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팟캐와 지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 동안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지요. 이재명 지지를 천명한 자들이 늘어날수록 이재명의 실체를 밝히는 거부운동의 영향력이 당락을 가를 만큼 커졌다는 반증입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오지만 여론을 결정하는 기저에 자리한 여론환경이 조금씩 이재명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낌새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를 천명한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하면 이런 반발도 삭으러 들 것이며, 또 다른 이슈들로 해서 이재명 반대운동은 소멸될 것이라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합니다. 정치는 결과이고 지선에서의 민주당 압승이 현실화되면 축제 분위기 속에 이재명 거부운동의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거는 다수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구시대의 정치관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것이지요.

 

 

하지만 이재명 거부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구시대의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건희에게서조차 4류라는 평점을 받았던 한국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며,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와 밀실정치, 기득권 정치를 정화하고 바로잡는 일입니다. 승리지상주의에 빠져 당장의 이익에 연연하기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얘기하고 뿌리내리게 하는 일입니다. 노통이 꿈꾸었고 문통이 기반을 다진 100년 정당의 기초 위에 뼈대를 올리는 일입니다. 

 


결과로써 말하겠다며 자격미달과 권모술수를 받아들였던 이전과는 달리 결과의 정의로움을 담보하는 수단의 공정함을 중시하는 일입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선거 승리를 위한 동원과 선동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들만의 리그를 모든 권력의 주인이자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시민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민주주의가 이전과 같지 않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이상 높여 현재의 욕망이 후대의 권리를 짓밟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이재명 거부운동은 성공 여부를 넘어 반대의 기록들을 남기고 쌓아서 견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촛불혁명의 역사에 이재명 반대운동이 포함되도록 하는 저항의 기록들을 남기는 것이며, 정의는 승자의 것이라는 전체주의적 통념에 자유의 이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념과 진영논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원칙, 양심과 정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성공 때문에 인륜을 져버린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촛불혁명의 연장선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의 공동 번영으로 가는 모두의 축제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한 노통의 죽음에서 집단적 성찰에 이른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성공(그것이 곧 나와 당신의 성공이기에)을 위해 자신의 돈과 자신의 시간을 들여 이재명 거부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나의 질문,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로 집약된 것이고요.



모든 언론과 팟캐스트가 외면하는 이 질문은 경기도민에게, 전국의 시민들에게,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및 당직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온갖 흠결과 의혹, 불법과 결격사유로 얼룩진 이재명이 된다면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치인을 검증할 것인지 묻는 것이며, 우리 편이면 어떤 문제도 눈을 감아줘야 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불충분한 정보와 불평등한 기회, 단 1회의 토론을 기반으로 결정된 후보라고 무조건 밀어줘야 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해서, 유럽을 휩쓸었던 반유대주의 광풍에 맞서 분연히 외친 에밀 졸라의 말을 다시 한 번 대뇌입니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그 무엇도 그 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다!’

  1. 모바일 정보창고 2018.05.14 18:51 신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2. 노란민들레 2018.05.14 19:33

    늙은도령선생님~! 그동안 이 일베의 해악이 얼마나 제 정신건강이나, 영적성장에, 또한 가장 숭고하달수있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신앙인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크나큰 악영향, 폐단이 깊숙히 자리했었는지를... 근, 한달 이상을 이 일베에 함몰되어 폰이 24시간 손꾸락에 껴있지 않음 불안하고, 허전한... 선생님~! 전, 이제 이 일베를 떠나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지레 죽게생겼으니까요~! 그냥, 그까짓것하고 편하게 놔버릴려구요~! 이제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통사람처럼, 6~7시간 자고, 아침 6~7시 쯔음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식사 챙기고, 평일미사도 참례하고, 시장도보고, 주변지인들 만나 밥도 나누고, 술 한잔 할수있는 보통, 아낙네의 생활로 돌아오려구요~! 근 한달하고 열 흘의(4월 3일 혜경궁 김씨의 난^^) 징글징글했던... 이 일베~!!! 두서가 없네요~! 졸음이 쏟아집니다~! 선생님 블로그 글, 하나하나 곱씹으며, 맛깔스레, 가슴 속 감동과 울림을 애써 다잡으며, 눈동자에! 뇌리에 차곡차곡 쟁여 놓으렵니다~! 선생님 글은 최고입니다~! 힐링과 희망, 기쁨을 선사하는군요~!!! 하하하하하~!

    • 늙은도령 2018.05.14 22:53 신고

      일베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조폭들이 몰려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님이 겪었을 고통과 분노, 아픔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나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풀어놓을 때 비로소 삶의 활략이 솟아납니다.
      칼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의 끝에 체념에 대해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체념에 들면 그제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생김을 말했습니다.

      소용돌이 같은 격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각자의 몫만큼 세상에 기여하고 가족에 기여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님도 그러하시기를.
      체념은 회피도 아니고 패배도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활력이며 성찰이고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른 분들에 의해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님이 뿌리신 노력이 그렇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촛불혁명 이래 우리는 승리의 기억들을 하나둘씩 쌓고 있고,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이루고 있습니다.
      님처럼 깨어있는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승리의 기억들을 즐기십시오.
      일베, 그 따위 놈들 개나 줘 버리자고요.

      힘드시면 언제든지 콜 하십시오.
      누구한테 희망이 된다는 것은 저의 기쁨이고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가끔 하늘도 보면서...
      앗 미세먼지가...

      님께 비온 뒤의 첫 햇살 같은 투명함을 보냅니다.
      향기로운 바람과 함께.


      아 참, 저는 냉담 중이지만 미카엘이 세례명입니다.
      모태신앙이고요.
      젊었을 때는 신부가 되는 것을 고민한 적도 있었지요.
      천둥과 벼락 치는 날은 절대 나가지 않고요^^

  3. 유니킴 2018.05.15 02:55

    어이가 없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극문의 공포가 극에 달했군요...
    극문이 자초한 일이니 어쩔수없겠지요...!

    • 늙은도령 2018.05.15 03:49 신고

      인터넷에 가면 모든 증거들이 널려있어요.
      그것 확인하고 오세요.

    • ㅏㅡㅡ 2018.05.21 12:50

      유니킴?

      경선때 극악무도한 문재인 마타도어하던 그 사람인가요? 90년대 파산관재인 했다고 문재인 유병언 연결시키던 그 황당한?
      찢들은 정말 정상이 아님 생각도 판단도 만나고 싶지 않은 유형 그런 사람들에겐 선동이 잘 먹히지
      소시오패스에게 이용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인데 너무 해악이 커서 동정이 안됨

  4. 공수래공수거 2018.05.15 07:51 신고

    전 아직 생각을 유보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15 13:06 신고

      그는 독재자가 될 놈입니다.
      이명박보다 나쁜 놈입니다.
      최근에 들어 그가 자랑한 것들까지 살펴보면 대선주자로 가기 위한 사기였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놈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 놈을 지지했다는 것이 창피할 따름입니다.

  5. 참교육 2018.05.15 10:56 신고

    이재명에 대한 극과 극의 평가....
    글쎄요. 저는 아직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거둘 수가 없답니다.

    • 늙은도령 2018.05.15 13:08 신고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복지까지 수의계약으로 할려고 했어요.
      측근비리가 넘쳐나고요.
      청렴한 척 햇지만 뒤로는 나쁜 짓만 했어요.
      자신의 노모를 팔아 이제는 선거운동까지 해요.
      짐승보다 못한 놈입니다.

