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이 자결하며 남긴 리스트와 음성녹취는 박근혜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의 도움도 모자라, 성완종에게서 불법대선자금까지 받아 대통령에 올랐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더라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헌데 세월호 1주기에 맞춰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가 국내에 돌아오자마자 ‘나 아파요. 대한민국 대통령 건강이 형편없어요’라고 일급기밀로 다루어야 대통령 건강문제를 국내외에 알린 것도 모자라, 오늘 대독시킨 공식입장 표명은 박근혜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근혜는 대독된 공식입장에서 표명한 유감도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이완구의 사의를 수용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다. 절대군주나 여왕이라도 국민을 이렇게까지 멸시하지 않음에도 박근혜는 무오류의 존재인양 사건의 본질마저 재규정하니 북한의 김정은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박근혜는 정치검찰에게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라고 말하면서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가 거짓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성완종의 측근들이 비밀장부를 폐기할 수 있게 시간을 끌어준 검찰이 관련 장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전에 조율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특검 수용도 검찰 수사에 의혹이 남는다면 여야의 합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새누리당이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특검도 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치검찰에게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하명했고, 새누리당에게는 특검까지 가지 말라는 압박을 가했다.



본말 전도의 최고봉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사면 의혹은 법치의 훼손이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는 진위 여부를 가리는 수사로 전락했고, 참여정부의 사면 의혹은 ‘법치의 훼손’이어서 제대로 수사해야 할 문제로 자리매김시켰다.



‘짐이 곧 국가’인 박근혜에게 성완종이 제공한 불법대선자금은 ‘나는 몰랐기 때문’에 진위 여부만 가리면 되는 아랫놈들의 문제이고, 불법자금을 수수한 홍준표와 허태열, 김기춘은 진위 여부 확인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혹시 증거라도 나오면 그 수준에서 처리하라는 어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사면 의혹은 왕국의 법을 어긴 중차대한 문제일 수 있으니 정치검찰이 악착같이 수사해 그 전모를 밝히라고(필요하다면 없는 증거와 증언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하라는 듯이) 준엄한 명령을 하달했다. 이로써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의 내용은 본말이 전도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국민에게 하달됐다.



이번 추문을 제대로 수사해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우리 정치문화를 바로잡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아니, 삼자고 한다. 오늘 대독된 박근혜의 입장 표명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절대군주가 다스리는 전제국가임이 밝혀졌다.



이제 노무현 죽이기처럼 문재인 죽이기만 진행되면 그만이다. 반기문도 이완구와 함께 종을 쳤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노근 등의 새누리당 저격수들이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으니, 왕권을 물려줄 태자만 입양하면 말년의 삶도 대왕대비처럼 보낼 수 있으리라.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4곳의 보수층들에게 투표 독려 차원에서 발표된 박근혜의 대국민 무시 입장표명에 대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다. 여왕 치하에서 자발적 복종의 노예로 살던지, 아니면 민주적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돌려놓던지. 



그 첫 걸음은 당연히 내일에 진행될 보궐선거의 전승이자 압승이다. 4월29일이 국민을 멸시하는 현 정부의 첫 번째 심판의 날이 되게 하려면, 불법자금과 불법선거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면, 세월호 영령들을 위한 최소한의 위안이라도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전승해야 한다.    



                                                                                                                              사진 추가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4.28 18:35

    도대체 이나라 어떻게 되려고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으로 갑갑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19:02 신고

      정말 막판까지 왔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전승하면 박근혜는 무사할 수 없습니다.
      난데없이 추부길이 튀어나와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는 형님 밀약설을 폭로까지 했으니 진검승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죽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이제는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헤... 정말 무서운 정치인입니다.
      박정희보다 더합니다.

  2. base 2015.04.28 19:46

    개인적으로 저는 박근혜를 정치인이라 보지 않습니다. 독재자의 피가 흘러 그런 기질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앞을 내다보고 정치적 판단과 계략을 꾸밀 만큼의 능력은 전무하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가신들(특히 김기춘)의 아바타에게 그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아닌 집단의 문제라 더 더욱 희망이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22:16 신고

      저도 박근혜는 통치술만 배운 무지한 지도자라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 그 집단은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궐선거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적인 전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당연히 성완종 리스트와 세월호 참사가 주가 될 것이며, 종편과 보도채널 등을 고발하는 글이나 저항이 필요할 터이고요.
      그렇게 내년 총선까지 가는 것이지요.
      어차피 박근혜의 실정을 1년 더 지낸들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박근혜의 닭질이 쌓이고 쌓여서 국민들이 신물이 날 지경까지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보수집단이 얼마나 무능하고 악독한지 철저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박정희에 대한 냉혹할 정도의 재평가도 하면서 다음 목표인 총선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정치란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니 그렇게 우리 각자의 정치를 하다 보면 하나의 힘으로 합처져 자라날 것입니다.
      여성들과 청춘들이 깨어나고 삶과 사회의 주인임을 선언하게 되면 이 나라는 거대한 전환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힘도 빠지고 쉬고 싶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절대적 절망에 빠지지 않는 한, 그 지랄 같은 희망이 정말로 희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울 것도 없지요.
      삶에 대한 애착과 의욕은 죽음에 대한 성찰에서, 그것을 받아들임에서, 즉 체념에서 시작됩니다.

      힘들고 두렵지만 인간의 삶이란 언제나 다시 출발할 수 있음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삶이 힘들 만큼 우리의 하루하루가 소중해지는 것이지요.
      파이팅 하시죠!!!!!

      저도 지칠 때가 많은데 절대적 절망에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님도 저와 함께 가셔야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길로.

  3. 하늘이 2015.04.28 21:55

    내일 투표잘해서 박근혜,김무성 시원하게 한방 먹였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22:18 신고

      네, 그랬으면 바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패배해 왔습니다.
      이제는 승리의 기억을 되찾을 때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29 08:33 신고

    지금도 문제지만 이후도 잘 봐야 할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너무 커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16:15 신고

      박근혜가 김무성을 깨놓고 밀어주면 역풍이 불 것입니다.
      김무성이 지금은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언론이 만들어준 것이 많아서 약간의 거품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김무성을 비판해야죠.

  5. 혈시우 2015.04.29 10:08 신고

    투표하러 갑니다^^

  6. 이야기좋아 2015.04.29 13:11 신고

    오늘 투표날!!!!!

  7. momo 2015.04.29 18:32

    별 다섯개 꾸욱 ~ ! ^^ (나라를 위해 이렇게... 도령님 감사합니다. 눈떠 있는 물고기가 많아야....)

    • 늙은도령 2015.04.29 18:38 신고

      어떻게든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권의 만행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 논객들이 검찰 수사가 산으로 간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논평과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치검찰의 수사가 산으로 가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취지의 글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치검찰로서는 성완종 리스트로부터 '박근혜 여왕 구하기'가 최우선 과제일 테니 이런 분석들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사 출신 의원들의 참여정부 원죄론 제시와 이를 확대재생산한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의 눈물 나는 박비어천가 타령 덕분에 박근혜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두렵겠지만,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박근혜는 대국민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과 단호한 부패척결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에서 자신과의 선긋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박근혜가 성완종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해도, 현 집권세력의 입장에서는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인사 중에 현역 지자체장의 낙마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현역 지자체장의 낙마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낙마는 현 집권세력을 넘어 보수우파의 몰락이 본격화되는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들이 불법자금수수로 낙마하고,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당청정의 국정동력은 회복될 수 없을뿐더러, 야권후보들이 새로운 지자체장에 당선되면 복지확대는 물론 부자증세와 법인세 및 최저임금 인상 요구들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현 집권세력의 프로파간다와 아젠다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인 대한민국은 부의 불평등과 사회복지지출이 OECD 가입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와 시급성이 폭발 직전입니다. 박근혜의 공약인 무상교육과 무상보육까지 중단될 위기여서, 국민의 저항이 최고조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는 시기는 국민의 소득이 2만불 이전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너무 늦었지요.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 제2, 제3의 이재명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의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도 물 건너 갈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복지가 권리라는 개념이 국민에게 각인되고, 경험을 통해 체화되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대부분이 주장하는 복지확대와 소득 증대에 따른 분수효과(경제의 하방부를 강화해 위로 올라가며 소득을 늘리는 방식)가 작동돼 내수시장이 되살아나면, 진보정부가 집권했을 때 경제가 더욱 발전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까지 더해지면 그 질기고 질겼던 대한민국의 우파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의 특기인 안보상업주의는 남지만 이것도 북한과의 빅딜을 통해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베 내각의 폭주에도 제동을 걸 수 있고, 자주적인 외교도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언론들이 서병수와 유정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정치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의 주변만 돈 것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세 명의 지자체장을 살릴 방법을 찾지 못했거나, 홍준표만 죽이는 선에서 끝낼 묘안을 짜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출 수 있는 시간도 벌어주면서 보궐선거 이후로 수사를 넘기는 것이지요. 



실제 인천이 무너지면 남경필 경기지사를 빼면 수도권이 야당에 내주게 되고, 부산과 경남이 무너지면 새누리당의 아성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김기춘과 허태열과 홍문종은 이완구처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병기와 홍준표도 버릴 수 있습니다. 정치검찰과 특검의 수사기간까지 고려하면, 홍문종과 이완구가 다음 총선 때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도 이들을 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건강 악화는 국가의 일급비밀처럼 취급돼야 함에도 청와대가 병명까지 세세하게 알려준 것도 현 집권세력의 마지막 희망인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더 이상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유권자들은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하고, 보궐선거의 유권자들을 아는 분들은 투표를 독려해야 합니다.



어쩌면 성완종 리스트는 세월호 참사를 철저하게 외면한 현 집권세력에 대한 하늘의 벌일 수도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 했고, 인간이 곧 하늘이라 했는데, 현 집권세력의 역주행과 국민 멸시가 도를 넘었으니 하늘인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기왕이면 조폭방송 TV조선과 채널A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었겠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4.28 05:44 신고

    무슨 속샘인지...참 궁금합니다.
    쩝 ㅠ.ㅠ

    • 늙은도령 2015.04.28 11:13 신고

      오늘 박근혜의 발표를 보니까 문재인을 죽일 모양입니다.
      반드시 막아야죠.

  2. 耽讀 2015.04.28 07:52 신고

    대통령 건강을 들먹이는 청와대를 보면서 아 이 박근혜는 레드덕이고, 정권은 패닉임을 알았습니다. 박근혜는 통치불가능성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3년이라?

    • 늙은도령 2015.04.28 11:14 신고

      퇴진운동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28 08:28 신고

    4월 29일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내일이군요

    • 늙은도령 2015.04.28 11:14 신고

      네, 그쪽 분들이 야당을 찍어야 하는데...
      청춘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4. 뉴론♥ 2015.04.28 09:25 신고

    내일이 투표날인가 보군여 시쓰럽긴 하네여 언제나 밝은 세상이 올까요

    • 늙은도령 2015.04.28 11:16 신고

      부패와 비리는 서민층을 죽입니다.
      서민에게 와야 할 세금이 저들의 축재로 사용되니까요.

  5. 나비오 2015.04.28 10:01 신고

    하늘의 분노가 사이비 조폭 방송에 떨어지길....

  6. 바람 언덕 2015.04.28 11:10 신고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언론 검찰 모두 돌아섰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모두 짜고치는 고스톱인데, 판을 엎지 못하면 무슨 수가 있을까 싶네요.
    전 이 국민들이 어디까지 두고 볼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11:17 신고

      엎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엎는 글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의 발표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지켜봐야겠죠.

  7. 이야기좋아 2015.04.28 11:22 신고

    제발 서민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왓으면 좋겠어요

    • 늙은도령 2015.04.28 13:42 신고

      네, 다음 정부는 무조건 부자증세와 법인세 증세, 서민 복지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8. 참교육 2015.04.28 11:27

    뻔할 뻔자입니다.
    박근혜 돌아와 재가를 받아야겠지요.
    떡검 수사하나마나입니다. 본질문제인 대선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은 기대도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13:44 신고

      오늘 입장표명과 노건평 연루의혹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혁명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9. 에쏘 2015.04.28 12:17

    오늘 박근혜 메시지를 보니 또한번 한숨. 하라는 사과는 안 하고 손수 물타기를 하더군요. 내일 선거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긴한데.. 그래도 야당이 이기지 못하면 이제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요? 들고 일어나는 것 외에는.. 그대로 뒀다가 지금 미일 보면 70년대가 아니라 100년 전으로 돌아갈까 봐 괜히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13:46 신고

      예, 입장표명의 중요 내용을 글로 올렸습니다.
      정말 퇴진운동을 벌여야 하겠습니다.

  10. 느림보달팽이 2015.04.28 21:39

    찌라시나팔수들의 불어대는나팔소리에 벌써 쇠놰되어 진실을 말해도 물타기에 맛탱이간 인간들이 많습니다
    본질은 알려고하지도 않습니다 휴~

    • 늙은도령 2015.04.28 22:20 신고

      그분들은 포기합시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도록 노력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한 명씩 늘려갑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11. Cong Cherry 2015.04.29 11:05 신고

    음,,, 어느정도 예상했던,,,
    등좀 펴고 살고 싶은데 한숨쉬다보니 점점 굽어가요 ㅠ

    • 늙은도령 2015.04.29 16:13 신고

      그럼에도 크게 숨 쉴 날이 얼마남지 않앗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요.



한 사람 이상이, 의심할 바 없이 나처럼, 더 이상 얼굴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쓴다.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말라, 나에게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요구하지도 말라. 이것이 나의 도덕이다. 이것이 내 신분증명서의 원칙이다. 쓴다는 것이 필요할 때,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ㅡ 미셀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에서 인용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지만, 자원외교 수사에서 조무래기에 불과한 경남기업이 타겟이 된 것과 성완종 사건이 참여정부 원죄론으로 번진 과정을 찬찬히 복기해보니 한 가지 음모론(의혹이 정확하겠지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셀 푸코처럼, 글을 쓰는 것이 필자의 출생증명서라 머릿속으로 떠오른 음모론을 글로 옮겨봤습니다.





경남기업과 박근혜의 오랜 친분은 그녀가 7억원(1981년의 시가)에 이르는 성북동 집을 무상으로 기증받은 것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이 박정희와의 친분관계이건, 전두환의 명령 때문이건 박근혜에게 성북동 집을 무상증여하면서 그들 간의 친분은 시작됐습니다.



