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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여왕이 내린 하명, 문재인을 제거하라 성완종이 자결하며 남긴 리스트와 음성녹취는 박근혜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의 도움도 모자라, 성완종에게서 불법대선자금까지 받아 대통령에 올랐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더라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헌데 세월호 1주기에 맞춰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가 국내에 돌아오자마자 ‘나 아파요. 대한민국 대통령 건강이 형편없어요’라고 일급기밀로 다루어야 대통령 건강문제를 국내외에 알린 것도 모자라, 오늘 대독시킨 공식입장 표명은 박근혜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근혜는 대독된 공식입장에서 표명한 유감도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이완구의 사의를 수용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 더보기
검찰은 왜 성완종 주변만 어슬렁거릴까? 많은 언론과 전문가, 논객들이 검찰 수사가 산으로 간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논평과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치검찰의 수사가 산으로 가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취지의 글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치검찰로서는 성완종 리스트로부터 '박근혜 여왕 구하기'가 최우선 과제일 테니 이런 분석들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사 출신 의원들의 참여정부 원죄론 제시와 이를 확대재생산한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의 눈물 나는 박비어천가 타령 덕분에 박근혜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두렵겠지만,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박근혜는 대국민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과 단호한 부패척결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에서 자신과의 선.. 더보기
이런 성완종 음모론도 가능할 것 같다 한 사람 이상이, 의심할 바 없이 나처럼, 더 이상 얼굴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쓴다.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말라, 나에게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요구하지도 말라. 이것이 나의 도덕이다. 이것이 내 신분증명서의 원칙이다. 쓴다는 것이 필요할 때,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ㅡ 미셀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에서 인용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지만, 자원외교 수사에서 조무래기에 불과한 경남기업이 타겟이 된 것과 성완종 사건이 참여정부 원죄론으로 번진 과정을 찬찬히 복기해보니 한 가지 음모론(의혹이 정확하겠지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셀 푸코처럼, 글을 쓰는 것이 필자의 출생증명서라 머릿속으로 떠오른 음모론을 글로 옮겨봤습니다. 경남기업과 박근혜의 오랜 친분은 그녀가 7억원(198.. 더보기
문제의 근원은 이완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결국은 무수히 많은 립서비스만 남기고 박근혜는 남미순방에 나섰습니다. 김무성을 긴급히 호출해 만난 것도 자신이 없는 동안 새누리당을 잘 관리하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의 누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지독한 욕망의 결정체를 보는 듯합니다. 박근혜는 세월호 인양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시행령을 폐기한 것도 아니고, 이완구의 거취를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국내를 비운 12일 동안만 정부와 새누리당, 검찰, 경찰, 언론들이 국민의 분노를 차단하고 물타기 하는데 성공하면 그만입니다. 귀국하자마자 이완구를 경질(그때까지 버티고 있다면)하고 민심수습책을 발표하면 최악의 위기는 넘길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정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생물이니까, 자신이 자리를 비운 .. 더보기
박근혜 없는 12일, 이완구 마음대로 하라는 것? 역사상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이완구의 행태가 조폭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완구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야당의원을 비롯해 여당의원을 향해서도 검찰의 칼날이 휘둘러질 것이라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새빨간 거짓말과 언론 탄압(경향신문에 일정 기간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는 엠바고를 걸었다)은 차치하더라도 자신을 건들면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남발하는 것에서 그가 대한민국의 총리인지, 정치 깡패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완구의 행태를 보면서 그를 총리로 지명해서 임명까지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총리로 지명하는 사람마다 이런 하자가 넘쳐나는 사람들만 고를 수.. 더보기
왜 자원외교 수사가 현 정부를 겨냥하게 됐을까? 한 편의 용역연구서가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 KDN에게 발주한 용역보고서(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1,2). 대한민국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쌓인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한 뒤죽박죽의 3류 보고서. 이 형편없는 보고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발굴해, 국무총리 지휘 하에 정부의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가 제시한 아젠다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양대 축인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퇴출된 자리에 시장경제주의세력을 배치하자는 것이었다. ‘비리백화점’ 이완구가 부패척결을 들고 나오.. 더보기
