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과 갈등의 시대, 왜 다시 도덕인가>라는 부제를 가진 조슈아 그린의 《옳고 그름》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4대의료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와의 분열과 갈등이 자유와 책임에 대한 해석에서 우선순위와 경계선에 관한 부분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도덕이 부재한 시공간에서는 자신의 주장 및 신념을 정당화하는 기준의 차이와 규모의 문제가 모든 정당성을 대체하는 타협불가능한 갈등과 충돌로 귀결됨을 말해줍니다.

 

조슈아 그린은 '오바마케어라고도 불리는 환자 보호 및 의료비용 합리화법인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에 대한 미국의 보수주의자(텍사주 하원의원 론 폴과 공화당 대선후보 밋 롬니로 대표되는 자유지상주의적이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진보주의자(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스 주 상원의원으로 대표되는 이타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갈등과 분열도 "'우리' 대 '그들'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성향이 강한가 아니면 약한가, 부족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집단활동(미 연방정부나 UN처럼)에 더 개방적인가 아니면 덜 개방적인가의 차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대적 도덕의 기준선을 제시했습니다.        

 

자유지상주의와 극단적 개인주의를 내세운 론 폴과 롬니는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오마바케어'가 '재원 마련을 자발적 가입과 세금을 결합한' 사회주의적 강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이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을 경우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자유의 본령이며 미국의 정신이라고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는 '친구, 이웃, 교회 등이 돌봐야 한다'며 자유에 따른 책임을 사적인 차원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공화당 대선후보로 지명된 밋 롬니는 이것보다 한술 더 떠 '미국 인구 중 소득이 너무 적어 급여세 외에 소득세도 내지 못하는 파렴치한 '47%'는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돌볼 의사가 전혀 없는 고의적인 정부 식객'이라며 '그들은 번 것 이상으로 받을 자격이 없다'며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책임지면 된다'는 론 폴과 밋 롬니는 '오바마케어'의 재원 마련이 "한 사람을 총으로 의협해 그의 부를 훔치고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옮기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합법 판결마저 사회주의로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워렌 상위의원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자들은 "부자들이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뜯어고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롬니 같은 부자들은 투자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온갖 탈세 수법, 해외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중산층의 많은 노동자들보다도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워런 의원이 '공장을 세운 부자가 큰 부분을 가지되,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각종 인프라 재원을 모든 국민의 세금에서 마련했기에, 나머지를 다음 세대를 위해 지불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회계약의 일부'라고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파업에 나선 한국의 의사들을 이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해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공갈협박을 일삼는 행위는 최소한의 상식과 도덕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쪽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모를 리 없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인 신찬수 교수의 발언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제자의 권리와 이익이 진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4대의료정책을 밀어붙이면 자신을 포함한 교수들이 나설 수 있다'는 그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제자처럼 특정 집단의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S_6cCxCe9TM

 

  1. 선한이웃moonsaem 2020.08.27 20:02 신고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처럼 시커먼 그들의 속.... ㅜㅜ
    조금 심하게 표현 하자면 환자들의 생명을 약탈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압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이땅에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유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간경화를 거쳐 두 번이나 간암에 걸린 것도 의사들의 오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5~6개월 단위의 검사결과를 놓고 단 2~3분 정도의 만남만 가지니 오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 의료사고의 감소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떨어졌다는 수많은 통계수치들은 평균과 기대값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확률적으로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우려먹을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인 의사들의 집단파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최대의 희극이자 비극이지만, 최대집이 회장을 맡은 이래 의협이 보여준 행태는 보수기독교의 8.15광화문집회에 못지않을 정도로 각종 음모론의 진원지라 할 수 있습니다. 최대집이 긴급성명을 발표한 어제, 의협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보수기독교계의 유튜브를 보는 듯했습니다. 

