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돌풍의 최대지지층이 청춘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투표하지 않았던 청춘들을 열광시킬 공약들을 제시했고, 44년을 한결같았던 그의 진정성에 청춘들이 민주당 예비경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는 대단히 발달한 미국에서 (인종을 통틀어) 청춘을 위한 복지는 매우 빈약합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경제적 약자들은 청춘(+여성+인종)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나옵니다. 샌더스 돌풍은, 앞세대가 남긴 욕망과 탐욕의 폐해 때문에 가난과 위험, 차별 등에 시달리는 청춘들에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현실정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건국 때의 미국 민주주의에 비하면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는 아이비리그 출신의 지배엘리트가 독식하는 사실상의 금권·과두정치로 전락했습니다. 



최근에는 세습자본주의까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등 미국은 적극적 자유가 작동하지 않는 허울 뿐인 민주주의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미국의 이상을 모조리 부정하는 트럼프(제2의 맥카시)가 예비경선에서 독주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줍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들은 맥카시처럼 파시즘을 휘둘러서라도 이민자를 몰아내고, 인종차별이 강화되더라도 지금보다 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흐름에 샌더스는 정면으로 맞섰고, 지나칠 정도로 과대포장된 주류경제학자들이 샌더스의 공약들을 그들의 오류로 가득한 모델을 처넣어 실현불가능성 없다고 비난하지만, 청춘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주겠다는 공약과 비전을 내세워 청춘(과 고학력자, 이주민들)의 정치혁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친새누리 매체들이 자막으로 처리했지만, 슈퍼화요일에서 선전했던 샌더스가 오늘의 경선(메인주)에서 힐러리를 누를 수 있었던 것도 청춘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보다 더 미국스러운 한국에서 진보적 정치혁명에 성공하려면 청춘들에게 신명나는 약속들과 비전들이 제시돼야 합니다. 국정원의 집요한 압박 속에서도 이재명 시장이 하나하나 실현하고 있는 것들, 박원순 시장이 뒤를 이어 실현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비롯해 각종 복지확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이 아닌 무상교육을, 서민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의무급식과 의무보육을 약속하면 청춘들이 돌아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거쳐, 그 결과에 따른 정치사회적 의제로의 승격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복지 혜택을 주면 곧바로 표로 연결되는 노인복지만 늘리지 말고, 진정한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춘을 위한 복지를 늘리고,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해야 합니다. 인류의 문명발전사는 후세대가 앞세대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살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산산조각난 지금, 청춘에게 모든 짊을 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준하는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정확히는 2008년 이후의 10년)'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최악의 경제대불황에서 벗어나 다시 웃음과 소통, 배려와 공존이 넘치는 나라가 되려면 청춘이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자신의 앞세대가 남겨준 것들로 더 많은 문명의 혜택를 누렸다면,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최초의 세대인 청춘이 포기할 것들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청춘이 'N'이라는 절망의 카트에 담아야 할 것들로 '포기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N'이라는 희망의 카트에 담아야 할 것들로 '성취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명나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최소한이 의미있는 수준의 청년배당입니다. 부와 권력의 불평등과 차별을 극한까지 끌고가는 '승자독식의 고용없는 성장'의 반대편에는 '착한 성장과 공존의 풍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청년배당, 즉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정당에 한 표를 행사할 생각입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청춘이 미래를 꿈꾸고 얘기할 수 있는 신명나는 정치혁명이 가능합니다. 샌더스처럼, 이재명처럼, 박원순처럼, 청춘이 능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만 마련해주면 그 다음의 정치혁명은 그들이 알아서 합니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엄동설한 속에서도 소녀상을 지켰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길거리에 나섰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옷과 가방, 팔목과 스마트폰에 노란 리본을 달고다니며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해왔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경청 2016.03.08 07:51

    오늘도 좋은식견 배우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08 08:30 신고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국민을 기만하는 당에게 절대로 표를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3. 耽讀 2016.03.08 08:38 신고

    성남이 돈이 남아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 없는 곳에 들어간 돈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못하는 일을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보면 볼수록 지도자깜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8 20:56 신고

      네, 그는 실천합니다.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 최상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 민주적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4. 참교육 2016.03.08 10:45 신고

    어디를 둘러봐도 숨쉴 수 있는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센더스와 같이 돌풍을 일으키는 정당이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8 20:57 신고

      국민들이 표현하지 않지만 총선을 벼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노무현처럼 그냥 나두지 않을 것입니다.

  5. 민주청년 2016.03.08 13:59 신고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걸었는데 역풍이 불면 안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여 공약으로 내세우면 좋겠습니다

  6. 할머니 2016.04.14 10:16

    글퍼갑니다//--우수귀농사모한국인협회 로 펌했시유 ㅋ ㅋ ㅋ --꾸벅 --
    예전엔 야당이 인터넷으로 승부했지만 여당이 고쪽을 꼰대들에게 알바로 대거 집중훈련을 지속해온바 직업적알바로 인터넷혼란은 갈수록 알바천국의 악랄한 전쟁터가 갈수록 심화될것입니다.



‘폭탄’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녹취록 때문에 절체절명의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지만,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의무급식 중단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주민소환은 계속돼야 합니다.





홍준표가 불법자금으로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 의무급식 중단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의 첫 번째 타켓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유죄가 입증된다고 해도 의무급식 중단을 결정한 조례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준표가 불법자금수수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해도 경상남도 도민들의 권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정치판은 불법자금수수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여서 의무급식 중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홍준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용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권위주의적 우파의 전형입니다. 홍준표가 의무급식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제멋대로의 행정을 펼칠 때 그는 우파 전체주의에 근접하는 정치인이 됩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도 처음에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절차적 면에서도, 질적인 면에서도 더욱 발달하고, 국민이 이룬 사회적 합의를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가 함부로 깨지 못하게 하려면 홍준표는 경상남도 도민들의 주민소환으로 도지사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참여정부 시절 상당 수준에 올랐지만, 이명박 정부 때 사실상 무력화됐고, 지난 대선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홍준표에 대한 주민소환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모두를 회복할 수 있는 혁명적인 정치행위이자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썩을 대로 썩은 공적 영역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면 검찰의 수사와는 별로로 홍준표의 주민소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특권층이 아니라 절대다수의 우리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4.19 05:34 신고

    내 원수 ..다른 사람이 갚아준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쩝...

    • 늙은도령 2015.04.19 05:44 신고

      사실 현재의 세상구조는 중산층과 하층민이 손해보는 형태입니다.
      조세에서 중산층이, 건강과 교육에서는 하층민이 손해봅니다.
      홍준표는 가난한 시절에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살면서 배운 것이 '억울하면 출세하라'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뉴론♥ 2015.04.19 08:30 신고

    요즘 새롭게 떠뜰썩한 소식이네여 전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이 없어졌음 하네여 각자 개인돈으로 부담이 되었으면 합니다.

