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썰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임했던 유시민 작가가, 핵심적인 친노라고 해도 언급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논평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책임을 진 것'이라는 일각(특히 외국에서)의 논평을 인용해 노무현의 마지막 선택에 담겨있었던 정치적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유시민의 논평은 국가지도자로써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라고 해도 무한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정치적 책임의 막중함을 얘기한 것이지만, '자신의 실패는 진보의 실패가 아니'라며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던 노무현의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면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참여정부의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를 노무현에게 모두 다 뒤집어씌운 당시의 광기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명박 정부(특히 정치검찰)와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성언론들이 대통령에서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에게는 단 한 평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득권의 광기가 모든 퇴로를 막았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노무현의 호소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미 쇠고기수입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에게도, 그런 이명박에게 정권을 뺏긴 진보진영에게도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이지요. 



노무현이라고 마지막 선택까지 내몰리고 싶었겠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일체의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신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의도하지 않은 오류'에 대해 '불가역적인 책임'을 묻는 비정상의 광기를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통치행위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토론을 거쳐 충분한 반론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죽음이 아니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당시의 광기란 중세의 마녀사냥보다 잔혹하기만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물꼬를 튼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노무현의 마지막 선택이 문재인의 운명으로 이어졌고, 수없이 많은 시민들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나도록 만들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을 전복시킬 수 있었던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는 '위대하면서 한없이 아픈 책임'에 대해 냉정하고도 합리적인 정치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전체 임기의 초반부에 불과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지도자로써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마저도 뛰어넘을 때, 평생의 친구이자 동반자였던 노무현에게 다시 돌아와 '아, 기분 좋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뼛속까지 각인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며, 그 결과가 부패한 기득권과 수구세력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통의 장례식에서 '내 몸의 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라며 통곡을 했던 것도 그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 등에 의해 한없이 부풀려진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는 정치적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나 작은 부분에 불과함에도 모든 퇴로를 가로막은 채 노무현을 극한대로 몰아붙였던 저들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무한퇴행으로 이끌어갈 것을 김 전 대통령은 알았을 것입니다.   



전원책이 떠나고 박형준이 합류함으로써 썰전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의 썰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박형준의 비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엄청나게 많지만,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았던 유시민을 분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오프닝으로 진행된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정치적 논평만 계속해서 뇌리를 떠돌아 집중하기 힘들었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07 08:52 신고

    신념을 가지신분의 끊없는 고뇌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셨습니다

  2. 야고보 2017.07.07 09:36

    원전을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경제성 등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재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것에 감사합니다. 원전옆에 부모님을 모시고있는 저로서는.

    • 늙은도령 2017.07.07 19:45 신고

      핵발전은 어차피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핵발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현재의 기술만 놓고보면 핵발전은 모든 책임과 비용을 후세대에게 떠넘기는 사악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전기소비를 줄이는 운동을 하면서 기업들에게 헐값으로 주어지는 전기를 바로잡으면 핵발전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3. 제시카 2017.07.07 13:11

    난 이 글이 더좋다. 솔직히 어제 썰전은 지루해 판도라 봤음.

    • 늙은도령 2017.07.07 19:46 신고

      박형준이 만만치 않은 자입니다.
      유시민이 전원책처럼 막 다룰 수는 없는 자이지요.
      재미로만 보면 썰전도 큰 격랑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한비자 2017.07.08 12:29

    저는 이번 썰전을 보며, 그나마 한숨 놓게 되었습니다.
    어릴적 보던 박형준씨 나름 그럴싸 했었는데, 나이를 좀 먹어보니, 대화의 패턴이 보이던데,
    관점만 미꾸라지 처럼 바꾸지 원하는 결과에 힘을 보태기엔.. 카드돌려막기 수준.. 애잔하다..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던 히틀러시대의 독일국민들 낭떨어지로 떠밀던 괴벨스의 짝퉁이랄까?
    꼭 그시절 그런 총칼쥐게된 주둥이 녀석들이 어느날 2017년이란 대한민국 땅에 나타나 떠드는 느낌.
    촛불전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자각은 수준 이상으로 올라선것으로 체감합니다.
    자만은 하지 안되, 선배님들이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박형준씨 얉은 화법이나 말장난으로 덮어버리기엔 싸질러 놓은 죄값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많이 알게되었거든요. 라디오, 종편으로 덮기엔 시대가 바뀌었죠.
    정보가 넘칩니다. 교육수준도 월등하고, 작은 집단에도 장량, 한신, 사마의, 공손앙이 수두룩 합니다.

    '개구리가 움추리는것은 더 멀리 뛰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7.08 17:27 신고

      박형준이 유시민의 상대는 아닙니다.
      처음이라 유시민이 많이 봐준 것이지요.
      전원책보다는 어려운 상대이지만, 박형준이 자리잡고 시청률이 예전 수준에서 유지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다룰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시민은 토론에 관한 한 최고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박형준은 전원책보다 수준이 높고 고집스러우며 기만적 언어 사용에 능하기 때문에 유시민의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면 그때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JTBC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유시민도 그것을 배려해야지요.


나 아렌트는 《공화국의 위기》에 수록된 〈시민불복종〉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변화를 이루어낼 정상적 통로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불만이 더 이상 청취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또는 그와 반대로 정부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정책에 착수하고 추진한다는 확신이 들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일탈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시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불법과 범죄를 자행할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납니다. 시민불복종은 또한 '기존 권위의 틀(민주적 정당성)과 법체계(헌법)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혁명'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변화와 보존, 회복을 지향하는' 시민불복종의 두 번째 특징이 비폭력에 있습니다. 



당선자 시절부터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태를 남발했던 이명박 정부가, 비록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해도, 광우병 인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연령 제한도 없이 전면개방하는 것에 반대해 일어났던 2008년의 촛불집회가 시민불복종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당수 시민들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추진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막기 위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집회에 나선 것입니다.



이 때는 시민단체연합이 행사를 주관하고 이끄는 바람에 시일이 지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일정 부분 제한받았고,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에 극히 일부의 시민들이 폭력으로 맞섰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차가운 물대포에 '온수! 온수!'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와 헌법이란 최고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법에 대한 위반을 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에 '도로교통법' 같은 하위법을 적용해 시위대를 진압했을 때 자발적으로 경찰버스에 탑승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시민불복종'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같은 하위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범죄적 불복종과는 다른 초법적 행위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에 바탕한 것입니다. 많은 불복종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비열하고 파렴치한 보복에 시달렸지만, 이들의 촛불집회는 이명박과 부시 정부로부터 소고기 연령제한 같은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불복종 시민들에게 승리의 DNA를 각인시켰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각종 위법들에 대항해 장장 4개월에 걸친 촛불집회로 불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2008년의 경험에 기반했기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발언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일체의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정당, 정치인과 언론들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르라는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시민불복종을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 정치학자와 정치권, 언론 등은 물론 수십억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평화적인 시민불복종에 찬사를 보내는 것도 부와 권력의 독점에 따른 민주주의의 종말에 분명한 희망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결정판인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한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늘어난 시민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커졌는지 증명해주었습니다. 



지난 4개월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가 '시민(국민)의 통치'라는 단 하나의 합의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특정 국가가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따르고 있던지 간에 시민의 목소리를 억합하고 무시하거나, 정부가 적법하지 않고 합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반할 때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시민들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을 얘기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것도,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청산하라고 명령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과 세습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위협받고 축소되는 지금, 공적인 법위반과 비폭력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불복종이 적폐청산과 짝을 이루는 것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그럴 때만이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는 헌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해체와 부역자 처벌을 요구한 것도 적폐 청산과 책임자 처벌없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유린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으로서 시민의 소리는 외면한 채 정권과 주구와 재벌의 나팔수만 자처한 MBC와 KBS의 취재를 거부하고 기자들을 질타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대신하고 시민의 소리를 전달한 JTBC와 함께했던 것도 시민불복종의 본질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손석희란 앵커가 올바른 언론인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수구족벌언론의 자회사로 출발한 종편의 일원이었던 JTBC가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자리잡은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헌재가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핵심 사유로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 행태를 들었던 것도 촛불집회에 반영된 불복종 시민의 뜻을 고려한 것입니다. 헌재는 이를 통해 국회와 함께, 정부의 위법과 불법을 감시하고 고발해야 하는 공영방송으로써 KBS와 MBC가 언론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제멋대로 국정농단을 자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했습니다. 적폐청산의 핵심에 언론개혁과 부역자 청산이 자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8년의 촛불집회과 2016~17년의 촛불집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ㅡ'평등한 자유, 공동체의 이상' 등을 실현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 정부체제로서의 미래지향적 민주주의이며, 그래서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성찰처럼, 민주주의는 완성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운동이자 체제라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혁명은 이제 1단계(박근혜 탄핵)를 지났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3.18 21:43 신고

    '도로교통법 이 헌법보다 상위의 법이엇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현력 비현령... 엿장수 맘대로 주권이 침해당했습니다. 개헌에는 반드시 이런 주권의 폭이 획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04 신고

      네, 개헌은 필요합니다.
      권력구조가 아닌 민주주의와 시민권, 지방분권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합니다.
      시민불복종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2. 둘리토비 2017.03.19 00:45 신고

    아직 가야할 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직하게,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켜보고 행동해야겠죠.

    진행과정이 앞으로 더욱 기대됩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심하게 다치는 분들이 안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01:11 신고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함으로써 정부의 잘못과 실패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정부가 폭력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박사모의 경우는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불법적 불복종에 해당합니다.
      결국 정부(경찰과 검찰)가 제 역할을 다하면 다칠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3. 耽讀 2017.03.19 16:46 신고

    박근혜탄핵은 시작입니다.
    이명박 청산도 필요합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재벌개혁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5년은 너무 짧습니다.
    민주진보정권이 적어도 20년은 집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17:05 신고

      그러면 최상이지요.
      4차 산업혁명이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진보가 20년 정도 장기집권하는 것은 최상이지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3.20 14:32 신고

    이번 3월이 흐망이 되어 4월 기쁨과 5월 행복의 대한민국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촛불의 힘이 그 모든걸 이루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른 의미의 촛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살만 꿈꾸다 알고나 죽자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한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단 한가지는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와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 입니다. 지난 13년 간의 공부가 불평등과 차별에 관한 통섭적 이해와 해결책으로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의 공부가 성장·개발담론과 신자유주의 및 박정희 신화를 완전히 분해하는 작업에 상당 부분 투자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1020세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최대 약점이라 같은 세대인 제 조카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N포세대와 의도적으로 만남을 늘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굴곡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게 됐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다시 나오기 힘든 지도자인 노무현(참여정부)의 성과와 미래전략을 모조리 부정하고 폐기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했지만, 이대생(성신여대 등에서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의 승리에서 보듯이 N포세대(안타깝지만 포기만큼 적극적인 저항도 없다!)의 연대와 저항이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체제담론이기보다는 통치술이라고 해야 하는 신자유주의가 불평등과 차별이 가장 심했던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상위 1%가 전체 부의 80~90%를 차지했다)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면, 박정희 신화의 핵심이 반칙과 특권의 차별을 구축하는 불평등성장이었기 때문에 양자는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시카고학파와 보수연구소(영미의 슈퍼리치와 금융자본, 미 재무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다)에 맞서 신자유주의를 가장 잘 파악한 석학인 푸코, 네그리, 하비, 클라인, 스티글리츠, 보크만, 슈마허, 바우만, 벡, 에스핑, 라이시, 피트, 지젝, 피케티 등의 연구를 종합하면 박정희 성장모델과 통치술은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불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필자가 줄기차게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던 이유도 박정희의 신화(불평등 성장모델)과 신자유주의는 90%에 가까운 싱크로율(최소 민주주의, 권위주의적 통치, 강한 정부, 시장경제, 위계적 질서를 강조하는 재벌 위주의 성장, 통제에 가까운 언론 협조 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야의 민영화가 핵심 중 하나인 대처의 신공공정책을 차용했고, IMF의 가혹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김대중 정부도 신자유주의에 속한다고 할 때,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난 유일한 정부는 노무현의 참여정부 뿐이었는데(노무현은 공공혁신에 클린턴의 뉴거버넌스 모델을, 개헌에는 프랑스 헌법을, 선거제도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당정분리에 프랑스와 독일의 연정을, 정당에는 네트워크 정당모델을, 경제에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불평등과 복지 확대에는 자본과 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구했다. 이중에서 목표한 만큼 이루지 못한 것들은 한나라당에 있어야 할, 지금은 국민의당에 모여 있는 호남의 기득권세력이었다. 노무현을 이용하거나 비판하려면 제대로 알고나 해라, 이 무식하고 비루한 자들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마저 무력화됐습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정치혁신과 정책, 미래비전 등을 난도질했던 진보매체들도 비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자적 양심에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르크스의 과학적 추상(초인공지능의 시대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다만 특이점주의자들이 꿈꾸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을 21세기에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일부의 좌파들을 고리타분하다고 비판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제발 공부 좀 해라! 명문대 출신과 미국유학파처럼 발전하지 않는 사이비들로 살지 말고! 물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지만 발전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는 최장집 사단과 끝없이 퇴보하는 강준만 류보다는 낫지만).



박정희 신화의 핵심이 반칙과 특권의 정경관유착에 있다면,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19세기에 근접하도록 줄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완벽하게 합쳐지면 이명박근혜 9년의 결과인 헬조선(브렉시트의 영국, 트럼프의 미국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에 이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본과 소득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누진과세(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였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부터 무력화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신화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최고세율 70~80%, 불로소득의 경우 90% 이상)와 복지 확대가 핵심이자 거의 모든 것입니다. 필자가 기본소득(좌우의 학자들은 각각의 기본소독이 다르다고 하지만 고율의 누진과세를 얘기하지 않는 한 도진 개진이다. 단 청년수당은 무조건·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을 주장하는 자들과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일자리 말살에 따른 무한대의 불평등 초래와 자본권력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노예화)을 떠드는 자들의 위선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도 고율의 누진과세를 피해가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세계적 차원의 부유세 신설을 주장한 토마 피케티의 위대함이란!).  