성완종 리스트에 음모론 따위는 없다 성완종 리스트를 두고 일어나고 있는 음모론의 시작은 8명의 인원 중 이병기와 이완구의 이름 옆에는 돈의 액수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김기춘부터 시작해 부산시장(서병수, 추정)까지 액수를 적어 놓았는데, 이병기와 이완구는 이름만 적었으니, 성완종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치검찰이 리스트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또한 성완종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현재의 실세인 이병기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만 적어놓고 금액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살하는 마당에 두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두 사람의 이름만 적어놓은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사실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병기는 국정원장에서 바로 발탁됐고, 비서실장이 된 .. 더보기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국방부의 시계 상급자의 범죄와 비리, 부패를 하급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따지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국방부가 이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모양이다.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상급자들을 일일이 잡아낼 방법이 없자, 하급자에게 어떤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유신시대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국방부는 군대 내 성범죄의 원인이 상급자들의 넘쳐나는 성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 하급자인 육군병사를 성욕조차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남자라는 동물은 숟가락을 들 힘만 있어도 그 짓을 꿈꾼다는 속설에 근거한 국방부의 계획은 이전의 어설픈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번에 국방부가 내놓은 계획은 모든 성범죄의 근원인 하급자의 성욕 자체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야심찬 것이어서 그 효과에 대해 궁금.. 더보기
이해할 수 없는 문재인 여론조사 비판 필자는 여론조사로 이완구 총리지명자의 인준을 결정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연구한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질 때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스피노자는 이를 절대적 민주주의라 했다)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고대 민주주의에서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까지 완벽한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인지 인류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절대적 민주주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형태의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치기술과 통제수단의 발달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조작되.. 더보기
이완구 옹호논리가 또 지역감정인가? 그들의 원내대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두 다 까발려져서인지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이완구 옹호논리가 또 다시 지역감정입니다. 허구 헌 날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쳐대며 지방을 수도권의 식민지로 만든 당이 새누리당이었음은 상식의 영역인데, 이제 와서 충청도 총리론을 들고 나온단 말입니까? 문재인 대표의 '호남총리'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지역감정을 부추긴 발언은 아닙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완구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터지 듯 나오자 충청총리 운운하며 통합적 인사를 명분으로 내세우자, 그렇다면 호남총리가 최상의 통합적 인사 아니냐는 반어법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을 맹비난했던 새누리당이 막상 궁지에 몰리자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을 자극.. 더보기
이완구 미공개 녹취록과 쓰레기 논란 한국일보 승명호 회장? 그 사람 형 은호가 (나와) 보통 관계가 아니다. 나는 그 양반이 한국일보 맡을 줄 몰랐다 내가 (충남)도지사 그만두고 일본에 가 있었어요. 7개월 동안. 일본에 가 있던 집이 승 회장 집이야. 세상이 다 이렇게 엮여 있다고. 모른다고, 어떻게 될지. 이게 무서운 얘기 하는 거야. 60 넘어가면 어디서 어떻게 엮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사라는 게 서로들 얽혀 있어서 함부로 하면 안 돼.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 그래서 내가 언론인들 많이 챙깁니다. 김○○이도 지금 ○○○○ ○○ 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40년 지탱하고 살아온 거지. 우리나라 정치판이 얼마나 어려운데. 침착하게 남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가면 언젠가는 그게 리턴이 돼요. 막 그렇게 해버리면 너도 데스크로 가는 거지.. 더보기
이완구 청문회 뒤에 이런 정치적 계산이? 사상 최고의 아집인가, 무모함인가, 후안무치인가? 아니면 당대표가 된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선언하자 승부수를 던진 것일까? 문재인이 전면에 나선 이상 보수세력의 단결이 극대화될 터, 이완구를 지렛대로 국정장악력을 회복하려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던지 간에,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총리는커녕 정계 은퇴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완구를 빨리 청문회를 열어 통과시켜달라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청문회를 빨리 열라고 압박하고 나온 것은 까도까도 새로운 비리와 의혹이 나오는 양파 이완구를 지렛대로 삼아 국정장악력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더보기