성완종이 경남기업을 인수한 이후에도 박근혜와 측근과의 인연은 계속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청와대(김기춘이 비서실장이었을 때 자원외교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에서 경남기업을 포스코와 함께 첫 번째 타겟으로 잡은 것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청와대가 박근혜와 오랜 친분이 있고 실세들의 자금줄인 성완종의 경남기업을 타켓으로 잡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비리자판기’ 이완구가 총리에 오른 다음 경남기업을 집어넣었다는 것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부패와의 전쟁을 기획한 것이라는 풍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헌데 성완종이 자살하며 남긴 55자의 리스트와 경향신문과의 통화녹취가 터져 나오면서 목표했던 것이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국정동력을 되찾기 위한 부패와의 전쟁이 부메랑이 돼 박근혜 대통령과 최고 실세들을 향해 시퍼런 칼날을 (김흥국처럼) 들이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을까,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정부 원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후로 거의 모든 언론들이 참여정부의 비정상적인 성완종 사면 의혹을 떠들어대기 시작했고, 검찰수사와 함께 성완종 사건의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서 음모론의 소재들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말이 안 되는 것은 성완종의 죽음이 참여정부 원죄론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설입니다. 김기춘의 청와대에서 경남기업을 첫 번째 타켓으로 잡은 것이 성완종의 2번째 사면과 얽혀있을 노무현과 이명박의 이면거래를 까발려서 이명박과 문재인을 동시에 죽이기는데 활용하려 했다는 설입니다.





청와대에서 자원외교 비리의 내사에 들어간 것이 이명박의 자서전에 나온 박근혜 비판 내용 때문이었다는 설이 강력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서는 이명박 측에서 로비했다는 것과 이것을 노무현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밝혀낼 수만 있으면 1석3조의 대박(통일대박론을 능가하는)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 음모론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첫 번째 이명박의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이 두 대통령간의 이면거래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완종의 죽음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성완종이 사용하는 모든 휴대폰을 도청함으로써 경향신문과의 통화사실을 알아냈고, 다급해진 청와대가 성완종을 암살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면 성완종을 회유해서 사면 당시의 상황을 자백하는 대신 기소유예나 무혐의처리해주는 시나리오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한 이면거래를 이용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을 한 방에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는 남미순방을 2시간 반이나 늦추며 김무성과 독대할 때 어떤 언질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남미순방에 나가있는 동안 정치검찰의 수사는 경남기업의 모든 자료를 회수하는데 전력할 테니 새누리당도 이에 협조하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다 이완구가 총리직을 사임한 상태이니 본격적인 전투를 벌일 수도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귀국해 병원으로 직행했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동정론이 일어나면 박근혜는 성완종 사건에서 거의 다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종편과 보도채널들의 대놓고 하는 선거운동으로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정국 수습책을 제시하며, 자신의 최측근까지 성역없이 수사하되 참여정부 원죄론도 확실하게 마무리지으라는 지시가 내려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명박 수사야 어려운 일이 아니니, 그 대가로 현역단체장인 서병수와 유정복만 빼고 나머지 6명의 사법처리부터 진행하겠지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의 동정표까지 끌어낼 수 있다면 이명박과 문재인을 죽이는 작업과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을 리가 없는 둘 간의 이면거래란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과 문재인만 피해를 입는 일이니 꽃놀이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측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문재인을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이면거래 있었다, 우리가 요구했고 노무현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죄송하다, 그에 대한 대가는 받겠다 등등으로 이어지면서 문재인은 꼼짝없이 덫에 걸려듭니다.



박정희의 후광을 받은 박근혜 이후에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인물이 없는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만 죽이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도 승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김무성의 적수 중 가장 강한 이완구와 반기문까지 죽였으니, 거듭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이 제 머릿속에 느닷없이 떠오른 성완종 음모론이었습니다. 원래 음모론은 이처럼 퍼즐을 역으로 맞춰가며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세월이 하수상하니 뭔일인들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담하지만, 정치검찰과 새누리당, 언론들이 삼위일체처럼 움직이니 이따위 허접한 음모론도 떠오르나 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유의 플랫폼 2015.04.27 21:35 신고

    음모가 있기는 한걸까요? 워낙 감추는 것들이 많아서요.

  2. 에쏘 2015.04.27 22:20

    때론 현실이 영화였으면하는 바람이에요..

    • 늙은도령 2015.04.27 23:39 신고

      에고... 이 놈의 현실이라는 것이....
      정치는 더더욱 그러하니....

  3. Cong Cherry 2015.04.27 23:10 신고

    정치가 참 무서운거 같아요...
    언젠가부터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극단적인 내용이나 장면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23:41 신고

      네, 모든 것을 미리 꾸미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예상 못한 사건은 일어나기까요.
      그러나 정치권력이란 예상 못한 사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정치란 좋은 것을 찾는 작업이지만 권력은 강제하는 작업입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4.28 00:06 신고

    김무성이 대통령이되면
    박정희 박근혜 김무성 친일 집안 출신 줄줄이네 아후

    • 늙은도령 2015.04.28 00:48 신고

      정말 친일파 숙청을 못한 것은 천추의 한으로 남습니다.
      친일부역자들 중 악독한 자들은 끝까지 추척해 단죄했어야 하는데 이를 못한 것이 이땅의 분단과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맥아더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5. 가난한여행자 2015.04.28 00:34 신고

    젊은시절 프랑스혁명을 읽은적 있었는데,,,한국사회는프랑스혁명전 모순 앙시앵 레짐를 구축하려는것 같네요
    모든사회전반에 소수 권력자들은 세습적 특권신분제를 구축하려는 느낌이 드네요

    일제시대, 독재시대는 보이는 적과의 싸움이지만 , 악이 진화해 겉모습은 선한모습을 하고 서서히 대중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이득을 취하네요


    국가를 금전적이득으로 생각하는 천민자본주의 표상인 이명박, 겉만 번지르한 무능력한 중세 왕조적사고를 가진 박대통령

    이들은 온전한 나라에서 나올수없는 지도자입니다

    10년동안 후퇴하면 다시 우리는 온전한 정신이 돌아올까요?

    한국사회는 희망이 있을까요?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28 00:50 신고

      박근혜 이후의 보수에는 특별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죽이려는 것인데 문재인이 이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야성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오해하는데, 일단 정권을 잡아야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이 못한 개혁을 해도 국민들이 지지할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4.28 08:26 신고

    지금 차가 엉뚱한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길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11:12 신고

      그랬으면 합니다.
      이놈의 정부가 문재인 죽이기에 나선 것 같아요.



결국은 무수히 많은 립서비스만 남기고 박근혜는 남미순방에 나섰습니다. 김무성을 긴급히 호출해 만난 것도 자신이 없는 동안 새누리당을 잘 관리하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의 누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지독한 욕망의 결정체를 보는 듯합니다. 



박근혜는 세월호 인양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시행령을 폐기한 것도 아니고, 이완구의 거취를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국내를 비운 12일 동안만 정부와 새누리당, 검찰, 경찰, 언론들이 국민의 분노를 차단하고 물타기 하는데 성공하면 그만입니다. 귀국하자마자 이완구를 경질(그때까지 버티고 있다면)하고 민심수습책을 발표하면 최악의 위기는 넘길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정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생물이니까, 자신이 자리를 비운 12일 동안 (국민의 수준에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권력의 입장에서) 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 있으니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을 마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가 대선자금까지 퍼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쳐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중요한 것은 최고 실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자신이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것이니, 대선자금 수사로만 비화하지 않으면 문고리3인방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야 찾고자 하면 못 찾을 것도 없으니 남미순방 중에 대형계약 몇 개만 따오면 자신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박근혜의 생각이건 간에, 세월호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상황에서 투쟁의 대상조차 없는 극도의 허무함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뒤덮은 가운데 세월호 1주기에 맞춰 최고조에 이른 국민의 분노와 동참이 12일 동안 계속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 12일 동안 식물총리가 된 이완구를 상대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해수부의 시행령을 뜯어고치게 만들 수도 없는 일이고, 세월호 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 이종태 특위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하늘도 이런 박근혜 정부의 악취를 씻어내기 위해 비를 내려 세월호 영령들을 위로하는데, 대통령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채 여러 개의 립서비스만 남기고 남미로 날아갔습니다.



그 12일 동안 검찰 수사가 언론을 타고 흘러나올 때마다 세월호 문제는 한 발 더 세간의 관심에서 밀려나고, 극심한 물타기가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여야의 극한대립이 커질 때마다 국론은 분열된 채 보궐선거 바로 전날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박근혜는 몇 건의 대형계약을 따낸 상태에서 귀국하고 보궐선거의 결과를 지켜보게 됩니다.





만일 그때 여당이 승리하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야당이 승리하면 수사 결과에 따른 발 빠른 조치들을 취하면 그만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대통령인데 12일 후에도, 보궐선거가 끝난 후에도, 그 뒤로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입장에서는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권력실세들을 버리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든 원인은 70년대식 통치를 하는 대통령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1주기에 외국으로 떠나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추이를 관망하는 것, 그런 다음에 결실만 따먹는 것, 혼란과 고통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책임은 아랫사람이 지게하는 것, 이것을 끝내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악화될 뿐, 갈수록 악화될 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세월호 유족과 생존한 학생들, 실종자 유족과 버려진 의인들만큼 참혹한 시간을 보내야 할 분들도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폭력이 발생하도록 유도한 뒤 여론의 반전을 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습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이유도 넘칠 만큼 많습니다.우리 시대의 정의와 양심은 맹골수도에 수장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정의와 양심을 꺼내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개조할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유족과 시민이 체포되고,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노란리본을 달고 다니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고개를 들기조차 부끄러워집니다. <르몽드>에 실린 어떤 기사의 내용처럼 "망연자실한 분노와 분개 섞인 절망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상태에 빠져들곤 합니다. 



노란리본은 슬픔이며 절망이며 진실에 대한 갈망이며 기성세대에 대한 외침입니다. 이제는 정말 어른들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드라마와 예능프로 몇 편 덜 보고, 영화와 스포츠 경기 몇 개 덜 보면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로 악취가 진동하는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면, 맹골수도에 수장돼 있는 진실을 인양하려는 행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정말 요즘 여러가지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네요 ㅠ

    • 늙은도령 2015.04.16 22:43 신고

      세계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 여파는 하위 50%에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치가 제대로 해야 합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5.04.16 22:37 신고

    우리 모두 행동으로 보여줘야할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내일 광화문으로 갑니다.

  3. base 2015.04.16 23:23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제대로된 진실규명이 이루어질까 의구심이 드네요. 이럴바엔 차라리 다음 정권에서 제대로 이명박근혜를 심판하는게 옳은게 아닌가 합니다. 도둑놈 집단에서 배신으로 제물이 된 성완종을 붙들고 난리치는 이 상황이 한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어 보입니다. 성완종도 똑 같은 도적집단의 일원이 아닙니까! 참 이 나라가 웃깁니다....

    • 늙은도령 2015.04.16 23:29 신고

      네, 그렇습니다.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습니다.
      성완종은 정경유착의 대가입니다.
      정말 질 나쁜 범죄자입니다.
      정치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입니다.
      그의 리스트를 백 퍼센트 믿을 수도 없고, 그는 죽기 전까지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녹음파일이 무슨 엄청난 증거라도 되는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웃긴 얘기입니다.
      제가 권력의 핵심까지 경험한 것으로 따지면 이런 식의 리스트는 부작용을 일으키기 일쑤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려야 해요.
      너무 세상을 몰라요.
      그저 비난만 할 줄 알지, 그 다음을 생각해보지 않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극소수의 특권층이 떵떵거리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JTBC 뉴스룸이 보여준 행태부터 도대체 정상인 것이 없습니다.

  4. 연사평 2015.04.17 01:47 신고

    학생인 저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사는 나라가 이런 나라였다니 속이 상합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런거 시사 정치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뉴스도 기사도 큰 헤드라인에 있는 것만 봤고 그냥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었는데...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더 깨어서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더이상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7 02:15 신고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가 대통령에 있으면서 거의 모든 기준들이 무너졌습니다.
      위장전입은 누군가의 기회를 불법적으로 뺏은 것인데 이는 사과만 하면 되는 것이 됐고, 다운계약서는 탈세라 불법인데 이 또한 지난 날의 관행이라며 사과만 하면 넘어갑니다.
      이런 나라에서 정의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완종도 실제는 범죄자입니다.
      정경유착이란 한국의 고질병을 이용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일그러진 정치인입니다.
      헌데 그가 박근혜 정부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트를 남겼다고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의 불법성과 그런 이들이 통용되는 정치권 전체를 비판해야 하는데 박근혜에 대한 분노 때문에 본말이 전도돼 버렸습니다.
      국정원의 불법도, 군의 불법도, 언론의 타락도 모두 다 용인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계 경제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기에 처했는데 진실을 보려하지 않습니다.
      정말 엄혹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깨어있는,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10%만 있으면 세상은 변합니다.
      국가의 타락도 임계점에 이르렀고요.
      지금은 거리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표명해야 하나의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조건이란 사막 한가운데서도 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용기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분노하고 행동하는 것, 그러면서도 지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젊었을 때 세상의 부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머지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은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명씩 생각의 연대를 늘려가면 실천이 가능한 시점이 옵니다.
      현대의 권력은 절대 모든 곳에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어디부터 대처해야 할지 모르게 다양한 전선을 형성해야 합니다.
      약자는 다수이기에 다양한 저항이 가능합니다.
      있는 곳에서, 가끔은 한 곳에 모여서 정의로운 세상을 요구하면 세상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선한 사람이 다수였음을 믿어야 합니다.