칼 폴라니의 성찰에서 출발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필자가, 최근에 들어 희망을 갖게 된 것은 1020세대는 박정희 신화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신자유주의의 최대피해자라는 점이었는데, N포세대의 역설(이들은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는다!)과 이대생의 저항에서 비롯된 '박근혜 게이트'의 폭로와 그에 따른 위대한 촛불혁명은 가장 신자유주의적 국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의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가 실현된다면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동학혁명의 21세기 버전이자, 프랑스혁명과 68혁명, 헝가리혁명이 모두 포함된 촛불혁명이, 그들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한 체제혁명으로 이어지고, 미국혁명처럼 시대교체가 더해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혁명도 성공하지 못한 세대교체(특히 정치)까지 성공할 수 있다면 필자는 모든 공부를 끝내고 나머지 생을 즐기며 살 것입니다. 연령 대비 몸의 상태가 너무나 불균형적이라 아주 늦은 연예까지는 못하겠지만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새누리당과 야당 내의 개헌론자들 때문에 9일의 탄핵은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만, 그 다음의 표결에서는 가결될 것을 확실합니다. 9일에 탄핵이 부결되면 이번 주말에 전국적으로 30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새누리당과 개헌론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면 400만 명, 500만 명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탄핵이 가결될 것입니다. 이는 체제혁명을 이루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에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명령입니다.



촛불시민들은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승리의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혁명도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업적과 비전을 이명박근혜가 모조리 무력화시킨 것이 역설적으로 위대한 시민혁명을 촉발했습니다. 우리는 15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의 전철을 밟아왔는데, 노무현의 당선 이후 두 번째로 일본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시민혁명을 이루고 있고, 386세대와 넥타이부대는 해내지 못한 체제혁명도 이룰 것 같습니다. 



촛불의 하루하루가 역사입니다. 인류사에 기록된 모든 혁명보다 뛰어난 비폭력·평화혁명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열었고, 반은 왔으며, 무서울 정도로 힘을 축적하고 있고 거대한 전환의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이미 들어섰는지 모릅니다. 6차에 걸친 촛불집회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번 글을 끝내며 노무현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와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제2권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은 수많은 좌절을 통하여 가슴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을 키우고, 그리고 역량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의미 있는 조좌절은 단지 좌절이 아니라 더 큰 진보를 위한 소중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2007년 6월 10일,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특권층이 반칙을 해도 용납이 됐고 반칙을 해서 얻은 승리가 용인됐다. 그러나 반칙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상호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반칙과 불신이 성행하는 사회는 도덕적 자신의 부족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제2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06 09:08 신고

    9일에는 무조건 탄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기다립니다

  2. 진흙속의연꽃 2016.12.06 09:39

    위대한 촛불, 위대한 국민입니다!

  3. 슈나우저 2016.12.06 10:56

    결국 국민의당과 더민주 일부의 이탈표가
    있다는 말씅인가요..

    또한번의 좌절을 횃불로 태워 버리리라...

    • 늙은도령 2016.12.06 13:10 신고

      한 번에 표결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와 친박은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이것을 예상해 의외의 곳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지요.

  4. 대구류 2016.12.06 19:29

    노무현의 업적과 비전을 모두 폐기시킨 이명박근혜의 폭정이 역설적이게도 위대한 시민혁명을 촉발시킨것은... 정말 서글프네요 노무현을 죽인자들 적분에 노무현의 재평가가 훨씬 빨라졌으니...박정희라는 보수의 지표는 무너졌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표로서 '노무현'이 얼마나 빛이 날지... 제가 낙관적인건지 몰라도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기대됩니다.(똥을 치우는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겠지만...)

    • 늙은도령 2016.12.06 21:24 신고

      네, 그런 시간이 왔고 그래서 노무현의 대통령선호도가 박정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지요.
      노무현은 그런 식으로라도 정치의 발전, 국가의 발전, 국민의 행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5. mangrove 2016.12.07 13:0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신자유주의와 독재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군요. 박정희가 신자유주의의 원형이고 이명박근혜는 그걸 이용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군요.

    많은 책을 섭렵하신 분들을 보면 존경심이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도령님같이 핵심을 집어주시는 분들은 단비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고 수명이 유한 하기에 많은 석학들은 자신의 생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집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진보쪽의 훌륭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학문적인 내용의 책들은 제법 많이 출간 되었던 것 같았으나, 제가 책을 가까이 하지 않기에 모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대하여 자신들이 겪었고 그 속에서 벌어졌던 팩트들에 대해서 언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할만한 내용들을 포함한 책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분들의 후학이라고 해야할 분들도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 군요. 훌륭한 선생 밑에 선생보다 더 훌륭한 후학은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N포 세대와 교감을 시작하셨다는 말이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5:40 신고

      솔직히 한국에는 학위를 받을 때의 저술이 대표작입니다.
      그 다음은 학벌의 일원이 돼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가가 나오지 않은 것이며, 훌륭한 후학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덕일 소장이 이번에 무죄를 받은 것처럼 학벌에 기댄 놈들을 하나씩 박살내야 우리나라의 학문 수준이 발전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먹을수록 바보가 되는 지식인들만 학벌의 울타리 내에서 비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정당정치 대가라는 최장집도 갈수록 본질에서 멀어진 과거의 얘기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
      그이 저서와 칼럼 등을 보면 80년대에나 통할 것들에 함몰돼 있음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니 그 밑에서 학문활동을 하는 제자나 후학들의 수준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나라 박사 학위의 표절을 전수조사하면 최소 60~70%는 학위가 취소될 것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교수들이 즐비합니다.
      이러니 청춘들이 기성세대의 학자들을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똑같은 것을 무한대로 우려먹을 뿐이고요.
      저는 지금도 한 달에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인데 이들은 구굴에서 인용만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제자들의 연구를 가로채는지 제대로 된 저서나 연구성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공대는 그나마 낫지만, 인문과 사회계열은, 특히 정치와 경제는 최악입니다.
      철학도 형편없고요.
      역사는 말할 거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 학자들의 책을 인용하지 않는 것은 인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 학자들은 제자리에 머물러 학벌의 갑질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썰전에서 김영란법을 두고 유시민과 전원책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재미있는 것은 극단적 이상론(All 단두대)으로 빠져들기 일쑤였던 전원책이 현실론을 들어 김영란법을 비판했고,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 타협점을 고려하던 유시민이 대단히 이상적인 김영란법을 옹호했다는 점이다. 사람마다 생각과 취향이 다르겠지만,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부정청탁을 하는 자까지 처벌하는 김영란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논리에도 동의할 수 없다. 





어버이연합이나 지원하는 전경련 산하 연구소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년간 1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나온다는 보고서에 아연실색할 노릇이었는데, 이런 형편없는 보고서를 근거로 김영란법을 공격하는 쓰레기들의 아우성은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으로 회자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필자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최고의 재벌들과 공동사업도 해봤고, 작은 신문사와 언론에서 기자생활과 편집장도 해봤다. 



필자의 경험을 전체로 확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비약일 수 있지만, 부정청탁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너무나 광범위하고 일반적이어서 피해갈 방법이 없었다. 양지와 음지를 가리지 않고 범람하는 부정청탁은 모든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었으며, 부정을 함께 했다는 조폭적 의리로 포장되기 일쑤였다. 그 시작은 거의 다 '밥 한 번 하시죠'에서 '제가 한 번 모실게요'와 '필드에 한 번 나가시죠'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천태만상이다. 



이렇게 공익을 사익으로 전환시키는 부정청탁에 들어가는 비용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국민의 부담(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인상이나 다양한 형태의 서민증세 등)으로 돌아온다. 김영란법이 시행돼 년간 11조원의 경제적 손실(누가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것인가?)이 일어난다는 전경련 산하 연구소의 추산이 맞다면, 부정청탁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비용은 110조가 넘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빠져나갔다는 전원책의 주장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아주 작은 손실을 근거로 수천 수만 배의 효용을 부정하는 것은 기득권이 내세우는 전형적인 논리의 왜곡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을 돕기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력화시킬 때, 임대수입으로 사는 극소수의 노인과 퇴직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95%의 국민(특히 지방 거주)에게 돌아갈 이익을 사장시켰다.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을 공격하는 논리도 똑같다. 어떤 정책이라도 소수의 무임승차자(도덕적 해이)가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이익을 독점하는 기득권은 이것만 극대로 부각시켜 절대다수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무력화시킨다. 국회의원을 물고늘어지는 전원책의 주장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상식의 수준에서 문제될 것 없는 사례들을 과대포장하는 것도 본말을 전도시키는 왜곡의 전형이다. 





주는 자도 처벌하는 김영란법은 다양한 판례들을 통해 보다 정교해질 것이며, 시행령을 통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갈 것이다. 식사비는 더치페이하면 되고, 그에 들어간 비용은 회사나 단체에 청구하면 된다. 선물비도 마찬가지다. 부정청탁으로 가는 사전작업이라면 10만원이 아니라 단 1원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경제적 손실이 11조에 이르는지, 그것의 10배에 이르는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지 김영란법을 시행해보면 알 수 있다. 



가장 청렴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그렇게 극찬하던 전원책과 김영란법을 비난하는 전원책 사이에는 너무나 큰 공간이 자리해서 둘을 하나로 본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번 주 썰전에서 전원책의 단두대는 암세포를 도려내면 환자가 죽을 수 있다며 아예 수술을 포기하는 오류를 보였다.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 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06 08:13 신고

    부패공화국,부정 부패한 나라에서 벗어 날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법안입니다

    반대하는 세력들 부정하고 부패한 세력들입니다
    꼭 원안 시행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06 14:54 신고

      네, 무조건 시행돼야 합니다.
      이 법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썩어있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2. 조선인 2016.08.06 15:42

    싱가폴에서 3년정도 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았던 싱가폴 공무원들 정말 손발에 불나도록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합니다. 음료수 한잔 사려고 해도 사양하면서 오히려 저를 사주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고)리콴유의 솔선수범과 나라 설립 초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케이스가 현재의 싱가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원책이 청렴한 싱가폴을 언급했다고 하니 생각나서 적어봤습니다.

    늙은도령님 글 항상 감사하게 읽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6 19:33 신고

      리콴유의 통치는 싱가포르를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부정부패에 관해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니까요.
      리콴유의 통치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를 잡았던 방식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7개월 동안 너무 망가졌습니다.
      부정부패에 관한 한 여지를 둘 이유가 없지요.
      독일 등에 가도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일합니다.
      부정은 꿈도 못 꾸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간에는 좀 다르지만 부정청탁이 난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한참 멀었지요.

  3. 참교육 2016.08.06 20:47 신고

    하늘이 무섭지 않느냑 했지요. 옛날에는...이제는 그런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환하 ㄴ대낮에 대놓고 하고 싶은 짓 다합니다. 여봐라는듯이.. 양신이나 도덕 같은 건 쓰레기들에게는 다 소용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6 22:36 신고

      요즘 10대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4050대들이 더 문제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BOW 2016.08.07 15:42

      근데 한국여자들 10~50대는 영아닙니다.(아예 배제해야...)
      군대도 안가는 쓰레기들이 말이죠.

    • BOW 2016.08.07 15:43

      앞으로는 한국여자들을 배제해야할 여론들이 생기겠지요.

    • 늙은도령 2016.08.07 15:51 신고

      여자가 군대 가지 않은 게 왜 문제죠?
      군대는 전투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여자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가 출산을 할 수 있다면 여자도 군대를 가겠지요.
      또한 여자는 매달 월경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군대를 가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시네요.

    • BOW 2016.08.07 15:58

      늙은도령//그럼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실겁니까?!
      뭐 하기사 거기는 분쟁지역다 그렇다 쳐도...

    • BOW 2016.08.07 16:00

      늙은도령//https://namu.wiki/w/%EC%97%AC%EC%84%B1%EC%A7%95%EB%B3%91%EC%A0%9C

    • 늙은도령 2016.08.07 16:13 신고

      왜 이스라엘을 우리와 비교하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는 다른데.
      전 세계적으로 여자에게 국방의무를 지우는 나라는 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4. 붉은스머프 2016.08.06 23:12 신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한나라면 이 법으로 나라경제가 망할지...

    • 늙은도령 2016.08.07 00:5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김영란법은 그런 의미에서 획기적인 법입니다.

  5. 붉은스머프 2016.08.07 08:33 신고

    맞아요 유시민씨말대로 혁명적인 법이죠... 이해충돌방지조항도 넣어야될텐데요...

    • 늙은도령 2016.08.07 08:53 신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동안 너무 느슨했죠.
      이번에 안철수가 발의한 법이 통과되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6. 김영란법확대 2016.08.07 13:01

    국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인원로비, 선출직공직자로비, 의료계로비가 가장 우리 나라에서 썪어있고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쏙 빼고 벼룩만 잡아서 무슨 실효가 있는가? 국민 한 사람도 빠져선 안 된다. 그것이 법앞에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국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김영란법 적용하자!

    • 늙은도령 2016.08.07 15:49 신고

      부정청탁에 관해서는 국민 전체가 적용되도 좋지요.
      관혼상제라 해도 바르게 하면 됩니다.
      부정청탁은 하지 말아야 하고요.