  6. 2018.05.19 22:57

    내얼굴에 침뱉기....
    누군가 그러더군요...극우만큼 문제많은게 극문이라고.....
    나도 문빠를 자처하지만...
    이렇게 극문이 치우친 언행을보면 정말 문지가 많다라는걸 느낌니다...

    당신들이 태극기부대하고 머가 다른지??
    나만이 옳고 나만이 바른거라고???
    태극기부대도 똑같거든?

    • 누군가 이동형? 2018.05.21 12:53

      왜 당신들은 선동을 잘 당하나요?
      이동형 이 극문지령 내리니까 무조건 외치는 수준 한심해요
      그거 대통령 지지층 분열시키려는 의도에요
      그 짓을 노빠운운하는 이동형이 하니 나쁜놈인거지 정신차립시다

    • 나도문빠를자처하지만 2018.05.21 15:44

      '나도 문빠를 자처하지만' 이런말 잘안써요. 태극기 부대는 불법을저질렀죠? 그래서 몇명은 형사처벌받았구요. 불법이 보이시면 묵님이 신고하세요.

      똑같이 써볼까요?
      누군가 그러더군요.극우만큼 문제많은게 극찢이라고.....
      이렇게 극찢이 치우친 언행을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걸 느낍니다. 어때요? 문제가 많아보이나요?

      이동형이 극문이라는표현하던데 똥파리랑, 그말대로라면 저는 극문이고 똥파리 입니다.
      부탁드리고싶은건 본인판단을 하세요. 이동형의 말을듣더라도 본인판단을.

    • 늙은도령 2018.05.21 18:24 신고

      손가혁과 통진당, 민주노총에게는 그렇게 보이겠지, 너처럼.
      나도문빠를자처하지만, 나도문빠지만.. 하는 자들은 다 손가혁 같은 자들이지.
      문파는 그런 것 안 쓰거든.
      이재명이 경기지사에 오르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세력은 너무 커졌어.
      오래가지 못해, 이재명.
      세상에는 진정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니들 수준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까불지 말라고.

  7. 우쭈리 2018.05.21 19:01

    내편이라고 내가지지하는 당이라고 결격사유가분명한 부도덕적이고 간교한사람마저 눈감아 준다면 민주주의는 후퇴할것이며 정의는 무너질것입니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 승계는 삼성전자그룹(이하 삼성)으로써는 십 수년 전부터 해왔던 작업입니다. 이는 모든 재벌이 하는 것이라 삼성만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삼성의 승계작업이 빨라져야 했고, 삼성의 경영승계에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제일모직을 공중분해시킬 필요가 생겼습니다. 때맞춰 이명박근혜 9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는 온갖 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승계작업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승계작업에서 관리의 삼성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속출한 것을 설명하려면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갖 무리수들은 이명박근혜 9년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가 집권했을 때 밀어붙인 것이지요. 



오늘 썰전에서 다룬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경제관을 가진 박형준은 로직스의 회계기준 변경이 국제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자회사를 관계회사로 돌리는 과정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과 복제약 유럽 허가를 이유로 로직스의 미래가치를 12배로 뻥튀기한 것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로직스가 회계기준을 바꿔 미래가치를 12배로 뻥튀기한 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적대적 M&A)가 거의 100% 확실해야 합니다. 로직스의 뻥튀기는 바이오에피스의 복제약 유럽 승인 획득 때문에 가능했지만,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12배까지 올리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콜옵션 행사는 뻥튀기를 위한 사전작업이었습니다.

 

 

금감원도 이 부분에 주목했는데, 심지어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로직스 측에서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으니 불법적인 분식회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직스를 뻥튀기하려고 아예 작정한 채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뜻이 되니까요. 금감원의 판정에 금융위가 동의하면 파생상품을 이용한 불법적 분식회계 때문에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된 엔론사(당시 미 기업랭킹 5)처럼 로직스도 상장폐지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로직스의 뻥튀기가 무효화되는 것을 넘어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불법으로 귀결됩니다(삼성장학생이 즐비한 법정에서 최종 판정이 나겠지만). 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삼성물산과의 합병비율도 정당성을 잃어버립니다. 삼성으로써는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 승계가 백지화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유시민 작가가 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높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냄새가 난다고 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주주들의 피해가 크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연쇄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붕괴에 비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커서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 작가의 바람처럼 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높다면 수천억 수준의 벌금과 이재용의 퇴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에도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진그룹 정도라면 해체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만 한국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외국인 주주 비율이 최대 걸림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삼성 정서(이재명처럼 재벌체제 해체 운운하는 것은 경제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다)로 접근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정농단과 적폐의 중심에 삼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줄이고 분산시키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금융위의 결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삼성을 넘어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인 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완화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김상조의 공정위가 칼을 빼든 재벌개혁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하면 금융위의 결정에 문재인 정부의 미래까지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5.11 05:58 신고

    남편이 자주 보는 프로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 공수래공수거 2018.05.11 08:34 신고

    여하튼 이번 임기내에 제대로 재벌 개혁을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5.11 14:33 신고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통의 지지율이 높으면 더 빨라질 것이고요.

  3. 참교육 2018.05.11 15:32

    이제 삼성은 정권위에 군림한 삼성공화국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못하면 점점 더 어려워 집니다.

    • 늙은도령 2018.05.11 15:42 신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만 바쳐준다면 재벌 개혁도 가능합니다.

  4. 회계사 2018.05.11 17:59

    회계 전문가 납셨네

  5. 웃어요항상 2018.05.12 02:20 신고

    이재용도 참 답답하겠다
    잡스가 아이폰 만들어서 극우빼고
    국민이 전부 삼성비리를 다 알아버리니
    아~~~옛날이여 ㅋ

    • 늙은도령 2018.05.12 02:32 신고

      이재용은 그릇도 안 될 뿐더러 삼성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삼성은 너무 힘이 세져서 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웃어요항상 2018.05.12 02:35 신고

      지들이 뭐라고 법을 만들려하네요
      결국 삼성 봐주기는 재벌 전체 봐주기고
      끝없는 갑질과 국민에게 해끼치는 존재가되겠죠

    • 늙은도령 2018.05.12 02:59 신고

      법과 제도는 보통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6. 이제50대 2018.05.13 10:48

    보통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제용어들, 유시민작가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중간에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네요...

    • 늙은도령 2018.05.13 17:07 신고

      최대한 쉽게 풀었는데 님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저의 기쁨입니다.

