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 앞에 정치를 붙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수사결과는 거짓말과 정치공작, 권력욕 빼고는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는 박근혜의 추한 권좌를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최악의 정경유착을 창조해낸 성완종이었지만, 죽음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일부라도 씻고 싶었던 그의 내부고발도 정치검찰의 수중에 들어가자 180도 방향이 틀어졌다. 성완종은 자신을 이용만 해먹은 박근혜의 대선자금을 폭로했는데, 정치검찰은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들여다봤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찍혀 발라지고, 윤석렬을 비롯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들이 줄줄이 좌천되면서, 로또에 당첨되듯 요직을 꿰찬 정치검사들이 친박실세를 수사한다는 것은 종이 몇 장도 과할 터였다. 보는 눈 때문에, 의원 한 명 정도는 소환해 조사하는 시늉을 한 것도 대단한 일이었으리라.



이제 박근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뒤져봐야 하는데, 노건평만 소환하면 너무 노골적이기에 소환 자체가 불가능할 이인제와 김한길을 끼워 넣은 것은 구색 맞추기의 절정이었다. 노무현 부관참시가 전공인 정치검찰이 노건평 소환을 통해 참여정부에 흠집내는 것은 이제 신물이 올라올 지경이다.





국민과 국가, 경제에는 엄청난 불행이었지만, 성완종 리스트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하는 박근혜와 공안총리 황교안과 정치검찰에게는 메르스 대란이란 예상외의 변수까지 더해졌다. 그 덕분에 아무런 증거도 없고, 기소할 방법도 없었던 노건평을 소환하는 여왕의 하명수사가 문제될 것도 없었다.



이제 정치검찰 역사에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될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최상이고 죽은 권력에게는 최악인) 수사결과를 발표할 최적의 기일만 잡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들의 눈에는 특별승진이 아른 거렸을 수도 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기 그지없는 채동욱과 윤석렬을 마음껏 비웃고 조롱도 하면서 말이다.



헌데 이건 또 무슨 횡재란 말이냐? 유승민이 야당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권력욕의 화신인 박근혜가 메르스 대란의 책임론을 잠재울 수 있는 사상 초유의 평지풍파를 일으켜준 것이 아닌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박근혜 덕분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쪽팔리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에도 들지 못할 터였다.





그리고 정치검찰은 아주 조용히 도둑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간의 사상 초유의 싸움에 넋이 나갔고, 콩가루 집안으로 전락한 여당의 진흙탕 싸움에 정신이 없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보수정부의 충실한 수하이자 홍위병에 의해서 또 한 번 유린됐다.



가장 민주적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에 또 한 번의 일방적인 흠집을 내면서 정치검찰은 독재시대의 중앙정보부처럼 양지인 듯 음지 같은 소굴로 돌아갔다. 정치검찰이 뒤집어버린 죽은 자의 진실규명 요청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처럼 깊은 암흑 속에 갇혀버렸다.



국민은 수없이 많은 피와 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한국 현대사의 정치검찰은 민주주의가 비약하려 할 때마다 그것을 찍어 눌렀다. 정치검찰이 가장 반민주적이고 폐쇄적인 특권층으로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정치검찰을 개혁해야 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란 없다. 무엇보다도 기소독점권을 경찰과 배심원단과 비슷한 시민위원회 등으로 분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국민투표로 선정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 패소율이 높은 검사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져야 하고, 검사동일체 같은 구시대(일제)의 유물도 폐지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7.03 02:02 신고

    늙은도령님에게 감사합니다 ,,,낭만을 찿아 제주에 있는 저에게 젊은시절에 사회에 대한 의식 ( 본질은 남에 대한 배려)을 기억하게하고 , 무의식중에 찿게 하네요
    저는 젊은시절 루소, 막스베버를 너무 좋아했습니다(과거형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 서양미술을 ,,,,,,,
    , 15년정도 애증관계있다가 지금은 쳐다 보지 않치만?

    사회에 관한책. 시사이야기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서양에 본질을 모르면서 이야기 하는게 일단은 싫었습니다

    혼자서 독각 행사하면서 지내다 .세상이 그리우면 젊은도령님 글을 찿네요
    ( 지적인 동지에 사랑?)

    함석헌 님 씨알이 생각나네요

    제가 오늘 술한잔하고 댓글을 쓰네요


    아무튼 감사하고 주접떠는것 용서 바랍니다


    ,,,,,

    • 늙은도령 2015.07.03 02:11 신고

      아닙니다, 저도 건강만 괜찮았으면 술로 지샜을 것입니다.
      취하지 않으면 이 지랄 같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철학이 죽고, 지식인이 사라지고, 물질과 소비만 쫓는 충혈된 눈들이 곳곳에서 범람하는데 멀쩡하게 산다는 것도 힘듭니다.
      죽기 전에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미친듯이 독서에 빠져들어 여기까지 왔지만, 젊은날에 읽었던 소설과 철학, 시 등에서 본 것은 한여름밤의 꿈이었나 봅니다.
      루소와 막스 베버.. 이런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힘든 세상인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동지 한 명 있으면 좋은 일이지요.
      때론 취하지 못하면 견디기 힘든 날들이 흘러가고 있네요.