  5. 뉴론♥ 2015.04.17 07:55 신고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도 회복할수가 없을거 같기도 하네요 저도 이젠
    취업을 포기하고 식당하려고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17 14:19 신고

      적어도 5년 이상은 이런 불활이 계속됩니다.
      기술의 발달로 기술자들이 천대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동화로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업자가 늘고 있는데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4.17 08:29 신고

    지난 세월보다 요즘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꾸 역주행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이 정체가 훗날 역사에 잃어버리거 멈춰선 세월로
    기억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7 14:21 신고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외국 정부와는 달리 한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든다는 것도 모조리 비정규 임시직입니다.
      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폐기된 좀비 아이디어들로만 구성돼 있어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회복 불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자몽 2015.04.17 08:31

    내일 모레면 서른인데 정치를 잘해야 경제도 좋아진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 같아요. 바로 보면 바로 볼수록 너무 답답하네요. 대통령도 없는 마당에 공허한 메아리만 되어서 돌아오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되구요 ㅠ 검찰에선 야당인사 이름으로 물타기 시작한 것 같은데.. 휴 야당도 받은 사람들이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먼저 밝혀진 리스트 제대로 수사하기도 전에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역시나 실망이 앞서네요. 거리에 나서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7 14:27 신고

      네, 부자들의 경제는 시장자유주의자, 즉 신자유주의자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면 부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부는 이런 부자들의 부의 독점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도 비정규직화해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위 50%에 속하는 사람들은 임시직, 아르바이트로 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시되는데 좋은 일자리, 예를 들면 충분히 월급이 보장되는 사회복지, 교육, 안전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박근혜와 이명박 두 정부 동안 고위공직자의 최소 기준마저 무력화됐습니다.
      이제는 온갖 범죄와 탈세를 해도 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사과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될수록 특권층만 이익을 가져가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자발적 굴종을 하는 자들도 늘어나고요.
      정치가 바로 서지 않는 한 절대 이런 현실을 뒤집지 못합니다.
      세금으로 움직이는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8. smm 2015.04.17 09:57

    도령님의 조언에 손석희는 사과 입장 표명을 금방했군요. 박근혜는 한 귀로 흘리고 해외 나들이만 가네요. 아마 박근혜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7 14:31 신고

      헌데 그것이 턱없이 부족했고 비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디스, 즉 비난과 비판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손석희는 무조건 정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편을 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에 들어 사람들의 인지능력이 너무 떨어진 것이 걱정입니다.
      TV만 볼 뿐 그 이상을 하지 않으니 갈수록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떨어질수록 부정과 부패, 반칙과 비리는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먹고 살기도 힘들게 만드는 정치경제적 엘리트들의 문제도 크지만 그것에 순종해서 생각이 없고 판단을 못하는 인간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9. 바람 언덕 2015.04.17 10:00 신고

    오늘 성완종 장부 나왔네요.
    역시 이완구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일삼던 이유가 있었어요.
    물타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검찰이 야당쪽으로 수사방향을 몰아주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럽다 더럽다 해도 저 바닥처럼 더럽고 추잡한 구석도 없는 듯 합니다.
    이완구 반드시 끌어 내려야 겠습니다.
    인간 말종이예요...

    • 늙은도령 2015.04.17 14:35 신고

      걱정인 것은 사람들의 의식수준입니다.
      너무 TV나 인터넷에만 매달립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을 떨어뜨리는 것이지 결코 높여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공부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가 많을수록 가치 판단이나 올바른 의식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정보의 과잉은 쓰레기 정보의 노출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국민의 수준 때문에 특권층이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손석희의 뉴스룸이 한 행태가 옹호될 수 있다는 데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호불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의 대립과 혼란만 불러올 뿐 제대로 된 비판도, 더 나은 미래로의 돌파도 불가능합니다.

  10. 루비™ 2015.04.17 15:30 신고

    흔적 따라 찾아왔어요!!
    블로그 잘 돌아보고 갑니다.
    멋진 주말 보내세요~~

  11. 세이렌. 2015.04.17 15:39 신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윗분들 믿지 말고

    • 늙은도령 2015.04.17 19:15 신고

      그럼요,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특권층의 세상은 온갖 것들로 얽혀있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들끼리 잘먹고 잘삽니다.

  12. 하늘이 2015.04.17 16:02

    더많은 사람들이 깨어 분노 해야 세상이 조금씩 바뀔거라 믿습니다.

  13. 머무는바람 2015.04.17 17:36 신고

    아후 진짜 답답하네요
    뭐하는 건지 국가가 존재 하는 이유를 모르는 대통령인가

    • 늙은도령 2015.04.17 19:17 신고

      그런 것 같습니다.
      후보 때의 공약은 모두 다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여러 사람과 소통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열린 자세는 대통령의 제1조건입니다.

  14. 하늘이 2015.04.23 07:39

    요즘은 정치만큼 추한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ᆞ국민은 선거때만 필요하고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 국민알기를 우습게아는 저들에게서 악취가납니다 ᆞ정신 차려야지~♡

    • 늙은도령 2015.04.25 08:16 신고

      주님, 저들에게 큰 벌을 내려주소서.
      벼락, 번객, 낙뢰를 아끼지 마소서.



역사상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이완구의 행태가 조폭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완구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야당의원을 비롯해 여당의원을 향해서도 검찰의 칼날이 휘둘러질 것이라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새빨간 거짓말과 언론 탄압(경향신문에 일정 기간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는 엠바고를 걸었다)은 차치하더라도 자신을 건들면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남발하는 것에서 그가 대한민국의 총리인지, 정치 깡패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완구의 행태를 보면서 그를 총리로 지명해서 임명까지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총리로 지명하는 사람마다 이런 하자가 넘쳐나는 사람들만 고를 수 있는지, 대통령의 인선 기준과 철학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완구는 ‘비리백화점’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 대한민국의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에게 외압을 행사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이완구의 지명철회는커녕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세월호 1주기에 맞춰 외국으로 떠나버리는 박근혜가 지저분하기로 치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비리백화점’ 이완구에게 부패척결의 지휘를 맡긴 것은 아카데미상을 휩쓸 만한 불멸의 코미디입니다. 박근혜는 이완구가 워낙 다양한 비리를 저질러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 전체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해서 인사를 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다른 누구보다도 열린 소통을 요구하고, 인사와 정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이런 대통령의 기본적인 덕목도 실천하지 않으니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박근혜는 아직도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무력화시킬 해수부의 시행령도 거둬들이지 않았고,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자신의 최측근들과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무려 12일간이나 국가를 비웁니다. 



그 12일간 이완구가 국정을 수행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국정을 책임지는 말도 안 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완구에게는 천금보다 더한 12일이라는 특혜 중의 특혜가 주어졌고, 조건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법과 정의, 상식이 살아있는 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습니다. 



어쩌면 대선자금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처한, 그래서 무슨 짓인들 못할 것이 없는 이완구에게 살고 싶으면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도대체 이렇게 비겁하고 무책임하며 비정상적인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있지만, 책임지는 대통령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경유착의 정화인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을 파헤치는 검찰 수사가 전 방위적으로 진행될 12일 동안, 수사 대상자인 이완구가 수사사항을 보고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시를 내리고 증거 인멸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월호 1주기에 맞춰진(얼마든지 날자를 조정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고, 그러며서도 출발을 2시간 반이나 늦췄다) 박근혜의 남미순방이란 이완구에게 주어진 천재일우의 기회일 수 있겠으나, 세월호 유족과 국민에게는 유신독재처럼 정치적·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정부가 얼마나 뻔뻔하고 비열한지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도자라면 해외로 나가기 전에 이완구를 경질해야 합니다. 세월호 인양도 확정지어야 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특검을 통해 조사해야 합니다. 워낙 꼬리자르기에 능한 대통령이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행쟁이 김군 2015.04.15 21:33 신고

    편안한 밤 되세용
    잘보고 갑니다~^^

  2. 에쏘 2015.04.15 23:20

    꼭 수사는 경향이랑 jtbc가 하고 검찰은 던져놓은 증거 쓸어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도 되고 궁금도 하고.. 복잡미묘하네요.... 나오는 한숨은 어쩔 수 없는듯.......

    • 늙은도령 2015.04.16 00:25 신고

      성완종의 발언을 백 퍼센트 믿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빨뺌하는 이완구, 이를 방치한 채 자신만 몰라라 하는 박근혜까지 정말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이참에 정치판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정말 추하고 역겹기만 합니다.

  3. smm 2015.04.16 00:15

    부패로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 진퇴양난에 빠진 듯 보입니다. 추악한 맨얼굴의 끝을 보는 듯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16 00:26 신고

      정말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 이런 일이 일어나나 봅니다.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부터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4. 참교육 2015.04.16 07:14 신고

    차떼기당 새누리당의실체입니다,
    뒤집어 보면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러나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4.16 08:45 신고

    총리가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더만
    혹시가 역시입니다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 주더군요

    • 늙은도령 2015.04.16 13:01 신고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남을 죽이고 속이는 일에 능숙한 자입니다.
      대통령은 그런 자를 뽑았고요.

  6. 노노 2015.04.16 10:32

    12일후에 돌아와서는 본인이 알아서 잘할지도 의문이죠.

  7. 마리암 2015.04.16 20:00

    한국이 참 답답하네요.다음 선거 잘 합시다 모두들.

    • 늙은도령 2015.04.16 20:23 신고

      선거도 잘하고 감시도 잘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노력하는 만큼만 돌려줍니다.

  8. 동화 2015.04.16 20:03

    별로 늙지도 않은 도령이, 생각은 고산에 오르셨습니다. ~^^
    손석희씨 관련 글 읽고 링크 따라 이 글도 읽었네요.
    반대에 초연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 주세요.

    • 늙은도령 2015.04.16 20:44 신고

      감사합니다.
      반대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상화는 안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손석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석희가 제 글에세 제기한 문제를 답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5시정치부회의를 여러 번 비판한 것도 손석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중앙일보 출신들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실수도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과 중앙일보가 계열 분리됐다 해도 삼성의 조직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살벌합니다.



한 편의 용역연구서가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 KDN에게 발주한 용역보고서(

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1,2). 대한민국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쌓인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한 뒤죽박죽의 3류 보고서.





이 형편없는 보고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발굴해, 국무총리 지휘 하에 정부의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가 제시한 아젠다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양대 축인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퇴출된 자리에 시장경제주의세력을 배치하자는 것이었다.



‘비리백화점’ 이완구가 부패척결을 들고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힘을 실어준 사정정국은 KDN의 용역보고서에 나온 그대로다. 필자는 정체불명의 KDN을 이명박 정부의 탄생에 일조했으나 그 과실을 누리지 못한 뉴라이트의 한 분파이거나 현 정부의 실세인 십상시라고 봤다.





용역보고서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추천한 시장경제주의세력은 신자유주의 우파(독일에서 탄생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지향하는 잡탕 세력)를 말하는데, 이들은 박근혜가 입에 달고 사는 ‘줄푸세’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세력이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촉발된 방산비리 수사와 별도로, 박근혜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대상의 주요 타켓으로 자원외교를 선택한 것은 용역보고서의 내용처럼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동시에 치기 위해서다. 자원외교는 민주화 세력을 대표하는 참여정부와 산업화 세력을 대표하는 MB정부에서 추진됐기 때문이다.



전체 자원외교 손실추정금액의 0.01%도 안 되는 경남기업(350억원의 성공불융자금, 경남기업이 받은 것은 특혜도 불법도 아니다)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도 참여정부와 MB정부가 두루 걸려있기 때문이다. 포스코 비자금 수사는 친이계에 대한 표적수사라면, 경남기업은 참여정부와 MB정부로 대표되는 한국 현대사의 두 세력에 대한 표적수사로 봐야 한다.





헌데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검찰이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이 친박계의 핵심 자금줄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꿈도 꾸지 못했던 것 같다.



여러 언론에서 이전 정부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 차원의 사정정국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 KDN의 용역보고서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범정부 차원의 부패척결이 출발의 단계에서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1주기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 경제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 기획사정이 뜻밖의 암초를 만나 좌초 직전에 이른 것은 정도를 벗어난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해준다.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고, 순리를 거스르는 통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성완종 리스트가 증명하고 있다.





성역은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와서 국민에게로 돌아오는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TV조선의 의혹 제기(종편 특유의 물타기에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처럼, 성완종이 참여정부 시절 비공개로 결정된 특별사면을 두 번이나 받은 것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수사해야 한다. 



그래야 막장 방송 TV조선을 폐방시킬 이유가 하나 더 쌓이는 것이고, 종북몰이도 모자라 세월호 유족을 욕보이는 데도 앞장선 극우 말종 황장수도 공적인 영역에서 퇴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밑도끝도 없는 의혹제기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종편과 극우주의자들이 활개치는 한 제대로 된 수사조차 불가능하다.   



아울러 성완종을 자살하게 만든 정치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를 받던 혐의자들이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은 그들의 수사관행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4.13 06:11 신고

    새로운 한주의 시작이네요 행복한 한주 되세요

  2. 참교육 2015.04.13 07:47 신고

    이제 외국에서도 박근혜 실종정치를 비판하기 시작하더군요.
    남은 임기 못채울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가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비극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3 15:33 신고

      이제는 하야해야지요.
      검찰 수사를 넘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야해야 합니다.

  3. 耽讀 2015.04.13 08:07 신고

    오늘자 동아도 노무현 정부때 성완종이 사면 받았다면 사면 당시 5000만원에서 1억원을 빠져나갔다고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늙은도령님 경향신문 사진 밑에 유병우 민정수석라 적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3 15:33 신고

      아, 수정하겠습니다.
      요즘 하도 이것저것 찾아보느라 꼼꼼하지 못했네요.

  4. 공수래공수거 2015.04.13 08:48 신고

    TV조선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 하늘이 2015.04.13 21:09

    제발 깡그리 쓸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6. Cong Cherry 2015.04.13 21:29 신고

    나라망신입니다~^^;;;
    한숨만,,,

    • 늙은도령 2015.04.13 22:18 신고

      어느 정도의 물갈이는 필요합니다.
      정치는 어느 정도 더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해도 이 정도는 아니지요.



성완종 리스트를 두고 일어나고 있는 음모론의 시작은 8명의 인원 중 이병기와 이완구의 이름 옆에는 돈의 액수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김기춘부터 시작해 부산시장(서병수, 추정)까지 액수를 적어 놓았는데, 이병기와 이완구는 이름만 적었으니, 성완종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치검찰이 리스트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또한 성완종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현재의 실세인 이병기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만 적어놓고 금액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살하는 마당에 두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두 사람의 이름만 적어놓은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사실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병기는 국정원장에서 바로 발탁됐고, 비서실장이 된 이후에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실세 중의 실세로 떠올랐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현재의 사정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최고의 실세요 당사자다.



바로 여기서 음모론이 피어오른다. 뒤를 이어 성완종이 친박의 돈줄이었음을 모를 리가 없는 검찰이 이명박을 치기 위해 경남기업을 타켓으로 잡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더해진다.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병기와 이완구 뿐이라면 이런 음모론은 그럴싸한 형태를 갖춘다.





