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이지, 그것을 빌미로 신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신자의 죄를 묻는 이유도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지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교란 신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야 신의 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나 단체가 신자로부터 헌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인간의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이지 그밖의 이유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에 부정한 돈이 개입할 수 없는 것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예수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 것은 하느님에게'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성서에서 화를 내는 장면이 단 한 번 나오는데, 하느님을 팔아서 부와 권력을 탐하는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공적생활 3년 동안 언제나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것도,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을 증거하게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가 하느님과 예수에 대한 믿음 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훼가 목자(성직자, 종교인)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신자, 신앙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부를 쌓으라'고 한 것도 개별 종교인과 단체에게 세속의 부와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버가 발견했다는 청교도 정신(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참조)이라는 것은 야훼와 예수의 말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2년 유예하자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여론의 역풍에 직면해 한 발 물러서며 내세운 조건이 '세무 조사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을 조삼모사에 속아넘어가는 원숭이 정도로 여기지 않는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김진표의 조건이란 종교인이나 단체를 예외적 존재로 인정해 국가와 국민보다 우위에 놓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국민의당)과 안상수(자유한국당, 인천을 적자의 도시로 만든 자)와 함께 나온 김진표는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내기 위한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세무조사 결과가 깨끗하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에는 아무런 타격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을 카이사르에게 주는 것'과 종교단체의 도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우리네 속담과도 어긋나는 김진표의 변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통사의 협박에 약정할인(20%→25%)을 신규가입자로 한정한 국정기획자문위의 결정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두 가지 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도 협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이통사와 함께 김진표 등을 앞세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우위를 요구하는 종교인이나 단체(천주교 제외)의 이기적인 행태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대놓고 위협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가 말한 '독사의 자식들'이 이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마태복음을 펼쳐보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말한 것도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동자의 피해를 감수하도록 부추기는 종교의 현실도피적 성향을 비판(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독'이라고 칭하는 것도 예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길로만 달려가며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탐하는 이기적인 종교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노와 경멸을 표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쓰나미 같은 비판에 만신창이로 전락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원포인트 개헌'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그 이유는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노통의 '원포인트 개헌'이 이루어졌다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김진표 같은 의원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공범자와 부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원안 그대로 시행돼야 합니다. 완벽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이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도봉산 2017.08.22 08:09

    김진표, 종교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면 뭐하러 욕 얻어 쳐 먹으면서 까지 국회의원을 하냐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나 하면 되잖아
    니가 기도를 하면 인간이 모두 구원될텐데
    의원직 사퇴하고 열심히 기도나 해라 제발.

    • 늙은도령 2017.08.22 16:34 신고

      왜 신앙의 문제를 정치로 끌어들이는지...
      표를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2. 공수래공수거 2017.08.22 08:18 신고

    종교단체는 탈세하고 있다고 자인하는꼴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반드시 내년에 시행해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바라빈다

    • 늙은도령 2017.08.22 17:12 신고

      종교인 과세는 진행돼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됩니다.

  3. Soonok park 2017.08.22 13:06

    저 인간 천국놀음으로 선량한사람 돈 갈취하자는거이지요.

  4. 선방 2017.08.22 19:33

    국민이나 헌법은 안중에 없는 미친 인간이지 않고서는 내놓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인 것은, 표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표 긁어모으기응 위한 술수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적폐 청산 가능하죠?

    • 늙은도령 2017.08.23 08:53 신고

      언제나 문제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차근차근 몰아내야죠.
      지금은 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의 생각일 뿐 국민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보수정당에 표를 주라는 등의 얘기가 나올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무조사 등으로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5. 참교육 2017.08.22 20:27 신고

    종교인 과세 반대하는 자들은 지금이 정교일치시대인줄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김진표 우째 이런 사람이 문재인이 중용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09:00 신고

      김진표는 중진의원이라 국정자문위에 앉힌 것입니다.
      또한 그가 중립적 인물이라 야당의 반발을 고민했고요.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고공행진할 줄 몰랐고, 김진표가 종교인 과세에 태클을 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6. 둘리토비 2017.08.22 23:22 신고

    교회의 이권, 기독교의 이권세력들이 김진표의원과 지금 야합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적극적으로 규탄하고 개독을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09:02 신고

