거의 끝난거 같습니다. 박근혜 감옥에 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7. 2017.02.07 23:59

    좋은정책대결로 좋은나라 만들어주세요

    • 늙은도령 2017.02.08 00:06 신고

      그래야 하는데요....
      일단 문제되는 인물들은 청산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민표창, 양비진쌤 1~2회를 듣고 제가 느낀 점들을 짧은 글로 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몇 분과 아주 느리게 진행하고 있는 블로그 다음 단계가 성공적으로 런칭되면 모를까, 블로그에 올리는 글로는 단상으로 풀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명의 출연진이 모두 다 절정의 고수여서 아마추어인 제가 그들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과유불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표창, 양비진쌤'이라는 범야권 공영방송의 1~2회를 청취한 느낌을 비박학살과 테러방지법을 중심으로 짧게 다뤄보면서, 마지막 총평으로 제가 생각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유시민은 박근혜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박학살이 2중의 반대급부(하나같이 최악이었던 의원들의 퇴출과 그들의 집단적 반발)를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중권 등은 새누리당의 인적구성과 극우 성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저는 유시민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이한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비박학살 호러쇼는 청와대의 지시 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목표한 바를 이루겠지만, 야당이 겪었던 분열과 저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천학살 피해자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터, 그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지만 총선에서 표의 분산으로 이어질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공천학살에 성공했으나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박근혜는 탄핵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유시민처럼(필자도 마찬가지) 박근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천학살을 밀어붙일 것은 분명합니다. 박근혜가 이한구와 온갖 진박들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줬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상당한 반발에 부딪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공천만 놓고 볼 때 박근혜는 지금 자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진박의 핵심이자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유상현의 발언이 채널A를 통해 폭로된 것은 세상 일이란 권력자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공천학살이 아니라 비박의 반격을 막아야 할 처지로 전락했기 때문에, 청와대와 이한구의 뜻하는 대로 비박학살이 진행되는 것은 물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자멸의 길로 들어선 것이지요. 





테러방지법은 필자처럼 요주의 인물이 아닌 보통사람들은 쫄 필요가 없습니다. 4명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처럼 국정원은 지금도 불법적인 도감청과 사찰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공무원 간첩혐의가 국정원의 조작으로 판결난 것에서 보듯, 테러방지법 통과는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들의 합법성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안들을 북풍몰이에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인물(선거에 파급력이 있어야 할 정도)에게 테러 혐의를 씌워 북풍몰이를 한다고 해도 총선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역풍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국민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니까요. 만약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테러방지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서버 구축비용 등 선행돼야 할 것들도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빼면 나머지 분들은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러 혐의에 걸릴 수 있는 단어를 쓰거나, 특정 게시물,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보통 테러 혐의자를 정할 때 포털의 검색기능을 담당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돌려 해당하는 단어나 영상, 싸이트 방문기록이 포함된 디지털 기록을 긁어모읍니다. 그 다음에 몇 단계의 데이터 마이닝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혐의자를 특정해도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증거들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정권 차원에서 특정한 인물이라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정도에 이르려면 저보다 수십 배는 많은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실제 테러를 일으킬 능력이 있는지, 그럴 의지가 분명했는지 등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쫄 필요까진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통과되고, 그에 따라 상당한 예산이 배정돼 관련 장비들을 모조리 구입·구축해 능수능란하게 돌릴 수 있다면 그때는 사이버망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개헌선까지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사이버망명은 필수적입니다. 다만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 과반수 확보에 성공하면 이런 일들은 무조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재인과 김종인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은 표창원과 양정철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야권의 승리를 바라는 분들이라면(특히 문재인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총선까지는 믿고 가는 것이 최상이라고 봅니다. 총선 승리가 거져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이후의 상황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떡 줄 생각은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따라서 김어준의 말을 빌리자면 '닥치고 투표'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1번을 찍은 유권자들보다 각 선거구에서 야권 후보에게 한 표라도 더 많이 가도록 투표하면 됩니다.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에 연연하면 투표율이 떨어지고 이는 필패로 귀결됩니다. 지금은 한 분이라도 설득해서 야권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밖의 것들은 즐기는 정도로만 취급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시민표창 양비진쌤' 1~2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콩가루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감시와 비판을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평적 토론과 수직적 명령, 아래로부터의 끊임없는 피드백에 따른 수평적 토론과 수직적 명령'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체제도 돌아가지 않도록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친노패권주의'로 명명해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을 엿먹임으로써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갔는지 정확히 파악해 현실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시민표창 양비진쌤' 1~2회가 말해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 수권정당으로 가는 몇 걸음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선거연대를 위한 정의당의 제안에 김종인 비대위는 분명한 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표창원이 다른 당과의 연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답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당의 자세도 아니며, 정치적 주판알만 굴리고 있다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1~2회에서는 녹색당과 노동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뜻인지, 아니면 나머지 회차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는지 분명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민주노총을 예로 든 유시민의 발언도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존재의 근거마저 흔들리고 있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했습니다.         



