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과 김진태를 거쳐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당대표까지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성완종 사면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원래 이런 정치적 공작에는 도가 튼 새누리당이라 일일이 대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문재인 당대표가 특검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까지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이로써 정청래의 발언은 봉인해제됐습니다. 문재인이 대선자금을 얘기했으니 정청래가 못할 말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활약이 기대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은 특검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도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8명부터 조사하기 전에 참여정부의 사면을 물고 늘어지자, 그렇다면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을 조사하는 별도의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안(자원외교는 기존의 상설특검으로)함으로써, 새누리당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노무현을 떠올리는 문재인의 정면돌파가 ‘사초실종’ 이후 두 번째로 가동됐습니다. 성완종의 2차사면 과정에 대해 참여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 분명한 문재인이, ‘너희들이 이렇게 추잡하게 나오면, 나는 너희의 심장부를 치고 들어가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비장함이 느껴지는 출사표였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로 밝혀진 대선자금 문제만이 아니라, 국정원과 군의 대선 개입까지 포함하면 지난 대선의 불법성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퇴까지 요구함으로써 현 집권세력 전체의 목줄을 겨냥하는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확장판이 지금의 문재인이라고 말한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최대한 감내하되 상대가 넘어서면 안 될 최후의 선마저 넘어서면 정면돌파로 상대를 박살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걸어 상대가 중도에 도망갈 길을 차단해버리는 진검승부입니다. 끝을 보자는 승부는 받는 쪽이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생즉사(살고자 하면 죽고), 사즉생(죽고자 하면 산다)이라고 했듯이,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정면돌파를 정치적 무기로 장착한 상태에서, 자신만의 리더십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경제학이나 진화론과 사회학에서는 창발이라고 하는데, 내부에서 시작되는 자발적이고 확장적인 발전을 뜻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표를 아무리 흠집 내고자 해도 그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추세다)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대선개입과 부정개표 시비에도 대선결과를 수용하고, 지지자에게 대선패배를 사과했던 것도 현 집권세력에게 어떤 시비 거리도 제공하지 않고, 때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살아있는 권력의 푸들 역할에 충실한 상황에서 섣부른 전면전은 필패로 가는 길이기에, 퇴로가 없는 건곤일척의 승부를 겨루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참고 또 참으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병법의 제1법칙입니다. 유리한 지점에 마지노선을 펼치는 이런 전략은 화력이 약한 쪽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병법이며, 싸움에 임해서는 죽음을 각오한 정면돌파를 함으로써 승리에 이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참여정부의 사면의혹은 물론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까지 조사하는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줄기차게 특검을 얘기해왔고, 전 방위적 물타기까지 진행시킨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특검을 가던지, 아니면 꼬리를 내리고 허무맹랑한 물타기를 포기하던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원하던 원하지 않던 보궐선거가 벌어지는 4곳의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역이 됐습니다. 만일 새정연이 전승하면 최상이고, 3승+천정배면 차상이지만, 그렇게 4곳 모두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성완종 리스트의 검찰 수사가 무조건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선 전패는 김무성과 유승민으로 하여금 더 이상 박근혜와 함께 갈 수 없다는 현실을 절감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래의 일이라 문재인의 정면돌파가 성공할지 참담한 실패로 끝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최소한 참여정부의 성완종 사면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뜻이라면 현재의 문재인은 모든 고비를 돌파해낸 노무현의 확장판을 보는 듯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천하를 얻습니다. 문재인이 전통 좌파로부터 욕을 먹으면서까지 세 확장을 위한 광폭행보를 한 것도 천곤일척의 승부를 피할 수 없을 때,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지지를 폭넓게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 노력이 보궐선거의 승리로 이어지면 최상일 터이구요. 



썩을 대로 썩은 정치판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하면 보궐선거가 벌어지는 지역의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가야 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던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정치판의 부패를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4.23 20:44

    4.29 이번에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전문 보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구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 늙은도령 2015.04.23 22:54 신고

      잘 되리라 믿습니다.
      문재인은 어느 정도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2. 아침5시 2015.04.23 20:57 신고

    음 결과를 지켜 봐야 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3 22:56 신고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정치는 미래를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니 문재인과 새정연의 역량을 지켜봐야죠.

  3. 진검승부 2015.04.23 23:18 신고

    강약 조절의 밸런스가 돋보이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재보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 늙은도령 2015.04.23 23:32 신고

      투표율이 높아야 하는데 젊은층이 얼마나 투표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면 새정연이 4곳 다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궐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0%만 득표해도 당선되니 여론과 현실상황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어르신들은 보통 투표하는데 젊은층은 잘 안합니다.
      그것이 문제이지요.