  7. 맹그로브 2016.08.08 09:58

    기레기들이 더 난리 입니다. 뇌물이 없이는 나라 경제가 망한다는 논리...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8 10:10 신고

      기레기들이 제일 많이 얻어 먹고 뒷돈을 챙기거든요.
      수십 년 된 관행이자 부정청탁입니다.
      정말 썪을 대로 썪었습니다.
      기레기들이 난리를 치는 것이 제일 큰 밥줄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서민증세를 통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고 변이가 일어난 것이 분명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불행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 나오면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5%의 돈을 상위 5%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사측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과 하비의 《신자유주의》를 참조).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 노골적인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세대별로는 청춘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가 적용되는 부자증세를 단행하지 않는 한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경제 몰락의 충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아서도, 유동성이 부족해서도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내거나, 그것마저 불가능한 정크본드의 범람으로 폰지금융의 단계에 이르면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와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위기 가설'를 참조).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P.S.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전복적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복적 혁명이 가능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의석의 2/3를 차지해야 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해야만 합니다. 파격적인 부자증세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기본소득제의 도입, 조세도피처의 자금회수, 공유경제와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의 확장 등을 강행하려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압승이 전제돼야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DTI와 LTV 완화, 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등 부동산경기활성화란 미친 짓거리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싶다면 라구람 라잔의 《폴트라인》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1.10 06:20 신고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지요.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2. 참교육 2016.01.10 08:20 신고

    박근혜의 줄푸세 코드를 맞추겠다는 것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경제팀...
    지난 서민경제 파탄 정책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서민의 고통은 저들의 계산에는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뽑이 준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서민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3. 방광일 2016.01.10 17:16

    난 오늘 인천 주안에 있는 신상 사우나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 박근혜 뉴스에 나오 길레 이명박근혜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 한 마디에 돈 다 냈는데 밥도 못 먹고 좋겨 났다는...

    • 방광일 2016.01.10 17:24

      신성 사우나

    • 늙은도령 2016.01.10 18:20 신고

      그러나 용감하셨고, 옳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세상은 변합니다.

  4. sumit 2016.01.10 17:41

    경제를 잘 모르지만.. 심각한 어조라 불안하네요. 공부를 하고 지표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국이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고 불안하네요. 좋은 글 감사하고 추천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8:23 신고

      경제학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도표와 지표는 좀 공부가 필요한데 이면의 것까지 분석할 수 있으면 약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지 않으면 탈출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넘어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학은 오류투성이입니다.
      언제나 현장 상황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51 신고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20여년 운영하던 사업체를 도저히 3년 연속 적자를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양도했다 하더군요
    남은거 공장 보증금 밖에 손에 못 쥐었다 합니다
    지금 자동차,조선,섬유,기계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전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1 14:52 신고

      현장에선 아우성입니다.
      저의 형제들로부터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칠 텐데 걱정입니다.

  6. jshin86 2016.01.11 12:52 신고

    미국도 그렇거든요....세계가 거의 다. ...

    • 늙은도령 2016.01.11 14:54 신고

      네, 미국의 경기회복이라는 것도 허상입니다.
      그들의 지표는 중상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전 세계가 지금보다 잘 살려면 미국이 바뀌어야 하는데 양당의 엘리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7. 온스테이지 2016.01.11 14:27 신고

    무조건 한번호 찍는 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될지 걱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14:55 신고

      그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탓하기보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투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정희의 유령을 벗겨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그분들의 선택을 바로잡을 수 없지요.

  8. 베짱이 2016.01.12 14:00 신고

    오바마는 해외과세를 통해 세금수입을 늘려서 오바마케어법도 만들고 그러는데.... ㅠ..ㅠ
    한국은 하아.... ㅠ..ㅠ 요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해법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던데... 흐흐흐

    • 늙은도령 2016.01.12 20:45 신고

      한 마디로 미친 소리지요.
      오바마는 임기 말에 와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박근혜는 마지막까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갈 것입니다.
      안철수 때문에 박근혜를 잡을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 베짱이 2016.01.12 21:56 신고

      다음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데...
      철수가 지만 철수하지.. 지 욕심을 위해 나라를 철수 시키네요.

    • 늙은도령 2016.01.12 23:50 신고

      답이 없네요.
      안철수 주변으로 몰려드는 자들을 보고 있자면....



(한국의 경우처럼) 조직된 노동이 강력한 태도를 유지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신자유주의화는 강력하고 때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들을 만나게 된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에서 인용




한국이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영국, 스웨덴,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 이라크, 팔레스타인, 미국 등에 비해 신자유주의의 쇼크요법(IMF 구제금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조직된 노동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만일 조직된 노동의 힘이 약했다면 한국이 입었을 피해는 눈사태처럼 불어났을 것이다(이것에 반론을 제시하는 전문가는 없다). 당시에 <뉴욕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큰 파산 세일’이라고 했을 정도였으니, IMF 구제금융이 1년 정도만 더 진행됐다면 한국의 경제는 태국 수준까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IMF 외환위기를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체제의 신자유주의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지만, 조직된 노동의 힘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보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던 것도 동일선상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자와 서민의 버팀목이었던 조직된 노동의 힘은 이 땅에 들어선 최초의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파괴공작(창조컨설팅이 대표적)에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모든 파업에 불법이란 빨간 딱지를 붙였고,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탄생에 일조까지 했으니, 조직된 노동의 힘은 빠르게 무너졌다.





이를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조직된 노동에 파상공격을 퍼부었고 3년차에 들어 ‘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라는 노동의 마지노선마저 돌파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도 한국노총이 협조했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면 조직된 노동의 힘은 존립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주연, 한국노총 조연의 ‘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줄푸세의 완성이자 신자유주의화의 완결이다. 법제화에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조직된 노동의 힘은 껍질에 불과하다. 그것이 총파업이던, 다른 무엇이던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무효화시키지 못하면 하위 90%의 삶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임금피크제를 덤으로 한, ‘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헬조선’의 진정한 본질이자 기업국가의 완성이다.



신자유주의의 탄생지인 영국과 미국에서 전통 마르크스주의자(제레미 코빈)가 노동당의 당수에 오르고, 골수 사회주의자(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의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미국 대통령(버락 오바마)이 노조 가입을 독려하는 것과 노사정의 대타협과 비교하면 보다 확실한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9.17 08:08 신고

    노동자 탄압 끝이 안 보입니다.
    결국 나라가 신자유주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7 08:15 신고

      반격해야죠.
      최대한 비관적으로 쓴 것이니 반드시 역전시켜야죠.
      어쩌면 박근혜는 자신의 무덤을 파고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만 국제적 흐름에서 홀로 벗어나 있을 수 없으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9.17 08:29 신고

    노사정 합의가 끝나자 마자 노동 개악법 5개를
    바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계산된 수순입니다

  3. 바람 언덕 2015.09.17 10:29 신고

    노동자의 목에 빨대를 꼿으려는 정부, 기업,
    그리고 이 간악한 음모에 기꺼이 동지를 팔아넘긴 한국노총....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9.17 15:00 신고

      전 세계가 노동자의 권익을 다시 세우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갑니다.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죠.

  4. 불루이글 2015.09.17 10:54 신고

    한국노총은 노동운동 초기부터 어용노조로 반민주적 행보를 보이며 정권의 압잡이 노릇을 일삼드니 끝까지 노동자들의 눈물을 외면 하고 있네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큰 문제 라고 생각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7 15:01 신고

      어용노조가 세상을 망칩니다.
      한국노총,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5. 『방쌤』 2015.09.17 11:43 신고

    홀로 거꾸로 가다 못해 이제는 달려가고있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걸까요?
    후일의 평가가 뻔하게 눈에 보이는 일들인데요,,,

    • 늙은도령 2015.09.17 15:07 신고

      당장의 이익이 커 보인 것이지요.
      한국노총이 기득권이 된 것입니다.



거의 모든 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JTBC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가 매우 중요한 점을 짚었다. 필자가 여러 차례 글로 옮기려다 만 것이었는데, 손석희도 이것에 대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의 잠수함 50여 대가 사라졌는데 물 위로 떠오르기 전에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국방부 설명의 무책임(또는 어이없음)에 대해.






손석희가 국방부에 파견된 기자에게 확인을 요구했듯이, 국방부의 설명이 진실이라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이것만큼 위험천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위협은 소형화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큰 위험이 되지 못한다. 발사에 걸리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며, 그것을 지켜보기만 할 한국과 미국,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의 잠수함이 잠항할 때, 국방부가 그 위치를 알 수 없다면 북한의 도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된다.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북한에서 사라진 잠수함 50대가 한국의 영해를 침범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국방부 발 음모론 따위는 언급하지 말자.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수백 조가 넘는 국방비가 들어갔지만, 국방부가 말하는 사정권 밖에서의 북한의 잠수함 공격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비대칭전력을 극복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쓸데없는데 사용됐다는 뜻도 되니까.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과장해서 말하면 모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이란 뜻이다. 방산비리로 그렇게 많은 세금이 줄줄 세나가는 데도 국방부는 어떤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필자는 언론에서 국방부의 설명을 근거로 북한 잠수함 50대 이상이 종적을 감추었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북한의 잠수함 대부분은 3일 이상 잠항하기가 힘든 구형 잠수함인데도 그들의 항로를 전혀 알 수 없다면 이것만큼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없기 때문이다.



DMZ의 지뢰도발부터 연천군으로 날아온 로켓포까지, 국방부의 대응과 설명은 미흡하고 형편없고 의문투성이였다.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당하기만 했지 속 시원한 응징에 성공한 적도 없는 국방부였다. 막장쓰레기들이 민주정부 10년을 탓하지만, 그 이후로 7년7개월이나 흘렀다.





정부와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더욱 어려워졌고, 내부의 급변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최악이라는데, 국방부는 그 많은 국방비를 확보하고도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갖추지 않았다고 고백한 꼴이다. 방산비리가 만연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남북의 공동선언문이 나왔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방부가 정말로 아무런 대비책을 갖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지금까지의 정부들과 국방부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천안함폭침 이후 7년7개월 동안 무었을 했는지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보에서의 일방적 위협은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손석희는 이것을 짚었고, 그래서 언론이 왜 존재하고 무엇을 파고들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줬다. 국민 모두가 국방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손석희의 질문에 국방부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기술적인 한계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보완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그것은 국방부가 피해갈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의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머무는바람 2015.08.24 23:20 신고

    이거 국방부가 무능하다고 광고 하는 꼴 ㅜ.ㅜ

    • 늙은도령 2015.08.24 23:25 신고

      네, 그러합니다.
      강경여론을 부추기에 위해 지랄을 하는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25 08:12 신고

    그래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다고 선전하는건가요?
    정말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12 신고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진보진영은 이것이 부족합니다.

  3. 봄빛 2015.08.25 08:27

    이번 북 잠수함 50여대 70%의 위치 추적이 오리무중인 사실을 전국민과 북괴군들에게 천명한 국방부에게 진돗개처럼 안물고 늘어지는 여야 국방위소속 의원들은 뺏지뗄 각오를 해얄듯...

    • 늙은도령 2015.08.25 17:13 신고

      국회의원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 나라가 이꼴이지요.

  4. 이태경 2015.08.26 15:41

    아니 북한에 우리 군이 구형 잠수함 위치도 모른다는 사실을 공표하면 어쩌자는 건지요??
    다음부터 북한 잠수함이 맘놓고 우리 해역을 유린하겟네..
    이런 멍청한 군 미필 정권의 하는 짓이 동네 아이들 병정 놀이 수준이라니~~ㅉㅉ

  5. 불루이글 2015.08.26 16:35 신고

    도령님 글 보기 전에 속으로
    50여척이나 되는 잠수함 행적을 파악 못하는 정도 밖에 안되나 생각 했던 부분 인데 정말 큰 일 이군요

    이렇게 우리 나라 국방안보 기술이 허술 한가 걱정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9:29 신고

      북한 잠수정에 대한 대비전력을 강화한다고 국방예산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방산비리가 더 크게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요.



서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롯데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보도가 뉴스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뉴스의 내용들이 콩가루 집안의 진흙탕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집중하고, 아주 미약하게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비판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 재벌의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롯데 경영권 싸움을 제대로 보도하려면, 롯데라는 그룹이 한국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그 동안 무슨 이유로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게 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선 롯데가 콩가루처럼 공중분해되던, 누가 경영권을 확보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롯데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한국에 낼 수 있는지, 그 세금으로 부의 불평등을 티끌만큼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유럽 선진국에 가도 재벌은 있고, 경영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정경유착도 일반화됐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유럽의 재벌들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와 상생의 경영을 하고,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필자가 읽고 있는 《히든 팸피언ㅡ글로벌 원정대》를 보면 (옳고 그름을 떠나) 독일이 유럽을 독식할 만큼 사실상의 제4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널리 알려진 재벌들이 숨어있는 수없이 많은 중견기업(히든챔피언)과 협업하고 공생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은 일본의 저력도 히든챔피언에서 나옵니다.



롯데의 막장드라마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외국의 해커에게 음지에서의 사찰이 발각당한 국정원의 불법 논란이 롯데 때문에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사찰 논란에서 보듯이, 국정원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도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번에 국정원의 사찰 논란을 확실하게 매듭 짖지 못하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도 엄청난 혼란을 각오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국가권력기관들의 선거개입과 선관위의 투표조작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정원 사찰 논란을 끝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됨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국가권력기관들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불법 때문에 서민에게서 유리된 정치를 다시 서민에게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체제로 굳어지면 무조건 시장근본주의를 주장하는 극소수가 통치를 독점하는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돼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시장근본주의의 후반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언론까지 제 역할을 포기한 상태라 우파 전체주의가 코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우파 전체주의(좌파 전체주의는 사라졌다)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롯데그룹의 막장드라마가 국정원과 박근혜에게 최고의 효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뜬금없는 새누리당 의원의 성폭력 의혹이란 또 무엇인지!!



통제된 언론들이 롯데그룹의 콩가루 지랄을 연일 보도하는 것은 서민의 삶을 놓고서 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제 당할 만큼 당했고, 속을 만큼 속았지 않았습니까? 한국경제의 몰락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상위 1%를 위해 통치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까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개악하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03 20:43 신고

    시장근본주의,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막장 자본주의... 돈이 주인인 나라...
    제가 사는 나라가 주권자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2. 耽讀 2015.08.04 13:33 신고

    공중파들도 열심히 보도합니다. 온통 롯데입니다.
    만약 삼성이었다면 이렇게 보도했을까요? 이재용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롯데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과 그 이하 재벌로 구별될 것입니다.
    박그네정권 국세청이 롯데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손해 볼 것 없습니다. 재벌까지 손보는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해킹은 스스로 묻히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4 16:17 신고

      네,이것을 극대화해서 표를 얻겠지요.
      롯데가 재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까지 함께 치면서 정권 말기에 레임덕 발생을 줄여가겠지요.
      야당은 뭐하는 것인지?