  3. 신기한별 2015.04.19 10:28 신고

    투표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준 사례네요

  4. smm 2015.04.19 14:44

    그동안 요리조리 잘도 피해다녔는데 이번에도 빠져나갈지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9 18:35 신고

      성완종 리스트의 수사를 봐야겠지만, 의무급식 중단을 원래로 되돌리는 일은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5. 세이렌. 2015.04.19 18:51 신고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ㅋ

  6. 참교육 2015.04.19 20:19 신고

    주민소환 성공사례를 만들어 선거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ㅇ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9 21:55 신고

      그래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아서 늘 노력해야 합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4.20 08:52 신고

    이번일로 주민 소환투표가 또 희석되는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사법처리도 현재로썬 불투명하니 주민소환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8. Cong Cherry 2015.04.20 12:23 신고

    그만큼 투표가 중요한듯 싶어요.

    날이 흐리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 늙은도령 2015.04.20 19:59 신고

      네, 감기 조심하겠습니다.
      요즘 건강이 회복되는가 했더니 아직 확실하지 않네요.

  9. 『방쌤』 2015.04.20 17:14 신고

    옮은 일이라면 정당한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죠!

    • 늙은도령 2015.04.20 20:00 신고

      그러묘,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합당하게.

  10. 구름바다 2015.04.21 11:09

    좋은 발언입니다.
    경남의 주민들과 시민운동 단체가 무얼 하고 있는지
    왜 아직도 잠잠한지 정말 궁금하군요.
    어떤 의지가 꺾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도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이 기회로 경남 뿐 아니라 전국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부 여당과
    군사독재의 잔당들의 진면목을
    똑 바로 보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03 신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마 지역감정과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고, 여전히 종북 담론에 갇혀 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우리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바꿔야 합니다.



오세훈은 충북대 강연에서 “복지의 본질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것”이라며 “우리의 재정 형편으로 부자 급식을 하는 건 정치이지 복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뒤 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의무급식을 바라보는 그의 편향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오세훈의 논리는 단순함을 넘어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오세훈이 말한 ‘노하우’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국가와 복지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넘어 사실왜곡에 해당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현대성은 개개인이 처한 다양한 삶의 조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대에서의 인간의 조건입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돌파하기에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초중고를 넘어 대학과 대학원을 나와도, 심지어는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도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을 만큼의 노하우를 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그런 개인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것을 넘어,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개인으로 하여금 삶의 문제들을 돌파해나갈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개인이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을 정도의 노하우를 쌓도록 나두지도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현대사회란 개인(과 가족)으로 하여금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수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재정’ 운운하는 것도 사실왜곡의 전형입니다. 국가의 재정이란 어떤 조세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의 주장은 부자와 재계에게 유리한 현재의 조세제도를 손볼 수 없거나, 손대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만이 오세훈의 주장은 타당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이해가 충돌하는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조정해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의 필요성은 사라져버립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갈등의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 오세훈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에는 한 가지 숨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하기 나름이다)에게 선별적 복지혜택을 주는 대신 무한대의 부를 가질 수 있는 부자도 동시에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극소수에게만 가능한, 그래서 절대다수를 가난하게 만드는 무한대의 부를 인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가난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노하우를 깨우치지 못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의무교육과 선별적 복지를 제공했음에도 개인이 각자의 삶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깨우치지 못했기에 가난은 큰 재산을 모은 부자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제도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선별적이어서 혜택이 되지 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삶의 노하우를 깨우쳐서 부를 쌓은 것이기에, 국가의 복지와 사회의 공적 부조를 받는 것은 성공한 자들에 비해 국가와 사회의 혜택을 받는 것이라 굴종적 인식에 사로잡힙니다. 가난이 곧 창피함이 될 뿐,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그래서 국가가 사회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됩니다. 퇴임시 8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빈국이었던 브라질을 중진국 반열로 끌어올린 룰라 전 대통령이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라며, 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하느냐며 불만을 표출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선별적 복지는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 거대 금융자본을 위한 공개적인 면죄부입니다. 모든 부는 누군가의 빈곤을 전제로 하는데, 선별벅 복지는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이 나눠가질 수 있는 거대한 부를 독점한 자들에게 세속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할 뿐, 부의 불평등을 줄이지 못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숫자가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부자급식을 반대하다 송파모녀 같은 이들을 양산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맞춤형 복지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에 성공한 국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또한 학부모의 자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엄청난 행정비용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지하경제 규모가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파악해서 투명하게 만드는 행정비용(부당수급되는 비용도 행정비용이다)이면 보편적 복지의 최소한인 의무급식을 중단할 이유조차 사라집니다.





오세훈과 홍준표 같은 자들은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무한대의 부를 허용하기 위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할 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성공한 자들이 가지는 편협하고 반인류적인 현실인식은 자신의 경험을 전체에 투사시켜 모든 사람을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지옥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진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과 재벌의 오너와 경영진, 거대 금융자본에게 지금보다 더 탐욕적인 부의 사냥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줍니다. 개천에서는 용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개천을 용이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용이 살지 않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라는 것은 대국민사기극입니다.



바로 여기에 총체적 차별을 당연시하는 능력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통치라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무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도 놓쳤고 케인즈도 놓쳤던, 그러나 허버트 스펜서는 꿰뚫었던 정치의 역할이 최소로 축소되는 신자유주의 우파의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2부 개인은 어떻게 제도의 노예로 전락하는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11 11:37 신고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여당내에서는 그래도 생각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1 16:48 신고

      오세훈법이 있는데 그것은 돈 없는 진보정당을 죽이는 법입니다.
      보수세력들은 기득권들이라 진보정당보다 자금 운영에 애로가 없는데 진보정당은 오세훈법이 정한대로 하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오세훈이 한 일은 겉으로는 정의를 표방하지만 기득권에게 유리한 것만 해놓고 간 시장입니다.
      그가 한 일을 조금만 살펴봐도 그가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유태준 2015.04.11 22:24

    선별적 무상급식이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제제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저만그렇게생각하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적에는 가난해서 밥못먹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눠주고 도와주면 도와줫지 따돌림하거나 하는건 12년 교육과정동안 본적이없어서그런지 선별적무상급식의 반대의견논리에는 도통 공감할수가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4.12 01:01 신고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나누지 않는 대신 부자에게서 누진적 과세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를 나눠야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비슷한 기회와 출발의 환경이라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가족의 부와 건강, 지역, 사회, 국가 등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최근에는 그런 불평등을 고착화시켜 부와 기회가 세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려주는 부와 기회의 차이는 너무나 커서 절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의 평등도 이루지 못합니다.
      의무급식을 선별적으로 해서 마련되는 비용으로 빈곤층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 한들 기존의 부자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차별은 그렇게 커지고 공고해집니다.
      아이들이 부의 크기에 따라 친구들마저 달라집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그런 차별과 불평등을 점심 먹을 때만이라도 느끼지 않게 해주자는 것이 의무급식의 정신입니다.
      국가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차별적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발시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그것이 인간의 가치를 짐승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평등해집니다.
      그것이 정치가 하는 일이고 국가의 역할입니다.

