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 인용이 2월 중순~3월초로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특검이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할 수 있느냐가 최고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재용이 모든 것을 다 챙길 것으로 알지만 그는 최종적인 것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삼성에서 결정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전략기회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삼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이재용이 아니라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4년 전 전략기획실(삼성전자에 있다)은 초일류에 오른 삼성전자에 어울리지 않는 그룹사를 3단계로 나누어 이윤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한화와 롯데에 판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해고가 쉽지 않은 플라스틱 분야나 이익이 낮은 기업들이 대상이 됐고, 이재용의 삼성은 관리비와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룹사마저 후려치는 삼성전자(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기업은 없다. 납품업체의 영업비밀인 원가표마저 제출하도록 강요해 납품단가를 삼성전자가 결정하는 횡포를 부리는 것이 일상화됐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라는 레퍼런스를 얻게 된 것에 만족하라며 공짜 납품을 강요받는 기업도 수두룩하다)의 이익만 늘어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피도눈물도 없는 삼성전자의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이유의 상당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악마의 구조조정은 이건희만 쓰러지지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건희는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의 펀더멘탈을 구성하는 기간산업의 중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에 비해 쉽게 돈버는 데만 혈안이 된 재벌3세 이재용과 제2의 이학수인 최지성(과 권오현)이 이익율이 떨어지는 그룹사를 비싸게 팔아서 상속세를 확보해가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까지 끌여들었습니다. 



기간산업은 이익율이 높지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에도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처럼 높은 이익율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조리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제조업의 삼성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과 삼성전자의 핵심사업과 의료민영화, 바이오산업, 무인자동차 관련사업 등만 하는 악마의 초국적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의 삼성이 목표로 하는 재벌의 형태가 거의 모든 일을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환경파괴가 가능한 약소국으로 돌려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애플처럼 악마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인 모양입니다(애플을 닮으라는 한심한 경제학자들이란!).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를 빼면 나머지 그룹사는 모두 다 '팔자'에 속하게 됐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직원들을 세뇌시켜 혹사시키기로 유명한데 이제는 직원의 사기와 충성도마저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사고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품질관리 실패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자가 전략기획실장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현재의 삼성그룹은 이재용과 최지성의 공동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열사 인사뿐만 아니라 냉혹한 구조조정도 진두지휘하며, 이건희마저 어쩔 수 없었던 제2의 이학수로 잡리잡았습니다. 이재용은 최지성(과 권오현)의 지휘 하에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떡만 먹고 김칫국만 마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죽었으나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이건희의 재산을 최소한의 상속세만 내고 물려받아야 경영승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을 동시에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는 한국적 신자유주의 체제에 종말을 고할 수 있으며, 삼성그룹의 이익독점을 전국민의 복지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재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에 구축된 정실자본주의(정경관유착)와 불평등성장처럼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갉아먹는 절대적 경제권력의 횡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헌데 하늘의 도와 후천성 지진아(박근혜)와 탐욕의 무당들(최순실과 최순득)이 나와 삼성전자그룹을 비롯해 재벌들을 상대로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광란의 도둑질과 뒷거래(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하는 바람에 이 모든 짓거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박정희가 하던 부정축재를 고스란히 되풀이한 박근혜가 최지성을 상대하지 않고 이재용을 직접 상대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천하의 삼성공화국이 무너지는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일에는 오너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미래전략실(이전에는 그룹비서실)에서 해왔던 이전의 관행이 모두 다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여왕인 줄 아는 박근혜의 또라이 약탈질 덕분에 이재용이 직접 움직이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근혜는 이재용과 직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미래전략실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증거들이 곳곳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권력 1위의 약탈질 덕분에 경제권력 1위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역사의 아리러니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을 지배해온 두 개의 신화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됐으니까요. 건드릴 수 없었던 영역에 있었던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 불평등과 차별의 정경유착 국가로 만들어 권력과 이익을 독점했던 두 개의 신화가 박근혜와 이재용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최순실은 최지성에 대입하면 이것마저 다를 것이 없으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UN사무총장이자,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자이고 지독한 관료주의자여서 정권교체보다 정치를 권위주의적 보수로 교체하자는(=박근혜 정부를 '기름장어'식으로 연장하자는) 반기문의 분탕질만, 진정한 충정의 대표자 안희정 지사가 제대로 제압한다면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정치경제 독점을 종지부찍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인용이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해 사법부의 높은 벽까지 돌파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천지개벽의 변화도 가능해집니다. 



삼성그룹을 확실하게 손볼 수 있다면 다른 재벌은 알아서 깁니다. 한국경제를 지탱한다는 미명하에 이익과 권력을 독점했던 재벌들의 개혁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밖에 있었던 삼성그룹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나머지 재벌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에 해당합니다. 이재용과 최지성, 삼성그룹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질수록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연구한 분들이라면, 현장에서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특검수사가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절감할 것입니다. 박정희 신화가 아니라면 대통령에 오를 수 없었던 박근혜와 이건희의 자식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의 총수가 될 수 없었던 두 절대권력자가 동시에 무너진다면 촛불혁명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대한 비약을 하느냐 아니면 특권층의 카르텔에 막혀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가 권력에 굴종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 촛불에 담긴 시대정신은 정의이고, 법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덕목도 정의입니다. 내일 새벽 중에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 이재용의 구속 여부가 대한민국의 최대적폐인 정경유착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13 18:02

    이번 주내로 구속영장 청구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반기문 = 돌아온 이승만 , 어게인 6.25 입니다.

    그가 대권을 잡으면 이 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또다시 열강들이 맞붙는 전쟁터가 될 것 입니다.

    반기문 + 트럼프 는 한반도에서 전쟁입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7.01.13 23:17 신고

      네, 반기문은 친미사대주의자이자 권위주의자이고 거기에다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에게 표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2. 그노시스 2017.01.13 23:25

    긴장하며 지켜보는시간들이
    매우 더디게갑니다.
    부디 새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광명의날 새물결이 출렁이는 그때가올것을 확신하며
    그날을위해 진력을다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작은촛불 하나라도켜는마음들
    그마음이모인다면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열기로
    모든 불의를 녹여버릴것을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5 신고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로 합쳐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인요은 100%인데, 2월 중순이냐 3월초이냐만 남았습니다.
      그럴 경우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은 거의 100%입니다.
      경선 기간 동안 안희정이 2위로 치고 올라오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7 신고

    이번에 확실하게 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속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20:13 신고

      네, 구속시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삼성을 철저하게 손보면 나머지 재벌들은 알라서 개혁에 나섭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졸 출신의 삼성 상무를 영입했다는 것 때문에 삼성공화국 논란이 또 나올 것 같아 이 글을 다시 올립니다. 문 대표의 이번 영입은 고졸 출신의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상위 1%가 걷어차버린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실제 삼성전자에 가면 고졸 출신 중에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분들이 많습니다. 공대 출신을 우대하는 것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일자리와 연결되는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에 서있는 저이지만, 개별 임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너 집안과 최고경영자 주변에서 손금이 닳도록 비벼대는 자들은 국민에게는 최대의 적이라 저주하고 천벌받기를 기원합니다. 이들이 진정한 개자식들이고 탐욕의 악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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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리나라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것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프레임이 조중동 같은 수구진영에서 나왔음에도 이를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삼성의 임직원으로 29년째 다니고 있고(5월부터는 다른 재벌 소속이 됨), 친구 중에는 삼성계열사 사장도 있습니다. 다른 초국적기업과 우리나라 상위 10위 안에 드는 재벌들에도 친구와 선후배가 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저도 사업할 때 이 땅의 최상류층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위층까지 연결됐고 그들 간에 이루어지는 역학관계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삼촌은 우리나라 교통을 총괄했던 국가지도자급에 속하는 분이었고 숙모는 시청률 조사기법(여론조사의 모체)을 국내에 도입한 분입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최정상에서 일하다, 재벌의 계약파기로 한순간에 망해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하던 최하의 바닥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의 경험들에 수천 권의 책을 더해서 얻어진 결론은 국가(정부와 국민)를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기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18~19세기의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19~20세기 초중반의 록펠로 가문이 아니면 어떤 초국적기업이나 집단도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공화국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작은 사이비 언론의 기사 때문에 수십억을 떼이기도 하고, 겁없는 사기꾼에게도 수십 억을 날리기도 합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매출의 1% 미만에서 통치자금을 마련해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와대에 상납해왔습니다.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은 스위스은행에 숨겨져 있지만, 전두환과 노태우가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받은 것도 그 중에 일부에 해당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처리되는 이런 자금이 노무현에게도 제공됐는데 그는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매출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간 돈들이 쌓여서 엄청난 액수에 이르자, 국세청이 정체불명의 자금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진 것이 그 유명한 재벌들의 비자금사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들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경영하지 말라고 정경유착의 고리로 작용한 통치자금의 악순환을 끊었고, 재벌들은 비자금사건(SK의 피해가 가장 컸다)으로 이 모든 악습을 털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시에 차용증을 써주면서까지 태광그룹 회장으로 돈을 빌린 것도 통치자금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눈을 피해 그의 주변에서 챙긴 금액이란 통치자금을 통한 로비가 불가능해지자 일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했던 것에서 나왔으며, 그 금액의 크기란 ㅡ 분명 불법이다 ㅡ 조중동이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할 정도도 아니며, 일베충들이 뇌물현이라고 부를 만큼도 아니며,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부분이 날조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과 친해진 과정에 이광재와 이학수라는 두 인물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두 사람에 노무현이 휘둘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연구소와 부처에서 제출한 보고서보다 삼성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압도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채택했을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았던 분이었기에 삼성을 굳이 멀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통치자금의 일부를 챙길 수 있는 것과 기업으로부터 밀려들어오는 로비자금을 꿀꺽할 수 없었던, 여야를 막론한 이 땅의 기득권들(경향과 한겨레도 포함)이 참여정부와 삼성그룹을 묶어 '삼성공화국'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작이 여당(열린우리당 탈당파)인지, 야당(한나라당)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던 조중동과 뉴라이트가 '삼성공화국'을 최대한 활용해 기득권에 맞서온 노무현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조옷 만한 기업을 경영한 안철수가 겁대가리도 없이 삼성동물원이니, LG동물원이니 운운할 수 있었던 것도, 마치 불변의 진실처럼 굳어진 '삼성공화국'을 전제한 상태에서 한 발언입니다. 철없는 아이에 불과한 안철수의 발언이야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이지만, '삼성공화국'이 참여정부의 실체인양 오해하도록 만들면 기득권에게는 더욱 큰 특권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서민들에게는 탈출구없는 헬조선이 현실이 됩니다.  



삼성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아니 비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그것과 '삼성공화국'이라는 새누리당과 조중동의 기득권 필승프레임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대통령에 오르면 국가 전체와 국민 모두를 봐야 하고 그런 면에서 가장 뛰어난 제안을 해오는 기업에게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거둬들인 이익을 종부세 같은 부자증세를 통해 서민과 지방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도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재용이 대국민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얼마나 과대포장된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삼성이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체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산업은 삼성을 능가하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즐비하고, 국내에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삼성그룹(삼성전자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지만)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조중동과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계화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공정거래와 조세정의, 규제의 적절한 활용, 기본소득 등을 통해 최상위 1%에게 독점되지 않고 하위 99%에게 재분배되도록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조중동 프레임으로서의 삼성공화국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이익을 독점하고 권력과 기회를 연장하려는 자들과 집단만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및 참여정부를 삼성과 엮는 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마음놓고 의료민영화(의사들은 이미 의료민영화는 완료된 상태라 한다)와 영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줍니다, 그것도 공짜로. 의료영리화에 대한 모든 비판은 삼성전자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바로 서면 경제는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좌파적 가치가 절실한 이 땅의 진보 진영이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그 출발은 특권화된 기득권의 논리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삼성공화국을 동원해 삼성전자를 공격하면 노무현과 문재인은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는 것, 그것이 이 땅의 특권화된 기득권이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02 20:11 신고

    도령님 이 글 블라인드 처리 될껏 같는데요.
    단른곳에 백업시켜둬야겠습니다. 아이엠피터님은 블라인드를 참지 못해 블로그를 그만 뒀던데요.
    시사인에서 도령님 연락처를 알 수 없느냐고 전화 왔었답니다. 올해는 더 심해 질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2 20:45 신고

      제거 블라인드 못칩니다.
      제거 블라인드 치면 제 인맥을 총 동원해 싸울 것입니다.
      제 친척 중에 검찰총장 출신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 처박혀 있지만 싸워야 한다면 정면돌파를 피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사인에서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주인우는 만나보고 싶으니까요.

  2. 파리비행장~권순복 2016.01.03 02:22

    삼성공화국과 노무현대통령의 관계가 적대적?이진 않았나보네요
    .삼성공화국이 조중동이 만들어낸 프레임이군요
    전 요즘 작은 공장을 하고있어서
    광화문에는 잘 못갑니다만
    정론직필 카페에는 매일 들어갑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02:55 신고

      오래간만입니다.
      다시 일을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정론직필은 찾아보겠습니다.

  3. 민주청년 2016.01.03 13:15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저도 삼성공화국이라 말했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4. bitcoinuser 2016.01.03 13:36 신고

    기득권에게 싸우려 하지마세요. 막말로 삼성이 없어진다고 해도 새로운 삼성이 생겨날 것이며 새로운 삼성은 또 갑질을 할 것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죠. 더럽다구요?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봉건주의, 공산주의 보다는 덜 더럽습니다. 또한 예측도 가능해 짐으로서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의 양극화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을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봅니다. 99%의 인구가 1%에 들기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불행해지겟지만 인간이라는 큰 프레임안에서 봤을때 끊임없이 진화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셈이죠. 치열한 노력없이 모든 사람이 먹고 살게 된다면 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는 공산주의와 연결이 되며 인류는 지구에서만 살게 될 것이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우주로 나가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 bitcoinuser 2016.01.03 13:44 신고

      그리고 모두가 잘 먹고 산다는 것은 큰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먹고 잘살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출산을 하여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언젠가는 지구가 인간의 개체수를 적자생존의 법칙을 통해 조절 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는 반드시 부자와 거지가 존재하여 알아서 인간의 개체수를 재조정해야 할것입니다. 전쟁이 절때 없어지지 않는 이유기도 하죠. 그러하기에 모두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0:31 신고

      형편없는 지식인이었던 멜서스의 <인구론>에 나온 내용의 대부분이 틀렸습니다.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아프리카나 남미 정도이나, 2025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노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이미 20년을 넘어서서 님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좆도 모르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류경제학을 이루면서 희소성 개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전 세계에서 물품의 과잉이 넘칠 뿐 희소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석유는 수백 년을 더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매장돼 있고, 지구온난화로 시베리아처럼 시추가 불가능했던 지역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시추할 수 있습니다.
      오류투성이의 경제학보다 경제사나 인류학 같은 책들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 bitcoinuser 2016.01.03 20:45 신고

      석유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석유를 쓰면 쓸수록 얻는 경제적 이익이 초래하는 환경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면서 석유가 점점 비효율적인 자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더 비싸고 더 "안전한" 자원으로 이동 할 것이기 때문이죠. 간단한 예로 요즘 누가 석탄 많이 쓰나요? 결국 그 비싼 자원은 결국 물가 상승을 불러오면서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겠죠. 그 또한 부의 빈부격차를 늘리며 출산율 감소 등을 통한 장기적인 인구 재조정을 거치게 될것이란 의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바뀌지는 않겟지만 큰 거시적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1:00 신고

      삼성이 없어지면 새로운 삼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것이 가능했지만 세계화에 깊이 발을 들여놓은 한국의 경우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실경제와 이론경제는 다르고, 엄청나게 다르고, 거대한 조직은 경험해보지 않는 한 그 일부라도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는 이땅에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현실사회주의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독재 사이에서 왔다갔다 했을 뿐, 사회주의조차 시장사회주의로도 못나갔습니다.

