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말하면, 'No'입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잠시동안의 사회주의가 등장)만이 자유의 왕국(과학적 공산주의, 무계급사회, 개인의 발전이 모든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세상,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는 사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복지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했던 종교(국가의 영속에 기여)처럼, 국가가 혁명의 주역인 노동자에게 복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폭력혁명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자유의 왕국에 이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부르주아의 이익만 대변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상부구조로 법률과 문화, 교육, 도덕 등이 포함된다)마저 폭력혁명을 위한 선동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마르크스에게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만이 인류 해방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들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복지의 일종으로 자본가와의 타협(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비판한 부르주아 사회주의)을 뜻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마르크스의 주장은 역사 발전을 계급투쟁의 관점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에게는 계급들이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고 이익을 재분배하는 계급타협, 즉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써의 존엄한 삶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악마(부르주아)와의 거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패배를 의미했고, 부르주아 지배(노동착취에 따른 자본축적, 로자 룩셈부르크그의 《자본의 축적》을 참조)의 영속을 의미했으며, 역사의 법칙에 어긋난 잠시동안의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기술 발전의 과실(잉여 가치)을 자본가가 독점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술 발전이 마지막에 이르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동착취와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때에 이르면 자본축적을 위한 소수 자본가들 사이의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부르주아를 제외한 모든 계급에서 충원될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자본주의는 내부로부터 붕괴해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적 추상의 핵심에는 기술 발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을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기술 발전이 없었으면 잉여가치를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넘겨주는 자본주의가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마르크스의 추상도 기술 발전에 대한 탁월한 이해(지금에서 보면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어림짐작, 마르크스가 푸리에, 푸르동, 오언을 비판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마르크스를 비판하면 이런 결론에 이른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기술 발전의 마지막 단계가 작금의 세계경제를 회복세로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마르크스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나노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이 핵심)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의견이 분분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을 최고로 이끌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종류의 노동을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처럼, 노동의 종말이 도래합니다. 고용주가 아닌 임금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소득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이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 인간을 넘어 신에 근접한 지능)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의 뇌를 거의 대부분 재현해낼 '약한 인공지능'(알파고는 낮은 단계의 약한 인공지능에 속한다)과 인간의 손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만나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릅니다. 늙고 아프고 불평하는 인간의 불완전 노동을 로봇의 완전 노동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인공지능 로봇을 소유한 극소수의 자본가에게 거의 모든 부가 독점됩니다. 부의 불평등이 거의 무한대에 이르며, 우주로 진출하는 것을 빼면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본축적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마르크스의 추상이 맞다면, 지그문트 바우만이 주장한 '액체자본주의'(액체근대)로 빠지지 않고, 숫적으로 최대치에 이른 가난하고 소외됐지만 공산당과 전위에 의해 교화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문가와 미래학자들의 주장처럼 임금소득이 제로에 처하게 될 99.9999%의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타협점(새로운 복지국가 또는 칼 폴라니와 미셀 푸코의 정치경제관에 가까운 사회의 복원)에 이르지 않고, 모든 노동착취와 자본독점을 끝장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마르크스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마르크스 비판에 나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대침체 때문에 마르크스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의 예언을 무색케 만든 북유럽 모델도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겨우겨우 명백을 유지하는 처지로 내몰렸고, 부의 불평등을 극대화할 4차 산업혁명까지 목전에 도래했으니 마르크스로부터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폴라니, 한나 아렌트, 울리히 벡, 지그문트 바우만, 토마 피케티로 이어져온 마르크스 비판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와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더하면 새로운 복지국가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경제가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각성과 성찰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기술 발전에 종속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의 도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적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계속될 글에서 이에 대해 다루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반한다!)로 소득의 분배를 이룩할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의 재분배에 성공해야 할 다음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민주당의 압승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재명의 경기지사(또는 서울시장) 출마는 안희정의 중앙정치 복귀와 함께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념을 말하지 않고 상식과 원칙, 정의의 실현(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다음, 그 다음의 정부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이명박근헤 9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에도 꼴통이 있는 것처럼 진보좌파에도 꼴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의 좌절이 보수우파의 맹공보다는 진보좌파의 공격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노동조합에도 보수우파가 있으며,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기득권에 편입된 사례로 많습니다. 처참한 실패로 끝났지만 신좌파의 68혁명이 양쪽을 모두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허니빳다 2017.06.25 02:42