  3. 불루이글 2015.08.04 19:50 신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편 하는 것에는 아량곳 하지 않으면서 종일 허접한 내용으로 언론을 도배질 하여 정작 중요한 국정원 사찰에 대해 물타기를 일삼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끝장을 내지 못하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것은 뻔합니다.

    일단 부정을 저질러 정권을 잡은후에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23:24 신고

      그런데 야당이 너무 힘이 없고 청년들의 정치화가 너무 더딥니다.
      부디 청년들이 정치조직화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청와대는 정권의 안위조차 흔들리는 상황이 되자 자신들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로 나라를 마비 직전까지 몰고 간 메르스 대란에도 청와대는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반응이 가능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무차별적인 노무현 지우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 안보와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일원화했는데 이명박 정부 이를 각 부처로 나눠버렸습니다.



참여정부는 NSC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설립해 자연과 인적 재난을 포함한 33개의 국가위기별 표준매뉴얼을 만들었고, 세부적으로는 276개의 실무매뉴얼과 2,800여개의 행동매뉴얼을 제작했는데 이것이 각 부처로 나눠지는 바람에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안보적 필요성 때문에 NSC를 부활시켜 안보를 총괄하게 했지만, 골치 아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기관리센터는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청와대는 자신들이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국민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은 것입니다.





되살아난 NSC 때문에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모든 책임을 해경과 유병언 일족에 뒤집어씌움으로써 위기 탈출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 및 인적 재난에 대해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들의 꼼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재난안전처을 신설해 재난관리를 전담하게 하면서도,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둠으로써 메르스 대란처럼 정부의 실정이 명백하게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을 자르면 그만입니다.



여론이 계속해서 악화되면 총리 대행을 맡은 최경환 부총리까지 자를 수도 있지만(어차피 그는 총선에 출마해야 하기 때문에 슈퍼추경만 편성하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신임총리인 황교안은 메르스 대란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것도 놀라울 따름입니다(반대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숨 놓게 됐지만).



민주주의를 도입한 어떤 국가도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 정부가 사익의 바탕이 되는 공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공공성 실현에 매진하려면 책임정치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도적인 공권력과 인력, 정보를 독점하는 정부가 통치엘리트와 정치적 브로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독재적 통치를 자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때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백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와 모든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벌써 탄핵을 받았을 국가적 재앙인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수많은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전염병에 시달리게 만들고, 한 달이 넘도록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만든 메르스 대란의 세 번째 근원은 일체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명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무차별적인 노무현 지우기에서 비롯된 책임정치의 종말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경제규모 10위권의 선진국에 진입했으면서도 후진국형 참극인 세월호 참사에 절망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르스 대란에 시달리면서 안녕들 하시냐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처럼, 지구온난화의 피해가 갈수록 심해질 텐데 우리시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정부가 필요한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감시가 약해지면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는 조직이고, 민주주의는 그럴 때 최악의 결과로 귀결됩니다, 이명박근혜 7년6개월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유원희 2015.06.22 22:10

    저역시도 그렇 하지만 알면 무엇 하겠읍니다 행동 하는 양심이 줄고 있는 걸요 이명박그네 까지 명령과 책임을 요구 하는 사람만 있고 책임지고 행동 하는 사람은 다수의 기득권층에게 몰려 나는 추세가 저 처럼 돈과공권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층 일반인이 공기로 느껴질 만큼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2 23:04 신고

      총선에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면 이런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새민연이 마음에 안들더라도 그들을 달달 볶으면 답이 나옵니다.
      저도 새민연이 총선에서 승리하며 맹공을 가할 것입니다.
      이 땅의 특권층과 부패자들을 처단하라고.

  2. ㅣ해밝ㅣ 2015.06.23 05:42

    제 마음에 와 닫는 님의 글을 읽고서 어쭙잔게 다녀갑니다. 님, 화이팅요~~~♧

    • 늙은도령 2015.06.23 05:54 신고

      네 이곳에서도 자주 뵙으면 합니다.
      아고라에 올리지 않은 글들도 많으니까요.

  3. 참교육 2015.06.23 05:56

    그래도 29%랍니다.
    하긴 민초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유신교육으로 마취를 시켜놨으니 그 효과가 아직도 계속될 수밖에 에요.
    죽어봐야 죽는 줄 아는 사람들만 불쌍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07 신고

      그래서 생각이 다른 분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외연을 넓히는 것보다는 내부의 단속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그 다음에 외연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진보 성향도 25~30%는 고정이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를 넓히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4. 耽讀 2015.06.23 07:53 신고

    현 청와대 체제하에서는 국가재난에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박근혜청와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명박이 nsc기능을 무력화시킨 결과이죠.
    하지만 박근혜가 책임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nsc기능을 복원시켰다면 지금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한몸인 이유입니다. 다음 정권 정말 할 일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0 신고

      세월호 참사 때는 청와대가 책임이 있었습니다.
      도표를 보면 위기관리장이 포함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박양이 사과한 것이고, 지금은 총리 밑으로 내렸기에 사과를 안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두 대통령입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5. 공수래공수거 2015.06.23 08:42 신고

    질병관리본부를 부분 개편하겠다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꼴입니다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1 신고

      정치가 이렇게 국민을 거부할 때 정부를 탄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6. 『방쌤』 2015.06.23 09:20 신고

    일부... 사람들은 우리들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느끼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어이없고 말도 안되는 상황인지 말이에요
    그저 보면서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맘대로 해도 오냐오냐 다 받아주니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4 신고

      답답합니다.
      진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무조건입니다.
      그들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니 가능한 쪽을 설득해야죠.
      죽어서 하늘에 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7. 바람 언덕 2015.06.23 09:46 신고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봐야 겠습니다.
    그것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앞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정치가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것이 못내 안타깝네요.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6 신고

      도저히 문재인의 속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혁신위에서 처음으로 안이 나왔지만 문재인은 다 이끌고 가려고만 하니 답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것 따질 때도 아니고 세대교체는 반드시 이루어고 가야 하는데....

  8. 불루이글 2015.06.23 14:12 신고

    겨우 독감 정도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으니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라며 메르스를 우습게 본것부터
    재벌의 호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고 그들의 호주머니 걱정때문에
    정보 공개를 미루다 결국 골드 타임을 놓쳐버리고 실정을 하게 되면서
    그 원성을 회피 하려 유체이탈 화법으로 누가 누구에게
    해야할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하는짓 마다 미운털 박힌 카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9 신고

      정말로 한심하게 대처했습니다.
      오로지 돈만 생각했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란이 생겼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정부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9. base 2015.06.23 20:29

    안녕하세요. 문재인 주변에 들끓어대는 하이애나로 그가 할 수 있는것이 너무나 한정되어있어 지금으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최근에와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 늙은도령 2015.06.23 21:00 신고

      김치 잘 먹고 있습니다.
      어미님도 입맛에 맞아하셔서 잘 먹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 동안 너무 물러터졌는데 오늘 당직 인사를 밀어붙였기에 희망이 보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야당은 박지원과 김한길 같은 놈들입니다.
      중도 운운하고, 호남인들을 담보로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안고 가는 것보다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그들이 목가지를 숙입니다.
      그래서 야당을 비판했고 문재인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희망을 봤습니다.



정치적 독선에 영향을 미치는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타키투스는 이것을 가리켜 '모든 정열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라고 불렀다. 


                                                                      ㅡ 바버라 터치맨의 《바보들의 행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의 대상도 아니다. 정책적 실패는 통치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임 후에라도 처벌할 수 없다.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도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메르스 대란의 피해는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대하다. 국민이 한 달 내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 앞으로 2달 정도는 더 가야 할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피해의 크기는 계량화를 꿈도 꿀 수 없다.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흑자 형 불황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메르스 대란이 불러온 내수경제의 붕괴는 IMF 외환위기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이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이 실패하면 그때는 끝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추경편성이 일상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모든 것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박근혜 정부가 남긴 빚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관리비용만 매년 5000여억 원이 든다)와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매년 수십조에 달하는 이자까지 더하면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빚더미는 수백 조를 훌쩍 넘었다.





향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손해보상과 배상금도 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면 모두 다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비정규직을 4년제로 바꾸는 장그래 양산법과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임금노동자의 소득 하락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메르스 대란이 오래가면 국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근혜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통치행위를 처벌하려면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메르스 대란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묻혀버렸고, 교활한 황교안은 총리 인준을 받았고, 친박계 실세들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끝났고, 자원외교와 4대강공사(5대강공사도)의 수사도 묻혀버렸고, 국회법 개정안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는 국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와 피해를 잔뜩 남긴 채, 국정운영에 약간의 불편함이 생긴 지지율 하락을 제외하면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으며 책임을 진 것도 없다. 오히려 메르스 대란 동안 레임덕을 늦출 정치적 승리는 모조리 거두어들였다.



황교안 인준 표결에서 봤듯이 초록은 동생이고 가제는 게 편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4년차 말까지 국회의 표결로 대통령의 통치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이명박을 정면으로 겨냥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울 일은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은 정치적 쇼였을 뿐이다. 등신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국회로 끌어들여 표결을 실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정책 집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을 세운 척 한 것이다. 세월호특위에 대한 정부의 개정안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동안 낙마한 총리후보자들이란 대통령의 독선적인 수첩인사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물러난 것이지 새민연의 능력이거나 새누리당이 협조해서가 아니다. 박근혜가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서 나무라는 꼴이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꼴이었지만, 그렇게 삼성서울병원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



내년 초까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기억이 유효할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무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설사 기억이 유효하더라도 그것이 투표행위로 이어질까? 이것도 무리라고 본다. 그놈이 그놈이고 새누리당보다 새정연이 더 밉다는 강준만 식 냉소에 빠져 투표장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



새정연이 환골탈퇴에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정부의 실패를 국민이 뒤집어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은 관성에 따라 새누리당에 표를 주거나, 자발적 복종의 노예를 선택하거나, 정치적 냉소와 의식적 무관심 속에서 각자도생을 위해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른다. 





노무현이 그립다. 어떤 악조건도 돌파해내고 마는 그의 폭발력과 무모함이 그립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신념, 일관성과 배짱이 그립다. 바보 같은 그의 진정성이, 반칙과 특권과 타협하지 않는 우직함이 그립다. 정권을 탈환해야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의 폭주에 종지부를 찍고 참여정부의 실정도 만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 국민을 정말로 바보로 만드는 막장방송들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하는 정치검찰과 국정원의 일탈도 벌하고 견제장치도 마련하고, 이제는 너무 멀어졌지만 평화통일을 향한 지난한 여정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최소한 사람사는 세상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P.S. 황교안이 총리가 된 다음날 세월호 사람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수사와 손석희 사장의 경찰 소환, 다음카카오의 특별세무조사까지 황교안 표 공안정국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때도 법의 적용을 편파적이고 이념편향적으로 하더니 총리에 오르자마자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니, 정말 제 버릇 개 못주는 모양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20 07:20 신고

    신기합니다. 지지율 29%...?
    저 지지율 산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29%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29%가 어떤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5:54 신고

      이 사람들은 하늘이 두쪽 나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수우파는 승리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진보 성향이나 이중개념자들은 제대로 판단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소 심줄보다 강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20 08:20 신고

    세월호와 더불어 잃어버린 세월로 역사가 기록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01 신고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메르스 대란이 종식되면 정부 대응이 좋았던 점을 부각할 것이고 유언비어나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을 잡고, 그들 때문에 공포가 확대됐다고 할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떼려맞는 대신 다른 반대급부를 챙기겠지요.
      잃어버린 것은 국민의 피해뿐입니다.

  3. Konn 2015.06.20 17:57 신고

    콘크리트 지지층과 이권과 인맥으로 얽힌 모든 것들이 새누리당에 유리한 기울어진 경기장을 형성하고 있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정상적이지 못한 국가로 유지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9:51 신고

      한 번은 뒤집어야 하는데, 이미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진 국민이 이를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할 때까지 당하고 나서 아예 노예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4. HowlS 2015.06.21 20:11 신고

    어떻게 아직도 탄핵 이야기가 한번 나오지 않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렇게도 무능한 정부인데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는것이 더 신기할 뿐이네요

    • 늙은도령 2015.06.21 21:21 신고

      야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힘을 잃었고.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한국은 완전히 우경화돼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것도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5. 동태 2015.06.23 07:17

    우경화 되버리니.국민이 조용해진다는게 믿기지 않을정도로 일본을 따라가는것 같네요.민주당은 있으나.민주가 뭔지모르는것도 그렇고,자민당이 싫지만 다른당 뽑기는 싫은 국민성 까지 따라가는것 같네요.그건 바로 나는 아직 괜찮고 나만 아니면 되니까로 생각들이 바뀐거죠.나라의 경제가 파탄나고 힘든게 평향적인 정치에 비롯된건데 불과하고 일본국민들은 이제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도 생각도 못합니다.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다니 ㅉㅉ 호남의 정치가 말살되더니 이제 민주당은 일어설수 없다는게 저의 생각이며 정치적으로 우경화및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에 짓밟히는 나날이 될거라 장담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5 19:59 신고

      그래도 싸워야지요.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이 상태로 둘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지구온난화 등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악착같이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 내시고 싸워야지요.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고, 정반대로 서민증세를 강행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이고, 노조가 파괴되고 복지가 형편없기 때문에 하위 90%에게 불어닥칠 피해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몰락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나왔을 때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9%의 돈을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의 나쁜 점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과 노골적인 서민증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를 적용해 복지를 확대해놓지 않으면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세계 최악의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경제의 몰락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부족해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부의 재분배라는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낼 수 있는 정크본드의 범람이라는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6.17 15:27

    안 터지면 좋겠지만 그 위기가 터질 거면 불안감이 만연해있는 지금, 정권 바뀌기 전인 지금... 에 빨리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될까 봐 많이 두렵습니다. 이제 가정, 보금자리 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나이인데.... 닥쳐올 경제 위기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짝지와 매번 머리 맞대고 고민 해도 뚜렷한 방법이 없네요. 그저 아직 빚 없는 거에만 감사할뿐 ㅠㅠ

    • 늙은도령 2015.06.17 15:54 신고

      지금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국민이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대통령만 아니라 정당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2. 프리뷰 2015.06.17 16:32 신고

    경제적 파장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빨리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16:38 신고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3. 아도니스 2015.06.17 16:57

    언제 터지더라도 누구의 잘못인지 원인이 뭔지 알 국민수준이... 되긴 할런지.. 일단 지켜봐야 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5.06.17 17:33 신고

      메르스 대란은 모든 국민의 직접적 사안이라 세월호 참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종편과 지상파3사, 보도채널이 아무리 왜곡하고 마싸지 해도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분노로 변해 투표행위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4. Moon_중개사 2015.06.17 19:11 신고

    상상만해도 아찔하네요ㅡㅡ

    • 늙은도령 2015.06.17 19:23 신고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70달러를 넘어가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5. Moon_중개사 2015.06.17 19:28 신고

    한번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는 상황을 조만간 경험하겠네요..

