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모든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표된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이루어진 정부의 강경대응은 만시지탄이 들 정도로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명령이 늦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노동3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업의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저들의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 범죄행위을 엄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크리에이터와 이용자의 노력과 자발적 희생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한 구글 유튜브의 행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푼돈을 벌기 위한 내적 검열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정당성도 없는 의료계의 불법파업에 대해 냉정하고 신랄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이익집단인 저들과 희생집단인 국민이라는 극단적 이분법을 사용하는 만행도 서슴치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파업에 들어간 개업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의협이라는 이익단체를 만들어 로비를 하고 실력행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의료법 제59 제1항까지 무력화하면서 집단파업에 나설 순 없습니다. 이런 제한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 운영과 유지,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 등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특정 집업군 모두에게 적용되면 노동3권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군인과 경찰, 공공의료 종사자, 고위관료, 검사와 판사 등과 고액연봉과 주식 소유자인 기업 CEO와 경영진에 속하는 임원들이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개업의는 물론 전공의와 전임의를 포함한 의사들은 각종 법률과 행정지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여러가지 지원과 편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들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집단파업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대체재가 없는 그들의 직업특성상 국가와 국민의 일정 양보를 당연시해왔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집단파업에 들어간 의료계 주장도 현재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궤변으로 넘쳐납니다. 병실수 대비 의사수가 충분하다는 주장은 통계적 정합성도 부족하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대형병원과 수도권처럼 특정 지역병원, 의사와 예비의사의 기피현상이 심각한 특정과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집단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은 돈만 추구하는 의료계 구성원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직업윤리와 의무는 등한시한 채 오로지 이익만 칭송하는 신자유주의적 탐욕에 편승한 의료계의 전면파업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의약분업을 막기 위한 20년 전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옳았다면 의약분업이 실패했어야 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계의 전면파업이 최소한의 정당성이라도 가지려면 10년에 걸친 의대정원확대, 그에 따른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 발생빈도와 규모가 확장일로인 전염병 대응의 국가·지역 차원의 역량 확보,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접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도 정착 같은 정부의 4대의료정책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지 기득권을 구축한 채 이익 추구에 매몰된 의료계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의사들의 과노동, 과경쟁, 과피로, 높은 등록금과 미래의사의 수업료 대비 저수익과 월급 감소 등의 주장, 최대집의 의협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자체에 대한 부정, 한의학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특정 의료기기의 독점적 사용 주장 등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일방적 주장들에 불과해 전면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대체재가 없다는 독점권을 악용한 이들의 주장은 현재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어떤 시도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만행의 극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의 불법파업에 따른 국민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피해와 손해를 파업참가자와 행정명령 거부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집단소송법)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파업으로 피해와 손해를 본 국민들이 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당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전면파업에 참여한 자들을 법치주의에 근거해 현장 체포와 기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은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와 불법적인 실력행사에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하소연은 '현재의 욕망을 위해 미래의 이익'을 질식시키는 이기주의 극단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미국의 의료체제처럼 '그들만의 사회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저들의 행태에도 질릴대로 질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저들의 진료를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른다 해도 의사면호 취소까지 포함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의협 유튜브 계정에 넘쳐나는 댓글들에 드러났듯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펼치는 주체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대체재가 없는 직업적 특수성을 악용해 일방통행을 하는 저들의 독재와 전체주의적 범죄행위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에 처한 상황까지 악용한 저들의 기득권 수호하기는 의협 유튜브의 댓글들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화와 공산주의화의 전형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빨갱이는 문재인 정부와 국민이 아니라 그들 자신입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선택불가를 악용한 저들의 불법과 범죄에 죽음을 각오한 채 마지막까지 싸울 것을 천명합니다. 저들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가와 국민 모두 위에 우리들이 있으니 살고 싶으면 자신의 가랭이 밑으로 기어들어오라는 짐승과 벌레만도 못한 공갈협박입니다. 국민의 집단소송제 입법과 의사면호 취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저들의 독재와 전체주의를 박멸해야 합니다. 

 

의료계 종사자들이 환자와 국민을 돈으로만 계산한 채 모든 신뢰를 부정하는 저들의 행태는 야만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도입해도 받아들일 테니 하루가 멀다하고 자행되는 저들의 집단이기주의의 뿌리를 모조리 뽑아버리십시오. 

 

 

 

https://youtu.be/NgyH-YzEzaw

 

 

 

우리 모두는 압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이땅에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유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간경화를 거쳐 두 번이나 간암에 걸린 것도 의사들의 오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5~6개월 단위의 검사결과를 놓고 단 2~3분 정도의 만남만 가지니 오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 의료사고의 감소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떨어졌다는 수많은 통계수치들은 평균과 기대값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확률적으로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우려먹을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인 의사들의 집단파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최대의 희극이자 비극이지만, 최대집이 회장을 맡은 이래 의협이 보여준 행태는 보수기독교의 8.15광화문집회에 못지않을 정도로 각종 음모론의 진원지라 할 수 있습니다. 최대집이 긴급성명을 발표한 어제, 의협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보수기독교계의 유튜브를 보는 듯했습니다. 