  7. 그림이의 이구아나 2018.06.05 19:17

    다시 글을 쓰시는 것을 보니 한결 안심이 됩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 아고라에서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했을 때, 어떤 언론도 며칠 뒤에 있을 이재용의 항소심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주주 배당을 통한 오너의 이익 극대화, 증시에서의 황제주 유지를 위해서라면 주식 소각도 서슴지 않던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볼 때,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함이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측도 아니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까지 단행하며 국민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것은 초국적기업으로의 경영논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면분할로 인해 소액주주가 난립할 텐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세습경영의 대명사인 삼성전자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희의 괴기스러운 생명연장도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라면, 삼성전자의 느닷없는 액면분할은 같은 논리 선상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파격적인 액면분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소액주주운동의 먹이감으로 전락할 위험이 너무나 높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덕분에 이건희의 사람들로 구성된 미래전략실의 임원들(최지성이 핵심)을 내칠 수 있었던 것까지 더하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재판부의 집행유예에 대한 확신이, 그것도 거의 100%에 이르는 확신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사법또라이 정형식에서 나온 것인지, 재판의 생중계가 무산된 것에서 눈치챈 것인지 그래서 항고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상소심(대법원)에서의 승리까지 염두에 둔 사전포석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셋 중의 하나 이상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삼성전자의 관리능력이라면 터무니없는 추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건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법부의 개혁(김명수 대법원장, 능력을 보여주세요!)과 인적청산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사법부만 관리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커녕 민주주의마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헤칠 수 없다면, 정형식과 양승태 같은 자가 사법부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삼권분립이 지고의 가치는 아니며, 사법부의 독립도 시민의 통치 안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삼성공화국 프레임은 조중동이 노무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든 정치공작의 대표적 사례인데, 대한민국을 3류 국가로 만드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중 하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과 개판 사이에 삼성전자의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있다면 시민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깨시민은 추호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일어난 지난 겨울의 위대한 여정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촛불을 끌 수 없습니다.   



#Me_Too

#이명박구속

#사법부개혁_기레기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2.07 08:15 신고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집요한,그러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한 로비를
    벌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법원이 사법부의 정의를 보여 주었으면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02.07 14:59 신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유리하게 만드는 작업과 대법관에 대한 집요한 로비가 진행되겠지요.
      삼성이 통할 수 없는 루트는 존재하지 않기에 어떤 식으로든 천문학적인 로비가 이루어지겠지요.

  2. 과유불급 2018.02.07 17:50

    삼전의 50분의1이라는 액면분할 카드가 나왔을때 황태자 이재용의 집유는 확정이었습니다. 대법에서의 결정도 거의 마무리된 수순으로 갈것이구요.이 판결은 사법부 조차도 삼성공화국 아래에 있다는걸 각인시키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추악한 판결이면서 지독히도 바꾸기 힘든 저열한 재벌주의에게 굴복하며 그들과의 은밀한 거래도 서슴치않는 사법부는 반드시 적폐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공생을 국민들이 아닌 재벌편에 선
    언론적폐인 조중동은 더욱 날뛸것이고 엘리트 적폐인 검찰과 사법부는 그들과의 관계회복에 힘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싸워야죠.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 늙은도령 2018.02.07 18:14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교체한 이후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려면 이재용을 1년 이상이라도 더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3. 참교육 2018.02.08 04:55 신고

    삼성공화국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상정입니다.
    삼성인 건재하는 한 사람답게 사는 세상...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기만입니다.


친구 장섭아, 이렇게 글로써 너에게 말을 건낸다.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친분을 덮어둔 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찬성을 표한 국민연금의 결정을 옹호한 너의 주장을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접했다. 네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중에서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자본금의 5배까지 대출을 받아 실물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는다)가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벌처펀드, 부실기업이나 부실채권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폰지금융의 핵심으로써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다)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삼성전자의 수익율을 기준으로 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수익율이 너무나 보잘 것 없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의 임원회의에서 권오현 부회장이 계열사에도 등급을 매겨 수익율이 낮은 계열사는 정리할 수도 있다(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써)는 말을 한 것도 알고 있다. 권 부회장의 견해가 최지성 전 부회장이 주도했던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써의 삼성전자그룹 재편과정의 핵심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월가의 투기자본들이 노리는 최고의 먹잇감이 삼성전자의 분할 매각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그럴 경우 수십조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삼성전자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엘리엇의 분탕질을 막아야 했다는 것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월가와 런던금융가를 중심으로 각국의 제조업을 상대로 단기수익을 노리는 엘리엇 같은 벌처펀드에 국민기업을 내줄 수 없다는 방어적 개념의 투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너의 주장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국민연금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찬성한 것이 연금의 수익율을 높이려는 투자였다는 것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들이 삼성 특유의 경영·관리기법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해왔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반도체라는 부동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4차 산업혁명의 최대수혜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 대비 수익율이 높은데 삼성전자의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장섭아, 내가 너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네가 주장한 것으로 반론을 펼쳐볼게. 먼저 벌처펀드로서의 엘리엇인데, 그들이 가증스럽다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의 공격에 삼성전자그룹 같은 초국적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정도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삼성전자그룹의 지분구조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이면 엘리엇의 공격에 수없이 많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영권의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뜻이니까. 그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굽신거리며 온갖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삼성전자그룹은, 아니 이학수에서 최지성으로 이어진 전략기회실은 정당한 세금을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10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축적할 동안 수십억의 세금밖에 내지 않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어떤 경제적 정의가 있을까? 삼성전자가 국민기업이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21조원으로 재산이 늘어난 이건희가 살아있는지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업이 국민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무차별적 로비와 언론 관리로 온갖 세금감면혜택을 받는, 그래서 11~16%대의 실효세율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점하고 내부유보금만 축적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정말로 국민기업일까? 4차 산업혁명붐에 따른 반도체의 초호황으로 삼성전자의 분기이익이 14조나 된다고 한들 이렇게 낮은 실효세율이라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얼마나 되겠니? 그들만의 잔치에 함께 기뻐할 국민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보다 수익율이 낮다는 이유로 정리돼야 할 기업이라는데 동의하기 힘들구나. 그들은 산업의 구조상 낮은 수익율을 낼 수밖에 없지만, 대규모투자가 필요한 기간산업의 특성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시해도 될 정도일까?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두 기업의 임직원들은 피해를 봐도 되는 것일까? 합병을 위해 두 기업이 강제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손쉽게 돈 벌고 싶은 재벌3세의 어리광은 알겠지만, 그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니?



장섭아, 너의 주장은 너무나 결과론적이다. 또한 친기업적이고 오너지향적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최지성의 전략기회실이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된다면 국가라는 존재도, 국민기업이라는 말도 지독한 형용모순이요, 논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모순어법이지 않겠니? 삼성전자그룹이 경영권 승계에 성공한 이후 엘리엇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주배당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발표한 내용은 국민기업의 정반대로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도 고려했어야 하지 않을까?





장섭아, 나도 장하준 교수처럼 재벌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황금주 같은 것을 도입해 이재용의 경영권을 보장하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처럼 모두에게 이익이 골고루 분배되는 체제로의 전환에 찬성한다. 삼성전자그룹이 초법적 존재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써 자리매김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들의 행태에 동의할 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 가상의 공간에 본사를 두고 어디에서도 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국민연금을 동원한 행위에 동의할 방법이란 없는 것 같다.