    • 늙은도령 2015.06.17 20:48 신고

      이번에 무너지면 정말 오래갈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제가 성장할 것이란 징후가 없으니까요.

  6. 공수래공수거 2015.06.18 08:43 신고

    내년 총선때 정말 선거를 잘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8 15:02 신고

      그래야 하는데 유권자가 과연 그때까지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곧 지나면 또 잊어버릴 테니까.
      게다가 제1야당은 개판이고....

  7. 아이스킹 2015.06.18 12:33

    저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비판들이 최근 1~2년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 조차 들은거 같습니다 우리들이 무뎌져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5.06.18 15:07 신고

      노무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조중동이 경제가 위기라고 말했지 실제는 4%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한국은 2009년부터 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지표상의 경제는 겨우겨우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들어와서는 그것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출과 수입, 내수경제 모두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워진 것이지요.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까지 더하면 이제는 더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경제도 심상치 않고, 미국은 금리인상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한국 같은 국가에게는 최악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2008년 이후 자기부터 살기 위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에 피해가 적었지만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면 그때부터는 피해가 본격화됩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주체는 자아 최적화의 명령, 즉 더 큰 성과를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몰락해간다. 힐링은 킬링으로 귀결된다.


                                                            ㅡ 한병철의 《심리정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인용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그것이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나부터 잡아가라’며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을 압박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을 가로막는 정부의 폭력은 세월호특위에 관한 시행령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과 본질을 제대로 숙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확정된 프레임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그래서 가장 정치적인 '세월호 프레임‘의 핵심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역설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정치적인 요인을 배제하면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이해하려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결과인 부의 불평등이 위험의 불평등과 빈곤시장을 창출한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21세기 최고의 석학 중 한 명인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 나오는 내용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곳에서 불평등이 급속도로 증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는 부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최상위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는 반면 빈자들, 특히 최하위 빈자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더군다나 부자들은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점점 더 부유해진다. 빈자들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진다. 오늘날 불평등은 자체의 논리와 추진력에 의해 계속 심화된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체제에 포획된 전 세계에서는 파시즘적 속도로 하위층과 빈곤층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의 경제규모가 12위에 올라 선 대한민국에서도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고, 삶의 존엄성도 유지하기 힘든 하위층과 빈곤층이 양산됐습니다.





그 비율이 전체 국민의 50%를 넘나들 만큼 커지자, 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이윤창출이 가능할 정도의 빈곤시장이 구축됐습니다. 이른바 ‘빈곤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의 먹거리가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필립 맥마이클의 《거대한 역설》을 참조).



동시에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설파했듯이 성장일변도의 신자유주의적 폭주는 경제성장의 폐해인 각종 위험을 중하위층에 집중시켰습니다. 폭증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렇게 빈곤시장과 위험의 전가가 만나는 지점에 세월호 참사가 자리합니다.



폐선이 됐어야 할 배를 일본에서 헐값으로 사들여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 침몰한 것이 세월호 참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명박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어준 것이고, 새누리당이 다수인 국회는 이에 동조했고, 박근혜 정부는 ‘줄푸세’를 내세워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즉 세월호 참사는 몇 십 년에 걸친 정치적 결정들이 쌓여서 일어난 참극입니다. 자본에 유리하도록 규제를 푸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업무를 민영화하고,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를 통해 재난대책에 투입될 재정마저 고갈시킨 정치적 결정들이 쌓여서 일어난 참극입니다.



참사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적 접근을 배제하면, 그래서 현 집권세력이 세월호 참사를 산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세월호 참사는 자본의 탐욕과 해수부 마피아, 특정 종교를 매개로 한 사악한 집단이 일으킨 해상교통사고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다음날 정부여당에 철저하게 유리하게 설정된 세월호 프레임 때문에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시민단체나 국민들도 정치적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 개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혁명을 제외하면, 정치적 힘이 받쳐주지 않는 국민저항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입법‧사법‧언론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의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것에 빨간색을 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와 정의, 진실과 도덕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해왔듯이. 



참극이 일어난 날부터, 세월호 참사라면 지겹다고 말하는 정서가 조금씩 세를 넓혀가고 있는 지금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인양을 해야 하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빨갱이를 넘어 체제를 전복하려는 폭력적인 집단으로 호도되기까지 합니다. 인양에 드는 비용은 아무런 소득도 없는 대통령의 해외순방비용만 전용해도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인양을 위한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은 정부를 움직이게 만드는 정치적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진 일들은 힐링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이 힐링입니다. 세월호 유족과 생존학생들을 위해 힐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지만, 정치적 접근이 배제됐기 때문에 힐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힐링은 권력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기에 킬링으로 귀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유족에게는 잔인하겠지만, 침몰의 순간부터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방송의 생중계와 숱한 오보행진 속에 속절없이 죽어갔는데도 진상규명의 첫 발을 떼는 것도 힘들어졌는지 하나하나 분석하고 재구성해야, 참사의 백만분의 1이라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P.S.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힐링을 부추기는 이유와 그것이 자기 자신의 킬링으로 몰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힐링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 힐링이 넘쳐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29 08:33 신고

    안 그래도 양분된 사회를 세월호 참사가 확연히 구분지어 주었습닏다
    말씀대로 세월호라는 줄을 끌어 내려 보면 달려 나오는 많은 이슈와 문제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끌어 내릴수 있을란지 모르겟네요
    이념.종교,경제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29 14:58 신고

      정치적 결정이 없으면 절대 해결 못합니다.
      가장 정치적인 참사가 세월호입니다.
      정부여당은 세월호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 접근을 막은 것입니다.

  2. 참교육 2015.05.29 09:03 신고

    광주 학살의 후예 답습니다.
    친일과 독재 그리고 학살의 후예들이선배들의 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마찬가지로 심은대로 거둬야겠지요.

    • 늙은도령 2015.05.29 15:01 신고

      꼭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 정의와 도덕, 양심과 윤리가 모두 다 사라져버린 나라가 됐으니.
      정말 세월호 유족들고 죽은 아이들과 실종자 분들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3. 바람 언덕 2015.05.29 11:26 신고

    세월호...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는 사건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구요...

    • 늙은도령 2015.05.29 15:04 신고

      저도 한 동안 세월호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상당한 준비와 용기가 필요해서요.
      그 동안 많은 책들을 추가로 읽었고, 연구했습니다.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됐기에 조금씩 풀어낼 것입니다.

  4. 달빛천사7 2015.05.29 11:42 신고

    세월호 문제는 정말로 오래시간 끝이 보이지가 않네요
    요즘 전염병도 하나 돌아서 시끄럽네여

    • 늙은도령 2015.05.29 15:05 신고

      이 놈의 정부 때 별의 별이 다 일어납니다.
      안전처를 만들면 뭐합니까?

  5. 최홍대 2015.05.29 20:48 신고

    머하나 제대로 해결하는것도 없고 그냥 이슈만 죽어라고 만들어내는 정부입니다. 그런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정보만 이상하게 창조하고 있는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5.29 21:37 신고

      대통령이 정관의 권한과 역할까지 일일이 간섭하면 공무원 조직은 복지부동에 빠집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는 통치의 방법이 너무 구시대적이고, 유신적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대통령은 70년도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지식들이야 변했겠지만 기본적 철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이 없지요.

  6. 일루와봐 2015.05.31 22:29 신고

    힐링으로 이젠 털고 일어나자 분위기를 조장하는게 분명해요. 그전에 진실을 먼저 털야겠죠!!
    다음글들이 기대 되네요!

    • 늙은도령 2015.05.31 23:06 신고

      공부와 확인 절차가 끝난 다음에 꼭 올리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을 구상하는 일이라 매우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서...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와 《프레임 전쟁》을 통해 보수가 승승장구하는 비결을 프레임 설정의 우위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보수가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프레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쟁에서 프레임 설정의 위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이 이번에는 ‘제창과 합창’ 논란으로 대체되면서 5.18광주민주화항쟁의 본질이 철저히 묻혀버렸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느냐, 합창하느냐의 문제는 5.18항쟁의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자 위대한 민주화혁명이었던 5.18항쟁의 본질은 정치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군사쿠데타 세력이 독재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친 대량학살극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도조 히데키에 비견되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계엄군을 동원해 광주시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최악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수백 수천 명의 국민을 죽여서라도 권력을 잡겠다는 독재자의 잔혹한 광기이며,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은 박정희의 제자이자 하나회(기시 노부스케가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후배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일으킨 군사쿠데타에 저항했던 광주시민의 고귀한 저항정신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지극한 열망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김영삼 정부에서 내란죄로 기소됨에 따라 1980년 5월의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략적 전모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광주의 영령들과 남겨진 사람들은 고귀한 저항에 대한 일정 수준의 명예회복은 이룰 수 있었습니다.



헌데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해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려는 이명박 정부의 비열하고 교활한 프레임 설정에 의해 5.18항쟁의 본질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퇴출 논란으로 변질됐습니다. 이때부터 5월18일은 그날의 광주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쟁으로 격하됐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과 합창 논란으로 프레임이 재설정되면서 5.18항쟁의 본질이 안드로메다로 넘어가버렸습니다. 5.18은 이제 독재권력에 저항한 민주화 항쟁이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매개로 한 종북몰이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모든 언론이 보도한 5.18항쟁 35주기의 모습은 두 쪽으로 갈라진 행사의 거친 스케치와 정부를 대표해 나온 최경환과 여당대표인 김무성, 야당대표인 문재인의 제창과 합창 여부에 집중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프레임 재설정은 이렇게 5.18항쟁의 본질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느냐, 합창하느냐의 문제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언론의 생중계 속에서 숱한 오보와 함께 바다 속으로 수장되는 것을 지켜보고도 세월호 참사를 산으로 몰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와 여권이 5.18항쟁에 적용한 제창과 합창의 프레임 설정에 숨겨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5.19 07:23 신고

    나란희 손잡은 모습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여

    • 늙은도령 2015.05.19 14:29 신고

      저들이 저지른 범죄를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보수세력의 힘입니다.

  2. 耽讀 2015.05.19 08:19 신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보수는 '프레임'이 능한 것 같습니다. 프레임은 피아를 선명하게 구분합니다.
    진보는 '설득'하고 설명에 능합니다. 선거에서 보수가 이기는 이유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수는 '교통사고'로 규정했습니다. 가족과 진보세력은 왜 교통사고가 아닌지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프레임이 먹혔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14:37 신고

      현재의 상황에서 진보가 프레임을 설정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보수의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새정연의 늙은이들로는 프레임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기껏 얘기하는 것이 호남정치의 부활입니다.
      과거로 회귀하니 이런 한심한 작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3. 공수래공수거 2015.05.19 08:35 신고

    여당 대표에게도 저렇게 하는건 역시 대통령 생각이군요
    이명박근혜..역사의 심판과 응징을 받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14:38 신고

      그럼요, 어차피 최종결정자는 대통령입니다.
      밑에서 참모들이 제안을 올리면 마지막 선택은 대통령이 합니다.
      결국 현 여권 전체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5.19 12:48 신고

    ㅜ.ㅜ
    대통령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듯

    • 늙은도령 2015.05.19 14:43 신고

      정치공학적 계산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박정희에게 배운 것이 있겠지요.

  5. 2015.05.19 14: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14:42 신고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님이 추천한 내용을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3의 과학으로 보고 있는데, 시민과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과학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세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지구에 대한 가이아적 접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아, 우영워드는 많이 써놓은 상태인데 워낙 읽는 사람이 적는 것 같아 연재를 멈춘 상태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한 달 정도는 매일같이 연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책으로 내기 위해 써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매일매일의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우영워드도 연재할게요.

  6. 김미진 2015.05.19 15:01

    건강을 기원하며
    "우영워드" 기다리겠습니다!!^0^

  7. 참교육 2015.05.19 15:48 신고

    가해자니까... 새누리는 민주정의당을 후예들입니다.
    당연히 5. 18기념도 님을 위한 노래도 거슬릴 수밖에 에요. 비극입니다. 5. 18 가해자가 집권한 나라

    • 늙은도령 2015.05.19 15:5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여권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논쟁 프레임으로 5.18을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8. 아등 2015.05.20 19:35

    재밋는 나라야
    제창하면 빨갱이 합창하면 중도 노래안부르면 애국자
    이러한 논리로 조금 비약할수 있을것 같은데..

    애국가 안부르면 빨갱이

    박통시절 이상한 노래만 나오면 확대해석하여 금지곡 지정하더니만
    배운도덕질 하구 피는 못 속이는구먼

    아무튼 전두환 은 그렇다 치고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3명의 후보중 노태우가 당선되었을때 나는
    노태우 찍은넘이 누구냐 하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김영삼이하구 김대중이 같이 출마하여 노태우가 되었다고 하더구먼..

    이러한 생각들을 하니 쯧쯧



    • 늙은도령 2015.05.20 19:46 신고

      인식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지요.
      프레임이 설정되면 인식이 지배당합니다.



