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조선일보 특유의 왜곡보도에 걸려든 문정인 외교특보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데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민족적 흉기인 조선일보가 문정인 특보의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 주한미군 철수가 언급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논란 확산을 조기에 진화하고 나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을 다룬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을 읽어본 분이라면 조선일보의 문제 제기가 얼마나 악의적 해석에 기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평화협정에 따른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의 일부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갈등의 예로써 주한미군 축소와 철수를 언급했는데 조선일보는 앞뒤 다 자른 채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했다는 듯이 보도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정당성이 약화될 터, 미국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부상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위를 지켜주기 위함이라면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한국의 진보진영이 주한미군 철수를, 보수진영은 비용 부담을 통한 주둔을 주장할 것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말한 갈등의 요인이란 이것을 말하는데 조선일보가 친일파 특유의 왜곡·선동에 나선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분단고착세력의 원조이자 두목 격인 조선일보로써는 종전협상과 평화체제 구축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기레기로도 살아남기 힘듭니다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선일보의 목표는 기고문 중에서 주한미군 철수만 부각시킴으로써 진보와 보수의 해묵은 싸움을 유도하는 것입니다시대적세계적 상황이 변화하건 말건 주한미군을 선악의 이분법으로만 보는 이들을 먹이감으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려 한 것이지요.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는 쪽이니 더욱 교활한 짓거리입니다.



이런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에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못박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특보에게 경고를 보낸 것도 주한미군 철수를 이용해 평화협정 체결과 완전한 비핵화에 방해되는 인사라면 읍참마속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평화협정 이후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문통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민족과 촛불혁명의 절대적 요구라, 그 밖의 어떤 것도 이에 앞설 수 없다는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문정인 특보는 이것을 간과해 조선일보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며, 친일부역의 조선일보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안보팔이를 들고나온 것입니다. 참으로 비열하며 반민족적인 이간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및 공동 번영의 길은 문통의 임기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대통령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할 단 하나의 미래입니다. 최근의 우주학자들이 주장하는 수없이 많은 다중우주에서는 다른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태양계의 지구에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선동에 넘어가, 주한미군 주둔경비나 환경·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입진보의 대명사인 진중권 같은 자들의 헛소리를 경계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5.03 08:20 신고

    문정인 특보는 왜 자꾸 쓸데없는 논란거리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본인의소신이야 좋지만..

    • 늙은도령 2018.05.03 15:38 신고

      그러게요.
      그런 뜻이 아닌 것은 전문을 읽어보면 알지만 조선일보가 그런 것을 그냥 지켜지나갈 놈들이 아니지요.

  2. 참교육 2018.05.03 10:50 신고

    조선일보는 역사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그대로 둬서 안됩니다. 탈세문제 하나면 수사해도 그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문정인 얘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요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 미국의 신경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점은 고려애야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03 15:33 신고

      지금 평화협정 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무슨 일이든 하지 못하겠습니까?

  3. merryjanet 2018.05.03 12:17

    문정인 특보님 글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사실 상식적으로 합당한 논리를 외교전문지에 쓴 글이었고, 그렇다고 끝까지 읽어보면
    평화협정이 완성되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로 마무리한 것도 아니었는데..
    껀수 잡았다 물어뜯으며 해임시키라는 조선일보와 자한당류들의 트집에 짜증이 치밀더군요.
    그런데도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적하시고 조심하는 걸 보면, 판문점 선언에 얼마나 심혈을 쏟는지 이해합니다.
    대변인의 발표만으론 '경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문 교수님한테 진심을 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지금은 조심 또 조심할 단계이니 돌다리도 두드려가라는 심정으로 문정인 특보님도 오해하는 일
    없으시길 바라구요. 참 어렵네요, 홍갱이 따위들 때문에....

    • 늙은도령 2018.05.03 15:18 신고

      모든 것이 결정되고 합의된 다음에 논의해도 될 것이었습니다.
      문 특보의 전문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조선일보라는 집단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요.
      뭐든지 물고늘어질 것만 나오면 왜곡하고 드니까요.
      반드시 폐간시키고 그간의 범죙에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4. Eunmorae 2018.05.03 14:45 신고

    왜 조선일보는 피부로 느낄만한 제재를 받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제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해 부턴 TV 조선과 더불어 거의 대놓고 왜곡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른 종편들 포함해서 그 왜곡 수준이 조작으로 보여지던데 제 눈이 이상한 걸까요?

    • 늙은도령 2018.05.03 15:20 신고

      정부가 언론사를 핍박한다고 전 세계 언론 사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부는 거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너무 언론을 중시하느라 그것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성역처럼 남아있는 것이지요.

  5. 여강여호 2018.05.03 16:28 신고

    조선일보가 하는 말은 잠깐의 한눈도 팔수가 없습니다. 우리사회 가장 큰 적폐 덩어리 중 하나.

  6. 웃어요항상 2018.05.04 02:27 신고

    혹시나해서 읽었더니 역시냐
    대통령께서는 살얼음판같은 현실에
    조심 또 조심하시는거고
    과거부터 좃선일보 제목낚시 심하죠
    딱 그부분만 짤라서

    • 늙은도령 2018.05.04 02:38 신고

      조선일보의 특기입니다.
      기레기들의 공통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본을 봐야 합니다.