  2. 참교육 2015.07.03 08:17

    저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교육을 받은 엘리트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18 신고

      원래는 엘리트가 아니라 시험만 잘 치르는 자들이지요.
      제 친구들도 사시에 합격했는데 별 거 없습니다.
      인간성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정치검찰은 이 땅의 진정한 특권층입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7.03 08:36 신고

    너무 뻔한 수를 뒀습니다
    국민이 모두 바보인줄 아는 모양입니다 ㅋ

    • 늙은도령 2015.07.03 17:20 신고

      무서운 놈들입니다.
      저 놈들이 정계에 진출해 정치마저 망치기 때문입니다.

  4. 耽讀 2015.07.03 09:08 신고

    특별수사팀 최고 업적은 '노건평 망신주기' 아니 '노무현 망신주기'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도 다 노무현때문이죠. 한탄할 이유도,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보개혁세력이 집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하면 됩니다. 수구기득권과 검찰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 망신주기는 영원히 진행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20 신고

      계속될 것입니다.
      반드시 개혁해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5. 바람 언덕 2015.07.03 10:01 신고

    누가 되었든 차기 정권의 개혁 일순위는 검찰이 되어야 할 겁니다.
    검찰 개혁없이는 박그네가 주구장창 떠들어 대는 정치개혁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약방의 감초가 되어버린 참여정부 물고 늘어지기엔 이젠 식상함마저 생기네요.
    생각같아서는 개작두를 대령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23 신고

      검찰을 개혁해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6. 비단강 2015.07.03 11:46 신고

    맞습니다. 검사 동일체는 일본 제국주의 군사문화 그자체입니다.
    현재 한국 지배계급의 뿌리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25 신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합니다.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야 합니다.

  7. 『방쌤』 2015.07.03 12:11 신고

    검찰,,,이라는 이름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기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불신과 부패의 대명사로 불리고있는 현재의 모습이니,,,
    그저 안타까움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켜보고있는 국민들은 모두 바보인줄 아는걸까요?
    국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처신하시는 않았겠죠

    • 늙은도령 2015.07.03 17:28 신고

      저들은 권력만 보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무슨 사법고시가 특권층을 뽑는 것도 아닌데 하늘 높은 줄 모르죠.
      검사들은 국민이 반드시 손봐줘야 합니다.
      누구를 섬기야 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8. 여강여호 2015.07.03 19:27 신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이라는 사람들이 고작 이렇습니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권력의 독선적 행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23:16 신고

      일부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검찰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승진과 권력만 쫓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이 사라져야 기본적인 정의가 실현 가능합니다.

  9. base 2015.07.03 19:48

    이렇게 뻔뻔한 정권은 보다 보다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능도 전염되는가하는 의구심이 들정도예요..

    • 늙은도령 2015.07.03 23:23 신고

      지능만이 아니라 뻔뻔하고 비인간적인 것도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먹어야 할 약이 내성이 생긴 것 같아 조금 안 좋습니다.
      내성이 생겼는지 세 번째 확인에 들어갔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7월 말쯤 첫 번째 모임을 가질까 합니다.
      서울보다는 제가 사는 산본 쪽으로 하고 싶은데 결과가 나오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 base 2015.07.04 00:13

      제 생각에 모임에 대한 부분은 시간적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게 준비하시면 제가 민안한데....

    • 늙은도령 2015.07.04 00:36 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는데 제발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다음 주에 만날 생각입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눈에 밟혀 그것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 공유의 플랫폼 2015.07.03 22:50 신고

    옛날 선비들의 학문을 생각하는 정신이 그리워집니다. 일본보다 앞서 있었지만 메이지 유신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한반도..

    • 늙은도령 2015.07.03 23:23 신고

      그러 게요.
      위대했던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공공성은 정부를 통해서 국가로 조직화되므로 국가는 그 공무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띤다. 그러므로 시민이 공무원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비판할 때만 국가는 성실성과 유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