범야권 공영방송을 지향한다면 단어 선택에 보다 더 신중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전달하겠다는 의욕이 앞서 산만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범야권의 정의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정치판의 이면과 이슈의 본질을 파헤칠 수 있다면 나머지 회차에서 총선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3.10 07:51 신고

    윤상현 막말이 새누리를 구렁텅이 속으로 빠드립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더민주와 정의당 등 야권이 과반 의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라를 팔아 먹어도 35%는 찍"는 새누리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민주개혁세력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선거연대, 정책연대, 연합정부까지 가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새누리는 분열하고, 더민주는 모처럼 한 몸입니다. 이제 야권지지세력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정책과 공약을 통해 수권정당 비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 야권이 과반수를 넘는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15:18 신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밖에 없는데 정청래를 컷오프시켜서 또 자해행위를 했네요.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2. 공수래공수거 2016.03.10 08:40 신고

    찾아 봤더니 유튜브로 볼수 잇군요
    시간 날때 봐야겠습니다

    이런 방송을 해주는 종편이 하나 생겼으면 좋겟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참교육 2016.03.10 09:14 신고

    제발 이번 4.13은 정신차려 투표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빨갱이 세상 만들면...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15:23 신고

      네, 매일매일의 뉴스를 그냥 즐기며 투표일만 생각하면 됩니다.

  4. 2016.03.10 12: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15:25 신고

      정말 그렇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행태입니다.
      카리스마가 김종인 같은 것이라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일단 총선에서 승리해놓고 다음에 비판할 생각입니다.
      물론 그전에 너무 지나치는 것은 비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컷오프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뜻은 알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뜻이고 선거는 국민의 것이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5. 2016.03.10 12:2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15:26 신고

      하여간에 막을 건 막아야죠.
      어떻든 정청래 컷오프는 반발해야 합니다.
      아니면 무소속 출마를 통해 잘못을 응징해야 합니다.

  6. ^ω^ 2016.03.10 19:10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이세돌 vs 알파고 (인공지능)이 바둑 경기를 했는데

    드디어 AI가 바둑 경기를 이겼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늙은 도령님의 의견 없으신가요?

    IT나 과학 쪽으로도 자주 포스팅 보았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6.03.10 20:14 신고

      며칠 내로 글로 올릴게요.
      인공지능의 세계적 대가와 대화를 나눈 다음에 글로 올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최고 전문가의 의견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ω^ 2016.03.10 20:49

      이야... 역시 주인장님은 댓글도 멋지십니다.

      최고의 전문가의 의견까지도 담아서

      글로 올려주신다니... 흑흑.. 감동입니다.

      늙은 도령님은 너무 멋지신 분이세요.

      좋은 지식과 정보 나눠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6.03.10 22:04 신고

      아닙니다, 지식은 공유할 때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즐거운 일입니다.
      독자분들이 저를 힘내게 만드니까요.




허무하다, 무려 28개월이나 끌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공모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나 쉽고 간단명료해서.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 몰릴 때마다 등장해 나라를 극단의 분열로 몰고 갔던 ‘사초 폐기(실종) 논란’이 1심에서 무죄(2, 3심이 남았다)로 판결났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이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기록물을)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초본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거쳐 다른 내용의 대화록(완성본)이 작성돼 노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국가정보원을 거쳐 1급 비밀로 생산된 상황에서 초본은 더 이상 보존ㆍ사용 가치가 없다...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 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사실조회 결과 등에 따르면 (통일부와 국정원, 대통령 비서실도) 최종적인 완성본만을 보관하거나 비밀로 생산할 뿐 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폐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의적인 사초 폐기라고 길길이 날뛰었던 새누리당과 조중동, 정치검찰은 이렇게 간단히 확인되는 것을 왜 조사하지 않았을까? 방송사들은 조중동과 새누리당, 민주당 내 친노를 비판하는 의원들의 주장만 방송에 내보냈을까? 조금만 노력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이들은 왜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 땅의 기득권에 자리잡은 자들과 이익집단(언론 포함)은 노무현과 친노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뿌리까지 비주류인 그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출발부터 다시 한 번 복기해 보면 노무현과 문재인 및 친노라 불리는 참여정부 인사들을 죽이기 위한 작업이 얼마나 치밀하고 기나긴 준비 끝에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고, 기득권의 속내를 들여바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일성 위원장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는 노통이 ‘NLL 포기 발언’이 없다고 판정났고, 정치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정문헌은 법원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회부한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문헌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정문헌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시절, 공무 수행 중 알게 된 2급 비밀인 회의록 내용을 국감장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하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수차례 확인했다”며 “직무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것만이 아니다. 정치검찰은 정문헌의 발언을 확대재생산한 박근혜 후보캠프 총괄본부장이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찌라시를 매우 좋아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는 아예 무혐의 처리했다. 이명박의 BBK 동영상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정치검찰이니, 김무성 동영상은 도 되지 못한다. 