음모론을 퍼뜨리는 자들의 주장은 성완종이 이병기와 이완구의 이름만 적은 것은 이 두 사람이 현재의 사정정국을 주도하며 자신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이완구와 성완종은 소송전을 치른 적이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성완종이 자살하기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친박계임을 밝힌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비리백화점’으로 추락한 이완구가 최종 목표인 대선에 도전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사정을 해야 가능하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 속에는 이완구의 잠재적 적수들도 여러 명이다. 현역 단체장인 유정복, 서병수, 홍준표가 그들이다.



음모론자들은 다음 번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이완구의 입장에서 차차기를 노린다면 김무성은 건드릴 수 없고, 유승민만 견제하면 충분히 가능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이 됐을 때 돈을 나르는 일을 이병기가 했으니 그 역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인다.





그러나 이런 음모론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우병우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수사가 전체 자원외교에 들어간 돈의 0.1%도 안 되는 경남기업을 선정한 것 자체가 정치적 불손함을 드러내지만, 포스코 등 덩치가 큰 기업들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다간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의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  



이명박이 자원외교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격을 가한 것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죽은 권력이 검찰과 국정원까지 장악할 수 없는 노릇이다. 만일 이명박이 그런 모험을 했다면 정권 차원에서 이명박을 박살내지, 대선자금 문제까지 불거진 이런 식의 무식하고 형편없는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일부에서 김무성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는 것은 일말의 가능성은 담고 있지만, 새누리당 자체가 무너지면 김무성에게 주어질 기회란 존재할 수도 없다. 성완종 리스트의 내용을 수사하려면 한두 달 만에 끝날 일도 아니고, 자원외교 수사가 성원종의 자살로 끝날 일도 아니다. 



섣부른 음모론은 성완종 리스트를 산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경남기업의 자원외교는 참여정부 때 시작한 것이기에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까지 끌어들일 수도 있다. 이병기와 이완구 이름 옆에 금액을 적지 않은 이유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했을 수도 있다. 



음모론은 소수가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오지만, 슈퍼클래스들이라고 해도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할 수 없다. 사건이란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것이 전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누구도 미리 예견할 수 없다. 음모론은 세상을 혼란으로 빠뜨리지만 바꾸지는 못한다. 





결국 현재의 시점에서 성완종의 리스트가 말해주는 것은 이명박과 그의 측근들과 상관없이 박근혜와 그의 측근들을 정면겨냥 했다는 사실 뿐이다. 유병우와 이완구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검찰을 앞세워 시작한 사정정국이 부메랑이 돼 박근혜 정부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아무리 당명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어도 차떼기 정당의 DNA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있는 자들이 하나같이 부패와 비리와 연결돼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현 집권세력의 진면목이라는 것만 말해줄 뿐이다.  



성완종 리스트가 정말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세월호 1주기에 남미로 날아가는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해야 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비겁한 대통령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썩을 대로 썩은 정치인을 퇴출시키려면 다가오는 보궐선거와 내년의 총선, 그 다음해의 대선에서 제대로 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정치에 휘둘리기로 치면 세계 제일인 대한민국의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도 수사한다는 것뿐이다, 정윤회 문건을 나이스하게 마무리한 바로 그 정치검찰이다. 지금은 확실하지 않으며 경향신문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과 유서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이 최고의 무기다.



문제는 타 방송사들이 이 문제를 뭍타기하고 빨리 소모시켜, 국민의 관심을 빨리 지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성완종의 녹취에서 대선자금까지 나온 이상 리스트의 내용은 검찰의 수사로 끝날 일이 아니며, 특검까지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도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말로 냉정하게, 그러나 폭발적인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를 감시하고, 검찰은 그간의 오명을 씻을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그나마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국민도 이번만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정치판을 완전히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랩소디블루 2015.04.11 06:05 신고

    주말에 벚꽃놀이 하러가기 좋은날이네요 좋은 주말연휴 보내세요

  2. 하늘이 2015.04.11 09:29

    세월호 1주기에 어떻게 해외를 나갈수 있는지 참답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입니다 ᆞ이제 제대로된 건이 터져 나오네요 ᆞ진짜 뿌리는 대통령인데 이런 대형사건이 터질줄 몰랐겠죠 ᆞ 박근혜의 민낯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11 16:37 신고

      언론의 물타기가 보통 심하지 않네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리도 없고.
      단 한 명만 치고 나머지는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새누리와 청와대가 복잡해졌습니다.
      문제는 성완종의 리스트를 수사한다 해도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3. 耽讀 2015.04.11 10:02 신고

    정권은 유한지만, 검찰은 영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날까지.

    • 늙은도령 2015.04.11 16:38 신고

      네,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니 답이 없습니다.
      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성문종 리스트도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4. 2015.04.11 11:1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1 16:42 신고

      아마 문재인과 참여정부를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성문종의 특사로 두 번이나 풀려난 것을 연일 떠들 것입니다.
      문재인과 새정연이라고 해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 주제입니다.
      어떤 증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경향신문이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의 내용이 형편없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수사를 전담하니 믿을 수 있을까요?
      성문종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 나와도 당사자들이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같이 국회의원을 했는데도 모르고, 옆에 앉았는데 모르고, 국민들은 그것을 파고들 수 없고, 언론은 왜곡하고, 검찰에 힘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리스트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4.11 11:40 신고

    판도라의 상자기 열렸지만 금방 두껑덮을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4.11 16:43 신고

      이 리스트는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완종을 때리는 작업도 많아질 것이고, 참여정부에서 사면 받은 것도 부각될 것입니다.
      언론이 편파적으로 나올 테니 쉽지 않은 리스트입니다.
      정치검찰이 수사를 하고요.

  6. 하늘이 2015.04.11 22:14

    지금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부정부패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는 무분별한 왜래종교와 문화가 들어오면서 사람안에 양심이 우선인 세상을 멀리하고 개인의 성공과 욕망이 사람들 삶의 중심 가치로 들어 오면서 물질 지상주의가 만든 패해입니다 ᆞ

    총체적인 이 모든 문제는 사람안에 인성이 바르게 깨어나고 사람이 귀하다는 우리 민족의 가르침인 홍익인간의 높은 가치가 깨어날때 모든게 제 자리를 찾아갈 거라 믿습니다 ᆞ

    종교를 넘어 바른 정신이 깨어나야합니다 ᆞ
    정신의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질때 이 민족이 세계정신 지도국이 되고 높은 정신문화를 수출 할수 있고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거라 믿습니다 ᆞ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런 나라를 윈했습니다 ᆞ

    • 하늘이 2015.04.11 22:21

      정치도 너무 타락했고 사람들 모두가 너무 물질 지상주의에 빠져서 일어나는 문재입니다 ᆞ 사람들안에 바른 정신이 깨어나야합니다 ᆞ그럴때 치우치지 않는 바른 정치 바른 인성교육이 이 나라를 다시 희망이 있는 나라로 바꿀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11 22:28 신고

      그럼요, 물질이란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이기적인 존재로 만드는 물질이란 욕망과 탐욕만을 만족시켜줄 뿐이지 인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물질세계에 갇혀 우리가 그 물질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문명의 발전이라면 거부하는 게 낫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인간은 짐승이 됩니다.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철학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부터 돼야 합니다.

  7. Chris 2015.04.12 00:15

    물질욕에 사로잡혀 사람이 사람을 하대하며 차별하면서도 그게 잘못인줄 모르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00:50 신고

      인간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보편적인 평등에 기초한 자유를 추구합니다.
      차별받지 않은 권리가 물질주의 앞에서 차별의 공고화로 가는 것이 현대입니다.
      인류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태생적 불평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니 상생과 공존의 세상이 더욱 멀어집니다.

  8. smm 2015.04.12 00:58

    경남기업 말고 다른 곳에서도 얼마나 많이 받았을지 상상이 갑니다 ^^

    • 늙은도령 2015.04.12 01:05 신고

      부정부패 척결을 정치쇼로 했다는 증거가 경남기업을 자원외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되는 기업들은 건드리지 않고, 이미 감사원과 국세청 등의 조사에서 무혐의 받은 경남기업을 선정한 것에서부터 이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이 정치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원종이 이런 반격을 가하고 자살한 것입니다.

  9. 공유의 플랫폼 2015.04.12 16:14 신고

    죽으면서까지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홍준표지사의 말이 더 이상해요. 돈을 받을만큼 친분이 없었다.
    친분이 있으면 돈을 받겠다는 말인가요?

    • 늙은도령 2015.04.12 18:17 신고

      홍준표는 자신의 말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자가 도지사를 하고 있으니...

  10. Cong Cherry 2015.04.13 00:07 신고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아마도.... 훤합니다.
    물밑작업 이미 들어가지 않았을지...

    한주 시작도 상쾌하게 시작하세요~^^

    • 늙은도령 2015.04.13 02:26 신고

      성완종이 증거를 얼마나 남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보도를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성완종이 남긴 증거는 다음 정부 때도 유효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 이상의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상급자의 범죄와 비리, 부패를 하급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따지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국방부가 이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모양이다.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상급자들을 일일이 잡아낼 방법이 없자, 하급자에게 어떤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유신시대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국방부는 군대 내 성범죄의 원인이 상급자들의 넘쳐나는 성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 하급자인 육군병사를 성욕조차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남자라는 동물은 숟가락을 들 힘만 있어도 그 짓을 꿈꾼다는 속설에 근거한 국방부의 계획은 이전의 어설픈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번에 국방부가 내놓은 계획은 모든 성범죄의 근원인 하급자의 성욕 자체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야심찬 것이어서 그 효과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하고 있다. 국방부의 계획은 생리학적인 연구를 거듭한 끝에 나온 무식한 발상으로 벌써부터 병사들은 숨죽인 채 국방부의 최종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상급자들은 먼 산 바라보는 중.. 여군이 산악훈련 중인가?).  





국방부 계획의 핵심은 유신시대처럼, 군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군병사를 완전무장한 상태로 무려 10km를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급속(기준은 국방부 꼴리는 대로다)하게 행진하게 만들어 녹초로 만드는 것에 있다. 이러고도 성욕이 생긴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무한 정력의 물개로 봐야 한다며 이번 계획에 기대가 크다. 



반드시 성범죄를 원천차단하고 말겠다는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와 계획의 치밀함은 이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진짜사나이>의 흥행에 자극받은 국방부는 10km 급속행진으로도 성욕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완전무장한 상태(확인이 필요하다)에서 5km 뜀박질도 추가로 실시해 (비 오는 날 먼지가 날리도록) 뺑뺑이를 돌리겠다고 밝혔다(돌리는 주체는 상급자다!). 



이쯤 되면 육군병사의 체력은 밑바닥까지 다 소진될 터, 성욕은커녕 진흙탕 속에서도 자고 싶을 것이다. 최고의 육체파에 천하의 절세미인이 나체로 지나가도 움쩍달싹도 못할 것이다. 여군이라고 해도 조각미남이 나체로 지나간다고 해도 다를 것이 없다. 이미 그들은 꿈도 없는 잠이나 죽음과 비슷한 잠속에 빠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진짜사나이>에서 그 인기가 검증된 람보와 코만도 양산 훈련들을 체계화해, 성욕이 넘쳐나는ㅡ그러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급자는 나두고 하급자인) 육군병사를 아예 녹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화와 칼>을 보면 행진을 하면서 자는 것이 일본 병사의 특기라고 하던데 이것이 다시 부활할 판이다.



국방부의 생각이 얼마나 친일적이면서도 유신적이며 동시에 직선적이며 원초적인가?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병사를 확실하게 뺑뺑이 돌려 성범죄의 발단이 되는 성욕 자체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심대한 계획을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가 아니면 누가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유신시대의 부활은 국방부에서 야심차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군복무를 면제받은 이완구가 총리로 가세했으니 국방부의 계획이 유야무야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으리라(아멘!). 선무당이 사람 잡듯, 숨이 넘어갈 듯한 훈련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만이 병사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며 무한대의 뺑뺑이를 돌릴 수 있는 법이다. 외박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성범죄의 대부분이 병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가 일으킨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방부의 계획은 최소 10년 후를 내다본 원대함도 느껴진다. 육군병사 시절에 성욕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에너지까지 끌어다 섰으니, 상급자가 될수록 성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테니. 그때즘이면 먼 산 바라보던 상급자들은 퇴역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혹시 아는가, 병사들을 이 정도로 뺑뺑이 돌리면 상급자도 일정 부분은 돌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급 병사에서 상급자까지 체력을 바닥내는 가공할 행군과 뜀박질을 하면 넘치는 성욕의 축적될 일도 사라지기 때문에 군대의 성문제는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눈이 맞아도 몸이 따라주지 못할 정도로 탈진시켜버려 성범죄를 원천찬단해버리는 국방부의 심대한 계획! 



하긴 그럴 만도 하다. <국제시장>의 대박행진에 가세한 대통령의 소감이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다투던 부부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였음이라 했으니, 이에 크게 고무된 정부는 태극기 계양을 의무화하겠다고 나섰으니, 국방부의 계획은 당청정이 모여 내놓은 첫 번째 작품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박근혜 정부는 유신시대로 통한다. 이제 교육부가 국민교육헌장을 부활을 들고 나오면, 유신시대처럼 육사가 서울대를 제치고 최고의 대학에 오를 날이 멀지 않았다. 자진해서 국방을 선택한 여군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유신시대의 회귀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 박정희가 얼마나 뿌듯해할까? 



자식은 자고로 여자아이가 최고다. 국방부의 시계는 10년 후를 바라보며 60년대로 회귀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복고열풍은 끝을 모른다. 60년대에는 국방부 건빵에 성욕감퇴제가 들었다는 루머가 강력하게 퍼진 적이 있었는데, 설마 그것의 현실화까지는 가지 않겠지? 



설마가 사람 잡는다 했는데 ‘설마설마’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면... 건빵에 별사탕이나 많이 넣어줘!!!  

 

                                   


  1. 耽讀 2015.02.24 16:56 신고

    병들이 아니라 똥별들이 완전군장하고 하루에 40킬로미터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2. *저녁노을* 2015.02.24 17:21 신고

    이 글 보니.....어제 군대간 아들이 걱정되네요.ㅠ.ㅠ

    • 늙은도령 2015.02.24 17:26 신고

      아이고, 이런......
      정말 이놈의 정권, 가지가지 합니다.
      탄핵이나 하야라도 시켜야지 애끚은 젊은이들만 죽어나가겠습니다.