  4. base 2015.04.24 00:26

    맞습니다. 문재인대표는 확신과 확실이 있을때 행동으로 옮기지요. 새누리당 놈들 똥줄타고 있을겁니다. 박근혜를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 것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꼴이 한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00:28 신고

      문재인 대표는 어지간하면 정면돌파를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면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신중한 사람일수록 그런 면이 강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똥줄 타고 있는 것이지요.

  5. 여행쟁이 김군 2015.04.24 02:30 신고

    흠~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ㅠㅋ

    • 늙은도령 2015.04.24 04:26 신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했는데 이제는 부패에 망언을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6. 이광춘 2015.04.24 05:32

    농번기엔 부지깽이도 한몫 거든다 했는데 정동영.천정배 두사람에게 민주 열망의 배신감이 드는것은
    저만의 옹졸함 일까요? 늘 일깨워 주시는 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06:29 신고

      정동영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이인제와 정동영은 서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천정배는 천재소리를 들었던 것만큼 자기확신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자존심 때문에 탈당하고 나와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려 했던 것 같은데, 정말 그럴 생각이라면 호남이 아닌 수도권에서 나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정배도 별로가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청년비서 소리를 들었던 사촌형이 고 지학순 주교의 도움으로 멕시코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형님이 천정배와 같이 민주화운동을 했었는데 천정배의 선택을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7. 알아야산다구 2015.04.24 07:24 신고

    우와 항상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4월마무리 알차게 좋은 하루되세요 ^^!!!

  8. 공수래공수거 2015.04.24 10:40 신고

    우선은 꼬리를 내렸다가 4.29에 집중할것입니다
    4,29 보선을 어떻게든 야당이 승리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0:44 신고

      4곳에서 다 승리하면 성완종 리스트는 대선자금까지 무조건 갑니다.
      박근혜는 식물 대통령이 될 터이고요.

  9. 하시루켄 2015.04.25 00:32 신고

    이번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런 대형 정치사전이 터졌는데도 예전 그대로라면 정말 답답할거 같아요.
    여론조사한걸 보면 여당과 야당의 오차범위에서 경합중이라던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4.25 00:35 신고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그러합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지배엘리트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그들끼리 부패와 반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10. 토요토미 2015.04.30 15:06

    대정부,대여투쟁도 문제이지만 집안단속부터해야 국민들도 공감할듯하다.
    이완구총리를 대놓고 못 도와줘미안하다고 이완구 전 총리와 껴안고우는 원내대표,조양호 회장한테 8억 삥뜯어서
    처남에게 줬다면서,국민에게 해명도않는 비대위원장,야당위원 다 내쫓고 여당의원들만 참석시켜놓고, 법안통과시킨
    최고위원 등 2중대보다 더 악랄한 새정치연합 지도부들,민주국가에서 정당 해산되는데도 눈치만 보다가..

    • 늙은도령 2015.05.01 04:53 신고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모두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법이지요.



성완종 리스트를 두고 일어나고 있는 음모론의 시작은 8명의 인원 중 이병기와 이완구의 이름 옆에는 돈의 액수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김기춘부터 시작해 부산시장(서병수, 추정)까지 액수를 적어 놓았는데, 이병기와 이완구는 이름만 적었으니, 성완종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치검찰이 리스트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또한 성완종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현재의 실세인 이병기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만 적어놓고 금액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살하는 마당에 두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두 사람의 이름만 적어놓은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사실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병기는 국정원장에서 바로 발탁됐고, 비서실장이 된 이후에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실세 중의 실세로 떠올랐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현재의 사정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최고의 실세요 당사자다.



바로 여기서 음모론이 피어오른다. 뒤를 이어 성완종이 친박의 돈줄이었음을 모를 리가 없는 검찰이 이명박을 치기 위해 경남기업을 타켓으로 잡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더해진다.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병기와 이완구 뿐이라면 이런 음모론은 그럴싸한 형태를 갖춘다.





음모론을 퍼뜨리는 자들의 주장은 성완종이 이병기와 이완구의 이름만 적은 것은 이 두 사람이 현재의 사정정국을 주도하며 자신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이완구와 성완종은 소송전을 치른 적이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성완종이 자살하기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친박계임을 밝힌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비리백화점’으로 추락한 이완구가 최종 목표인 대선에 도전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사정을 해야 가능하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 속에는 이완구의 잠재적 적수들도 여러 명이다. 현역 단체장인 유정복, 서병수, 홍준표가 그들이다.