      큰 프레임 안에서 인류는 진화한다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이 만들어낸, 그전에는 베이컨의 진보의 낙관론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개별적인 차원의 진화에 실패하더라도 종으로서의 인류는 진화한다는 것인 문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허버트 스펜서가 다윈의 진화론을 제멋대로 해석해 만들어낸 착각이자 왜곡이지요.

      도구라고 하셨는데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리주의적 사고가 인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음을 먼저 깨달으셔야 할 듯하네요.
      공리주의는 최대 이익만 말하지 수단의 공정함과 정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개개인의 차이도 무시했고, 심지어 타인을 죽여서라도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확장됐습니다.
      실제 공리주의 대가인 벤담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지요.

      님은 인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투로 말하는데 그것은 발전이 아닙니다.
      발전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가장 많이 간 다음에야 최상위에 있는 자에게 한 푼의 이익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님의 댓글은 히틀러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는 님 같은 사고에서 출발해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가 됐습니다.
      개개인의 목숨과 이익, 행복을 우선하지 않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의미의 정의고 발전이고 진보이기 때문입니다.

  5. bitcoinuser 2016.01.03 21:37 신고

    아니요. 장담컨데 카카오가 다음 삼성이 된다고 말해두죠. ㅎㅎ 공정함에 목적을 두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으나 인류역사상 공정한 세상이 존재하긴 했었나요? 하나라도 예제를 들어주세요. 인간이 존재한 이유로 단 한번도 공정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족시대에서도 Alpha Male인 족장이 모든 여자를 차지했고 힘 없고 나약한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을 권리 자체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쎈 남성에게 살기위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치가 없으면 알파 메일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세상은 언제나 권력자를 위주로 돌아갔고 썩어빠진 세상을 바꾸고자 혁명을 일으킨 소련도 북한도 결국은 스스로의 부를 위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니힐리스트이자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세상은 절때 공평할 수 없고 과거에도 불공평했고 지금도 불공평하며 미래에도 불공평 할 것이고 앞으로의 세상에 정의는 없을것이고 모든게 돈으로서 평가되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흐름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1:42 신고

      허허... 이런 구시대의 망령 같은 사람을 봤나?
      당신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요, 나는 반대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 테니.
      그리고 당신의 지적 수준과 경험으로 장담 같은 것은 하지 마시길.
      참으로 허황되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세요.
      댓글의 내용이 꼭 일베층 같으니 더 이상 주절되지 말고요.

    • bitcoinuser 2016.01.03 22:03 신고

      저도 이런 세상을 싫어합니다. 근데 세상이 이런걸 어쩌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대학시절에 군부독재에 반항하고자 운동에 동참하신 분이고 저도 이상적으로는 블로거님의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시대를 바꾸려고 최소한 노력해야 한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친일파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친일파는 잘살고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밥도 못먹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말을 하시는지 아시겟어요? 전 이 세상이 아무리 가난한 자들이 기득권층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일 뿐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매서워도 봄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절때로

    • 늙은도령 2016.01.03 23:04 신고

      마지막으로 답하겠습니다.
      무정부주의는 우파와 좌파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파는 나를 건들지 마라는 자유방임적 무정부주의자를 말하고, 좌파는 완전한 평등을 말하는 무정부주의자를 말합니다.
      제가 정치철학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글로 옮기지 않은 이유는 루소와 한나 아렌트가 너무나 잘 풀어냈고, 불랑키가 더없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어 많은 사람이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철학적 글을 써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미루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 때문에 어차피 더는 미룰 수 없지만 1월 안으로는 글로 올릴 것입니다.

      님이 말하는 불평등의 문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불평등 문제를 파고들고 싶다면, 블랑키의 <천체에의 영원>.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불평등 기원론>.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과 <정치의 약속>을 보십시오.

      <천체에의 영원>은 구하기 힘들 테니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참조하시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을 읽은 다음에 토론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6. 베짱이 2016.01.03 22:44 신고

    삼성만이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한국 경제는 곧 대기업, 재벌이라는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경제를 살려야지 살려야지 하는데 그 경제라는 게 대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 입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자본으로 내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추세는 창업 열풍으로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한국만 역행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얼마전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성장을 막는 재벌구조에 대한 방송 리뷰를 트랙백으로 걸어봅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2:57 신고

      유럽의 환자였던 독일이 최고의 국가로 변한 것이 10년도 안 됩니다.
      세계화를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의 입장에서 풀어낸 <히든챔피언>을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저자가 박근헤에게도 한 권을 헌정했는데 박근헤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는 짓을 보니까.
      대기업과 재벌은 모든 국가에 다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그냥 나두는 정치가 문제입니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을 키워줄 정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 베짱이 2016.01.03 23:45 신고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들을 그냥 놔두는 정치가 문제라는 말...
      문제는 돈이겠죠. ㅠ..ㅠ

    • 늙은도령 2016.01.04 00:01 신고

      네, 돈이 때문이지요.
      최저임금이라도 생활임금이 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풀어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해 봅시다!!!!

    • bitcoinuser 2016.01.04 03:27 신고

      최저임금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 나름 경제전문가라고 자신할 수 있고 제 블로그에 오늘 올린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쓴 글이니까요. 자유시장경제에 도달하려면 정부가 임금을 올리거나 내리는것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시장이 임금을 정하도록 냅둬야되고 이건 매우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을 불러올것입니다. 즉 미래의 꿀을 먹으려면 현재의 고통을 인내한 자만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04:01 신고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하는 데요.
      주류경제학의 시장과 관련된 책들은 수백 권이 넘도록 읽었으니 저에게 뭘 가르치려 하지 마시길.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지적하려면 책으로 열 권은 쓸 수 있으니까요.
      주류경제학 중 맨큐처럼 우파의 경제학도 통독했으니 그리 아시고요.
      당신이 말하는 자유시장이란 완전시장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그것 자체가 오류로 가득한 이론이에요.
      최저임금의 역사는 길고, 주류경제학에서 나왔으니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고.
      어줍짢은 지식으로는 어림없습니다.
      필자의 친구인 신장섭 정도로 알려진 우파 경제학교수라면 내 상대해 드리리다.

    • bitcoinuser 2016.01.04 12:19 신고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하던 반대하지 않던 미국은 전세계를 하나의 큰 자본주의로 묶기 위해 100년전부터 은행가와 자본가가 협작하여 현재의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글로벌화와 인터넷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게 되었고 이것은 절때로 후퇴할 수 없는 엄청난 극 자유시장경제를 창조해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와 중동을 폭격하여 엄청난 양의 난민을 만드는 이유도 많은 저임금 노동자를 창출하여 전세계에 공급하고 더욱 싼 임금을 쓰고 싶어하는 욕망이 투영된 것입니다. 다 기득권층의 계획된 세상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기득권자는 승리했고 가난한자는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미래를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더이상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과 글로벌화의 정점에 도달했기에 적자생존의 법칙에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2:56 신고

      또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액의 50%가 5대 그룹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즉 5대 그룹이 망하면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방법은 정말 영악하고 대기업을 절때 싫어할 수 없게 끔 모든 것을 정부와 재벌이 설계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재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꾸고 싶다면 그들보다 더 악랄하게 살아서 자본가가 된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3:11 신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1818657&date=20160104&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1 이 글을 보십시오.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는게 속 편합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3:43 신고

      이 사회를 누가 만들었느냐 책임을 따진다면 전 종이화폐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달러, 엔화, 원화, 위안화를 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자본주의가 가진 숙명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이 된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최소 2년동안 갚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01.04 08:33 신고

    권력은 5년 주기의 생명이지만 재벌은 대를 물려 영속됩니다
    그 영속 되기 위한 처신일뿐입니다

  8. 하늘사람 2016.01.04 11:31

    평소에 좋은 글을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스팅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삼성공화국은 없고 그 프레임을 이용한 기득권 세력만 있다"는 요지의 글인거 같은데, 문재인 + 노무현 지지자이신 것은 알지만(저도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서도...) 둘 다 아닐까요? 삼성 공화국은 없다는 논지를 뒷받침하기에는 좀 부족한 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함세웅 신부의 고백이 담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국정원 이상의 정보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관계 로비를 수행하는 삼성이 막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의료 민영화가 실현될 경우에도 역시나 최대의 수혜자는 삼성일텐데, 그런 정책을 정부가 구지 추진하려는 이유도 따져보면 삼성 같은 재벌의 로비가 있었거나 그것을 의식한 조치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에 참여정부나 노무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삼성공화국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3:16 신고

      그분들은 삼성에서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고요,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제 동생이 삼성임원에서 롯데임원으로 옮기게 됐는데요(회사가 통째로 팔려서) 두 기업간에 계약이 확정된 순간 국정원의 감시대상이 됐습니다.
      기술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모든 기업은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지 정부와 싸우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은 이건희가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최대한의 로비를 하는 것이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기업은 정부에 맞서지 못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박근혜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폭발 직전이에요.
      관치도 이런 관치가 없으니까요.
      삼성공화국이 그래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성공화국이란 말에 정말로 익숙해지면 삼성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됩니다.
      그런 곳이란 없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한 기업이 나라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에는 특권층에게 덤비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모든 재벌에 대한 공격이 삼성에 집중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벌과 국민간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국민을 상대하기 보다는 재벌의 수뇌부와 거래합니다.
      악순환의 정경유착은 그렇게 형성됩니다.
      삼성을 공격하려면 모든 국민이 집에 있는 삼성제품을 내다버리고 다른 기업의 것을 쓰면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듯, 한 그룹이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 등이 재벌과 국민을 싸움붙여서 자신의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핵심이지요.
      정부와 정치가 이런 심리에 편승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당연히 나라 전체를 보면 재벌에 편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정치가 재벌을 제대로 관리(조세정의, 공정거래, 가중처벌이 핵심)하라고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재벌에는 대언론팀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언론을 관리합니다.
      삼성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아예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고, 삼성은 자본력으로 밑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재벌이 그렇게 하고 이는 외국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복지선진국에서는 정부와 정치가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벌이 있어도 군림하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은 그들을 욕하는 것도 되지만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세뇌의 전형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 보지도 말라는 것이지요.

  9. 하늘사람 2016.01.04 14:32

    그렇군요. 긴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은 '정부가 기업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나라 정부의 친기업적인 줄푸세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벌 기업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 아닌가요? 또, 그 이면에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모종의 '기득권 커넥션'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설사 감시와 통제 속에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 '유전무죄 유전무죄'의 법칙(?)과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기 일수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닌가요? 삼성의 장학금을 받고 정관계에 진출한 싱크 탱크들이 즐비할텐데....실질적인 영향력이라는 면에서 삼성공화국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들의 입에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가 회자될수록 정치-재벌 간의 유착구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논리로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럴 것이라 추측으로만 생각했던 측면을 의식의 표면으로 띄워 올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5:34 신고

      그럼요, 삼성공화국은 아니어도 삼성의 로비와 권력은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감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삼성의 무서움은 핵심 분야의 핵심 인물을 포섭하는데 있으니 늘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10. 이준희 2016.01.04 15:20

    도령님의 글을 늘 기다리며 잘 보고 있습니다..항상 식견에 놀라며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블로글 글을 읽으면서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5:34 신고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식을 나눠드리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강해질 때 기득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 이준희 2016.01.04 17:34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7:48 신고

      ㅎㅎ



여왕의 일방적인 대국민훈시에서, 재계의 입장에 기반한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드러났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왕이니 대국민훈시에서 (누군가가) 써준 것을 읽기만 했던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재계의 이익을 챙기고 공공부문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선이고 재계의 이익이 국익이며, 노조는 악이고 장년의 정규직노동자는 국익에 반하다고 보는 여왕은 자신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서 (얼마의 연봉이 고액인지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식이 대학생이나 청년실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장년정규직에게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청년고용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재계의 입장에선 치통 같은 존재인 장년노동자의 연봉을 때내 교육이 필요 없는 화려한 스펙의 비정규직 청년 고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면세혜택을 받는 것도 모자라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세금이 투입된다)도 받고, 장년정규직의 복지후생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사조가 아닐 수 없다.



여기까지는 여왕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 노동시장 개악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다. 일자리나누기로서의 임금피크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노동시간의 단축, 고용주와 노동자가 동의하는 임금보존, 신규직원(청년만 고용한다는 보장이 없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 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왕의 대국민훈시가 아무 문제없이 흘러가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우주가 그것까지 도와줄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온 것이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리고,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는 부분이다.



이는 여왕이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재계사랑이 극진한 여왕의 임금피크제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천국을 만들려는 노동유연화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이명박이 그랬던 것처럼, 재계의 이익이 곧 국가의 이익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는 여왕이 자신의 재위기간 동안 (자신이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법정다툼이 필요 없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유연화를 완결 짓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것이다.





이것이 여왕의 한계인지, 퇴임 이후를 대비한 의도적인 발언인지 확인하려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마저 차단했으니 여왕의 노동시장 개혁이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들을 재계와 고용주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개악인지 확인하려면 노동유연화가 실시된 이후에야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상황과 그것에서 나오는 각종 시그널로 인해 한국경제가 극도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해진 지금,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의 삶의 질이야 개판이 되도 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은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저유가의 도움으로 실질적인 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명목상의 물가는 낮게 유지되고 있으니, 임금피크제가 노동유연화임을 속이는데 적기라 할 수 있다. 담뱃값과 경차 취득세,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의 서민증세와 슈퍼추경의 연례화 등으로 조금 올라간 실업급여를 충당할 수 있으니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헌데 노동시장 개악을 밀어붙이는 이유 중에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대형노조의 파괴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대상 중 상당수가 대형노조 소속이기 때문이다. 시장자유주의 우파인 여왕과 재계의 이익이 교차하는 곳에 아직도 파괴하지 못한 공공부분 노조와 대형사업장 노조가 자리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유연화가 보편화되면 노조가 설 자리가 사라진다. 전교조의 불법화에서 보듯, 공공부문 노조와 대형사업장 노조만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양대 노총은 텅 빈 휴지통이 된다. 대한민국이 지배엘리트와 재계를 위한 비정규직 천국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게다가 복지와 사회안전망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하위 90%에게는 삶의 마지막 보호막인 건강보험체제마저 탐욕의 의료민영화에 길을 내주고 있으니, 임금피크제의 이면에 자리한 것들로 인해 여왕의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을 넘어 지옥의 재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복지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노동유연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단 그것들로 해서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만 그러하다. 정치가 공존과 상생이라는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때 국가는 국민을 노예화한다,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여왕이 기자회견을 피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다루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대 개혁'   묻힐까봐?   기자들   질문   안   받은   박 대통령




  1. 참교육 2015.08.06 21:51 신고

    재벌에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나라입니다.
    개혁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입니다.
    노동자들 선거 때되면 또 새루리 찍을 겁니다. 불행한 나라 노동자들이 노예취급받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22:04 신고

      중요한 것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은 청년의 표를 끌어올 수 있다면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끝낸 것 같습니다.
      경제가 몰락 직전인 상황도 고려했겠지요.
      상황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리면 유권자는 보수적인 표를 행사하게 돼 있으니까요.