나는 이재용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경영권 승계했으면 한다. 이건희 재산의 상속도 마찬가지다. 실효세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충분한 세금을 냄으로써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리하면 황금주의 도입 같은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본다. 북한의 체제도 보장해야 평화적인 경제공동체로 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그룹이 국민그룹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경영권 보장에 반대하는 국민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장섭아, 나는 이재용을 벌주는 것보다 그가 절대적인 오너로 있는 삼성전자그룹이 그들의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산분리에 따르고, 징벌적과세와 집단소송제에 딴지를 걸지 말고, 국민의 동의하에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적으로 활약하되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재벌로 바뀌었으면 한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듯이 기업의 이익도 나누면 커진다는 것을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고위임원, 대주주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시간이 되면 밥이나 한 번 먹자, 너를 본지가 참으로 오래된 것 같아서. 삼성경제연구소 대표가 된 문중이도 함께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8 07:35 신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네요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나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6:47 신고

      원래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였는데 그것이 더 심해졌네요.
      장하준고 공동저작을 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급격히 우경화됐습니다.
      매경논설위원까지 했으니 친기업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김우중을 옹호하는 책을 내고 국내에 들어와 인터뷰도 했을 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구나 생각했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8 09:01 신고

    삼성은 이제 한 개인,집안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6:48 신고

      그러면 최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세금만 제대로 받아내면 경영권은 양보해도 됩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2월 중순~3월초로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특검이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할 수 있느냐가 최고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재용이 모든 것을 다 챙길 것으로 알지만 그는 최종적인 것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삼성에서 결정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전략기회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삼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이재용이 아니라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4년 전 전략기획실(삼성전자에 있다)은 초일류에 오른 삼성전자에 어울리지 않는 그룹사를 3단계로 나누어 이윤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한화와 롯데에 판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해고가 쉽지 않은 플라스틱 분야나 이익이 낮은 기업들이 대상이 됐고, 이재용의 삼성은 관리비와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룹사마저 후려치는 삼성전자(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기업은 없다. 납품업체의 영업비밀인 원가표마저 제출하도록 강요해 납품단가를 삼성전자가 결정하는 횡포를 부리는 것이 일상화됐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라는 레퍼런스를 얻게 된 것에 만족하라며 공짜 납품을 강요받는 기업도 수두룩하다)의 이익만 늘어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피도눈물도 없는 삼성전자의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이유의 상당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악마의 구조조정은 이건희만 쓰러지지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건희는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의 펀더멘탈을 구성하는 기간산업의 중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에 비해 쉽게 돈버는 데만 혈안이 된 재벌3세 이재용과 제2의 이학수인 최지성(과 권오현)이 이익율이 떨어지는 그룹사를 비싸게 팔아서 상속세를 확보해가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까지 끌여들었습니다. 



기간산업은 이익율이 높지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에도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처럼 높은 이익율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조리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제조업의 삼성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과 삼성전자의 핵심사업과 의료민영화, 바이오산업, 무인자동차 관련사업 등만 하는 악마의 초국적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의 삼성이 목표로 하는 재벌의 형태가 거의 모든 일을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환경파괴가 가능한 약소국으로 돌려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애플처럼 악마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인 모양입니다(애플을 닮으라는 한심한 경제학자들이란!).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를 빼면 나머지 그룹사는 모두 다 '팔자'에 속하게 됐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직원들을 세뇌시켜 혹사시키기로 유명한데 이제는 직원의 사기와 충성도마저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사고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품질관리 실패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자가 전략기획실장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현재의 삼성그룹은 이재용과 최지성의 공동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열사 인사뿐만 아니라 냉혹한 구조조정도 진두지휘하며, 이건희마저 어쩔 수 없었던 제2의 이학수로 잡리잡았습니다. 이재용은 최지성(과 권오현)의 지휘 하에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떡만 먹고 김칫국만 마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죽었으나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이건희의 재산을 최소한의 상속세만 내고 물려받아야 경영승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을 동시에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는 한국적 신자유주의 체제에 종말을 고할 수 있으며, 삼성그룹의 이익독점을 전국민의 복지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재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에 구축된 정실자본주의(정경관유착)와 불평등성장처럼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갉아먹는 절대적 경제권력의 횡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헌데 하늘의 도와 후천성 지진아(박근혜)와 탐욕의 무당들(최순실과 최순득)이 나와 삼성전자그룹을 비롯해 재벌들을 상대로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광란의 도둑질과 뒷거래(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하는 바람에 이 모든 짓거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박정희가 하던 부정축재를 고스란히 되풀이한 박근혜가 최지성을 상대하지 않고 이재용을 직접 상대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천하의 삼성공화국이 무너지는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일에는 오너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미래전략실(이전에는 그룹비서실)에서 해왔던 이전의 관행이 모두 다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여왕인 줄 아는 박근혜의 또라이 약탈질 덕분에 이재용이 직접 움직이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근혜는 이재용과 직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미래전략실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증거들이 곳곳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권력 1위의 약탈질 덕분에 경제권력 1위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역사의 아리러니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을 지배해온 두 개의 신화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됐으니까요. 건드릴 수 없었던 영역에 있었던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 불평등과 차별의 정경유착 국가로 만들어 권력과 이익을 독점했던 두 개의 신화가 박근혜와 이재용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최순실은 최지성에 대입하면 이것마저 다를 것이 없으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UN사무총장이자,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자이고 지독한 관료주의자여서 정권교체보다 정치를 권위주의적 보수로 교체하자는(=박근혜 정부를 '기름장어'식으로 연장하자는) 반기문의 분탕질만, 진정한 충정의 대표자 안희정 지사가 제대로 제압한다면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정치경제 독점을 종지부찍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인용이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해 사법부의 높은 벽까지 돌파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천지개벽의 변화도 가능해집니다. 



삼성그룹을 확실하게 손볼 수 있다면 다른 재벌은 알아서 깁니다. 한국경제를 지탱한다는 미명하에 이익과 권력을 독점했던 재벌들의 개혁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밖에 있었던 삼성그룹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나머지 재벌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에 해당합니다. 이재용과 최지성, 삼성그룹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질수록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연구한 분들이라면, 현장에서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특검수사가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절감할 것입니다. 박정희 신화가 아니라면 대통령에 오를 수 없었던 박근혜와 이건희의 자식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의 총수가 될 수 없었던 두 절대권력자가 동시에 무너진다면 촛불혁명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대한 비약을 하느냐 아니면 특권층의 카르텔에 막혀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가 권력에 굴종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 촛불에 담긴 시대정신은 정의이고, 법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덕목도 정의입니다. 내일 새벽 중에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 이재용의 구속 여부가 대한민국의 최대적폐인 정경유착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13 18:02

    이번 주내로 구속영장 청구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반기문 = 돌아온 이승만 , 어게인 6.25 입니다.

    그가 대권을 잡으면 이 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또다시 열강들이 맞붙는 전쟁터가 될 것 입니다.

    반기문 + 트럼프 는 한반도에서 전쟁입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7.01.13 23:17 신고

      네, 반기문은 친미사대주의자이자 권위주의자이고 거기에다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에게 표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2. 그노시스 2017.01.13 23:25

    긴장하며 지켜보는시간들이
    매우 더디게갑니다.
    부디 새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광명의날 새물결이 출렁이는 그때가올것을 확신하며
    그날을위해 진력을다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작은촛불 하나라도켜는마음들
    그마음이모인다면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열기로
    모든 불의를 녹여버릴것을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5 신고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로 합쳐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인요은 100%인데, 2월 중순이냐 3월초이냐만 남았습니다.
      그럴 경우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은 거의 100%입니다.
      경선 기간 동안 안희정이 2위로 치고 올라오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7 신고

    이번에 확실하게 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속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20:13 신고

      네, 구속시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삼성을 철저하게 손보면 나머지 재벌들은 알라서 개혁에 나섭니다.


국정조사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한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해체(정의선의 현기차가 그 다음)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가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권을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는데 성공한 이재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여야 의원들이 그로부터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하고, 언론들도 지독하게 관대한 보도만 내놓은 것을 보며 삼성전자그룹(미래전략실이 핵심, 지주회사 체계가 되면 그곳으로 옮길 것)의 힘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나와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우습게 여기는 이재용의 행태는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국회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청문회를 시청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었다. 필자는 그런 모습에서 '감히 어떤 놈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나, 이재용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왈가불가하겠어?'라는 극도의 오만방자함만 볼 수 있었다. 