                                                             ㅡ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에서 인용




고 노무현 대통령 부관참시와 공안정국 조성이 전공인 정치검찰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푸들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성완종이 자살을 통해 자신의 정경유착 범죄를 고백했음에도 정치검찰은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조사하라는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8명의 인물 중 친박(가장 패권주의적인 계파)이 아닌 홍문종과 이완구만 조사하고, 친박 실세 6명은 서면조사로 대신했습니다. 박근혜의 푸들이 주인의 대선자금을 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김한길과 이인제 소환을 들러리로 한 노건평씨 소환은 이 땅의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얼마나 적대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신자유주의 우파정권이 위기에 몰리면 어김없이 노무현 부관참시를 들고 나오듯이 이제는 성완종 부관참시도 추가할 모양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는 집단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치검찰입니다. 검사동일체라는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한국의 정치검찰(전체 검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은 그들의 존재목적마저 엿 바꿔먹은 최악의 이익집단이자, 정치를 망치고, 국민을 겁박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물론 신자유주의 우파정권이 승진과 정계진출을 당근으로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국민이 아닌 살아있는 정권을 위해 봉사하는 이익집단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과 정치검찰 사이에는 무엇으로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민주주의의 토대와 근간마저 그 심연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명박 자신이 실소유자임을 밝힌 BBK 수사와 내곡동 대통령사저 수사, 국정원 댓글사건 수가가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미스터 국보법’이자 공안 정국의 대가인 황교안이 총리에 오른 전후로 정치검찰의 행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최후의 보루인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416연대를 압수수색하더니 이제는 노건평씨를 소환해 기소할 모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황교안 같은 골수 공안검사들을 멀리한 이유의 정당성이 정치검찰의 행태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탄핵의 요건인데, 그것이 하늘의 명령인양 무조건 충성하는 검찰의 행태도 탄핵의 요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 우파정권과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하는지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소홀해지고 무력해질 때 어떤 정부도 사익을 추구하고 독재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레기의 대표주자인 TV조선에서는 정치검찰이 김한길과 노건평을 소환한 것이 성완종 리스트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친절하게 해석까지 달아줍니다. 아예 독재를 깨놓고 할 테니 그리 알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와 권력기관의 사익 추구가 심해지면 공공성과 공통의 이익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평등의 근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관련 연구들이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급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독재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정권을 잡은 집단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이용할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통령의 분노에 납작하게 엎드린 새누리당과 정치검찰의 행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제4부라 하는 기레기들의 일치된 합창까지 더해지면 그것이 완벽한 독재입니다.





미국 갤럽의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웰빙 지수가 내전 상태인 이라크와 남수단보다 못한 전 세계 145개국 중 117위를 기록한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자유와 존엄이며, 차별받지 않는 평등입니다.



P.S.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란이 박근혜의 성난 발언에 형편없이 무너진 것은 박근혜가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투표로 응징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부동의 30%는 새누리당 고정지지층의 8~90%를 차지하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2015년의 대한민국에 독재의 DNA가 범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6.26 06:30 신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거 같네여 이런시기는 질퐁노드의시대인거 같네여

    • 늙은도령 2015.06.26 15:22 신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이 문제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대통령은 경제만 얘기합니다.

  2. 바람 언덕 2015.06.26 08:02 신고

    지금같은 상황에서 박근혜가 딴맘을 먹으면 바로 유신의 재판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랬듯 박근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지요. 아마 마음 속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물론 그때처럼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만, 수구보수 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는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껍데기만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이미 유사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6 15:25 신고

      유사 독재이지요.
      디지털 기술을 탑재한 권력기관들과 종편을 동원한 유사 독재이지요.
      최근의 독재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6 08:43 신고

    아 정말 요즘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웰빙지수 최악입니다.

  4. 참교육 2015.06.26 10:50 신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부끄러워 이민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중합니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한 백성이 발 뻗고 잘 수 없는 세상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6 15:45 신고

      이번에 뒤집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각자도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니 마지막 전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5. 딜레땅트 2015.06.26 10:54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댓글 남긴다면, 이럴 때 일수록 올바른 판단과 적확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 사료됩니다.

    이 모든 것에 전략적인 방법론이 필요한데...

    이런 우려와 분노를 모아 힘을 결집시키고, 더불어 그를 명확하게 알려내고,

    그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 져서는 안되는 싸움을 민주당 현 비주류, 구 당권파의 헛발질과

    권력욕, 또는 숫가락 얹기에 진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모두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 더 이상 이 사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조금씩 힘을 냅시다.

    • 늙은도령 2015.06.26 15:46 신고

      네, 님의 말씀처럼 해야 합니다.
      지금이 정말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터, 지금의 참담한 기억들을 잊지 말고 반드시 투표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6. 『방쌤』 2015.06.26 11:58 신고

    웰빙지수,,,라는 말을 사용하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잠시나마 일말의 기대라도 했었던 제 자신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5.06.26 15:50 신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경상도 쪽에서 진보 진영을 믿어준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몇 배는 나아집니다.
      노무현 때 참으로 많은 복지정책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념을 넘어 99%에 속합니다.
      기본적인 부가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지를 제외하면 이제는 99%가 나라의 주인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7. 소피스트 지니 2015.06.26 22:54 신고

    검찰이 진짜... 이젠 아주 대놓고 뒤를 빨아주네요...
    서면조사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노건평은 소환?
    국민들을 진짜 물로 보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5.06.26 23:37 신고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휘둘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참모들이 마지막 발악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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