  2. 소피스트 지니 2015.08.06 22:54 신고

    이 개악(?)안은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노예국가를 만들고 싶은가봐요

    • 늙은도령 2015.08.06 23:20 신고

      이런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나빠지고, 한국경제도 그에 따라 나빠지는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집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이 모두 잡혀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3. 가난한여행자 2015.08.07 01:41 신고

    늙은도령님 사회 현상에대한 즉각적인 감각은 ,,,
    가장 중요한것은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대중에 자기 관습을 깨는역할을 하는것이 지식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버에 담백하면서 ,사회현상 본질을 파악하는 글을 늙은도령님에서 어렴풋보았습니다

    사회에무관심하고 개인적일에 몰두하는 나로서 늙은도령님이 있어 ,,,위안을 갖습니다




    젊은시절 ''한국사회 폭력기원'''은 이념이아닌 개인 영달을 위해 벌어진사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혼자 공부하다 관두적이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병박 ,,,우리나라 해방후 모든 지도자들이 이에 해당 ,,,지금 한국 사회 모든 유명한사람 빈곤한 지적기반 이기도합니다

    베버가 말하는 자본사회 악이 '''천민자본주의 ''' 한국사회 실현되는것 같네요

    아무튼 늙은도령님 건강 주의 하시고 ,,,,

    • 늙은도령 2015.08.07 01:47 신고

      베버 같은 정치,경제,사회에 정통한 석학들의 힘이 너무 미약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식인들도 참호를 파고 들어가 있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초국적기업은 알아서 가곘지만 국민은 절대 그렇지 못한데 시장자유주의 우파 정부가 국민을 최악으로 내모네요.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없으면 해결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도 빠르게 변하고 대단위로 변하는 까닭에 하나만 파고들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8.07 08:20 신고

    마귀할멈이 나타났습니다
    하루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진자를 위한 나라를 따로 만들어
    보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1%들만...

    • 늙은도령 2015.08.07 15:38 신고

      그들끼리 살라고 하면 돈놀이 말고는 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ㅋㅋㅋ

  5. 耽讀 2015.08.07 13:00 신고

    오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언론(적어도 진보언론만이라도) 박그네를 한 달 동안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디를 가든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박그네는 대화문에서 메르스와 국정원에 대한 아예 언급조차 안했습니다. 그럼 언론들도 박그네 행보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당도 논평 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 늙은도령 2015.08.07 15:40 신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지가 먼저 돌아버리겠지요.
      다만 그런 사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 말아야 합니다. ㅎㅎㅎㅎ



《소스필드》와 《가이아의 복수》와 함께 제3과학(장하석 교수는 시민과학이라고 한다)의 명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자발적 진화》는 ‘다윈의 진화론’이나 ‘이기적인 유전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세포 차원의 진화를 다룬 ‘후생진화론’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진화론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진화》에 따르면 DNA가 없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 세포 차원의 변이를 일으킵니다.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가 복제를 관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형태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최소한 병원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르스 대란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왔을 때 초기대응에 실패(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패)해 이렇게까지 걷잡을 수 없는 대란의 수준에 이른 것은 사우디에서도 없었던 형태라 (감염이 쉽게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변이라도 일어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변이가 공기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작아졌다면 그때는 대유행의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전염의 속도와 용이성, 거리가 늘어나 어린이와 임신부까지 확진 판정, 1번 환자와 술을 마신 친구(평택경찰)의 감염, 젊고 건강했던 삼성병원 의사의 뇌사(jtbc 보도로는 뇌사가 아닌 위독한 상태, 오보는 끝이 없다)까지 대유행 전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문제의 경찰은 역학조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 전파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도 신빙성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택 경찰처럼 증상이 약하거나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메르스 전파의 숙주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대유행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메르스 확산의 숙주 역할을 한 것이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있다는 야당 의원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 중에 한쪽은 공기 전파와 4차감염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와 대형병원의 혼란과는 다르게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외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공기 전파를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르스 대란을 보면서, 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방역체계를 조율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현재까지의 언론보도를 기초로 할 때 특정 조건이 갖춰진 공간에서의 공기 전파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퍼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이한 리더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인(대통령이나 복지부장관 등)이 전문가(전문관료)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형식과 전문관료가 권한을 위임받아 전체 의사결정을 관장하고 정치지도자가 지원하는 형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로라 칸의 《Who's in Charge?》에서 인용).



방역당국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역실패로 이미 대란 수준에 이른 현재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인 후자보다 정치지도자가 직접 관장하는 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과 대항의 역사를 두루 살펴본 로라 칸은 다음과 같은 8가지의 리더십을 제시했습니다(‘시민건강연구소’와 ‘프레시안’에 자세히 나와있다).



1.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할 것, 2.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 3. 대응(대안) 체계를 만들고 권한을 정해 맡길 것, 4. 일관되고 지속적인 메시지와 의사소통, 5. 자원을 동원하고 지원할 것, 6. 조정과 통합의 중심 역할, 7. 모니터링과 감독, 피드백의 주체, 8. 장기적 전망과 방향을 제시할 것





관련 연구가 풍부함에도 박근혜 대통령부터 복지부가 총괄하는 방역당국, 집권여당에 이르기까지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정부 내 기업의 영역 확대(감세, 규제완화, 복지축소, 민영화가 핵심)’가 신자유주의 보수정부의 영원한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대란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큰 정부(보수가 진보만큼 싫어하는 것)의 핵심이며, 국방부와 함께 국가재정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복지부의 역할 축소는 신자유주의 보수정부의 주요임무이며, 7년5개월에 이른 이명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생화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정부와 대학 및 민간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균들이 만들어지고, 일반 택배에 의한 탄저균의 국내반입처럼 유출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메르스 퇴치를 위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능력이 안 되면 물러나는 것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의 하나(또는 최상)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사실로 들어났고, 세월호가 침몰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7시간의 미스터리보다 더욱 미스터리한 메르스 파동이 대유행의 고비에 이르렀고, 대통령 없는 셈 치자는 유시민의 얘기가 회자되는 지금까지.



쭈욱!!!!!!!!!!!!




P.S. 메르스까지 다룬 책 중에서 번역된 것으로는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가 있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책 중에서 번역된 것으로는 《바이러스와 감염증》이 있습니다. 신종플루의 대유행 뒤에 있는 제약회사와 WHO와의 커넥션에 대해서는 《액체근대》에 짧게 언급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6.12 03:26 신고


    우리나라는 김대중,노무현때 확립된 공공의료 시스템은 세계 3위권입니다. 미국도 부러워한 공공의료시스템이 이명박때 기둥이 무너뜨리고 ,박근혜때 집이 불탔네요


    삼성병원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 매리스가 확산된것같네요
    매리스가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때 마지막 수단인 ''이집트남자아이들을 다죽였든이'''

    내가 매리스를 조정할수있다면 ,새누리당 ,청와대 ,조중동 들어가서 감염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2 04:07 신고

      삼성서울병원을 감싸려는 이유가 삼성에서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삼성서울의료원과 박원순을 희생양으로 몰고 가려다 삼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방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 그것을 담았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가난한여행자 2015.06.12 11:21 신고

      정확한지적, 날카로운 판단입니다

      악은 계속 진화 하는군요

      잘읽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12 08:33 신고

    리더십 1번항부터 무너졌습니다
    정말 없는게 나은 사람들입니다

  3. 에쏘 2015.06.14 22:43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수록 노무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른지 확연하게 보여주네요.. 이제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스스로 무능을 증명하구요.. 언론만 제대로 작동하면 벌써 내려오고도 남았을텐데..

    • 늙은도령 2015.06.15 23:43 신고

      메르스 대란의 근원 중 하나가 언론환경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왜곡된 채 국민에게 전달됩니다.
      언론을 바로잡지 못하면 지금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메르스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6명이나 나왔고, 확진환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믿을 수 없고 숫자에 잡히지 않는 자가격리자까지 포함하면 직접 피해자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속도면 직접 피해자만 수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의 방역실패 때문에 목숨을 잃었거나, 고통스런 투병을 해야 하고, 강제 휴직이나 휴업을 당한 꼴이라 유무형의 피해는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가족이 겪어야 할 피해(메르스에 노출된 잠재적인 환자라는 낙인효과까지)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병원들이 입은 피해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로 국내의 거의 모든 병원들이 파산지경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필자가 다녀온 분당서울대병원만 해도 지난 8년 동안 정기적으로 다녀봤지만 이렇게까지 썰렁한 적이 없었습니다. 식당에 들려 식사를 하는데도 저를 포함해 5명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신뢰는 병원시스템과 간병문화에 책임을 돌리기에는 메르스 퇴치가 완전히 끝났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에 계산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의료계 종사들이 입은 피해와 국내외의 신뢰 하락까지 더하면 피해추정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의료민영화와 영리화 추진이 힘들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자영업자와 내수경제 주체들이 입은 피해는 병원들이 입은 피해액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메르스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나쁜 자영업자와 내수경제 주체들은 파산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휴교학교까지 더하면 관련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납니다. 



수출기업들도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상할 방법이 없지만, 중요 미팅들이 뒤로 미루어지고 그에 따라 결정이 늦어지는 것까지 고려하면 환율 쇼크와 비슷한 단기적 피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까지 고려하면 후진국 시절의 ‘코리아 디스카운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공포라는 스트레스는 계산불가능합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오래전에 밝혀졌습니다. 모든 병의 직접적 원인인 바이러스와 균, 세포변이 등도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인간의 면역체계가 약화될수록 그 위력이 배가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코리아 디스카운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 열면 흘러나오는 ‘국격’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초국적기업들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연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마케팅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정부도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붙습니다.



메르스의 급속 확산과 방역실패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땅 속 깊은 곳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국민과 기업들, 앞선 정부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올린 국격이 이번처럼 곤두박질친 경우는 5.18광주민주화항쟁의 무력진압과 IMF 외환위기에 비견될 만큼 치명적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두 비극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주시하지 않았지만, 기술발전과 세계화의 결과로 국제교류가 일상화된 현재에는 전 세계가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메르스 방역실패가 불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두 개의 비극보다 국제적 파장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대강 살펴본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관련 전문가들이 세세히 살펴보면 피해의 종류와 크기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김연아와 한류의 경제효과를 계량화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민간의 경제연구소들이 메르스 피해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해야 합니다.



이는 땅에 떨어진 국격과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초등대응에 실패한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모든 피해자들이 피해보상과 배상을 요구하는데도 필요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조치라도 취해야 후대의 국민에게 지도자를 잘못 뽑고 정부 감시를 소홀히 하면 어떤 피해를 입는지 깨우쳐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역사의 기록이며, 소수의 승자와 강자가 독점하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길입니다. 오늘의 무정부상태도 집단적인 단기기억상실에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수치로 계량화할 때만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대한민국의 개조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9 08:13 신고

    여러 간접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는 메르스와 관계가 없는데도
    메르스 발병이후 매출이 급감했다 합니다

    저도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 취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있엇을것이라
    예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5:07 신고

      그럼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원광대 병원을 다녀왔는데 가히 휑합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2. 耽讀 2015.06.09 08:17 신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경제효과가 수 천 억원이니, 수 조원이니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메르스 피해액이 얼마인지 발표하는 기관이나 보도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계량화하면 엄청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5:09 신고

      외국이면 무조건 집단소송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초등대응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정부에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3. 뉴론♥ 2015.06.09 10:10 신고

    메르스가 생각보단 바이러스가 강한거 같더군요 잠잠해질라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피해도 많이 오겠지여
    어케 보면 안일한 생각해서 오는 결과죠

  4. 바람 언덕 2015.06.09 11:11 신고

    수구보수 세력에서 이를 역이용할 수도 있어요.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메르스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해
    경제 위기를 슬그머니 들이밀겠지요.
    같은 진단인데 누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느냐에 따라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 늙은도령 2015.06.09 15:18 신고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그럴지 모르겟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싸울 용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의 초등대응 실패와 피해의 크기를 같이 연결하는 프레임을 고수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메르스 퇴치에 총력협조하되, 문제의 근원을 찾아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을 착실히 해야 합니다.
      무조건 퇴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자료를 축척해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5. 함께행운이 2015.06.09 11:49

    아고라에서 님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큰 것이지만 국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마음의 상처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된 시스템인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니 참 실망스러울 분입니다 ..
    생명이란 가장 소중한 것인데 실수로 잃는 일이 없어야하는데.. 불안한 이 사회에 무엇을 믿어야할지 모를는 사태로 와있읍니다 ..
    참 답답할 뿐입니다 ..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5.06.09 15:20 신고

      네, 님의 지적처럼 이 정부의 무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너무나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커지면 그때서야 난리법석을 떱니다.
      일이 커지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요.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 이상의 것들이 인간에게는 많습니다.
      가치와 도덕, 신념 같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인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6. 참교육 2015.06.09 14:18 신고

    솔직히 말해 병원들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배가 불로 고객을 봉으로 생각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어디 한두번이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제약회사 마피아들에 속아 병원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마취에서 깨어나야하고요.
    박근혜정부는 사람 목숨보다 돈계산이 더 급한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5:25 신고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접근하는 것이지요.
      병원이 손해에 민감하기에 그것을 가지고 정부와 일전을 치를 수 있게 만들어야 그 다음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피해는 아랫사람에 돌리면 어떤 공무원도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통령이 경제만 외칠 때 그것은 상위 10%를 위한 것이라고.
      대통령이 민생을 외칠 때는 표를 얻기 위한 정치쇼라는 것을.
      기본적인 조세제도, 복지체계, 일자리 창출, 공공의료 등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럽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식으로 가면 무조건 망합니다.

  7. 최홍대 2015.06.09 19:53 신고

    찬물을 확 끼얹은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그리고 올해는 메르스..골고루 하네요. 마치 뷔페를 보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9:56 신고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데...
      사실 서민에게는 정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정의를 실현해 서민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8. 소피스트 지니 2015.06.10 01:39 신고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이 대단한거 같아요. 뉴스에서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안나오네요. 거리도 너무 썰렁해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 늙은도령 2015.06.10 03:03 신고

      네, 마르스의 공포를 조장한 것은 정부인데 그것이 너무 커지자 이제는 공포를 거두들일 여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님도 조심하십시오.



이번 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만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필자는 삼성전자가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삼성공화국이란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정적 세계화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재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노동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한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근무하면서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을 박대하는 것에서는 분노를 금지 못했습니다.