이재용은 나머지 인간을 하인으로 취급하는 왕자로 키워졌고,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임원회의에서 어떤 고위임원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며 애당초 답이 없는 질문을 쏟아낸 후, '할 수 없으면 창문으로 뛰어내리세요'라고 말했다는 한겨레의 보도는 결코 허튼소리가 아니다. 필자는 복수의 인물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으며, 실제로 재벌의 임원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부모를 잘만난 것 빼고는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재벌3, 4세로 갈수록 이런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재용의 이런 모습은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하는 이건희도 보여주지 않았던 오만방자함이어서 삼성전자그룹의 향후 행보가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필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은, 태안 지역이 삼성의 잘못으로 석유로 뒤덮였을 때 수백만(연인원) 명의 국민이 태안으로 달려간 것이었다. 당시의 필자는 수백만 명의 국민이 삼성으로 몰려가 책임을 묻지 않고 태안으로 달려가 자원봉사(순수한 봉사 제외) 경쟁을 벌인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를 하는 중에 (박근혜가 최태민의 체면에 걸린 것처럼) 자신의 건강까지 해쳐가며 자원봉사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국민의 행렬을 지켜보며, 필자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가스공장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의 행렬이 오버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삼성의 자본력이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만들어낸 집단적 광기의 역설 같은 행렬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이건희와 삼성그룹 경영진들이 보여준 뻔뻔한 행태와 비교하면 더더욱 그랬다.   





그때의 집단적 자기희생 덕분에, 태안기름유출사건으로 삼성이 진 책임은 껌값에 불과했다. 모든 자산을 팔아 보상금으로 써도 모자랐을 삼성물산은 거의 모든 책임을 면죄받았고, 최근에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핵심적인 역할까지 수행했다. 이때의 삼성그룹보다 작금의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재용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청문회쯤은 어린아이의 장난보다 못한 방송 출연에 불과했으리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물론 박정희 신화마저 사지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인 이재용이, 삼성그룹 전체가 밀어줬음에도 사업에 실패했던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라는 이유로 경영권 승계의 불법이 인정돼 법정구속되는 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재벌개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일자리를 모조리 대체할 인공지능(+로봇공학+유전공학)의 시대가 20~30년도 남지 않은 극한의 불평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이재용의 수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필자가 장담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결과인 인공지능의 시대는 영미의 슈퍼리치에 의해 경제가 정치에서 떨어져나간 이후 과학기술의 열매를 독점한 거대투기자본과 초국적기업들의 오너들(수백~수천 명)에게 지구 전체를 넘겨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레이 커즈와일 같은 특이점주의자들의 기만적 주장과는 달리 인공지능의 시대는 인류의 멸종이나 완벽한 노예화가 필연이기에, 지금부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즉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만드는 체제혁명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결단코 없다.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이재용 같은 수백~수천 명의 초슈퍼리치들을 빼면, 어느 누구도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존엄성과 자유, 인권을 지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그룹처럼 정치권력보다 막강해진 경제권력을 해체(제어)하지 못하면, 그래서 99.99…99%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하에 두지 못하면 분노한 시민들의 미래란 존재할 수 없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 등에서 설파했던 것처럼, 경제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란 없다. 



명심하라, 잘먹고 잘살면 장땡이라는 기성세대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바로잡지 못하면 N포세대는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류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가 촛불혁명의 첫 번째 목표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그룹의 해체로 상징되는 재벌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은 정치권력을 이곳(현 집권세력)에서 저곳(다음 집권세력)으로 옮겨준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실패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6.12.08 07:04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하나둘씩 바뀌어 나갈거라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38 신고

      바꾸지 않으면 미래세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차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8 09:06 신고

    이재용의 돌려막기 답변을 보며 체증이 생겼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0 신고

      그는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수준 미달의 자입니다.
      삼성의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이재용의 잘못된 지시 하나가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왕으로 키워진 자라 이건희와는 종류가 다른 자입니다.

  3. mangrove 2016.12.08 09:53

    노무현 정부 시절 삼성을 해체 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덕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었구요.

    다시는 어설픈 관용으로 악을 방치해서는 안될 겁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 재벌이 배후라는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3 신고

      그때는 시대가 달랐습니다.
      또한 노무현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노무현에 대한 조중동을 비롯해 진보매체의 공격에도 속아 그가 제대로 일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착실히 개혁했고, 종부세는 특히 재벌의 땅투기를 막는데 톡톡히 역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고, 김대중 정부가 IMF를 극복하느라 넘겨준 부동산대란, 카드대란, 벤처거품붕괴를 처리하느라 재벌개혁을 중간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국민이 이런 면에서는 지금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언론과 사이비 학자에 속지 않으려면...

    • mangrove 2016.12.09 09:47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당시 압수수색으로 비자금 물증이 정확했고 강금실 장관은 대통령의 재가만 기다렸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이건희가 1조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건으로 수사를 중지 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금실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은 대립하게 되었으며 결국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살인적인 팩트언론에 국민들이 휘둘렸던 시기여서 정확한 증거만 가지고 있다면 언론도 함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건희는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역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4. 과유불급 2016.12.08 15:11

    노통때 국민의식 수준이 지금정도만 되었더라도
    재벌의 개혁은 분명 진척이 되어 있었을겁니다.
    그시절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국민이 농락당하던 참으로 개탄스럽던 때였으니 저역시 그런
    사이비제도권 언론에 병신짓을 하고 있었으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분명 해낼수
    있습니다. 조중동 수구언론과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는 기득권층,거기에 빌붙은 부역좀벌레들
    그리고 이모든걸 조장하고도 국민과 같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국가개혁의 맨윗쪽에 자리잡은 재벌들. 국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기회에 분명 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06 신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때는 대부분의 국민이 속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전 세계가 동일했으니 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처럼 공부만 하는 자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했는데 언로가 없어서 기득권의 거짓말과 맞설 수 없었을 따름입니다.
      저도 그래서 소극적인 죄인입니다.
      그것에 속죄하고자 미친듯이 노력하는 것이고요.
      화이팅 합시다!!!!!


지금 진행 중인 재벌오너(총수)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이 이재용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국정조사 의원들이 삼성의 시스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보는 내내 답답하기만 하다. 삼성에서 스포츠를 총괄하는 사람은 김재열 사장(현 동아일보 사장의 동생)으로, 정유라에게 지원되는 금액 정도는 이재용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삼성 그룹사의 사장들은 100억 정도의 지원은 재량권 수준이어서 이재용에게 보고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이재용을 개인적으로만 몰아칠 뿐 핵심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빙빙 돌아가만 갈 뿐이다. 손혜원과 안민석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은 이재용을 향해 목소리만 높였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질문과 재별개혁을 위한 질문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무슨 웅변대회인양 정치쇼만 벌이고 있다. 무수한 연습을 하고 나왔을 이재용을 상대로 정면승부를 벌인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자본은 영원한 듯, 특검수사에 대비해 면역력만 높여주는 질문만 늘어놓고 있다. 