박근혜와 이완구, 정치엘리트에 대한 슬픈 단상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박 대통령의 요구가 어떤 정치적 셈법을 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들어난 비리와 의혹들로도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있어야 함에도 청문회까지 가려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엘리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준 박정희의 환생을 보는 듯합니다. 일제 강제합병기의 박정희는 독립투사들을 진압하는 군관이 되기 위해 일본 천황에게 혈서까지 썼고, 해방 직후에는 좌익이 득세하자 남로당(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로당 경력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몰리자 3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닥치는 .. 더보기
이완구 검증, SBS 너나 잘 하세요 (언론에 압력을 넣은 ‘비리자판기’ 이완구를 비판한 다음에) 그런데 이 사안이 보도되는 과정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사석에서 한 발언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째로 녹음되고, 그 녹음 파일이 특정 정당에 유입됐다는 점입니다...언론이 검증 대상인 공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의무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상 자신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어서 이 기자의 녹취 행위가 현행법 위반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자'가 당사자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이를 특정 정당에 전달한 행위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깁니다...몰래 녹음한 것도 모자라, 이를 특정 정당에 건넨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오해를 사기 충분한 사안입니다. 차라리 녹취를 정당에 넘기지 말고 자사 홈페이지에 올.. 더보기
박종철 고문치사 담당검사가 대법관으로? 해도 해도 너무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유신헌법을 제정한 김기춘과 총리후보자로는 국보위 경력의 이완구를 내정한 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대법관 후보자로 박종철 고문치사 담당검사였던 박상옥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1987년에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모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어 6.10항쟁으로 이어진 기폭제 역할을 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담당검사는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의 잔혹한 물고문으로 질식사한 박종철의 사인을 ‘탁자를 ’탁‘치자 ’억‘하고 죽었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로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전두환 군부독재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민주화시위가 일어났고,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던 정부는 전경이 하늘로 쏘아야 할 최루탄을 시위대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 이한열.. 더보기
JTBC 밤샘토론, 새누리당의 논리가 기가 막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든 JTBC 밤샘토론을 지켜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는 새누리당 토론자들의 논리가 ‘귀’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면보고를 피하는 대통령을 이해하려면 ‘독신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령의 성폭행 이유가 성욕을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든 외출 불가 때문이라는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의 정신 나간 발언(유럽이었으면 정치권에서 영구퇴출된다)이 오버랩됐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독신여성은 대면보고를 기피할 만큼 폐쇄적이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 말해 독신여성은 남성과 대면을 하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이 대인기피증의 일종인 남성기피증을 지닌 정신질환의 소유자라는 뜻입.. 더보기
이상한 이완구 검증, 핵심은 따로 있는데 비리와 투기의 백화점인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방송(JTBC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완구 후보자가 경찰에 근무하던 당시 국보위에 파견(1980년 6월~10월)돼 활동한 경력입니다. 이 후보자는 그때의 파견 활동으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았고 초고속 승진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수천 명의 국민을 살해하고 수십만 명의 인권을 유린한 군부독재에 참여한 것이라 총리로서 분명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보위 파견 경력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정치적 검증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모를까, 이상할 정도로 이에 대해 침묵(이완구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인터.. 더보기
줄푸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서민만 죽어난다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듯이 단 하루(그것도 토요일)만에 반박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이미 검증이 끝났고 관련 자료도 다 확보한 상태라는 뜻이며, 청문회는 요식행위로 끝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야당이 이완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지도 않아 사실상 이완구는 총리에 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지도자로 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며, ‘줄푸세’로 대표되는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보존의 본능이 지독할 정도로 강한 대통령이 권력을 나눌 리도 없으며, 설사 책임총리에 준하는 권한을 준다고 해도 서민만 죽이는 ‘줄푸세’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