 

 

확증편향을 넘어 집단극단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의협의 유튜브는 반향실 효과의 전형을 보여주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만든다는 댓글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독재라는 것까지 더하면 90% 이상이 똑같은 논리만 되풀이하는 집단극단화의 폭포수효과로 넘쳐났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코로나19의 치료는 당연한 것임에도 그것이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는 듯한 행태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의사의 수입과 과도한 업무량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의 업무량을 줄이고 수익구조를 늘려줄 방법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관련논문과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증거와 통계들로 넘쳐나는 논문과 책들에 비해 몇 배의 시간을 투자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가 1년도 아닌 10년에 걸쳐 4천 명의 의대정원을 늘리려는 이유는 인구감소에 따른 의료공공성과 인류 멸망의 최대 위협 중 하나인 전염병 대처를 위한 장기적인 접근이라는 것까지 무시하려 했습니다. 의료진에 유리한 통계수치만 가지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도 노력 대비 이익이 줄어드는 현실에 반발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의협이 내놓은 통계수치가 의사의 능력 향상 때문인지 의료기기와 장비, 최신 연구와 지식, 정보들에 대한 접근편리성, 인공지능 활용 등에 따른 외부적 요인 때문인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헌데 조금 전 의협의 유튜브를 보고난 뒤에 저의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최대집이 회장으로 있는 의협은 정부와 국민이 자신들의 가랑이 밑으로 들어와야 마땅하다는 듯이 그들만의 반향실에서 광기어린 성토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주장과 선동에 어떤 역사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가 단 1%라도 있었다면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화에 임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최대집의 일방적인 주장에 열광하는 광기어린 정치선동들로 넘실댔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반정부 투쟁이나 집단파업 협박부터 들고나오는 이들의 행태는 너무 익숙해 지겨울 정도입니다. 의사들의 집단파업에 국민들의 반감이 심해진 것이 어떻게 해서 견고해졌는지 돌아보는 자기반성적 성찰은 전혀없이 자신의 이익만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히포크라테스나 슈바이처가 저승에서 통곡할 지경입니다. 미통당 당원 같은 최대집을 회장으로 뽑은 것도 그들만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었지요.   

 

그들이 마음놓고 떠들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임에도 이들의 확증편향은 정치철학과 이념에 대한 무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기득권 지키기의 전형이었습니다. 정치적 권력은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면 그만이지만 대체제가 없는 의사들은 코로나19의 재유행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파업을 벌여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난공불락의 기득권 지키기였을 뿐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의 고삐풀린 폭주를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폭주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매일같이 고민하는 저이지만,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이들의 집단파업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입수한 자료인데, 극우화된 트럼프의 미국이 얼마나 이중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특수 덕분에 버티고 있으며, 의사들 벌이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기원함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음모론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가 상위 1%의 사회주의라는 사실도 모른 채, 지구온난화를 부정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서도 탈퇴한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만 주구장창 외칠 뿐입니다. 이들이 그렇게도 따라하고 싶은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최악의 의료체제임에도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듯 의협의 유튜브는 각종 음모론적 접근만이 난무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신경안정제나 강심제 등을 복용한 후에 한 번 방문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국란의 위기로 내몰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들이 보수기독교계와 코로나 음모론자만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만 죽을 듯이 공부하고 노력한 줄 아는 이들의 교만함과 일방적 주장은 그들의 주장이 저열한 만큼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살아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어떤 처방도 거절하더니 이번에는 치명적인 전염병 위기마저 이용하네요.

 

돈을 찾아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흐름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보수주의적 신자유주의(또는 신소유주의) 50년 동안 이땅의 기득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이 의협의 유튜브입니다. 플랫폼사업자의 최대 공룡인 구글의 유튜브 경영진과 운영진들이 진정으로 폭파시켜할 계정은 일개 유튜버 계정이 아니라 집단극단화에 빠져 음모론적 광기만 난무하는 의협의 유튜브 계정입니다.    

 

 

 

  1. 선한이웃moonsaem 2020.08.23 22:48 신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기존 의사들 모두 미국으로 이민 보내야 할 듯 싶네요.ㅜㅜ

    •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자유주의 50년 동안 상위층일수록 타락의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50년이란 세월을 생각하면 능히 그 타락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지요.

  2. 참교육 2020.08.24 06:48 신고

    저는 허리수술을 잘못해 장애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현대의학 돌파리 의사들.... 저는 이제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답답하고 급하면 안갈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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