필자의 지인들과 선후배의 경험으로도 100억 정도의 지원은 개별사 사장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예를 수없이 될 수 있다. 이재용에게 그 정도의 지원을 보고한 뒤 결재를 받은 뒤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중에 감사는 받지만 삼성의 수준을 그렇게까지 낮게 본다면 국정조사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다. 1000억 단위로 뛰면 미래전략실으로 넘어가는데, 현재의 경우에는 최지성(이건희 시절의 이학수보다 권한이 많은 2인자로 거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삼성공화국의 핵심인물!)과 권오현 부회장(최지성을 견제하기 위한 3인자) 선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삼성의 구조조정(삼성 직원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가혹한 구조조정 때문에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와 삼성팔자로 나뉜다는 하소연을 한다)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모든 과정은 최지성(과 권오현)의 수중에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정리된 것만 이재용에게 보고된다고 보면 가장 정확하다. 다시 말해 정유라에게 지원된 금액은 이재용에게 보고 되지 않고도 진행될 수 있다. 이재용에게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결재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삼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고도 그들의 힘이 무서워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모든 오너들이 정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재벌은 거의 없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박정희의 딸이다!)처럼 재벌오너를 개별적으로 불러 지원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재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차원에서 거절했다 해도 대통령이 오너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부탁하면 거절할 재벌은 단 하나도 없다. 괘씸죄에 걸려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감사원의 표적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자거래 및 하도급실태 조사, 검찰의 배임과 비자금 수사 등을 받으면 살아남을 재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재벌을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국정조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밖의 것으로는 절대 이재용을 사법처리할 수 없다. 이재용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과 만난 것에 집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는 발언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 때문에 삼성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최지성을 증인으로 불러 집중포격을 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지만, 증인으로도 채택하지 않았으니 맹탕 국정조사를 자처했다. 



'박근헤 게이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이고, 나머지는 박정희 시대의 정경유착에서 시작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이익 주고받기라는 반칙과 특권의 커넥션다. 전자는 '7시간의 비밀'이 가장 중요하며, 후자는 이재용과 국민연금 본부장의 만남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박정희 신화와 삼성공화국(삼성이 망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의 합작품이 '박근혜 게이트'의 실체적 본질이기 때문인데, 이것도 부각시키지 못했다. 





이상의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 국정조사의 최종목표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과 법인세 증세, 내부유보금 과세, 주주배당과세, 공정거래 등)이다. 정경유착 근절은 오너들로부터 대가성을 자백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이것에도 실패했다. 전경련 해체는 중요한 일이지만, 정경유착의 작은 고리에 불과하고, 오너들로부터 대가성을 자백받지 못했기에 박근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그들을 공범으로 모는 것도 힘들어졌다. 지금까지 의원들이 해낸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특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의 핵심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을 밝히는 일에 비교하면 전경련 해체는 지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삼성은 전경련을 통해 로비하지 않은 것은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전경련을 해체한다고 정경유착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삼성과 현대, LG와 SK, 롯데 등의 입장에서는 전경련 해체는 바라던 것이어서 전경련 해체가 정경유착 근절로 가는 출발점임을 명백히 했어야 했지만, 필자의 공염불로 끝났다. 



전경련 해체로 상징되는 정경유착 근절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의 불법(박근혜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켜 특검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야 했는데 이것에도 실패했다. 이것만 밝힐 수 있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1차청문회'는 촛불혁명에 화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을 텐데, 온갖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의 핵심인 경영권승계의 불법과 문제들을 건들지 못해 완전히 실패한 청문회로 끝나고 말았다.  



5공청문회 때 모든 여야 의원들이 정주영 앞에서 절절맬 때, 초선인 노무현이 경제 대통령인 그를 매섭게 몰아쳤던 것과 비교하면 오늘의 국정조사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날린 최악의 청문회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용이 본질을 파고들지 못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자신이 매우 부족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판에 박힌 답만 내놓았는데, 그렇다면 오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매우 부족한 사람이 한국에서 제일 큰 그룹을 경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몰아붙였다면 낙제점은 주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생방송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지금, 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끝없는 육두문자의 향연과 분노의 외침 뿐이다. 제기랄, 삐비빅! 삐이이익! 삑삑!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익! 삐삐빅!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을 해체하라! #국회도 해체하라! #정부도 해체하라! #청와대도 해체하라! #박근혜도 해체하라! 그런 다음에 분노한 시민이 그 잔해들을 모아 새롭게 조립해 사람사는 세상으로 탈바꿈시킬 테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2.06 14:59

    청문회 질의수준을 보니 이번 청문회의 최종 승자는 이재용을 포함한 재벌의 일방적 승리같습니다. 삼성의 질의안은 물산=제일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관여. 이것으로 출발해 이것으로 끝을 내야하는 초딩도 알고 있는 사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가는 의원들 수준이란...
    팩트가 없는 무작정 삼성에 대한 집중포화만 하는 꼬라지들 하고는. 생각 좀 하고 살자
    나같은 적당한 교육만 받은 국민들도 보고있는
    전국생방인데.

    • 늙은도령 2016.12.06 18:34 신고

      의원들의 수준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뒤가 구리고 겁나는 것이지요.
      아무 의미없는 것만 질문하는 짓거리에서 삼성공화국의 실체를 봅니다.
      이재용은 경영을 할 만큼의 능력이 안 됩니다.
      재별개혁을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가 불법임을 계속해서 추궁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아무 의미없는 청문회만 진쟁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자식들!!!!

  2. 과유불급 2016.12.06 22:13

    늙은도령님도 욕이란걸 하시는군요.
    그런 저급단어는 저같이 분노조절이 잘 안되는
    평범한 사람들이 한번씩 내뱉는 자기표현의 방식인줄만 알았었는데. 정말 간만에 크게 웃어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06 23:41 신고

      청문회를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재벌개혁은 촛불혁명의 명령이며 우리의 살길인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요.
      이런 실력과 용기,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이번에는 정치권까지 확실하게 손봐야 합니다.
      승리가 확실한 데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 평범한시민 2016.12.06 23:43

    도령님 글을 보고 답답했던것이 풀리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던 것들도 이해되고.
    하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보기엔 그 본질을 못볼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그래요..한가지 눈치챈것은 이재용이 경영능력이 없다는 것 정도네요.

    삼성공화국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12.07 00:32 신고

      답답한 청문회였습니다.
      의원들이 재벌총수와 맞설 수 없는 것은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벌을 개혁해야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청문회는 재벌총수에게 면죄부만 발행한 최악이었습니다.
      삼성공화국은 가진 자들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2.07 08:56 신고

    정말 실망만 안겨준 청문회였습니다
    이러면 특검가서도 밝히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따졌어야 하는데 변죽만 울린 청문회가 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5:32 신고

      사상 최악의 청문회였습니다.
      병신 같은 의원들이 지랄만 넘쳤습니다.

