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해충돌방지법

턱의 시대, 이승의 마지막 방송, 다음생의 방송은 내일부터 https://youtu.be/JAEk_isCD8U 더보기
이승윤의 <유명가수전>이 불러올 희망과 행복의 나비효과 오늘이 만우절이어서 걱정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승윤의 이 시작되는 내일이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승윤은 희망과 행복의 전도사인데, 그런 면에서 좋은 예감이 드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은 실패했다고 해도 잘한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높은 정치수준을 믿고자 합니다. 희망을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기에 대역전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이승윤도 자신의 노래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할 것입니다. 그의 노래처럼 속이 뻥 뚤리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이승윤도 변화를 시도했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통치스타일에서 변화를 시도했으면 합니다. 정부여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를 들어 몇 개의 언론과 방송사 재허가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다 나은 미래.. 더보기
LH 임직원 투기,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수사 가능한 시점까지 털어야 LH 직원들의 투기행위는 어떤 정권 내에서의 범죄만이 아닙니다. 세월호참사가 오랫동안 이어져온 정경관 유착과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신자유주의적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이듯이, LH 직원들의 투기행위도 오랜 관행처럼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고속성장과 압축성장 중에 일상화된 반칙과 특권이 집단적 차원의 비리와 부패라는 형태로 살아남아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근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작금의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부정부패의 악령들은 어김없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사회가 이런 짓거리의 주역일 때는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도 부정부패의 악령을 뿌리뽑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완벽한 정직과 청렴이란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지만, 이익충돌방지법조차 없는 나라라면.. 더보기