      당신이 지금의 교육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만 되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내에 따라 차별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벌어집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차별에 익숙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3. BGG뚜벅이 2015.04.12 20:58 신고

    하위 50%까지 지원한다고 했을때, 50.1%에 속하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줘야하는지, 49.9%사람들이 꼭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기준이 있다면, 오히려 그 기준을 악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21:28 신고

      네, 그것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선별적 복지는 극소수의 부자를 핑계로 서민, 특히 빈곤층의 삶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국면에 직면해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높아졌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이명박근혜 정부 7년4개월 동안 산산이 부서지면서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고, 경상남도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도 거치지 않고 의무급식이 중단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하루라도 빨리 경제선진국에 들자는 집단적 욕망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과 기본적인 권리마저 뒤로 미뤄지기 일쑤였습니다. 서구와는 달리 자본주의는 무서울 속도로 국가를 점령했는데, 이와 병행돼야 할 민주주의는 제한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부담‧저복지 국가가 된 것도 경제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는 집단적 욕망의 결과였습니다. 파이가 커지면 나눠먹을 것이 많아진다는 낙수효과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국제시장>의 ‘덕수’가 <미생>의 ‘장그래’로 이어졌을 뿐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습니다.



이제 부의 불평등은 공존이 불가능해질 만큼 커졌습니다. 부는 세습되기 시작했고,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중간이 끊겼고, 교육은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성장의 역설 때문에 한 학교(학급) 내에서도 사는 동네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 만연됐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밥 한 끼라도 차별없이 먹이자는 욕구가 분출했고, 6.2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의무급식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최소한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초‧중학생들에게는 국가가 점심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폭주에 제동을 건 민주주의의 뜻 깊은 승리였고,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줄여 공존과 공생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최소한 자라나는 아이들이 공통의 시공간인 학교에서만큼은 차별없는 점심을 먹음으로써 무한경쟁의 폐해에서 작은 안식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것마저 용납할 수 없었던 ‘폭탄’ 홍준표가 의무급식 중단을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이 졸렬하고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이었지만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니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용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체제에서 최고의 심급은 대법원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의무급식을 하자는 것은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홍준표는 이것마저 깨버렸습니다. 자신이 도지사에 당선된 것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사회적 합의가 변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홍준표가 도지사에 뽑힌 것으로서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는 변한 것일까요? ‘폭탄’의 주장처럼 종북좌파의 선동으로 의무급식이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지금 경상남도의 상당수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지도자를 국민이 손으로 뽑는데 방점이 있는 체제가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뽑은 지도자가 문제가 많다면 그를 끌어내리는데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나쁜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탄핵은 의회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국민의 권리를 명시해두었습니다.





그 동안 몇 번의 주민소환제가 진행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경상남도의 주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주민소환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회적 합의를 선출직 지자체장이 깰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 그 의미가 대단히 막중합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도자라고 해도 사회적 합의를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이번의 주민소환입니다.



경상남도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환은 이 땅의 민주적 권력이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민소환의 성사 여부에 따라 그 파장이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제왕적 지자체장에게 사회적 합의의 구속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시켜주는 것이 이번의 주민소환입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와 시대적 소명이 있기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번의 주민소환으로 민주주의가 무한 퇴행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소환에 실패할 경우 의무급식을 넘어 복지담론의 무한 후퇴까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소환에 성공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은 대선에 못지않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보수의 성지라는 경상남도에서 우파의 아이콘을 자처하는 지자체장을 소환하는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에서 혁명에 가까운 일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주민의 뜻에 거스르는 일은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상남도 주민들의 주민소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일단 주심소환을 시작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아이를 볼모로 하는 차별적 정치에 분노하는 경상남도 부모들의 주민소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 반칙과 특권을 남발할 수 있는 배경이 된 최소의 민주주의를 그 본래의 의미대로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21세기의 무혈혁명이 경상남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열광적인 응원을 보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의무급식 중단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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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보 2015.04.10 13:26

    왜 공산주의도 아닌데 공짜 배급을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공짜가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상황이 불가항력적이지 않으면 공짜는 없어야한다. 아이들이 휴대폰 비용은 내면서도 점심값을 낼 형편이 못되는지도 의아스럽고, 결론적으로 공짜밥을 안준디고 모데를 한다면 나라가 망쪼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국가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든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담합하여 국민들 위에 설수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이나 주민이 소환해서 혼을 내줘야하는거 아닌지, 홍지사가 시대적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 원론적으로 틀린말은 아니다. 경남주민들도 뭐든지 단체로 떠들면 해결된다는 도덕적헤이에 빠져있다. 동서남북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 늙은도령 2015.04.10 16:04 신고

      공짜로 하는 것 수두룩합니다.
      어느 나라도 공짜없이 돌아가는 곳은 없습니다.
      선물도, 부모님 용돈도, 형제 도운 것도 다 공짜인데 이는 자본주의로 따지면 공산주의적 행태입니다.
      복지와 공산주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최초의 국민복지를 한 사람도 보수 정치인의 롤 모델인 비스마르크입니다.
      세계역사를 정확히 알고, 복지의 역사도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핀란드와 스웨덴도 백 퍼선트 의무급식하고 있고, 미국의 주들도, 캐나다도 의무급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3. 행복 2015.04.10 13:46

    경남도민입니다.화이팅입니다.꼭 소환하러갑니다!!!