승자독식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다수의 패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동안, 성공한 자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이익들을 쓸어 담는다. 바로 유연성이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이익이 권력을 지닌 최고위층에게로 돌아가고, 규제가 없는 체제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유연성은 이렇게 승자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킨다.



위의 인용문은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에 나오는 내용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노동시장 개혁(노동유연화)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줍니다.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한 일이란 자본(기업 오너와 경영진, 대주주와 고용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착취를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빨긴 색으로 강조를 준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란 근무연속에 따라 자동적으로 호봉과 복지후생비가 올라가는 정규직 임금체계(연공서열제)를 말합니다. 비정규‧임시직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체계는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고정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자본은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웃소싱하고, 자동화를 통해 비정규‧임시직을 늘렸으며,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상시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임금체계는 워낙 저항이 심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잘 돼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선진복지국가마저 무너뜨렸지만, 연공서열제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대란의 결과에서 보듯이 유리지갑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정부도 권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비정규‧임시직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 수 없도록 길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정규직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본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규직 임금체계를 파괴해서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근거로 한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기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노조를 파괴하는데 집중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날개가 꺾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규직의 임금체계가 무너지면 임금의 하향평준화는 대세로 굳어집니다.



사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유권자들도 거의 대부분 정규직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를 해서라도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맞서려면 피고용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학력자와 전통의 중산층들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것도 이런 생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돈이 곧 힘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절대다수의 피고용자들이 부를 독식하려는 극소수의 고용주(자본)와 맞서려면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하는데, 비정규‧임시직이 하루살이처럼 사는 한 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복지 확대에 찬성하지만 증세에는 반대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확대가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각국의 정부들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데 비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가면 뒤에서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파괴하는데 성공하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유권자들마저 보수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는 시대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두가 비정규직화됐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비정규‧임시직들이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화려한 스펙과 능력으로 중무장한 이들이 비정규‧임시직으로 내려오면 현재의 비정규‧임시직들은 알바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교훈은 부의 불평등이 초래한 위험의 불평등입니다. 선진국 초입에 있는 대한민국이 패선이 돼야 할 여객선을 수입해 위험천만한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가난해진 사람들을 상대로 후진국형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작고한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경고한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부의 불평등과 만나면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양산됩니다.    





정부에 의해 정규직 과보호론이 제기된 것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부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명목 상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면 이를 되돌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필자의 눈에는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두고 정규직에서 내려온 신규 비정규직들과 기존의 비정규‧임시직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리는 것 중, 선택은 유권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감내하는 것도 유권자들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분명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06 08:38 신고

    대한민국 총 국부가 100억원이라고 할 때. 1%가 80억원을 먹습니다. 10%가 10억을 먹습니다. 20%가 5억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가 5억원을 먹기 위해 피터지게 싸우는 것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4.06 17:20 신고

      맞습니다, 바로 그러한데 우리는 증세도 논의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개혁하자고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4.06 10:18 신고

    선택을 다시 해야 할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깨어나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17:21 신고

      박지원을 보니까 쉽지 않겠네요.
      동교동계의 어깃장을 통해 문재인이 굴복하니...

  3. 참교육 2015.04.06 10:21 신고

    노동자들...청년들... 주부들, 학생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결국은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 철옹성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17:21 신고

      정말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변화하는데 대한민국만 거꾸로 갑니다.

  4.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6 13:34

    모처럼 늙은도령님 답게 적절한 비유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모순점을 잘 표현해 주셨군요^^

    늙은 도령님께서 인용해 주신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라는 인용문을 보면서
    문득 제가 한창시절 배웠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 패자)들을 위한 배려는
    지금도 그들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지요^6

    저들은 농사할 때도 수확할 때가 되면 떨어진 이삭들은 모두다 거두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들과 자국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 둔답니다.

    또한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직장이나 결혼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면
    마치도 자신의 일과 같이 직접 나서서 도와 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고 방식이 오늘날의 강한 유대인들을 만들게 되었으며
    그 대부분의 숫자들이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서 경제를 휘어잡고
    누구도 감히 그 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위대한 강국으로 만들고 말았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러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없는 행동들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명목상일 뿐
    실제로는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주무르고 있는 독재사회와도 같은 것이죠^^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6 17:23 신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문제를 일으킵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과두정치입니다.

  5. 착한곰돌이 2015.04.06 13:38 신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저도 모 크게 다르지 않겠네요...

  6. 나비오 2015.04.06 17:28 신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국민의 자각이 뒤따라야 할텐데
    큰일입니다.
    늙은도령님 같은 분들이 많이 진실을 알리셔야 할 듯 해요 !!1

    • 늙은도령 2015.04.06 18:20 신고

      자본의 힘이 너무 세진 데다 박근혜가 요지부동입니다.
      이러다간 정말로 비정규직의 천국이 되겠어요.




집권 3년차가 끝나는 시점을 전후로해서 박근혜의 폭주와 폭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이리러지로 분산시키고 이런 무차별적인 폭주와 폭정은 신자유주의체제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교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동시다발적 대국민 도발은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뒤에 자리하고 있는 자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가 '나는 아직도 십상시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두 편의 글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글은 이번 글의 끝에 링크해뒀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심판만 외치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승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책략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워 장기집권을 노리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


부패와 비리와 관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이완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을 총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 사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사의 진행상황만 보면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기획수사 같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정부 차원의 부패와의 전쟁에는 정체불명의 민간기관에게 용역을 준 보고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신보수우파적 가치를 극대화한 보고서를 보면, 그 뒤에는 뉴라이트나 십상시가 있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에 의뢰했다는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를 보면 뉴라이트 분파나 십상시가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온갖 실정으로 지지율이 급락해서 회복 기미가 없는 박근혜 정부가 기사회생의 묘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문제의 보고서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의 적폐들을 선정하고 역사적 사례들을 동원해 그것들을 척결하는 폭력적인 방식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헌데 적폐에 대한 진단과 척결의 처방 사이에 어떤 논리적 일관성도 없고, 자의적 오류와 편형적 모순들로 가득합니다. 보고서라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급조된 보고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을 드높이기 위해 민관합동의 TF팀을 구성해 (신보수우파의 관점에서 선정된) 대한민국의 적폐를 공권력과 입법을 통해 폭력적으로 척결하는 것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민간 연구기관인 KDN의 작성했다는 이 보고서는 오로지 박비어천가에 매달리다 보니,박정희 실적을 비판하면서도 박정희를 신처럼 숭상하는 모순을 보이는 등 비약과 논리 부족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논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찬밥신세가 된 뉴라이트의 분파나 십상시의 주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부패와의 전쟁이 겨눈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정치적 목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 척결 대상의 적폐들은 큰 단위에서 볼 때는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정희와 산업화 세력이 주도한 압축성장의 폐해(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의 폐해, 화이트칼라 범죄, 관료사회 부폐, 난개발에 의한 위험의 폭증 등)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독재자 박정희를 찬양하는 논리적 모순을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압축성장의 폐해를 척결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곧바로 이어지는 민주화 세력의 척결을 위한 정당성 확볼사전작업처럼 보인다는 데에 있습니다. 



보고서는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이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악습과 떼법으로 폄훼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하며, “억압된 사회에서 벗어나 민주화 열풍으로 시작된 다양한 사회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소위 '떼법'이라는 악습을 정착하게 했”고 “민주사회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칩니다.





보고서는 이어 ‘이런 불법의 묵인화 현상 때문에 사회를 양극화된 정치 스펙트럼으로 분열시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다’며, 민주화 세력과 시민의 목소리를 분열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지적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문하는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처방까지 제시했습니다. 



전두환 독재 이래 대학 교정(서강대)에 경찰이 투입된 것도, 경남도의회에서 시위를 벌이던 학부모를 연행한 것도 이 보고서의 처방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부패와의 전쟁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척결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이 허용한 민주적 집회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폭력적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박정희의 유신독재나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나 있었던 일로, 부패와의 전쟁 중에 이땅의 민주주의가 무력화되는 증거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불신검문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것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 보고서의 처방을 확대재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기춘이 물러났지만, 박근혜 정부의 실세인 문고리3인방이 청와대 내에 건재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의 내용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한 것에 불과한 이 보고서의 후반부 내용들은 새로운 파워엘리트의 등장을 위한 내용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신의 영역으로 치켜올리며 노골적으로 펼쳐집니다(클릭하시면 후편으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해당 보고서 캡처                           





  1. 참교육 2015.03.20 08:19 신고

    주객전도라고 해야 하나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모통이면서 적패를 찾는다고 설래발을 치는 모습은 가히 세계토픽감입니다. 언제 이런 저질 코믹쇼를 보지 않을지... 저런 걸 보고 사는게 괴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7:03 신고

      내용도 오류와 모순투성이입니다.
      정말 형편없는데 정부가 이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 耽讀 2015.03.20 08:34 신고

    대한민국에서 진짜 적폐는 수구기득권입니다. 안보장사, 경제난장사, 노동자책임장사, 시민책임장사, 종북종사하는 자들.

    • 늙은도령 2015.03.20 17:04 신고

      정말 나쁜 놈들 전성시대입니다.
      정권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3. 달빛천사7 2015.03.20 09:36 신고

    금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염.

  4. 공수래공수거 2015.03.20 10:32 신고

    웃기는 내용이군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7:05 신고

      이게 먹힌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3.20 11:18 신고

    누가 누구더러?
    감히?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자격없는 것들이 설쳐대는 꼬라지를 보지 구역질이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7:05 신고

      박근혜의 정권재창출을 기본이 되는 것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잇습니다.
      무서운 보고서입니다.
      논리고 뭐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니까.

  6. 천추 2015.03.20 14:54 신고

    에휴,,,,선거를 잘해야 했는데...하필 두번연속으로다,,,,,,ㅠ

  7. 나비오 2015.03.20 15:13 신고

    꼴갑들 하고 있네요 물론 주어 없습니다. ㅋㅋ



최경환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서 촉발된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까지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환율의 힘이 컸다 해도 3만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하면 시급 5580원(2015년. 2016년은 6030원)의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분출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비정규직이나 알바들의 입장이 아닌 고용주의 입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프레임 설정이 기업과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저임금 논의가 피고용자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됨에 따라 본말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사실 모든 국가들이 최저임금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놓으면 기업과 고용주들이 노동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최저로 평가(이럴 경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다)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낮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한경쟁과 복지축소,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장려하는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피고용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노예와 다름없는 생존선만 보장하는 보편적인 임금으로 변질됐습니다. 마르크스와 폴라니, 헨리 조지가 그렇게도 경고하고 고발했던 노동착취가 노동법이 없던 자본주의 초기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보다 신자유주의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의 비정규직과 알바들이 최저임금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이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도 최저임금제가 지닌 역설을 말해줍니다. 상당한 부채를 안은 채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청춘들이 5포, 7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로 전락한 것도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공고하게 만든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청춘의 시절부터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 포기해야 한다면 그들의 나머지 생이 길면 길수록 그들이 감수해야 할 삶의 고단함과 무력감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기만 합니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리고, 노동가능인구를 줄일 것이며, 고령사회의 진입을 가파르게 만들어 대한민국을 파국적 상황으로 몰고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저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일변도의 경제성장을 고집했기 때문에 복지 수준도 형편없고, 사회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했지만 두터운 기득권을 형성한 채 청춘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성장제일주의의 벽을 넘지 못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만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노력들마저 물거품이 됐습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할수록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의 불평등만 심화될 뿐 국가경제가 피폐해진다는 것이 입증된 이래 각국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갔던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생존선을 보장하는 임금으로 전락했고, 30% 정도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악화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럽을 거쳐 신흥국으로 이어지는 미증유의 양적완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부정적 세계화로 연결된 고리가 한 곳에서라도 끊어지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각국은 파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서 대비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이러려면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도 내수경제를 살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피해에도 생존선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복지를 늘리기 힘들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피해를 대체해 주어야 합니다. 복지에 대한 저항이 크다면 일의 질을 높이는 임금인상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가 날라 간다고 구조조정을 미룬 채, 집값을 올리고 금리를 낮추고 토건사업(민자사업활성화)을 늘리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체와 영세자영업자의 도산은 목적세 신설(조세정의에 속하는 표적 증세)로 감당해야 하고, 전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석유 이후 새로운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선 가진 자들을 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털어야 합니다. 양육과 급식과 교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최저임금은 유의미할 정도로 인상폭이 커야 하고, 자영업 구조조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는 폐업을 유도하되, 대규모 부채탕감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제공돼야 합니다.





지금은 성장이 아닌 공생이 최우선으로 실현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가 아니라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한국적 상황에 녹여낸 최저임금 인상과 삶의 질을 보장할 정도의 공적 부조(기본소득제도 하나의 방법)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도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날 때만이 가능하며, 이는 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임금이지, 생존이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임금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길들이는 시대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대임금이 아닌 생화임금이며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ong Cherry 2015.03.16 08:31 신고

    ㅠ 최저임금으로는 점심한끼 사먹을 수 없는거지요;;
    솔직히 이건 10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10년쯤전에 김밥천국에서 김치찌개가 3500원했었지요! 당시 제 시급이 3200원인데요..
    임금보다 물가가 더 큰폭으로 오르는거 같은 느낌은 저만 느끼는게 아니겠지요?ㅎ

    • 늙은도령 2015.03.16 17:30 신고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추세를 따랐다면 지금은 만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2. 달빛천사7 2015.03.16 08:45 신고

    최저임금 인상하는게 중요한게 안주는데되 더 많으니가염 별로 기대하진 않네염.

  3. 공수래공수거 2015.03.16 09:25 신고

    얼마로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7천원까지는 어렵겠지요?
    10%는 오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16 17:33 신고

      무조건 만원을 넘겨야 하는데 7000원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최경환의 립서비스를 믿을 수 없지요.
      결국 정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김재철 사장 이후 MBC가 먹고 사는 방법은 권력과 자본 양측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보도 부분을 무력화시키고, 광고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능과 드라마에 올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더기 종편 허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골치덩어리였던 보도 부분을 사실상 해체한 채, 지상파 지위를 악용해 돈벌이에 전념한 것입니다.