    작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형태를 따라갈것 처럼 보입니다. 차이점은 북유럽처럼 우리보단 오래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해서는 아닌것 같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좋던 싫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팩트를 어쩔 수 없이 접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전의 조작된 정보에 잘 안 속게 되다 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소위 "수구꼴통"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수구좌파들이 문제인데 얘네들이 주류로 못갈지언정 일정 부분 점유율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게 항상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하는거 아니니까요.

    맑스야 비참하게 갔지만 그 이후 시대에 그 달콤함이 큰 반향을 일으켰듯이 지금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맑스같은 헛소리에 여전히 달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은 어쩔 수가 없을것 같고요. 다만 저 "수구꼴통" 세력이 아직도 매우 견조한데 저 세력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수구좌파들이 그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이용해 훼방을 놓아서 다시 "수구꼴통"들이 집권하는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구좌파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수구좌파는 기독교와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종자들로 보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는 무교나 불교나 타종교는 접근 안합니다. 오로지 기독교에 접근해서 신자들을 빼갑니다. 지들 입장에서는 무교나 불교신자를 빼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을 택한거겠지요. 방법론에서야 문제가 없지만 종교나 정치에서는 이런 편법은 대의명분에 정당성이 없어지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구좌파들이 저런짓을 합니다. 리버럴이 압도적으로 수구꼴통을 제압했을 때야 애교로 봐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동안은 "수구꼴통" 보다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양한 루트로 견제할겁니다. 알아서 죽어가는 "수구꼴통"보다 내부에서 스멀스멀 살아나면서 좀먹으려 하는 수구좌파를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5 18:33 신고

      수구꼴통은 제거돼야 할 대상입니다.
      수구좌파도 이제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들은 변화한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진보좌파들도 거듭나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좋은 점만 가져와야지 그의 주장을 교조적으로 추종하면 답이 없습니다.

  2. 세나 2017.06.25 19:07

    기존복지를 삭제 및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핀란드 방식은 진정한 기본소득제가 아닙니다. 재벌해체하고 주요산업 국유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제 도입한 베네수엘라 방식이 진짜 기본소득제죠.. 한국도 베네수엘라 방식의 기반소득제를 도입해서 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목표는 새시대의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후보시절부터 흔들어댔던 내부의 적(국민의당의 호남기득권 의원들)과 진보매체까지 포함한 제도권언론들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 같은 국가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주의 정부의 핵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시민과의 직접 대화(시민주권의 핵심)를 늘렸던 것도 새시대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었기 때문이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담합을 넘지 못해 구시대의 막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임기 내내 지속됐던 제도권언론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수 없었던 국민들이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도 구시대의 막내로 취급받았지만, 세시대의 첫째로써 최선을 다했던 노무현의 뚝심과 인고의 세월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명박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판단과 협상능력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이익의 재분배는 다음 정부 몫이었다).  

 

 