  4. 일보 2015.04.10 13:47

    홍지사가 종북 운운한 것은 좀 성급한 면이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알다시피 중국에 있는 사이버테러 전담부대가 있다. 남한에 고정간첩이 5만명이라고 한다 이들이 평소에 하는 일이 무었인지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민심을 교란하고 이간질하여 국론을 분열 조장하려한다. 이것이 북한의 대남전술전략이다. 물론 일부 얼빠진 정치인들이 이것을 교묘히 북풍으로 이용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실체는 존재하고 상당히 위험적이다. 북한이 긴세월동안 활동한 덕에? 남한에는 이상한 기류까지 흐르고 있다. 아예 정부를 대놓고 믿지 않으려 하는 풍조이다. 단연코 말하는데 북한은 절대로 믿을수 없는 집단이다. 어느날 갑자기 복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공짜밥을 주는 것이 화두가 되었고 반대를 하면 오히려 코너에 몰리는 분위기가 되는 것도 자유민주국가에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다. 왜 공짜밥을 먹어야하고 먹어려하는지 생각 해 봐야한다. 사람의 본능에는 좌파,우파 성향이 동시에 존재한다. 좌파은 공산주의 학습에 의해서도 자연 발생적으로도 될수가 있다.

    결국엔 좌파 공산주의 사상은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시대에 맞지않는 이데올려기로 이땅에서 종말을 고 했다. 검증이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짜배급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좌파의식인것이다. 이런 기류가 팽배 해 지면 사회는 좌파가 득세하고 결국엔 사회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좌파의식을 가진 정치인이 있다. 이들은 이미 검증된 사상을 다시 시작 해 보려는 것이다. 과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지를 깊이 고민 해 봐야한다.

    • 늙은도령 2015.04.10 17:15 신고

      정치학 공부부터 다시 하십시오.
      당신의 댓글 곳곳에 거짓과 허위사실이 들어있으니 그 증거들을 대십시오.
      대단히 위험한 댓글입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5만명 운운은 김진태의 말을 옮긴 것으로 아는데 이는 국정원 등이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진태도 자신의 발언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 다시 답글을 달기 바랍니다.

  5. 뻘갱이 2015.04.10 13:47

    종북좌파의 술수에 놀아나는 인물들이 참으로 많구나.

  6. 성회장 2015.04.10 14:03

    뇌물받아 먹을 돈은 있어도 무상급식할 돈은 없다

    • 늙은도령 2015.04.10 16:09 신고

      그렇지요?
      그런 돈만 거둬들여도 의무급식 저녁도 할 수 있는데.

  7. 빨치산 2015.04.10 14:13

    꽁짜 좋아하는놈들 땜에 나라망해

    • 늙은도령 2015.04.10 16:11 신고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해.

    • 박멀 새누리당 2015.04.12 08:22

      공짜는 MB정권과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촣아했지 이 기생충들이 해먹은 돈이 얼마인지나 알고 지꺼리냐?

  8. 공짜싫어 2015.04.10 15:20

    "못참겠다, 주민투표하자"
    저 구호의 글씨체는 북한에서 많이 쓰는 것과 비슷한것같아요.
    공짜 좋아하지 마십다. 북한은 전부 공짜라고 하더군요.
    밥도 옷도 노임도 모두 공짜..
    종이나 노예도 모두 공짜죠.
    여긴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0 15:53 신고

      스웨덴과 핀란드도 백퍼선트 의무급식한다.
      그들도 종북이냐?
      미국의 주들도 의무급식 늘리고 있다.
      그들도 종북이냐?
      캐나다도 의무급식으로 가고 있다.
      그들도 종북이냐?
      제대로 알고 댓글 달아라.
      허위사실은 캡처 고발할 생각이니.

    • 처유여현 2015.04.10 16:10

      세금 일년에 몇십만원 늘어나는 것도 convulsion하는 인간들이 공짜는 엄청 바래요. 그렇게 복지 복지 입만 나불대지 말고 서구처럼 세금 팍팍 내던지.....

    • 늙은도령 2015.04.10 16:11 신고

      바로 그거야, 세금 많이 거두면 돼.

  9. 7 2015.04.10 16:54

    꼭성공해서 홍준표 안보고 삽시다!

    • 늙은도령 2015.04.10 17:02 신고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 제우스 2015.04.11 11:18

      네 저도 공갑합니다 국회의원 4선 인데 국민들 경상도민이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시궁창속에 쓰레기로 보이죠

  10. BGG뚜벅이 2015.04.10 20:45 신고

    무상급식은 공짜급식보다는 보육의 부담을 부모에만 몰빵하는 것을 사회 전체가 부담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 늙은도령 2015.04.10 21:15 신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지요.
      가족에게 교육과 보육의 부담을 떠넘긴 것은 모든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있다는 논리로 연결되니까요.

  11. 류중근 2015.04.11 07:56 신고

    '의무급식'이란 말이 제 가슴 파릇하게 떨게 하네요.
    반갑고 고맙고 즐겁고 뿌듯합니다.

    또 무혈혁명(?)을 감지했군요.
    '아베 일파'로 속칭하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보면서 배알이 뒤틀릴 때마다 그런 상상 했었거든요.
    '미치겠네! 도대체 후지 산은 언제 무너질 거야! 지진은 또 언제 들고 일어나 아베 나부랭이 쓸어갈 거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본 안으로부터의 혁명!
    일본 밑으로부터의 혁명!

    그것을 꿈꾸었는데 그대 전하는 말씀 어찌 이리 제 응어리와도 상통할까요?

    이것 말로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치 기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 아차! 제가 제 글에 써먹으려고 이 페이지 일부를 그림으로 떠 갑니다.
    혹시 불편하시다면 방문하셔서 살짝 터치해 주십시오.
    즉시 삭제할게요.

    • 늙은도령 2015.04.11 16:31 신고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용하십시오.
      복지란 정치적 결단의 문제지 결코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세제도만 제대로 정비하면 복지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소환은 민주주의 진정한 저력입니다.

  12. 이바노프 2015.04.11 10:15 신고

    제생각이지만... 무상급식을 할돈이 어디 하늘에서 떠러지나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거죠.. 매달 무상급식으로 나가는돈만해도 한푼두푼만이 아니라 엄청난 금액으로 인해 자꾸 포기하는겁니다...
    세금을 내지안을려는 국민 에다가 국가에게는 바라는건 많고.....
    국가에게 바라는것이 많으면 세금을 더내야하는것이 아닐까요?
    이런 쓸때없는 것으로 인해 세금폭탄같을걸 맞는겁니다...
    국가의 빚은 늘어나고 말이죠..;;

    • maqtup 2015.04.11 12:12

      와 정말 이런 사람도 있었네요.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독일보다 높은 1년 정부예산은 어떻게 설명할거죠? 그런데도 복지는 10분의1도 안씁니다. 왜죠? 독일은 국민이 국가한테 바라는게 우리보다 적어서 그런건가요? 무상급식 들어가는 돈이 얼마데 더 세금을 내야한다는건가요? 외국과 비교해서 뭐라하실거 같은데 그럼 성남시와 비교해보시죠. 왜 성남시장은 무상급식에 산후조리원비까지 대주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 생각엔 님같은 생각이 안일한 생각인거 같네요. 정부편에서 국민은 그냥 굽신굽신 해야한다는 마인드.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11 16:34 신고

      바로 그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됩니다.
      유럽 수준의 세금만 거두면 됩니다.
      그들은 주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복지를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할 때였습니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500조를 넘었어요.
      한국의 해외도피처 금액이 900조에요.
      이명박이 날린 비용이 100조에요.
      방산비리, 기타 비리에 들어간 비용만 수십 조에요.
      이중에 하나만 제대로 정부가 했으면 의무급식 몇 십년 동안 할 돈이에요.