MBC 경영진이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인 방송장악과 김재철의 전횡에 저항해 170일간이나 진행된 2012년의 파업 이후, 보도국 기자나 과거 시사교양국 소속 시사교양PD들을 무차별적으로 해고하고 보복인사를 단행했지만, 돈벌이로 돌아선 까닭에 파업에 동참한 김태호 PD등 예능국 PD들은 한 명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종편과 케이블 사이에 자리매김한 MBC를 먹여 살리는 핵심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의 독단적 회사운영에 질려버린 여운혁·임정아·성치경·김노은·방현영 PD 등이 JTBC로 자리를 옮긴 상태라 이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도 작용했습니다. 



방송업계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김재철 이전의 MBC가 얼마나 유능한 인재들이 모인 유능한 조직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연한 조직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쉴새없이 나왔고 이는 MBC의 전성시대로 이어졌는데, 김재철 이후로는 이런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일밤 등 MBC 예능이 부진을 겪던 것도 이 때문인데, 이를 돌파해낸 핵심인물이 김태호와 여운혁 PD 등이었습니다. 





헌데 예능국 소속 PD 중 최초로 해고자가 나오자, MBC 경영진을 향한 예능국 PD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자투리 예능으로 출발한 ‘무모한 도전’을 MBC의 간판예능이자 광고수주의 일등공신으로 끌어올린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를 비롯해 ‘아빠 어디가’의 김유곤, ‘나도 가수다1’의 신정수 PD 등 예능국 PD들이 권성민 PD의 해고에 반발해 집단행동도 불사할 태세이기 때문입니다.



예능국 소속 48명의 PD들은 MBC 경영진이 지난해 ‘오늘의 유머’ 사이트 게시판에 MBC의 세월호 참사 보도를 반성하는 글을 올린 권성민 예능PD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통보했을 때, 실명으로 성명을 내고 인사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능본부를 제외한 170명의 PD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얼마나 답답했던 걸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웃음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은 소위 ‘딴따라’ 예능PD가, 또 그 딴따라들 가운데서도 막내가 그런 사과의 글을 올리게까지 된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권성민은 MBC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가 없다. 권성민PD의 글에 보여야 할 경영진의 온당한 반응은 부끄러움, 미안함, 그리고 가슴 아픈 반성”이라고 경영진의 폭력적 인사를 질타했습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정명’ 발언에서 본격화된 이명박 정부의 MBC 민영화 시도는 170일에 이르는, 그러나 박근혜 후보의 국정조사 약속을 믿고 허무하게 중단한 최장기 파업으로 막아낼 수 있었지만, MBC 경영진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보복인사와 조직의 보수화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MBC는 권성민 PD가 오보를 양산하고 정권 편향적이었던 MBC의 세월호 보도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며 ‘엠병신’이라고 했던 단어에 압축돼 있습니다. 권성민 PD가 세월호 보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거부한 경영진의 괘씸죄에 걸려 6개월 정직과 전보발령을 거쳐 해고에 이르는 과정이 현재의 MBC가 얼마나 막장인지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태호를 비롯한 예능국 PD들의 1차 목표는 권성민 PD의 해고를 철회시키는 것인데, 이에 실패하면 집단행동으로 들어갈 확률도 있습니다. 권성민 PD의 해고를 막지 못하면 이들의 재능과 능력, 경험과 인맥이 절실하게 필요한 타 방송사(특히 종편)로의 이직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종편의 무더기 허가 때문에 수익원이 줄어든 지상파3사는 정부로부터 중간광고, 가상광고, 광고총량제 등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지만(조중동을 비롯해 신문협회의 반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재정 상태가 가장 열악한 MBC에서 예능 프로들이 결방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죽 써서 개 주는 꼴’입니다.



권성민 PD의 해고가 불러온 예능국 PD의 집단반발이 MBC 경영진의 막장행태에 부메랑이 될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김재철 사장 이후 끝 모르게 추락하는 MBC의 위상이 반전의 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PD들까지 예능 PD들의 집단반발에 합류하고, 이에 MBC 예능과 드라마 팬들이 지지를 보내면, 그것이 바로 MBC 경영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극적인 대반전도 가능합니다.





MBC가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널지, 아니면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지는 권성민 PD의 해고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상파3사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김태호를 비롯한 예능국 PD와 무한도전 등 MBC 예능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MBC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 엠병신의 현실이자 모순의 극치이며,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를 떠받드는 원천 중의 하나입니다.  



참고로, 일베 글을 퍼날랐던 MBC 박상후 전국부장에게 인터넷언론 팩트TV의 영상을 도용(팩트TV의 로고 등을 지우고 '유튜브'에서 인용한 것으로 만들었다)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월호 보도 참사의 주역 중 한 명인 박상후 부장이 MBC의 명예를 실추한 것 때문에 해고되는지 지켜보면 MBC 경영진의 권성민 PD 해고가 얼마나 편파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1.28 05:45 신고

    어디가나 잘못하면 짤리는건 각오해야겠죵 세상이 다 그러니까염 ㅎㅎ.

  2. 꼬장닷컴 2015.01.28 09:29 신고

    이번에 김태호처럼 영향력있는 PD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네요.
    재철이 똘만이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5.01.28 14:25 신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김태호를 비롯해 예능국 PD와 드라마 PD가 힘을 합치면 MBC 경영진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들의 힘찬 저항을 기원하면서....

  3. 공수래공수거 2015.01.28 10:40 신고

    정말 MBC가 언제 정신을 차릴른지요
    김재철이 물러 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무한도전 PD가 나서면 좀 달라질려나....

    • 늙은도령 2015.01.28 14:26 신고

      방송이 문제입니다.
      방송이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엠병신이 있고요.



한겨레와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와 국가정보원이 정치(와 대선) 개입에 공조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언론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단독] 대선 때 ‘사이버사-국정원 공조’ 단서 나왔다.    




위에 링크한 한겨레 기사와 그보다 한 발 더 들어간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의 승리로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난 대선이 국정원과 국정원의 조직적 공조 속에서 치러졌다면 대선 결과가 원천무효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의 상실을 뜻하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문은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대표 선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원-사이버사 공조를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속전속결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에서 뒤집어질 수 있지만, 그때쯤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끝났을 것입니다. 국정원과 군의 비중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면 지난 대선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도 박근혜 임기 내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정권의 법적 정당성도 바로 그 법에 의해 얼마든지 의해 회수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피와 희생을 대가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립니다.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별개로 해도,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무효라는 것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임의 9할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40년이나 퇴행된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08 08:54 신고

    큰 이슈화 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새정련도 참..
    좋은 공격 기회를 놓치는군요..
    슛도 못 때려볼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1.08 17:22 신고

      당 대표가 확정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고등법원부터는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을 막기도 힘들구요.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2. 바람 언덕 2015.01.08 11:46 신고

    투표함 바꿔치기나 무더기 투표 등의 고전적인 선거부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깟 댓글 쯤이 무슨...이라는 생각이 21세기 사이버 선거부정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무능한 야당의 헛발질이 나라 꼴을 이리 망쳐버렸습니다.
    이런 볍진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1.08 17:24 신고

      외국에서는 부정투표를 의심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등법원부터는 민간에서 하니 제1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이, 현대 민주주의는 행정․입법․사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도나 해설 등을 통해서 여론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대중매체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거대 포털을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의 영향력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거대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헌데 모든 대중매체 엄정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닌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광고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자본과 정치권력에 맞서 언론의 사명인 권력 감시와 저널리즘 특유의 비판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중매체의 기술적 본질이 상류층과 오락화를 지향하는 것이어서 권력 편향성과 상업주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 더욱 강화됐다.



특히 한국 언론생태계의 지형도는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보수적이며 권력 편향적인 성향이 더욱 심화됐다. 보수정부가 일으킨 IMF 환란을 극복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 시절 언론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임기 중반부터는 보수언론의 대대적인 반격에 직면해야 했다. 조중동이 보도행태는 금도를 넘었고, 증오의 정치를 일상화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조중동의 집요하고 끈질긴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대통령 자신도 권력이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언론철학을 가지고 있어, 임기 초반부터 조중동의 융단폭격에 시라렸다. 부동산거품 붕괴와 맞물린 중반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대중매체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어진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몰락한 두 번째가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 참여정부 중반부터 노골적으로 보수 성향을 드러낸 조중동의 공격에 더해, 낙하산 사장에 장악된 KBS와 MBC의 권력 편향성이 강화됐다. 최소한의 보도준칙마저 지키지 않는 무더기 종편의 등장은 진보 진영의 맏형을 자처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극도로 악화된 언론생태계에 직면했다.



이렇게 해서 제1야당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치적 프레임이 설정됐고, 신자유주의의 번성에 따른 사회의 보수화와 맞물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중동이 이끄는 언론생태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타오르던 시기를 빼면, 이명박 정부 내내 선정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들에 이 난무했고, 새정연(구 민주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안철수 현상의 등장도 언론생태계가 만들어낸 작품 중 하나였다. 노무현이 일으킨 바람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반발이 안철수라는 대중적 스타를 선택한 안철수 현상은 기득권 정치와 재벌로 대표되는 특권층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했지만, 거대정당인 구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중도보수화에 대한 열망으로 안철수 현상을 해석(필자는 형편없는 왜곡으로 보지만)해야만 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에 대한 노조의 장기파업이 참혹한 패배로 끝나면서 MBC의 종편화는 가속화됐고, 이것이 방송생태계에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손석희를 영입한 JTBC의 변화는 이를 만회할 정도는 아니어서 언론생태계 전체의 보수화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했다. 



통진당의 투표부정과 폭력사태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는, 정부에 의한 이석기의 내란음모죄 적용과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라는 반민주적인 행태까지 치달았다. 정부와 보수화된 언론들에 의해 진보정당과 종북세력이 이음동의어로 변질·왜곡됐다. 진보진영 전체의 위축과 이분법적인 사상 검열이 일상화됐고, 마침내 진보진영 전체의 몰락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총체적 보수화가 정점에 이르렀다.



조중동이 주도한 언론생태계의 보수화에 대한 극도의 피해의식과 거부감을 지니고 있는 구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언론생태계 하에서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안철수 현상은 세를 넓혀갔고, 잠재적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과 지방선거를 통한 친노의 부활도 오래갈 수 없었다.



보수화된 언론생태계가 주도한 사회의 보수화는 구 민주당의 연이은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패배 원인이 친노 강경파라는 언론몰이가 계속됐고, 친노라면 치를 떠는 의원들과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도보수화 주장이 난무했다. 그 결과 김한길 대표의 당선과 안철수 신당의 탄생 및 졸속적인 합당으로 이어졌다.





잠깐 동안의 지지율 반등이 있었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합당과정에서 보여준 절차적 민주성의 상실은 전통의 지지자들에게는 야합으로 보였다. 민주정부 10년의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정강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60년 전통의 정체성마저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 합당의 실체라는 것이 알려졌다. 



당 내외에서 극도의 반발이 분출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합당을 했으면서도 분열의 강도는 내부화되며 계파별로 공고해졌다. 이는 새정연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됐음을 의미했다. 이때부터 진보 매체들마저 새정연에서 등을 돌렸고, 이것이 공천파동과 재보선 참패로 이어지면서 지도부의 리더십과 의원들의 팔로워십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새정연은 사분오열됐다. 



국회의원이란 공천권을 잃는 순간 잉여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질 수 있는 특수한 존재다. 반정치적 정서가 만연돼 있는 한국의 경우, 특히 야당 의원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야당의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이 족쇄로 작용해서, 모아둔 돈이 없으면 정치브로커나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니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이것이 계파정치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4년에는 이것이 맞다



이 모든 것이 수십 년에 걸쳐 조중동이 설정해 놓은 정치적 프레임의 대국민 세뇌작용이 쌓이고 쌓여 이루어진 결과다. 열린우리당에서 구 민주당을 거쳐 새정연으로 이어진 제1야당이 권위주의와 독재에 맞서 민주정부 10년이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60년 전통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채 보수화된 언론생태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이다.



세 번째 요인으로 다룰 조중동의 안보상업주의와 종북몰이까지 더하면, 새정연으로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보수화된 언론생태계에 맞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는 것이 진보(자유주의적 진보라 해도)를 표방한 정당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독히 강화된 반정치적 정서와 공적 영역이 사적인 것들로 점령된 상태에서 어떤 정당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사실 새정연의 몰락과 지리멸렬함은 그들만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잘못이며,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잘못된 만남이 만들어낸 정치의 몰락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몰락이다.



                                       


  1. 덕산 2014.09.22 09:00

    늙은도령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정치도 공학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 늙은도령 2014.09.22 09:27 신고

      공학은 공학인데, 철학이 바탕이 된 공학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철학적 부재가 너무 큽니다.
      상당수가 시정잡배 모리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권력을 잡은 지배자, 권력을 잡지 못하면 범죄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최악이 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2. 태봉 2014.09.22 09:13

    옛날부터 드는 생각이었는데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를 다시 재정립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어 모든 국민은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을 너무 혼동하고 잘못이해하고 있습니다 위 도표는 한눈에 누가진보고 보수이고 수구인지 잘 보여주네요 늙은 도령님이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2 09:29 신고

      제가 새로 연재하게 된 진보의 몰락과 부활을 위해 에서 다루게 돨 것이빈다.
      그 동안 머리속으로만 정리해놓은 것들이 이제는 풀어낼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이고, 자신의 권리도 다 요구해서 받아내지 못합니다.
      일단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글을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할게요.

  3. 중용투자자 2014.09.22 10:27

    자본이 곧 진실이 되어버린 듯한 형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2 15:54 신고

      지금의 시대가 바로 그러합니다.
      자본주의는 정신을 죽이기 때문에 물질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곧 권위입니다.