      김진표가 개독쪽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거나 그들의 로비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신앙적 차원에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던 김진표의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표를 가장 많이 의식했겠지만 그것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7. 소성 2017.08.24 10:42

    김진표씨를 좋아햇는데
    완전밥맛이네요
    그간의 정을 생각해 민주당
    을 빨리 떠나세요
    내입에서 욕나가기전에

  8. 동우 2017.08.24 10:48

    "개별 교회, 사찰 세무조사 절대로 안돼"
    종교인 99.9%가 탈세 가능성이 없다"며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세무조사를 하는 거냐"고 세무조사는 안된다고 했다는데

    문재인 정부 순항에 발목을 잡자는 건가요? 참 명박스럽습니다.

  9. mynameislee 2017.08.26 14:44 신고

    종교계가 세금을 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할겁니다. 십일조덕분에 큰교회는 주보를 보면 헌금이 매주 1억넘게 걷힌다고 나옵니다...
    신천지에서 그동안 503과 순시리덕분에 국고에서 빼내 축적한 돈은 이보다 더합니다. 돈가지고 별짓다하더군요



진정한 의미의 슈퍼갑질이자 잘못된 관치의 전형인 단통법 때문에 아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대리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이통사들에게 똑같은 보조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통신업계의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절대적으로 유리뿐만 아니라, 번호이동과 고객유치로 먹고사는 대리점들의 수입원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통신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후발 및 하위사업자는 요금 할인과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마케팅을 동원하지 않으면 1위 사업자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대리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호갱을 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으며, 그것마저 없다면 대리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소득원의 제공이란 불가능해집니다.



통신기술과 휴대폰(이하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한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단통법의 시행은 기존의 체제를 화석화시켜 버릴 뿐, 통신요금을 낮추거나 서비스의 질을 만족할 만큼 높이지 못합니다. 1위 사업자는 광고만 줄기차게 내보내고, 지하로 스며들 불법보조금 지급을 감시해 고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통법은 또한 스마트폰의 가격을 낮추지도 못합니다. 스마트폰 메이커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신형제품이 팔려야 이익을 낼 수 있는데, 단통법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출고가를 낮출 요인이 줄어듭니다. 내년도에 스마트폰 생산량을 20% 감축하기로 한 삼성전자도 신형제품이 팔리지 않는다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폰 대란’에서 보듯 단통법은 불법보조금의 유혹을 강력하게 만들어 음성적 거래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대리점이 떠안아야 할 보조금의 몫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통사보다 대리점들의 수익이 더욱 줄어듭니다. 이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대리점 직원의 월급에 영향을 미치고, 대량의 해고를 거쳐 폐업으로 이르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수 경기는 더욱 나빠지고 이통사들도 화석화되는 점유율에 지쳐 현상 유지를 위해 광고의 양만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는 SK텔레콤과 함께 광고를 고가에 수주할 수 있는 지상파와 종편과 tvN처럼 경쟁력이 있는 케이블로 넘어갑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상파의 시청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종편과 케이블의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어, 지상파들은 케이블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양산해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고, 건전해야 할 방송생태계가 무너져 모든 방송사는 보다 많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상업성과 선정성 높은 프로그램들을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듭니다. 최근에 들어 지상파들이 방송시간 변경의 꼼수들이 수시로 들고나오는 것과 '삐' 처리되는 양이 늘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지나친 소비를 반대하는 필자지만 그것이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치명타를 가할 만큼의 충격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단통법이 설사 소비자의 통신요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대리점들이 살아갈 방법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정부는 단통법에 대한 불만이 수면 밑으로 가라안자 이들을 위한 후속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이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소비자도 대리점도 모두 다 속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단통법과 경기 침체로 이통사의 이익도 줄었다 하는데, 대리점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겠습니까?