    • 이바노프 2015.04.12 00:34 신고

      그럼 한국보다 몇십배나되는 미국의 세금은 어쩔꺼죠????? 독일 말고 다른나라를보세요....;;

    • 늙은도령 2015.04.12 00:55 신고

      왜 실패한 나라 미국의 예를 따라야 하죠.
      우리는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는데 미국처럼 온갖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한 나라를 따라가야 합니까?
      미국의 주들을 연구한 책들을 보면 평등한 주일수록 행복도도 높고 범죄도 적었고 육체와 정신의 건강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뉴욕처럼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주들은 불평등과 범죄, 행복도가 가장 떨어졌고 범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비교를 할 때 왜 나쁜 것과 합니까?
      그러면 영원히 나빠지는 것만 추구할 것입니까?

  13. 행인1 2015.04.11 19:36

    제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걸 알아라. 초딩도 아니고 뭔 공짜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소리나하고...
    경제학원론 방금 첫장 본 경제학 새내기도 이딴 개소리는 안하겠네..
    세금 더 걷어서 복지하자고하면 세금 왜 더 내게 하냐고 서민층만 옥죈다 뭐다 그러고
    조세저항으로 세금 많이 못걷으니까 복지에 한계가 있는게 당연한데 왜 안해주냐고 징징...
    그러다 마지막엔 항상 나라에 도둑이 많아서 복지가 안된다... 이딴소리로 귀결...ㅋㅋㅋ
    이런게 너같은 애들이 말하는 자칭 '논리' ㅋㅋㅋ
    그냥 간단히 묻는건데 실제로 소득상위 10 프로가 전체 세금의 몇프로나 내는지 알고있니?
    이쯤되면 이제 이명박 22조 낭비 어쩌구하면서 또 '그돈이면 몇십년동안 무상급식 할수있는데...' 이런소리 나오겠지? ㅋㅋㅋ
    나라 예산이 어떤식으로 나눠지는지도 모르고 이딴소리해대는 애들이 좌파랜다...개망신이여...ㅋㅋㅋ

    • 늙은도령 2015.04.11 20:14 신고

      잘 모르면 그냥 입 닥치고 살아라.
      그럼 중간이라도 가니까.

    • 차경달 2015.04.11 20:26

      야 설득 할려면 지뎨루 해라 서론 본론 결론 없이 니 맘데루 씨부니지 말고 바보야!

    • 차경달 2015.04.11 20:26

      야 설득 할려면 지뎨루 해라 서론 본론 결론 없이 니 맘데루 씨부니지 말고 바보야!

    • 때려잡자미친개 2015.04.12 07:21

      너같은 덜떨어진 소리하는 인간은 어디 취직도 못한것이 분명하다 그냥 방에처박혀서 잠이나 자라

    • 신뢰와민주주의 2015.04.12 09:53

      경남도 1년 예산 7조 중 공공급식지출이 고작 643억입니다. 돈없는게 아니라 아이들 밥 주기 싫은거죠. 그 돈 어떻게 쓰나 봤더니, 가난증명서 열 몇장 제출하면 애들 보지도 않는 동영상강의 청강권이나 주더군요.

  14. 때려잡자미친개 2015.04.12 07:11

    서민 때려잡는 미친개는 교도소에서 인생을 마감하길 간절히 바란다 아이들 밥그릇 뺐어가고 지놈은 비행기 1등석 골프접대 기업에 뇌물까지 이런 김정은 같은 놈

    • 늙은도령 2015.04.12 07:14 신고

      성완종 리스트가 아닌 주민소환제로 도지사에서 끌어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부배와 비리로 물러나면 주민의 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5. 주는부자 2015.04.12 07:26

    저따구가 경남 말아먹고 나라 비벼잡수기 전에 막아야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07:37 신고

      네, 반드시 주민소환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경남도민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멀리서 응원합니다.

  16. 후후 2015.04.12 08:20

    너무 글 잘쓰셨네요..속이 다 후련합니다

  17. 신뢰와민주주의 2015.04.12 09:37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공동구매를 위한 것이다. 함께 세금을 걷어서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저렴하면서도 고품질로 이용하고자 함이다. 교육 의료 주거 노동보험...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분야들이 그렇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시민과 국가의 상호신뢰죠. 그런의미에서 무상급식이니 무상복지니 라는 말부터 없애야 합니다. 우리세금 우리가 누리는데 왜 무상인지. 그리고 빈부가리지 않고 세금감면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세금은 어차피 부자일수록 누진적이죠. 당장 몇푼 감세가 좋아보이지만, 그리되면 과도하게 많이벌고잇는 극상류층들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 신뢰와민주주의 2015.04.12 09:48

      복지시대의 정치인, 제대로 고르려면 두 가지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첫째는 감세를 외치지 말 것. 조세저항을 뚫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시민들이 집사고 애키우다가 노후엔 폐지줍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국가재정에 대한 공부입니다. 한국 재정은 공부하기 쉽습니다. 총GDP는 1천조, 정부재정규모는 300조 정도라고 이해하면 얼추 맞거든요. 여기에서 복지에 투자되는 비용은 고작해야 30조. 반면 재벌및대기업 감세는 지난 7년 여 동안 100조, 매년 땅파고 도로깔고 투기건물세우는 토건지출이 60조. 와닿지도 않는 창조경제 육성에는 이번 정부 임기 동안 무려 100조 투자 예정... 300조 중 60조는 복지에 써야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기여한 경제적성과를 돌려받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90조. 100조까지 교육주거보육 근로복지에 넣는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증세와 복지지출강화. 이 두가지를 약속하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16:49 신고

      네, 맞습니다.
      보편적 누진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모든 국민이 면세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정은 늘어나고 경제는 선순환에 들어섭니다.
      북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 부유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할 것은 그런 성공한 나라의 경험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8. 김성주 2015.04.12 15:40

    공짜 밥 반대입니다
    무상급식 반대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16:49 신고

      허허..