  3. 여행쟁이 김군 2015.02.24 17:29 신고

    군대다녀온 저로써도 ~ 군대라는 곳은 참 힘든 곳이란 생각이 떠오르네요 ㅋㅋ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래요

  4. 꼬장닷컴 2015.02.24 21:10 신고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게 그 생각이
    안 나도록 녹초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개그콘서트도 아니고 정말 미치겠습니다..ㅋ
    이게 슬픈 일인지 웃긴 일인지 가늠이 안 되네요..ㅠㅠ

    • 늙은도령 2015.02.24 21:10 신고

      애국심 마케팅의 일환인데, 성범죄로 풀어봤습니다.
      육군병사들만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2.25 10:40 신고

    군대서 다시 건빵 배급도 할려고 하겠군요 ㅎ
    줘도 안 먹는다 하던데..

    요즘 좀 잠잠해졌나 봅니다
    그러다 또 경을 칩니다 ㅉㅉ

    • 늙은도령 2015.02.25 13:38 신고

      네, 군대는 이번에 손봐야 하는데 박근혜가 최소한으로만 손보고 오히려 훈련은 강화하겠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6. 소피스트 지니 2015.02.25 15:10 신고

    정부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 대부분이 그런식이지요.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이 말이지요.

    • 늙은도령 2015.02.25 19:00 신고

      정말 정신나간 국방부입니다.
      이놈의 정부가 너무나 많은 것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7. 공유의 플랫폼 2015.02.25 19:05 신고

    우선 여군을 생각하는 군 수뇌부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9:13 신고

      네, 여군을 아가씨라고 할 정도니....
      정신 좀 차려야지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게다가 여군은 정말 나라를 사랑해 군인된 분들 아닙니까?
      국방부가 그런 여군에게 잘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8. 여강여호 2015.02.26 19:13 신고

    웃을 일이 아닌데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21:50 신고

      이렇게라도 쓰지 않으면 돌아버릴 것 같아서요.
      참 한심한 나라입니다.



필자는 여론조사로 이완구 총리지명자의 인준을 결정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연구한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질 때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스피노자는 이를 절대적 민주주의라 했다)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고대 민주주의에서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까지 완벽한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인지 인류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절대적 민주주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형태의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치기술과 통제수단의 발달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조작되기 일쑤인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부와 권력의 독점과 세습에 의해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직접민주주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민주주의 중 과학기술의 도움이 어려웠던 시절의 민주주의에 속합니다. 



이완구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미국이나 유럽 같았으면 자진사퇴가 아니라 정치계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만큼 결격사유로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긴 새누리당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이완구의 총리 인준을 강행처리하려 합니다. 국민의 뜻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정치를 하려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권리를 위임한 4년 동안은 다수당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새누리당 논리의 핵심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다수결로 인준을 결정하면 대의민주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논리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실정치가 국민과 유리되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 때문이며, 다수결원칙은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전체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범죄조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 민주주의의 최후 결정수단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다수당의 결정을 뒤집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유리된 결정이 국회와 행정부에 의해 수없이 자행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고, 국민은 투표일 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합니다.





투표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기 일쑤입니다. 현재의 선거라는 것은 4년 동안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극소수의 엘리트를 뽑는 것이고, 5년 동안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단 한 명의 임기제 입헌군주를 뽑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문재인 대표의 제안대로 이완구 총리의 인준이 여론조사로 결정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직접민주주의의 거의 유일한 선례가 됩니다. 이완구가 여론조사를 통과하던 통과하지 못하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엘리트들은 국민의 여론을 상시적으로 듣고 이를 모든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고, 선동정치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각 당은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론의 분열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정치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예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이념을 신봉하느냐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를 정착시키려면 여론조사는 결코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참여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의의 정당성이 높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 중 당리당략에 따라 충돌이 심할 때 국민에게 묻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정치엘리트들은 언제나 국민을 맨 앞에 두고 모든 정책과 법률을 만들고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의 직선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처럼 국민이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는 법률 제정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이명박의 자원외교나 4대강공사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활용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이는 수많은 학자와 철학자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던 완벽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는 국민과 유리된 정치와 정부, 공적업무의 민영화, 부의 불평등, 세습자본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처럼 극소수 엘리트가 슈퍼클래스를 구축해 절대다수를 다스리고 착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국민과 분리된 통치가 인류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의민주주의의 틀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면 이완구의 총리 인준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최상의 민주주의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막으려면 직접민주주의의 확대가 유일한 답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2.15 09:01

    진영논리에 벗어난 명쾌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ᆞ새누리는 언제나 자신들에게 유리한쪽으로 법을 이용할 뿐이지요 ᆞ문재인의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꿈꾸며~♡

    • 늙은도령 2015.02.15 20:07 신고

      네, 진영논리가 첨예한 사안에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정치엘리트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2.16 09:28 신고

    새누리당이 그걸 받아 들일일이 만무합니다
    오늘 강행될껀데
    여대야소의 한계가 보입니다

    장외투쟁등 파행이 예상됩니다 ..에혀

    • 늙은도령 2015.02.16 20:06 신고

      저는 진보라고 하는 자들의 반대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향신문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완구와 김치찌개를 먹은 기자 중 한 명도 경향신문 기자인데 이 놈들이 제일 심합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공격 안 하고 언제나 진보를 공격하며 자신의 고고함을 말하는데 웃기는 일이지요.
      그 논리의 빈약함과 철학의 빈곤함을 글로 썼다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은 비판하는 제가 추잡해서요.

  3. 꼬장닷컴 2015.02.16 09:48 신고

    새누리는 수치를 모르는 철면피 집단입니다.
    이완구 같은 비리 투성인자를 통과시키려는 자체만 봐도 알죠.
    말씀처럼 하자가 너무 많은 사람이니 국민의 의사를 묻자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아무튼 새누리의 오만은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 늙은도령 2015.02.16 20:07 신고

      새누리당의 실체를 국민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밀어붙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들은 독재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의 원내대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두 다 까발려져서인지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이완구 옹호논리가 또 다시 지역감정입니다. 허구 헌 날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쳐대며 지방을 수도권의 식민지로 만든 당이 새누리당이었음은 상식의 영역인데, 이제 와서 충청도 총리론을 들고 나온단 말입니까?



문재인 대표의 '호남총리'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지역감정을 부추긴 발언은 아닙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완구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터지 듯 나오자 충청총리 운운하며 통합적 인사를 명분으로 내세우자, 그렇다면 호남총리가 최상의 통합적 인사 아니냐는 반어법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을 맹비난했던 새누리당이 막상 궁지에 몰리자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김기춘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나 봅니다. 연이은 총리후보 낙마는 그들의 과거행적을 살펴보지도 않은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역감정에 매달려야 겨우 탈출구의 일부라도 잡을 수 있는 참담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 7년 동안 대다수 국민들이 느낀 것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이렇게도 형편없었는지에 대한 자괴감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남의 자식이 피해를 받아도 된다는 ‘위장전입’과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부동산투기’는 대한민국을 천민자본주의의 천국으로 만든 탐욕과 이기주의의 전형입니다.



단군의 건국이념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이었음에도 이 땅의 엘리트들은 정반대의 길로 달려간 것도 모자라, 고위공직자까지 독점하겠다는 것에 국민은 절망합니다. 탐욕과 사리사욕이 대한민국의 모든 공기 중에 퍼져 숨을 쉴 때마다 악취를 풍기는 것에 참담할 따름입니다.





국민은 이제 경제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압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전쟁과 박정희 유신독재 마지막 2년, IMF 외환위기 2년, 글로벌 금융위기 2년을 빼면 꾸준히 성장했음에도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서 성장과 분배는 별도의 정치경제적 작용임을 알게 됐습니다.



낙수효과가 단 한 번도 작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수정부가 그렇게도 집값상승을 부추겨 서민들이 재산이 늘어났다는 착각에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저축이 줄고 빚이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성장에도 착하고 지속가능한 것이 있으며, 자기파괴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최상위 1%와 그 주변에 몰려든 10%의 수중에 부가 몰리자 국민을 지역으로, 계층으로, 새대로, 직업으로, 학벌로, 성별로, 이념으로 갈라놓아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는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려는 그의 무모한 도전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헌데 또다시 분열의 정치입니까? 집권여당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 지역감정을 부추겨 분열을 선동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자는 데는 그렇게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까? 이완구가 신임 총리가 되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완화되기라도 합니까?



새누리당에는 공생이나 공존, 상생의 정치는 없습니까? 지역구를 개편(충청도에 유리하고 호남에 불리하다)하라는 헌재의 판결은 왜 이렇게도 질질 끌고 있단 말입니까? 충청도민을 자극해서 분열을 극대화하면 이완구의 온갖 비리와 의혹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까?



대체 이 땅의 엘리트 중에 깨끗한 총리감 하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 주변만 해도 정직하게 살아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찾고자 하면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스타일과 통치스타일만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방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역감정에 매달려 자격미달로 확인된 이완구를 총리로 임명하지 않아도 정부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처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일하고, 충돌하는 이해는 대통령이 조율하면 됩니다.



어차피 늦어진 것이라면, 정도로 가십시오. 지역감정을 자극해 국민을 또 분열시키지 말고 크고 투명한 길로 가십시오. 국민은 그 정도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완구가 총리가 되지 못하면 폭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2.14 08:42 신고

    비겁하게 또 지역 감정을 건드렸군요

    하긴 배운게 그것밖에 없으니...

    • 늙은도령 2015.02.14 12:56 신고

      네, 참 치사한 놈들입니다.
      제발 새누리당을 잡아내야 합니다.

  2. 꼬장닷컴 2015.02.14 09:48 신고

    새누리 자체가 분열로 지탱하는 집단입니다.
    편을 갈라야 존재할 수 있고 종북몰이도 그 연장선이죠.
    이번도 충청인 어쩌고 하는데 정말 구역질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2.14 12:57 신고

      네, 새누리당이 무너질 때 이 나라는 그나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판하지만 그들은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3. 하늘이 2015.02.15 09:08

    새누리가 바뀔려면 국민의 의식이 깨어나야합니다 ᆞ저들의 비열함이 더이상 먹히지 않는다는걸 표로서 보여줘야 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2.16 00:02 신고

      네, 새누리당이 이 상태로 있는 한 어떤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착취당할 것입니다.



한국일보 승명호 회장? 그 사람 형 은호가 (나와) 보통 관계가 아니다. 나는 그 양반이 한국일보 맡을 줄 몰랐다 내가 (충남)도지사 그만두고 일본에 가 있었어요. 7개월 동안. 일본에 가 있던 집이 승 회장 집이야. 세상이 다 이렇게 엮여 있다고. 모른다고, 어떻게 될지. 


이게 무서운 얘기 하는 거야. 60 넘어가면 어디서 어떻게 엮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사라는 게 서로들 얽혀 있어서 함부로 하면 안 돼.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 그래서 내가 언론인들 많이 챙깁니다. 김○○이도 지금 ○○○○ ○○ 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40년 지탱하고 살아온 거지. 우리나라 정치판이 얼마나 어려운데. 침착하게 남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가면 언젠가는 그게 리턴이 돼요. 막 그렇게 해버리면 너도 데스크로 가는 거지. 너도 너 살려고 할 거 아니야. 빼 하면 뺄 수밖에 더 있어? 


그렇지 않소, 세상사가. 그럼 이상하게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젊은 기자분들 내 자식 같잖아. 큰 자식이 37입니다. 우리 60 평생 살았으니 얼마나 흠이 많겠소. 우리나라 압축성장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흠이 많겠고. 똑같은 거지. 우리 사는 게. 흠이 있더라도 덮어주시고, 오늘 김치찌개를 계기로 좀 도와주소. 섭섭한 거 없지? 결론적으로 한겨레 기사는 클리어 된 거야. 동의합니까?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이완구 녹취록 미공개분’을 보면 이완구의 대언론관의 인식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녹취록을 보면 <한국일보>의 편집국장 이상의 임원진들의 결정에 따라 이완구의 자격미달을 보도하는 특종을 포기하고, 오히려 사과문을 보도해 이완구에게 힘을 실어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공개 녹취록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한겨레 기사는 클리어 된 거야, 동의합니까?"라는 이완구의 발언은 그가 기자 4명과 김치찌게를 먹으며 초법적 발언을 일삼은 목적이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는 한국일보의 사과문 내용과는 달리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총리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입니다.   





이완구의 미공개 녹취록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특종 대신 청문회가 시작되는 날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이완구의 인맥이 작동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정론지를 부정한 <한국일보>의 행태는 대한민국 언론생태계의 현주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줍니다. 



고재학 한국일보 편집국장ㅡ이완구를 청문회 이전에 만난 것으로 밝혀져 범죄성은 더욱 커졌다ㅡ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한국일보 기자가 있어서 과시성 발언을 한 것으로 현장 기자도 그렇게 느꼈고 정치부 데스크도 그렇게 판단해 편집회의 안건으로 안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공개 녹취록을 보면 이완구가 한국일보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기자를 어르고 달래기 위한 ‘과시성 발언’이 흥분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의 발언이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식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말과 언어가 존재의 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은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의 기본에 속합니다. 



양보에 양보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시성의 발언'인지 판단하는 것은 독자가 할 일이지, 편집국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할 일은 아닙니다. 언론의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보도를 결정한다면 모든 언론사에는 심리학자와 정신분석학자를 상주시켜 취재 당시의 대상인물이 어떤 심적 상태였는지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습니다.  





취재윤리 운운했다 정신을 차린 <JTBC 5시 정치부회>가 상세히 보도한 대로, <한국일보>는 ‘애국가를 국가가 아니다’라는 ‘이석기의 발언 녹취’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완구 발언 녹취’를 공개하지 않은 <한국일보>가 그때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었다고 타 언론사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독자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똑같은 취재윤리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하나는 보도할 수 있고, 나머지는 보도하지도 않고 사과까지 해야 했다면 이런 표리부동과 이율배반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블랙코미디의 최고봉입니다. 이완구의 총리 임명은 일그러진 대한민국 언론사의 치욕입니다. 이중잣대에서는 어떤 정당성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일보는 보도에 있어 취재윤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한국일보>는 이완구 발언을 보도하지 않고 사과문을 내보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만일 편집국장과 임원진들이 승 회장의 압력 때문에 이런 비겁한 결정을 했다면 모두 다 사퇴해야 합니다.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독자와 국민에게 사죄를 표하고 언론계에서 영원히 떠나야 합니다.