음모론자들은 다음 번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이완구의 입장에서 차차기를 노린다면 김무성은 건드릴 수 없고, 유승민만 견제하면 충분히 가능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이 됐을 때 돈을 나르는 일을 이병기가 했으니 그 역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인다.





그러나 이런 음모론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우병우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수사가 전체 자원외교에 들어간 돈의 0.1%도 안 되는 경남기업을 선정한 것 자체가 정치적 불손함을 드러내지만, 포스코 등 덩치가 큰 기업들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다간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의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  



이명박이 자원외교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격을 가한 것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죽은 권력이 검찰과 국정원까지 장악할 수 없는 노릇이다. 만일 이명박이 그런 모험을 했다면 정권 차원에서 이명박을 박살내지, 대선자금 문제까지 불거진 이런 식의 무식하고 형편없는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일부에서 김무성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는 것은 일말의 가능성은 담고 있지만, 새누리당 자체가 무너지면 김무성에게 주어질 기회란 존재할 수도 없다. 성완종 리스트의 내용을 수사하려면 한두 달 만에 끝날 일도 아니고, 자원외교 수사가 성원종의 자살로 끝날 일도 아니다. 



섣부른 음모론은 성완종 리스트를 산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경남기업의 자원외교는 참여정부 때 시작한 것이기에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까지 끌어들일 수도 있다. 이병기와 이완구 이름 옆에 금액을 적지 않은 이유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했을 수도 있다. 



음모론은 소수가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오지만, 슈퍼클래스들이라고 해도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할 수 없다. 사건이란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것이 전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누구도 미리 예견할 수 없다. 음모론은 세상을 혼란으로 빠뜨리지만 바꾸지는 못한다. 





결국 현재의 시점에서 성완종의 리스트가 말해주는 것은 이명박과 그의 측근들과 상관없이 박근혜와 그의 측근들을 정면겨냥 했다는 사실 뿐이다. 유병우와 이완구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검찰을 앞세워 시작한 사정정국이 부메랑이 돼 박근혜 정부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아무리 당명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어도 차떼기 정당의 DNA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있는 자들이 하나같이 부패와 비리와 연결돼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현 집권세력의 진면목이라는 것만 말해줄 뿐이다.  



성완종 리스트가 정말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세월호 1주기에 남미로 날아가는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해야 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비겁한 대통령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썩을 대로 썩은 정치인을 퇴출시키려면 다가오는 보궐선거와 내년의 총선, 그 다음해의 대선에서 제대로 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정치에 휘둘리기로 치면 세계 제일인 대한민국의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도 수사한다는 것뿐이다, 정윤회 문건을 나이스하게 마무리한 바로 그 정치검찰이다. 지금은 확실하지 않으며 경향신문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과 유서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이 최고의 무기다.



문제는 타 방송사들이 이 문제를 뭍타기하고 빨리 소모시켜, 국민의 관심을 빨리 지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성완종의 녹취에서 대선자금까지 나온 이상 리스트의 내용은 검찰의 수사로 끝날 일이 아니며, 특검까지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도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말로 냉정하게, 그러나 폭발적인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를 감시하고, 검찰은 그간의 오명을 씻을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그나마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국민도 이번만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정치판을 완전히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랩소디블루 2015.04.11 06:05 신고

    주말에 벚꽃놀이 하러가기 좋은날이네요 좋은 주말연휴 보내세요

  2. 하늘이 2015.04.11 09:29

    세월호 1주기에 어떻게 해외를 나갈수 있는지 참답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입니다 ᆞ이제 제대로된 건이 터져 나오네요 ᆞ진짜 뿌리는 대통령인데 이런 대형사건이 터질줄 몰랐겠죠 ᆞ 박근혜의 민낯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11 16:37 신고

      언론의 물타기가 보통 심하지 않네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리도 없고.
      단 한 명만 치고 나머지는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새누리와 청와대가 복잡해졌습니다.
      문제는 성완종의 리스트를 수사한다 해도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3. 耽讀 2015.04.11 10:02 신고

    정권은 유한지만, 검찰은 영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날까지.