    • 의무급식 2015.04.12 22:37

      공짜밥? 의무교육에 의무식사 제공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당신 논리라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대중교통 공짜표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무 논리없이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마라. 당신같은 논리 펴는 쓰레기 같은 사고를 가진 인간들에게 묻고 싶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19. lifephobia 2015.04.12 22:55 신고

    꼭 성공했으면 합니다.

  20. 늙은꼰대 2015.04.12 23:45

    앜ㅋㅋㅋ 이런글은제목만보고도누르지말았어야했어...거창한 단어 비장한 말투 문어체 사용... 알맹이없이 폼만 잡아놓고
    당신글에 논리적인 반론을 제기해달라니... 그냥지나치면되는글임에도댓글을이리길게쓰는건... "일일히 반박해드릴테니"라는 당신의 허세에 도발되어 글을 남깁니다
    내시간과감정을허비한게 내세금낭비하는것만큼이나 아깝네요
    무슨말을해도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는 당신과 똘마니들이
    진정한토론? 민주주의? 를 오히려 오염시키고있는것은 아닐지 고민해보세요

    ....교육이 계급영속의 수단이되는 현실을 타파하라고 전교조 지지했더니
    돌아온건 당신의 반민주적 표리부동한 모습처럼
    자기
    내로맨스를 누가 감히 불륜이라고하는가!?ㅋㅋㅋㅋㅋ 지나한 테제... 다른이를 비판하는쾌락에빠지게되면
    마치 나는 절대선인것처럼 착각하게됩니다
    오바좀더하면
    전쟁같던그시절에 친일 친군부 세력이 스스로를 기만하는것과 뭐가다른가요?

    당신은 바라는거없이 아래를 보듬어주는 살아있는 지성이라는점에서 다른가요?

    아니요. 자기기만속에서 나와다른이를 억압하려는 폭력적인 논리는
    정의 코스프레로는가려지지않습니다

    50보100보

    아 짱나게... 내가왜이런꼰대에게 시간을허버한거야...

  21. 늙은꼰대 2015.04.12 23:45

    앜ㅋㅋㅋ 이런글은제목만보고도누르지말았어야했어...거창한 단어 비장한 말투 문어체 사용... 알맹이없이 폼만 잡아놓고
    당신글에 논리적인 반론을 제기해달라니... 그냥지나치면되는글임에도댓글을이리길게쓰는건... "일일히 반박해드릴테니"라는 당신의 허세에 도발되어 글을 남깁니다
    내시간과감정을허비한게 내세금낭비하는것만큼이나 아깝네요
    무슨말을해도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는 당신과 똘마니들이
    진정한토론? 민주주의? 를 오히려 오염시키고있는것은 아닐지 고민해보세요

    ....교육이 계급영속의 수단이되는 현실을 타파하라고 전교조 지지했더니
    돌아온건 당신의 반민주적 표리부동한 모습처럼
    자기
    내로맨스를 누가 감히 불륜이라고하는가!?ㅋㅋㅋㅋㅋ 지나한 테제... 다른이를 비판하는쾌락에빠지게되면
    마치 나는 절대선인것처럼 착각하게됩니다
    오바좀더하면
    전쟁같던그시절에 친일 친군부 세력이 스스로를 기만하는것과 뭐가다른가요?

    당신은 바라는거없이 아래를 보듬어주는 살아있는 지성이라는점에서 다른가요?

    아니요. 자기기만속에서 나와다른이를 억압하려는 폭력적인 논리는
    정의 코스프레로는가려지지않습니다

    50보100보

    아 짱나게... 내가왜이런꼰대에게 시간을허버한거야...



지난 이틀만 놓고 보면 세월호 인양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막말의 1인자인 김진태도 대통령이 인양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자 묵언수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철학이 눈꼽 만치도 없는 자였으니 대통령과 충돌날 수 있는 막장발언은 얼른 거둬들였겠지요.



하지만 필자는 2개의 단서를 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인양발언이 보궐선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1주기를 맞아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세월호 특위의 무력화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를 향한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기 전에 인양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4월29일에 치러질 보궐선거의 승리가 절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4월 보궐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니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초조했을 것입니다.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만 잘 넘기면 다음 총선까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현 집권세력이 내리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1주기를 맞아 위의 핸드폰 사진을 보면 참사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은 4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인양이 곧 이루어질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공비행 중인 문재인의 지지율도 보궐선거에서 패하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도 나왔을 것입니다.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지금은 움츠리고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처럼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유기준 해수부장관의 발언과 배치되는, 박근혜와 김무성의 일치된 발언에서 이런 심증이 굳어집니다.



"우리 살아서 보자"고 했던 마지막 생존학생들의 미공개 영상들이 봉인을 푼다면 추모분위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휘발성 높은 분노와 울분이 용광로를 형성할 것입니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했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들이 무려 250명이나 속절없이 죽어갔으니 현 집권세력으로서는 무엇이라도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한 뒤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팽목항에서 단 할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추론이 터무니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논리적 비약이 분명하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홍준표의 의무급식 중단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그렇지 않다면 담기도록 만드는 것이 야당이 할 일이다).



살아남았지만, 친구들이 왜 탈출할 수 없었는지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는 사진 속의 아이들은 그날의 이별과 슬픔을 단 하루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1주기를 맞아 세월호 특위의 무력화나 시도하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세월호 인양을 요구할 게 뻔한데 선제적으로 인양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밝힘으로써 시간을 벌여야 했습니다.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30~40% 사이라면, 4개 선거구의 유권자들 중 20%가 향후 1년간의 대한민국 정치와 세월호 인양 및 진상규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진보 성향의 청춘들과 세상을 바꾸려는 앵그리맘의 투표율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면 지나친 과장일까요?



인간의 생명 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배웠으며, 그렇게 생각하며, 모두가 믿는데 저 많은 영정사진들을 보며 세상을 바꾸겠다거나 분노를 통해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폭발하는 열망이 슬픔의 이름으로 사신의 검이라도 휘두르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보궐선거라면 거기서 휘두르면 됩니다. 





아직 아홉 명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아이고 보모고 자식입니다. 단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였던 무한한 가치를 지닌 9명이 여전히 저 차가운 바다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망가잔 상태로 가족을 애끓게 부르고 있습니다. 꺼내달라고. 이 어둠 속에서 꺼내달라고. 



승리의 경험은 쌓일수록 강해집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와서 이상한 데로 흘러갔지만, 헌법상으로는 여전히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4월16일은 4월29일과 연결돼 있습니다(사진과 글의 내용이 다른 점은 이해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를 단 하루도 잊을 수 없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4.07 04:54 신고

    사람들의 생각..바뀌어야 나라도 바뀔터인데...
    쩝...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날 되세요

    • 늙은도령 2015.04.07 05:09 신고

      좋은 세상을 위한 노력은 멈출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들에게요.