임기 내내 노무현의 지지율이 형편없었으며, 퇴임 때는 최악이었고,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지니계수도 나빴다는 홍준표(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강간미수범)와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수구세력, 진보진영 등의 주장과는 달리 노무현의 지지율은 대연정을 시도했을 때를 빼면 낮지 않았고 퇴임 때는 30%를 넘을 정도로 좋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상정이 노무현의 참여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긴 비정규직의 양산은 IMF의 요구 때문이었으며, 비정규직법 때문에 참여정부 말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가장 높았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진보정당들이 비정규직법 통과와 시행에 하루라도 빨리 동의했다면 더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가격의 폭등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책임이라고 떠넘겼지만, 보수정부가 초래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에서 비롯됐으며, DTI와 LTV의 강화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됐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지방의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줄었고, 복지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지방정부의 세수도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르스대란과 세월호참사 등이 일어났을 때야 비로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재벌과 대기업들의 반칙과 특권이 극에 달한 지금에서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반칙과 특권이 최소화됐음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불평등이 커지면서 종부세(이명박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종부세의 무력화였다!)가 얼마나 좋은 세금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동성애 문제가 불거지고나서야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성소수의 권리까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추진했지만 보수적인 기독교과 수구보수세력의 극렬하고 전방위적 반대 때문에 무산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사초논란(NLL 포기 발언 논란)을 통해 노무현 참여정부의 투명성과 평화통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치검찰의 통진당 해산을 겪고나서야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가보안법 중에서 고무찬양제라도 폐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왜 중요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10.4선언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북한의 사정포와 스커드미사일이 더욱 북쪽으로 올라가 위험이 대폭 줄어들고, 전시작권권 회수에 합의할 정도로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트럼프가 문재인을 껄끄러워하는 이유)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송민순의 회고록 논란 때문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얼마나 민주적 토론을 중시했으며, 대통령의 결정과 민주적 합의에 맞선 하극상과 고집불통의 외교부장관을 위해 추가로 모임을 열 정도로 인재를 아꼈고 포용적 협치를 중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언하지만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대단히 성공한 정부입니다. 선진국의 성장률이 극도로 낮아지는 등 세계경제가 대침제의 위기로 빠져들었을 때도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정부였습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늘리면서도 가장 많은 국방비 지출로 한국군의 현대화와 정예화를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군복무의 장기적인 축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저성장·고령화·저출산 대책도 본격화했고, '비전 2030'에 장기적인 전략까지 담아두었습니다. 어떤 정부도 완벽할 수 없지만, 노무현 참여정부만큼 성공한 정부는 한국의 현대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재분배를 동시에 추진한 정부도 없었으며, 자신의 임기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기보다는 다음 정부의 성공을 위한 새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비전까지 민관학협동으로 설립한 정부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노무현 곁에는 문재인이라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유시민과 안희정, 천호선, 김경수 같은 수많은 인재들이 포진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성공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이런 깨끗하고 민주적인 인재들과 함께 이룬 것이며, 안타까운 좌절은 4대개혁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국민적 지지와 국회 및 언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기득권의 악착같고 악질적은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참여민주주의와 합의결정으로 대표되는 신좌파의 미래비전과 폭력적인 혁명의 실패(68혁명)에서 배우고 발전해온 진보적 자유주의는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을 하나로 묶는 정치철학이며, 노무현 참여정부가 현실을 기반으로 좌우의 정책들을 넘나들며 민주주의의 최고단계인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새시대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성공을 이루었던 이것들을 다시 살리려는 것이며, 좌절의 이유였던 지지율의 50% 돌파를 조기대선의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5명의 후보가 완주한다는 가정 하에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벽하게 되살아난 60년 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55%를 마지노선이라고 한 것은 3자대결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5자대결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노무현의 좌절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 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로 이어질 4차 산업혁명까지 고려한다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인류가 멸종하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필자가 '노동의 발견'이라는 위대한 성찰을 빼면 '국가와 정치를 부정했고, 자유주의적 가치인 개인의 권리와 양성평등 및 사회적 평등을 무시했고, 목적의 신성함 때문에 수단의 정의에 고개를 돌렸으며, 미래사회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폭력적 혁명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복지(사회적 권리)에 적대적이었던' 마르크스의 교리(구좌파의 핵심)를 폐기한 것은 (마르크스가 발견하지 못한 자본주의의 놀라운 탄력성과 자기치유력을 진보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진보적 자유주의로 각종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은 상당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새시대의 첫째가 되지 못했지만, 자신의 좌절을 성공으로 돌려놓을 문재인이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마지노선은 득표율 50%입니다. 어대문이 아니라 투대문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6개월 동안 지속했던 촛불집회에서 증명됐듯이 대한민국은 지금 재민주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노무현의 집권이 민주화의 완성이었다면 문재인의 집권은 모든 선진국가들이 직면해있는 재민주화의 시작입니다.