  5. 참교육 2016.12.07 18:09 신고

    어디 이재용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재벌은 흡혈귀들입니다. 국민들, 소비자들 피 빨아 먹는... 반드시 벌받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8:23 신고

      네, 재벌의 경영권과 소유권은 분리해야 하고 세금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박근혜가 자신의 충견인 이정현의 당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며 청와대에서 벌인 만찬의 메뉴를 보면, 대한민국을 박정희와 자신 소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박근혜의 성골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바닷가제와 훈제연어, 캐비어 샐러드, 송로버섯,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등의 초호화 코스요리에 냉면을 후식으로 제공한 이날의 만찬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서민에게 전가한 한전의 누진세 폭탄 문제도 언급했다니, 그 이중적 행태에서 성골의식에 사로잡힌 박근혜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글을 쓰는 것보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까발린 청와대 성골들의 민낯에 대한 글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필자의 건강을 챙기는데 나을 것 같다. 유시민의 말에 약간의 경험을 더한 이 글에서, 입만 열면 앵무새처럼 (상위 5%에게만 돌아가는) 국익과 (자신이 퇴임한 이후에 정치적 방패막이로 동원할 수 있는 노예들을 의미하는) 국민만 반복하는 박근혜와 청와대에 포진한 성골의 본질을 가발렸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3년 8개월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변함없는 지지를 표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분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지옥이 이승에만 있지 않고 저승에도 있다는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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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데는 유시민을 능가할 사람이 없는 듯하다. 까도까도 계속해서 비리들이 분출하는 양파수석 우병우 게이트의 본질은,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과 함께 소위 성골을 자처하는 자들의 민낯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추문의 경연장이다. 유시민과 전원책이 말했듯이 소위 성골이라 하는 사람들은 혼맥(다른 나라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학맥과 지연 등이 더해져 '이너써클'을 형성한다. 





보다 세분하면,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와 이병철의 아들인 이건희처럼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직계혈족만 골로 분류한다. 이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진골로 분류된다. 정치, 경제, 언론, 사법 등에 퍼져있는 이들은 재벌들의 순환출자보다 복잡하게 얽힌 혼맥을 기반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다. 사드 배치 결정과 대우조선해양 4조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서별관회의처럼, 진골이나 환관들이 처리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을 조정하고 결정한다



자신을 성골 중의 성골로 인식하는 박근혜가 진골에 해당하는 우병우를 단칼에 내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기춘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부통령 소리를 들었던 우병우는 이너써클에 진입한 성골스런 진골이어서 쉽게 자를 수 없다. 그가 알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최고급 비밀들도 고려해야 한다. 재벌들이 퇴직한 고위임원들을 고문이나 재직시 월급의 80% 정도를 지급하며 최대 5~7년까지 관리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부통령 소리를 들었던 우병우라면 두말하면 잔소리다.



세계를 지배하는 0.1%의 슈퍼클래스들도 거의 대부분 성골에서 나온다.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세습자본주의라는 '디지털 봉건시대'로의 회귀가 현실이 됐다. 성골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 필자가 우병우 게이트에 관해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은 것은 썰전에서 다룰 때까지 기다린 것도 있지만,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성골과 진골들의 세상을 전복하는데 성공했던 프랑스대혁명이 더욱 막강해진 왕정복고로 귀결된 것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 미국혁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혁명들이 실패로 끝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성골의 힘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충성하는 진골들이 환관을 자처하거나 체제의 간수들(전체 인구의 5% 정도)을 동원해 절대다수의 평민들을 짓밟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세의 왕족과 귀족을 뜻하는 성골과 진골의 핵심은 세습에 있다. 혼맥이 제일 중요한 것도 세습 때문이며, 세상이 자본주의로 접어든 이후에는 유산되는 자본의 양이 성골과 진골을 평민과 구별하는 절대조건으로 자리했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세습자본주의의 등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 세계 차원의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던 것도 동일한 성찰의 결과물이다. 공교육을 강조한 것은 신분이동 수단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루소, 마르크스, 폴라니, 헨리 조지 같은 수많은 좌파 석학들이 사유재산(소유권)을 신에게 연결해 침해불가능한 절대성을 부여한 로크의 사상을 타파하고, 세습되는 자산과 소득에 고율의 누진세를 부과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이 지난 대선에서 조세정의(부의 재분배)를 그렇게 강조한 것도 성골과 진골에게 권력과 부를 몰아주는 세습자본주의를 타파하기 위함이었다. 



우병우 게이트는 평생을 성골 중의 성골로 살아온 박근혜의 인식이 초래한 최악의 추문이며, 이땅의 특권층이 공유하고 있는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국무회의에서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NSC에서도, 청와대 만찬에서도 심지어는 대국민담화에서도 일방적인 하명과 훈시, 환관들과 청와대 출입기자의 받아쓰기만 있을 뿐, 단 하나의 질문도 허락하지 않는 것도 성골 중의 성골로 살아온 박근혜의 인식에서 나온 블랙코미디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정치적 명제는 박근혜와 환관정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우병우의 게이트도 그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유시민이 냉소적으로 말했듯이 박근혜 정부는 '7시간의 미스터리'로 대표되는 대통령의 행적조차 알 수 없는 나라이며, 성골과 진골들이 내뱉는 역대급 막말과 망언들로 넘쳐나는 헬조선의 근원이다. 혁명이 필요하다, 그것도 판을 완전히 뒤엎는 전복적인 혁명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9 08:17 신고

    끼리 끼리.
    유유상종 하는 집단들입니다

    리셋 시켜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29 09:42

    구족을 멸하기 편하겠군요. 한 놈만 잡으면 나머지는 줄줄이 알아서 딸려 올라올 테니..... 구지 나눌려고 애쓸 필요도 없으니.. ㅋㅋ

  3. 참교육 2016.07.29 10:39 신고

    저도 언젠가 조선일보 사주 혼맥도를 보고 너무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청옹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자들에게서 그들의 민낯을 봅니다. 서민들은 개돼지에 불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29 15:37 신고

      장난 아닙니다.
      박정희 집단 가문도를 보면 우리나라 재벌과 언론이 모두 다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성골 세계가 그랬습니다.
      어머어마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정말 드럽더군요.

  4. 왜누리안티 2016.07.29 11:53

    이제는 대혁명, 드골식 언론청소 등으로 대한민국을 근본까지 송두리째 엎어야 할 때입니다. 구호는 "Rip and Tear. Until it is Done!"

  5. 안녕하세요 2016.07.30 00:48

    재밌게 읽었는데 썰전 몇화인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저도 보고싶네요

  6. 안녕하세요 2016.07.30 00:53

    감사합니다 !!

  7. -_-; 2016.07.30 20:49

    진경준은 거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고 그 정도 자리까지 가서 왜 멈추지 않았는가?
    단순히 욕심이 끝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이네요.

    "성골이 될수 없었던 진골..."

    • 늙은도령 2016.07.31 00:23 신고

      물질적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인간인데, 짐승으로 전락한 자들이 만족하지 않는 것이지요.
      성골과 진골이 없는 세상이 민주주의인데, 그것이 한 번도 가능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8. 반골 2016.07.31 18:22

    암담한 세상!

  9. 반골 2016.07.31 18:22

    암담한 세상!

  10. ;; 2016.08.02 11:23

    좋은글이네요..혁명만빼면

    • 늙은도령 2016.08.02 23:15 신고

      방법이 없으니까요.
      혁명에 준하는 변화가 없으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뿐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질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인류가 알고리즘과 기계의 지배를 받을 날이 멀지 않으니....

  11. 다카키마사오 2016.08.17 12:39

    신발놈아 성골???
    개***아!
    쪽발이 똥개새끼와 그 후레자식이 성골? 기자이새끼 은근히 뭐하고 자빠졌네 기사접어라 개새카



오늘 캐치원에서 ‘크로싱오버’라는 영화를 받습니다.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음과 추방, 이별과 정착, 검붉은 희망이 교차하는 이 영화는 아메리칸드림으로 대표되는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슬픈 열망을 담았습니다. 