    • 늙은도령 2015.04.11 16:38 신고

      네,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니 답이 없습니다.
      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성문종 리스트도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4. 2015.04.11 11:1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1 16:42 신고

      아마 문재인과 참여정부를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성문종의 특사로 두 번이나 풀려난 것을 연일 떠들 것입니다.
      문재인과 새정연이라고 해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 주제입니다.
      어떤 증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경향신문이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의 내용이 형편없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수사를 전담하니 믿을 수 있을까요?
      성문종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 나와도 당사자들이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같이 국회의원을 했는데도 모르고, 옆에 앉았는데 모르고, 국민들은 그것을 파고들 수 없고, 언론은 왜곡하고, 검찰에 힘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리스트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4.11 11:40 신고

    판도라의 상자기 열렸지만 금방 두껑덮을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4.11 16:43 신고

      이 리스트는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완종을 때리는 작업도 많아질 것이고, 참여정부에서 사면 받은 것도 부각될 것입니다.
      언론이 편파적으로 나올 테니 쉽지 않은 리스트입니다.
      정치검찰이 수사를 하고요.

  6. 하늘이 2015.04.11 22:14

    지금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부정부패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는 무분별한 왜래종교와 문화가 들어오면서 사람안에 양심이 우선인 세상을 멀리하고 개인의 성공과 욕망이 사람들 삶의 중심 가치로 들어 오면서 물질 지상주의가 만든 패해입니다 ᆞ

    총체적인 이 모든 문제는 사람안에 인성이 바르게 깨어나고 사람이 귀하다는 우리 민족의 가르침인 홍익인간의 높은 가치가 깨어날때 모든게 제 자리를 찾아갈 거라 믿습니다 ᆞ

    종교를 넘어 바른 정신이 깨어나야합니다 ᆞ
    정신의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질때 이 민족이 세계정신 지도국이 되고 높은 정신문화를 수출 할수 있고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거라 믿습니다 ᆞ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런 나라를 윈했습니다 ᆞ

    • 하늘이 2015.04.11 22:21

      정치도 너무 타락했고 사람들 모두가 너무 물질 지상주의에 빠져서 일어나는 문재입니다 ᆞ 사람들안에 바른 정신이 깨어나야합니다 ᆞ그럴때 치우치지 않는 바른 정치 바른 인성교육이 이 나라를 다시 희망이 있는 나라로 바꿀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11 22:28 신고

      그럼요, 물질이란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이기적인 존재로 만드는 물질이란 욕망과 탐욕만을 만족시켜줄 뿐이지 인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물질세계에 갇혀 우리가 그 물질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문명의 발전이라면 거부하는 게 낫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인간은 짐승이 됩니다.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철학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부터 돼야 합니다.

  7. Chris 2015.04.12 00:15

    물질욕에 사로잡혀 사람이 사람을 하대하며 차별하면서도 그게 잘못인줄 모르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00:50 신고

      인간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보편적인 평등에 기초한 자유를 추구합니다.
      차별받지 않은 권리가 물질주의 앞에서 차별의 공고화로 가는 것이 현대입니다.
      인류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태생적 불평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니 상생과 공존의 세상이 더욱 멀어집니다.

  8. smm 2015.04.12 00:58

    경남기업 말고 다른 곳에서도 얼마나 많이 받았을지 상상이 갑니다 ^^

    • 늙은도령 2015.04.12 01:05 신고

      부정부패 척결을 정치쇼로 했다는 증거가 경남기업을 자원외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되는 기업들은 건드리지 않고, 이미 감사원과 국세청 등의 조사에서 무혐의 받은 경남기업을 선정한 것에서부터 이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이 정치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원종이 이런 반격을 가하고 자살한 것입니다.

  9. 최홍대 2015.04.12 16:14 신고

    죽으면서까지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홍준표지사의 말이 더 이상해요. 돈을 받을만큼 친분이 없었다.
    친분이 있으면 돈을 받겠다는 말인가요?

    • 늙은도령 2015.04.12 18:17 신고

      홍준표는 자신의 말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자가 도지사를 하고 있으니...

  10. Cong Cherry 2015.04.13 00:07 신고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아마도.... 훤합니다.
    물밑작업 이미 들어가지 않았을지...

    한주 시작도 상쾌하게 시작하세요~^^

    • 늙은도령 2015.04.13 02:26 신고

      성완종이 증거를 얼마나 남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보도를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성완종이 남긴 증거는 다음 정부 때도 유효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 이상의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대영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도록 만든 '영국병'을 언급한 후, 이에 근접한 '한국병'을 척결하기 위해 KDN이 제시한 역사적 성공사례로 대처 영국총리의 탄광노조 강경진압(6명 사망, 1만 여명 체포, 8392명 유죄)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항공관제사 파업의 강경진압(11,345명 해고, 관련 노조 해체)을 들었습니다. 또한 적폐 척결에 실패한 고이즈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도 언급합니다. 