헌데 16일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가진 백혈병 첫 조정에 참석해 ▲모든 종류의 혈액암 및 뇌종양, 유방암에 대해서도 보상 ▲최소한의 조건만 만족하면 산재 신청과 관계없이 보상 ▲영업비밀 물질에 대한 수시 샘플링 검사 진행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백혈병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혈액암을 최우선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면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증,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5종의 혈액암 모두를 보상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발병자가 앓고 있는 뇌종양과 유방암도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 내놓은 안들은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 노력과 희생에 대해 보상을 하고, 미래의 피해에 대해서도 위해물질의 사용기록 보관기간을 늘려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고 권익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안은 분명 진전된 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반올림과 가족대책위는 삼성전자가 정한 일곱 개 질병 뿐만 아니라 신경계암과 생식계암, 중증 질환과 생식보건문제(불임·연유산·자녀의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등)도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볼 때 개연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반올림과 가족대책위는 또한 이번 제안에 빠져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파견노동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삼성전자는 회사의 발전에 공헌한 노동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협력업체도 회사 발전에 공헌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반올림과 가족대책위의 주장에 찬성합니다. 삼성전자가가 이에 합의하면 똑같은 피해을 일으킨 SK하이닉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반올림과 가족대책위의 주장을 수용할지 알 수 없지만 이왕 보상을 할 것이면 화끈하게 했으면 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고려에 넣지 말고 이 기회에 털고 갈 수 있는 것은 다 털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여론의 압박과 반올림의 노력, 백도명 교수 등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가 달라질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이었으면 합니다. 재벌2세나 3세에 조현아 자매 같은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엄청안 행운이 노동자의 노력과 희생에 기반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안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하는 이벤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를 기회로 스웨덴의 블루베리 가문처럼 존재하되 군림하지 않는 재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재벌은 존재하고 경영권이 승계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부와 권력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그 정도가 최악에 속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재벌의 법인세와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게 됐으니, 그 돈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복지 증진에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약자를 갈취하는 슈퍼갑질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변하면 다른 재벌들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뒤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ㅡ다수의 의사는 의료민영화는 오래 전에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의료영리화가 더욱 문제라고 하지만ㅡ하는 기업이 삼성전자라는 말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조업을 포기하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에 투자를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과 조치만 남발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스스로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입증하기를 바랍니다. 노동자가 보여주는 선의의 노력과 희생이 없다면 어떤 기업도 성공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꿈이라고 하겠지만,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왕 보상 확대에 나온 이상 보상 질환도 늘어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보상하는 넉넉함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분기 별로 수조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이익에 비하면 껌값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피해 노동자를 또다시 울리지 말고, 비슷한 피해를 입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례로 공존의 사례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가 다른 기업들에서 대해서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성공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수많은 선의의 노력들이 쌓여 이룩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친기업 편향을 이용해 초국적기업의 이속만 챙기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노동자와 국민과 함께 하는 공생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백혈병 노동자들 관련된 모임 이름이 반올림이었나 그랬죠..
    그거 한번씩 기사볼때마다 눈물이 핑돌았었는데.
    지금이라도 보상받을 기회와 대상이 확대된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 늙은도령 2015.01.16 22:27 신고

      네, 너무 늦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다행입니다.
      우리는 너무 압축성장에 집착해 인간의 가치를 경시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함께 사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4만달러의 개인소득이 돼도 불평등과 불공정함이 계속된다면 수치상으로만 좋아졌을 뿐입니다.
      성공지상주의는 최근의 수많은 갑질의 근원입니다.

  2. 꼬장닷컴 2015.01.17 07:54 신고

    옳은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삼성은 이제 더불어사는 걸 고해할 때죠.
    진정한 성공은 황금이 아니라 대중들의 존경에 있으니까요.
    삼성은 배부른 돼지에 머물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치추구로
    대한민국을 살찌우는데 기여한다면 지금보더 몇배 더 거대해 질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5:53 신고

      진정한 초일류로 가러면 변해야 합니다.
      자국 내에서 비판받는 기업이 세계 초일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삼성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더 많은 공생을 고민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17 08:27 신고

    삼성전자 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확인 해야 합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납을 많이 쓰는 공장도 조사해서
    직업병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5:55 신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보상 결정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상을 실시하면 다른 기업들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해줘야 합니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4. 2015.01.17 14:19

    늙은도령님. 이것은 삼숑이가 의도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영화 상영 후 재해로 판결되고 산재 소송이 줄기차게 들어 오는 것을 돈으로 막기 위한게 아닐런지요?!!

    • 늙은도령 2015.01.17 15:56 신고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니까요.
      기업을 착하게 만드는 것도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소비자의 연대는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이익이 결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연대는 이익과 상관없이 전체를 위해 움직입니다.

  5. 좌파박멸 2018.09.26 13:07

    유보금이 뭔지는 알아보고 글쓰세요...에혀...그게 현금인줄 아네...



부자와 고소득자에게는 감세 혜택을 남발하면서 서민에게는 증세 부담을 떠넘기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이 도를 넘어 후안무치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순과 오류로 가득한 궤변을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 플레이는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선두에 기획재정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부속병원을 근로자복지 증진시설로 인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 금호타이어 등 국내 50개 기업이 운영 중인 부속병원에 7%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술값 인상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을 통해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확대를 강행한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서도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은 할인해주거나 아예 받지 않고 있는 기업의 사내 의료기관 이용자(대부분 고소득자다)들에게는 감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사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직원들이란 연봉도 많은 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환장할 노릇은 이번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는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는 최악의 부자 감세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이중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제가 그 동안 만났던 10여 명 정도의 의사들은 이미 한국은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은 물론, 10억 전후의 돈을 대출받아 의사가 병원을 개업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민영화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앞서 발표한 법인병원의 자회사에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의사들의 연봉 상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세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영리화의 수입은 오직 병원과 투자자의 배당금만 늘려줄 뿐이라고 성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형병원 소속 의사나 중형병원 소속 의사나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법인병원 자회사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리화 입법과 사내 부속병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건보재정을 악화시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적용범위도 양극화시킬 것이 뻔합니다. 건보료를 올려서 기업의 사내병원 새액공제혜택을 메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으로 걷어 들인 세수의 일부를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박근혜 정부가 떠들어대던 민생의 정체가 서민의 등골을 빨아 거둔 세수를 고소득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서민을 역 먹이는 방식은 세월호 특별법을 빌미로 서민의 비약한 소득에서 탈취한 쌈짓돈을 상류층의 건강과 소득 증대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4500백억 원에 이르는 대주주들의 배당소득 감면조치와 할아버지의 손자 교육비 면세조치까지 더해지면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서민들은 확실하게 뒤통수 맞은 것입니다. 공약보다 훨씬 줄어든 노인의 기초연금도 대폭축소해서 주고 나니, 정부는 본전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통해 쥐꼬리만 한 기초연금을 도로 빼앗아 오려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리멸렬한 야당과 세월호 유족, 동조단식에 나선 시민들과 정체불명의 외부세력에게 유신시대에서나 들어본 짐한 대국민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을 성역화한 박근혜의 대통령의 작심발언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도모한 박정희조자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던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유신시대의 박정희보다 더한 얘기를 그의 딸로부터 직접 듣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반납하라는 것은 유신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했던 아버지를 따라하는 딸의 민주주의의 유린이자 초법적 발언입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1심 법원에서 인정됐음에도 그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모독하는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를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국민사과를 수십 번 해도 모자랄 판에 공포정치를 연상시키는 작심발언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의 전형이자 막장드라마의 대사를 연상시킵니다.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국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으로 보는 가 봅니다. 그렇다면 칼 슈미트의 주장처럼 독재정치가 뒤를 잇겠네요. 무려 40년 만에 긴급조치가 발동되는 것을 지켜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당대표(박영선)는 전 당대표(안철수)처럼 잠행이란 정치적 데자뷰나 보여주지 않나, 그 틈을 이용해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지나 않나, 부자감세는 은밀하게, 서민증세는 공개적으로 밀어붙이는 2014년의 대한민국이 가히 개판 5분 전이네요. 2015년에는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1. 중용투자자 2014.09.17 00:40

    아마도 박근혜는 이제 버리는 카드가 되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들은 박근혜 정부때 후다닥 처리하고 조중동도 김무성이 체재로 가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중일 듯하네요.

    • 늙은도령 2014.09.17 01:15 신고

      앞으로 1년 정도는 박근혜를 밀어줄 것입니다.
      아직 빼먹지 못한 것이 많으니 4년차까지는 밀어줄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는 몸이 달아 있어요.
      그래서 홀로 바쁜 것입니다.
      말은 주워담을 수 없는 것이어서 원죄에서 벗어나려면 공포를 동원해야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죽음을 불사할 태세이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서 죽을 맛인 것이지요.



아무리 경제부총리에게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해도 이 정도면 막가자는 것이다.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물꼬를 확실히 터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대국민 위협이다. 그밖의 대책과 법안들도 단기적 이익만 노린 근시안적인 것들이라 다음 정권이나 미래세대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 



게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KBS 뉴스라인에 나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공영방송을 이용해 정부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읊조렸다. 5분 정도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이란 신자유주의적 주장만 되풀이했고, 심지어는 그의 발언 내에서도 논리적 모순과 오류도 드러났다. 주류 경제학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이런 정부의 단기실적 올인 전략과, 지나칠 정도로 기업 위주로 풀어놓은 규제완화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에서 인용



최 부총리가 가장 강조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어떤 관련이 있단 말인가? 한겨레에서 인용한 위의 쟁점들을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의료민영화라 함은 국립병원을 민간에 파는 것이라고 한 발언도 명백히 거짓말이다. 의료민영화는 국립병원을 민간에 팔지 않아도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 의료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과 의과대학 산한 기술지주회사 설립, 의료정보 활용(민간보험회사에 환자 정보를 넘겨주겠다는 뜻)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으로 얼마든지 의료민영화는 진행될 수 있다. 



게다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이런 방식으로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체가 국내에 상륙한다)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 비율 등 관련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은 국내병원에게 돈이 되는 외국인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어서, 돈이 안 되는 국내환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는 줄어든다. 이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는 태국(한국의 모델인 것 같다)과 미국의 병원들을 찾아가보면 당장이라도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중국의 한 기업이 피부미용이나 성형수술을 하고 동시에 값비싼 건강검진 상품을 팔겠다며, 정부의 승인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된 제주도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 허용은 그 자체로 의료민영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시작이 반이라 했듯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전국으로 퍼져가는 시간 문제다. 언제나 첫 번째 사례가 힘이 들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시장의 논리이자 정치적 관행이다.  







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은 민간보험회사들의 숙원사업으로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체의 실패와 의료민영화의 천국으로 유명한 미국의 예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만성질환도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체계의 마련은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려줄 뿐,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줄기세포 치료 및 유전자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 규제완화는 제2의 황우석 사태의 재현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연구를 위한 난자의 마련은 그 자체로 여성의 인권을 돈으로 사들이는 비윤리적 행태가 선행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도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의 전형이라는 것이 일치된 견행이다. 가장 건강한 젊은 여성마저 인위적인 난자 채취를 초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의료민영화와는 상관없이 현대의학의 문제점들을 파헤친 서적들을 보면, 인류의 안전에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임상시험의 규제완화를 들고 있다. 이는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다루는 모든 저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상황이며,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군이 기업의 연구소와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의료법인 자회사 등을 통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분별한 임상시험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에 취임한 최경환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다선 의원으로, 이번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새누리당의 숙원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만약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구장창 새누리당을 찍어온 노인들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그 실제 가치가 갈수록 떨어질 기초연금으로는 해결 자체가 불가능하며, 기초생활보상자라 해도 치료받을 병원이 있어야 그 다음이라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에서 인용



이밖에도 최경환 경제부청리가 내놓은 경제활성화 대책을 보면, 관광객 유치와 도박산업과 한강개발에 내수경제의 명운을 걸겠다는 뜻인데, 대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2차세계대전 이후 잘 나가던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져든 것이 독일에 제조업을 빼긴 이후 관광산업에 목숨을 걸며 일어난 것인데, 그나마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미래마저 붕괴시킬 생각인지 그 저의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금융 대붕괴의 단초가 된 LTV와 DTI의 적용비율을 높인 것에 이어,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보이는 한강 개발이 포함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은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임기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알 바 아니라는 정책결정권자들의 무책임이 어디에 이르러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수많은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현재의 불평등이 본격화된 기원인, IMF 환란을 초래한 강만수의 후계자가 비로소 확정됐다. 



조선일보도 탄복했듯이, 국민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주가상승과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7월재보선에서의 압승을 견인한 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다.이제 그의 이름 앞에 금권정치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붙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발표한 이번 경제활성화 대책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제2의 IMF 환란이 도래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한민국을 돈에 환장한 천민자본주의의 천국으로 몰고가고 있는 이번 경제활성화 대책은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1. 뉴론7 2014.08.13 06:05 신고

    의료민영화가 될지 어떻게 될지 반대가 많은데 어떻게될지 기대가 되긴해염 .

  2. 늙은도령 2014.08.13 08:56 신고

    국회에서 막아내야 하는데, 제주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떠들어야 원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3. 덕산 2014.08.13 09:19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개발을 선두로 철도 및 의료민영화등 모두 누굴 위한 정책인가..
    의료 민영화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항인데 여야 모두 한통속이니,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질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08.13 19:42 신고

      의료민영화는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만 밝히는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상 어디까지 갈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4. 여강여호 2014.08.13 19:19 신고

    선거가 끝날 때마다 한번씩 꼭 국민들 뒤통수를 칩니다.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할지.....

  5. Elisa 2014.08.22 11:04

    정말,, 자신의 이익만 보고
    국민들 착취하는
    골때리는 사람들이네요 ㅠ

    • 늙은도령 2014.08.22 18:09 신고

      새누리당의 구성원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우파도 바뀌어야 합니다.
      요즘은 잘 지내시는지요?
      힘든 청춘 중의 한 분이시니 늘 걱정이 앞서네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쩌면 이번의 극심한 혼란이 끝나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에 들려면 이번의 혼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성)의 병폐가 정점에 이르러 발생한 미증유의 참극인. 미국 월가 발 2008년의 신용 대붕괴가 유럽으로 전이돼 복지국가 신화에 종지부를 찍더니,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같은 신흥국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결과의 낙관론'이 부른 이런 참사들이 이어지며, 인류의 진보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고, 머지 않은 장래에 파국적 결말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확산일로에 있다.



                   작년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의 저작들을 더 이상 읽을 수 없다는 것은 비극이다.



독일의 재부상은 현대(성)의 퇴행을 보여주는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독일은 1945년부터 오이켄과 뢰프케 등의 질서자유주의(사회적 시장경제로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제공했다)를 기반으로 압축성장을 이루었지만, 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극도의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후 제3제국의 특징인 파시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녹색운동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며, 70~80년대의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절약에 동참하고 국내투자(복지와 SOC투자 축소, 외국인에게 돈을 걷는 것 등)를 최소화한 채, 수출에 올인한 것이 신용 대붕괴를 전후로 해서 독일의 급부상을 견인했다. 



거대 금융자본의 탐욕 때문에, 소가 뒷걸음치다 횡재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독일의 부상은, 그런 성공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유럽의 지형도를 뿌리 채 흔들고 있다. 유럽이 고도의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는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졌던 1945~1975년 사이의 '황금시대 30년' 뿐이었다. 신자유주의의 점진적인 부상과 케인즈 모델의 점진적인 몰락이 교차한 1979~1980년을 정점으로 유럽은 저성장이 고착화됐고, 각종 불평등이 양산됐다.     



2008년 금융 대붕괴 이후의 유럽이란,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속담의 전형이었다. 바로 그 3년이 흐른 2011년부터 (독일을 제외한) 유럽은, 미국이 그런 것처럼 1929년에 버금가는 대공황으로 빠졌들었다. 이로써 서구의 양대 축으로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를 착취하고 약탈했으며, 일방적인 세계화를 통해 부와 권력과 위험의 불평등을 초래한 서구의 개발레짐과 채무레짐을 거쳐, 화폐 근본주의로 이어졌던 개발과 금융 위주의 성장 모델의 허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바우만이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서 언급한 내용은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보여준다.