이완구가 자신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도 <한국일보>의 사과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으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여기에 조폭 방송 TV조선의 쓰레기 앵커는 생방송 중에 한국일보 기자를 향해 “쓰레기”라고 광기 어린 말까지 했으니, 이 모든 것의 근원인 이명박의 대죄는 어떻게 처단해야 할까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대통령에, 대언론관이 조폭 수준인 총리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완구가 총리로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여당까지 이런 추세에 합류했으니, 대한민국이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언론과 집권세력에게 국민은 호갱에 불과합니까?  



2년 전에 돌아가신 제 고모부님은 동아일보 사태 때 해직된 기자였으며, 한겨례신문을 창립한 5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권력에 순종하지 않고 평생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참 많았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에도 그분들은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독재 도지사 홍준표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방 MBC의 기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선배를 빼닮은 좋은 후배 언론인들도 많습니다. 언론사의 오너들과 경영진 및 고위간부들이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느라 좋은 언론인들이 빛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현장을 누비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며,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언론이 바로 서면 정치가 바로 서고, 그럴 때만이 국민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듭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2.12 22:10 신고

    언론의 도움 없이는 독재가 불가하죠.
    바꿔 말하면 민주주의 완성도 결국 언론 몫입니다.
    언론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데..ㅠㅠ

    • 늙은도령 2015.02.12 22:42 신고

      네, 현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언론이 이렇게 썩어버리면 민주주의는 죽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독재시대로 회귀합니다.

  2. 참교육 2015.02.13 06:43 신고

    인간 말종입니다.
    총리가 아니라 사법처리해야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2.13 08:41 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줄기는 사전 파 놓은대로
    물이 흘러갑니다
    물줄기를 바꾸어야 하는데 ..
    안타까운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3 14:52 신고

      오죽했으면 문재인이 여론조사를 제의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 또다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4. ^~^ 2016.11.02 20:32

    여기 깨어있는 분이 있군요 잘봤습니다 이 블로그 ㅎㅎ
    인간말종 조폭들한테 점거당한게 현재 한국입니다. (과장아닙니다. 100%진실인데요)
    어쩌겠습니까 계속해서 저들의 비리와 부패 추악함을 알리고 시민들끼리 합쳐서 새롭게 해결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거부 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런식으로 조폭식의 언론막기와 은폐를 저지르는 자들한테 왜 세금을 내냐요
    우리가 노예들인가요? 물론그렇죠

    그러니 세금거부합시다. 그리고 생태공동체를 만드는 식으로 시민들끼리 새롭게 세상을 만드는 방식이 되야합니다.
    세금이 복지에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던데 전세계 (한국만 그런게아님) 어딜가도 세금내역을 제대로 알기가 힘듭니다.
    제대로 올바른곳에 절대로 쓰이지도 않고요 ㅎㅎ 저는 생태 공동체 방식이 훨씬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5. ^~^ 2016.11.02 20:5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256197 혹시 이거보셨나요ㅋㅋㅋㅋ
    박근혜 바보아줌마를 조종하는 최순실의 측근 중에 한명인
    차은택 감독의 회사들에 의해서 댓글조작이 이루어진게 들통났습니다.
    이완구 총리를 옹호하는 댓글부대들..
    이놈들은 가정교육을 어떻게받았길래 이런짓을 하면서 쪽팔리지도 않을수있는거죠?
    그나마 댓글조작하던 직원중에 몇명은 댓글조작하다가 일이 이상해서 스스로 관뒀다곤 하네요 그나마 정상인들..



사상 최고의 아집인가, 무모함인가, 후안무치인가? 아니면 당대표가 된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선언하자 승부수를 던진 것일까? 문재인이 전면에 나선 이상 보수세력의 단결이 극대화될 터, 이완구를 지렛대로 국정장악력을 회복하려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던지 간에,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총리는커녕 정계 은퇴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완구를 빨리 청문회를 열어 통과시켜달라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청문회를 빨리 열라고 압박하고 나온 것은 까도까도 새로운 비리와 의혹이 나오는 양파 이완구를 지렛대로 삼아 국정장악력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워낙 꼼수가 넘쳐나는 청와대라 이런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당대표가 된 이상,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는 원내대표였던 이완구를 청문회에 세워 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카드는 여당이 원했던 것이라 그에 대한 검증의 책임은 1차적으로 새누리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포화에 이완구가 흘릴 피가 많을수록 당대표에 오른 문재인에게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완구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강경파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보수층은 결집할 수밖에 없고, 조중동과 종편의 포문은 무제한 폭격에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그가 입을 타격에 비례해서 박 대통령의 입장에선 이이제이의 묘수나 기사회생의 묘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완구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해도 다음번 총리지명자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고, 여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줄 것입니다.



여기에 촛불집회 저격수였던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였던 박상옥 변호사의 청문회(제2의 김기춘, 황교안이 박상옥을 변호하고 나섰다)도 있어 야당의 강경입장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 보수층의 반발 심리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최악의 악수였던 것이 갑자기 최선의 착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이완구의 과거가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는 만큼 여당도 야당도 선택의 폭이 없기 때문에 차후의 칼자루를 대통령이 쥘 수 있습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댓글도 대선개입이 아닌 정치개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완구를 청문회에 세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동정여론의 무서움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단식농성 앞에서도 보수세력이 폭식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후보자 청문회는 문재인호의 첫 번째 시험관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완구와 박상옥을 낙마시켜도 본전인데 그 이상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호의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래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기에 이완구와 박상옥 청문회는 현 집권세력과 야권의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지전에서의 승리가 전면전에서의 패배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필자에게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ㅡ이성보다는 직관에 가까운ㅡ은 ‘노무현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입니다. 돌파력으로 치면 대한민국 정치사에 노무현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기에 그의 시각에서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무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라면 결국 그가 풀어내야 합니다. 정치적 선택이란 최상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차선을 찾아내서 그것을 다시 최상으로 만드는 창조적 과정이라면 노무현의 장점만큼 현 상황에 적합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2.09 06:42 신고

    노무현 대통령 사진이 생각이 나네염 저 모습욤 .

  2. 참교육 2015.02.09 07:09 신고

    3류 개그보다 못한 정치, 양아치수준의 시각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대통령... 기막힌 나라입니다.
    문재인이 야당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지... 박정희 묘역참배 기사를 보니 그에게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9 17:46 신고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박정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 대한 담대한 접근입니다.
      박정희의 독재를 인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은 4월보선부터 시작해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집토끼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잡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득표율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3. 꼴찌PD 2015.02.09 07:40 신고

    정치적 견해나 내공이 약해 속셈은 모르겠지만,
    새로 선출된 당대표를 통해 단합하는 야당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09 17:48 신고

      문재인은 절대 박정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은 나를 바로세워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큰 양보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 정권을 탈환할 수 있습니다.

  4. 耽讀 2015.02.09 08:31 신고

    사람들은 문재인에게 '친노'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에게 노무현을 본 받으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9 17:49 신고

      그런 논리적 모순을 생각하지 않고 부화뇌동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깊은 사유와 탄탄한 사고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2.09 09:52 신고

    잠깐 소식을 봤는데 야당 지도부에 강경파들이 있군요
    정국이 다소 경색되더라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09 17:49 신고

      저는 박지원만 협조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문재인은 당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도 중요합니다.
      보선과 총선 승리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6. 꼬장닷컴 2015.02.09 10:17 신고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이완구의 언론관을 보면 영락없는 깡패입니다.
    이는 박근혜정부/새누리의 실체죠.

  7. 노지 2015.02.09 12:59

    늘 저런 사람만 곁에 두니 가져올 사람도 바뀌지를 않네요...이 정부는.

  8. 155km 2015.02.09 13:17 신고

    봄 언제오나.. ㅜㅜ 너무 춥지 않나요 건강한 날되세요^0^

    • 늙은도령 2015.02.09 17:51 신고

      그러게요.
      헌데 원세훈 구속에서 보듯이 여기저기서 봄이 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9. 도생 2015.02.09 16:54 신고

    전쟁?이 일어 나겠네요.
    행복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박 대통령의 요구가 어떤 정치적 셈법을 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들어난 비리와 의혹들로도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있어야 함에도 청문회까지 가려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엘리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준 박정희의 환생을 보는 듯합니다. 일제 강제합병기의 박정희는 독립투사들을 진압하는 군관이 되기 위해 일본 천황에게 혈서까지 썼고, 해방 직후에는 좌익이 득세하자 남로당(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로당 경력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몰리자 3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밀고한 뒤 불명예제대로 목숨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남침했고, 박정희의 상관으로 독립투사를 수십 명 이상이나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백선엽(당시 장군)의 도움으로 군에 복귀합니다. 



한국전쟁에서 그의 활약상은 전무하다시피 하지만, 백선엽 덕분에 장군까지 올라 5.16 군사쿠데타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무려 18년간이나 독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압축성장의 허구성과 박정희의 역할은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박정희의 인생역정은 기회주의로 성공한 자의 전형적인 삶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의 모습과 대통령에 오른 뒤의 모습이 천차만별인 것도 아버지의 유전자 중 기회주의를 극대화하는 최적화된 유전자를 물려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후보 시절의 공약들은 누구보다도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막상 제왕적 대통령에 오르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악의 인사로 몇 명의 총리후보가 자진사퇴할 때 국민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이런 식의 검증은 마녀사냥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마다 불만과 실망이 쌓여 갔는데, 대통령은 그런 국민에게 불만과 실망을 쌓아갔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이후의 모습을 비교하면 충분히 추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켰고, 거듭되는 인사실패를 인정해 지명철회를 하지 않고 야당에게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자신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했음에도 그것은 완전히 잊어버린 듯 정치권이 선호했던 후보자였다며 인사검증 실패를 국회에 떠넘겨버렸습니다.  





70년대에 멈춰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이어서 기회주의적인 인식은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오늘의 발언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커졌고, 초국적기업도 2~3개나 나왔으며, 상위 1%의 부는 끝없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중산층이 줄고, 하층민이 늘고, 신빈곤층이 늘어나는 현실은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주의적 편견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세금이나 늘리려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것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부가 늘어나면 어김없이 상위층부터 최대한 가져갔고, 부가 줄어들면 어김없이 하위층부터 털어갔습니다. 



그게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역사고 신자유주의의 본질임에도 대통령은 70년대의 권위주의적 사고에 젖어 현실경제을 이해하는 방식이 성장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지독한 과거 지향적 편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인식 지체와 부조화는 경제활성화에 실패하고, 자신의 실정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고집으로 강화되고, 이완구의 국회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는 국회(특히 야당)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까도까도 새로운 의혹이 양산되는 양파 같은 존재, 비리백화점 이완구는 역사상 최악의 총리후보입니다. 지금까지 숨겨졌던 이완구의 지난 삶은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독재정부의 압축성장 시기와 IMF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 시기에 얼마나 썩고 부패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됐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출세하는 과정을 보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국보위 활동으로 훈장을 받았고, 그때의 경력을 이용해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까지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도 꾸준하게 투기로 재산을 늘리고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되는 자제들의 군문제도 해결했으니 정치엘레트의 여정 중에서는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 통제 발언에서는 이완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독재적 발상에 경악을 금지 못하겠습니다. 정치엘리트의 타락이 대체 어디가 끝인지 추측조하 하기 힘들 만큼 이완구의 부패와 비리는 끝이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정부의 고위관료로 청문회에 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반치과 특혜를 이용해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을 공고히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7년은 상식의 파괴였고 가치의 붕괴였고 짐승들의 잔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알고 있었지만, 박정희와 박근혜, 이완구를 보니까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기술관료와 일도 했고 친분도 많이 있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이 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독재시절과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땅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된 최고 엘리트들의 삶이 이렇게까지 추악한 줄 몰랐습니다. 



제 주변에는 능력 있고 청렴한 엘리트들이 참 많은데, 어째서 정치권에만 가면 뛰어난 엘레트들이 탐욕의 화신으로 변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이 땅의 엘리트들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각 분에세 퇴출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의 원안통과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깨끗한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여서 서로를 아끼고, 아이들이 웃음이 끊이지 않고, 정과 사랑이 넘치며, 노인과 청춘이 행복할 수 있고, 중장년층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해가며 공존과 상생이 가능한 삶으로 대한민국이 가득 차는 것은 보고 죽고 싶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김영란법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원안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천추 2015.02.09 00:01 신고

    참 대단하신 대통령님이십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2.09 09:48 신고

    아마 이완구 손바닥에는 손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파리 같은 인간들 제가 제일 경멸합니다
    출세 이면에는 파리같은 행동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3. 꼬장닷컴 2015.02.09 10:09 신고

    저는 예전부터..
    朴은 동네 통반장 자격도 안 된다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는 그냥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다 생각합니다.
    애써 흉내는 내고 있지만 사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4. 김원식 2015.02.09 15:22

    반갑습니다. 시원하게 쓰신 글 잘 보았습니다. 계속 부탁 드립니다.

  5. 설레이지않은삶 2015.02.09 18:46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부정부패가 뼛속까지 들어찬 족속들이라 쇠기에 경읽기같습니다.
    오십중반을 넘긴 지금, 최루탄으로 가득한 젊은날을 떠올리면서
    그날들의 열정이 불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09 19:09 신고

      네, 50대가 잘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50대가 많았기에 그들이 바른 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어떤 정부에서 정말 행복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50대가 잘할 때 세대간 갈등도 최소화됩니다.

  6. 시골뜨기 2015.02.09 19:49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권좌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모조리 썩은 것들만 있는지......
    박근혜는 골라도 어떻게 그런 것들만 고르는지....
    입만 살아가지고 번지르르하게 말들 하지만
    속에서는 전부 구린내만 풍기니 구역질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9 20:20 신고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썩고 부패한 관료들과 엘리트들의 정체가 들어나니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과거는 털고 가야 합니다.