 

 

 

P.S.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 슈뢰더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신자유주의의 득세만 초래한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보다는, 신칸트학파의 영향을 받은 랑케의 '윤리적 사회주의'와 베른슈타인의 '민주적 사회주의', 보비오의 '진보적 민주주의(또는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주의로 평등을 늘리면서도 책무를 중시하고, 자유를 확장하면서도 의무를 강조하며, 소극적 자유보다 적극적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장 가깝다)' 등에서도 영감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언젠가 유시민이나 조기숙을 만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물어보고 싶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공감》과 《유로피안드림》 등을 쓴 제러미 러프킨과 《슈퍼자본주의》 등을 쓴 로버트 라이시 말고, 안토니오 보비오의 사상을 접한 적이 있었는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조합과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변증법적 조합,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조합 사이의 교집합에 진보적 자유주의가 자리하는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변증법적으로 버무리는데 성공한 보비오의 사상이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글들은 대선이 끝나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대근 2017.05.04 20:51

    눈물나는 글 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늙은도령님이 너무나도 표현 잘 해 주셨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가족은 손 잡고 내일 투표하러 갑니다. 쉼없는 오늘이 바뀌겠죠.

    • 늙은도령 2017.05.04 21:07 신고

      그럼요, 우리가 투표해야 쉼없는 오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 우리들이 뿌린 씨앗을 문재인과 우리, 청춘들이 열매로 맺을 것입니다.
      홧팅!!!!

  2. 둘리토비 2017.05.04 21:57 신고

    새벽일찍 어머니와 함께 사전투표했어요.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될진 모르겠네요~

    득표율 50%, 현재로선 쉽지 않아보여요~

    • 늙은도령 2017.05.04 23:17 신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을 위한 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3. 태을천 2017.05.05 00:42

    좋은글 항상 감사합니다

  4. 耽讀 2017.05.05 07:46 신고

    투대문입니다.

    51-20-15-8-6(?)

    이쯤 되면 완승입니다.

    꼭이루어야 합니다.

  5. 추노 2017.05.05 09:09

    투표까지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아야겠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지를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관심과 지지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비판까지 할 수 있는 국민이 뒷배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야만 저속하고 비열한 기성권력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직장 근처에서 아내와 딸들은 집근처에서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다시는 지못미를 외치지 않는 못난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투대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07 신고

      네, 투대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해야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5.05 09:53 신고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50% 넘어가길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7. 참교육 2017.05.05 10:12 신고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문재인이 그런 능력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08 신고

      그럼요, 두 번의 실패는 실력입니다.
      그런 실력의 소유자가 될 수 없지요.

  8. 최용수 2017.05.06 11:52

    가끔씩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이 과연 그 세상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세상이래야 그가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그래서 네트워크형으로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오류가능성을 믿으며, 반대로 다수의 주장이더라도 냉철한 눈으로 그 진실의 범위를 가늠할 줄 알아야합니다.
    지난 10년은 개인적으로 고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의 재임시절은 그야말로 고난의 시기였었지요. 진보정권에 쏟아진 각분야의 개혁요구들을 좌우의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외줄타기하시느라 늘 개혁의 성과들은 항상 양에 차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당신들을 원망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당신들이 재임하셨던 그 10년 동안 왜 그렇게 나는 어설프고 게을렀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보의 희망을 믿는 이들이 더 똑똑해져야 하는구나, 진심으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슴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두 분의 묘역에 꼭 들르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12 신고

      모든 언론이 거짓말을 했으니 국민이 속을 수밖에 없었지요.
      저처럼 운이 좋아 공부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지표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언론의 거짓말에 맞설 힘이란 없었지요.
      저는 진보매체의 공격이 더욱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깨끗하지 않는 그들의 공격은 위선이자 한심한 진보놀이에 불과합니다.
      자신들만 고고하면 그만이라는 그들의 비난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권력에 대한 비판만 있다면 영원히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좋은 정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왜 유시민인지, 어째서 유시민인지를 알고 싶다면 오늘(12월 1일)의 썰전을 무조건 봐야 한다. 필자가 박근혜의 3차담화를 상세하게 분석한 글을 올리지 않은 것은 (입원한 어머님 간호와 간암이 재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MRI 등의 종합검사 때문에 시간도 부족했지만, 그것보다는) 유시민이 썰전에서 확실하게 해체해 낱낱이 까발릴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단 하나만 빼면 분노한 시민들에게 재방이나 다시보기라도 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친박 9인회(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홍문종 등)의 작품인 3차 대국민담화만 놓고 박근혜라는 인간(여왕이 아닌 인간으로 분석!)을 자아와 법과 정치에 대한 인식으로 나눠 통역하고 분석한 것은 단 하나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 박근혜의 뇌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첫 번째가 사이코패스의 특징인 지나친 자기확신으로 자신은 대한민국과 결혼한 고결한 애국자라는 환상이 여기서 나온다. 이는 독일민족을 위한 천년왕국을 건설하겠다는 히틀러의 나르시시즘과 완전히 동일하다. 