보수정부가 위험에 처하면 언제나 하청‧표적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노무현이라면 이를 가는 정치검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넘겨준 대화록에 ‘NLL 포기 발언’이 없다고 하면서도 ‘노무현 계속해서 죽이기’를 이어갔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이들의 행태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꼼수였음이 드러났다. 노무현과 친노를 먹이감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이들의 담합이 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짓도 서슴지 않음이 밝혀졌다. 추문의 정치로 국민을 홀리고, 그 원인을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으면 그것으로 충분했고, 뒷처리는 언제나 정치검찰이 맡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어서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언급을 못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에 NLL 문제와 관련해 회담 당시에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발언한 내용, 회의록 폐기 동기 및 경위와 관련된 내용이 (증거물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돼 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을 저승에서 호출해 법정에 세웠던 새누리당과 정치검찰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노통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의 ‘노무현 계속해서 죽이기’의 핵심 당사자인 김무성과 서상기, 권영세, 남재준, 정치검찰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



현 집권세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내놓은 ‘노무현 계속해서 죽이기’는, 대화록 공개라는 문재인 의원의 정치적 결단으로 ‘NLL 포기 발언’이 거짓임을 입증하자, 이번에는 ‘사초 폐기(실종)’로 방향을 틀었다. 현 집권세력의 비열함은 일련의 발언들로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선 안 될 일ㅡ박근혜 대통령

역사를 지우고 그 범죄행위마저 은폐시키려고 한 2중 범죄행위가 과학을 통해 밝혀졌다ㅡ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참여정부가 조선시대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라는 만행을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ㅡ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굴욕적인 정상회담 결과가 역사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 두려워 삭제한 것이 아닌가ㅡ황진하 새누리당 의원

대화록 이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친노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하며, 본인 스스로 대화록을 최종 감수, 이관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ㅡ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이며 있을 수 없는 일ㅡ청와대 핵심 관계자



오늘의 판결이 1심이라 최종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 서상기와 김태흠 의원, 권영세 전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대화록 유출과 사초폐기를 수사한 정치검찰 등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답해야 한다.






문재인 의원과 친노에게 퍼부어졌던 비난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너무나 간단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을 28개월이나 끌고 가면서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리고, 하늘이 두 쪽 날 만큼 크게 부풀린 것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과 3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현 집권세력과 정치검찰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며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권력의 추문만 양산하며 국민을 끝도 없는 수렁 속으로 빠뜨린 역겹고 비열한 짓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난 28개월 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참여정부 인사들이 새누리당과 정치검찰의 거짓 선동과 표적수사에 시달렸다면, 이제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차례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정부 권력기구들의 동원과 일방적인 여론몰이의 실체를 고백하고 그에 대해 심판받아야 한다.   





문재인 의원에게 "자숙하고 반성하라"고 말한 조경태(자신이 대통령 후보감이란다!) 같은 자도 있었는데, 조중동과 종편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을 거론하면 필자의 입이 섞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냥 관련 사진 한 장만 올렸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이 자화자찬과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은 회고록에서 NLL 문제와 대화록 유출에 관해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해진 것은 부수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자, 이제는 반격의 시간이다, 2심과 3심에서의 승리만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7년 동안 뒤틀릴 대로 뒤틀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리야 2015.02.07 07:27

    조경태..어찌 할수 없을까요?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내의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을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야 할텐데요..

    항상 좋은 글 감사드리고

    평안한 주말 되세요..^^

    • 늙은도령 2015.02.07 16:22 신고

      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건강하게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6월에 제수씨와 조카들이 귀국하면 1차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5월부터 준비를 해서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2.07 09:12 신고

    사필귀정입니다

    조경태는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07 16:24 신고

      그 자는 어떻게든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데만 관심이 있는 위연 같은 자입니다.
      사람은 관상에 살아온 삶의 일부가 묻어나게 마련입니다.
      조경태가 그러합니다.
      전 관상을 이상할 정도로 잘 봅니다.
      확률이 95% 정도 쯤 됩니다.
      30분만 얘기하면 알 수 있으니까요.

  3. 달빛천사7 2015.02.07 16:50 신고

    언제나 떠들썩하네욤 오늘이 주말인데 늙은도령님도 나눔로또 한장 사서 대박건져 보세욤 다녀갑니다.

  4. 꼬장닷컴 2015.02.07 16:58 신고

    김무성. 정문헌 등..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협하는 종양입니다.
    언제쯤이면 야들 얼굴 안 보고 살수 있을는지..ㅠㅠ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