  2. 참교육 2015.04.07 07:10 신고

    무상급식 논란을 보면 새누리당 사람들...
    정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진실밝힐 의지가 없습니다,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 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또 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7 18:45 신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선거용입니다.
      1주기를 무사히 넘겨 선거승리로 이어갈 생각인 것이지요.

  3. 耽讀 2015.04.07 07:56 신고

    역시 박근혜입니다.
    언론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패를 예상하고 있지만
    밑바닥 정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박근혜 세월호 인양 발언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눈물즙'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다시 나몰라라 할 것입니다. 정말 비겁하고, 잔인한 자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7 18:47 신고

      언제나 그랬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래도 될 만큼 개판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서가 강해서 문제지요.
      정말 답답한 나라가 됐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이겨야 하는데 정동영과 천정배가 탈당했으니...

  4. 공수래공수거 2015.04.07 10:14 신고

    단서를 전제로 한 결론
    뒤집혀질지 두눈뜨고 지켜 봐야죠

    • 늙은도령 2015.04.07 18:49 신고

      전 새누리당의 진성성은 제로로 보는 사람이라서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정치공학적으로 새누리당을 봐야 진실이 보입니다.

  5. 바람 언덕 2015.04.07 10:47 신고

    보궐선거용 맞고요,
    아이들이 목숨까지 선거에 이용하려는 저 잔인함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4.07 18:51 신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표를 해야 하는데....

  6. 좋은 말씀 너무 잘듣게됩니다.
    우리모두가 잘 살펴봐야할 부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7 18:52 신고

      누구나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숨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7. Cong Cherry 2015.04.07 16:31 신고

    인양은 당연히 해야 하는건데
    이사람들 대통령이 인양얘기 하기전 에는 인양 안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멍멍이 소리 하더니, 보궐선거에 대통령이 인양발언 하고나니 조용하네요,,,
    보궐선거든 아니든 인양 꼭 해서 모든 전모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8. 『방쌤』 2015.04.07 18:05 신고

    이런 일도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모습이라면 정말...
    더 실망할 것도 없지만요

    • 늙은도령 2015.04.07 18:58 신고

      아이들과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인양을 해야 합니다.
      한이라도 풀어줘야죠.

  9. 김용수 2015.04.07 19:17

    외로운 시대...
    죽은 이 시대에 대해
    애쓰시는 늙은 도령님의
    애씀과 노력에 대해 영혼으로 감사들 드립니다.
    타향에서나마 응원합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 늙은도령 2015.04.07 19:08 신고

      유족이신지요?
      4월16일은 힘들어도 그 이전이나 이후에 안산 분향소에 갈 생각입니다.
      정말 요즘의 하루하루는 힘이 듭니다.
      아이들과 실종자를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이게 무슨 나라인지....

  10. 김용수 2015.04.07 19:24

    유족은 아닙니다.
    늙은 도령님의 글을 늘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강단에 서는 사람입니다.
    잠자는 다수가 아닌 깨어 있는 소수로 사는 것은 외로운 것 같습니다.
    늙은 도령님의 글을 통해 의식화(?) 마음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음에 눈물이 나도록...
    가슴이 먹먹해 지도록...
    차갑고 암울한 시대에 마음에 빛과 온기를 주 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07 19:47 신고

      아, 그러시군요.
      강단에 서는 분들이 정말 오른 말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지식인의 위치가 애매해졌지만 그렇다고 지식인이 해야 할 일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면 조금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를 늘려가야죠.
      그러다보면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실 기대하겟습니다.

  11. 하늘이 2015.04.08 10:18

    저도 선거용이구나했습니다 ᆞ정말 잔인하고 비열한 대통령입니다 ᆞ하늘이 무서운즐을 알까요 ?알면 저러지 않죠 ᆞ반드시 인양되언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08 18:15 신고

      선거용 발표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호적 조치들도 실시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12.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8 10:23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난 천안함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를 제외한 시민 단체가 힘을 모아

    먼저 세월호를 인양하고 조사하여
    그대로 발표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8 18:16 신고

      정부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월호 인양을 최대한 끌어 인양 불가로 만들던지, 인양해도 아무것도 증거를 찾을 수 없을 때까지 미룰 것입니다.

  13. smm 2015.04.08 19:35

    말바꾸기의 달인이라서 전혀 신뢰가 가질 않네요 ^^

    • 늙은도령 2015.04.08 20:19 신고

      저도 그래서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론이 인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립서비스를 난발하는 것이지요.

  14. 다비드 2015.04.10 12:33

    선거전엔 뭔말인들 못할까요 선거 끝내고나서 비용땜에 인양이 어렵다 하지않을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16:44 신고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인양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라도 점수를 따야 하니까요.
      박근혜 정부가 국면을 전환시키려면 그것박에 없습니다.

  15. 박멀 새누니당 2015.04.12 07:59

    세월호에서 희생된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면 눈물만 나옵니다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하다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구명쪼끼늘 입으면될것을....외치던 칠푼이가 우리의 지도자라니 한숨만 낳옵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16:45 신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 정부의 실상입니다.
      박근혜가 스스로 자처한 것이지만....



궁색해진 ‘폭탄’ 홍준표가 무상급식(이하 의무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이런 논리 제로의 똥 같은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홍준표의 무(無)논리를 증명할 뿐, 종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폭탄’의 말이 사실이라면 100% 의무급식을 하는 스웨덴과 핀란드도 종북세력이 집권한 국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는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법에서 정한 수업료‧학교운영비를 넘어 급식비‧교재비‧기숙사 제공까지 넓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외에도 20개 이상의 국가가 국공립의 경우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국공립은 의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무급식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의무급식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드는 의무보육을 늘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의무급식을 포함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지, 종북 운운하는 이념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폭탄’이 의무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상=사회주의’라는 고정관념보다 유별나게 사립학교가 많은 대학민국의 특징이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가 사립학교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의무급식을 저소득층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무급식을 반대하는 측은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점심 제공이 필요없는 반일제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들도 많고, 네덜란드는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먹고 오고,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등 개인적 차이 등 때문에 의무급식(정확히는 학교급식)을 반대하던 캐나다도 아이들의 균형잡힌 건강과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해 의무급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며 의무급식 반대를 논하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사립학교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사립학교를 보내겠다는 부모들에게는 의무급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자식에게 돈지랄 하겠다는 부모의 선택까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강제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노릇이기에, 의무급식 갈등을 종지부 찍으려면 법률을 개정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논리의 ‘폭탄’처럼 자신이 꼴리는 대로 하고 보는 보수 꼴통의 망나니짓을 막으려면 법률로 강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서로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불편해하는 자들일수록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삽니다. 선거로 뽑은 자들을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폭탄'의 망나니짓을 막으려면 법률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고, 자유에 대한 이해가 형편없는 나라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큰 것을 이루고, 사회경제적인 평등이 높아질수록 자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려면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헌법과 법률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폭탄’ 같은 꼴통들은 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하기 일쑤니, 선거를 잘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헌법까지 바꿀 수 있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통치를 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2/3)를 확보할 수 있다면 최상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03 08:28 신고

    진보개혁세력들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가 안 됩니다.
    수구기득권은 자신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집권 후에는 자신들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다. 자신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선거는 담론투쟁이 아니라 권력투쟁이라고.