바우마도 너무 고령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경제학자 프랑수아 브루기뇽은 1인당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1인당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국가 경제들 간의 불평등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데 비해 세계 최상위 부자들과 세계 최하위 빈자들 간의 간격은 계속 벌어지고 있고 각국 내의 소득 격차도 계속 확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콩쿠르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에릭 오르세나는...최근의 변화는 세계 인구의 상위 10퍼센트의 평균 소득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는 최근의 변화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돌연변이(‘주기상의 한 국면’과는 분명히 다른 변화)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려면, 상위1퍼센트, 아니 아마도 상위 0.1퍼센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최근의 변화가 초래한 진정한 영향 즉 ‘중산계급들’의 ‘프리카리아트(비정규직·파견직·실업자·노숙자들을 총칭)’로의 전락이라는 결과를 간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이 정당하다는 것은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건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건 간에 모든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 모든 연구들이 동의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곳에서 불평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는 부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최상위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는 반면 빈자들, 특히 최하위 빈자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더군다나 부자들은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점점 더 부유해진다. 빈자들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진다. 오늘날 불평등은 자체의 논리와 추진력에 의해 계속 심화된다.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의 냉혹한 현실은 사회 내의 모든 사람에게, 혹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분명한 진실이 됐다. 특히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폭주로 인해 인류가 배운 교훈이라면 ‘가장 부유한 사회 구성원들이 갈수록 케이크의 더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제 모델(낙수효과를 처음 정립한 존 롤스의 《정의론》이 자유 시장 자본주의에 도덕적 정당성까지 부여해준 것을 넘어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준 경제 모델)은 결국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교훈도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그 효과를 독점하고 있는 초국적기업들(애플, 구글, MS, 삼성전자, 도요타, 폭스바겐, 포드, GM, 현대차 등)과 거대 금융자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때 전 세계시장을 점령한 채 실질적인 세계 최고의 부국이었고, 《평등이 답이다》에서 모든 통계수치로 볼 때 최상의 국가에 속했던 일본의 몰락과 몸부림은 ‘독일 중심의 유럽의 재편성’과 비교할 때 현대성의 병폐가 한 가지 현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거의 해프닝으로 끝난, 하지만 초국적 제약업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익과 각 국가의 공적자금을 물 쓰듯이 써버리도록 만든 대중매체의 선정적인 ‘신종플루의 습격’에 대한 보도처럼,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선정적인 방식으로 중계돼 인류에게 극도의 공포를 안겨준 3.11 제1원전 폭발은 현대(성)의 병폐가 한두 가지가 아님을 드러낸다. 최근에 들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도 몇 년 후에는 '제2의 신종플루의 습격'이 될 수도 있다(물론 전 세계에서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던 '스페인 독감'이 재현될 수도 있다).  



독일과는 정반대의 이유로,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은 1급전범의 후예인 아베가 총리에 올라 두 번째 내각을 구성함과 동시에 파시즘의 동양판인 군국주의의 부활을 위해 맹렬한 기세로 달려 나가고 있다. 1,000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킨 고베 대지진에 이어 갈수록 도쿄를 향해 지진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변신은 새로운 냉전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만일 고베 수준의 지진이 도쿄에서 일어난다면 그 피해액만 34조 달러(2008년 신용붕괴보다 피해액이 더 크기 때문에 세계경제는 3번째 대공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본 정치권의 초조함이 비이성적 행태를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아베 총리와 그의 추종자들이 미국(또는 오바마 정부의 묵인 하에)과 국제사회의 경고(또는 무기력한 말장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중국을 향해 끊임없는 도발적 언사와 행위를 강화시키는 이유는 일본에 팽배해 있는 패배의식과 숙명적 종말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가를 좌지우지하는 유대인의 로비도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감축 때문에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이(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자주민 대량학살 정도는 미 정치권을 움직여 국제여론의 비판으로부터 호모막을 칠 정도는 된다)에, 아베 내각의 의도적인 군국주의 부활은, 스스로의 탐욕으로 무너졌지만 전 세계에 그 피해를 배분함으로써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했던 제국의 몰락과 어우러지면서, 전 지구적 차원의 긴장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면서 세계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지진이라는 자연적 사건을 논외로 친다고 해도, 이런 전 지구적 현상은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탄생의 순간부터 내재했던 필연적 결과여서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것도 부질없는 일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라 그 연구들을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할 것이며, 앞선 연구들의 공통점을 언급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영원한 진보에 대한 믿음과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역사를 연구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그 출발에 베이컨과 데카르트, 스미스와 리카도, 뉴턴과 다윈, 석탄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해준 화학과 그것이 전부인 영국 발 산업혁명이 있었다. 



그들에게서 시작된 근대이성의 요란한 질주는 사회경제적 평등ㅡ초기의 미국과 신자유주의 이전의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달성했다ㅡ을 유보시키며 자유의 이름으로 ‘유동하는 공포’를 동반한 채 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현대(성)로 넘어갔다. 이후로 너무 많은 폐해를 양산하는 석탄을 대신해 ‘물보다 싼 석유’의 등장으로 현대의 비약은 어지러울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부정적 폐해도 포함되기 때문에 오직 양적인인 성장만 나타내는 지표인 GDP를 기준으로 할 때)을 거듭했다.





유럽의 제국주의와 유일 제국 미국의 역사이기도 한 석유시대의 무한 확장은 ‘가격파괴의 저주’와 함께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정화인 소비하는 개인화를 통해 시장규모를 최대한 늘리는데 성공했다. 석유 매장량의 끝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바닥에 이를 터ㅡ21세기를 넘길 것 같지는 않다ㅡ영원한 성장을 약속했던 근대이성의 질주는 대체에너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한계 때문에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무한한 진보를 약속했던 열역학 제2법칙도 엔트로피의 질이 너무나도 나빠져 더 이상 전가의 보도로 사용할 수 없다. 양자역학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진보의 무한 동력이지만, 그 파국적 위험성은 인류 문명 전체의 종말로 불러올 수 있어 확률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유효할 뿐이다. 나노과학은 초미세먼지와 조우하며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양산할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다.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인용된, 마샤 에인절의 《뉴욕 북 리류》의 2009년 1월 15일자 기사는 갑자기 ‘위험해진 세상’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약회사들은 시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보다 새롭고 극히 효율적인 방법을 완성시켰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을 홍보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들의 약들에 적절하게 들어맞는 질병들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략은) 미국인들에게는 오로지 단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일이다.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학적인 상태를 지닌 사람들과 반면에 바로 자신도 약물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쯤을 전후로 해서 의료와 제약 산업은 새로운 수요 창출을 극대화해 이윤을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사의 묵인 하에 제약회사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권력을 활용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건강하게 살려면 자신들의 약들을 먹고,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피트니스에 매달리며,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병원을 찾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인식을 심는데 성공했다. 



약의 효능이 질병의 호전에 대해 약속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저 여러 가지 통증 중 하나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는다. 하나의 약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 다른 약을 먹으면 되고, 깨알 같은 전문용어로 써 있는 부작용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줄이는 다른 약을 머거나 의료행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는 데 익숙한 고통도 최근에는 질병으로 재정립된다.” 



최근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위식도 역류(필자의 어머니의 지병인 식도성 역류염)’는 예전에는 속쓰림이었으며,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 생리통과 그 징후가 너무나도 특이해 이해하기도 어려운 자신감 상실 같은 것들은 불길하게 들리는 병명으로 재정립돼, 긴급하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처럼’ 변경됐다. 또한 ‘사회불안장애’나 필자가 겪고 있는 ‘공황장애’, ‘만성적인 수면장애’와 ‘누구나 걸리는 우울증’ 등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제약업계는 ‘불안-홍보 캠패인’을 지속적이며 대규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경제공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의사와 약사와 갈리기도 하지만 초국적 제약회사와 첨단의료기기 제작업체와 전 세계적 판매상, 의료관광와 관광수입을 매개로 관광업계와 항공업계, 보험업계와 거대 금융자본들이 손을 잡고 각국 정부에 어마어마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초위험사회의 도래는 의료민영화만큼 돈이 되는 사업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이익집단과 국민 간의 전쟁은 갈수록 이익집단 쪽으로 기울고 있다. 거의 모든 의료대란이 상당 부분 짜고 치는 고스톱 형태로 진행되는 것처럼.



이런 현상은 제약업체만이 아니다. 《불량의학》과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 《의학과 문화》, 《의학과 기술의 지배》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진의 시간은 엄청나게 줄었고, 그 사이에 각종 의료기기를 동원한 수치와 보다 많은 투약, 보다 자주 이루어지는 수술 등이 자리하게 됨으로써 환자의 건강은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각종 신규 질병에 위협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국가와 국민이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그것의 반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관한 모든 면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에 비해 미국의 건강 관련 각종 수치는 선진국이라고 전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개인파산자의 대부분이 높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만성질병이 만연되고 있는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해준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건강보험이 실시되지 않으면,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중첩되는 새로운 사회적 계급들의 삶의 질은 19세기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와 통계를 이용한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를 보면, 의료행위와 의학기술에 내포된 경제논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다른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천박한 미국의 실상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의사들은 영국의 의사들보다 1인당 평균 6배나 많은 심장질환과 이식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의사들이 진찰을 위해서 행하는 검사의 횟수는 프랑스, 독일, 혹은 영국보다 많다. 미국의 여성들은 유럽의 여성보다 2배에서 3배나 많은 자궁적출수술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 이 수술을 받는 사람의 60퍼센트가 44세 이하이다. 미국의 의사들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전립선수술을 한다. 미국은 제왕절개수술에서도 업계의 선두에 서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50에서 200퍼센트 이상 많은 시술이 이루어진다. 미국 의사들은 수술을 피하고 약물치료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의사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약을 사용한다. 그들은 영국 의사들보다 항생제를 2배 이상 많이 처방한다. 유럽의 의사들은 세균에 의한 감염이 분명하고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는 데 반해, 미국 의사들은 세균감염으로 보이면 별 고민 없이 항생제를 투여한다. 미국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훨씬 많은 양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도록 한다. 어떤 방사선 학자는 엑스레이의 사용 정도를 조사하는 중, 5장이면 충분했을 환장에게 50장에서 100장까지 엑스레이를 찍은 사례들을 발견하였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임상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엑스레이를 전혀 찍을 필요가 없거나 연기해도 좋은 환자가 2/3에 달했다고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 2014.08.11 01:55

    도령님의 훌륭한 글 읽다가

    글 마지막 문단 보고서...

    알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댓글로 남겨 봅니다.

    우리나라가 자궁 적체 수술 1위랍니다...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147891
    http://www.agor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874

    영국이나 미국 보다도 더 심한 이 나라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OECD 평균에 2배나 된다는데...

    멀쩡한 여자들 생식기로 돈 벌어먹을 의사들 ... ㅠㅠ


    항생제 처방율도 1위라는 것은 예전에 나왔고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0611001

    신자유주의가 만연한 국가보다도 더 악랄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런지... 부디 현명하신 도령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4.08.11 02:57 신고

      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몇 편의 글로 올릴 수 있도록 구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올해 안으로 끝내서 출판해야 할 책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구상하고, 자료를 구하고, 책들을 읽느라 많이 늦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핵심은 일제시대의 단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엘리트들은 일제시대에 부를 축적한 자들과 족벌언론들입니다.
      그들이 일제시대에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북한을 최고의 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했던 미국의 제국적 이익이 이승만을 거쳐 박정희로 이어지면서 천민자본주의가 뿌리깊게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6.25전쟁은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됐지만, 미국과 소련 및 이승만 정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6.25전쟁 때 북한의 침략으로 무너져내린 것은 알려진 것보다 적고, 미국의 폭격 때문에 망가진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로 이어지는 이땅의 통치엘리트들이 6.25이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고 이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의 뇌리 속에 박아 놓았습니다.

      헌데 저들이 주장하는 압축성장이라는 것도 당시의 유럽도 똑같이 이룩한 것이었고, 그들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했지만 우리는 일제시대부터 이어져온 지배세력이 부를 독점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고, 극도의 불평등이 만연하게 됐고 돈이 되는 것은 무슨 짓이라도 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4대개혁입법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국민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조중동을 필두로 한 언론과 문창극 같은 식민지근대화론를 주장하는 자들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말 엿 같은 나라가 된 것이지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도 특별법 하나 만들지 못하고, 국정원의 불법이 밝혀졌는데도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것도 다 저들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업의 힘이 너무 커져버렸고요, 신자유주의 20년 동안.
      이것이 대강의 과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2. 뉴론7 2014.08.11 05:19 신고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네염 좋은하루되세염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편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폭주가 무식해서 용감하게 진행되고 있다. 바다에서, 군대에서, 산업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의료 산업 분야 규제를 완화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익집단처럼 통치했던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를 밀어붙이느라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전면 백지화했지만,국가권력기관의 불법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도 법을 무시하며 진행되고 있다.  







수첩과 비선라인하고만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일상화됐는지, 청와대에서 사라진 7시간의 미스테리를 부각시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데 성공한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분야 투자활성화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가이드라인이라는 행정조치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길을 터주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판단마저 무시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영리부대사업의 범위도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의료법으로 영리행위를 금지해놓고, 가이드라인으로는 꼼수를 동원해 영리 자회사를 통해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허용해준 것은 상위법이자 모법인 의료법에 위배된다.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을 통해 대통령에 올라서인지, 국가의 법체계를 뒤흔드는 행정조치로 일부 재벌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로 거침없이 포장한다.





미셀 푸코가 《안전, 영토, 인구》에서 국민국가의 탄생과 변화, 존재목적에 대해 자세히 다룬 것처럼,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풍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의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민의 기대수명과 출산율, 자살율 등의 통계를 작성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자유방임이 기본적인 행동준칙인 시장경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경제민주화)과 법률로 주어진다. 



미국 못지않게 신자유주의가 만연된 영국도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도 국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기업과 자본의 이익보다 한참은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먹거리를 찾지 못한 기업과 자본이 국민의 생명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를 일방적인 관점에서 왜곡하고 매도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국민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다.     



                                                               의료민영화의 피해는 끝이 없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높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의료수가가 낮다'는 데 있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너무 낮은 수가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보장되는 범위가 너무 작다는 불만이 있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이 과중된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내는 건방보험료를 인상하되, 보장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데, 표로 먹고 사는 정치권으로선 이런 모험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 



이러다 보니, 전국의 3만여 개에 이르는 병원 중에서 영리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000여 개의 사무장 병원을 빼면 나머지 병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의료기관이 수익 추구해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은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마냥 의료인이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은 수가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비정상적 수익활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체제의 악순환이 재벌들의 먹이감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회사에게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강행하고, 서비스산업을 위한 투자활성화법안의 국회처리를 독촉하는 것은 건강보험체제를 아예 시장의 논리에 따라 돌아가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현실화되면 의료계는 더 많은 수익이 나는 분야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투입된 자본의 양과 관리의 노하우가 뛰어난 의료법인 자회사의 최대 투자자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현재 의사협회와 의료노조에 의해 5,000여개로 추정되는 사무장 병원의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단속하지도 못하고, 단속할 의지도 없는 정부(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과 투장활성화법안까지 통과된 다음에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고 떠벌리는 것은 현실 왜곡을 넘어 본분을 망각한 대국민 기만행위이다. 의료법인에게 영리행위의 영역을 넓혀주고 자유화해주면 즉, 돈의 맛을 보게 해주면 기존의 건강보험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방법은 단 하나다. 보험료-수가-보장성이 모두 높아지는 3가지 적정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자본과 재벌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인에게 의료관광을 위한 호텔을 짓거나, 임대사업 등의 부동산업을 허용해주면 의료행위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부대사업이 주가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피통치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하는 임기 5년의 계약직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국경을 넘나들며 자본과 기업의 마담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누누히 말하지만 후손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    



박근혜 정부가 꼼수를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어 보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이드라인이란 행정조치와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허용한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라도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도와주고 있는 새누리당이 7월재보선의 압승으로 국회과반수를 훨씬 넘긴 상황이라 국민이 나서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P.S. 이 글이 저의 독자 중 한 분인 '어떻게해야님'의 덕분에 쓸 수 있었습니다. 글쟁이는 독자의 관심과 격려를 먹고 사는 존재랍니다.    