 

 

확증편향을 넘어 집단극단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의협의 유튜브는 반향실 효과의 전형을 보여주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만든다는 댓글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독재라는 것까지 더하면 90% 이상이 똑같은 논리만 되풀이하는 집단극단화의 폭포수효과로 넘쳐났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코로나19의 치료는 당연한 것임에도 그것이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는 듯한 행태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의사의 수입과 과도한 업무량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의 업무량을 줄이고 수익구조를 늘려줄 방법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관련논문과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증거와 통계들로 넘쳐나는 논문과 책들에 비해 몇 배의 시간을 투자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가 1년도 아닌 10년에 걸쳐 4천 명의 의대정원을 늘리려는 이유는 인구감소에 따른 의료공공성과 인류 멸망의 최대 위협 중 하나인 전염병 대처를 위한 장기적인 접근이라는 것까지 무시하려 했습니다. 의료진에 유리한 통계수치만 가지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도 노력 대비 이익이 줄어드는 현실에 반발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의협이 내놓은 통계수치가 의사의 능력 향상 때문인지 의료기기와 장비, 최신 연구와 지식, 정보들에 대한 접근편리성, 인공지능 활용 등에 따른 외부적 요인 때문인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헌데 조금 전 의협의 유튜브를 보고난 뒤에 저의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최대집이 회장으로 있는 의협은 정부와 국민이 자신들의 가랑이 밑으로 들어와야 마땅하다는 듯이 그들만의 반향실에서 광기어린 성토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주장과 선동에 어떤 역사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가 단 1%라도 있었다면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화에 임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최대집의 일방적인 주장에 열광하는 광기어린 정치선동들로 넘실댔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반정부 투쟁이나 집단파업 협박부터 들고나오는 이들의 행태는 너무 익숙해 지겨울 정도입니다. 의사들의 집단파업에 국민들의 반감이 심해진 것이 어떻게 해서 견고해졌는지 돌아보는 자기반성적 성찰은 전혀없이 자신의 이익만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히포크라테스나 슈바이처가 저승에서 통곡할 지경입니다. 미통당 당원 같은 최대집을 회장으로 뽑은 것도 그들만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었지요.   

 

그들이 마음놓고 떠들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임에도 이들의 확증편향은 정치철학과 이념에 대한 무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기득권 지키기의 전형이었습니다. 정치적 권력은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면 그만이지만 대체제가 없는 의사들은 코로나19의 재유행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파업을 벌여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난공불락의 기득권 지키기였을 뿐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의 고삐풀린 폭주를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폭주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매일같이 고민하는 저이지만,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이들의 집단파업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입수한 자료인데, 극우화된 트럼프의 미국이 얼마나 이중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특수 덕분에 버티고 있으며, 의사들 벌이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기원함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음모론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가 상위 1%의 사회주의라는 사실도 모른 채, 지구온난화를 부정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서도 탈퇴한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만 주구장창 외칠 뿐입니다. 이들이 그렇게도 따라하고 싶은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최악의 의료체제임에도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듯 의협의 유튜브는 각종 음모론적 접근만이 난무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신경안정제나 강심제 등을 복용한 후에 한 번 방문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국란의 위기로 내몰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들이 보수기독교계와 코로나 음모론자만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만 죽을 듯이 공부하고 노력한 줄 아는 이들의 교만함과 일방적 주장은 그들의 주장이 저열한 만큼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살아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어떤 처방도 거절하더니 이번에는 치명적인 전염병 위기마저 이용하네요.

 

돈을 찾아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흐름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보수주의적 신자유주의(또는 신소유주의) 50년 동안 이땅의 기득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이 의협의 유튜브입니다. 플랫폼사업자의 최대 공룡인 구글의 유튜브 경영진과 운영진들이 진정으로 폭파시켜할 계정은 일개 유튜버 계정이 아니라 집단극단화에 빠져 음모론적 광기만 난무하는 의협의 유튜브 계정입니다.    

 

 

 

  1. 선한이웃moonsaem 2020.08.23 22:48 신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기존 의사들 모두 미국으로 이민 보내야 할 듯 싶네요.ㅜㅜ

    • 늙은도령 2020.08.23 23:25 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자유주의 50년 동안 상위층일수록 타락의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50년이란 세월을 생각하면 능히 그 타락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지요.

  2. 참교육 2020.08.24 06:48 신고

    저는 허리수술을 잘못해 장애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현대의학 돌파리 의사들.... 저는 이제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답답하고 급하면 안갈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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