두 번째는 법의 판단기준이 행위(직무유기처럼 부작위나 비행위, 즉 행위하지 않는 것도 범죄자의 의지에 따른 행위이다)임에도 의도의 순수성만 강조한 교활함이다. 이것 때문에 정부의 부재 속에서 250명의 단원고학생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일체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 박근혜가 어떤 잘못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않는 것도 자신의 의도는 순수했다는 자기최면적 망상에서 나온다.   



세 번째가 진퇴라는 단어를 통해 비박과 기회주의적 친박에게 '하야란 없다'는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새누리당의 선택지를 줄이는 것을 넘어, 최종 목표가 집권인 야3당의 공조까지 흔들어버리는 정치게임의 달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악마적 능력은 독재자 박정희에게 배운 것으로 그의 숭배자를 자신의 콘크리트지지층으로 만든 원동력이자,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유시민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헛똑똑이들의 어리석음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백전백승)라 했듯이, 유시민은 끊임없이 박근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했다. 무식한 사이코패스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고통스럽고 역겹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밖에 없다. 그것의 작은 결실이 오늘의 박근혜 통역과 분석이었지만, 유시민이 박근혜의 3차담화를 '똑똑한 바보들'의 작품이라고 총평한 것은 국민의 분노가 박근혜의 행위보다 박근혜 자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헛지랄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김기춘과 우병우의 역할을 아무리 똑똑한 자들이 대신한다 해도, 그래서 개헌(박근혜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임기를 마칠 수 있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떡밥으로 안철수와 박지원, 손학규, 김종인, 김무성만 환영하는 아무리 많은 담화를 내놓는다 해도 국민의 분노가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박근혜와 헛똑똑이들, 새누리당 의원들, 더민주의 일부 의원들에게 알려준 것이다. 자신의 남은 임기 1년을 포기(모든 참모들이 이것에는 반대해 철회했지만 정치적 진정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줬다)하면서까지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했던 노무현도 원포인트 개헌에도 실패했음을 유시민보다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김종철·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  





물론 썰전을 녹화한 후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박근혜의 4월 퇴진'을 확정하고 뉴스룸에 출연한 박지원을 보지 못하는 바람에 유시민의 통역과 분석이 상당 부분 탈색됐고, 그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위한 야권공조를 고려해 박지원과 국민의당에게 다른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겠지만, 향후의 투쟁을 위해서라도 오늘의 썰전은 재방송이나 다시보기를 통해서라도 시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한다. 그의 말처럼,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입수한지 5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하나만 더하면 박근혜의 3차담화와 새누리당의 4월 퇴진 이후 댓글알밥들이 귀환과 창궐이 시작됐고,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에서 북한 관련 보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박근혜에 의해 최악의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되는 등 국정동력 회복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3차담화를 한 것만으로도 이미 국정동력을 회복한 듯이 움직이고 있다.   



한가지만 더 말하면 만신창이로 통과된 비정규직법과 함께,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진보진영으로부터 가장 많은 욕을 먹은 한미FTA와 법인세 인하에 대해 토론하며, 경제적 수구주의자(친재벌적 우파)인 전원책에게 한미FTA와 법인세 인하로 이익을 본 재벌과 기업들로부터 손해를 본 노동자와 농어민, 청춘, 여성, 자영업자, 기업 등에게 나눠주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의 공약처럼 보호무역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한미FTA와 법인세 인하를 비판만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면, 이익의 재분배에 집중해야 했다는 것이 유시민의 주장이며, 필자의 주장이기도 하다. 