  1. 뉴론7 2014.08.10 05:54 신고

    의료민영화에 전 반대해염

  2. 2014.08.11 00:2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0 04:58 신고

      비밀번호는 저도 볼 수가 없으니 그냥 한 자만 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비밀번호 없이 입력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뵈니 반갑기만 합니다.

  3. 어떻게해야 2014.08.11 15:53

    감사합니다 엉엉 ㅠ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다니 ㅠ

    • 늙은도령 2014.08.11 15:57 신고

      독자의 관심이 글을 쓰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고맙죠, 오히려.

  4. 2014.08.11 15:5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1 15:58 신고

      예쁜 이름이네요.
      기억하겠습니다, 님의 이름을.
      누가 나를 불러주었을 때 나는 의미가 되었다는 김춘수의 시가 생각나네요, 문득!

  5. Elisa 2014.08.11 16:04

    감사합니다 ㅎㅎ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죽음이 확정된 유병언과, 야당이 스스로 자멸한 7월 재보선 때문에 햇살에 눈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졌지만, 평균투표율이 33%도 넘지 못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부재 때문에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 특히 노약자와 미래세대의 삶에 최악의 영향을 줄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잰걸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개 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더 할 수 없는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은 재보선의 압승에 편승해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핵심인 19개의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왔습니다. 19개 법안의 선두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자리하고 있는데,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분류된 이 법안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앞당기는 것이어서 지옥 같은 재앙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박근혜 정부가 가이드라인이라는 행정조치를 동원해 밀어붙인 반쪽자리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대형병원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의료를 빙자한 관광호텔들을 짓고자 하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강력하게 반영돼 있습니다. 19개의 경제 관련 법안에는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짓는 대한항공을 위한 법안도 들어 있습니다. 서울에 땅을 갖고 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돈벌이를 하고 있지 못하다가 '줄푸세(신자유주의)'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숙원사업인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필자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진행된 국가의 자료들과 책들을 구입해서 그 실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독학이라서 필요할 때마다 이것저것을 다루다 보니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은 21세기 최고 지성이었던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에 나오는 내용을 이곳에 옮기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의 글에 이어 다른 책들에서 나오는 내용도 추가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식의 완전 보호 복지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으로, 때로는 분개해야 마땅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훨씬 유혹적인 갖가지 시장 상품에 비교해보면, 그것은 맥 빠질 만큼 단순하며, 따분하며, '자극적 요소'가 전무하게 보일 수 있다…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고전적 '복지국가'의 보호 제도는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몰매를 맞았으며, 도처에서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지위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그런 여론에 편승해, 마가렛 대처는 "유모국가"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자!"는 구호를 내걸고 말이다. 하나의 정책 프로그램으로서는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이었다.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틀에 박힌 과정에서 해방된다는 것으로 다가왔다. 선택이 가져오는 의외성과 모험성은 그것이 아무리 불편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해도 자극적이었다. 


물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도록 선택해 가는 길은 전보다 덜 지루했다. 하지만 그 대신 예기치 않았던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길이었다. 그 종류 또한 다양했다. 병원의 대기실과 의사들의 수술실을 찾아다니며 자기 차례가 오기를 조바심 내며 기다리던 수많은 환자들과 이야기해본 잰 호프만은 이런 사실을 알아냈다.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지난 10년 동안에, 의사와 환자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여기가 문제로군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에서 '여기 중에서 고르세요.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베이비붐 세대로 보자면 바라던 대로 된 셈이다. 하지만 다른 세대라면...? 호프만은 계속해서 성난 환자들의 의견을 인용한다. 


마치 외국에 온 기분이어요. 생전 처음 듣는 말들을 하고 있으나,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의사 선생님이 "여기 중에서 고르세요" 하시며 전문가로서의 조언도 판단도 안 해주시는데, 이건 진료를 포기하자는 것 같단까요... 누가 우리 건강을 돌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자신이든지, 아무도 아니든지죠. 


"외국에 와서" "질료 포기를 당한" 자신의 모습,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고 책임을 져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실로 소름끼치는 경험이 아닐까. 어느 누구라도 말이다. 안전하지 않은 자유는 자유 없는 안전보다 켤코 덜 무섭지 않고, 덜 당혹스럽지 않다. 두 경우 모두 억압적이며, 공포를 잉태하고 있다. 악마냐? 검푸른 바다냐?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영국은 정신 나간 총리, 마가렛 대처 때문에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단행했다 대실패를 경험한 뒤에야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온갖 병에 고통받게 만들고, 빚에 허덕이게 하거나, 개인파산자와 자살자들을 양산한 뒤에야 말입니다. 최근에는 대처와 같은 보수당 출신인 캐머런 총리도 의료민영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고 야당과 국민들은 끊임없이 이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영국과 미국보다 더욱 신자유주의적 나라로 우뚝 솟아오른 대한민국에서는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출신 대통령에 의해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닻을 올렸습니다. 그 폐해가 당장은 눈에 띠지 않겠지만,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확산될수록 폐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한국사람들이 어떻게 되던 말던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는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게다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손을 맞춰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추진한 새누리당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으니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제동을 거는 것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도 새누리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면 속수무책이겠지요.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장하준 같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3~4년 내로 또다른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본주의체제는 언제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하위층의 지갑을 털어서 위기에서 탈출하곤 했는데,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재산마저 뺏기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국의 의료민영화가 불러온 참상에 대해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은 1980년 이전(허리우드의 최대 업적, 레이건의 집권 이전)에 구축된 것들로 해서 대한민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최근에는 누더기로 통과됐지만 전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미국 제약업계를 위한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건강보험제도도 권력욕의 화신이자 지독한 인종 차별주의자였던 마가렛 대처의 재임 기간 동안 최대의 위험에 처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아 세익스피어와 비틀즈 등과 함께 영국인의 자랑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벤야민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미니마 모말리아》에서 히틀러의 나치가 집권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세상은 기만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꼼수로 밀어붙인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과거의 기억에 대한 집단적인 망각이 너무나도 심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쳐놓았느니 몇 주만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세월호 참사란 새누리당 출신인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와 박근혜 정부의 무능으로 최소 304명의 목숨을 앗아긴 참극인데도 그들에게 국가 개조를 맡기겠다고 몰표를 주었습니다. 



이 두 개의 참사는 집권 세력의 권력을 강화시켜주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낮은 투표율로 새누리당의 압승이 결정됐다고 해도, 이런 어리석은 선택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범죄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의 국가들이 안보와 치안, 질서를 목청 높여 외치는 것은 무한경쟁이 초래하는 각종 부작용들을 이용해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이지만 '위험을 등에 지고 사는' 위험사회의 등장으로 인해 자신의 프라이버시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에게 법전을 들려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병주고 약주는 악순환이 신자유주의의 통치출의 본질이자 수익구조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바탤스의 《불평등 민주주의》를 보면 어느 나라나 보수 성향의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통계들이 나오는데, 그의 분석대로 학력이 낮고 가난할수록 부자 정당에 표를 준다는 것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먹이가 된 민주주의의 단점이자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마르크스주의 좌파로 신자유주의 연구의 석학인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를 참조하라. 더 과거로 가면 위대한 천재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유한계급론》의〈8장. 생산노동을 면제받는 유한계급과 보수주의〉를 참조하라). 자유민주주의란 가난한 자들이 부자와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지니기 때문에 평등하며, 자치의 주체로써 모든 공적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시킬 수 있어 자유로운 것인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했던 마가렛 대처가 철도도 민영화했으니,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끔찍한 평행이론이 떠오르네요. 외국의 자본이 투자되면 각종 FTA의 독소조항 때문에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맞서 제3의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엄청난 위약금을 세금으로 물어준 다음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없던 것으로 해도 이미 불치병에 걸렸거나,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원상회복시켜줄 방법도 없습니다. 





또한 질병 치료를 위해 들어간 돈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돈을 챙길대로 챙긴 자들만 다음 번 먹이를 찾아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모든 것을 시장화하고 경쟁을 최대한으로 늘리도록 개인의 정신마저 조정하고 모든 선택에 도덕적·윤리적 가치를 배제한 경제적 합리성을 개입시키는 통치술)은 그 자체가 악마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에 의해 어디로 끌려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1. Croaton 2014.08.01 04:31 신고

    느낌은 지옥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과 이야기하다보면 사람들이 거의 좀비와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이죠. 자신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 자신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뭔지.. 전혀 모르고 생각도 해 보지 않으며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심각성도 모르며 전혀 진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뭐랄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거세당했다고 하는게 맞을라나.. 뭐 아무튼 보면 영락 없는 좀비입니다.

    그러니 그 좀비들이 신문에서 읽고 TV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마치 자신의 생각인 양 떠들고요. 그러니 뉴스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은 짐작도 못하지요. 세상이 원래 그런건지 아니면 독재정권에 세뇌당해서 그런건지..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 온 길을 자세하게 보면 인간들은 원래 좀비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 경기도 성남시에서 박정희 정권에서 민주화투쟁으로 오랬동안 옥고를 치루고 나온 사람이 국회의원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면서 노무현대통령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때 덩달아서 같이 욕을 하고 흉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무조건 잘 살게 해 준다는 전과 14범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말도 논리적으로 하지를 못해서 버벅대면서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면서 ..

    대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역시 좀비들이로구나.. 역시 좀비야.. 이런 생각밖엔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도저히 그대로 있다가는 모두 죽을 것만 같을 때.. 폭동? 혹은 혁명? 그 딴걸 할테지요.

  2. 쿠쿠쿠(윤약사) 2014.08.01 23:52

    아마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것이 아마도 2007-2008년 경으로 생각합니다.
    나름 이것저것 자료도 보고 공부도 했는데, 당시에도 놀랐던 것은
    SERI나 LGERI와 같은 곳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앵무새처럼 의료민영화가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광명인 듯 이야기하는 것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이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소름이 죽죽 돋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정말이지 우리 세대는 차치하고서라도 다음 세대가 더 문제입니다.

  3. 어떻게해야 2014.08.06 23:27

    좋은 글 정말~ ! 감사합니다.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여)
    도대체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거는 어떠했고, 그 패턴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젊은 애들 사이에선 일명 유머 사이트들 간 싸움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쪽은 정부가 무조건 옳다며 선동만 해대고... 어느 한쪽은 나쁘다고
    정확한 근거 없이 싸움질만해대고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글 올려주셔서
    사건이 터질때마다, 보고 갑니다.
    처음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건 아닌가.. 라는 생각때문에 편견을 갖고 봤던 점,
    모르셨겠지만 사과드립니다.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
    신문 기사 읽어봐도 정확하게 올리는 사람 하나 없이
    사실도 아닌 자극적인 것만 서로 올려대고...

    그러나 덕분에, 많은 것을 알고 다양한 시각을 갖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릴테니 좋은 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4.08.06 23:44 신고

      제가 좀 편향되기는 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 지독하게 파고들었는데, 역사상 민주주의가 잘 돌아간 적은 사회구성원들이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됏을 때 가장 잘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만이 자유도 가장 잘 보장됐고, 공존과 공생도 가능했습니다.

      헌데 독일식 신자유주의의 원형하고는 차원이 다른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40년 동안 진행되면서 세계는 정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인정돼야 하고 보수도 진보도 중용을 지향하는 사람도 같이 살 수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최악으로 만드는 통치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신자유주의적 국가입니다.
      청년세대가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이 자연의 법칙인양 호도했기 때문에 언제나 시작하는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조부모의 능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가 미래세대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우스갯 소리는 정말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의 집안은 북한에서 탈출한 집안이라 대부분 자수성가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1980년대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는 이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미래세대가 앞세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원인입니다.

      현재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진보좌파들의 과격성이 빌미를 주기도 하고요.
      방송과 신문들은 지독할 정도로 정치편향적이고요.

      저는 책을 주로 봅니다.
      한 권의 책은 일관된 주제를 담고 있지 않으면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미일관하는 성찰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세상을 봅니다.
      또한 성공한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을 통해 현장의 소리도 듣습니다.
      그렇게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아무튼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은 미래세대가 세상을 보다 정확히 봤으면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 행복을 지금보다 더 얻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인류란 미래세대의 성공에 따라 평가받습니다.
      미래세대의 행복이 현재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제 글을 그 동안 꾸준히 봐주셨다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좋은 세상이 와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먼저고, 국민이 먼저입니다.
      미래가 없다면 지금의 삶이 의미가 없듯이.

  4. 어떻게해야 2014.08.09 00:00

    감사합니다. 댓글달아주셔서..

    저도 정치나, 사회적인 면은 잘 보지 못하지만..
    잘 모르는 제게도 이런 행태들은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분개하게 만들지만,
    아무것도 못한다는 현실 때문에 절망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는 서명운동, 의견 나누는 것들이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구요..
    아무래도 저희 세대가 컴퓨터 세대이다보니,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의존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띄어주지 않으면
    정말.. 장님, 좀비같은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혹시, 의료영리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벌써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요

  5. 어떻게해야 2014.08.09 00:17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댓글 왜이렇게됐지..
    비밀번호가.. 안맞는지 안 되요
    ㅠㅠㅠㅠㅠ

    • 늙은도령 2014.08.09 03:15 신고

      저도 그냥 댓글을 달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최대한 빨리 이런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행정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에 되돌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행정조치에 따라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겉으로 들어나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듭니다.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움직임들이 정중동인 것 같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대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 청와대에서 투자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하라고 국회에 압력을 넣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그 피해가 몇 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국회를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반대하는 정당이 장악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게 생각보다 기득권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결국 어떤 정당이 보다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기존의 법률도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악착같이 투표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을 키워야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라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계속해서 지켜보며 주시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았으면 합니다.
      세상은 모두가 변해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원 중 10~15%만 변해도 바뀔 수 있답니다.


      님처럼 점점 깨어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처럼 비판이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지식인들은 자신의 예언이 틀리기를 바라며 미래를 경고합니다.


      저도 제가 비판하는 현실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니, 조금만 더 참여하고 조금만 더 저항하면 이땅의 민주주의도 좋아질 것입니다.


      비록 언론과 방송들이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를 띠워 중요한 것들을 파묻어 버리지만, 미래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묻힌 것들이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친 다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을 위해 저는 글을 쓰고 님은 제 글에 호응을 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변의 친구들부터 한 명, 한 명 그렇게 서로 연대해나가면 그것이 가장 강한 힘으로 작용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으니, 정보가 쌓이면 반드시 글로 옮기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해 글을 쓸 때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대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이밖에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비밀번호는 저도 잘 모르니 한 자만 넣어도 됩니다.





  6. 어떻게해야 2014.08.11 15:41

    앗 ㅋㅋ 센스넘치십니다

    아얘 법안 자체가 통과되지 않길 바랬는데,
    행정조치가 시작되었다니
    충격입니다.

    그래도 좋은 글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ㅎㅎㅎ

    자주 들릴께요~!