  4. 참교육 2014.09.22 10:58 신고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제 언론도 지지하는 정당을 명시하고 당당하게 주관을 펴야할 때도 됐습니다.
    공정이니 중립이라는 외피를 쓰고 찌라시 역할을 하는 모습이 꼴볼견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2 15:59 신고

      종편을 없애야만 방송생태계가 제 자리를 찾습니다.
      종편 등장 이후 방송생태계는 아예 추락 평준화됐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09.22 12:35 신고

    힘을 얻어야 할 언론들이 있는데
    힘을 좀 모았으면 합니다
    뉴스타파,국민TV,팩트 TV등등...

    • 늙은도령 2014.09.22 16:01 신고

      제도권 방송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는 절대 역전시키지 못합니다.
      반드시 제도권 방송생태계를 제대로 돌려내야 합니다.

  6. 피닉스 2014.09.23 14:37

    명바기와 시중이 십세이 장마철 먼지가 나도록 패 쥑이고 싶습니다.

  7. 마틴 2014.09.26 22:36

    맹박씨를 옹호하고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현재 가장 큰 국민적 이슈인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제1야당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하는짓을 보십시오. 진보라고 하는 것들이 본인들의 의지도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있다면 여당이랑 다를게 뭐 있을런지요. 가장 큰 원인은 새민련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기득권임으로 결코 진보는 될수 없소.

    • 늙은도령 2014.09.27 05:03 신고

      맞는 말입니다.
      뿌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사회경제적 평등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개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하후상박으로 가야 합니다.
      박근혜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모든 것을 실패합니다.

      전 증세에 찬성합니다.
      순서는 부자부터 해야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동시에라도 해야 합니다.
      다만 증세로 늘어난 세수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정국이 길어지면서 현 집권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와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태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인지,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도덕과 양심, 정의를 잃어버린 그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과 시민들을 비판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들은 너무나 조악해서 입에 올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같다고 하는 논리와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경제가 악화됐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흔히 교통사고라 함은 하루에도 수천에서 수만 건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을 말합니다. 택시나 버스를 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신호들과 약속, 법률에 나온 것들을 지키면 교통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구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자나 가해자를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천 명이 타고 있는 지하철과 고속철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방송이 생중계로 보여주지 않는 이유도 너무나 많은 교통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이 승객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한 채 자신만 살자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구조 장비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지도 않고, 구조를 위해 전문가들이 몰려들었으면서도 그저 방치한 채 바라만 보지도 않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지상과 지하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인류 문명이 자초한 일상의 모순이지 세월호 참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비해 세월호 참사는 비행기사고보다 그 발생빈도가 적은 사고에 해당합니다. 필자의 기억 속에서 세월호 참사와 비교할 수 있는 선박사고는 서해 페리호 침몰사건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탈출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제자리에 있으라고 한 채, 자신들만 탈출하는 경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하는 중에도 아무런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세월호 참사가 처음입니다. 심지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탈출한 승객들을 구조한 주체가 해경이나 해군이 아닌 일반 선박인 경우도 처음이며, 그들의 구조 활동마저 제한한 것도 처음입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도 7시간 동안이나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때문에 국가 개조를 주문하는 일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도 아무런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운 것도 처음이지만, 담화에서 약속한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도 처음입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폭식놀이를 하는 반인륜적인 행태가 자행되는 것도 처음입니다.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역적으로 변질되는 것도 처음입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경제관료와 일부 언론들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주장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수출계약이 해지됐다는 얘기는 단 한 건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파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재의 상황이 디플레이션의 초입이라고 했는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됐다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경제학 이론을 적용해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경제위기를 다룬 경제학 서적을 뒤져봐도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 때문에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 그 이론적 근거들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렇게도 허약했다면 IMF 환란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망했어야 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이 성립하려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도 경제위기가 찾아왔어야 했습니다. 하물며 그때보다 경제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더 말이 안 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은 ‘보고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된 듯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들이 풀어졌으며, 얼마나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돌이켜보기만 해도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해상의 교통사고라는 말은 더욱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덕과 양심, 정의가 사라진 천민자본주의를 넘어 기본적인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놓고도 아무런 판단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진상규명이라도 해달라는 유족에게 나라를 말아먹는 대역죄를 갖다 붙이는 것이 가능한 나라가 경제규모 10위권의 대한민국인가 봅니다.



블로그 정기후원자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1. 중용투자자 2014.09.14 14:44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양심의 부력으로 떠오른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

    • 늙은도령 2014.09.14 16:52 신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너무 천민화됐어요.
      서민들이 먹고 사는 것 이상을 생각할 수 없도록 체제가 굳어졌어요.

  2. 모모 2014.09.15 00:25

    세월호도 그렇지만 4대강이 썩어가는데도 정부가 잘했다는데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4.09.15 00:47 신고

      4대강공사는 저희 삼촌도 비판적으로 변했습니다.
      어차피 4대강공사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수구들의 세상,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시절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지만,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언론이 문제라 그들을 꺾을 방법이 없네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언론에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9.16 10:12 신고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1조(정부는 종잣돈만 내고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겠다니, 대단한 희망사항이거나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관치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의미다)가 투입되는 경제활성화 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든다고 한다. 내수경제 침체를 넘어 공황에 준하는 상황으로 접어든다는 뜻이다. 아이고, 무서워라!



앞의 글에서는 노인의 입장에서 반론을 펼쳤으니 이번 글에서는 청년의 눈으로 반론을 펼쳐보자. 각종 통계자료를 가지고 청년의 상황이 어떤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 글에서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년의 상황이 워낙 열악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급증하지 않는 한 현실적인 탈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고용율은 갈수록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첫 번째 현실이다. 수출이 청년의 고용률을 높이던 시절은 한참 전에 끝났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기술 발전은 노동을 대체한다는 것이 입증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영업과 마케팅의 노하우마저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있다.   






전체 취업자수 대비 청년 취업자수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에서, 청년 실업자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청년층의 노동예비군이나 잉여노동자가 넘쳐나기 때문에 저임금노동을 양산할 수 있는 최상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것이 기업의 단기이익 추구와 어우러져 노동유연화라는 확고한 추세로 자리잡았다.



                         



이런 현상은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에 발생했던 신용 대붕괴가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2006년을 기점으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1년 후반부터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와 맞물려 그들의 자식들이 청년 실업층에 합류하는 이중이 고통이 발생했다. 아직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들의 자식 세대들과 경쟁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유예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년들이 첫 취업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볼 때 최소 25%는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매년 다양한 학력을 지닌 새로운 청년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평생 저임금노동에 시달려야 할 청년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체 취업자의 90%는 중소기업이 담당하기 때문에 고용사정이 좋아질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그나마 정규직 채용이 많은 공기업마저 인턴 채용을 늘림으로써 저임금노동의 확산에 동참했다. 게다가 그들의 정규직 전환 현황은 참혹할 정도로 낮다. 중간에 때려치고 나온 청년들이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턴의 정규직 채용이 늘어난다지만 2년 동안 싸게 부려먹은 훈련된 노동력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손해날 이유가 전혀 없다. 



인턴 중에서 기업 문화에 적응하고 길들여진 청년들만 채용되기 때문에 기업은 알먹고 꿩먹기가 인턴 제도며, 기업들은 청년을 1~2년 동안 저임금노동으로 부려먹은 것이다. 인턴제는 기업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청년 노동자를 적법하게 착취한 최악의 제도 중 하나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에 담았으니 위의 표가 그것이다. 학력별 취업률도 수렴하는 추세여서 학력과 상관없이 저임금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청년의 임금액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 통계는 정규직 위주이고, 취업 포기자들이 빠져 있어 정확한 실상을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청년층의 취업율은 위의 통계보다 더 나쁘다고 봐야 한다.  



상대적 임금추이도 다른 기관의 통계와  달라 정말 이 정도를 받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인상률이 너무 낮아,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은 취업교육을 자신의 돈으로 해야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월급(삶의 질이 유지되는 수준)까지 주며 사회적 차원에서 재·취업교육 훈련을 제공하니,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이들이 이 기간 동안 정규직에 취직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럴 경우 노동환경은 열악할 수박에 없다. 이미 수년에 걸쳐 준실업자 신세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봉을 받거나, 기타의 노동복지를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을 뜻하는 니트족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과 OECD 가입국간의 고용 관련 현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가장 길며, 청년 고용율은 최하위권에 속한다. 비정규·임시직 노동자가 많은 서비스업, 자영업, 보건사회 분야 근로자 중에도 청년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청년 고용형태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이다. 이태백과

삼포세대는 거저 나온 것이 아닌 자본의 저주가 응축된 처참한 단어들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의 편차는 있어도 저임금노동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2008년 신용 대붕괴 이후 조금씩 나이지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노골적으로 친기업적인 보수 정부가 연이어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취해진 각종 친기업적 조치들을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저임금노동이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이익집단적 성격이 유별나게 강했던 정부로 미국의 부시 정부의 길을 정확하게 답습했다. 뉴라이트라 하는 급진적 우파들이란 좌파에서 전향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평등이 민주주의 근간이라는 좌파의 논리를 파괴하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자연과 우주의 법칙인양 왜곡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 피해의 대부분이 사회적 권력이 가장 약한 청년층과 경제활동 가능연령에서 벗어난,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기초연금에도 자신들의 표를 몰아주는 가난한 노인들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었다. 청년과 노년이 모두 힘겨운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이명박 정부는 정반대로  이용했고, 그 결과가 아래의 도표에 나오는 청년의 주건빈곤까지 이어졌다.    



 


이상의 통계들로 볼 때, 현재의 청년들은 지금의 노인보다 더욱 힘든 처지에 놓여 있음은 확실하다. 자본주의는 그 출발부터 가족과 사회의 해체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낮아질수록 임금의 수준도 떨어지고 대체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구조로 세분화됐다. 그것이 지금은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한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다음 글에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청년들의 현실을 다룰 생각이다. 또한 청년들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하는 노인들의 연금 문제도 다루고자 한다. 모든 지표와 통계들이 가혹할 정도로 나빠지고 있지만, 이 땅의 청년들이 미리 좌절할 필요는 없다. 자본주의 체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수술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 희망을 버리는 순간, 어떤 사람도 노예의 길로 접어든다. 희망하지 않는 자에게 역전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며, 그 동안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될 날도 얼마 멀지 않았다. 차라리 판도라상자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빌어먹을 놈의 희망은 좌절의 깊이가 끝에 이르러야 모습을 드러낸다.  



                                        



정치편향적인 수사 말고는 도저히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검찰이 유병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날에 여야는 지난 번 합의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교황의 따뜻한 손길에 죽지 못해 사는 응어리의 일부가 풀렸던 세월호 유족은 여야 합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병언 수사결과 발표가 세월호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를 구원파에 대한 면죄부만 발행했다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교황의 지속적인 관심 표출로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세월호 참사를 서둘러 봉합하려는 의도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두 개의 결과물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으로 인해 한국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권과 경제권, 검찰과 경찰 및 언론, 거대노조와 관피아, 종교와 교육재벌에 대한 범국민적 비판의 목소리를 조기무마하기 위한 특권층들의 공통된 대응처럼 보입니다. 어디에도 서민들을 위한 변화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정부 10년, 특히 참여정부 5년 동안 상당히 제한받았던 한국의 특권층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거의 다 실현했습니다. 무더기 종편의 등장, 관피아와 토건족, 핵마피아와 교육마피아를 먹여 살린 규제완화와 4대강공사, 싱크홀들을 속출시키고 있는 롯데의 초고층빌등 건설 허가, 원전비리와 핵발전 확대, 교학사 교과서 검정 통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익집단보다 더한 특권층의 야합으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각 분야에서 축적된 병폐들이, 수첩과 비선조직에만 의존하는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확대재생산되며 온갖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특권층의 요구만 반영된 온갖 정책들과 규제완화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이란 그림처럼 한국의 대통령이 허수아비인지 닭으로 상징될 수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아닌 이상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추론할 뿐이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 속의 7시간’처럼 제가 밝힐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작금의 현실이 단순한 위험을 넘어 총체적 공멸로 접어들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문재인 의원이 유민이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해 단식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려다 실패하자, 같이 단식에 들어간 것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죽음의 문화’에 저항하고 맞서 싸우라 했습니다. 남북 평화를 기원한 것도 양측의 적대적 공생이 ‘죽음의 문화’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국민의 99%에게 피해만 입히는 ‘죽음의 문화’를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저항에는 비폭력적인 것들이 얼마든지 있고, 교황이 4박5일의 방한 기간 동안 보여주고 역설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교황은 한국의 가장 낮고 소외받은 곳으로 다가와 함께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특권층의 공식대변인인 족벌신문과 방송들이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는 교황의 호소는 ‘죽음의 문화’에 분노하고 연대해서 저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태봉 2014.08.20 08:29

    잘 봤습니다^^

  2. 덕산 2014.08.20 08:58

    아고라의 어떤분 말처럼 철저히 무너져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거라는 말이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의 사회구조, 국민의식으로는 바꾸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연대하고 조직화되야지만 뭔가 변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4.08.20 14:53 신고

      기본적으로 사회의 구조가 투명하면 그나마 나아집니다.
      국민들이 각 분야에서 잘못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 달라지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듭니다.
      기업들이 힘들다 보니 몇 개의 일자리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회에서 영혼을 허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극복돼야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그때야 나라도 좋아지고 상생의 기업문화도 생깁니다.
      독일이 그러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8.20 09:59 신고

    평범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올까요?

    요즘 정말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08.20 14:53 신고

      제가 보기에는 특권층의 부패가 임계점에 이른 것 같아요.
      이런 병리적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4. 돌담길 2014.08.21 09:27

    특권층만을위한 공산국가

  5. 새롬 2014.08.21 12:14

    요즘은 마치 일제시대 같아요..친일파같은 일베들과 국민을 속이고 업신여기는 권력층들

    • 늙은도령 2014.08.21 22:21 신고

      일제시대의 연장 같은 하루하루입니다.
      한 번은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를 막은 자들이 지금의 집권세력입니다.

  6. LhoS 2014.08.22 15:33 신고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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