위대한 석학 푸코에 따르면 국가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소화는 것이 핵심이었던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최초의 신자유주의)에 사회의 통합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독일은 국가정책이나 사회적 합의로 이익과 손해를 보는 분야가 발생하면 이익으로 손해를 보존해주는 일들이 무리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유시민이 썰전의 끝에서 법인세 인상 때문에 재벌과 대기업이 외국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고 한 뒤, 조세정의를 강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분명한 것은 분노한 시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체제혁명의 핵심이 자본(자산)과 소득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돼야 함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는 사실이다. 고착화된 저성장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4차, 또는 마지막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의 불평등을 무한대로 늘릴 것이다!)까지 고려하면 소득증대보다 부의 재분배에 집중해야 한다. 



선호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유시민이지만, 그런 선입견을 배제한 채 오늘의 썰전을 보면 왜, 어째서 유시민인지 알 수 있다. 세상에는 나쁜 먹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먹물도 있다는 것을 알고 싶다면, 노무현과 문재인 같은 진보적 자유주의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오늘의 썰전은 재방송이나 다시보기를 통해서라도 시청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친노가 공유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는 것이 진보적 자유주의가 구현된 '사람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02 08:46 신고

    다시 보기를 해야겠습니다^^

  2. 참교육 2016.12.02 16:07 신고

    저도 못 봤는데 다시 보기로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2 20:43 신고

      네, 꼭 보십시오.
      박근혜를 정확히 꿰뚫었고, 미래의 한국이 어때야 하는지 약간이나마 풀어냈으니까요.

  3. 과유불급 2016.12.02 16:56

    동원할 수 있는 얄팍한 술수는 다나오는구나. 개누리당,개국민당 말종들아! 어디한번 더 끄집어내봐라. 그럴수록 국민의 촛불은 횟불이 되고 횟불은 다시 더 큰 산불이 되어 네년놈들의 모든 심장을 도려냄과 동시에 살과 피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려 죽일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고 굴복할것으로
    보이느냐? 착각하지 마라. 단지 우리의 에너지가 폭발하면 네놈들의 생사가 오히려 걱정될 뿐이니깐.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네놈들의 숨통을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마감하게 만들어 주마.

    • 늙은도령 2016.12.02 20:44 신고

      급한 것은 저들입니다.
      박근혜가 시간을 끌수록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이땅의 보수세력마저도 설 땅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죄는 게속해서 나올 것이고, 버티는 것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집니다.
      그 다음이란 너무 뻔한 것 아닙니까?

  4. 한비자 2016.12.02 18:21

    초딩때 일은 유시민 전장관의 거꾸로 읽은 세계사의 역동적 문체는 사마천 사기보다 백배나았던 기억.^^

    • 늙은도령 2016.12.02 20:45 신고

      그렇지요, 사마천의 사기는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던 시절의 기록이나 현대의 정치와 비교할 수 없지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정치가 발달된 나라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민족이었고, 뛰어난 백성이었기 땝문에 중국의 반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5. 토마토 2016.12.02 23:19

    저질스러운 개누리당일당이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궁금했던 독일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라잡는다고 하던데요.
    뭔가 좋은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3 03:05 신고

      제가 독일에 있는 독자한테 들은 얘기는 그 이상입니다.
      삼성도 박살나고 있습니다.
      독일 교민은 물론 독일 정부가 이번 사건을 확실하게 손볼 모양입니다.

  6. 슈나우져 2016.12.03 19:29

    7시20분현재 부산집회.
    지난주보다 비교가 안될정도로
    많읍니다..대단합니다..
    #박근혜는 즉각퇴진!!!

    • 늙은도령 2016.12.03 19:46 신고

      부산은 광주 이전에는 민주주의의 성지였습니다.
      이제 부산이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산이 달라지면 한국이 달라진다는 것은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7. 토마토 2016.12.04 01:30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박근혜 자폭 터졌습니다. ㅋㅋ
    지가날린 부메랑에 지손가락 잘린꼴입니다.
    새누리 해체되고, 바꾸네가 깜빵가면 독방에 드라마를 상으로 틀어 줘야 할것 같습니다 ㅋㅋㅋㅋ

  8. 무예인 2016.12.04 07:37 신고

    꼭 다시보기 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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