    • 늙은도령 2014.08.11 15:56 신고

      행정조치도 국회에서 막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글로 올릴 것입니다.
      의료노조와 통화를 좀 한 다음에 자세한 정보도 없어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7. 허아린 2014.08.16 03:07

    걱정 ㅠㅜ

    • 늙은도령 2014.08.16 04:28 신고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일단 진행이 되면 되돌리기 힘듭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야당이 행정조치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하도 이것저것을 쓰다보니 그 부분을 빼먹었는데, 아직 국회에서 저지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8. specialist 2014.09.30 00:22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나이 많지는 않지만 젊은 친구들에게 자주하는 말과 거의 같네요..
    북마크 해두겠습니다.ㅎㅎ
    저는 전임 대통령인 LMB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신 분이지요..
    그 때문에
    1. 조중동과 뉴라이트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2.대기업이라고 유명제품이라고 구매하던 나의 어리석음을 알게되었고,
    3.현명한 소비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알게되어...남들이 뭐라하든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고..
    4.투표의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되었고..
    5.다양성의 소중함을 알게되었고(하지만 다문화 정책은 지지하지 않음..)
    6.잘 잊어먹는 성격도 고치고...
    7.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성격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8.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의 의미와 이면을 살필수 있는 통찰력을 가르쳐 주셨네요...
    9. 개인적으로 엔지니어로서 기술만 생각하는 삶에서 앞으로의 진로를(퇴직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체나갈지도 고민하게 해주신 분이네요..ㅎㅎㅎ


    • 늙은도령 2014.09.30 01:20 신고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우치셨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정말 좋은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경험에서 얻은 기본적인 사실을 가지고 사유를 늘려가다 보면 인간사의 이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은 타인의 삶이 그들에게도 똑같음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가 선행되면 감정이입이 되고 공감이 생깁니다.
      연대의 기본 조건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조금은 불리한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강자와 승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정치적 권리와 자유로운 표현과 삶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세상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갑니다.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까지 보장될 때 민주주의는 가능하고 제도적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자유와 사회적 합의와 공평한 법과 평등한 법적용에서 나오는 자유를 구별할 수 있을 때 한국도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에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 할 때 다양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깨달음을 더욱 성숙시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무려 36년에 걸친 일제 강제합병의 기나긴 질곡에서 빠져나온 대한민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이루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으면 성장을 얘기할 때면 언제나 '압축'이란 단어를 먼저 꺼내야 했다. 국민들은 지도층들이 선정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대 명제 앞에 일제 강제합병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권위주의 독재와 군부 독재라는 질곡의 30년을 또다시 감수해야 했다. 



 

 

일제 강제합병이 외부에 의한 억압과 착취의 경험이었다면, 권위주의와 군부 독재는 내부에 의한 억압과 착취의 경험이었다. 외부에서 내부로 통치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대다수의 서민들은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서로 상쇄되는 가운데 식민지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 규모는 수백 배 커졌지만 극소수의 상류층과 절대 다수의 중하위층의 불평등은 좁혀지지 않았다.

 

 

 


상류층을 이루는 인적 구성이 조금 바뀌었을 뿐, 일제 강제합병 시절에 부유했던ㅡ또는 그 기간 동안 부를 축적한ㅡ가문의 후손들이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4050세대의 길고 긴 민주화 투쟁이 없었다면 각종 불평등은 지금보다 더 벌어졌을 것이며, 작금의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에 대한 DNA는 그렇게 이어지고, 또 다른 역사로서 응축되고 기록된다.  

 

 

 


게다가 비슷한 기간 동안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독일과 스페인을 비롯한 상당수의 유럽국가와 일본 및 대만 같은 나라가 비슷한 기간 동안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권위주의와 군배 독재 동안 '한강의 기적'이니, '압축성장'이니 하면서, 통치 엘리트들이 교육과 언론을 동원해 국민들을 세뇌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을 뿐이다.  

 

 

 

 

비록 1030세대들에게는 민주화라는 것이 희화되는 대상으로 전락했지만, 4050세대들이 흘린 피와 땀이 없었다면 그들은 민주화를 희화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20세기의 위대한 석학이었던 발터 벤야민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역사적으로 파악된 것의 영양이 풍부한 열매는, 귀중하지만 맛이 없는 씨앗으로서의 시간을 그 내부에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신자유주의 20년 동안, 특히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그간의 노력들이 허사가 되버렸지만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에 이른 '영양이 풍부한 열매' 속에는 '귀중하지만 맛이 없는 씨앗으로서의 시간'이란 민주화 투쟁의 피와 땀이 간직되어 있다. 모든 세대는 그 시대가 강요하는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사회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지켜왔다. 

     

 

 

'모든 아이는 부르주아로 태어난다'는 말처럼, 지금의 1030세대는 물질적 풍요와 넘쳐나는 자유를 부르주아처럼 가지고 태어났다. 비록 IMF 환란 이후 이런 호사는 사라졌고, 사회와 가족이 해체됨에 따라 4050세대보다 고단한 삶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지만, 이명박근혜 7년 동안의 민주주의 퇴행과 세월호 참사에서 깨달았듯이 4050세대의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은 불의한 권력과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분노와 저항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명박은 압축성장의 경제적 아이콘이었고, 박근혜는 박정희의 유산을 물려받은 정치적 아이콘이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새누리당을 기반으로 정권을 연속해서 잡은 지난 7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는 몰락을 거듭하고 있다. 4050세대의 피와 땀의 결과였던 민주주의가 근본부터 흔들리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치자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의료민영화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다, 외부에 의한 식민지가 내부에 의한 식민지로 통치의 주체만 바뀌는 역사의 반복을 언제까지 허용할 것이냐고.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민주 정부 10년인지, 아니면 이명박근혜의 보수 정부 7년인지? 이런 상태로 3년을 이어갈 것인지? 저 차가운 바다 속에 우리의 아이들을 영원히 수장시킬 것인지? 우리의 후대에게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을 넘겨줄 것인지?

 

 

 

 

'모든 시대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꿈꾼다'고 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보수 정부 7년 동안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 어떤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은 '어버이와 엄마'라는 단어를 내세운 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됐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말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 거짓과 탐욕, 민생과 성장, 자본과 권력의 이름으로. 

      

        

 

  1. 2016.01.16 20:26

    보상금 안 받았지 않나요? 뭐 얼마 지급하겠다 발표만 나왔지 유족들 다들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 늙은도령 2016.01.16 20:48 신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누가 대통령이 돼야 자신들의 염원이 풀릴 것인지 알지만 말을 못하고 있어요.

  2. 교육 2016.01.16 20:28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달라지는게 있겠습니까.. 학교수업서 정치얘기하는 선생은 좌파선생으로 몰아가고 전교조니 뭐니 해서 부정적 인식만 잔뜩 끼고 정치는 안중에도 없게 만드는것이 현 대한민국 학굔데... 교육부터 바뀌지않는 이상 안 바뀔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1.16 20:50 신고

      그것에는 동의합니다.
      교육부가 가장 큰 이익집단이자 기득권입니다.
      이들을 박살내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육부는 악마의 기득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투쟁을 멈출 수 없음도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겠지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양자역학과 나노과학, 유전공학은 초미세먼지와 조우하며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양산할 위험성을 동반시키고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인용된, 마샤 에인절의 《뉴욕 북 리류》의 2009년 1월 15일자 기사는 갑자기 ‘위험해진 세상’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해준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약회사들은 시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보다 새롭고 극히 효율적인 방법을 완성시켰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을 홍보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들의 약들에 적절하게 들어맞는 질병들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략은) 미국인들에게는 오로지 단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일이다.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학적인 상태를 지닌 사람들과 반면에 바로 자신도 약물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쯤을 전후로 해서 의료계와 제약 산업은 새로운 수요 창출을 극대화해 이윤을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사의 묵인 하에 제약회사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권력을 활용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건강하게 살려면 자신들의 약들을 먹고,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피트니스에 매달리며,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병원을 찾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인식을 심는데 성공했다.

 

 

                       

                                                    개인부담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다

 

 

약의 효능이 질병의 호전에 대해 약속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저 여러 가지 통증 중 하나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는다. 하나의 약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 다른 약을 먹으면 되고, 깨알 같은 전문용어로 써 있는 부작용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줄이는 다른 약을 먹거나 가격 대비 효과가 형편없는 의료행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는 데 익숙한 고통도 최근에는 질병으로 재정립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료시장의 규모는 급속도로 커진다. 여기에 자본주의의 악마이자 모든 경제학 이론을 파괴하는 의약품 광고(거의 모든 광고가 그러하다)가 끼어든다. 이들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나아질 것들을 질병으로 규정한 후 자사의 약을 복용하면 지금 당장 통증과 아픔이 끝날 것이라 유혹한다. 각종 피임약 광고는 섹스의 범람을 불러 관련산업의 매출을 올림과 동시에 의도치 않은 임신의 규모를 계속해서 늘렸고 늘리고 있다, 경제 악화로 복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후 피임약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호르몬 등이 교란되는 부작용까지 생각하면 여성의 육체를 조금씩 망가뜨린다. 의도치 않은 임신의 상당 부분이 10대에 몰려 있어 낙태시술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미혼모도 늘어나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꾸준히 확대된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병들이 추가된다. 기존에 있던 병들이 이름을 바꿔 방송을 타면, 환자는 새로운 병명을 받아들이고 병원을 찾으며 똑같은 효능을 가진 신약이 불티나게 팔린다.    

 

 

                             

갈수록 의료비지출은 늘어날 것이다ㅡSBS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최근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위식도 역류(필자의 어머니의 지병인 역류성 식도염)’는 예전에는 속쓰림이었으며,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 생리통과 그 징후가 너무나도 특이해 이해하기도 어려운 자신감 상실 같은 것들마저 불길하게 들리는 병명으로 재정립돼, 긴급하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처럼’ 변경됐다. 임파선 과잉수술에 대한 논란도 이것과 동일한 것으로 의료민영화의 새로운 젖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작명을 기다라고 있는 오래된 병들이 줄을 서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불안장애’나 필자가 겪었으나 이제는 99% 극복한 ‘공황장애’가 만연되고, 삶의 질 악화에 따른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만성적인 수면장애’와 ‘누구나 걸리는 우울증’ 등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 제약업계는 준비를 끝낸 ‘불안-홍보 캠패인’을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진행한다. 특히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탈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런 추세를 막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의사와 약사의 이익 배분이 등장하고 초국적 제약회사와 첨단의료기기 제작업체와 전 세계적 판매상, 의료관광과 거기에서 발생한 관광수입 분배를 매개로 관광업계와 항공업계, 보험업계와 거대 금융자본들이 이들(의사와 약사, 또는 대형병원 등)과 손잡고 각국 정부에 어마어마한 로비를 벌인다. 법을 제정하거나 규제를 풀 수 있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이 몰려들고, 각종 향응과 비공식적인 특혜가 주어진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이들의 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초위험사회의 도래는 의료민영화만큼 돈이 되는 사업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이익집단과 국민 간의 전쟁은 갈수록 이익집단 쪽으로 기울고 있다. 거의 모든 의료대란이 상당 부분 짜고 치는 고스톱 형태로 진행되는 것처럼. 과잉진료가 넘쳐나는 미국의 경우 의사가 파업을 하면 치료 중에 죽은 환자의 수가 급감했다는 역설적인 통계로 밝혀졌다. 그 이유에 대해 로렌스 호로비츠 박사의 《의학적 운명의 자율 관리》에서 도움을 받아보자.

 

 

제왕절개수술 본연의 목적은 위험에 처한 아기의 목숨을 구해 내는 것이며, 이 목적은 성취되었다. 그러나 제왕절개수술은 외과수술 과정의 하나로, 임의적 선택의 하나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심각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제왕절개수술을 받는 여성들의 사망률은 자연분만의 경우보다 두 배에서 네 배에 이른다.

 

 

이번에는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에서 도움을 받아보자. 엑스레이, CT를 마구 찍어대는 한국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라서 더욱 중요하다. 갑상선암을 두고 벌어지는 과잉진료와 수슬에 대한 의학계의 논쟁도 동일한 내용이다. 의사가 말하지 않는 것들이 여기에서 주로 나온다. 현대의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란 예수님·공자님 가라사대 만큼 고리타분한 것에 불과하다. 보다 많은 환자에게 보다 많은 영리행위만이 최고의 목적이다.  

 

 

년 약 7만8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내과용이나 치과용으로 찍은 엑스레이 때문에 암에 걸린다. 한 세대에만 234만 명 이상이 암에 걸렸다는 추산이 나온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왔다가 죽음의 질병을 얻게 된다. 의료시장의 규모는 그만큼 늘어난다. 이런 현상은 영리만 추구하는 병원과 제약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불량의학》과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 《의학과 문화》, 《의학과 기술의 지배》 등의 책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진의 시간은 엄청나게 줄었고, 그 사이에 각종 의료기기를 동원한 수치와 보다 많은 투약, 보다 자주 이루어지는 수술 등이 자리하게 됨으로써 환자의 건강은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의료비 지출이 폭증하고, 그와 정반대로 각종 신규 질병에 위협받는다.

 

      

           

                                선진국 중 최악의 의료후진국인 미국ㅡwww.equalitytrust.org.uk 에서 인용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그 반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관한 모든 면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2012년 이전)에 비해 미국의 건강 관련 각종 수치는 선진국이라고 전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개인파산자의 대부분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의료민영화가 초래할 미래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건강보험이 실시되지 않으면,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중첩되는 새로운 사회적 계급들의 삶은 19세기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와 통계를 이용한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의 도움을 또다시 받아보면, 의료행위와 의학기술에 내포된 경제논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건강보험에 관한 한 세계 최상위에 속하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천박한 미국의 실상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미국의 의사들은 영국의 의사들보다 1인당 평균 6배나 많은 심장질환과 이식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의사들이 진찰을 위해서 행하는 검사의 횟수는 프랑스, 독일, 혹은 영국보다 많다. 미국의 여성들은 유럽의 여성보다 2배에서 3배나 많은 자궁적출수술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 이 수술을 받는 사람의 60퍼센트가 44세 이하이다. 미국의 의사들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전립선수술을 한다. 미국은 제왕절개수술에서도 업계의 선두에 서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50에서 200퍼센트 이상 많은 시술이 이루어진다. 미국 의사들은 수술을 피하고 약물치료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의사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약을 사용한다. 그들은 영국 의사들보다 항생제를 2배 이상 많이 처방한다. 유럽의 의사들은 세균에 의한 감염이 분명하고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는 데 반해, 미국 의사들은 세균감염으로 보이면 별 고민 없이 항생제를 투여한다. 미국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훨씬 많은 양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도록 한다. 어떤 방사선 학자는 엑스레이의 사용 정도를 조사하는 중, 5장이면 충분했을 환장에게 50장에서 100장까지 엑스레이를 찍은 사례들을 발견하였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임상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엑스레이를 전혀 찍을 필요가 없거나 연기해도 좋은 환자가 2/3에 달했다고 한다.

 

 

기술발전과 의료행위를 철저히 경제적 논리에 의거하는 미국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성의 폭력적 행태(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따른 맥도날드화로 표현할 수도 있다)가 사회의 모든 곳에 침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논리도 결국 이윤추구 행위의 정당화와 극대화에 있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태국의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보험체제가 무너져, 극빈자를 국가가 돌봐주는 미국과는 달리 극빈층의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길거리에서 죽어가기 일쑤다. 

 

 

의료민영화는 미래의 마지막 먹거리가 수명은 늘어나지만 갈수록 약해지는 육체와 불안전한 정신과 스트레스에 쩌들어 있는 신경 등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더욱 맹렬하게 국민국가의 건강보험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어쩌면 인류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장수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지나간 자리에는 수없이 많은 주검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원희룡은 당장 의료민영화라는 지옥의 문을 닫아라! 

 

 

  1. 2014.07.25 10:36

    비밀댓글입니다

  2. 참교육 2014.07.26 05:51

    유병언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는 동안 실질적인 의료님영화조치인 영리법인을 행정조치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더군요.
    사악한 집단입니다. 박근혜로 인해 전국민이 불행해집니다. 비극입니다.