(언론에 압력을 넣은 ‘비리자판기’ 이완구를 비판한 다음에) 그런데 이 사안이 보도되는 과정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사석에서 한 발언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째로 녹음되고, 그 녹음 파일이 특정 정당에 유입됐다는 점입니다...언론이 검증 대상인 공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의무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상 자신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어서 이 기자의 녹취 행위가 현행법 위반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자'가 당사자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이를 특정 정당에 전달한 행위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깁니다...몰래 녹음한 것도 모자라, 이를 특정 정당에 건넨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오해를 사기 충분한 사안입니다. 차라리 녹취를 정당에 넘기지 말고 자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멋지게 단독보도를 했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면 정당 보다는 제3의 중립적인 단체나 기관의 힘을 빌렸으면 어땠을까요.





이완구의 민낯을 보여준 녹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과정을 비판하는 이 보도에서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완구의 민낯도 언론의 민낯’도 아닙니다. 이 보도가 말해주는 것은 지상파3사 중에서 언론의 공정성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운 SBS 8뉴스의 민낯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보단에 고위간부가 들어가자 SBS가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면 이런 뉴스를 내보낸다는 것이 어이없기만 합니다. 이 보도를 작성한 기자는 특종을 놓쳤다는 자괴감 때문인지, 기본적인 사실을 가지고 상식적 수준의 추론도 불가능한 형편없는 수준의 기자인가 봅니다. 



이완구의 추악한 민낯 중 국보위 파견경력과 쌍벽을 이루는 언론 통제에 관한 보도는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 등에서 다루었고, 필자를 비롯한 여러 명의 아고라 논객도 다룬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조금씩 여론이 움직였고, 해당 기자가 이완구와의 대화를 녹음할 용기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완구나 그의 측근이 KBS와 조선일보 고위간부를 압박해 국보위 관련 보도를 막은 것은 지상파3사와 종편들(JTBC 포함)이 침묵해서 그렇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즉, SBS의 정신 나간 보도와는 달리 이완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해 특정 정당에 제보하지 않는 한 공론화하거나 시청자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KBS와 조선일보는 가장 큰 방송이고 가장 큰 신문인데 이들의 보도마저 막아낸 이완구의 발언을 어떻게 기사화할 수 있는지, SBS 기자는 추론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완구의 녹음을 SBS에 들고 왔다면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SBS는 이 정도 녹음쯤이야 자사의 홈페이지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가 봅니다. 



이완구의 발언이 언론을 탄 날에도 우리나라 제도권 언론 중 4개는 이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JTBC의 모회사인 중앙일보와 편집국장이 바뀐 이후의 한국일보 등이 이완구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생태계의 현실인데, 녹음을 한 기자가 오죽하면 특종보도를 포기하고 특정 정당에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 동안 SBS가 이완구 검증을 한답시고 보도한 것들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SBS는 이완구의 일그러진 민낯을 보도한 언론의 민낯(실제 내용은 기자에 대한 비판이다)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민낯부터 살펴보았으면 하네요. 



녹음된 이완구의 발언을 기준으로 하면, 그의 발언을 ‘몰래’ 녹음해 ‘특정 정당’에 넘겨준 해당 기자는 언

론계에서 퇴출될 것이 뻔한데, 그것이나 막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도나 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를 어떻게든 임명할 생각인 것 같으니 이 기자는 더욱 위험해졌으니 꼭 후속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창피함을 아는 언론이라면 그것만이 이 쓰레기 같은 기사를 내보내 시청자를 불쾌하게 만든 것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것도 SBS 같은 지상파가 권력과 자본의 감시자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임은 상식의 영역인데, 이런 기사까지 내보내 이완구를 변호하면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혹시 이완구 측에게 이런 반론이라도 해보라고 친절을 배푼 것은 아니겠지요?  





설마 SBS의 고위간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보단에 합류했다고 '착한 성장, 착한 방송'을 내세운 SBS가 설마 그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중동 최고의 한류스타인 '친절한 금자씨'가 '너나 잘 하세요'라고 말한 것을 상기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또한 믿습니다. 



SBS의 분발을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까 합니다. 아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폐지한 TV토론을 부활해 주었으면 합니다. 막장 MBC도 '100분 토론'은 폐지하지 않았답니다. 의제 선정이나 토론자로 나오는 자들이 하나같이 막장이어서 문제라고 해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도생 2015.02.08 16:16 신고

    위정자들은 보수와 진보가 없더라구요.
    같은 종족?
    행복하세요^^

    • 늙은도령 2015.02.08 16:29 신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를 봐야 하지만, 최소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해서는 좌측으로 가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능력주의를 부추기며 끝없는 경쟁과 승자독식을 찬양합니다.
      성공스토리가 회자되고, 자기계발도 돈과 연결돼야 합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정치만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의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좌파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연구와 통계들이 보수정부가 들어섰을 때 불평등이 늘어났고, 진보정부가 들어섰을 때 불평등이 줄었음을 말해줍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념이 필요없습니다.
      민주주의면 충분합니다.
      다만 사회경제적 평등에 관해서, 즉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는 절대적으로 좌파의 사상이 옳습니다.

  2. 이광춘 2015.02.09 05:50

    녹음 내용을 자사 데스크에서 받아줄까요? 아마도 그 기자는 사장될것이 뻔하기에 야당에게 전한듯 싶군요.
    후보 입으로 네까짓것들 목치는것은 일도 아니라고 했기에...더 분했을 터이고요. 말씀대로 시민단체께 보냈으면 더 좋았을터...

    • 늙은도령 2015.02.09 20:23 신고

      네, 그렇지만 그 기자의 용기를 칭찬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면 자신의 회사에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자는 상을 받아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2.09 09:39 신고

    이완구
    국보위 시절 행태가 아직까지 몸에 베어 있는듯...

    인준이 그냥 통과될까 겁납니다

    • 늙은도령 2015.02.09 20:23 신고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박근혜가 조기 레임덕을 감수할 리가 없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유신헌법을 제정한 김기춘과 총리후보자로는 국보위 경력의 이완구를 내정한 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대법관 후보자로 박종철 고문치사 담당검사였던 박상옥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1987년에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모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어 6.10항쟁으로 이어진 기폭제 역할을 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담당검사는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의 잔혹한 물고문으로 질식사한 박종철의 사인을 ‘탁자를 ’‘치자 ’‘하고 죽었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로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전두환 군부독재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민주화시위가 일어났고,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던 정부는 전경이 하늘로 쏘아야 할 최루탄을 시위대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 이한열(연대)이 죽게 되자,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6.10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차 수사(1987년 2월)에서 고문 경찰관 2명으로부터 “고문에 가담한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묵살했습니다. 이런 정권 차원의 은폐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폭로했고, 검찰은 이후 재수사에서 고문 경찰관 3명을 추가 구속했지만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헌데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한 1차와 2차 수사팀에 모두 다 참여했습니다. 당시의 수사팀은 2차 수사에서도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전혀 없다”고 고문치사에 대해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또다시 사건을 축소‧은폐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6.10항쟁을 일으켰고, 정권의 위협을 느낀 전두환 정부는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후퇴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 1988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갔고, 검찰은 강 전 치안본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전두환 군부독재의 상징적 사건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박 후보자는 고문치사와 축소‧은폐 모두에 관련된 있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로서 명백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박 후보자도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다는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헌법이 정한 최종심을 주관하는 대법관의 자리에 권력의 압력 굴복해 헌법에 담긴 수사의 독립성도 지키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의 인권도 무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박 후보자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검찰의 전형이며,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만든 주역의 본질입니다.





박 후보자 측은 이런 역사적 사실도 인정하지 않은 채, 김기춘과 이완구처럼 ‘자신은 맡은 바 임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박정희가 친일 부역의 자발적 선택과 해방 이후의 남로당 경력을 ‘시대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주장과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박상옥 변호사의 대법관 추천은 취소돼야 합니다. 이는 국민을 욕보이고, 민주주의를 욕보이고, 대한민국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의 대법관 구성에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시대정신임에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가 대법관이 된다면 사법부의 정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권력층들은 대한민국을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인 모양입니다. 김기춘에서 이완구를 거쳐 박상옥까지 독재에 일조한 자들이 속속 권력의 핵심부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과거사청산을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이 좌절시킨 대가를 2015년에 이르러서도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5.02.03 19:24 신고

    국무총리 후보자도 과거 국보위 전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현실을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이 상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3 19:25 신고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어디까지 이 나라를 절단낼 생각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2. 정의가 그립다 2015.02.03 21:58

    아!!야속한 세월--어찌 이런일이---잊을수 없는 나의 칭구야---저승에서라도 저들을 응징 해주길 원한다----부정이 판치는 세상

    • 늙은도령 2015.02.03 23:54 신고

      박종철의 친구 되시나 봅니다.
      이한열은 저의 후배였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3. 천년바위 2015.02.03 21:59

    그래 어디 갈때까지 함 가보자..

  4. 공수래공수거 2015.02.04 09:05 신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알아서 그만 둬야 하는데..
    참 뻔뻔합니다..
    권력이 뭔지.자리가 뭔지..

  5. 꼬장닷컴 2015.02.04 09:32 신고

    박근혜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2.04 12:39 신고

      지독할 정도로 유신독재 편향성이 강합니다.
      거짓말에 엄청 능하고, 약속 깨기를 당연시여기며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것은 지독히 권위적인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6. 다노시무 2015.02.04 10:05 신고

    제2의 419가 다시 일어나는거 아니가 싶습니다..
    솔직히 그랬으면 싶기도 하고.....
    과거
    친러는 친일..친미..공산당 잡는다는 명분으로 민간인들 입을 막고..그리고 그 수구세력이 지금까지 아무런 규제없이 이렇게...

    할말이 없네요..ㅅㅂ..
    내자식들한텐 이런 드런꼴 보여주기 시른데...

    항상 잘보고 있는거 아시죵~~~^^
    글구 고마워용..ㅎ

    • 늙은도령 2015.02.04 12:40 신고

      문제는 방송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된 보도를 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쪽으로 울분을 풀어버립니다.
      MBC를 되살려야 합니다.
      솔직히 JTBC는 갈수록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7. 노지 2015.02.04 12:59

    참, 대한민국는 지금 가는 길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돋대체 왜 이렇게 엉망으로,,.어휴;;;

    • 늙은도령 2015.02.04 13:05 신고

      엉말일수록 자본주의와 보수권력은 잘 갑니다.
      질서의 필요성, 즉 보수적인 가치가 중요해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저들이 막나갈 수 있는 근본 원인이죠.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든 JTBC 밤샘토론을 지켜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는 새누리당 토론자들의 논리가 ‘’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면보고를 피하는 대통령을 이해하려면 ‘독신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령의 성폭행 이유가 성욕을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든 외출 불가 때문이라는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의 정신 나간 발언(유럽이었으면 정치권에서 영구퇴출된다)이 오버랩됐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독신여성은 대면보고를 기피할 만큼 폐쇄적이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 말해 독신여성은 남성과 대면을 하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이 대인기피증의 일종인 남성기피증을 지닌 정신질환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무의원과 비서관들이 남성인 대한민국의 후진적 현실을 고려하면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됩니다.  



지독히 성차별인 이들의 논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독신여성이어서 서면보고를 선호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들은 알까요, 자신의 논리가 대통령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직선적인 디스라는 것을. 이병헌의 뇌구조를 떠올리는 이들의 논리는 새누리당이 왜 성누리당(또는 색누리당)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문고리3인방에 대한 옹호 논리입니다. 새누리당 토론자들은 문고리3인방이 개인적 비리와 부패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한 이들의 논리는 너무나 단세포적이라 (앞서 귀가 막힌 관계로 이번에는) ‘’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개인적 비리와 부패가 없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사항이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이유는 소통 부재에 따른 인사와 정책 실패이지, 문고리3인방의 (전혀 확인되지 않은) 깨끗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국민과 언론 및 야당의 비판은 대통령 주변에 인의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와 정책 실패에 문고리3인방의 개인적 비리와 부패까지 더해졌다면 지지율 폭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이나 하야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김기춘 실장을 위한 옹호 논리는 필자가 이전 글(끝내 국민을 이기려는 대통령, 탈출구란 없다)에서 추측한 그대로입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대통령이 김기춘을 내치지 않은 것이 유신헌법을 제정했고, 7인회의 일원인 김기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명예회복을 한 상태로 청와대를 떠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미천한 필자의 추측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새누리당 토론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고 왜곡돼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기춘처럼 사심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도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표해 나온 토론자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대통령의 불통과 아집의 인사를 어떻게든 옹호하려는 새누리당 토론자들의 발버둥은 차라리 불쌍해 보였지만, 그들이 제시한 논리는 초딩의 수준보다 빈약해서 밤샘을 하면서 토론을 보는 필자의 ‘’와 ‘’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토론은 야당 토론자들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인 출신 총리라 야당을 벌레 취급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정작 제기했어야 할 의혹(이상한 이완구 검증, 핵심은 따로 있는데)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아, 그 바람에 제 ‘’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튀어나오는 '투기의 달인'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덕담시간이었습니다. ‘코’와 ‘입’이 막힌 관계로 ‘모공’으로 호흡해야 했던 필자가 증세의 필요성과 법인세 인상에 대한 토론에서는 ‘’까지 멀 정도로 수준이 떨어져 시청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글을 쓰면서 얼핏 듣기에 새누리당 토론자들은 저성장의 근본원인이 부의 불평등에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려면 대통령이 ‘줄푸세’을 포기해야 가능함을 끝끝내 외면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서 증세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연이고, 법인세 인상이 무조건 선행돼야 하며, 그것도 누진적 증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대표없이 과세없다'로 압축됨에도, 국민의 45%가 면세점 이하인 것도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누진적 증세로 실현되는 조세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수많은 학자들이 현대 민주주의가 '1인 1표'가 아닌 '1원 1표'로 변질됐다고 한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를 하면 투자가 위축’된다거나, 무려 5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이 작다며, 기업에게 유인책을 제공해야 하며, 친기업적인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서는 ‘모공’마저 막혀서 (꿈에 그리던 완벽한 피부미남에 이르렀지만) 기절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 다음은 산소가 부족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유일하게 잘한 일인 '건보 개혁'이 청와대에 의해 단 하루만에 뒤집힌 것을 토론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친 준비와 산고 끝에 탄생한 '건보 개혁안'이 단 하루만에 무기한 연기된 것에서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1%를 위한, 1%에 의한, 1%의 통치'에 있다는 것을 언급한 토론자가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해서 이번 글도 여기서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몇 시간 남지도 않은 아시안컵 결승을 봐야 하는 관계로 홀아비 냄새가 진동하는 침대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나 힘이 들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31 08:34 신고

    성누리당이 아니라 색누리당입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ㅋㅋ

  2. 꼬장닷컴 2015.01.31 09:45 신고

    새누리가 아직 억지논리를 펼칠 수 있는 이유는 높은 지지율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다가 일어나 생각해 봐도 새누리의 지지율이 납득이 안 갑니다.
    호갱님들 이제 정신들 좀 차렸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1.31 17:39 신고

      사회의 보수화가 너무 많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매우 많이 우측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새누리당 지지율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당 대표가 돼 전열을 정비하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야당에게 계기만 주어지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금새 무너집니다.