KDN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대처와 레이건이 그랬던 것처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따라 진행된 대처와 레이건의 폭력적인 적폐 척결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치명적인 지구물리학적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와 전 세계 금융체제의 붕괴로 이어졌음에도 KDN은 이들의 방식을 따르라고 부추깁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개혁이나 공공노조개혁 같은 이슈보다 더 큰 사회정치적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적 동의를 끌어낸 다음 무자비할 정도로 과감하게 적폐 대상을 척결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DN은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없었던 1970년에 남영호 참사가 일어났다며, 보수우파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신자유주의가 40년대 독일에서 정립된 것을 무시한 채,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을 적용하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보수우파를 면책하는 교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화 세력의 적폐(자유시장주의와 성장제일주의)를 시장자유주의자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직접 나서 ‘정치와 시장의 먹이사슬을 단호히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자유주의자는 클린턴과 부시 정부 때 권력을 장악한 신보수주의자처럼, 좌파에서 전향한 신보수주의자와 급진적 지식인을 뜻하며, 한 단어로 하면 ‘뉴라이트’를 말합니다.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의 정체를 행정자치부가 밝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이들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주의를 앞세워 우파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뉴라이트의 주장(일베에 비슷한 주장을 하는 글들이 수없이 많다)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앞세워 부패와의 전쟁을 진행하면 TF팀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자리가 빌 것이고, 그 자리에 들어서려는 야욕을 곳곳에서 암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부패와의 전쟁이 진행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의 모습이 부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폭로된 십상시를 연상시킵니다. KDN은 박근혜를 새로운 국가 탄생의 여왕으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두 주역들을 모두 밀어내고, 새로운 파워엘리트를 형성할 야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지한 대통령을 이용해 새로운 파워엘리트로 부상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 보고서의 오류와 논리적 모순은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지만,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력한 적폐 척결을 주문한 것은 권위주의 독재와 시장근본주의의 교집합을 이루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뉴라이트 특유의 횡설수설로 가득한 이 보고서를 대통령 비서실이 의뢰했고, 보고서에 나온 내용대로 대통령 주도의 규제완화와 적폐척결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십상시가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앞세 언급한 것처럼 김기춘은 떠났지만, 진정한 실세인 문고리3인방은 여전히 건재하고 드러나지 않은 십상시의 멤버들도 권력의 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F학점을 주는 것도 아까운 최경환의 경제활성화 대책에서 이한구의 부패척결 선언,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휘(헌법과 검찰법 위반이다)하며 포스코와 경남기업,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수사를 독려하고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 홍준표의 무상급식(민주화 세력의 좌파적 선동으로 보고 있다) 중단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에서 이 보고서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김기춘의 후임으로 국정원장인 이병기가 들어선 것입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및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포털과 SNS)과 함께, 정부의 중앙부처를 1, 2차 적폐척결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감사 및 감찰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위위원회, 검찰청, 경찰청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제외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면에 서겠지만, 그들은 감사의 대상이어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대통령 비서실이 의뢰한 것이라는 점까지 더하면 이병기의 비서실장행은 만만치 않은 무게를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이 사회정치적으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들을 주요 타켓으로 잡은 것도 이 보고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척결대상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세력과 종북으로 낙인 찍힌 시민단체, 급진적 지식인과 정치인 등 대대적인 좌파사냥이 될 것임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와 진보정당 말살하기가 범정부 차원에서 벌어질 것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경제적 퇴행을 최소화하려면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보고서의 주체가 뉴라이트의 분파인지, 십상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세계 정부가 신자유주의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만 정반대로 가는 것도 이 보고서를 보면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당들과 시민단체는 이런 종류의 보고서가 더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우파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뉴라이트나 십상시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 부패와의 전쟁이 진행되면 한국 현대사의 양대 축인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무력화되고, 뉴라이트와 십상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3.22 05:59 신고

    매년 어떻게 좋은 애기만 있겠어염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매일 떠들썩한거 정치 이야기네염.

  2. 머무는바람 2015.03.22 22:11 신고

    아 좋은 정치 이야기를 기대하면 안되는 시기인가..

    • 늙은도령 2015.03.23 01:01 신고

      우리의 경우 새누리당이 좋아져야 나머지도 좋아집니다.
      그들이 너무 지나쳐요.
      정치를 썩어버린 곳으로 만들어 그들만의 이익을 계속해서 챙기니 개판이 됩니다.
      좌파가 썩어버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3.23 09:57 신고

    KDN이 뭐하는곳입니까?

    쓰레기 집단이군요..

    • 늙은도령 2015.03.23 13:19 신고

      아무래도 십상시 같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십상시 같은 자들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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