단통법이 실시된 이래 대리점들은 그 이전의 수익의 60% 정도를 회복하는 정도에서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출 하락에 따른 참으로 많은 대리점주와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험을 무릎 쓰고 음성적인 거래를 할 만큼의 이익이 보장되지도 않아 전국의 대리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폐업한 대리점의 중의 하나



많은 대리점들이 문을 닫았고, 수없이 많은 비정규직들이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떠밀려 나갔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단통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일은 미래의 일이고 지금은 당장 안정적인 시장구조를 세운다는 명목 하에 1위사업자에게 유리한 단통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단통법의 뿌리를 SK텔레콤에서 흘러나왔다는 풍문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현 정부에 정규직을 향한 일종의 방통법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전국의 대리점과 수많은 비정규직에게 가해졌던 피해가 이번에는 정규직에게 가해질 모양입니다. 내년도는 IMF 시절에 준할 만큼 힘겨운 한 해가 될 텐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통법이 통과된 지금 통신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대리점의 상황이 어떤지, 소비자의 불평과 불만은 어떤지, 목표한 것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SK텔레콤의 사기질에 정부가 놀아난 것은 아닌지 특별 감사도 하고, 피폐해진 대리점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대리점들이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유리할 뿐 통신요금의 인하도 불러오지 못한 채 비정규직의 목줄만 죄는 단통법을 이대로 두며 안 됩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슈퍼관치갑질인 단통법을 당장이라도 개정해야 합니다. 소비자도 대리점도 이통사도 공존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2.10 07:42 신고

    핸드폰은 꽁꽁 얼어붙고 있지요.

    • 늙은도령 2014.12.10 15:33 신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통신사 관계자들도 힘든 상황이니 대리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톹법은 SK텔레콤만 배 불려줄 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10 08:16 신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생기게한것도 문제입니다
    한집 건너 한집이 요즘 단말기 대리점인것 같습니다'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니 과당 경쟁에..에휴 이놈의 스마트폰 시장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어요

    • 늙은도령 2014.12.10 15:36 신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더 문제였다고 봅니다.
      서민들은 소득이 없으니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경제구조를 만든 정부가 뒤늦게 개입하면 너무나 많은 혼란이 발생합니다.
      더 문제는 SK텥레콤만 이익을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불공정 거래를 정부가 부추기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국정원, 검찰, 경찰)의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내용 사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도 언제나 위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카카오톡 상의 대화가 특정 이용자의 대화내용만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여서, 검찰의 법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범죄혐의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반면에 관치라는 고질병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일개 기업이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을 거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대화내용을 통째로 들고 가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특히 한국처럼 정부에 의해 기업의 생명(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정도면 얘기가 달라지지만)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나라에서 수사기관에 맞선다는 것은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삼권분립만큼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합병 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은 대단히 늦었지만, 최선이자 최후의 선택이다.



다음카카오는 서비스의 특성 상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다. 직원이 특정 개인의 개정을 화면에 띄워놓으면 그와 대화를 나누는 모든 대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대화내용이 저장되는 서버에서 특정 개인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에 응한다는 것은 무조건 이용자의 사생활과 정보가 노출하겠다는 의사표현과 동일한 것이 된다. 이것은 무조건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행태다.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불법과 적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지만, 이에 반발하고 나선 수사기관도 초법적인 월권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도 수사기관도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음카카오의 선언은 사이버 검열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행위여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음카카오의 선언은 이통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번에 수사기관의 초법적 감청 행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뇌과학과 생명공학 등의 발전에 따라 빅데이터의 출현은 필연이고, 권력의 속성 상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필연이어서, 빅브라더의 등장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거의 모든 범죄가 CCTV와 감청(통화, 이메일, 메신저,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해결되는 것에서 보듯 수사기관의 편리함을 들어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빅브라더는 무조건 등장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를 빌미로 다음카카오의 비장한 선언을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른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및 창조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반발과 해당업체의 외국인주주로부터 손해배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 대부분이 곧 해당업체의 이용자들이며, 주주에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규모 사이버 망명에 나선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으로 방향을 튼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소송의 대상도 한국 정부만이 해당기업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잘못 대응하면 다음카카오만이 아니라 정보통신 및 인터넷 업계의 사활과 관련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인 수준까지 비화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수사기관이 대규모 사이버 망명에 이은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 선언을 단순히 권력의 속성에 따라 판단하고 해결하려 한다면 국가의 위상은 물론 국익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권은 법으로 정한 임기가 있지만 국민과 국가에는 임기라는 것이 없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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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4.10.15 09:17 신고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 기자 회견은 고육지책이며
    고도의 전랙 같습니다

    좌우지간 후진국으로 내닫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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