문통은 위기에 처하거나 판단을 내리기 힘들 때에는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하라'는 어머님의 가르침에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문통이 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관된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양심의 소리에 충실했던 삶도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기본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원장의 거취를 정하기 위해 선관위에 질의한 4가지 사항도 이런 기본에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김기식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수많은 주장과 예측, 예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문통이 직접 나서 인사 이유를 밝힌 후 4가지 사항을 선관위에 문의한 것도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문통이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기본에서 벗어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국회의원과 직원(인턴 포함)이 외유와 관광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그의 셀프후원이 위법한지 묻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껏 관행이라는 이유로 선관위조차 묵인해왔던 것들이 위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들만의 특권으로 자리잡은 것은지, 그래서 처벌이 필요한 적폐인지 물은 것입니다. 김기식의 행태가 개별 의원의 평균적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한지 물은 것은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 선관위에 물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4개 질의사항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이 국민에게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켜주기 위해 김기식의 행태가 적법하다고 보고했던 조국 민정수석과 인사라인의 판단이 잘못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관위의 답변과 여론의 추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문책을 하거나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느슨해졌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는데 필요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몇 시간의 토론만 하면 위법성을 밝힐 수 있음에도 시민의 전당이며 국민의 대표라는 입법부(국회)의 권위에 눌려 찍소리도 못했던 선관위에게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경고할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관행이라는 것은 특권의 다른 말이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관행이 반칙의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의원들의 행태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일들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김기식 사퇴'라는 읍참마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가 청와대의 4개 질의 중 하나라도 위법하다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것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할 정당성이 생긴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김기식 사퇴에 상응하는 적폐청산이 없다면 읍참마속의 의미는 사라지고 맙니다. 관행과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민을 엿먹이는 국회의 만행과 역할 방기에 철퇴를 가하려면 선관위의 판단 중에 위법이 포함되는 것이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상식과 원칙, 국민의 평균적 눈높이는 시대와 지역, 계급과 성별, 이념과 기술 등의 영향을 받는 추상적 개념이라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기본도 그렇게 객관화할 수 있으며, 문통이 선관위에 질의한 4가지 사항이 바로 그러합니다. 김기식의 사퇴는 국회의 관행이라는 최악의 적폐를 바로잡기 위한 문통의 읍참마속이며, 자칫 욕심으로 흐를 수 있는 인사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기경계의 결단입니다.



대한민국은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중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근혜의 구속은 상징적 승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9년을 바로잡는 일은 이제 몇 걸음 나갔을 뿐입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김기식 사퇴라는 문통의 읍참마속이 안희정과 정봉주의 불명예스러운 퇴출 이후에 이루어졌고, 김경수 의원마저 드루킹이라는 정치브로커에 발목잡힌 위기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을 곱씹어보고 곱씹어봐야 합니다.



일단 지선에서 압승하고 봅시다. 그러면 뭔가 돌파구가 보일 것입니다. 총선까지 기다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풀어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프의 등에 칼을 꼽지 않을 인물들을 앞세워 압승해야 여소야대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나 축내는 국회의원 외유의 전수조사도 가능할 터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04.17 13:05

    궁금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해서 죄송하다 사죄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민정수석을 통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재차 확인하신 사안으로 아는데,
    결국엔 여당의 수가 너무 적어서 빚어진 사태라 생각합니다.
    김기식에 대한 여론이 50% 정도 반대였다해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72%가 나올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여기까지 온 걸 보면요....
    많이 안타깝지만 더 강력한 인사를 임명해주시길 바랄 밖에요.

    • 늙은도령 2018.04.17 13:36 신고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번 사안은 민정라인의 문제입니다.
      문통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조국 교체도 고민해야 합니다.
      드루킹 문제보다 김기식 검증 실패가 더 큰 문제입니다.

  2. merryjanet 2018.04.17 14:00

    힘들어도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 임기 후반 가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행히 국회 전수조사 청원이 폭주하고 있으니 여당이 강력히 대처하면 잘 넘어갈 수 있으리라 보는데요.
    말도 안되는 억지 , 친일딴국당이나 바미당에 계속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8.04.17 14:12 신고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인사문제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에게 어떤 형태라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교체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법이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4.17 17:25 신고

    호재가 잇어야 할 시기에 게속 악재가 터지는군요
    자한당넘들이 붙들고 늘어질것 같습니다
    6월 선거에 영향이 없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건강 괜찮으신거죠?

    • 늙은도령 2018.04.17 20:18 신고

      네. 건강합니다.
      노트북이 부서지고 이사도 하고 페미니즘 공부도 하느라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조카 노트북을 빌려 글을 쓰고 있습니다.

  4. 도비 2018.04.18 08:46

    김기식 낙마가 좀 가혹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 낙마의 기준이 보편적으로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게도 확산되는 시발점이 된다면 실패가 아니라 다른 또 적폐 청산이 되겠죠

    • 늙은도령 2018.04.18 18:48 신고

      문통이 최종적으로 노린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지요.
      국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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