유토피아를 향한 인간의 끈질기고 모진 희구는 죽음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해, 각종 고통과 비극으로 점철된 인생에서 벗어나려는 인간 해방과 구원의 열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최후의 낙원인 유토피아가 세상과 인생의 비극과 모순들이 만들어낸 이를 수 없는 도피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닌 현재의 미국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메리칸드림으로 대표되는 기회와 축복의 땅이라는 ‘크로싱오버’는 그 이면에 자리한 회색빛 현실로 인해 너무나 척박한 희망과 풍부한 절망과 여밀 수 없는 아픔에 대해 얘기합니다. 영화는 희망으로 포장된 절망의 박스를 채워갑니다.



영화에 나오는 불법체류자들 중에서 퇴색된 유토피아에 정착한 누구도 행복한 시민이 되지 못합니다. 일부에게는 희망의 약속을 열어주지만 거기에도 가혹하거나 영원히 감추어야 할 비극적 대가(가족의 해체와 죽음, 추방, 연인과의 이별 등)가 뒤따랐습니다. 관계는 망가졌고 사랑은 깨졌고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유토피아가 좌절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기술 발전과 국가 간의 차이에 따라 드림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이 땅에서는 아메리칸드림을 모방한 코리안드림이 형성돼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뉴스와 다큐멘터리, 시사교양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고 듣는 코리안드림은 각박한 현실의 고단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미생’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전도된 유토피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우상사와 삼성물산을 합쳐놓은 듯한 ‘미생’은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기업의 얘기여서 많은 분들에게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나 그들의 일원이 되고 싶은 유토피아이기도 합니다. 



장그래는 '우리 회사'라는 곳에서 선배와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꿈꿉니다. 계약직 사원인 그에게는 정규직으로서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젊은 날의 유토피아적 소망일 것입니다. 그가 정규직에 되던 되지 못하던, 그는 현실적 한계상황에 내몰리면서도 꿈꾸는 권리는 아직 잃지 않고 있습니다. 청춘이라서 아픈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꿈이라도 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지요. 



장그래는 경제가 어렵다고, 기업이 힘들어한다고ㅡ누구와 무엇 때문에 경제와 기업이 어려워졌는지 따지지도 않고ㅡ계약직 정규직을 만들어 노동유연화를 활성화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의 대기업 사랑은 장그래 같은 수많은 기간제 계약직들을 계약직 정규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수많은 정규직들이 계약직 정규직으로 추락할까요?   



삶이란 바로 그 1%의 빌어먹을 희망이 99%의 압도적인 절망을 수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이 숱한 실패와 좌절로 얼룩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성공한 것에서도 우리는 압도적인 절망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의 국면과 이어질 수도 있는 국면과, 그 이전에 그칠 수도 있는 국면에서는.



그렇게 단위가 커갈수록, 시간이 쌓일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능력의 한계에 이를수록 성공의 가능성은 작아지고 줄어들며 퇴색됩니다. 실패의 확률은 정반대로 늘어나고 쌓이고 완고해집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내려놓거나 비워내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적인 현실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명해져가고, 자신과 삶과 타협함으로써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우리는 희망과 성공이 아닌 체념과 절망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인생은 분명 비극입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가끔씩은 행복해지는 비극입니다. 자신과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하지 않으면 이런 지혜도 얻지 못하는 압도적인 비극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에 열려있는 삶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갖고, 그보다 더 갖고, 넘칠 정도로 가져서 세습화된 부의 제국을 구성한들, 그렇게 영속되는 가문의 삶을 이루려고 해도 그들은 인생의 비극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고의 회사에 오른 애플회장 잡스의 때이른 죽음이나,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심근경색(사실상의 죽음)을 떠올려보면 우리는 부의 제국도 절대 유토피아로 이르는 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제왕적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박근혜라고 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 박근혜와 대통령 박근혜 사이에는 너무나 거대한 간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처럼.



인간이 철학을 잃어버리고, 자본주의와 과학기술 및 계몽의 이성ㅡ이 모두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ㅡ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유토피아를 열망하는 한 우리는 1%의 빌어먹을 희망을 위해 99%의 압도적인 절망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진 게 삶이고, 삶은 일단 낚아챈 먹이는 놓아주는 법이 없으니까요. 



헌데 말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매스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류의 삶은 황폐해지고, 관계는 단절되고, 전쟁과 테러는 줄어들지 않고, 직장과 직업은 불안해지거나 단기화되고, 범죄와 이혼이 늘어나고, 불평등과 차별은 강화되고, 가족은 해체되고 결혼은 선택이 됐으며 비혼의 가장들이 늘어났을까요? 



현실이 이러함에도 여전히 유토피아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미몽의 종교와 돈과 권력에 휘둘리면서 우리는 해방과 구원을 꿈꾸게 됐을까요? 왜 인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해서 파멸과 종말을 두려워하면서도,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어디에도 없는 유토피아라는 환상의 세계를 꿈꾸지 않은 적이 없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분명 해방의 역사였는데 우리는 더욱더 현실과 기술의 노예로 전락하게 됐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리로 끌어왔을까요? 어떤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까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빚을 내고, 자연과 자원을 고사와 고갈 직전까지 끌어다 썼으면서도 수십억 명이 절대 빈곤선에서 허덕이고, 기본적 자유과 권리마저도 행사할 수 없는 세상이 됐을까요? 



노동의 완전한 종말을 고하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열광하며 덜 떨어진 미래학자와 테크노 낙관론자의 장밋빛 전망에 한 가닥 희망을 두는 것일까요?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호모 루덴스의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최저생활에 만족하라는 기본소득에 최후의 희망을 두는 것일까요? 그밖의 다른 미래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쉬운 타협을 선호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님에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02 08:21 신고

    미생이 요즘 화제입니다
    전 예전 생각이 날까봐 일부러 안 볼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뉴스를 보면 이상한 나라에 와 있는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세요^^

    • 늙은도령 2014.12.02 16:28 신고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건강을 생각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건강하시죠?

  2. 백순주 2015.09.19 05:09 신고

    저는 선생님의 글을 상당부분 이해하지 못하므로(지식이 짧아서요) 공감할 수 있는 제 나름의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은 내려놓거나 비워내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적인 현실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마음에 와 닿는 한 귀절을 찾아내 제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미 학습된 선택이었다니 절망스럽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사오기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 곳에 와서 제가 느끼는 행복은 '불편함'인는데도 아이들이 행복해하니 저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가 줄어(마땅히 뭘 살 곳이 없습니다) 좋다고 말합니다.그것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결정을 합리화 하는 과정입니다.

    행복을 찾습니다.갈망합니다.
    그러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변명합니다. 지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고 적응하고 살면 그만이지 했는데...
    행복하려면 비워내고, 내려놓으라 했는데...

    • 늙은도령 2016.01.20 05:29 신고

      저는 위대한 석학들의 철학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던하게 살려고 합니다.
      구태여 행복이나 그런 것들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삶이란 답이 없어서 평범해도 화려해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꼭 성인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 행복한가를 묻지 않다보면 그런 대로 하루는 흘러가더군요.
      하긴 저는 워낙 최악의 상황을 오랫동안 유지해 더 나빠질 가능성(그것은 곧 죽음을 말했기에)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그것이 빨리 와도 지금의 삶이 덤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하는 일에 충실하는데만 신경을 집중합니다.
      꼭 행복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독한 아픔과 슬픔도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거든요.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에 집착하면 할수록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포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든 살아있다는 것, 지독히 힘들지만 그것 이상을 할 방법이 없다면 그쯤에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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