  3. 의료민영화 찬성 2014.07.26 14:21

    님하 이미 병원은 민영화된지 오래요... 솔직히 병원 중 비영리단체같이 돈 안보고 운영하는 곳 국립이나 시립밖에 없어요. 현실을 인정해야죠. 글고 의료보험만 민영화를 안하면 상관 없죠. 막말로 오바마가 손댈려는게 의료보험이지 의료재단이 아니잖아요. 의료민영화 반대하는게 의사 밥통 지킬려 그러는 거잖아요. 솔직히 병원 원장이 의사가 아니라 물리치료사든 간호사든 조무사든 일반인이든 뭔 상관이에요? 진료보고 치료하는 사람만 의사면 되죠...

    • 한심 2014.07.27 08:40

      미국에 살아 보셨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 한심 2014.07.27 08:40

      미국에 살아 보셨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4. k 2014.07.26 19:01

    저도 관심있어 이분야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비영리법인의 자회사 영리사업허가는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첫단추입니다. 반대하는 국민적호응이 없어 아쉽습니다.

  5. Komnenos 2014.07.26 21:48

    의료민영화를 반대하시는분들을 보고 그저 "아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일이지" 라고만 생각하며 그냥 지나쳤던 과거가 부끄어워지는 글입니다. 하지만 그걸 원하고 가장 친한 형님들을 설득하고 싶어도 너무나도 힘들더군요 ... 답답한 세상입니다.

  6. 지니 2014.07.27 01:14

    이명박이 대통령된 이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2012석연치 않은 대선결과유ㅓ 세월호 사태 이후 정말 기본적인 원리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이 사회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 이민 준비중입니다

  7. 하모니 2014.07.27 07:49

    의료공영화의 단점은 아시나요?

  8. 고대립 2014.07.31 13:58

    이 글은 장황하기는 하지만, 논점이 잘 안 보이네요. 제약회사, 의사, 약사, 그리고 정권의 관계, 그리고 시민들의 관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이익을 누가 볼 것인가만 살펴보더라도 그 중심에 어디에 있는지, 그 정점에 서있는 제약회사와, 정권과의 관계가 항상 같지는 않을텐데, 여론몰이만으로 정책을 바꿀 수는 없지요. 많이 아쉽습니다. 의료민영화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이렇게 단선적인 비판이라면 의료민영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 제 계층, 계급간의 발생과정을 제대로 설명하고 풀어내긴 힘들겠죠.

  9. 의료민영화 찬성 2014.08.28 16:29

    님은 그냥 막연히 의료민영화가 되면 무조건 서민들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거라했죠? 전 그말에 반박하는게 병원 재단하고 건강보험재단은 별개라 말했습니다. 근데 늙은 도령님은 무작정 이유도 없이 저보고 공부해오라하며 의료민영화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건 님이 의료계에 무지해서 잘 못 안거라 생각합니다. 의료법에서는 병원 은 무조건 의사면허를 가져야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하는데 그걸 바꾸는게 민영화에요. 글고 의료비 상승이 일어날수없는게 건강보험재단이 보험료를 내주기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하질 않는거에요. 보험에서 규정한 치료대로해야 보험이 적용되기때문에 의료비가 상승이 안되는겁니다. 글고 이미 부자들은 vip룸이라고 병원에서 따로 진료받고 다하는데 님은 혼자 시대에 뒤쳐져서 하향평준화를 하려하는군요. 전세계적으로 의료산업을 자유경쟁시키는데도요. 님을 보니 꼭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생각납니다.

    • 늙은도령 2014.08.28 19:27 신고

      이래서 제가 제대로 공부라라는 것입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인병원일 경우 주주의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을 이건희가 황제경영을 했는데 지분이 1.8%입니다.
      게다가 등기이사도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민영화를 추진한 나라들의 예를 찾아보고 공부하십시오.
      미국과 태국의 예와 대처가 왜 실패했는지, 그 당시의 영국의 법은 어떠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는지, 그래서 다시 국영화를 할 수박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십시오.
      저는 최소한 의료민영화에 관한 책을 여섯 권이나 읽었고, 친구와 선후배 친구들, 의료노조들과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현장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부의 법과, 기업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저 또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서로 토론을 해야 얘기가 됩니다.
      님은 그런 것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토론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도 외국 사이트를 뒤지며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사이트들은 널려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토론하십시다.

      글을 쓰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쓰는 줄 아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글에 해당 책 제목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글에 올렸습니다.

      의료비가 어떻게 상승하느냐고요?
      약값은 정해져 있지만 병원에서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변합니다.
      의료민영화를 하면 필요없는 검사들이 늘어나고 돈이 되는 수술 등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비슷한 방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합니다.
      그렇게 의료비가 상승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의료보험으로 보장하는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사적 보험을 들여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사적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개인파산자의 90% 정도가 의료민영화 때문에 나옵니다.
      과잉진료가 넘쳐나고, 의사가 파업하면 오히려 환자사망율이 줍니다.
      의료민영화가 상향평준화라고요?
      공부 좀 하십시오.
      의료민영화해서 상향평준화됐다면 의료비지출로 따져 미국이 일본이 4배인데, 의료서비스의 질은 일본이 미국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즉 8배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공부하라고 한 이유는 스스로 노력해서 아는 지식이 진짜이고 님이 제대로 공부하면 저와 토론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말은 듣기 거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 햇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다른 나라의 예도 살펴보고, 정부와 사무장병원, 일반 병원, 대형병원고 중소병원 등의 얘기를 들어보고, 최후로는 의료노조의 얘기와 간호사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확신을 갖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기분에 내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유경쟁이 세상을 발전시켰다는 주장은 어떻게 나오는지요?
      지금의 각종 불평등과 점점 사라지는 정규직 일자리, 늘어나는 빚, 일부 재벌과 금융자본에만 돈이 몰리는 것, 지구온난화, 기상 이변, 대지의 오염, 생태계 파괴, 만성질환의 증가, 대지의 사막화, 원전 폭발 등등 세계적인 전문가와 석학들이 21세기 이내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것이 무한경쟁을 통해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밀어붙인 지난 40년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유경쟁을 하면 무슨 발전이 이루어집니까?
      전 세계의 통계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 1990년대 말부터 인류의 발전은 1973~75년을 사이로 멈췄다는 것이,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퇴행하기 시작했다는 연구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님은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1%가 방송과 언론을 통해 세뇌한 것에 넘어가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1030세대가 왜 이렇게 어렸습니까?
      님의 말대로 발전을 해왔다면요?
      경제규모가 커졌는데 왜 빈곤층이 늘어납니까?
      전 세계 슈퍼리치를 1300명 정도로 보는데 그들의 자산이 지금처럼 독점적인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반을 차지한 적도 없습니다.
      자유경쟁을 무한대로 했기 때문에 인류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0. slumber 2017.06.10 19:29

    제약회사와 의사들의 욕심때문에, 시민들만 피해를 보내요. 우리나라도 의료 민영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쏙 들어갔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치료에 대해 많이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의료 복지 정책들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어제(22일)는 청와대가 의료민영화를 가능하게 만든 두 가지 행정조치의 입법예고가 끝난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자, 행정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행정조치를 동원해서 국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였습니다.   


                                                                      다음이미지 캡처

 

박근혜 정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두 개의 행정조치는 하나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이고, 나머지는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입니다. 법 개정이 아닌 행정조치라는 편법을 동원한 이 두 가지 영리사업의 허용은 한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민영화 조치입니다. 대형 법인병원일수록 사실상의 의료민영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박 정부가 허용한 두 개의 행정조치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기업의 탐욕을 정부가 허용해준 것 때문에 발생했음에도, 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날 의료민영화 작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 국가 개조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성형수술을 하기 위한 중국의 관광객이 늘어나자 자국민의 의료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구글이미지 캡처


유병언의 죽음에 가려진 두 개의 행정조치 중 첫째인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은 법인병원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수 없도록 비영리로 규제해왔는데, 어제 입법예고를 마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이것이 봉인해제 됐습니다. 이제는 이 비영리병원들이 외부인의 투자를 받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외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니, 이익의 최대화를 통한 수익 배당이 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모회사(기존의 법인병원)을 비영리로 묶어 두었고, 몇 가지 제한조치를 통해 자회사(영리병원)와 엄격하게 분리시켰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존의 건강보험제도 하의 대국민 의료 수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최대의 배당을 받는 것이 목적인 외부의 투자자들이 검증이 전혀 안 된 자회사만 보고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이미 검증이 끝난 모회사의 능력을 보고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모회사를 보고 자회사에 투자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도의 회계를 하도록 하면 이익의 흐름이 단절된다고 정부는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대기업 집단들의 모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독립적인 해외법인들의 이익이 본사와 무관하게 집행될 것 같습니까? 애플과 나이키의 기록적인 수익률은 또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국경을 빛의 속도로 넘나드는 자본이 회계장부 하나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면 작금의 불평등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오로지 현지투자만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거대 로펌처럼 거대 회계법인들을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자본주의는 탄생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영리자회사는 100% 모병원의 영리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에는  영리자회사를 둔 모병원이라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민중의 소리에서 인용


두 번째 행정조치인 병원의 부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병원의 수익을 높여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병원 개조론은 한 마디로 의료민영화의 꽃입니다. 병원은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인데 지금까지의 부대사업인 장례식장과 주차장,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을 넘어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헬스클럽, 목욕장, 수영장 등이 있는 관광호텔과 의원이 들어 설 수 있는 의료관광호텔도 허용해주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종류의 부동산 임대업도 허용해주었습니다. 부동산 활성화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부는 생전 처음인데 이 정도가 되면 병원이 주업인지, 부대사업이 주업인지 헷갈릴 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것이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의료민영화의 실체인데, 이 과정들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유병언의 체포에 국민적 관심을 돌려놓은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어제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건강보험체제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일을 법 개정이 아니라 행정조치(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로 이루어낸 것이?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의미 있는 공청회도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습니다. 아, 기발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네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박 대통령이 '규제는 암 덩어리'라며 개최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규제개혁 토론회ㅡ구글이미지 캡처


노무현 대통령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송시간을 마음대로 늘려가면서 생중계로 진행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보바스 병원장이 민원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바스 병원장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뒤에 40개 병원장의 의겸수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해당사자 중에서 수익을 거두는 쪽의 의견만 수렴한 꼴입니다. 그날의 규제개혁 토론회에는 국민이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의료비지출 상승률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병상수가 인구증가 대비 9배에 이르고, 모든 가입국이 의료기술과 첨다장비, 로봇수술의 발달에 힘입어 병원 부분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해 한국과 터키만이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의료민영화를 도입한 태국의 경우에는 건방보험체제가 무너져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ㅡ다음이미지 캡처            

 

입법예고가 끝난 두 개의 행정조치 때문에 의료비지출이 늘어나면 건강보험의 재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축인 당연지정제가 무력화됩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병원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이 나면 알아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환자 한 명 당 3분의 면담을 목표로 이익 극대화에 올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개의 행정조치가 더해지면 미국보다 더한 나라가 한국이 될 것입니다. 

 

 

보수 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4대강공사에 원전비리, 세월호 참사에 의료민영화까지,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의 끝에는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하긴 세월호 유족들에게 '자식 팔아 거액의 보상금을 챙겼다'고 말하는 자들이 '어버이와 엄마'라는 미명 하에 폭력과 폭언도 서슴지 않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니 이보다 더 야만적일 수는 없겠지요.  

 

 

 

의료민영화가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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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모니 2014.07.23 09:58

    회계조작이란게 그렇게 싶다면
    비영리법인이라는 제도가 큰 의미가 없음
    비영리 법인도 회계조작으로 영리법인처럼 운영하는게 너무나 쉽거든..

  3. 앙녀 2014.07.23 11:01

    10년전 새누리당이 외쳤던 [잃어버린 10년]은 서민들의 10년!!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잃어버린 10년]은 권력인의 10년!!

  4. 느린날 2014.07.23 11:13

    재미있는 소설이네요

  5. ㅇㄴㅁㅇ 2014.07.23 12:32

    뭐라도 되는 양 소설이니 뭐니 운운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길.

  6. ㄱㅇ 2014.07.23 13:13

    이렇게 국민이 살기 힘들어지는 나라에, 누가 대한민국에 살고 싶을것이며, 누가 출산을 하고 싶을까요!!!

  7. 만세만세만만세 2014.07.23 13:21

    드뎌, 의료업을 미끼로 대기업 호텔업을 할수있게되었네요,

  8. 삼성반대 2014.07.23 15:00

    바꾸네가 밀고 있는 사업 중에 삼성과 연관된 사업이 바로 의료 민영화 입니다.
    삼성의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 의료 서비스 입니다.
    이것을 위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의료 민영화를 밀고 있지요.
    삼성 이재용이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재산을 물려주었지요.
    이것은 삼성이 잘하는 짓꺼리지요.
    바꾸네는 나라를 삼성에게 판매하는 짓을 알고 있을까요?
    수첩에 그런 것은 적혀있지 않은 관계로 아마 모를 꺼라 생각합니다.
    탐욕스런 삼성의 마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꾸네는 정신차려서 이따위 짓꺼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쉽게하여 젊은이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라는 것을 어서 알아야 합니다.
    정신차리고 국민의 말에 귀를 열어라. 박근혜 대통령!!!

    • 흑파 2014.07.23 18:20

      정확히 파악하셨군요.
      의료민영화는 대기업 특히 삼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을 먹거리로 삼는 정책이지요.
      박근혜의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요.
      경제살리기도 그렇고.
      경제민주화는 없어졌고.ㅎ

  9. 문은희 2014.07.23 17:31

    어떻게 해야 할가요?의료계쪽은 오늘부터 파업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앉아서 불구경만 해서는 안될거 같아요

  10. 박상현 2014.07.23 19:58

    불쌍한 국민 !뱀의 세치혀에 놀아나다 드디어 큰일 첫다!허허허 ~그저 웃지요!

  11. J 2014.07.23 21:11

    와... 진짜 이런대도 아직 지지자들이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네요.. 다들 아픈 곳도 없으신건지.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펴는 곳이 우리나라 제 1 당 이라는게 믿겨지지 않네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12. 청풍 2014.07.23 22:05

    멍청한 국민들 80프로 이상은 의료민영화가 뭔지도 모를겁니다. 먹고사는것 당장의 눈앞에만 관심있고 시키는것만 말잘듣고 하는국민들. 왜그리 조상들이 침략을 많이 받았는지 요즘 사람들을 보니 알겠더군요..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모든게 우리 자식들에게 피해로 갈겁니다.

  13. ann 2014.07.23 23:05

    나참 누가유병언죽었데

  14. 2014.07.23 23:32

    비밀댓글입니다

  15. 줄거리 2014.07.24 00:47

    썅년

  16. 유니 2014.07.24 02:20

    꼭꿈같은얘기를접하니분노를어떻게삭힐까요ㅜㅜ
    우리세대민영화는안될줄알았습니다..

  17. 전제진 2014.07.24 06:08

    망했네ㅎ

  18. 참교육 2014.07.24 06:26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재앙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민영화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이 더욱 그렇습니다.
    5. 16쿠데타에 이어 역사에 길이 남을 제 2의 쿠데타입니다.

  19. 도율파파 2014.07.24 06:30

    저또한 분을못이겨 청와대 계시판에 욕하고왔습니다 너무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번재보선도 보니 참 할말이없더라구요 대체뭘그리 국민한테 잘해줬다고 또 여당을 뽑아주려는건지 너무한심합니다 진정 망국으로 가야 정신을 차릴건지 휴

  20. SJKwon1 2014.07.25 08:11 신고

    의료민영화.. 절대로 되서는 안됩니다.!

  21. 밝은돌 2014.07.26 18:39

    미친. 정신나간 여편네가 온 나라를 힘들게 하네요.. 몰아내야 하는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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