  3. 깔롱퍽 2015.01.31 10:13 신고

    주말 잘보내세염 잘보고 갑니다.

  4. 따로가치 2015.01.31 17:21 신고

    잘 읽었습니다...

  5. 김유진 2015.01.31 23:16

    반론재기합니다.
    문고리3인방은 잘못이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장막치고 있는게 아니라 박근혜 스타일이 그러니 그에 맞춰서 일하는 것 뿐입니다.
    책임은 박근혜에게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31 23:49 신고

      그것은 일정 부분 맞지만, 히틀러와 도조 히테키와 일을 한 자들도 전범인 것은 맞습니다.
      문고리3인방은 박근혜의 공직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임도 박근혜 못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비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6. 부산시민 2015.02.02 01:35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섹드립 친일경력 병역비리 세금포탈 논문위조 등등 일부러 하기도 어려운 이런 것들을 갖춰야 새누리당 당원에서 국회의원 공천이라도 받아볼 수 있는데, 새누리당의 문턱은 참 높은 거 같습니다.
    야성잃은 야당이 더 밉네요

    • 늙은도령 2015.02.02 02:01 신고

      김한길과 안철수는 정치경제학적으로 보면 100%는 보수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수도 낙수효과를 얘기합니다.
      J.S.밀도 성장을 통해 분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분배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진보의 가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7. 2015.02.02 04: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2 04:44 신고

      노력할게요.
      보통 글이 길어지면 잘 읽지 않아서 최대한 줄여서 쓰려고 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니까.

      글을 쓸 때 고려할게요.

  8. 참교육 2015.02.02 06:20 신고

    친일과 쿠데타의 정권의 후예, 학살정권, 변절자의 집결지, 부패와 비리의 온상... 오죽하면 새누리당을 성희롱당, 차떼기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군면제당, 조중동당, 대운하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저는 스트레스 받을까 아예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논리도 없는 돌대가리들입니다.



비리와 투기의 백화점인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방송(JTBC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완구 후보자가 경찰에 근무하던 당시 국보위에 파견(1980년 6월~10월)돼 활동한 경력입니다. 이 후보자는 그때의 파견 활동으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았고 초고속 승진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수천 명의 국민을 살해하고 수십만 명의 인권을 유린한 군부독재에 참여한 것이라 총리로서 분명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보위 파견 경력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정치적 검증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모를까, 이상할 정도로 이에 대해 침묵(이완구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인터넷언론에서 보도된 상황)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보위는 살인마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시절, ‘10.26 사건’ 이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하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정지시킨 채 초법적인 독재(야당 탄압, 언론 파괴, 인권 탄압)를 주도한 야만적 기구였습니다. 특히 국보위는 5.18민주항쟁을 무력진압한 주체였고, 북한의 정치인수용소와 동일한 역할을 한 삼청교육대를 운영한 주체입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군사독재의 출발점이 된 내란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국보위 및 상임위 설치가 헌법기관인 행정부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국헌문란’이며 ‘폭동 행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취재진 조치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삼청교육대에 대해 공직자 숙청,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인권 유린 등을 자행했다며,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신군부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을써 사형 선고가 정당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50대 이후의 세대에게 삼청교육대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인권 탄압과 국가폭력의 대명사였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보다 더 악랄했던 것이 국보위와 삼청교육대였는데,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국보위에서 파견돼 활동했고, 그 경력 때문에 훈장까지 받았다면 국보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까도까도 새로운 의혹이 양파처럼 나오는 이 후보자의 투기의혹도 중대한 결격사유이지만, 국보위 활동과 비교하면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합니다.



나치에 협력했던 프랑스 비시 정부는 수장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는 모든 자는 물론 나치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와 블랙마켓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숙청을 당했습니다. 처형된 사람만 105.000명에 이르고, 합법적으로 숙청된 프랑스인이 거의 100만 명에 이릅니다. 드골 정부가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을 단행한 것은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자행한 자들과 그에 협력한 자들을 숙청했습니다. 극우와 극좌 정부를 막론하고 전두환의 국보위처럼, 전체주의적 독재를 자행한 초법적 통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은 물론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극우 히틀러)와 난징대학살(극우 군국주의), 소련의 수용소인 굴락학살(극좌 스탈린), 4.3사건·거창·보도연맹학살(반공, 이승만), 광주항쟁 무력집안(국보위, 전두환) 같은 대규모학살도 저질렀습니다.



그런 초법적 기구에서 전쟁과 학살을 자행한 공무원과 그에 부역한 자들은 어김없이 합법적인 숙청을 당했습니다. 친일부역자에서 반공과 식민지사관 및 기독교 근본주의자로 변신한 그들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린 조중동을 비롯해, 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이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을 필사적으로 무력화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법성이 국헌문란과 내란죄에 해당할 만큼 초법적인 국보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그때 무슨 일을 했고, 왜 훈장을 받게 됐는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군부독재의 모태인 국보위에서 일했다는 것은 국헌문란과 내란죄에 일조했다는 것이기에, 그가 한 일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후보를 자진사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신헌법 제정에 깊숙히 참여한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는 마당에 총리마저 국보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차지하면 박근혜 정부는 독재정부를 지향한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완구가 초고속 승진한 이유가 국보위 활동 때문이라는 보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과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등을 통해서 KBS와 종편에 압력을 가한 것까지 밝혀진 상황(그 다음에야 JTBC와 KBS가 보도했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사청문회에서 이것을 따져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제1야당만이 아니라, 민주 정당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완구 후보자도 국보위 파견이 자신의 뜻에 반했지만,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때의 경력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국보위 경력의 실체이며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나마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방송을 기레기 방송으로 만들고 종편에 압력을 넣어 표현의 자유를 파괴한초법적 행태도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막장이라도 헌법을 파괴한 자가 총리에 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아줌마 2015.01.30 07:27

    제가 사는 지역에 경찰서장으로 부임했었는데 국내 최연소 경찰서장이었죠. 불과 서른 다섯 안쪽이었을걸요? 국보위 경력 덕분인걸 이제 알았네요. 그냥 능력이 탁월해서인줄만 알았는데. 처음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굉장했죠. 자민련이면 무조건 군위원에서 도지사 국회위원까지 싹슬이하다시피 하던 시절에 유일하게 한나라당 국회위원 당선했으니. . .

    • 늙은도령 2015.01.30 15:48 신고

      이완구는 대다한 야심가입니다.
      자기 경력을 최고로 하기 위해 철저하게 움직인 사람입니다.
      정치를 길게 볼 줄도 알고.
      그렇지만 잘못된 과거는 털고 가야 합니다.
      총리가 되려는 자가 독재에 일조한 경력이 있다면 향후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킨다는 점에서도 확인 필요한 사안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30 08:29 신고

    왜 야당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보위 활동..거의 친일과 같은것인데..

    말씀대로 활동 내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뭣 때문에 훈장까지 받았는지...

    • 늙은도령 2015.01.30 15:49 신고

      최소한 이 부분은 털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독재에 협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과거를 청산받지 않아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꼬장닷컴 2015.01.30 09:54 신고

    그렇군요.
    이부분 야당에서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네요.
    그리고 기사를 보니 부동산 투기 부분도 심상치 않더라구요.
    정말이지 새누리에 멀쩡한 인간 하나도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1.30 15:50 신고

      네, 박정희처럼 친일 부역 경력과 남로당 활동에 대한 청산이 없었기에 독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1.30 11:37 신고

    새정연이 완전히 꼬리 내렸던데요.
    이대로라면 이완구 총리 가는 길,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게 야당의 현 주소 대한민국의 현 주소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30 15:53 신고

      야당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완구를 물고 늘어지면 역풍이 불 수 있어서 강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약하게 나가자니 국민의 욕을 먹고...
      그래서 타협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총선과 대선은 앞으로도 1년이나 남았기에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정말 야성이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문재인인 박지원의 말장난에 자꾸 휘말려들고, 문재인을 보좌하는 자들의 능력은 형편없는 것 같으니 걱정입니다.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듯이 단 하루(그것도 토요일)만에 반박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이미 검증이 끝났고 관련 자료도 다 확보한 상태라는 뜻이며, 청문회는 요식행위로 끝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야당이 이완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지도 않아 사실상 이완구는 총리에 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지도자로 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며, ‘줄푸세’로 대표되는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보존의 본능이 지독할 정도로 강한 대통령이 권력을 나눌 리도 없으며, 설사 책임총리에 준하는 권한을 준다고 해도 서민만 죽이는 ‘줄푸세’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완구 총리가 ‘줄푸세’에 동조하는 신념의 소유자라면 최경환 부총리와 손잡고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줄푸세’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경제관료들에게 둘러싸여 경제위기의 급박성에 빠져든다면, 그리고 탈출구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정적 재정정책,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복지 축소 밖에 없다는 주장에 넘어간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필연적으로 자기 확신의 강화(확인 편향의 오류)가 이루어져 공통된 생각에 신성을 부여해 우상화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압도적인 정보과 권한의 우위에서 오는 자기 확신은 국란을 돌파하는 영웅적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미화하기 일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져도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추호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으며, 모든 부처의 정보를 통합해 판단한 정책과 조치들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확신으로 국민적 반대와 저항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권위주의적 통치는 그럴 때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최면을 극대화합니다. 



결국 결과가 말해주리라. 민주주의에서 멀어진 지도자는 단기적으로 욕을 먹는 것은 무지한 국민들의 한계이니 효율적 정책집행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위주의적 독재가 과정의 고단함을 무시한 채 결과의 탈콤함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는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리라, 권위적 지도자에게 지독하게 달콤한 이 말은 과정을 중시하는 현대 민주주의에 적용될 수 없는 화석화된 명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없이 축적되는 현재라는 과정들이 쌓여서 미래라는 결과(그때에는 또다시 현재가 된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춘기 소녀의 꿈처럼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입니다. 행동이고 저항이고, 참여해서 떠들어 정부의 정책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과거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미래의 모습에 정의와 공정, 평화과 상생, 공평과 관용을 위한 현재의 의지와 노력을 투영할 수 있을 때에만 소망의 근사치로 갈 수 있습니다. ‘미래는 무조건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야’라는 결과의 낙관론이 현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정화인 ‘줄푸세’는 지난 40년 동안 민주주의를 극도로 축소시켜 국민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켰고, 모든 불평등과 극도의 차별을 양산했으며, 지구온난화와 환경 및 생태계파괴처럼 인류와 자연의 공존 가능성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의 낙관론이 성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대학생을 만나 '미래세대를 위해 개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은 기존의 가진 자를 위한 개혁일 뿐이며,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이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말해도 그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줄푸세'를 아무리 포장해도 서민만 죽이는 '줄푸세'일 뿐입니다.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최악의 아집인 ‘줄푸세’가 철회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필자는 남은 3년이 지극히 비관적입니다. 저항의 방법과 의지를 모두 다 잃어버린 파편화된 개인과 무력한 시민단체는 어떠한 대안세력도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길들여져 있는 상황에서 지리멸렬하게 보수화된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아낼 에너지를 끌고 올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인세 인상을 건너 띤, 그래서 부자증세가 분명함에도 엄청난 저항에 직면한 연말공제 대란에서 보듯, 자신의 이익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때만 개인은 저항할 뿐입니다. 모든 언론이 연말공제에 광분했던 것도, 권력과 자본에 순치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 표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저항의 최소화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어우러지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반칙과 비리도 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집단적인 망각은 생존의 지혜처럼 확고해졌으며, 조울증적 분노와 체념이 무서울 정도로 교차하는 화약고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첫 번째가 보편적 가치의 상실에서 나오는 의식의 보수화라면,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언론(특히 메이저 신문과 방송사)이기에, 이들을 통해서만 국민의 언로가 열리는 대중매체 사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를 저지시킬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중매체란 태생적으로 상류 지향적 테크놀로지라 가치의 편향(강제적인 부의 재분배 같은 것)을 지향하지 않는 한 의식의 보수화를 추동할 뿐입니다.  



복지와 교육의 수장이 전업맘과 취업맘의 차별을 유아를 수단으로 이간질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짧고 단편적인 분노의 표출만 난무할 뿐 그것을 조직화하는 정치적 권리의 표출이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일정 부분 진보 정당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저항이라는 의식의 보수화가 빚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의미하지 않듯이, 이완구 한 명이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통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수구와 극우를 앞세운 종북몰이와 공안 정국 조성도 ‘줄푸세’를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박근혜 정부의 1%를 위한 효율성의 잔치는 의식의 보수화에 힘잆어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이 제 목소리를 내고 민주주의를 찾아 거리로 나서지 않는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25 07:19 신고

    정말...국민이 민주주의를 찾아나서야 할 때입니다. 쩝^^

    • 늙은도령 2015.01.25 14:57 신고

      그렇지 않으면 당하다가 죽어갈 것입니다.
      미래란 없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2. 개그콘서트★ 2015.01.25 09:46 신고

    시간이 지나도 오래전 조선시대나 현재나 사는것만 발전했지 똑같네염.

    • 늙은도령 2015.01.25 14:58 신고

      네, 과학기술의 발달로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자유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신분 상승도 가능했습니다.
      인류는 발전을 거꾸러 가는 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3. 종소리 2015.01.25 11:04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4. 참교육 2015.01.25 12:59

    자기네들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즈음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 유권자들이 밉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당하고도 선거가 시작되면 또 새누리선택할 사람들.... 자기눈 찔러 고생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가도 괘심한 생각이 자주듭니다.

    • 늙은도령 2015.01.25 15:02 신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입니다.
      그것에 관해 연작을 준비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로 악화됐는지 아주 쉽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1.26 10:46 신고

    딸랑이 국무총리..
    흡사 일제 앞잡이 순사가 연상됩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1.26 14:21 신고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추가 인사를 보니까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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