    • 늙은도령 2015.04.03 17:17 신고

      저는 문재인 대표가 내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외연확대에만 매달리다 보면 집토끼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함량미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진보가 분열하는 것은 내부결속력이 약해서인데, 자신이 옳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싸울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 못합니다.

  2. 참교육 2015.04.03 09:33

    경남 도지사는 주민소화해야 합니다.
    도지사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나쁜 인간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03 09:37 신고

    방법은 우선 선거를 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선거도 야당 필패할것 같은 양상이니..

    • 늙은도령 2015.04.03 17:22 신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표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조금 더 담대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단속도 하면서요.

  4. 뉴론♥ 2015.04.03 13:36 신고

    전 애들이 없긴 하지만 세금을 내는 처지라 무상급식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4.03 17:25 신고

      무상급식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정부가 쓰잘 데 없는 일만 안 해도 남아 돕니다.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3 20:55

    지금 현재에서는 저들에게 아무리 말해 보았자
    입만 아프고 만일에 실수라도 했을 경우는
    이를 빌미 삼아 오히려 역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말이 통해야 이것 저것 의논하며 이해라도 해보지만
    지금은 앞뒤가 꽉막혀있는 수구세력들 보다는

    먼저 건전한 시민사회들을 더 설득하고
    나아가 그 지역에 살고있는 도민들을 향하여
    수구세력들의 잔인성을 적 나라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방문해 주시고 댓글까지도 올려주신
    도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꼭 드리고 싶군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3 22:19 신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참 힘듭니다.
      청춘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 좀처럼 희망을 찾기 힘듭니다.
      산발적 저항은 저들의 면역만 높여주는데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좀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막상 투표장에 가면 관성적으로 투표하니 수구세력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부동반 골프를 치기 위해 서둘러 의무급식 중단을 밀어붙인 ‘폭탄’ 홍준표가 어마어마한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폭탄’이 의무급식 중단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종북세력이라고 폭로함으로써, 그동안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종북세력의 수괴가 박근혜 대통령임이 밝혀졌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박근혜는 후보시절 대선 공약으로 의무급식만이 아니라, 그보다 5~6배나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무상보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의 박근혜는 자신이 내걸은 공약의 일부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폭탄’의 말이 사실이라면, 현 집권세력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세력의 수괴라는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현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과 같은 종북세력이 되고, 지리멸렬해진 진보정당들도 종북세력이 확실해집니다. 헌재의 통진당 해체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정치권이 모두 다 종북세력이라는 뜻입니다. 박근혜에게 투표했건, 문재인에게 투표했건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도 종북세력의 일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들만 종북세력이라는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폭탄’ 홍준표의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막무가내인지는 이런 식의 단순한 논리 확장만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꼴통이 도지사에 당선되고 대권후보로 거론되니 현재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개판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꼴통이 ‘폭탄’이 되니 별 거지 같은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이런 허잡한 글도 쓰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3.31 08:06 신고

    홍준표씨 난 당신에게 표를 주지 않았지만 경남 도민이 준표는 내 놓으시오.
    당신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요.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아.

    • 늙은도령 2015.03.31 20:25 신고

      정말 나쁜 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북이라니요?
      정말 죽일 놈입니다.

  2. Cong Cherry 2015.03.31 08:21 신고

    이런 사람을 누가 뽑나요... 하긴... 제가 안뽑아도 현대통령, 전 대통령이 다 대통령이 되었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3.31 08:48 신고

    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ㅋ

  4. 바람 언덕 2015.03.31 10:53 신고

    상상력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는 것들이...
    입만 열면 종북타령입니다.
    김홍신의 말마따나 미싱으로 저 주둥이를 꼬매버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31 20:28 신고

      홍준표는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5. 뉴론♥ 2015.03.31 13:00 신고

    꾸준한 포스팅 때문인지 그래도 항상 방문자도 많으시네염

    • 늙은도령 2015.03.31 20:30 신고

      이리저리 노력합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6. 하늘이 2015.03.31 22:15

    자라나는 후손인 우리의 아이들에게 정말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우린 언제나 의식이 높은 지도자를 가져 볼수 있을지~
    그럴려면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하는데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31 22:18 신고

      원래 정치적 욕망이 큰 자들 중 히틀러 류에 속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만 옳고 남은 틀리기 때문에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합니다.
      논리나 근거, 정의 등은 필요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선이라고 생각하니 답이 없지요.
      권력에 눈이 멀어 비슷한 성향의 인간들에게 욕망을 이입시켜 사회를 파괴합니다.

  7. base 2015.03.31 23:17

    요즘 과격해지신거 같아요!! 홍준표는 불치병환자라 안쓰러워요. 시대를 주도하는 상징적 악이죠.

    • 늙은도령 2015.04.01 00:21 신고

      홍준표에 대해서는 더 과격해지고 싶습니다.
      저자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를 밝히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아이를 이용해 사악한 정치놀음을 하는 자는 천벌을 받아도 쌉니다.

  8. 하늘이 2015.04.01 08:37

    새누리의 종북 타령이 없어지면 진짜 민주주의가 실현 된거라 보면 되겠죠?
    그만큼 새누리는 정상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자신이 없다는거 아닌가요 ᆞ

    • 늙은도령 2015.04.01 16:00 신고

      네, 그러하옵니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신부터 새로해야 합니다.

  9. 구름바다 2015.05.01 02:21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려고 젊은날에 그토록 독재자 박정희와 싸웠는지,
    유사이래 최대 도적 전두환과 싸운 것인지...
    그 때는 힘들어도 희망을 보았고 또 가졌는데
    이제는 희망이 정말 희망으로만 남는 나라가 되어 가는군요.
    부디 모두들 깊고 어리석은 잠에서 깨어 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01 05:33 신고

      신자유주의 25년 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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